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원병 의원 발언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진규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종전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토록 조정하였고 낮게 책정되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제3항규정에서는 기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회관사정에 의한 경우에만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를 반환할 수 있는 반환규정을 신설하므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제7조의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료의 면제대상이 요구호대상자로 명기되어 있어 면제대상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관계법령에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 생활보호법, 모자복지법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그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직업기술 등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자활조성 및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제1항 별표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쪽과 제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료입니다. 예식장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회의실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폐백실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드레스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모관대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기숙사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평균 125%를 인상하였습니다만 이는 현행 시중 예식장의 10%선에 머물고 있는 것을 14～25%선으로 조정하였으며 수수료에서는 교육생 수강료 중 기술교육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문화예술교육은 7,500원에서 1만원으로, 타시도 여성회관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어린이 수탁료 중 취업여성자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보육단가 범위내로 하고 수강생자녀는 5,000원에서 7,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조정은 ＇93년 1월 1일자 조례에 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그 동안의 시중물가상승률과 타시도 여성회관 및 시중 예식장 등과 비교할 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를 이번에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면서 아울러 종전 규정에 일부 미비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금번 조례개정은 민원인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한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의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서의승전문위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조례안은 ＇93년 1월 1일 개정 이후 4년간 개정되지 않았으며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일반 시중이나 타시도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가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 6조제3항 단서 중 회관사정에 의한 경우에만 반환할 수 있는 것을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사용이나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안 제7조제3호를 제7조제1항3호와 제2항 신설의 사용료 면제를 요구호대상에서 상위법인 생활보호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와 책임의 의무를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하여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6항제1항 별표 여성회관 수가기준액 조정은 타시도 수가수준과 시중가의 14～25% 선에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인상조정하려는 것은 물가상승요인 등 경제여건변동으로 볼 때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별표 수가기준액 제1호 '바'목. 침구세탁료 2,000원은 기숙사비를 징수할 때 세탁료징수는 어려운 것으로 호텔, 여관 등에서도 별도의 침구세탁료를 받지 않는 것을 볼 때 침구세탁료 2,000원은 기숙사비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기숙사비도 타시도에 비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침구세탁비를 추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2호 '나'목. 수강생자녀 수탁료를 타시도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볼 때 7,500원은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안 제6조제3항 반환할 수 있다는 여성회관의 판단기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신청인의 부득이한 사유와 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규정을 정하여 민의의 편에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사항은 금번 개정내용에는 없으나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으로 제7조 다음 각호의 경우는 다음 각호의 모든 여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까지는 다음의 경우 또는 다음 각1호의 경우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왕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재
유왕재위원
유왕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난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절감의 차원에서 사업소의 운영문제가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누차 감사시라든지 위원회때 소비자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를 조정할 것을 몇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기회에 사용료,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도하고 비교를 해서 표를 잘 만들어서 주셨는데요. 우리 강원도 여성회관은 예식장하고 강당을 같이 혼합해서 기준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식장 따로 강당 따로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이것은 같이 해도 물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같이 한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도는 분류해서 기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묶어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강당 같은 경우는 5만원, 예식장은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주간하고 야간을 분류를 해서 했는데 물론 우리도 야간에 보면 20%를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조정내역의 표가 너무나 개괄적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일목요연하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통틀어서 한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폐백실이용하는 것은 폐백복도 포함이 되는 거죠?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옷은 별도이고 사용료만입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그리고 결혼할 때 사진촬영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사진촬영은 여성회관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와서 찍든지 안 찍든지 그건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차피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생활이 빈곤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한 한 번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세부사항은 예를 들어서 미용실의 파마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하지 않고…….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고 오도록…….
왕재
유왕재위원
그런 것은 다른 데서 하고 와서 여기서는 단지 장소만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큰 혜택을, 물론 이렇게 해도 시중보다는 월등하게 쌉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용하게끔 해 놓은 강당이라든지 예식장이 그렇게 된다면 별로…….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무료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오늘 개정안에 넣고 미장원이나 사진관이나 이런 것을 시중의 요금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저렴한 미용실들 몇 개를 표본으로 추출을 해서 그건 안내를 해 줍니다. 이런 이런 미용실은 아주 싸게, 저희가 싸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일반 미용요금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해 주지만 자칫 이것이 어떤 업자와 회관과의 결탁으로 빚어질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단지 몇 개 미장원을 소개는 해 줍니다. 대여섯 개 정도는 소개를 해 주고 이 중에서 너희들이 골라서 미용실을 사용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안내는 해 줍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실상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기준시가보다 싸면 얼마를 싸게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좋은 취지로 한 여러 가지 훌륭한 제도가 잘못하다가는 별로 시중과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는…….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보통 신부화장을 하면 일반 미용실에서 30만원 정도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개해 주는 미용실은 8만원～10만원 정도에서 신부화장이나 이런 걸 전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도의 여성회관의 여러 가지 기준표를 보면 신부화장도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8만원이면 일반 시중의 30만원에 비해서는 월등히 쌉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다른 데처럼 세세하게 직접 기준표를 수가액을 마련해 놓으면 정말…….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업자들이 서로 그렇게 했을 때 8만원 이하는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이하로 하겠다는 업자는 없고 단지 그 정도에 하겠다는 업자들은 저희가 시중에서 몇 개를 찾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라, 이렇게 안내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사진촬영도 여기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의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에 의뢰를 합니까?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그건 이용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서 사진관하고 계약을 해서 쓰도록 하지 저희가 얼마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본인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제도취지에 맞게 그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정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왕이면 다른 데처럼 자세하게 가격표를 해 놓는다면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사진관업자들이 자기네끼리의 어떤 협정요금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내려서 받지 말아라, 하는 어떤 협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여성자녀 어린이 수탁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라든지 국장님도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여기는 조정요금을 보건복지부 고시가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가가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본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다섯살 이상과 이하가 있잖습니까? 대충 얼마 정도 받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국장님은 답변을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원종익 위원님!
종익
원종익위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세 가지만 물을게요. 죄송합니다. 6조3항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것때문에 물의가 빚어진 적이 있어요? 반환을 안 해 줘서?
양지
정양지여성회관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없는데 이걸 개정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드레스를 1회에 5만원이 써 있는데 결혼식 한 번 하면서 드레스를 두 번씩 입습니까?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대개 한 번 입는 게 원칙인데요. 요즘 추세가 야외촬영을 한다고 해서 결혼 전에 나가서 촬영한다고 드레스를 빌려 가는 겁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타도에는 기숙사비에 세탁료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타도에는 침구세탁료가 없는데 강원도에는 2,000원을 넣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수강생자녀 수탁료가 타도에는 1만원, 1만 5,000원인데 우리 도는 5,000원에서 7,500원으로 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교육생 수강료 기술교육 1인 월 5만원에서 타도에도 1만원씩이니까 강원도도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 천 위원님!
허천
허천위원
허 천 위원입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안이 나오기까지는 요즘의 우리 경제현안이 있기 전에 이 안이 마련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마련되고 많은 변화가 있고 앞으로 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차제에 이 문제를 이 정도면 앞으로 어떤 고충이 없이 넘어갈 수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유류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는 제약이 되겠습니다만 유류는 아무래도 계속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을 건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허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김원병 위원님!
원병
김원병위원
김원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 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에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올린다 해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정부도 그렇고 관에서 올리는 것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두어 달 전에 이걸 사실 당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도 않고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종학 위원님!
종학
고종학위원
고종학 위원입니다. 이것이 ＇93년도 1월 1일자 이후에는 개정이 4년 동안 안 되었는데요. 그간에 기존에 납부했던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이것을 반환을 4년 동안은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아까 원종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반환을 안 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해서 이번에 전부 다 수수료나 사용료를 올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서 수강생에 대하여는 교육수강료 및 어린이 수탁료를 면제토록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면제를 하는 이유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린이 수탁료를 5,000원에서 7,500원으로 인상을 하셨단 말입니다. 7,500원은 물론 법의 기준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100% 이상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건 왜 7,500원선으로 인상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박수근 위원님!
수근
박수근위원
박수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식장 사용료와 기타용품 방명록, 성혼선언문, 장갑, 양초 이걸 별도로 구분해 놨는데 저는 예식장 사용료는 좀 올려서 기타 사용용품은 무료로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는 것은 새마을회관 사용료 9만원과 같이 올리고 기타 사용료는 폐지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일반 예식장에서는 이와 같은 것은 아마 그냥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것을 별도로 받는다면 예식장 사용료에 관계없이 여성회관에서 장갑값도 받고 양초값도 받는다, 하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올려 받더라도 그건 없애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또 아까 원종익 위원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기숙사 사용료도 올리고 침구세탁료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기숙사 사용료를 받으면 침구세탁료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기숙사 사용료 받고 침구세탁료 받고 이렇다면 그것도 비난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기숙사 사용료를 아예 1만원으로 하고 침구세탁료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박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이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받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우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여성회관장님이 답변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유왕재 위원 님께서 이왕 이렇게 여성회관이 저렴한 가격으로 예식장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 제공할 때 미용실의 미용사용료와 사진이용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도 저소득계층이 이용하는 여성회관 예식장을 이용할 때 좀더 모든 예식비용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춘천시중의 사진요금과 미용요금을 다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여성회관 예식장에 들어와서 할 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와서 봉사를 해 줄 수 있는 사진관이나 미용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쪽하고 이용자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집의 고시단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매년 복지부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침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고시가격이 2세 미만은 21만 3,000원, 2세이상은 17만 6,000원, 3세이상은 10만 9,000원 이렇게 세 가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어린이집 이용료를 월13만원으로 춘천시장의 허가를 득해서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지금 여성회관의 사용료, 수수료 기술교육이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용수수료를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93년 1월 1일날 사용료 수수료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4년 동안에 각종 물가상승률과 타시도에서 받는 율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하고 비교적 너무 가격이 싸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에 대한 주민의 신뢰나 신임이 낮아지는 감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좀 부합되게 인상하는 안을 오늘 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구세탁료를 숙박료에 포함을 안 시키고 왜 따로 했느냐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여성회관에서 당초 안을 낼 때 아마 예산에 세탁료를 세우기가 어려워서 이런 안도 내놓은 것 같습니다만 저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세탁료는 숙박료에 같이 포함을 해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강생자녀를 5,000원에서 7,500원으로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원종익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너무 한꺼번에 100% 이상 인상시키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인상의 폭을 너무 높게 잡다 보면 어떤 쇼크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7,500원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는 추가로 여성회관 관장님의 의견을 또 다시 한 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 천 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물가인상 등등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인상했을 때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받는 요율보다 인상폭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인상을 하면 타시도 수준, 여러 가지 물가의 인상률 등등 많은 감안을 해서 이 정도가 적정한 선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왜 하필 지금 이런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시기에 적절히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김원병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또 정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가 당초 여성회관 사용료 수수료 개정의 필요성은 ＇97년도 상반기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10월쯤 우리나라에 경제쇼크가 일어나는 것을 미처 예견하지 못 하고 저희가 그 안을 잡아서 꾸준히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용료 수수료 개정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춘천시중의 물가나 타시도와의 비교 등등해서 인상의 율은 높지만 주민들한테 이 요율이 높다는 비난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싸다는 말을 그 동안 수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인상하므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음 고종학 위원님께서 ＇93년부터 4년동안 납부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존 조례상에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오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교육 수강료가 월 5,000원씩 해서 4개월분을 받으면 2만원입니다. 2만원을 개강 전에 본인이 어떤 기술을 배우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그것을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신청하고 안 배울 때 찾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돈을 큰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 또 본인이 신청하고 약간은 미안한 생각 그 다음에 조금 한 1주일은 다니고 보니 적성에 안 맞는다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걸 문제화시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저희 회관측에서는 그런 반환규정이 확실하게 없으니까 이걸 반환하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고종학위원
4년 동안은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 반환을 안 했던 것은 사실상 불합리한 그런 문제로 보이지 않느냐…….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불합리하다, 관이 이용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관편의주의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환규정을 확실하게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수강료와 수수료면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저소득계층 또 모자보호세대,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보 호받는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보호를 해 주는 보호계층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자들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그런 각종 기술을 가르칠 때 무료로 국가가 돈을 주면서 기술교육을 시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모자세대는 저희 도에서도 별도로 돈을 줘서 일반 사설학원에 가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장치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도 각종 국가가 지원하는 기술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도가 운영하는 여성회관에서도 보호대상자들한테는 무료로 교육도 시켜주고 교육을 잘 받아서 자활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아이들도 무료로 보호를 해 주자 하는 규정을 저희가 안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종학
고종학위원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고 무료로 교육을 시키도록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서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충분하게 보조를 해줘서 우리 여성회관 을 운영하는데는 이런 수수료나 수강료 같은 것을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일괄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다 무료로 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떠나서 정부에서 보호대상자라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교육도 가서 받을 수 있고 남과 같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줘서 지방에서 운영되는 이런 여성회관이나 다른 교육기관 같은 데서도 그걸 다 받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모자세대, 요보호여성에 대한 교육도 도비를 투자해서 무료로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배울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박수근 위원님께서 예식장 사용료에 여러 가지 부대사용료를 한꺼번에 넣어서 예식장 사용료로 받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깊이있게 생각을 안 해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게 해도 크게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깊이 생각을 안 해서 제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기숙사 사용료의 침구세탁료는 먼저도 약간 문제제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숙사 사용료에 침구세탁료는 포함을 시켜도 오히려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근
박수근위원
예식장 사용료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회관에서 예식장비를 싸게 받으면서 장갑값도 받고 양초값도 받고 성혼선언문값도 받더라 이러한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예식장에서도 이건 다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예식장 사용료에 포함을 시켜서 그 항목은 없애는 게 좋겠다, 무료로주는 게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예.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그럼 여성회관장님께서 보충으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
정양지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정양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위원님과 박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 침구세탁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 과목이 없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세탁은 사실 저희 회관 여직원들이 세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잘 안 되어서 이번에 이 과목을 집어 넣었는데 기숙사비에 충당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00원에서 4,000원으로 하다 보니까 100%가 인상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세탁료 부분을 별도로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 이 세탁료에 대한 과목을 빼라고 하시면 저희가 빼겠습니다만 기숙사비에 이것을 더 올리는 것은 너무 액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수탁료 7,5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주일에 두 번을 엄마들이 나오는 자녀들인데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봐 주게 됩니다. 한 달 해야 8회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5,000원에서 더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사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7,500원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1만원으로 받게 되면 어머니들한테 너무 과다하지 않겠느냐, 저희 실무자로서의 생각으로 해서 7,5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박수근 위원님께서 기타용품에 대한 것을 예식장 사용료에 포함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기타용품에서는 방명록하고 성혼선언문하고 장갑, 양초 등이 들어가는데 성혼선언문이 가격이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명록은 저희가 그렇게 좋은 걸로는 못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질을 더 높이는 의미에서 이것을 별도로 했는데 타시도에서는 전기사용료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까지는 안 했고 4가지 정도를 새롭게 과목을 집어넣어서 한 것은 예식장 사용료도 100% 인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항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빼는 게 좋겠다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왕재 위원!
왕재
유왕재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고심 끝에 아마 사용료, 수수료의 수가기준표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차피 이 조정한 것이 저소득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좀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혜택받는 사람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받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예로 말씀드린다면 폐백실 같은 것도 폐백복을 따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폐백복을 따로 얼마를 받는 겁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여기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따로 받는다면 더 많은 경비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미용실 부분에서는 기준 시가표를 정해서 표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미용실의 신부화장이 가장 싼 곳을 알선해서 이용해도 8만원이 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표가 나와 있거든요. 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드라이, 파마, 맛사지, 신부화장, 커트, 드레스 이것을 합쳐도 7만 9,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부화장값만 싼 데로 알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8만원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한다면 미용실값만 20만원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한도 이왕 사용료와 수수료 기준표가 나왔으니까 할 수 없겠지만 또 다음에 조정할 기회가 있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소한도 미용실 부분과 피아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피아노는 따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다음 기회에 수정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취업여성자녀 수탁료를 13만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그것이 보육시설 그것이 춘천지역의 어린이집이 보육료를 다 일원화시킵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춘천지역의 사설보육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성회관의 보육료가 4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죠?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4만원이 우리 어린이집이 춘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4만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여성회관 어린이집이 공립보육시설로 인가되기 이전에 어린이집 보육료가 4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가격의 범위안에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적용을 하지 않고 사문화된 사용료 규정이었습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나 받고 있죠?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1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2세 미만은 얼마, 14만원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고시가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2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렇게 많이 올린다면 물론 지금도 굉장히 싸지만 여기는 무조건 보건복지부 고시가격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20만원 이하로 하겠지만 다른 도는 9만원, 7만원,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다른 도와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단번에 보건복지부 고시가격이내로 한다고 해서 20만원 이하로 하겠지만 너무 많이 올린다면 형평성과 취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다른 타시도 여성회관은 지금 강원도 여성회관이 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이 아니고 대부분 취학 전 자녀들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아동의 연령이 여기는 아주 어린 애들이고 그 쪽은 좀 큰 아이들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우리 여성회관은 큰 아이들은 얼마나 받아요?
경숙
한경숙복지여성국장
저희는 큰 아이들은 받지를 않습니다. 3세 미만만 해 주는 거죠. 영아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아동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여성회관은.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병 위원님!
원병
김원병위원
국장님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원체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별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액적으로 본다면 별로 그럴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가 국민들이 관이나 정부를 상당히 불신하는 풍조가 되었습니다. 근검절약하여 이 난국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극복을 하자, 회생을 시키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정부에서는 유가를 올리고 내년도에 가면 전기세 올리고 기타 등등 다 올리고 관에서는 자기들 할 건 다 올리고 주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기업체들도 보세요. 30% 감원하고 급료 동결시키고 야단이 아닙니까? 그러나 공무원들은 그런 경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게 공무원이 가장 부실한 기업이며 가장 안전한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아마 12월 되면 보너스 나올 겁니다. 일반기업들은 보너스 없어요. 나도 지금 35명이나 직원을 데리고 있지만 12월에 보너스 안 나갑니다. 내줄 형편이 안 돼요. 이런 어려운 때에 관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왜 올려서 이런 소리를 듣느냐 이거죠. 이거 안 받아서 여성회관이 허리가 휘청해서 넘어갈 정도가 되면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 몇 달이라도 늦춰서 우리 국내가 정상적으로 된 다음에 올렸으면 좋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 가서 통과가 된다고 합시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받을 건 다 받고 주민들은 절약하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국장님께서도 공감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여성회관 조례개정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조정해 주신 대로 시설사용료에서 예식장 혼례시 소모품 부문을 삭제를 하고 예식장 사용료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기숙사 사용료에서 침구세탁료를 삭제를 하고 기숙사비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3.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4.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강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최규성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최규성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수입증지에 의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강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에 명시된 수입증지 명칭을 이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시험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함으로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기하고 현금관리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며 납부자와 수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중 납부방법의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 또는 현금을 강원도 교육․학예 수입증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쪽의 개정조례안 및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와 4쪽의 참고사항(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익
윤종익관리국장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수용과 유치원 원아의 취원기회 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며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감소지역, 앞으로 학생증가요인이 없는 지역의 소규모학교와 병설유치원을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본 교의 분교장개편과 교통여건변화에 따라 분교장의 소속학교를 변경하며 주문진 수산고등학교가 도립전문대학으로 개편됨에 따른 폐교와 학교이전 등의 사유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학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원아의 취원기회확대를 위하여 춘천시에 춘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강릉시에 한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2개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으로 원아수가 감소하여 증가전망이 없는 정선군의 광하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화동초등학교 선동분교장 병설유치원 등 2개원을 폐원하고자 하며 대단위택지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원주시의 남원주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통폐합으로 농촌지역의 이농현상과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통학차량, 교통비, 하숙비 등을 지원하여 통폐합하고자 하는 학교로서 춘천시의 가산초등학교 품안분교장을 만천초등학교 명성분교장으로, 금병초등학교 혈동분교장을 금병초등학교로 원주시의 용암초등학교를 귀래초등학교로 각각 통폐합하며 2쪽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의 성산초등학교 보광분교장을 성산초등학교로, 삼척시의 호산초등학교 축천분교장을 호산초등학교로, 천기초등학교 동산분교장을 미로초등학교로, 노곡초등학교 둔달분교장을 근덕초등학교로, 갈전초등학교 추동분교장을 하장초등학교로, 홍천군의 오안초등학교 봉산분교장과 삼마치분교장을 오안초등학교로, 한서초등학교 마곡분교장을 한서초등학교로, 영월군의 영월초등학교 흥교분교장을 영월초등학교로, 외룡초등학교를 옥동초등학교로 녹전초등학교 송운분교장과 직동분교장을 녹전초등학교로, 신천초등학교 여천분교장을 신천초등학교로, 판운초등학교 중선분교장을 주천초등학교로, 평창군의 미탄초등학교 청옥분교장을 미탄초등학교로, 속사초등학교 계방분교장을 속사초등학교로, 거문초등학교 봉산분교장을 진부초등학교로, 정선군의 정선초등학교 생탄분교장을 정선초등학교로, 화동초등학교 상동분교장을 화동초등학교로, 갈래초등학교 만항분교장과 대성분교장을 갈래초등학교로, 북평초등학교 나전분교장을 북평초등학교로, 임계초등학교 반천분교장을 임계초등학교로철원군의 신철원초등학교 용화분교장을 신철원초등학교로, 양구군의 비봉초등학교 상무룡분교장을 방산초등학교로, 용하초등학교 두무분교장을 용하초등학교로, 인제군의 부평동초등학교를 부평초등학교로 원통초등학교 효자분교장을 원통초등학교로 각각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분교장개편으로 학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학교의 인력관리 및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원주시 손곡초등학교를 부론초등학교 손곡분교장으로, 삼척시의 심포초등학교를 동해초등학교 심포분교장으로, 홍천군의 대봉초등학교를 내촌초등학교 대봉분교장으로 각각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분교장의 소속명칭변경으로 본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고 도로개설 등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홍천군의 대봉초등학교 연지분교장을 내촌초등학교 연지분교장으로, 영월군의 내덕초등학교 조제분교장을 옥동초등학교 조제분교장으로, 외룡초등학교 내리분교장을 녹전초등학교 내리분교장으로, 인제군의 부평동초등학교 신월분교장을 부평초등학교 신월분교장으로 각각 본교의 소속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내 번지부여 및 관할구역변경으로 학교를 택지개발지구내로 신축하여 이전한 원주시 문막초등학교 위치를 문막택지개발지구내에서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704번지로 확정하였으며 강릉 한솔초등학교의 위치가 강릉시 송정동 981번지에서 강릉시 포남2동 1296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폐교와 이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학교로 개편되는 주문진 수산고등학교를 폐지하고 동해시 사문동 377번지에 위치한 동해상업고등학교를 동해시 발한동 산238-2번지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동해상업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강원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장에게 위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행정사무의 능률과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제5호 중 각급학교의 육성회 운영관리와 예산결산을 각급학교의 학부모 및 육성회 운영관리와 예산결산 지도감독으로 개정하고 교육장소속 공무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7급이하 일반직 및 7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며 교육장에게 위임된 제5조7호의 각급학교 학생의 해외여행추천과 24호의 노인교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학교장에게 학생의 해외여행추천과 사회교육교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10쪽의 관련법령 발췌문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6조, 제44조에 근거한 것이며 3쪽의 강원도 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5쪽부터 9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국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서의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입증지에 의한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금 납부에 관한 조례 제1조의 수입증지명칭이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에서 강원도 교육․학예 수입증지로 개정됨에 따라 제3조의 납부방법의 용어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제3조의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와 현금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은 관련조례의 명칭개정에 따라 연관된 용어를 정리하고 시험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므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기하고 현금관리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며 납부자와 수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내 많은 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영세화되어감에 따라 매년 학교가 폐교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으나 학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짐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폐합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효과증대, 복식수업해소로 인한 교육의 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지역적 특수성으로 소규모학교가 많아 일시에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의견과 통합대책, 교원수급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에서 연도별,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통학구역내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교를 신설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5호 중 각급 학교의 육성회 운영관리와 예산결산을 각급 학교의 학부모회 및 육성회 운영관리와 예산결산 지도감독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를 감안, 학부모회를 삽입한 것이며 교육장소속 공무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도서관의 7급이하 일반직 및 7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려는 신설조항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행정사무의 능률과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장에게 위임된 제5조7호의 각급학교의 해외여행 추진과 24호의 노인교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학교장에게 학생의 해외여행추천과 사회교육교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해외여행 추천은 일선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접하고 있는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며 노인교실 운영의 삭제는 사회교육교실설치로 명칭을 변경시키므로써 노인교실, 어머니교실 등을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여 일선학교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시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병
김원병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례안이 전부 다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상정된 안입니까?
종익
윤종익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병
김원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종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고종학위원
저는 용어의 이해를 구하고자 여쭤보는 말씀인데요. '오안초등학교 봉산분교장과 삼마치분교장을 오안초등학교로'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분교장, 우리가 평소에 학교명칭을 부를 때는 오안초등학교장 하면 교장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봉산분교장이라고 하면 봉산분교의 분교장으로 계시는 분을 명칭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분교장을 없애고 오안초등학교의 장이 분교장의 역할까지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의 말씀이십니까?
종익
윤종익관리국장
아닙니다. 여기서 장이라는 것은 길장자가 아니라 분교장에는 마당장자입니다.
종학
고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고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왕재 위원!
왕재
유왕재위원
유왕재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통폐합되는 학교가 34개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수십개 내지는 백 개 정도에 이를 정도로 통폐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 위원회에서 거론하는 말씀입니다만 강원도 지역에서는 학교가 늘어나도 부족한 판에 이렇게 줄어들어서 정말 걱정이 되고 지역사회의 여러 문화, 교육센터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가 통폐합되었는데 본 교육청에서는 통폐합된 분교장을 문화나 교육시설로, 복지시설로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통학버스도 제공하고 하숙비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숙비 제공하는 학생이 열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숙비를 열다섯 명의 학생에 대해서 월별로 얼마씩 지불하는 건지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있어서 정서적 갈등이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윤종익관리국장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왕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저희 도에는 소규모학교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대로 하려면 상당한 숫자를 통폐합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계수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 100명 미만의 학교가 약 113개교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해서 학교 학생수는 적더라도 앞으로 그 지역이 다시 재개발된다든가 또는 통폐합해서 도저히 그 학생을 다른 데로 보내기 어려운 학교 약 35개를 제외하고 68개교를 저희가 통폐합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가 그 지역사회의 학교기능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종합문화센터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그 지역의 정서로 보면 저희가 학생의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복식수업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사회성을 키워주고 이런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빠른 시간내에, 단기간내에 전부 통폐합을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적으로 지역사회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라든가 학생들, 심지어는 동창회까지도 거의 동의가 된 상태가 아니면 저희가 통폐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통폐합의 의지가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김병두 교육감님은 조금 통폐합의 조절속도가 늦더라도 충분히 지역사회와 대화가 되어서 지역사회의 정서가 맞을 때 통폐합하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급기관이라든가 또 다른 기관에서 다른 쪽으로 무성의하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하숙비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학생이 부모와 떨어져 있어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가 인근에 친척이 계시기 때문에 친척집에 가서 기거를 하고 있고 아무 연고도 없이 하숙을 하고 있는 학생은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작년에 조사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척집이라 하더라도 어린 학생이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데는 정서상으로라든가 한창 자라나는 발육시기로 봐서 문제점이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그 학생이 속해 있는 학교 특히 담임선생님을 위주로 해서 그런 측면으로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서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유학을 가잖습니까? 그래도 본인은 대학교때 서울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한 적이 있는데 하물며 초등학생이 부모님을 떠나서 하숙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정서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통폐합에 대해서 제가 통폐합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해야 하는데 이게 공동화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문을 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도에서 지역에 분교장이 없어지므로 해서 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도에서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윤종익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원 위원님!
수원
이수원위원
이수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지금 유왕재 위원님께서는 시내에 사시는 분이고 저는 통폐합 학교들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통폐합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해서 통폐합할 수 있으면 부랴부랴 해야 합니다. 아이들 교육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라고 놔두고 학생들 몇 명 놔두고 복식수업한다고 앉아서, 무슨 옛날 서당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교육도 아무 것도 애들에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혼자 나가 크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바닥을 헤매면서라도 커야 그 애가 훗날 제 앞길을 걸어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척 주장하는 때입니다. 선생님도 노동자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 지금 그런 학교에 가서 그 지역사회에서 뭘 합니까? 저녁때가 되면 다 퇴근해서 빈 집이고 아침에 전부 다 출근하느라고 몰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이에요. 얼굴 하나 제대로 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또 그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이 막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살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선생님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을 다 갖춰준 것도 아니고 단지 그 학교에 발령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가서 순전히 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통폐합 대상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도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한 차로 실어서 큰 학교에 보내서 섞여서 공부하게 만들고 이러는 게 그 애들 장래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옆에 지정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서 그걸 동의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저냥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못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손주를 낳아서 기르면서도 거기 지정초등학교 보내지도 못하고 애들을 살림을 내서 딴 데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정초등학교 나와서 지정중학교 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한 과목 따로 맡아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고 복식수업해야 되는데 거기 보내서 그 애가 뭐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이론적으로 되지만 그 현실에 접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차피 그거나 가르치고 말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에게는 그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교육을 그대로 시켜야 되겠다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교육해서 뭐가 되겠느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정이 허락치 못 해서 못 하면 몰라도 하숙비라도 대주고 교통수단이라도 있으면 실어서 큰 학교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밑받침만 되기만 하면 하루속히 교육적 가치가 없는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익
윤종익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이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왕재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재
유왕재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5호에 각급 학교 학부모회 또는 육성회 운영관리와 예산결산지도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치는 사항인데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 말씀이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부모 또는 육성회의 운영관리와 학부모회 또는 육성회의 운영관리 예산결산을 지도감독을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학부모회 또는 육성회 운영관리와 학부모회 육성회 운영관리 예산결산 지도감독을 하는 건지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익
윤종익관리국장
지금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줄을 전부 다 쳐서 그런데 새로운 문구가 들어간 것은 학부모회, 그러니까 학부모회라는 것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육성회에 관한 것은 그냥 존속이 되었고 왜 학부모회가 들어가느냐면 지금 심사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된 학교는 학부모회가 있고 영세한 학교는 학부모회를 조직을 안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계속해서 육성회가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 학교는 학부모회라고 생각하시고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전과 같이 육성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라는 네 글자를 새로 넣기 위해서 개정되는 겁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그러니까 예산결산의 지도감독하는 부분은 학부모회하고 육성회에 둘 다 해당되고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의 예산결산 지도감독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교육장이요?
종익
윤종익관리국장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왕재
유왕재위원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이 문안이 여기에 지금 예산결산 지도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부모회 또는 육성회 운영관리 이걸 예산결산 지도감독하는 것이냐?
종익
윤종익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육성회나 학부모회의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결산입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예산결산을 지도감독하는 것입니까?
종익
윤종익관리국장
도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관리하는 기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이 부분의 예산결산 지도감독은 단지 학부모회 또는 육성회 운영…….
종익
윤종익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유왕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조항입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그런데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예산결산을 심의의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교육장님이 지도감독을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종익
윤종익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회비를 책정한다든가 그것을 집행하는 관계,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해서 크게 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교육장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속공무원의 7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을 경징계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경징계는 누가 했습니까?
종익
윤종익관리국장
그동안에는 도교육청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근래 음주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해서 통보되는 분들은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징계건수가 많아서 상당한 사무량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권한을 위임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7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도 경징계, 그러니까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이하라도 중징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더라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왕재
유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최진규위원장대리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교육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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