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왕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강원도 세출예산안, ＇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1997년도강원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 13분

의회사무처장 함형구입니다. 존경하는 황환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 당초예산안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도 저희 사무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 회계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의 외환급등, 주가폭락 등으로 IMF의 긴급자금을 지원받게 되므로써 금융, 기업경영, 무역, 경제성장, 물가 등 국가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 국가적 경제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을 함께 하고 극복해 갈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1998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의 예산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자체심사를 통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령, 조례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는 법정단가 또는 지침상의 기준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5%가 증가된 총 44억 7,277만 4,000원으로써 주요 증액요인은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제5대 도의원 개원과 관련한 필수경비, 청사시설 보수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일부 증액된 것이며 반면에 인건비 및 각종 경상경비는 금년의 정원감소 조정으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계상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으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각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효율성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운영에 적정과 탄력성을 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업이 종료되고 남은 예산과 또는 연도말까지 불용액이 예상되는 4억 53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좋으신 의견 계시면 의회예산 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최정부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7년도 정기회가 개원된 지도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끝으로 동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금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형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최정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정부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의사운영에 1억 134만 5,000원은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서 고유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829만 5,000원은 일용직 업무보조원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8,285만원 중 일반수용비 8,135만원은 설명서 4쪽 세부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150만원은 회의운영 지원 및 회의록 제작시 부득이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 520만원은 정기회 및 임시회시 의원님들께 의안을 직접 배부할 때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시 현지출장 속기 및 진정건의에 따른 현지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 예산 17억 9,760만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법정경비로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우선 의정활동비 4억 1,760만원은 의원님들께 매월 6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이며 회의수당 4억 1,760만원은 1년간 120일분의 회의수당이 되겠으며 여비 4억 4,400만원은 의원님들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8,400만원과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원격지 출석여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8,650만원과 특수활동비 8,650만원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의원상해 부담금 96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직무상 사망, 장애 및 상해시 관련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무처 운영예산 25억 2,482만 9,000원은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12억 9,977만 4,000원으로＇97년보다 2,468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에는 72명의 현원이었으나＇98년도에는 4명이 감소한 68명이므로 감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무처 직원의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가족․학비보조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부 및 업무보조원 인건비 3,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입니다. 관서당경비 1억 785만원은 기관별 정원 및 업무에 따른 기준경비입니다. 내용은 일․숙직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억 5,837만 6,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1억 5,837만 6,000원은 세부내역별로 산출 기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는 여러 가지 유지수수료, 커텐세탁료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월간 주간교양지 구독료, 국회회의록 구입비, 의정활동 기록사진 제작비, 의정활동 홍보 및 정보통신 사용료, 자료실 바코드부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도서목록집 발간비, 자료실 해충방지제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4,283만 7,000원입니다. 이 내용에는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청사전기료, 의장관사 관리비, 케이블TV 시청료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20만원은 의원연찬회 및 교육강사수당이며 피복비 162만 2,000원은 속기사 및 청소원, 기계실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입니다. 임차료 3,120만원은 의장관사 전세금 인상분, 의원세미나 버스임차료, 의원세미나 회의실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3,912만 2,000원은 청사 및 냉난방에 필요한 도시가스 사용료 3,698만 8,000원과 보일러, 석유난로 유지비 2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591만 4,000원은 청사건물유지비, 전기기기 보수, 전기 안전검사 대행료, 냉온수기 세관비, 보일러 화학 세관비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냉온수기, 오일교환기, 물탱크 청소비, 정화조 청소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비 2,534만 4,000원은 승용차 3대와 버스 1대에 대한 차량유지비로서 유류구입 및 차량수리비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재료비 100만원은 냉각탑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억 9,498만원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의회사무처장의 사무처와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내부결속을 위한 제경비이며,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204만원은 취미클럽, 체육대회,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순수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이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250만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의정활동 홍보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4,080만원은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를 위한 제경비이며, 직급보조비 1억 1,784만원은 직원들의 후생복리경비로 직급별로 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80만원은 실과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위하여 계상된 경비입니다. 특수활동비 1,75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업무추진비와 같은 명목으로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후생복리비 4억 71만원은 사무처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비로서 산출기초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2,300만원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한일고교 친선축구대회 참가 우리 도 대표선수의 해외여비가 1,60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참고인 실비보상 100만원, 한일고교 친선축구대회 선수단 경비용품 및 구입비, 강화훈련 급식비 등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억 190만원 가운데 시설비 6,000만원 중 ALTS 설치 4,000만원은 지난 7월 15일 18시 40분경 낙뢰로 인하여 완전 파손되어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정밀진단결과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에 따라 교체 설치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ALTS란 수용가에 이중전원을 확보하여 주전원 정전시 또는 기준치 이하로 전압이 떨어질 경우 예비전원으로 자동 연결되므로써 수용가가 항상 일정한 전원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주요한 공공기관 등 정전시 큰 피해를 입는 수용가에 설치하는 기기입니다. 청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창호보완 및 벽체균열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190만원은 업무용차량 대체구입비, 휴대용전화 구입비, 의장실 모사전송기, 자료실 서가구입비, 자료실 바코드 프린터 구입비, 자료실 도서정리용 바코드 스캐너 구입비,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0쪽입니다. 회의 통역 등에 사용되는 이동용 방송장비 구입비 260만원, 의정활동 기록촬영에 따른 장비확충으로서 정사진카메라 구입비, 50mm 광각렌즈 구입비, 250mm 망원렌즈 구입비, 광각 줌렌즈 구입비, 15mm 어안렌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 4,900만원은 전문위원실 소관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1,440만원은 의안심사 및 검토보고서 인쇄비, 상임위원회 현지활동보고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국내여비 1,060만원은 전문위원실 공무원 여비로 의원현지활동 수행여비, 의정자료수집여비, 타 시도 비교견학 등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1,200만원과 특수활동비 1,200만원은 전문위원 6명의 시책추진에 따른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사업이 종료되고 남은 예산과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및 추가소요액, 그리고 연말까지 불용액이 예상되는 4억 532만원의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에서 1,400만원 삭감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비 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회의록에 업무보고서와 서면답변서 등을 추가 게재함에 따라 면수 증가로 인한 추가소요액이 되겠으며 여비 2,600만원은 의원 해외연수 경비로 그동안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의원 14명 중 금년도에 8명을 실시하고 미실시한 6명의 연수경비를 삭감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현지시찰 및 행정사무감사시 속기에 필요한 이동용 녹음장비 구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의정활동예산 2억 6,580만원 삭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 1억 9,000만원의 삭감액은 의원님들의 회의수당 및 원격지 회의출석비로 회의 미개최 및 불참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7,580만원을 삭감한 것은 향후 예상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경비와 ＇96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불용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처 운영에서 1억 2,552만원을 삭감한데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인건비 6,700만원은 의회사무처 직원 기본급으로 ＇97년 초까지 현원이 72명이었으나 현재는 68명으로 4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준호봉 편차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영수당 100만원과 임차료 60만원은 의원세미나 및 교육강사수당과 차량, 회의실 임차료에 필요한 경비였으나 설악수련원 및 도의회 버스활용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으며, 외빈 초청여비 2,400만원은 의원님들의 국제교류대상국이 5개국이었으나 중국, 일본 2개 국가의 소수만 방문함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408만원은 상반기까지 공로연수자 2명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보상금 3,700만원을 삭감한 것은 한일고교 친선축구대회 참가경비로 일본측 사정으로 ＇98년 3월초로 계획이 변경되어 금년도에 우리 도대표팀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1998년도 당초예산안 및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정부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은 44억 7,27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인 2억 2,55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서안 사항별설명서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예산은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21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34만 5,000원으로 업무보조원 인건비 829만 5,000원과 경상적 경비 9,305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8,135만원과 특근 급식비 150만원, 공무원의 현지출장여비 5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원과 특수활동비 250만원으로 의사운영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서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전년도 대비 5,940만원이 증액된 17억 9,760만원으로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4억1,760만원, 회의참석수당 4억 1,760만원, 의원님들의 공무출장과 국제교류추진, 원격지 회의출석비 등의 여비로 4억 4,4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3억 4,58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각각 8,6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원님들의 상해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중입니다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애를 써서 많이 만드셨는데 지금 검토의견의 주내용이 사무처장님과 총무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신 그 내용과 중복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계상된 내역을 다시 한 번 읽어주는 게 대부분이고 제일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 예산안을 검토하고 전문위원님께서 내놓으신 최종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또 중복이 되는 것을 같이 읽다 보면 속기록도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게 되니까 그렇게 검토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된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97년도 추경예산도 겸해서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은 법령, 조례, 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안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전에 배제되고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0억 8,219만 1,000원으로기정예산 44억 8,751만 6,000원보다 4억 532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을 대비하여 항목별로 감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 1,400만원, 의정활동에서 2억 6,580만원, 사무처운영에서 1억 2,55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의회운영 및 의회활동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집행잔액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추가 소요되는 필수경비는 증액하고 불용예산액을 감액시키는 예산안입니다. 고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강원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사무처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6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억 9,58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하고 연계를 해 본다면 7,580만원이 의원공통운영비에서 삭감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7,580만원씩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같은 선출직이면서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단은 업무추진비 등에서 의장은 2,400만원, 부의장은 1,200만원, 상임위원장은 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것을 100% 집행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같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누구는 업무추진비, 활동비 해서 4,800만원씩 의장이나, 또 부의장은 2,400만원씩, 또 상임위원장도 이렇게 부여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평의원들에게는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그래서 2억 9,500만원 정도 섰던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7,500만원씩이나 예산을 삭감합니다. 뭐 누가 예산을 더 쓰고 적게 쓰고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우리 평의원들은 의정활동보고서 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이 돈이 없어 가지고 의정활동보고서도 하나 못 만드는 의원들이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용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각 의원들이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같은 선출직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1년에 4,800만원씩의 각종 추진비를 쓰는가 하면 평의원들은 한 푼 쓰지 못하고 7,500만원씩 불용을 시키면서도 의정활동보고서조차 하나 못 만든다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출예산서 16쪽 자매지방의회 의원초청경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IMF 긴급자금수혈때문에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내년도에도 그 이상의 고충이 예상됩니다.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이는 측면에서라도 자매지방의회 의원초청 5개국에 대한 예산 3,000만원은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무순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 중 저희들이 의회경비에 볼 것 같으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 2억 9,5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 공통업무추진비에 4,000만원의 계상과 나머지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의 취지는 사실 일반의원님들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비를 계상해 주게 되면 우리 일반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상당히 애로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느냐 하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 1인당 510만원씩 계상됐고 내년도 예산도 51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의원수에 의해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지침과 집행기준에 볼 것 같으면 의원님들의 개별활동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타깝게 말씀하신 개별의원님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의정활동보고서라도 하나 만들려고 할 때 소요경비라고 일부 지출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원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전국 시도가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에 의원님들 1인당 홍보활동예산을 계상했다가 이것이 예산지침에 위배되었다 해서 집행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 이러한 예산계상을 전혀 못하고 있고 다만 의정업무 공통추진경비의 경우는 의원님들이 공통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년도에 상임위원회별 또 연구위원회별, 여러 가지 나누어서 공통업무로 해서 의회 전체가 행사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원회별로도 집행을 보게 되면 차이가 납니다. 어느 위원회의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민 또 우리 주민과의 관계,의정활동 관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위원회의 경우는 상당히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라든가 각종 현안사항을 심의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제약을 받아서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다 집어넣고 나서 그래도 불용액이 남는 예산은 절감을 해서 다른 필요한 기획에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은 두번째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기관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직을 갖고 있다 보면 위원장님이나 의장단들이 그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또 의장님은 의회를 대표해서 집행해야 할 일반적 경비와 또 특수경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경비를 계상해서 집행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상당기간 걸쳐서 받으면서도 이러한 경비도 앞으로는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영수증을 첨부해서 공통의 목적,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집행해야 한다고 해서 앞으로의 경비 자체도 그런 데에 집행을 해 가려고 하고 있고, 현재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들이 위원회별로 활동경비의 적절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의장단의 경비도 어떤 경비의 경우는 부족한 때도 있었고 또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예산이 계상되었다 해서 전액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목적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그러한 불용액 또는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 이런 데의 개별적 지원은 현재 집행지침상에 상당히 지원이 어렵다, 그것은 비단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자매의원에 대한 초청경비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국제교류 예산관계는 우리가 외자를 차입해 쓰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앞장을 서 주시는 바람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상당수의 액수, 약 8,700만원, 이 돈은 결국 의원님들이 전번에 성명서에 발표했습니다만 열네분이 나가시게 되어 있는데 여섯분인가 안 나가셔서 우선 거기에서 해외연수경비가 반납되는 것, 집행 안한 예산이 있었고, 다음에 외빈초청도 사실상 금년에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최소인원만 초청하면서 경비를 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관계에 항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의회에서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이미 협약을 했던 것인데 약정을 했던 겁니다. 일본 동북고등학교를 금년도에 초청을 하게 되면 우리 나라가 그 해에 답방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의회사정과 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금년도에 일본방문할 것을 안 했습니다. 보류시키고, 결국 하게 되면 매년 방문하고 매년 초청하는 경비를 이제는 격년제 또는 앞으로 필요한 시기에 하도록 이러한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금년도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절감만 해도 8,700만원이라는 돈이 외화적 낭비가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경비를 계상한 것은 지금 국제교류에 6,000, 외부인 초청에 3,000, 또 보상금 등 2,3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해외에 고등학교 파견이 안 되어서, 내년에 혹시 국가와 국가간에 약속을 했던 또 지방과 지방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기본경비는 세워놓고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보류를 하던 절약하던 그때 가서 하자, 이런 취지로 했고 또 내년도라는 시기는 위원님들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만 5월달에 선거를 하면 다시 새로운 5대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우리가 기본적 경비는 계상을 해서 다음에 구성되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적절한 사업집행,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하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 가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해서 우선 기본적인 경비만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공통운영비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가 주관이 되어서 의원들 개인에게 의정활동사항을 취합을 해서 의회사무처에서 공통으로 의정보고서를 만든다면 그게 뭐 그렇게 꼭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볼 수는 없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그렇게 시행해도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자꾸만 지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바로 의정활동의 하나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처장님 의견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개별로 의원님들에게 몫을 나눠줘서 그것으로 개별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지만 우리가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활동했던 것을 종합해서 그중에 또 의원님들 개별적인 활동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발간은 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구상을 해 가지고 말이죠, 아까도 거듭 얘기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의장이나 부의장이 어떠한 특수활동비를 많이 쓰는 것을 배가 아파서 하는냥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로 그것은 아니고같은 선출직 의원이면서 일반 평의원들은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지금 얘기한대로 의원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의회사무처가 공동으로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법을 지켜나가면서 합법적으로 의원 개인에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셔야죠.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키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활동,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목적에 쓰신다는 그런 얘기고 위원님이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의원공통경비를 전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의회사무처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교사위에서 의원님들 활동사항 전체를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행사를 가지면서 활동보고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사무처에서도 위원회별로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친선협의회비 3,000만원이요, 이거 의회 의원들이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4대, 5대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뭐 4대고 5대고간에 의원은 똑같이 도의원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 도의원들이 그래도 앞장서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친선협의회 비용 3,000만원은 예산을 삭감할 것을 거듭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전체예산을 1억 5,600만원,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줄여서 4,500만원을 더 줄여서 감액편성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뜻은 충분히 압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하에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도 외빈 초청을 3,000만원을 계상해 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추경보니까 6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400만원은 저희가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년도에 일본쪽하고 3월달에 서로 교류하자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외국과의 서로간에 약정을 해 놓았던 것을 일방적으로 파약했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계상했더라도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집행을 안하는 것으로 보류시키는 방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엔 계상을 했으면 어떻겠나 저희들이 하나의 건의를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 한 사람에 2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의원초청이라고 해 가지고 얼마나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도민이 보는 정서가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매의원 초청경비 삭감문제는 추후에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해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왕재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과 관련된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전체적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98년도 예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천생 ＇97년도 예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97년도 추경과 관련된 질문도 중복해서 되는 게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무처장님께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 예산 중에 사실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정말로 우리 의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출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과 연관된 사업비 내지 공통경비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께서 나름대로 기준에 부합되게 세워진 예산이라는 답변밖에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결정은 우리 의원들이 결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들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의견을 교환해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처장님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97년도에 우리 처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우리 사무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우리 의원들 자신도 이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제 모 언론사에서 방송된 내용을 들으면서 참으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도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스스로 해외연수를 가지 못한 의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과감하게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 조치시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의회 예산이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상당부분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세워진 것처럼 이렇게 보도됨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도의원들은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도의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어려운 그런 처지를 봤을 때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전혀 도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은 정말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의회로 비춰진다는 것 참으로 저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세한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무처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도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수가 전국 의원수에 비교했을 때 8위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준경비 형태로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전국에서 예산총액으로 봤을 때는 여덟번째 총액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현황입니다. 이런 현황들이 왜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또 나름대로 의회에는 기자님들을 상대하는 부서도 있고 하니까 기자님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 강원도의회 예산이 도민들에게 부끄러울만큼 과다계상되어 있는가, 아니면 기준경비 이외의 예산들을 정말로 소모적인 경비들을 많이 계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 중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98년도 예산에 예산편성지침상에 위배되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가, 나중에 도민들 앞에 우리 의원들이 자기들 몫 챙기느라 급급해 가지고 예산을 과다계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명될만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해외교류와 관련된 여비 내지 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위원님들과의 의견교환에 따라서 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좀 교환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외교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가 ＇97년도에 정말로 많은 준비를 해서 개최한 강원도어린이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사무처에서는 강원도어린이의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결국은 이번에도 우리가 하면서 정말로 돈 100～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해외 외빈초청하는데 몇천만원, 해외교류하는데 몇천만원씩의 예산은 이렇게 준비되어 세워져 있으면서 우리 도내 어린이들에게 지출될 100～200만원 세우는 것은 왜 안 세웠느냐, 그래 가지고 결국은 교육청에 가서 또 손을 벌려야 되느냐,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7년도에 고문변호사 예산이 적습니다만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문변호사 예산을 월별 정액으로 다달이 집행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97년도에 우리 기자실 운영과 관련된 의정홍보비의 형태로 보상금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을 나름대로 세우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의회를 담당하는 기자님들을 통해서 정말로 뭇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 이상으로 선전해 주기를 바라는것은 좀 무리입니다만 있는 그대로 나름대로 도민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필요에 의해서 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고 다음에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청 공보관실 예산은 기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보상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럼 공보관실 일과 우리 의회사무처와는 예산집행상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웠는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을 세우면서도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정말로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하시고 가능치 않은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즉석답변이 가능한 것은 하도록 하고 또 자료가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일 먼저 황영철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정활동 공통경비나 사무처 운영 등을 하면서 예산경비의 절감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이, 이점은 저희들보다도 의원님들께서도 솔선수범해 주셨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절감을 해 왔던 노력이 제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든가 홍보가 되지 않는 이런 안타까움, 이런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사무처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을 하면서도 자그만치 10%의 예산을 잘랐다고 하는 자체는 이 예산은 항목을 볼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집행을 하고 활동을 하셔야 할 공통경비에서 알뜰하게 집행을 하시고 필요한 데에만 집행을 하셔서 절약된 예산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더구나 우리가 국제교류활성화라든가 명목을 내걸고 했습니다만 필요한 곳에, 당초에 우리가 해외교류협력이 맺어진 곳에 각 위원회별로 나가시려고 했습니다만 최소인원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거듭 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가 일본 돗토리현하고 같이 상호 방문했던 이런 축구교환도 저희들이 자제하면서 안 하고 내년으로 넘겼기 때문에 또 예산이 절약됐고 이러한 등등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고 예산을 그냥 무분별하게 집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비춰진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예산이 계상되면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타 시도와 비교해서 강원도 예산이 진짜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면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소모적 경비가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지금 의원님들 숫자를 볼 것 같으면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147명의 의원님이 계시고 다음에 경기도가 136명이고 등등 쭉 내려오면서 그 외에 전남이나 충북이나 경남 등도 의원님들 수가 많고 강원도가 전북과 함께 공동 9위입니다. 58명의 의원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울산시가 없다가, 울산시에는 울산지역의 도의원님과 기초의원님들이 도의원을 겸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의원님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 9위가 되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정활동에는 사무처 운영에 따른 기본적 사무처 경상경비와 다음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공통경비, 그래서 이 공통경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인원수에다 기준액을 곱해서 나온 액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곳은 많이 나오고 적은 곳은 적게 나오고 다음에 그 외에 기타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 이런 경상적 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구나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 기준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구성요건을 봤을 때 강원도 예산이 타 도에 앞질러서 과다계상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도 사무처의 인력을 하나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별로 저희들이 사무처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보다 의원님들이 많은 곳에는 다 직원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인원수가 적은 곳에도 우리보다 직원이 더 많습니다. 강원도의회의 경우는 정원이 지금 68명인데 비근한 예로 충청북도는 의원님들이 40명이지만 직원이 7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충청남도의 경우는 66명이지만 8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전북의 경우 의원수는 같은데도 87명의 직원, 그래서 결코 강원도의회가 이러한 직원관리라든가 의원님들의 예산편성에서 과다계상 편성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의원님 수에 비교해 봤을 때 ＇97년이나 ＇98년도에 저희들이 적은 곳을 앞질러서 예산편성된 것이 없고 다만 적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 수가 적은 것은 절대액수, 총액수에 대해서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다예산이 계상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예산편성지침상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침을 어겨가면서 기준을 어겨가면서 편성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해외교류경비 역시도 기준액을 계상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아까 얘기하신 것도 해외협력위원회가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초청을 하고 방문을 해야 하는 이런 기준적 경비도 예산의 최소한도만 계상이 됐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절대액수로 다 잘랐습니다. 그렇게 편성해 놓고, 다만 문제는 내년도에 원구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언제 할런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확보해 놓고 집행은 그때 가서 절감하면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 어린이의회 개최경비, 참 저희들이 금년에 어린이의회를 개최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던 점, 또 의원님들한테 그런 심려를 끼쳐드렸던 점, 사무처장으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원도의회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지역별 위원님들의 수에 의한 어린이들을 다 소집해서 자라나는 새로운 우리 일꾼들에게 민주주의도 교육을 시키면서 의회현장을 체험케 하는 좋은 성과를 얻었던 어린이의회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어린이의회를 우리가 갑작스럽게 준비하다 보니까 전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어린이의회 오리엔테이션을 소집할 때 교육청에서 예산을 일부 부담해 줬던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회의 때는 우리가 집행기관과 협정해서 보상금에서 일부 활용해서 집행했던 사실이 있는데 이런 점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러나 성과가 컸기 때문에 이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확보되지 못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상금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처장님, 물론 있는 예산 중에서 필요한 예산을 사실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전용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하게 이 사업을, 이 행사를 연차행사로 분명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예산서에 비도상으로 명시시키는 것과 아닌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처장님의 입장이 어떠했기 때문에 ＇98년도 당초예산에 명시시키지 못했느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미처 그 분야를 챙기지 못하고 넘어갔던 게 사실인데요, 사업계획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다만 그 예산이 금년도에는 보상금 비목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전용을 못해서 도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상금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 전용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추경예산이 있을 때,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월별로 15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말에 가서. 늘 활용사항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전에 설악수련원에서 할 때에 고문변호사를 초청해서 법률관계 특강을 하려고 했더니 마침 그때 시간관계상, 또 다른 교수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모시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걱정하시는 것, 이점은 몇 번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과 고문변호사가 시간관계가 잘 맞지 않아서 못했는데요, 앞으로 활용증진에 역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선임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연차적인 계약관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 선임일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죠? 즉답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실 관계는 보상금 항목에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자료를 제출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운영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일시는 ＇97년 11월 24일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110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여섯분이 참여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님 인사, 증인선서, 사무처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순이었습니다. 출석공무원은 사무처장, 담당관, 전문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다섯분이었고 질의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두 건으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결과 의견서에 의거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회 의정활동사항이 영서지역위주로 홍보되고 있어 영동지역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니 영동지역에도 의정활동사항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과 의회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건의사항 및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중 감사반 편성, 감사반은 운영위원 소속 위원 6명, 이것은 그냥 운영위원 소속위원, 다음의 전문위원실 직원 3명 이렇게 정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6명은 빼고 운영위원회 소속위원으로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방금 보고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계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길이 굉장히 험한데도 특별히 먼 곳에서 시간을 내서 오신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로써 ＇97년도 강원도의회 정기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도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