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현태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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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1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하철 행정부지사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철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삼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그리고 그동안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끊임없이 진력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도민과 더불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부터 199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8년도 전라북도 당초.수정 예산안 제안설명" 별첨) ("'97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경삼

이경삼위원장

송하철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전문위원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행정부지사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0쪽 전문위원 검토 요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김기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예산심의를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닌 도민 앞에서 1년 동안의 살림을 설계하고 심의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상임위 예산심의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의 자율과 독립성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도 심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에 갑자기 '98년도 수정예산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임위에서 심사할 수도 없는 물먹이는 식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기습작전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버린데 대해서도 지적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명이 있어야 될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께서 방금 검토보고 하셨는데 '98년도 수정예산안 검토를 했습니까? 못했지요? 검토보고도 안되고 상위에서도 안되고 갑자기 여기에다 내놓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본 위원장이 여러가지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책상위에 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려운 처지라든가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그렇게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에 맞추어가지고 세출을 하는 사업들을 계획성 없이 한다고 하는것도 문제가 첫째가 있는 것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심의할 수도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먼저 수정예산안을 사전에 일찍 제출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국가 의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고 내시 그 변동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짜여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실은 이 예산은 저번주 토요일에야 결재를 했고 제안설명서를 제가 어제 밤에야 이걸 봤습니다. 인쇄를 해서 아침에 아마 유인물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세출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무조건 세입하고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계획성 없이 했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게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다음에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생각해서 해야지 어려운 경제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광록 위원 말씀하십시오.

광록

이광록위원

오늘 '98년도 예산심사에 있어서 초장부터 우리 예결위원을 상당히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 도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있고 그럴만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회의 직전에라도 위원장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에게 어떤 대화를 가졌으면 그런 바램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98년도 예산심사 하는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지사께서 좋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회의는 속개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차후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어차피 예산심사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로 수정예산안을 유인물로 내놓으셨는데 그 수정예산안에 중요한 골자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안설명서 20페이지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있어도 우리 부지사께서 개략적으로 모든 분들이 빨리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수정예산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제대로 한다면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 부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결위원회에 바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20페이지에 있는 바와같이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에서 40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입과 세출이 나누어졌는데 증도 있고 감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에서 양여금이나 국고보조나 교부세를 선정내시를 하면서 세입과 동시에 세출이 같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세입만 무조건 주는게 아니라 세입을 주면서 전에 양여금 사업으로 도 사업을 얼마나 하라고 주었는데 이번에 그 세입을 조정을 하면서 증액을 하면서 어떤 어떤 사업을 세출도 같이 명시를 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동시에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에 이야기 한 바와같이 지정재원으로 국고보조는 양여금이 51억원, 사회복지기금이 7,5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원, 정액교부금 11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타 또 보통교부세가 14억원, 지역개발양여금 2억원이 또 감액이 되어서 당초예산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출내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 확장사업이 제일 큰데 40억원 중에서 37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내고장 명산가꾸기라든지 또 도로변에 꽃길 조성하는 문제, 또 경계 수 조림하는 문제 이런것 등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중에서 감액은 농어촌에 생활용수사업이라든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것은 총체적으로는 약 40억원 정도가 증.감액이 되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수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바로 오늘이라도 각 의회 상위에 전달이 되어서 일단 이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바로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우리 도의 예산이 항상 많지는 않고 어려운 그런 예산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유효적절하게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적인 면에서 우리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우리가 과연 도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번에 긴축예산이 경상적경비라든가 또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 예를들어서 어떤 예술회관을 지을 필요성은 있지만 이게 과연 바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술회관을 시급하게 건립해야 되는가 이런 어려울때, 이런 모든것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지사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이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IMF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언론보도를 보면 7조억원을 삭감을 한다. 자치단체도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방예산의 100% 자치단체 재량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제안설명서도 보신 바와같이 22% 자립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78%가 국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기에 대한 아직 정식 지침은 없습니다. 7조원이 감액되므로 인해서 자치단체에다가 어떤식으로 편성을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어떤 사업을 삭감을 하면 쓰겠느냐, 어떤 사업은 유보를 했으면 쓰겠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지침이 있은 연후에 해야지,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다음에 또 중앙지침에 따라서 또 조정하는 아주 번거로움을 가져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제안을 제대로 제출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 이후에 중앙의 지침이 있다거나 또한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유가 있을때는 집행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경때 다시 조정한다든지 그런식으로 나가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시.도별로 긴축예산 수정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전달은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경상비적 성격은 10%내지 20% 정도를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사업을 어떤식으로 조정하라는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업을 조정을 할때는 각 해당 관계부처에서 예산을 어떤 사업에, 예를들면 도로사업이면 도로사업에 양여금을 주면서 몇 km를 줄여야 하는 이런 지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지시 아직 내시는 없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부지사께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왜냐면 위원님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10%선 여기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하는 것 보다도 어차피 내무부 지침이 내려올겁니다. 정식으로 예산지침이. 그러면 그때에 조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우리 실무적으로는 예산을 짜놓아도 집행을 유보한다거나 실행예산을 내년에 짠다거나 하면 또 그걸 감하기 때문에...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부지사께서 답변하신대로 일단 중앙에서 어떤 결정 났을때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할 기회를 갖겠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상적경비에 대한 가 예산편성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재,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아직은 하지는 안했습니다. 각 실.과로 하여금 그런 안을 내보라고 해서...

광록

이광록위원

일단 중앙에서 틀림없이 이런 긴축예산에 대한 앞으로 어떤 지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비하는 가긴축예산 수정편성을 해놓고 대기하고 있어야만 그게 빠른 시일내에 거기에 대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럴 용의는 있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물론 중앙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모든것을 제대로 한다고 이렇게 항상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그런것이 상당히 지금도 그런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봐요. 일례를 든다면 각 시.군에서 시.군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도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때 도에서는 어떤 객관적인 위원회라든가 객관적인 어떤 검증을 거쳐서 예산을 도에서 편성하고 해야 하는데, 보면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도에서물론 예산 세우는데에서는 객관성있게 했다고 할망정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이건 일방적이고 좀더 면밀히 검토 않고 어떤 도에서 필요한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주어가지고 각 시.군에서 상당히 아우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군에서 도에 로비를 해야된다는 이야기에요. 우선순위나 이런것이 결여돼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업도 아무리 올려도 통과를 안시켜 주어요, 쉽게 말하면 예산편성을 안해주어요. 이런 뭔가 이해못할 예산편성이 되기때문에 우리 부지사께서는 '98년도 예산을 편성했을때 이런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대부분의 예산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에 대한 물량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됩니다, 각종 사업은, 그래서 우리가 올린것이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시.군에서 내시가 되어서 모든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다만 이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각종 순수한 도비로서 하는 지역개발사업 즉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은 각 시장.군수나 이런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이 사업은 해주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이 되면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전에 해당 실.국에서 배정할때 이번에 여러번 예산부서와 해당 실.국과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사업의 완급을 가려가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큰, 물론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고루게 갔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 순위를 따져가면서 비교적 공정하게 저희들은 편성했다고 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부지사 답변은 솔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투명성이나 객관성 어떤 형평성에 대한 뚜렷한 그런 답변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 어떻게 보면 그 각 시.군에서 또 도쪽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순위에서 제외하고 오히려 로비, 압력 이런데에 더 예산편성이 좌우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 부지사께서 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몇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그다음에 문화관광국 소관 그리고 내무국 소관 이렇게 세 부처에 '98년도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린 그런 내용과 그 올린중에서 정말 우선 순위이고 꼭 필요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다 이것을 근거와 함께 자료로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다음 세외수입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토요일날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보이지 않는 수입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묻혀버립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그런 면을 몇가지 지적을 하고 한마디로 잡아 냈습니다만, 그게 소홀히 다루는 거예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안보이는데 있는 조그만한 예산 이런데에 대해서 뭔가 진짜 치밀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입을 받아내서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옳은 지적이신데요.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세수입과는 다릅니다. 세는 지방세이고 도세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세외수입이든 묻혀서 안나오는 수입이든 그런것을 철저히 적으니까 그냥 묻혀버리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부지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이위원님의 지적이 옳은 지적입니다. 세외수입은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국.과에서 업무가 전부 다릅니다. 전부 취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과별로 사업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거나 중간에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이 계상된 액수는 철두철미하게 다시 챙겨서 100% 수입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일단 예산하고 관계가 되든 정책적인 문제가 되든 한.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사 하면 도민의 기대에 정말 부응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한결 같이 우리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 신청사가 어디로 정해요. 물론 신청사신축추진기획단인가 추진하고 있어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항상 말썽이나 일어나지, 앞으로 어떻게 신청사가 과연 되어서 언제쯤 밝은 빛이 비칠런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지사께서는 도청사신축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가 소상히 하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가 여기서 독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거지만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태를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본 도청사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의회에서 현재 대한방직 부지 자리로 들어가도록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방직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고 또 그 업무는 전주시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전주시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전주시에서 미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대한방직에서 부회장이 와가지고 지사님도 면담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예술회관과 도청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 수긍을 하고, 도청사가 진행이 제동이 걸리니까 일단 전주시에서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추진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우리 부지사께서 물론 지사 입장도 아닌데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본위원이 볼때 어떤 적극성이 없어요. 도의회 도의회 하시는데 도의회에서는 집행부 일하는데 정말 힘을 같이 실어드리고, 어떤 집행부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승인을 해준것이지, 이렇게 어물어물 말썽이나 계속 일어나고 이런식으로 하면서 절대 도의회 도의회 하지 말아요. 본위원이 섭섭한게 뭐냐면 예를들어서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도의회에 어떤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집행부하고 도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고 해서 다른 방법도 있는데 도의회에서 승인한대로 그럼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을 안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자꾸 도의회 도의회 한다는데는 납득하지 않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 말씀은 의회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까지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저희들이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답변을 드린 겁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뭔가 빠른 시일내에 이대로만 놓아두지 마시고 어떤면에 핑계대면 안되어요. 예를들어서 뭐라고 할까 지사가 다음에 바뀌니까 그다음으로 넘어가야한다든가, 뭣이 어떻다든가 핑계보다는 이런 중요한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되어요, 적극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면 바로 바꾸어야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어요. 그런것을 거기다 그냥 묻혀놓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떤 소신없는 그런 집행부가 아닌가 이렇게 되어서 말씀드렸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에 대한 어떤 환경조성 어떻게 보면 우리 도 뿐만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런게 있어요. 뭔 일을 벌려놓되 구체적이고 정말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생각을안해요. 그러면 새만금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환경을 시설을 하므로써 앞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또 계획변경도 안되고 이런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집행하고 추진하는데에서 이런것 까지는 미처 구상을 않고 계시지 않는가 해서 새만금건립에 대해서 기본환경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답변을 드릴까요?

광록

이광록위원

예.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잘 아시는 바와같이 새만금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장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고 내부조달문제라든지 또 방금 우리 이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환경문제가 근래 부각이 되어서 이문제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새만금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가 해야 할 입장이 있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은 만경강과 동진강을 통해서 새만금 담수호지구내로 들어가는 환경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공업용수폐수시설등 이런 등등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 가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거의 다 끝나지 않느냐...

광록

이광록위원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물론 국비로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도에 바로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요, 우리 도에 모든 발전과 필요로 하는 입장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국가에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건의라도 해서 모든 것에 예산도 낭비도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써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뇨처리장 세세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는건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말 큰 타이틀의 환경을 말합니다, 기본환경.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화장실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새만금사업이라는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기본환경에 어떤것을 역점을 두어야 하는가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걸로 마치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되었든 모든 분들이 격주근무라고 해서 토요일날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토요일날 담당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가보면 허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시.군이나 또 교육청관계 도관계 여러군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어떤 모범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토요일날 아무리 격주근무지만 우리 민원인의 불편이 되지 않도록 일은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건 전국적으로 공무원들도 그간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씩 토요일날 쉬자 하는 취지하에서 했는데, 일부 도도 물론이지만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민원의 입장에서 볼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면 토요일날 안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업무 성격상 조금 본인이 아니면 안될 민원 그런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단 민원실에서 각종 하는 민원은 어떤 등.초본이라든지 거기는 다 아무 차질이 없이 되는데 인.허가 업무라든지 이런것은 본인이 직접 사무실에서 해야 할 업무는 본인이 없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대리인을 별도로 내부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루 쉬면 그날은 누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지켜졌을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민원이 불편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지요? 시정이라기 보다는 제대로 실천할 의지가 있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지금 극기훈련이라는 것 예를들면 지난번에 도청에서 극기훈련을 각 과별로 단체로 실시를 하므로써 굉장히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어떻게 보면 도쪽으로 무리가 된것 같은데, 본위원 도정질문이나 어떤 계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이야기가 안나왔고 또 누가 소신있게 거기에 대해서 해명 한번 안했습니다. 그때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행정공백이라고 할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데에 대해서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이문제가 극기훈련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실은 문제가 된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소위 단합도 겸해서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지사님이하 전 직원이 모여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 가도록 했는데, 실은 이게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다보니까 1개월내에 하다보니까 몇 개 국이 겹친적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겁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들한테 부지사께서...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각 실.국에 극소수 인원은 남겨놓도록 했는데 언론에서 아마 상당히 말하자면 자기들이 취재를 할려다 보니까 하루 취재 소스가 안나오니까 기분이 안좋았던것 같습니다. 언론인들 입장에서 볼때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그것이 보도가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부지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일단은 그날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면에 대해서도 정말 도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서 도민과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그런걸 신중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하실것은 오늘 일정이 상당히 타이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실말씀이지만 시간 절약차원에서 본 의제와 관계된 것을 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 말씀하십시요.

환배

정환배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 자료요구 제출사항에 대해서 부지사께 묻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사때 보면은 자료가 부실하게 옵니다. 또 제 시간에 오지도 않아요. 본위원이 이렇게 양식을 보완해가지고 도유재산건물임대료 황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 과장의 확인해서 주신 자료는 본위원이 요구한 양식이 대상건물의 연간 이용 인원과 매출액만을 이렇게 비워놓았아요. 부실하게 주어서 이 건물임대로 징수 적정성과 형평성을 판단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공무원들이 지금도 있어서 되는 것인지 부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가 모르는 사항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자료는 바로 해당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자료는 바로 제출해주시고 조금 있다가 부지사께서 답변을 들으신 뒤에 관계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임대료 세입의 산출기준은 건물 부지면적을 감한 건물 부지평가액을 합산해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하고 있는 근로복지회관 상가 시설은 건물면적이 389㎡로서 사용료가 3,072만 5천원이에요. 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여의동에 소재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은 건물면적이 2,481㎡, 근로복지회관 시설보다 면적이 2.5배 넘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절반인 1,500만원대예요. 이 두 건물의 위치, 용도, 이용 인원을 감안할때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러한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적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사용료 책정에 대해서 부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자료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은 오늘 중으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답변 좀 해보세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임대료라는 것은 그 재산의 가액을 정확히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운전면허시험장과 근로복지회관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답변이 어렵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부지사께서는 답변이 어렵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면적이라든지.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답변이 어려운건,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출할적에 본위원이 이렇게 고안을 했어요. 연간 이용인원, 매출액, 전부 세입 세출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잘 못왔어요. 내무국장 설명하실래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내무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자료를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오늘중으로 정위원님께 제출을 해올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지사께 묻겠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소가 있지요, 용담댐건설사업소가 조례에 보면 부칙 2항에 '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승인이 안되었어요, 조례로 올라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조례도 고치기 전에 먼저 예산이 올라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본래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용담댐이 '97년말에 끝날줄 알고 그때까지 조례에서 지구를 인정했는데 아마 연장이 되어가지고 '99년 말까지 연장이...

환배

정환배위원

부지사,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이 한해 두해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도로과가 이제야...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내무부에서 승인이 나야되기 때문에 내무에 승인이 이제 나온것 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전라북도 조례를 설치하는데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만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아닙니다. 내무부에 조례는 승인이 받아야 됩니다, 기구이니까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몇일자로 제출했어요? 본위원이 내무위원회 소속인데 그 조례안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용담댐사업소는 없어져야 되나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사업이 안끝나서 용담댐이 '99년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장하는걸 내무부에 기구이니까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동시에 의회에다 제출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배

정환배위원

저희들은 그걸 본 바가 없고...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넓으신 이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그렇다면 이번 예산 다룰적에 용담댐설치 조례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같이 해주셔야지요.

환배

정환배위원

아니요, 다룰 수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태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서

구태서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해볼려고 그럽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도 군산.남원의료원 신축등에 지방채를 205억원이나 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럼 '98년도 예산편성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에 163억원과 문화예술회관건립에 소요되는 100억원등 263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해가지고 세출에 충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방채 발행은 내무부 승인과 의회승인 절차를 끝내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지금 구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여러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경원과 내무부와 각 시.도를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토론을 여러시간 거쳤습니다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방채 승인절차를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이것이 그러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중이다 해서 예산 부속서류로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각 시.도가 공히 같게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예산의 기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규제를 불구하고 꼭 보고를 드리도록 앞으로 제도운영을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저희도 앞으로 제도 뿐만아니고 운영과정에서 개선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방채가 줄어들게 된다면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려고 그럽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줄어든다는 것은 예산이 삭감된다는 말씀이신데, 예산에서 지방채 승인분을 삭감해 버린다 이거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그게 아니고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지방채 발행이 줄어들게 되면 의회승인을 받은 연후에 그 부족분에 대한 충당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내무부에서는 승인이 났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났습니까? 언제 났어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12월 5일자로 났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승인이 안나면은 저희가 올리지를 못합니다.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승인 났어요? 승인이 안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승인 공문이 왔습니다. 별도로 공문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내무부 승인은 났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며칠자로 났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12월 5일자로 최종 통보가 왔답니다. 사전에 급하니까 구두로 전통처리를 해서 끝을 내고 정식 공문은 12월 5일자로 온것 같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듣기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채중에 30억원인가 삭감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게 예결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재원 충당은 어떻게 대책이 있으세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문화예술회관 100억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30억원을 삭감을 하면 저희들이 차입을 못하는 겁니다. 70억원만 하는것이지 따로 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무부 승인이 났다손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니까 이미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상위에서는 말하자면 30억원을 삭감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연차 공사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70억원어치만 내년에는 하면 되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본위원이 기획경제에서 삭감이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삭감된 재원을 확보할려고 한다면은 그 30억원은 도비에서 충당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때에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오는 돈은 이자도 싸고 여러가지 조건이 좋은데 거기에서 삭감을 당하고 열악한 도비에서 30억원을 충당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그만큼 손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구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100억원을 기채를 하는데 70억원만 세워주고 30억원을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예산이 확충이 되는 것이고요. 30억원 삭감이 되면 그 예산은 다음에 추경에서 도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을 더 추가로 해야되느냐 것을 별도로 또...

태서

구태서위원

그것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신다고 금방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런대로 실천 하겠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내무부에서 승인 나고 했으니까 예결위원회에서 다 100% 살려 주셔야지요.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지요. 처음에는 삭감된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금방 또...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저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것이지요. 예산운용방침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논의를 여러번 했고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술회관이 이미 총괄 발주를 해서 연차적으로 건축을 해야만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예술회관 그 자체에 계획년도를 맞출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작금에 IMF사태라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부채를 그렇게 후손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을 신중하게 할것이냐 해서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다만 부지사님께서도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술회관이 계획된 연도에 맞추어서 준공을 하려면 지금 예산액에 대한 이 내용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예술회관이 우리지역에 예향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술마당이 없어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 우리 지역 문화예술에 특화를 위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반영을 해주실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본위원은 IMF 이후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위축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시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렇게 어려울때 일수록 집행부에서 사업발주 같은걸 하는 것은 더 과감하게 용기있게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자체 예산만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이 삭감된 연후에 온 부작용, 거기에 따른 도민들의 생활근거 터전 이런것 등등이 연계된다고 하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약하고 삭감하는 것은 소비를 절약하거나 낭비성 같은 것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지 그 사업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유치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사업을 유치하고 더 사업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민들이 거기와 연계가 되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소임이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처지이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삭감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있다고 하면 그런것은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축을 당하고 있는데 손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진짜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할 영세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이나 이런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를 위하고 도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그 사업자체를 추진하든지 중단하든지 이런 결론을 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맹목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걸 조정할려고 노력을 합니까? 본위원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 되었든지 간에 도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하면 그걸 100% 실행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도민들에게 유익한 이런 결론을 얻어내는데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노력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저희도 구태서 위원님 의견에 100% 동감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을 조기 발주를 하자 해가지고 조기 발주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제발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희망적으로 하셔야지, 미리서 부터 할 수 있는 것도 말하자면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왜 그 피해를 봅니까.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 감당을 해줍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기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

경삼

이경삼위원장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상복위원

저는 세부적인 예산관계는 각 실.국에 할때 하기로 하고, 종합적인 관계에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설명을 하실때에 재정운용은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향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가지로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을 제가 총괄적인 것을 보면 자본적 지출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예산은 총제적으로는 1.2%가 늘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기여를 한다고 하면 예산 자본지출이 가급적이면 상향조정되므로써 지역경제개발이 우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반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거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단체에도 많은 보조를 해야 겠지요. 작년대비 약 10억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런 사항 또 민간이전관계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한, 작년에는 76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92억원이 민간이전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볼때는 너무도 적다 이렇게 봅니다. 대개 우리가 예산편성할때도 그렇고 중앙에 예산지원을 로비라고 할까 이렇게 가서 하는 그런차에도 대규모 사업만 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서민들이 기해야 할 이런 사업들은 줄어들지 않냐, 제가 예산을 이리저리 보니까 몇가지가 나와요. 예를들자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같은것도 10억원이 줄었고, 맑은 물 공급 상.하수도 지금 오히려 자꾸 불려야 할 입장인데 그것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염 하천도 줄었고, 그래서 이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적인 사업은 많이 줄었다. 보면은 새만금사업, 용담댐 이런것, 전주는 신공항 이런데는 상당히 보면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산을 전반적으로 볼때는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 많이 적게 되었다. 지금 자본적지출도 보면 민간자본이전도 그것만 조금 작년보다 불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이전을 보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개발 부분에 많이 기여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사회개발비에서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러면 교육.문화.예술이랄지, 보건.생활.환경.사회복지.여성복지 이런것이 많이들 외형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을 하는데 보면 줄어 있다 그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야기 하는것과 실질적인 이런 편성과정은 좀 거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것은 어떤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내부 거래도 보면 예산을 보니까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서 작년보다 그것이 한 10몇억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예를들어서 농어촌주택개발사업이다 이런것 전부 그야말로 소외된 계층, 서민들이 필요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왜 이렇게 주느냐 그렇다고 하면 모든 외형적인 공약과 정책 입안하는 실질적인 과정과는 거리가 있지 않냐 그걸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경비가 있지요. 추경도 보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 있지요. 자치단체이전비 그겁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이런 것이 추경예산을 보면 136쪽에 있는데 148억 3,59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아주 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다른 예산에 유용을 해놓고 또 예산을 집행하면 그런 잔여예산이 나왔을때에 최종에 가서 이걸로 조정하는 말하자면 예비성 예산같은 그런 역활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예산은 다른 부분에 비효율적인 예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더라. 저는 이걸 지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액에 806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8년도에는 이것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것인지 본위원이 볼때는 이런 예산이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유연성있게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어떤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당연히 작년 그 수준에 예산을 세웠어야 할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어째서 작년도 예산보다 적게 세웠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김위원님께서 아주 여러가지 많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하나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왜냐면 사업의 물량이 중앙으로부터 축소되었다거나 또 자체적으로 어떤 환경변화로 인해서 변경되었다거나 하는 경우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세워야 할것을 안세웠다거나 안세워야 할것은 세웠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부지사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중앙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도세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이 805억 5,659만 6천원으로 2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최소한 거기 적정한 어느정도는 세웠어야 할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98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을 보면 이게 529억 6,198만원으로 세워졌다 그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 300억원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예를들어서 이것을 금년수준으로 내년도것을 했다고 하면 이 예산에서 다시 전부 다 수정해야 할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상당한 유연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다른 세부적인 것은 각 실.국을 할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이런것이 조금은 예산편성상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지금 저는 숫자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김상복위원

여기 숫자가 있어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자치단체이전경비 징수교부금관계는...

김상복위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아까 '97년도 수정예산안이 들어와서 위원장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단체죠, 그쪽에서 이런 교부금이 늦게 감으로써 우리 기초단체에도 이런 어려움은 있을것 아니냐 이말씀입니다. 예산을 2회 추경에야 심의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결국은 교부금이 529억원 밖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529억원만 지금 교부금으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단체에서도 지금 우리가 중앙에서 교부금이나 이런것이 안내려와서 어려움이 있듯이, 기초단체에서도 말하자면 예산집행하는데 연말가서야 집행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징수교부금을 교부할때는 연간것을 정확히 저희들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것 같으면 금년도 3/4분기까지만 해서 주게 됩니다. 왜냐면 마지막 결산을 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때문에 항상 4/4분기 것은 다음해에 주어가면서 하는식으로, 예를들면 내년도 예산같으면 금년도 4/4분기 분하고 내년도 1/2분기 부터 3/4분기까지 합쳐서 예산을 교부를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부지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97년도 기정예산이 657억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805억원은 못세웠더라도 기정예산 657억원선의 범위 정도라도 세웠어야 하지 않냐 이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할말은 없습니다. 단 이건 예산편성상의 기본적인 문제는 있다 그런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문제는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답변을 더 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상은 없습니다. 왜냐면 내년도 같으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도세징수교부금을 100% 주어야 되는데 내년도 4/4분기 것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못줍니다. 금년도 것을 주고 이런식으로...

김상복위원

되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2차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국비 세입, 지방비까지 전체적으로 봤을때 세입이 전체 자금영달이 되었는지, 우리 농정국 소관을 봤을때 국비라든가 지방비 전체적인 세입이 52% 밖에 안되는데 이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전체 100% 자금영달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세출은 얼마정도 되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한 자금영달이 국비등 세입이 안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만약에 답변을 못하신다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면 오후에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12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십시요.

유성

김유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예산때만 되면 많이들 위원들 상호간에도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하는데 사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직 국고내시가 확정되지는 않았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현재까지 온 상태로는 다 되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전년도 국고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실 사업이 취소되는 것들이 있지요? '97년도에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뽑아보셨어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못 뽑았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좌우지간 국고내시 확정내시가 되므로 인하여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전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심의를 할때도 보니까 사실 사업이 확정되었고 사업을 우리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는데도 그 사업을 하지 못한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국장이나 과장들에게 물어보면 사업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부지사의 답변을 해주십시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사업예산을 예를들면 내년도 예산같으면 금년 10월 15일 까지 와야 되는데 내시가, 못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과거 전년도 예에 의해서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설령 공문이 없더라도 전화라도 확인해서 한다든가 해서 그런것을 계상을 했는데 그다음에 중앙에서 각 시.도간에 물량을 변경하고 조정하고 약간 증감이 있다보면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사업이 송두리째 빠져버린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거예요. 꼭 해야 할 사업이 빠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사실 경상적경비가 일반업무추진비는 보편적으로 전체가 다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전체가 약 30%내지 50%씩 깎였고, 사실 일반업무추진비는 30%내지 50%씩 거의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종전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그 비율을 75:25로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작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추진비를 각각 50%씩 이렇게 하라 그래서 소위 특수활동비를 결과적으로 줄이는 그런 경우가 되고 50:50으로 했기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쪽에서는 35%가 깎이고 이쪽에는 35%가 늘고 그런 결과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으로 하다보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편성해서는 안된다 하는거예요. 지금까지는 75:25로 편성해서 썼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특수활동비를 삭감을 해서 일반업무추진비에다가 올려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특수활동비로 쓰는거예요, 일반업무추진비로 쓰는거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특수활동비는 예산상으로 약간 영수증을 붙이지 않고 쓸 수 있는 비용으로 그렇게 예산지출에 관련된 사항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또는 각급 기관이 아주 업무추진비라 할지라도 소위 활동비라 할지라도 투명하게 집행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투명성 있게 쓰는데 영수증을 첨부하기 위해서 일반업무추진비로 특수활동비를 얹어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목은 일반업무추진비에요. 그런데 쓰기는 특수활동비로 쓴단 말이지요. 이것은 사실 예산을 편법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들 그 비율이 50:50이든 75:25든간에 이제 공무원들 간부들의 특수활동비는 투명하게 쓰는 방향으로 모든 업무추진비가 일반업무추진비에 준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것은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순되고 잘못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도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같은 것도 보면 1년 내내 사용하는 시간이 200시간 내지 300시간 뿐이 되지 않는데 약 6개월 정도의 수리비를 올려놓고 그것을 쓰지못하고 불용처리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심의를 한다든가 결산심의를 할때에는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고쳐야 하지 않냐 하고 질의를 하면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세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때로는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해도 되냐 하는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예산편성지침상의 문제도 지적을 해주시고 제도적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좋으신 의견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나중에 내무부 회의라든가 또는 중앙부처 회의 때 그런 지침자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예산을 심의를 하다보면 사실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예산을 갖다 끼워넣기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곳이 여러군데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설교통국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예산을 갖다 건설교통국 예산에 편성을 했다든가, 환경분야에 세워야 할 예산을 세웠다든가 하는 이러한 분야가 많이 있던데 그런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 예산을 세웠더라 하는 거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혹시 제가 감으로 합니다만 용담댐지역 면사무소 이전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유성

김유성위원

거기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그래요. 몇군데가 다른것도 그래요. 환경분야에서 해주어야 할 사업을 갖다가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가지고 도로사업비에다 넣은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98년도 건설교통국 치수과 예산같은걸 보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에는 농지경지정리사업같은것이 2차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들인데 분명히 치수사업을 해주어야 할 곳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은 농특세를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분야, 돈이 있어서 하겠지만 경지정리를 1차 해가지고 2차 경지정리사업에 돌입을 해가지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치수사업 하천개수사업은 1차 한번도 되지를 않고 있어요. 만약에 이 경지정리사업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치수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천이 범람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가 붕괴되어서 경지정리사업이 유명무실 되었을때에 아무런 사업의 효과가 없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매년 치수과 예산이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국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고 특히 치수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도 삭감이 되고 감소가 되고 있는 추이를 볼때에 가슴이 상당히 아픔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문제가 논의가 된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치수과 예산이 줄어든 주 원인은 죄송합니다만 용담댐 이주민 지원기금이 작년에 사업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저희가 하천정비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건설부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하천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민대화 여러군데에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과 함께 건교부에 제도적인 개선도 건의를 해서 하천을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의욕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도 노력을 하고 또 건교부에서도 지금까지는 도로에 중점적으로 건설부나 내무부가 지방에 많이 관리를 해주었는데 하천에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그리고 중앙부처의 접촉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97년도 예비비 같은 것도 사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무슨 재난이 일어났다든가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재난을 미리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지출을 좀 써야된다 하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다른 실.국에는 많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도 이 분야는 적게 예비비에서도 편성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떠내려 가버린것도 보수를 해야되고 다시 교량이나 아니면 둑을 사업을 해주어야 되겠지만 위험 교량이 되었다든가 때로는 위험 하천이 되었다든가 이런것도 사업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염두해두시고, '98년도 예산은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99년도 예산만큼은 그런데에 좀 치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철저히 유념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십시요.

영자

고영자위원

부지사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년간에 걸쳐서 지방재정계획서가 나오고 있고, 알고 있기로는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이 재정계획서를 계획할때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기획관리실에서 합니까. 예산담당관실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겠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같이 참여는 일부 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98년 예산서에 재정계획의 계획된 사업중에서 27개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또 계획에 없는 사업도 12개 사업이나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동안 이루어야 할 사업내용들이 참 많다고 보는데 전체사업이 몇가지나 됩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328건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지요. 제가 확인한 것도 약 37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8년 예산배정이 계획서 내용과 실질 예산반영에 있어서 그 비율이 어느정도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92%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92%, 그건 물론 평균치겠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말하자면 전체 계획에 '98년도에 얼마를 해야한다는 것 반영된 것이 92%가 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92% 반영되었다는 것은 물론 평균치를 의미한다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가 92%, 어떤 것은 100% 반영된 것도 있을거고...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건수와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때 '97년에서 2001년까지 세수추계를 비교를 해보니까 '97년도 세입부분에서만 계획서대로 계상이 되어 있고, 금년도 같은 부분에서도 차질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5개년 재정계획의 원년부터 이 재정계획서하고 어긋난 예산운용이 된다고 할때 바로 기 배부해주신 이런 재정계획서가 사실 허수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허수라기 보다도 하나의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100%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내명년까지를 예측을 해서 만들은 계획이기 때문에 실지로 100% 맞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지방세 수입하면 지방세 수입도 매년 신장율이라든지 이런 환경변화에 따라서 바꾸어지는데 대강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해에 가서는 약간 달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점은 이해를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딱 한가지 예를들면 제가 여성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관심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눈에 저절로 들어 옵니다. 그런데 '97년, '98년에 계획서대로라면 12억원을 기금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 '98년 2년분 도합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볼때 다른 사업도 이렇게 계획 따로 실질 따로 될것 아니냐라는 것을 유추가 가능한데 이부분 어떻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원칙으로는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꼭 그대로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한 맞추어갈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계획이 서있으면 될 수 있는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또 두번째로는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제가 설명 없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렸다는둥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경제발전 지수가 국제적으로 10위권에 박두해오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는 참 경제적으로 안심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OECD 가입이 벌써 1년 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IMF 재정지원을 요구하는등 사실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볼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채 상환이 '98년 예산에 보면 원금이 13억원이고 이자가 23억원입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보면 원금에 비해서 이자가 훨씬 더 상회하는데, 매년 이런 추세로 지방채가 증액이 된다면 국가가 부도났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부도사건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가 앞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들면 5년거치 5년상환 그러면 5년거치가 되는 원금은 안갚고 놓아두기 때문에 이자만 갚기 때문에 원금상환기간이 도래할때 부터 원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아직 도래하지 않으면 이자만 주기 때문에 이자가 많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저는 그게 그런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지방채가 증액되고 있다 그거예요. 그 사실을 저는 염려스러워서 국가도 부도나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부도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방채는 크게 두가지로 보는데요. 일반회계예산으로서 순수한 세금으로 상환해야 될 지방채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수입이 있을때 그것으로 하는 그 사업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 지는데요. 일반회계에 의한 것은 약 234억원이 되어 있고만요. 총 3,040억원 중에서 그리고 대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 이런걸로서 예를들면 공영개발사업 해서 택지를 개발해서 공단을조성해서 그걸 매각해서 하는것으로 상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우리 고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국가와 다릅니다, 저희들은. 빚으로 인해서 재정이 크게 문제될 것은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채를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이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원칙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하자면 순수하게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100% 갚는것이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러나 사업은 해야되겠고 수입은 없다보면 지방채에다 손을 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부지사님 말씀 들으니까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오전에 이 소관을 마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없으면 그냥 마치는걸로 할랍니다. 실.국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실.국 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하시면 좋겠는데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꼭 하신다고 하면 정회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배평일 위원 말씀하십시요.

평일

배평일위원

위원님들 전부 발언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발언자체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시간이 굉장히 12시 30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종결을 한다고 한다면 질의를 않고 끝낼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위원장이 해주십시요.

경삼

이경삼위원장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질의가 있으면 정회를 해서 다시 속개를 하고 없으면 끝내고 할려고 하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98년도예산안과수정예산안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8년도공보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과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3. '98년도감사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4. '98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보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감사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차례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에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공보행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히 배려해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1998년도 예산은 자치시대에 자치도정의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므로써 도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 구현과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불용액의 조정등 결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998년도 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입니다. 맨 마지막줄의 가타잡수입 과목으로 계상한 세입예산은 총 1,920만원으로 '98년도 타기관으로부터 징수할 도보위탁게재 인쇄비입니다. 이는 지난번 1회 추경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으로서 적은 수입예산이지만 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9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총 9억 2,529만 8천원으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5,093만원, 관서운영비 8,037만 3천원, 경상적경비 7억 9,374만 5천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 당초예산 7억 5,023만 7천원보다 23.3% 증가된 규모입니다. 편성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중 수당은 단가인상분 321만 1천원이 금년보다도 증액되었으며, 일용인부임은 1명이 줄어서 86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관서운영비는 8,037만 3천원입니다만 이중 59%가 도청 전체의 신문구독료로 편성되었고, 부서운영비는 '97년도 수준입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4억 1,128만 4천원으로 금년보다 1억 2,25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에서 1억 2,107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해마다 일정액으로 집행되는 소요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오던 관행을 개선키 위해서 도보발행에서 2,301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도정신문제작에서 2,520만원, 그리고 국.도정 주요시책 광고료에서 2,080만원, 홍보용 기록사진에서 8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유선방송용 도정홍보 영상제작비 1,200만원이 신규 계상되므로 해서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기타 소규모 예산은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87만 3천원으로 금년보다 줄였고, 운영수당은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금년에 설치됨에 따라 16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도정 촬영팀의 피복비는 금년 수준으로, 신문방송모니터 요원 특근 급식비는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와 재료비 그리고 국내여비는 금년수준으로 동결 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비 과목에서 금년보다 1,020만원이 증액되는 대신에 예산서 156쪽 특수활동비 과목에서 84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복리후생비 1,598만 9천원이 증액된것은 호봉승급에 따른 것으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는 '97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예산서 157쪽에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및 연가보상비에서 일부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보다 감액된 예산으로서 해외경비에서 600만원을 줄여 편성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신규 DM요원 교육비와 시.군에서 추천한 DM요원 국내 산업시찰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자산취득비는 사무용기기와 카메라 그리고 도정홍보를 위한 사진전송시스템을 새로이 설치하고 음향기기 일부를 교체코자 예산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25만원으로 전화가설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28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도보위탁게재 인쇄비 439만원을 잡수입, 기타잡수입 과목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보 인쇄물 의뢰량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까지 7억 6,345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에서 7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42쪽 복리후생비중 연가보상비 부족액 1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상금에서는 언론인 비교시찰 및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 경비 1,66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1998년도 예산안과 19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저희 공보관실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임을 감안해서 계획사업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이병호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김학태 위원 말씀하십시요.

학태

김학태위원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고 나가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요?

경삼

이경삼위원장

아까 위원회실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3개만 묶었는데요. 질의는 자유스럽게 하셔도 됩니다. 이것 얼마 안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존경하는 이경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 그동안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등 여러가지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감사행정발전에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97년도 예산액 4억 4,478만 5천원 보다 0.8% 증액한 4억 4,86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4억 4,549만 6천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3,514만원, 관서운영비는 4,265만 4천원, 경상적경비는 3억 6,770만 2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용비등 일반운영비로 98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감사활동과 진정민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여비 1억 1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비등 일반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기준 경비로써 7,794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활동비 1,200만원과 복리후생비 1억 6,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물품구입비등 자산취득비로 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감사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이 대부분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라는 점을 통찰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격려속에 정직하고 청렴한 자세로 감사기능을 수행하여 깨끗한 공직사회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97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4억 2,624만 2천원에서 인건비 976만 9천원을 삭감하여 4억 1,64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97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박남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제협력관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평소 존경하옵는 이경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37회 도의회 정기회에서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국제협력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어주시고 업무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먼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97년 본예산 보다 1억 5,518만 6천원이 증액된 19억 5,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2억 6,357만 2천원, 관서운영비 3,412만 1천원, 경상적경비16억 5,004만 7천원, 자체사업비 380만원입니다. 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국제정책실 전문직 공무원 봉급과 시간외수당 등 3개 과목 2억 6,357만 2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국제협력관실 관서당경비로써 3,412만 1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6개 세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개 세목에 1억 4,204만 8천원입니다. 여비는 3개 세목에 8억 8,527만 3천원, 일반업무추진비는 5개 세목에 8,512만원, 특수활동비는 2개 세목에 1,400만원, 복리후생비는 5개 세목에 1억 5,253만 1천원, 연구개발비는 한.EU 지방간 과학기술교류용역비등 학술용역비 5천만원, 일반보상금은 2개 세목에 5,627만 5천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대전 출연금 6천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협력연구센타지원비 2억원, 자산취득비 목에 국제정책 전문도서구입비 48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자산취득비 몫에 컴퓨터 2대 구입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으로 저희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문명수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협력관실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태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공보관께 묻겠는데요, 공보부서의 업무 중요성은 본위원이 설명을 않더라도 잘 아는 사실일줄 압니다. 현 사회에서 통신, 홍보, 교통, 환경등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요. 제안설명을 하면서 담당관께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린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예를들어서 전라북도를 하나의 주식회사라고 칭한다면 도민은 주주가 되어야 할것이고 의원들은 감사의 역할을 해야 할것이고 공무원은 이사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87만 공무원 이사들 손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고, 전라북도는 3,100여명의 공무원 이사들 손에 달려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회사운영을 잘 해야 적자도 안나고 부도가 안나고 또 국가도 부도위기에 처해있는 상태이지만 수입은 없고 지출만 많으면 그 회사는 적자로 부도될것입니다. 단 한가지 전라북도를 하나의 회사로 본다면 실행예산과 불요불급한 경상비만 잘 조화해나가면 회사가 잘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공보관실에 예산안설명서 11페이지 '98년 예산안 158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98년에는 자산취득비가 7,980만원이고, '97년도에는 4,021만원이에요. 그러면 3,958만원이 '97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배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98년도 예산안을 보면 컴퓨터 구입에 카메라 리콘 1대를 구입하더라고요. 그런데 '97년에도 카메라 구입이 똑같은 액수 하나 있고, 컴퓨터는 그전에는 뭔가 몰라도 2대 했는데 233만 5천원인가 지난 '97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95년도 '96년도도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5천만원대 이었는데 이번에만 그렇게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방금 말씀드린 컴퓨터하고 카메라는 컴퓨터는 아시다시피 용량이 적은데서 큰걸로 바꾸어 주고 있는 추세이고 또 공보관실 직원이 25명입니다만 컴퓨터 보유대수가 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1인당 1대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대를 요청하게 된거고요. 카메라는 '97년도 예산에 2대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대만 세워졌고 1대는 그때 삭감이 되어서 금년에 다시 세워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는 몇 대 있고 컴퓨터는 몇 대 있습니까? 전체 현재 있는 것.

병호

이병호공보관

컴퓨터가 7대가 있고, 카메라는 5대가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사용연한이라든가 카메라 같은 것은 오래 사용...

병호

이병호공보관

카메라는 그동안에 한번도 사준적이 없었고요, 금년 예산에 2대를 올려가지고...

학태

김학태위원

'96년도 부터 예산안에는 쭉 올라왔던데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대를 올려가지고 1대 밖에 구입을 못했고요. 아시다시피 카메라는 저희 카메라 기사가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카메라는 필요에 따라서 같은 장면도 네가로도 찍고 슬라이드로도 찍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두대를 짊어지고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카메라가 너무나 노후되었다고 해서 그때 올렸던건데 예산이 없어서 1대만 사라고 해서 샀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전시품이 아니니까 필요해서 살려고 한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매년에 예산안을 보면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자산취득비, 물건을 다 구입하는 것인데 '97년도 예산보다는 배나 줄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많이 올랐던 액수는 사진전송시스템 1식을 저희들이 금년에 구입할려고 올린 겁니다. 이것은 해외라든가 원거리에서 사진을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해외 나가서 활동을 하더라도 돌아오기 전에는 사진을 볼 수 도 없고 그래서 해외라든지 아니면 멀리 나가서 우리 사진기사들이 거기 나갔다가 행사에 돌아온다든지 할때 아주 위험한 고비를 여러번 넘겼습니다. 시간은 되어서 사진을 대주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현장에서 찍어서 바로 신문사라든지 방송국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입하고자...

학태

김학태위원

시대가 홍보시대이니까 필요한 자재는 구입해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비해서 다른 예산을 훑어볼때 배나 불었기 때문에 의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공보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과 157쪽 거기에 운영수당으로서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157쪽에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심의위원회참석실비보상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직권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법입니까. 그러니까 법에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별도로 조례 제정 필요없이 그런 절차를 밟을 것 없이 바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게 가능합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거기 실비문제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영자

고영자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예를들면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별도로 거기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정책 부분에서는 도에서 따로 해야 하고 다른 분야는 안해도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법이나 령에서 지사한테 위임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건 별도 법이나 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하도록 법에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제정을 하면...

영자

고영자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게 아니에요. 여성발전기본법을 가지고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에 명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또 우리에게 맞게 심사위원회를 설치 조례안을 만든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데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국가가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방에서 그대로 다 100% 인정을 해주고 실행한다고 한다면 이게 또 국가와 지방간에 현격한 어떤 특수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방차원에서 다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정기간행물 등록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이 법에 명시된 것을 보면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치사무도 아니고 국가사무로 위임 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치업무에 관한것 같으면 조례로 마땅히 정해야 될 것 같지만...

영자

고영자위원

국가사무이면 여기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위원들의 참석수당과 그리고 실비보상 등등 여기 딸려가는 재원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비입니까? 국비는 아니잖아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당연히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예산도 따라와야 맞은데, 지금 고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위임사무가 전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주도록 그렇게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위원장님 ! 아무리 국가위임사무라고 하지만 이게 도에서 도의 특색에 맞게 이러한 위원회 설치를 근거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삼

이경삼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지방자치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인데,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법적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예산지침에 그것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글쎄요. 예산편성지침에는 꼭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걸로...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모든 국가사업을 우리 지방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한계가 있을텐데 전혀 우리 지역에서 근거없이 법에서 제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추진한다고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간단히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사업계획은 나와 있는데 예산내시가 없어서 예산을 안세운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시.도 위임 정기간행물등록업무 국고지원 해서 나오는게 있었습니다만 내시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153, 157쪽에 참석수당과 실비보상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내시가 있을거라는 전망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산편성지침에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 내시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산편성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요. 국고를 가지고 편성 못하고 우리 지방비로 한다 그말씀이시죠?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법적근거 이런 것은 또 논외로 치더라고 참석수당과 실비보상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국고가 내려오면 당연히 예산편성이 되지요, 그렇게 되면 지방비를...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또 이런 내용들을 다시 점검할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본다면 이중적 계상이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아니지요, 예산은 하나 밖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되는건 아니지요. 나중에 예산이 내려오면 추경에 지방비를 회수하는 겁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말은 참석수당도 7만원씩 그리고 실비보상도 1만 6천원씩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해달라는 거지요. 153쪽과 157쪽 양쪽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지금 통상 위원회 같은걸 하면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사람들 거마비라든가 이것을 계상을 별도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계상한것이 아니지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고 칩시다, 좋습니다. '97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98년도에 가서 예산과목이 신설된 부분이 있지요? 제가 뽑아봤는데 월 주간지를 통한 광고비, 유선방송용도정홍보영상제작, 사진전송시스템설치 이런것이 과목 신설된겁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과목이 신설된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작년에 없던 부기가 있지요. 그건 저희들이 말하자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신설이라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아마 딸린것 같네요. 아마 과목신설인가 하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다시 '98년도에 예산을 세웠다 그말씀이시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영자

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77.7%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이 특별이 있다고 보십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64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6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수활동비는 좀 줄이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것이 이번예산편성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된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국제협력관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1048쪽 전문직선발 신문공고료를 책정하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영자

고영자위원

여기에서 전문직으로 직원을 더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죠?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몇 명쯤 어느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데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지금 현재 정원은 12명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T/O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9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일본이나 영어권이라든가 중국어권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권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에 많이 다녀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권은 아니더라도 기타 서반아어권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약하고 프랑어권도요, 그런 부분에 봐가지고 충원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051쪽에 국외여비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협력관실 배낭여행 지원도 있고 자치행정과 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원 이렇게 해서 국외여비가 계상이 되었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 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원 그 부서의 해외연수를 국제협력관실에서 책임지고 시킨다 그말이에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외여비가 각 과에 설치가 된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농촌진흥원이라든가, 공업과에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국외여비는 우리 국제협력관실에 풀로 계상하는게 좋겠다 그런 지적사항이 작년 감사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총괄하다 보니까 부기를 그렇게 하는 편의상이지요. 사실은 이부분 공무원교육원이나 자치행정과나 농촌진흥원만 가는게 아니고 다른데도 가는 것은 저희들이 풀 성격으로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몰다보니까 저희 소관으로 넣다보니까 이렇게 편의상 부기를 정한겁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공무원교육원 있어서 교육생 인솔소관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교육원생을 중심으로 한 대상이 되겠는데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시.군에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 그렇습니다. 그럴때에 그분들이 해외연수를 갈때에 거기 따라가는 인솔교관용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국제협력관실에서는 해외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1055페이지 입니다. 옻칠산업개발용역비 그게 내용이 뭡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실질적으로 옻칠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영자

고영자위원

소관업무가 성격으로 보면 아닌것 같은데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중복되어가지고 혼란이 있을 겁니다만, 경제통상국장님하고 제가 합의할때에 외국에서 어떤 기술을 온다든가 외국하고 어떤 교류를 할때에는 저희들이 하고, 그런 기술들이 완전히 되어가지고 산업체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경제통상국하고 하자는 그런 합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학기술분야는 사실은 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전문위원 충원을 하면서 과학기술분야 특히 해외에서 과학기술을 도입한다든가 과학기술협력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걸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과학기술협력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옻칠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나간 국가가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일본이 저희들 보다는 앞서갑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상대국은 일본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빈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곧바로 답변해주시고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0쪽 기관공통운영일반수용비 신문구독료 7,200원 550부 12월 해서 4,752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신문에 대해서 어느 관서에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도내 일간지하고 중앙지를 지사님 실을 비롯해서 간부실 그다음에 각 과에 필요한 부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개 과에 10개 신문이면 10개 신문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전북일보가 들어가는데는 말하자면 전라매일은 다른데 이렇게 해서 전부 안배해가지고 나가는 신문 구독하는 겁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월간 550부가 지금 배부가 되는데 과연 전라북도 도본청 소관내에서 신문이 550부나 월간 쉽게 이야기하면 공보실에서 과연 경비를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과 얼마, 몇 개 과 하고 의회 또 기타 부서 간단하게 답변하시라는 말이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전 과가 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 과가 다 보고 있는 지금 지방지 5개 사 중앙지까지 포함해서 몇 개 신문이 전체가 들어옵니까? 그렇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16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16개 들어오는데 550부씩 필요하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아니지요. 지사실하고 저희 공보관실만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중앙지는 318부가 들어오고 있고, 지방지는 260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것을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되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1쪽 도정신문제작 월 580만원씩 해서 2회 1억 3,92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유위원님께서 보시는가 모르지만 도정신문이라는 월 2회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한번 발행할 때 2만부를 발행하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이 1억 1,4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부족해서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을 계산 않기로 하고 일단 당초예산에 1억 3,900만원을 세운겁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도정신문 해서 2만부 인쇄해가지고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라북도내에 2만부를 어떤 무작위로 선출해서 발송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특정층에 의해서 발송하는 것인지, 본위원도 의원이지만 도정신문이 집으로 우송이 되는 것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임위에 위원님들 수 대로 전부 신문이 나올때마다 배부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에서도 봤고요. 그리고 지금 배달을 하고 있는 것은 DM요원, 그다음에 중앙에 나가 계시는 출향인사, 해외 우리 전북향우회 그쪽에 지금 우송으로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장...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어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월 주간지 400만원씩 해서 3종 1,2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은 모니터를 해서 도정기사라든지 이게 나가면 전부 관계부서에도 보내주고 지사님한테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월간 잡지라든지 이런데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낱낱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서까지 보고 그걸 스크랩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할게 아니라 도정기사가 나가는 잡지는 사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올린 겁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400만원씩 해서 3종인데 월간지, 주간지 그 선정기준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무슨 주간 조선을 본다든지, 월간 신동아를 본다든지 이게 아니고 도정에 관련된 기사가 났을때 그 잡지를 말하자면 사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서 그걸 보고 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도정에 대한 관련기사가 삽입이 되어 있다면 그 회사치에 월간조선이 되었든지, 월간 주간지가 되었든지 연간 400만원을 들여서 무작위로 1,200만원을 들여서 사본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무작위가 아니고 기사가 기왕에 난것은 최소한도 3권 정도는 사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부 보고, 지사님도 드리고...

희빈

유희빈위원

더 많이 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많이 나면 많이 날 수록 좋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안난다고 보면 안사도 관계 없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알았어요. 그다음에 152쪽에 기자실 복사기 토너구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6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복사기 새로 1대 사는 것 보다도 토너구입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복사기에 사용되는 소모품은 어떤 기준단가보다도 아시다시피 저희 기자실이 세개 있는데 세군데에 복사기가 1대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한테 매번 사주는건 물량이 많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토너가 한달에 두 개 한 기계에, 이것은 거의 평균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희빈

유희빈위원

기자실을 한다고 해서 인심쓰는 것 같이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되고 실장께서 정상적으로 필요한만큼 수요가 어느정도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답변하는데 그렇게 여운을 남기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공식석상이잖아요. 여기 예산편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 질의하는 것이지, 실장이라는 자리가 인심쓰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자리냐 이말이에요, 도민의 혈세예요. 답변 똑바로 잘 하세요. 그다음에 연합통신 TTY 수수료 300만원씩 12월 해서 3,600만원인데 여기 설명해주세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기자들이 신문이라든가 방송은 전부다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만, TTY 이것은 통신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연통의 기자가 뭣을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을 보는 것 처럼 저희 방에 TTY이라는 통신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의 통신을 계속 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연합통신하고 계약을 했지요.

희빈

유희빈위원

그 연합통신에 한달 수수료가 300만원이나 들어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5쪽 언론홍보간담회추진 해서 1,200만원이 1인 계상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거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앞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비하고 그리고 뒷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이게 지금 각 실.국장한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에서 작년보다도 저희들이 1천만원을 깎았고요. 그리고 시책일반업무추진비에다가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도 100만원이 줄은 금액이 양쪽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뭘 100만원을 줄여요, 1,020만원이 증액 되었지...

병호

이병호공보관

여기는 증액되었는데 뒤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천만원이 빠졌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쪽에 뒤에는 뒤에 것이고 앞에 것은 증액이 되었잖아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증액이 되었는데 왜 뒤에것을 이야기 하냐 그말이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산편성을 작년에는 일반시책추진비는 25%, 그리고 특수추시책추진비는 75%를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50%, 50%로 계상하다 보니까 일반시책추진비는 50% 맞추다 보니까 증액이 된것이고, 특수시책추진비는 감액이 된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언론홍보간담회추진 해서 1,200만원 세워진것 이것 지사가 쓰는 돈이에요. 공보관이 쓰는 돈이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공보관실에서 쓰는 겁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사실이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157쪽에 민간인 해외경비 도정수행해외출장 300만원씩 해서 3명 4회 해가지고 3,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이건 기자들이 지사가 해외에 나갈때 수행해서 취재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해외에 수행하게 되면 지방 일간지 그다음에 방송, 중앙지 해서 세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사가 4회 나가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고, 1인당 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좀 거북해요. 상급자한테 지사면 지사라고 막 해도 되어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사라고 불러도 되냐고요. 답변해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죄송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158쪽 디지털 카메라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가 1,600만원이 과연 가는 것인지...

병호

이병호공보관

앞서 김학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때 제가 설명을 올렸는데 이건 먼거리라든지 해외에서 전송시스템으로 만드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감사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레이저 프린터 구입 161만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들이 컴퓨터가 1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린터기는 6대가 있어서 1대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FAX 구입은 일률적으로 15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 좀 한번 들어봅시다. 감사실이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들 FAX는 1대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감사계, 회계감사계, 기술감사계가 한방에 있고 조사감찰계가 별도로 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로하는 민원부조리 신고용 FAX가 1대가 더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과연 FAX 1대에 150만원이 적정수준이냐 실장께서 그걸 답변하시라 이말이에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FAX 1대당 가격이 150만원이 적정한 것이냐 그말씀이신가요.

희빈

유희빈위원

예.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제가 FAX 값 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예산담당관실과 충분히 검토해서 1대당 가격의 적정선으로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나는 감사실장께 특별히 이 예산을 다루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실에 왜 FAX 1대에 150만원이냐 하는 것은, 사무용품구입비가 전체적으로 도 본청예산 물품구입비 중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서상에 그 지침서를 보고 책정을 했지만 잘못되었다 이말이에요. 25인치 TV 80만원에서 85만원, 지금 아남산업에서 생산되는 25인치 TV가 제일 비싼것이 61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시중에 나오는 것은 45만원대이면 전체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그 물품구입대로 일률적으로 다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건 물품구입대로는 전체 반절 정도 삭감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또한 그대로 집행이 되었다면 이것은 뭣인가 도민의 혈세가 오도되고 남용되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유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계의 모든 값은 품질과 규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여기에 알맞는, 저희들 사무실에 알맞는 FAX와 프린터기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사무용품 전체가 다 마찬가지에요. 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컴퓨터도 실제적으로 구매가격이 음향기기까지 포함된 이런 컴퓨터도 586해서 프린터기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156만원대면 전체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달러가 상승이 되어가지고 원화가 하락되는 바람에 구입비가 높을지는 몰라도 사무용품비에서 거품이 전체적으로 봤을때 3/1 정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있다 하는 문제예요.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구입시에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지요.

영기

김영기위원

감사실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유인물을 보면 각종 공직비리척결및 예방을 통한 깨끗한 풍토를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도에 비하면 감사실 예산이 한 0.8%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뭔가 좀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감사활동이나 진정민원을 조사를 하기 위하여 국내여비를 한 1억원 이상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실제로 감사활동을 해서 '97년도에 비리공직자나 진정민원의 조치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답변을 못하니까 자료로 보내주시고, 예산서 162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각종 불법비리 사전예방 자료수집 이렇게 해가지고 10만원씩 5회 500만원 또 그 밑에도 대민활동 해서 500만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도 똑같은 명목으로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는가요, 똑같은 물건인데.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아까 공보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각 실.국장이 쓸 수 있는 활동비를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양쪽에다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특수활동비를 360만원을 줄였고, 업무추진비 쪽으로 64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한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두 개 합치면 똑같은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시면 아까 제가 첫번에 물어본 왜 다른데는 전부다 긴축예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0.8%가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를 간단하게 얘기 해봐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영기

김영기위원

다른 위원님이 묻는 것 하고 내가 묻는 것 하고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여비를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좀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획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생활민원현장 조사위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세운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다음에는 국제협력관실 공무원 장기해외연수라고 해서 2억원을 세워 놓았는데요. 지금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해외에는 무조건 예산을 세우지를 않고 정부나 우리 일반이나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그러는데 이것 꼭 해야되는 것인가 설명 좀 해보세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당초에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매년 10명 정도 해가지고 3년에 10명씩 보내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단기연수를 줄이고 장기연수로 보내자는 의미에서 10명 정도면 연 한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원을 세운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지사공약이 되었든, 국가시책이 되었든 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이것 해야 되느냐 그말이에요. '98년도에 공무원 장기해외연수를 할 필요성이 있냐 그말이에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장기연수는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막연하게 더 필요하다고 하지말고 돈 들여서 필요치않은 사업이 뭐 있습니까? 돈 들여가지고 손해나고 필요치 않은 사업이 있냐고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사실상 그런데요, 이런 부분이...

영기

김영기위원

되었습니다. 국제협력관 뜻이 그렇다니까 그렇고, 여기 보면 21세기 포럼개최 해가지고 지방단체장을 초청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도 하고 그런다는 내용인데, 이사람들을 초청할때 우리가 항공료까지 다 줍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가 항공료, 숙박료 다 부담하고 그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해야 할 그런 사유가 있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원래 F1그랑프리하고 연계되어가지고 국제행사지원단하고 협의를 해서 한것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4개국 16명을 초청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한 50%정도는 줄여야 겠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해외단체장들을 초청해서 우리 정부 내지는 우리 전라북도를 홍보를 하고 협력체제를 하는 것은 좋지요, 목적은 좋은데 구태여 우리가 항공료까지 돈을 주고 여관비까지 주어가면서 데리고 올 그런 무슨 특별한 일이 있냐 그런 이야기에요. 본인들이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것 참 필요하다 해서 와서 해야지, 돈도 없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부당한걸로 생각이 되네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다음에 결연국가실익사업추진 국외여비 이것도 엄청나게 약 7억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수준이에요. 공무원장기해외연수, 자매결연국가실익사업, 자매결연대상지역협의추진해외시장개척 선진제도 말은 다 좋은데 이것도 역시 우리 도민이 안다면 대단히 도민들이 걱정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국외여비 관계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당초 '97년도에 각 과에 서있던 것들이 원래 7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풀로 세우다보니까 사실은 한 9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작년예산에다 꼭 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율이 당초에는 800원에 세웠는데 지금은 한 1,200원 정도 하니까 한 30% 줄어들었는데 그 실익교류사업 같은 경우...

영기

김영기위원

되었어요, 그 말씀하시면 나중에 추경에 환율 올라가면 추경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결론도 나오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참고를 하십시요. 제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모 교수한테강의를 받는데 그 양반이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기 전입니다, '95년도에 강의를 받았는데. 공무원 해외연수가 국고만 낭비한다. 한사람이 가서 한 4박 5일, 5박 6일 해가지고 무엇을 배워가지고 오냐 그말이에요. 그분이 지적을 그걸 하더라고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어느 과면 과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사람을 10일이고 20일이고 장기 해외연수를 시켜서 그사람이 배워가지고 와서 전 공무원한테 전달교육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 있다고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김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만, 저는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보관실 아까 유희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정신문제작 이게 4대때부터 말썽이 되었던 것이에요. 신문제작 인쇄를 어디에서 합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전북일보에서 하는걸로.

환배

정환배위원

전북일보에서 합니까. 전체를 다 전북일보에다 맡깁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도정신문 배부상황점검지도라고 해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무슨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우편으로 보내고 각 시.군.구로 보내고...

병호

이병호공보관

아닙니다. 우편으로 못 보내고 있는 시.군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가는 것이 잘 안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잘 안들어 가는게 아니라 안들어 가요. 본위원이 제 지역에 가서 보니까 어디 동사무소에 딱 맡겨 놓으면 와서 집어가는 사람 있고 안 집어가는 사람 있고 그래요. 지도를 했으면 이런 예산이 안올라 왔을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런데 그게 참 애로가 많네요. 왜 그런고하니 안들어가서 쫓아가서 그걸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처럼 령이 서야지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되었어요, 어려운 점도 아는데, 옛날 같으면 통장.반장들이 다 들고 나누어 주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동사무소에다 놓고 집어가라 이런식으로 놓아 두니까 그것도 배부상황을 점검지도를 하고 다니시는고만, 그래서 예산이라고 이렇게 넣어놓으셨고만 쥐꼬리만한 예산이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되어요. 도정신문이 너무 많이 발행되고 있어요. 줄여야 됩니다. 염두해 두시고, 이 두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관실 다른 부서로 가시게 되셨더만요. 여러가지 묻지는 않겠고, 지금 국가가 어려운데 외화를 많이 낭비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국제협력관실에서 나와 있는 예산 이것 재검토 해봐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때 소관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기록되고 그러니까 첫번째 한번만 하세요. 여러번 할건 없지만 꼭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간략하게 질의도 하고 간략하게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실에 공무원장기해외연수 이게 굳이 실장께서 필요성을 강조하시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걸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국가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 도에서도 뭔가 예산을 좀 절약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하는데 굳이 그것이 이럴때도 그걸 해야된다 그렇게 강조하시면 안되지요. 삭감해도 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낭비요인을 줄이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사실은 낭비요인은 줄인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장기연수는 꼭 필요합니다 하고 제 소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숫자가 꼭 10명 이렇게 한정되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것도 지적한 사항인데 옻칠산업용역비 그게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전북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차 총괄로는 저희들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이와떼현하고 저희들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 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작하기 전에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전북대 어디서 할려고 하는 거예요, 옻칠산업을 용역주는데 전북대에다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어디 시행할데가 정해져 있냐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거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저희들하고 원래는 과학재단에서 일부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매칭펀드로 6천만원 해가지고 전북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학재단에서 같이 내는 겁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사업을 거기에서 합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과학재단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산업인데 이런것을 출연을 같이 할 수 있냐 그런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저희들이 OK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학재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통으로 돈을 주어가지고 전북대에다 주는 겁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용역 맡길려고 계획 세운거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다음에 지역협력센타 원광대하고 맺고 있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97년도에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3억원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이번에 2억원입니까. 이번에는 줄이는 차원에서 안할 수도 없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것도 스태피라고 그래가지고 과학기술처에 있는 산하 부처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는 5억원을 거기에서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억원을 내고요. 원광대에서 4억원을 주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4억원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3억원을 내라고 그랬는데 과학기술처에다 6억원을 부담을 해달라, 우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2억원으로 줄이고 거기다 1억원을 부담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2억원으로 줄인 겁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아무튼 긴축예산으로 경상경비도 삭감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이런데서 좀 절약을 해야된다고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보관실에 TV 행정광고, 예를들어서 물론 2회 하는걸로 500만원 해서 1천만원 세워졌는데, '97년도에도 2회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지사가 TV에 나와서 하는 것 그런 겁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신년계획을 특집으로 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답변을 물어보는 이야기만 답변을 하세요. 굳이 설명하시지 말고 다 알으니까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지사님이 나와서 하는건 아닙니다. 잠깐 나오기는 하지요, 그런데 지사님이...

광록

이광록위원

잠깐 나오면 나오지 뭣이 아니고 또 잠깐 나오고 그래요.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딱딱 하셔야지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맞아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전시간을...

광록

이광록위원

전시간 그런걸 물어보는게 아니고 일단 잠깐 나왔던 지나갔던 그런 광고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나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본위원이 왜, 지사 나온게 좋아요. 우리 지사 인물도 좋으시고 보기도 좋고 잘 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들어서 이럴때 광고를 1회로 할 수도 있는것이고 없앨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잠깐만요, 다시 한번 부연말씀 드릴께요. 이게 무슨 CF 그런 광고가 아니고 기획홍보용으로 나가는데 지사님께서 설명하는 대목이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광록

이광록위원

알고 있는데 CF 그런것은 공보관님께서 괜히 과장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그런 내용으로 질의하는게 아니니까요. 본위원은 그런 도정이라든가 모든 도에 대한 광고를 '97년도에 두번 했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광록

이광록위원

한번 해도 할 수 있고 물론 적은 돈 500만원이지만 이것이 합쳐지면 많은 예산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선방송도정홍보 이것도 200만원씩 6회 1,200만원 있는데 '97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작년에는 없던 것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없는 것을 왜 갑자기, 본위원은 이런데서 실랄하게 비판하고 싶은 것은, 유선방송 저는 내용은 모르지만 두번만 해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6회를 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어떻게 해오고 있느냐면 49개 유선중계방송에 보면 모니터에 항상 산불예방이라든지 쭉 나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그런데 그게 너무나 글자만 나가는 것 보다는 한 10초, 15초 그림까지 같이 나가면서 홍보를 하면은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부터 해볼려고 한것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것은 하나의 도에서 지어내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 면이지 나쁜 면을 홍보할려고 하겠습니까. 본위원은 이유가 없어요, 일단 절약하는데 6회 하나 2회 하나 절약하면 4회 횟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반론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회 하면 나쁘다고 합니까. 매달 하면 좋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똑같은걸 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틀리니까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프로를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같으면 경제살리기...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6회에 대한 프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쉽게 말해서 이렇게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꼭 못박아서 6회를 해야된다는 전제조건을...

병호

이병호공보관

지금 사실은 더 올렸던것을 깎아서 6회인데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전제조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55쪽 거기 보면 불법유선방송지도감독 해가지고 400여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불법유선방송지도감독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유선방송이 49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지역간에 분쟁문제도 있고 또 수신료 분쟁도 있고 또 저희들이 채널을 몇 개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걸 더 방영을 한다든가 하는것도 있고 그런 지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 여비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했지요? 그 실적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 지도.감독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6쪽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도정홍보활동추진 600만원 1인, 이건 내용이 뭡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앞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만 실.국장 앞으로 서있는 활동비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도정홍보활동추진비로 업무추진비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내용이 어떤것이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기자들 상대해서 말하자면 하는거지요.

광록

이광록위원

그것을 공보관이 한다는 이야기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600만원으로 세웠어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이건 제가 알기로는 각 실.국장한테 적당한 실링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1천만원이 깎였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깎인걸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어려운때는 예를들어서 60만원만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한 100만원 하고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십시요.

유성

김유성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전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제협력관실에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다른 부서는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에 조금 증액을 해놓았단 말이지요. 유별나게 국제협력관실만 지금 현재 두 부분이 다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데는 전번에 25:75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50:50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국제협력관실만 유별나게 특수활동비가 올라가 있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원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도 전체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서 각 국장들한테 가는 실링이 있고, 지사님한테 가는게 있고, 부지사님한테 가는 실링이 있습니다. 그런 실링에서 올해는 저희들이 국제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없을때에는 지사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서 많이 얻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저희들 사실상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지사님이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97년도 예산에서는 부족했는데 그 부족 부분을 갖다 우리 지사의 업무추진비에서 갖다 썼다 이런 말씀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게도 막 쓰는 겁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지사님한테 제가 구걸을 많이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구걸을 해서 썼다고 하시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기획관리실장부터 모든 분들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지적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특수활동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일반업무추진비에다 전부 올려서 쓰고 있어요. 중앙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할때에는 이런 취지에 이렇게 써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특수활동비가 너무다 남발해서 쓰니까 이것을 좀 줄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우리 도 본청에서 예산을 세울때에 특수활동비를 줄여놓고 일반업무추진비에다 전부 올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다 삭감하고 깎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산이 필요해서 써야 할 부분에는 써야지요. 잘못 세워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유별 우리 국제협력관실만 되었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예산서 1055페이지를 보면 민간인해외경비라고 해가지고 실익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인해외출장 해가지고 3,275만원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실질적으로 각 나라하고 교류를 하면서 저희들은 사실은 관에서 주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관 보다는 민간외교로 가야지 않냐 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전라북도지회나 그다음에 생산자단체들 해가지고 일단은 그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못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워놓아가지고 그분들이 민간교류로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세운겁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민간교류를 하는데 이것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것 아니겠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것은 자매결연지하고 이번에 10월달에 갔는데 가고시마현하고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자매결연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는 상공회의소도 가고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도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자매결연이 어디라고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가고시마현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가고시마현이 지금 민간인하고는 교류가 안되어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지금 의회도 안되어 있고, 민간단체도 자매교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만 되어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민간단체하고 안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민간단체끼리는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단체, 이게 말이요 사실 어떤 단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옻칠산업개발용역비가 있지요. 이분야는 사실은 국제협력차원에서 하신다니까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옻칠이 남원이 제일 유명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개발사업은 그만두고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좌우간 이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주세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옻칠산업개발은 사실상 저희들이 남원에서 원래 옻칠산업이 상당히 부흥을 했는데요. 옻 생칠이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옻칠산업들이 사향산업이 되어 있고 카슈를 쓰고 있습니다. 카슈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옻이라는 것이 어떤 의약용이라든가 음식물에 한다든가 옻칠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원래 옻칠의 정통은 우리건데 일본에서 지금 부흥기를 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1관당 생칠을 15만원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 정제를 해가지고 8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 그런 기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정제기술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옛날에 찬란했던 옻칠산업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과학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과학재단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3천만원 내고 우리가 3천만원 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하는 겁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농정국이나 전북무역이나 그런데에서도 충분히 해야 할 사업인데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주었다는 것이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걸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나 앞서가니까 국제협력관실에서, 과연 이게 국제협력관실에서 이런것 까지 관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이걸 질의 했습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사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서가 과학기술진흥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성질 급하게 먼저 추진을 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지원을 해주어야 할 부서가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다른 부서가 할 일이 없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경제통상국장님하고 미리 협의는 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앞으로 국제협력관실에서 앞서간다는 건 좋지만 타 부서에 대해서 조력해주고 뒤에서 뒷받침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백위원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소상히 설명해주세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내무부 산하에 지방자치 재단을 각 시.도 시.군.구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3년동안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통상자치재단인 국제화재단에 통상지원부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6천만원 출연금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준 겁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계속 추진해야 겠네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지금 제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그 회의를 갔다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담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특별교부세로 기금이 형성이 되면 1, 2년내 끝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세계화 세계화만 찾다가 요즘 IMF에서 완전히 신탁통치까지 하게 되었는데, 국가 이렇게 출연금으로 자꾸 출연만 하라고 해놓고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뭐 혜택본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 혜택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자료로 제시를 해주시고, 아까 김영기 위원이 질의도 하셨지만 감사실에 내용이 진정민원처리조사 해가지고 1천만원 또 그 위에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각종 진정등 민원처리 대민활동 해가지고 300만원이 있어요. 이것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위에 300만원은 저희들이 감사조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민원이 발생했을때 거기에 따른 대민활동비용이고요. 부기상 그렇게 올린 겁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의회에서 민원특위를 운영할때 보면 민원 해결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특위까지 만들어가지고 민원을 간소화하고 민원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 하고 또 민원이 대상이 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사실은 감사부서가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편성이 된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래도 금년도에 예산보다는 표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줄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몇 %나 줄었어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97년도 예산은 600만원이었는데 그 위에 조사감찰업무수행비가 내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감사가 능사가 아니라 사전 사고예방이랄지, 사전에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감사실적으로 봐서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자료요구 했지요,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백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부탁드릴것은 기획관리실 그리고 지원단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절감 좀 해주시고요. 유재천 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재천

유재천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인원이 감축되어가지고 일용직 예산이 작년보다 경감이 되었네요. 공보관실 어떤 사람들이 어째서...

병호

이병호공보관

저희 방에 일용작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작급이 그만두었고 지금 기능직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 일용직 하나가 줄어들은 것이 되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더 늘어야 될텐데 어떻게...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러니까 정원은 늘어났지요. 정규직원 하나가 늘어났고 일용직은 줄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일용직은 경감이 되고 정규직에서는 늘고 그랬다는 이야기이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다른데에서 저희한테 배치를 해준 겁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다음에 신문스크랩 용지 구입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던 것인데 계속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 새로...

병호

이병호공보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런것은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차라리 업무추진비 거기에서 써버리지 자꾸 여러가지 몫을 하는 것 보다도 거기다 집어넣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빼쓰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돈 72만원이고만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용도가 틀리니까요.

재천

유재천위원

업무추진비에서도 줄 수 있는 성질이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렇게 하면 항을 하나만 만들면 되지요, 여러가지로 만들 수가 없지요. 물건을 사는데는 수용비에서 사게 되니까요.

재천

유재천위원

많은 돈이나 같으면 모르는데 돈 72만원 여기다 해놓으니까 좀 그런게 있네요. 차라리 업무추진비에다 보태서 넣어버리고 거기에서...

병호

이병호공보관

자세히 짜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다음에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심의위원회 참석일비보상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정기간행물직권등록취소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그 위원회 위원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거마비하고 그걸 지불하지 않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런 정도는 아는데 이걸 실지 하고 있어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위원회가 금년에 결성되어가지고 금년에 한번 했던 겁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전에는 없던 것인데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없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정기간행물이라면 주로 무엇이에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벼룩시장이나 번영로 그런것, 그다음에 월간 잡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일간신문은 공보처에서 하고 있고요.

재천

유재천위원

괜히 이런것 번거롭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 공무원측에서...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재천

유재천위원

그분들 거마비하고 식대비하고 1만 6천원인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재천

유재천위원

1만 6천원 보고...

병호

이병호공보관

아니지요, 수당이 7만원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한번 하는데 6명씩이고만요. 이것 잘 될까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이것은 법적요건이 되어가지고 위원회를 운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게 하라고,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게 아닙니다. 법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민홍보위원중 위원중앙연수실비보상 해가지고 또 있네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국.도정 홍보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을 중앙에서 1년에 몇차례씩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보조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사람들한테 실비로 여비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런것 물론 다 필요해서 그러겠지만 좀 자질구레하고 그런것은 다른데 붙이고 또 없애버리고 이럴 수 없어요. 보면 그냥 너줄하니 이렇게 해놓으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앞으로 더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도로 마치면 좋겠는데요. (의석에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공보관실, 국제협력관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속개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98년도기획관리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97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과수정예산안 제1회추경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평소 존경의 마지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97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1회 추경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말씀하십시요.

태서

구태서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간부들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요.

경삼

이경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예산안은 대내적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정현실과 종합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했고, 도정의 종합조정과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저희들은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기획관리실소관 "'98예산안및 '97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참고로 '98년 도 전체적인 일반회계예산은 '97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1.1%뿐이 증가 안했고, 기획관리실 소관은 경상경비와 사업예산 등에서 '97본예산보다 12.7%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러가지 재정여건과 국가적인 사정에 따라서 국가예산규모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들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한 긴축운용을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저희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산절감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과 연말의 영광과 건승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절약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산서 96쪽에 보면 도정현황책자발간, 보고서 설명 자료 등등 수십건에 이르는 유인과 거기에 따르는 발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2억 9,840만원이나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발간 이런 자료들이 도 자체의 운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리실은 도정전체를 취합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그 유인물을 중앙에 올려보낼려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눈에 띄게 만들고 예산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차례 만들거든요, 저희들 최대한 절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내에 발간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국에다가 최대한 우리 대내적인 문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발간실을 활용하고 그야말로 중앙부처나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 드릴 그런 자료는 외부발주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최대한 발간실을 활용합니다마는 이것이 책자같은 비용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예산담당관실에서 특별한 지시를 각 실국에 내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수용비에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이런 문서발간에서 규격이나 재질이라든가, 쪽 수 등 여러가지 요건에 의해서 인쇄비가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권당 2만 1천원짜리, 1만 5천원, 9,500원 이렇게 다양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책정이 된 근거는 있겠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대개 같은 분량의 경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지질이라든가 이런것을 고급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나 중앙부처에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좀 고급지를 쓰고 이해하실 만한 계층에 계신 분들에게는 종이를 낮은 중질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아무튼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특별지시를 내리고 계속 점검도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105쪽, 도민의날 경축공연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서 계상이 되고 있지요. 여기 6천만원, 이것이 어디로 나가는 것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아시지마는, 매년 도민의 날 행사를 전주에서 하다가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익산시에서 했는데 우리가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KBS열린 음악회를 저희가 유치해가지고 익산시가 좀더 부담하고 저희도 부담해서 하는 공동으로 하는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도민의날 행사를 도민들에게 경축공연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천만원을 또 삭감하셨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저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지시하고 있는 편성지침 155쪽에 보면 시도에서 관할시군 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되어가지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열린음악회같은 것을 하다보면 그쪽의 방송국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똑같이 했습니다. 과부족한 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직접 예산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제, 그것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차칩을 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반대 핵심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예산상에 표기된 것으로는 도저히 알아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주로 전체적인 전자주민카드 추진사업에 관련된 그런 직접경비는 국비에서 부담합니다, 내무부에서 일괄 부담하게 되고요.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화상입력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어서 화상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계구입과 그 비용, 이것이 시.군단위로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99쪽에 주민등록 인구통계 전산화사업업무지도, 이 산출기초에 표기된 그 사업이 전자주민카드제도 실시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인구통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빈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산담당관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하루에 1만 8,200원 받지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하는데,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한 시간단위당 수당 액수를 어떤 방법으로 산정했는지, 다를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지침상 고용 2종기준을 적용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 다른데 이것이 맞습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 편성지침상 고용2종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실무착오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준은 맞아야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편성하는 문제가, 많은 금액의 차이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다 달라요. 7군데 부서가 상이하게 다르니까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세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음 115쪽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재정교부금이 60억원이고 그중에서 '97년도분이 38억 5천만원, '98년도분 21억 6,500만원인데, 이 교육세가 우리 지방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우리 지방비에서 20/1000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26/1000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98년도분은 왜 21억 6,5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지.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부터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 '96년도에는 교육청과 사전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반영을 하지 못하고 '96년도분을 금년도부터 부담하는 관계로 인해서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분을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20억원, 추경에 70억원 해서 금년도분까지 일부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분도 다 주지 못하고 내년도 분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전부다 부담할려고 한다면 95억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재정형편상 60억원만 부담했고, 앞으로 3개년도에 미부담한 총 액수는 34억 9,500만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98년도분도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은 다시 이월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구입비, 도정공통운영 2천만원인데 이 2천만원이 무슨 내용인지, 그다음 고속복사비 구입해서 1,350만원인지 어떠한 것인데 이렇게 값이 나가는지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도정공통운영물품구입비 2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중에서 부족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고, 만약에 예산편성기간이 아닌 중에 특별한 신규수요,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신규수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물품구입비를 2천만원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다음에 고속복사기 구입은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현재 컴퓨터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 1년에 여러차례 편성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복사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쓰고 있는 유형과 유사한 고속복사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 예산서는 인쇄소에서 찍지 않고 저희가 원판을 전부다 빼기 때문에 시간이 수십시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이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업무량이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주시고, 어떠한 복사기 구입할 것인지, 그 복사기를 구입할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군산의료원에 풀 보조를 하는데 5억 5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도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어떤 의미에서 5억5천만원을 풀비로 보조를 해주는지 내역을 간략하게 말해주세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95년도에 구입한 MRA구입비에 대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차입한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의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고 경상보조중에, 밑에 5억 5천만원은 임의단체보조를 위해서 풀로 민간경상보조를 세운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2억 5천만원을 감해가지고 5억 5천만원으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것이 정당한 내용이냐 이말이에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준액이 총 8억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그 내용 풀비에 대해서 보조하는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사업설명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음에 113쪽에 예비정원 국내여비 2,300만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총 정원에는 잡혀 있으나 각 실과정원에는 편재되어 있지 않은 일반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요원에 대한, 실과정원에 잡히지 않은 인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어요, 다음에는 101쪽과 102쪽을 겸해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1세기 전북비전추진 해서 1천만원, 다음에는 특수활동비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서 21세기 전북비전추진해서 똑같은 1천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우리 도청에 총 시책업무추진비 실링은 12억 9천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업무추진비 25%, 특수활동비 75%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각각 50%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쓰는 용도는 같을 수 있으나 집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방법이 다른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21세기 전북비전추진 이 내용이 뭣이냐 이 말이에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비전사업은 아시는 바와같이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대단위사업추진과 연계된 것이 많습니다. 21세기 전북발전비전 2010년까지 예산을 총 하면 13조원이 되는데 그중에 70%는 국가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비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양쪽 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17쪽 새만금내부개발종합계획서 발간 약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새만금내부개발종합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내부개발용역을 금년도에 끝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산업연구원에서 약 3억원 가량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고, 이것이 각 중앙부처, 서울에 있는 연구기관,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다 보내드리고 또 새만금내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군데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발간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책자가 모자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97년도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여러군데에 주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것이 몇부나 더 필요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5백부정도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새만금내부개발 용역된 그 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을 할려면 거기에 또 소요되는 인쇄비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미 용역이 끝나서 내부개발이 다 끝났단말이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계획은 끝났지요, 그러나 국가계획으로는 아직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수립을 위해서 공청회를 또 해야 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일단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 같이 협의해서 공청회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 배부자료 2백만원...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8월달정도해가지고, 왜그러냐면은 지난번에는 용역계획 그 자체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새만금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겠고,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포함시켜야 하겠고, 건교부에 계속적인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겠고 해서 공감대를 조성해서 서울에서 한 번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하기 위한 비용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 비용은 편성이 안되어 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사업예산 내력을 보면 계획서 발간도 있고 공청회배부자료발간비도 있고 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공청회 추진계획수립을 위한 것은 세워져 있는데 사업예산이...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주로 참석자수당 그런 정도 들어가거든요, 장소 임대하는 것하고 그렇게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자꾸 지적이 되는데 특수활동비나 일반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마다 쓰는 목이 거의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아까 예산담당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내무부로 부터 받은 한도가 있거든요. 한도내에서 작년과 똑같이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동결을 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는 대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같으면 주로 중앙부서와 교섭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대부분이 그쪽입니다. 그리고 야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업무가 바쁜 부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중앙과 늘 연결되는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저희들한테 호소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113쪽을 보면 시.군경영수익사업 지도점검해가지고 138만 3천원, 시.군민자 유치사업 지도점검해가지고 69만 2천원이 있는데, 과연 시.군민자유치사업 지도점검이 69만 2천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1년내내 한 계 직원들하고 어떤 경우에는 합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가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에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이 효과가 있냐 이것이에요, 민자유치사업 지도점검을 했을 적에 이 적은 예산가지고 한 계에서 할 수 있는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민자유치사업 그 자체를 점검한다기보다는 시.군 추진체제를 점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여비입니다. 충분하게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라도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세워만 놓고 형식적으로 다녀온다든가 간다든가 하면은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유의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126쪽을 보면 정보통신관리에서 1청사에서 2청사간 교환간선 전용회선료가 1,482만원정도가 섰어요. 그리고 1청사에서 2청사간 다중화통신망구성전화 전용회선료도 288만원해가지고 1청사와 2청사간 전화에 관계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편성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드는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구체적인 기술적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청사간 2청사가 교환간선전용회선료는 1청사 교환대와 2청사 교환대끼리 연결하는 선입니다. 저희들이 T1급으로 5회선을 갖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수용국내전용회선이라고 해가지고 45만원씩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1회선이 45만원이고 그것에 대한 60%해서 24만 7천원인데 실질적으로 27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예에 따라서 24만 7천원으로 되어 있고 5회선, 12개월이니까 그만큼 들어갑니다. 또 1청사 2청사간 다중화통신 구성전용회선은 지금 민방공 경보망입니다. 같이 울리는 민방공경보망해서 그 돈이 필요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국 민방위과에 안 섭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니지요, 회선사용료는 저희들이 주고 있으니까요. 재난관리국 민방위과에서 같이 동시 소리울리는 경보망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1청사 2청사간 행정전화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1청사, 2청사간에 70회선 정도로 서로 인터폰이나 이런것이 연결된 것입니다. 월 1,300원씩 70회선 12개월이니까 그 부분은 1,092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이 매월 통신공사에 지급한 내력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97년도에 1월달에서 12월달까지 통신공사에 우리 정보통신관리에서 지출한 내력서를 저에게 주세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128쪽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56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사용연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사실은 그런데요, 저희들이 입찰한다든지 할 때에는 원래 계산은 8%로 많이 세워놓고 통신장비는 내무부에서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전산장비는 8%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하다보면은 7.5%로 된다든지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전산망 주전산기를 작년에 기존가 19억원 정도 되는 것을 15억원 정도로 다운시켜놓았습니다, 부품교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97년도 보다는 '98년도에 유지보수가 적게 들어갑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대개는 지침에 의해서 8%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수리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부품을 교환했다든가 함으로 인해서 지금 유지관리보수, 그러니까 장비유지비가 좀 적게 든다는 말씀 아니에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행정전산망 주전산기를 중간에 부품을 일부 19억원짜리를 15억원짜리로 바꾸었습니다, 부품교체를 하는 바람에 15억원 정도로 바꾼 것입니다. 전체 기계를, 그 가액에 대한 몇% 저희들이 유지비율을 계산하는데 작년 19억원에서 15억 6천만원 그렇게 다운되니까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가액이 19억원이 잡혔는데...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여러가지중에 행정전산망 장비가 있습니다. 129쪽 중간쯤 보시면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유지 보수하는데 그것이 15억원 쪽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당초 원래 19억원인데, 그 바람에 다운이 됐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이해가 안되는데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134쪽 시설비를 보면 실과증설및추진기획단 등 행사지원용 일반전화시설비해가지고 115만원이 있는데 이것 실과증설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예비로 놔두는데 혹시 실과가 옮긴다든지, 더 늘어난다든지 또 우리가 행사가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그럴때마다 현장에 전화를 설치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할 때 감사장에 이런 것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실과가 증설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예측실과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기구축소를 한다든가 기구개편을 해야 된다는 이 시점에서 실과증설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실질적으로 사실 5대밖에 안되는데요, 23만원 내야 되고 한 대를 설치하니까, 행사지원 이런 것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위원이 너무나 많이 한다고 하니까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서울사무소 인건비가 1,380만원정도 감액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서울사무소의 우리 직원들이 감소됐습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비해가지고 인건비가 감액이 된 것은 작년에는 5급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5급이 사실은 배치가 저희는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5급 감소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전년도 '97년도에는 5급을 계상해가지고 예산편성했는데 그 5급을 쓰지 않고도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5급이 필요가 없어서 감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당초에 내무부에서 이것은 직제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5급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5급을 계상했었는데 사실 내무부에서 이것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직제승인도 받지 않고 '97년도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사실상 5급을 저희가 넣을려고 했던 것은 일단 내무부하고 실무차원에서 얘기해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가지 기구정원감축이라든가 이런 사정으로 해서 1회추경때에 감액을 했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본예산 대비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금년도 예산 추경에서는 이미 감액을 했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먼저 예산심의하기 전에 몇가지 문제점으로 지적을 조금 할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절감과 시간절약차원에서 예산편성제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몇가지만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아시지요? 예산란의 첨부서류는 12가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2항의 규정에 정하고, 2항의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186쪽에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서식을 제시하고 184쪽에는 자치단체별로 서식을 변경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 제12조에 예산안에는 12가지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1항의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지침과 규칙이 서로 서식을 달리하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하여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예산안이 항목별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하고 있는데도 과목순서에 따라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규칙이 합리성이 있는 것인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것은 지금 예산심의를 우리 위원들은 이 예산서를 보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항별 예산서를 만들어가지고 보고해 주시는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시간낭비, 돈낭비 차원에서라도 예산편성지침서같은 것을 조금더 세심하게 보시고 하신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절실히 그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의도는 예산서만 드리고 사항별설명서를 같이 드리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데 돕고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내무부와도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것이 바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 하나 만드는데 얼마만한 시간이 소요되고 돈이 들어갑니까. 이런 것이 낭비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심의할 적에, 물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고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이 사항을 전달시킬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내무부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확인을 할랍니다. 각 실과에서 계당 컴퓨터를 몇대 정도나 주문을 하고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계당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컴퓨터구입비가 지금 어느 실과에서는 235만 5천원, 대체적으로 그런 액수로 구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서는 2백만원으로도 구입을 요구하고 있는 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235만 5천원으로 산출근거를 낸 실과는 과가 책정한 것인가 아니면 2백만원으로 요구한 과는 예산소홀로 인해서 그런 액수를 요구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컴퓨터구입하면서 단가차이는 기종별로 실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노트북이나 586이나 486 기종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실과에서 구입하는 모든 컴퓨터를 회계과에서 일괄 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4천만원이상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회계과와 협의해서 기종별로 단가가 다르지만 일괄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한 대당 2백만원 구입을 요구한 데가 있고 235만 5천원에 구입하고 있는데 대 수가 다르다보면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같은 청내에서 본청에서 이렇게 차이있는 예산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유의하셔서 착오없도록 해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에서 일괄구입해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예산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간단한것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법무소식지, 이것 대충 어떤 사람한테 보내고 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소식지는 월별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백부를 발간해서 실과 사업소, 그러니까 자치법규가 있는데는 다 갑니다. 그리고 시.군 읍면동까지 가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한번쯤 설문조사같은 것을 해봤는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이런 책을 읽고 있는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실제 업무를 취급하는 데에서만 필요로 합니다. 법을 수록한다든가 개정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부서, 면 같으면 총무계 같은데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법개정이 된다든가 또는 판례가 새로 나온다든가 했을 때 매월 그것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서만 한정해가지고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읍.면을 가보면은 별로 읽는 사람이 없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읽지 않으면, 돌아가는 판례같은것 모르면 법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요.

재천

유재천위원

잘 몰라가지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것은 낭비가 될 것 같은데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최근에 중앙에 매년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이라든가 또 의회에서 통과되는 조례를 알릴 길은, 물론 공포 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서에만 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전혀 안읽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충 보면 그대로 두었다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법무담당관실예산을 다룰때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좀 읽기 좋을 수 있도록, 생활관련 법률을 흔히 있는 그런 것, 독특한 것을 넣어서 더 읽힐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요, 무슨 판례라든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것으로 시비거리가 되고, 이런 것을 시도하면 모르는데 너무나 딱딱하고 차원도 높고 하다보니까 읽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읽힐 수 있는 소식지가 되도록 저희들 편집도 유의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개정같은 것도 비슷한 것이 되겠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직원전화번호부를 매년 새로 만들고 있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차원에서는 근간에 1년동안에 인사이동이 자주 되다보니까 어떤때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연간 1회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도 낭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2년만에 한 번씩 만든다든가 아니면 3년만에 한 번씩 하면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2년만에 하면은 너무 사람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재천

유재천위원

직원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만 별도로, 인사이동 된 사람만 거기에 붙여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누어 주면 될 것이 아니에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우리나라 살림이 넉넉할 것 같으면 매년 해도 좋은데, 지금 절약차원에서 이런 하찮은 것 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안그렇습니까. 겸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왠만한 것에도 종이 한 조각 안나는 나라에서 깨끗한 종이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잘 보일려고 깨끗한 것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좋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왠만하면 이면지 같은 것도 이제는 사용을 해야 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사님께 보고하는 문서도 전부 이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는 이 정도 예의를 갖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위원들도 이런 것은 이해를 해야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절약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이런 하찮은 것 같지만 이런 문제를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서 133쪽을 보시면 자동차민원행정 종합정보망 주전산기 임차료가 8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뭣하는 것입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자동차 주전산기가 들어온지 오래되었는데요. 건설교통부에서 지금까지 자동차의 일반등록 이 정도만 관리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각종 세금이나 보험 연계해서 같이 통합관리 원-시스템으로 할려고 내년도 하반기 한 3/4분기 정도 도입해서 그것을 구축할려고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임차료라는 말은 빌려 쓴다는 말 아니에요? 현재 어디서 빌렸어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타이콤 주전산기를 빌렸습니다. 주전산기 4.4중에 하나를 공개경쟁에 입찰 한다든지 해서 빌리지요.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 하나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데요, 설치하는데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14억 6천만원이에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도 이것을 시설을 해야지, 1년에 8천만원씩 주고 몇 년 안하면 기계값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니에요, 주전산기는 저희들이 사실은 0.7%밖에 안됩니다, 이익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됐습니다, 시설부대에 전국단일시내통화권구축 시설부대비하고 1억 7천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행정전화를 전부 시내통화로 한단 말입니까?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까 실장님이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전국 단일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외전화를 전국을 통화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시내통화로 바꿉니다. 행정전화뿐이 아닌 일반전화를요. 우리 행정에서 일반전화로 전국 어디로 하든지,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전화기를 바꾸는 것이에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전화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예를들면 위원님 사무실에서 전국 서울 어디를 하든지 시외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3분에 한 통화 시내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통신공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아니지요,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으로 같이 바꿉니다. 상당히 통화료가 절감이 되지요.

영기

김영기위원

행정전화만 그렇게 한단말이에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예, 행정전화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일반전화로 바꾼다 그 얘기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내무부가 주관해도 통신공사하고 뭣이 있겠고만요.

병현

이병현정보통신담당관

오히려 통신공사는 굉장히 반대하지요, 시외통화료가 완전히 죽어버리니까요.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서 113쪽을 보면 국내여비에서 상당히 많은 부기를 해놓았는데 맨 끝에 예비정원 국내여비 2,300만원 했는데 부기도 없이 했는데 이것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기가 많은 것은 합동작업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실 직원이 2, 3명이 1년동안 내무부 올라가는 결과는 25번이나 합동작업을 하는데 합동작업예산이 많고, 맨 밑에 있는 예비정원 국내여비는 총 정원에 잡혀 있는 공무원이나 실과정원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여비를 예산실에다 세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보정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투자심사분석, 중기재정 다 있는데 별 따로 예산을 세워놓았다 그것이군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비정원은 도청 전체에 실과에 근무하지 않는 정원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조직개편때에 잉여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각 실과 어디에 소속을 못시키거든요.

영기

김영기위원

실과에 다 여비가 있잖아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일은 그렇게 하는데 예산은 어디다 하지만 통합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구적선,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고 그래서 적상.설천간 2차선 도로를 개통을 했는데 거기에 구천동 터널이 약 800m, 치목터널이 7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안댐이설도로가 중계터널이 400m 인데, 구천동터널하고 치목터널은터널과 터널사이의 거리가 5㎞정도 됩니다. 터널의 길이를 말하자면 약 1,530m가 되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심의할 때 보니까 200일짜리 일용인부를 한 사람만 쓰도록 그러면 520만원 정도가 드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구천동터널만 해도 62억 5천만원, 치목터널이 42억 7,200만원 해서 약 110억원 가까이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200일짜리를 두어가지고 1년 365일을 관리할 수도 없고 두번째로는, 그나마도 그 사람이 터널 두군데를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시설로 보면 구천동터널만 해도 정부가 549개, 치목터널 전국 한가지만 따져도 514개, 1천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터널내의 전력이라든지, 하수도, 맨홀, 청소상태 여러가지 안전을 말하자면 기한다고 해서 한 사람을 배치 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배치를 안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필요하다고 행정부에서 판단해서 배치한 것이 누가 보아도 전혀 타당성이 없다. 지금 내가 반문하자면 예산담당관이 한달에 200일짜리 한 40만원 받고 터널 2개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제대로 관리를 만약에 하는 경우라고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0일짜리, 아니면 기능직을 배치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도로관리사업소 3명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천과 치목터널은 인근지역이고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는 2명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0일짜리로 한 명을 했던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경위를 묻는 것은 아니고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주 4일 정도로 해서,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중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합리화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가까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누가 돈 40만원 받고 터널 2개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가용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효율성이 없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셔야지, 자꾸 합리화할려면 어떻게해요. 그렇다고 제가 기능직이나 정식 직원을파견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현재 제가 묻는 말만 답변을 하세요. 타당성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산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하루종일 점검을 하지 않고 한 두시간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제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배치하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준공된 지가 현재 얼마 안되었습니다마는 수요발생하면은 추가배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280일짜리 정도라도 해서 두 사람 써봤자 1년에 한 7백만원씩 한 사람에게 나가는데, 책임감을 주어서 돈을 들여가지고 효력도 나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하고 상의해서 상반기내에 효과측정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도 계시니까 도로관리사업소의 수정예산도 받아주시고, 전체 해야 560만원 서있는데 둘 써야 1,400만원이에요. 누가 보아도 타당성이 있고 일을 잘한다고 해야지, 다른데에서 예산을 절감 해야지, 그렇지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수정이라도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사항별설명서 기획관실, 16쪽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1억 7,500만원을 출연하게 돼있는데 재정자립도나 예산규모에 비례하고 시도별 기준 출연실적에 따라서 이것을 매년 내고 있는 모양인데요. 전라북도가 재정자립도나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고, 이것을 어떤 이유로 해서 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 지방재정자립도는 오전에 부지사께서 제안설명때에 말씀 드린 바와같이 22% 이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16개 시도가 지방행정연구원 공통자료를 연구하고 또 시도에 그것을 배부해줌으로써 저희가 여러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각종 토론회라든가 또는 그런 연구보고서라든가 이런것을 쭉 받아서 오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출연금으로 낸 것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방행정연구원 1억 7,500만원이고, 지역정보화센타출연금이 2억원이고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6천만원 이렇게 해서 4억원 가까이 출연하고 있는데, 아까 지역정보화센타 경기도가 4억원일 때 저희가 2억원정도이고 대개 저희가 중하위정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할 때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내무부에 출연을 하는 것인데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추가로 감액을 해주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돈이 별도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손해 나는 장사는 아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또한가지 법무담당관실요, 사항별설명서 24쪽을 보면은 소송대리인 선임료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도 임명한 법적소송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에서 임명한 소송대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변호사나 우리 전라북도 소송대리인이나 똑같다고,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고문변호사 두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각 실과에서 법률적 의문이라든가 또는 법률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계별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토록 돼있습니다마는 일상적인 사건이라든가 법률해석이 분명한 것은 법무담당관이 직접 대리를 해서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가서 소송을 당하고 있고요, 법률적으로 변호사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 예산이 1,500만원이나 섰는데...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독판사면 모르는겠는데 합의사항은 반드시 소송대리인을 변호사로 하도록 법규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예산을 이렇게 1,500만원이나, 작년에 얼마 섰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97년도에는 3건에, 작년하고 기준을 똑같이 했습니다, 경상비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많이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고문변호사가 있고 별도로 있는데.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고문변호사 내용은요 저희가 작년에는 15만원씩 주었는데 금년에는 월 20만원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분들이 명예를 생각하지, 어떤 수당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분들이 월 수당을 큰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고문변호사로 임명해가지고 전라북도의 모든 법률적인 자문을 다 보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한다면 돈을 많이 청구 안할 것이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 분들에게 일임을 해도요, 수임료는 받게 돼있습니다, 변호사관련규정에 의해서요. 고문변호사는 그야말로 개괄적이고 각 실과에서 법률적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가서...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계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 꼭 합의부분에 필요한 불가피한 변호사를 꼭 수임을 시켜야 할 그런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3건이라고 했는데 부족하지 않았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5백만원가지고 합의사건이 선임을 받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관청 도의 건은 최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도 건은 수임을 잘 안할려고 그럽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물론 행정에 변호사를 선정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현재 고문변호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최세영 변호사, 김성길 변호사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부는 왜 합의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법률 민사소송법 제80조 1항을 보면 소송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이렇게.

현태

백현태위원

반드시 선임하는 것은 아는데 합의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고문변호사로...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니, 고문변호사라도 소송대리인을 또 수임료를 주어야 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물론 수임료를 주어야지요, 매월 수당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은 액수인데 1,500만원이나 세워서, 고문변호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예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요.

현태

백현태위원

1건에 5백만원이라면 사실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한 건에 5백만원이 아닙니다, 금년에는 3건이었지마는 보통 '95년도는 8건, '96년도는 6건, 이렇게 매년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몇건 있을 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고문변호사가 사실 큰 기여도 못하면서 많이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각 실과에서 여러가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의가 연가 서면질의로만 해서 한 31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찾아가서 물어 보는 것은 그보다 더 횟수가 많고요.

현태

백현태위원

이것이 그동안에 잘 이루어졌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고문변호사는 수당보다는 명예를 생각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많이 저희 직원들이나 실과 자문에 응해주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서울사무소, 직원이 5명이지요?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서울사무소가 이렇게 인원이 많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저희 서울사무소가 10개 시도에 있는데요, 4명내지 5명 정도로 각 시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소장 한 명에 직원 두 명, 여직원 한 명, 그다음에 기사요원으로 한 명이 필요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서울사무소가 그동안에 큰일을 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저희 서울사무소는 금년 2월 26일날 개소가 되어가지고 현재 국가예산확보라든가 중앙의 동향 그리고 저희 향우회, 친목 해서 중앙과 지방간의 연결고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서울사무소가 지금 한때 있다가 4대 때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서울사무소의 일을 잘 한다면 큰 역할을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서울사무소가 통신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교통도 좋아졌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론 팩스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팩스 자체를 받아가지고 팩스를 사실상 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현지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상, 현재 지방에 있는 도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저희가 대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서울사무소관사도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관사가 2동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사무소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지방행정회관 마포에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사무실 규모가 얼마나 돼요?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실평수는 13평이고요, 면적까지 합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2평정도 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임대입니까?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지방행정회관에서 저희에게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객지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마는 이것이 요새 통신, 교통도 좋아졌는데 서울사무소의 인원을 너무나 많이 배정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지금 다른 시도도 오히려 서울사무소를 증원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5명 정도 각 시도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더군다나 IMF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할 차원에 있는데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향우회나 그런 데에서 많이 하신다고 하셨지마는 과연 효능이 어느정도까지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래서 상임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저희들 업무일지를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위원님이라든가 저희를 보시고 사실상 예산이 적다, 많이 증액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격려말씀도 있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아니, 상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더 이상 내가 잘 모르는 업무인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통신도 교통도 좋은 세상인데 막대한 인원을 서울까지 배치해가지고 큰 역할이 안되었다면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종권

주종권전라북도서울사무소장

그만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선 제가 와서도 특산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위원회에서 많이 토론이 되어진 내용이니까 더 이상 문의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평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노장택 기획관리실장께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가요. 차라리 통합시키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책일반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운영추진비하고 뭣이 다른거예요? 지금 보니까 직책급업무추진비, 시책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제쳐놓고라도, 이것이 나는 잘 몰라서 그런지 이것을 합쳐서 한 군데로 예산을 넣는 것이 좋지, 이렇게 나누어서 분산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개념을 잘 몰라서 물어 본 것이에요. 일반운영업무추진비를 깎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기관에 관련된 것은 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업무추진비는 대외적으로 활동에 쓰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사람이 여기를 와서 안내를 하거나, 또 우리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다른 우리 도의 도정업무협조를 하거나 그때 들어 가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엄격히 한도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국에 필요한 것은 농림수산국장에게 별도 배부하고 갑자기 일어난 것이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총무과에 일괄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물론 잘 지침대로 알아서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너무나도 다양해요. 이를테면 제가 알기로는 한 댓가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같은 개념이라면 한 군데에다 합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물론 성질상, 가령 기관부서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합쳐도 그렇게 업무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산서를 보면 우리 의원들이 아무것도 못받는다고 그래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분산해가지고 예산을 요지가지로 넣어 놨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상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추진비를 묶어서 한군데로 통폐합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이고요.

평일

배평일위원

특수활동비는 제쳐놓고라도 다른 것은 통합을 해도 별로 그렇게 개념의 차이가 없지 않냐.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도정업무가 전문적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여러번 개선해도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더욱 개선하도록 예산과목에서라든가 이런데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아까 구태서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전라북도가 그것을 전부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고, 또 이러한 때일수록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타도보다 더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삭감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분야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아직도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가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을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냐, 지적하자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 행정기구도 통폐합하고 긴축경제 선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여러가지로 합리적으로 인쇄비 한 장이라도 덜 들어가게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몇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실제로 고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예산의 80%가 국가의존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아쉬운 소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제가 구차스럽게 말씀을 안드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 말씀하세요.

환배

정환배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세밀하게 짚어주셔서 본위원은 그렇게 물어 볼 것이 없습니다. 군산의료원 MRI구입비 융자금이자상환 말씀하셨는데 MRI는 언제 들어왔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95년도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원금을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풀보조 이것은 뭣인지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정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두가지로 구분해서 세우도록 했는데요. 기존에 8억원으로 했는데 제가 5억 5천만원으로 깎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까 백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신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최세영 변호사하고 김성길 변호사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두 분중에 한 분이 광주에 계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법무계장 얘기로는 두 분 다 전주에서 계십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금년에 소송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금년에 통계에 3건으로 돼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한 것이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소송을 제기해서 승패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없고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3건다 승소하였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시지요.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부서 심사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책협력관실, 국제행사지원단, 신청사건설추진단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협력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끝나면 순서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경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책협력관실 소관의 199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및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997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요인은 본 정책협력관실 정원중 8급 1명이 6급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본봉 인상분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족분 80만원을 추가계상함에 따른 것이며, 이로써 정책협력관실의 1997년도 최종 세출예산안은 4억 3,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협력관실의 1998년도 세입은 없습니다. 1998년도세출예산은 총 3억 4,750만원으로 사단법인전라북도의정회지원 5,160만원, 전북자치광장도서구입비 1,800만원, 도민의견조사비 850만원, 도민자치의식함양 교양강좌운영 1,940만원, 관서운영비 2,300만원 기타 직원인건비 등 2억 2,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임무웅 정책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존경하는 이경삼 위원장님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예결결산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98년도 국제행사지원단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3억 581만 5천원으로써 인건비 1억 4,600만원, 관서운영비 2,800만원, 경상적경비 2억 7,7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4,641만5천원의 내력은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의거, 정원 4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그리고 정근수당 및 봉급 3%인상 예상분 기본급 1억 163만 7천원이며, 지방공무원 순환규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수당, 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법정 지급제수당으로 3,544만 5천원, 국제행상지원단 업무보조의 인부임으로서 정부 노임단가 1만 8,200원에 300일분과 이에 따른 법정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 연차수당 등 일용인부임 9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도의 관서당경비 기본편성방침에 의거해서 정원 4명 및 배치인원 12명 등 총 15명에 대한 급양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관서당경비로 2,83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경상적경비 편성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2억 7,722만 3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 6,556만 5천원, 국내여비 1,581만 2천원,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비 기관운영및시책추진특수활동비 1천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일반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1억 5,892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개최를 계기로 도의 문화와 상품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이벤트행사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홍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관련 예산으로서는 부단한 F1대회 운영을 기록보존사진대 490만원, 회의서류및계획서유인 등 450만원, 종합추진계획서유인 490만원, 지방지 일간신문 3개사 2회 게재 2,400만원, 도청앞홍보탑설치, 스티커제작, 프랜카드제작, 리후렛, 팜플렛제작 등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비로서는 합죽선, 태극선 등 홍보물구입비 5백만원, 영.불.일어판 홍보 비디오제작 4,200만원, 유치위원회 회의자료 20만원, 나가노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등 4,835만2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번역료 550만원, 국제행사관련 간행물구입 12만원, 복사용지구입비 등 1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국제통화료및팩스사용료 등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행정지원요원 유니폼제작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F1국제자동차대회시 사용할 워키토키 임차비 45만원, 국내여비는 도예산 편성방침에 의거해서 15명에 대한 F1국제자동차 대회 업무, 문화 이벤트행사, 동계올림픽 유치업무추진 등으로 1,5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일반추진비와 정원가산일반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 3급 기준에 3백만원 및 15명에 대한 가산금 45만원을 계상하여서 시책추진일반추진비 또한 도예산편성기본방침에 의거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실과등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기준액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정원 4명에 대한 직급별 정액을 기준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월 20만원을 기준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정한 금액이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F1국제자동차대회 및 동계올림픽유치추진으로 도의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의거,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은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법정기준액으로 정원 4명에 대한 3,3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회의참석실비보상및 나가노올림픽참석 유치홍보시 통역관 실비보상으로 61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5억 8,387만원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5억 8,360만원, 자산및물품구입비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억 8,360만원은 군산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5억 6,860만원을 보조하여 파견직원에 대한 수당과 관서운영및 일반운영비에 사용할 계획이며. 동계올림픽유치홍보를 위하여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1,500만원을 보조하여 일본 나가노올림픽에 참석하여 IOC위원을 대상으로 유치홍보에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국제행사지원단에서는 군산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준비에 행정력을 집주하고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깊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국제행사지원단 '98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김완주 국제행사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경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98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그동안 신청사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모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사신축업무는 전주시에서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가지고 도청사이전과 관계없이 기존의 대한방직부지를 신시가지개발계획내에 포함하여 개발하고 도가 원하면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도시계획 입안공고를 하여 본격적인 개발절차에 착수하게 됨으로써 도청이전문제는 앞으로 사업추진상황이랄지, 행정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시기에 의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신축업무는 부지 3만3,302평에 사업비 1,089억원을 투자해서 건평 1만 932평 규모로 2001년 6월 완공계획으로 지난 11월 19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도내 3개 업체와 공동도급한 현대 산업개발이 낙찰 예정자로 선정되어서 현재 적격 심사중에 있으며 전면책임감리업체를 선정한 후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4억 9,854만원에서 1억 803만 7천원을 삭감하여 3억 9,05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억 8,640만 2천원에서 7,038만원을 삭감하여 2억 1,60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7,254만 8천원에서 3,765만7천원을 삭감하여 1억 3,498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삭감사유는 정원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4명의 직원이 늦게 충원되는 바람에 발생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불용액을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97년도 수정예산안의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액 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97년도 5억 3,459만 2천원에서 99억 6,993만 2천원을 증액한 105억 4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되는 경상예산은 4억 8,252만 2천원으로써 인건비가 2억 9,446만 3천원, 관서운영비가 1,677만 1천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7,1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필요한 100억 2,20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비가 95억 4천만원, 시설부대비가 1,717만 2천원, 감리비 4억 6,269만원입니다. 또한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문화예술회관 기공식에 따른 행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1,100만원을 계상하여 '98년도 세출예산은 총 105억 1,55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98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과정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단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최영환 신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또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유희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민간경상보조 5억 8,360만원, 자동차F1그랑프리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의 보조금, 본청에서 인원파견이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15명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조직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 파견된 그런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조직위원회 구성은 60명으로 되어 있으며, 60명중 도 공무원 파견은 지금현재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산에서 3명, 나머지는 세풍에서 충당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15명 파견된다면 15명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경비, 인건비 등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얼마정도 계상이 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인건비는 봉급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파견수당이 있는데요, 올림픽 또는 동계U대회, 각종 국제스포츠대회에 파견하는 기본 파견, 정부가 정한 수당이 있습니다. 이 수당과 또 여러 운영했던 관서당경비, 이런 것을 합한 것이 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U대회같이 돈은 전라북도에서 대고 생색은 위원회에서 받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고자세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사업성경비를 썼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도 의회에 보고도 않고 그렇게 관례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실정으로 봤을때 경상보조로 해서 5억 8,36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5억 8,300만원은 U대회에 비해 보면은 아주 적은 액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U대회는 3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지금현재 생각으로는 1회에 한해서 5억 8,3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사단법인 전라북도의정회지원이 5,160만원인데 1대에서 4대까지 되겠지요, 그 인원이 몇 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의정회 현재 회원들이 50명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50명이면 지원비는 원래 요청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내년도 예산은 지금 거기에서 요청한 그 내력 그대로 5,169만 1천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사무실임대료라든가 이런 문제는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사무실임대료는 금년에 3,500만원을 지원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북도의 실정으로 봤을 때, 우리 정책협력관께서 생각한다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그렇지않으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의정회를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까지 이미 지난 기간동안에 의원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앞으로 하실 분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광록 위원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먼저 신청사건설추진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사에게도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단장께서는 보고에서 잘 되어 간다는 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신청사가 도청사가 제대로 잘 추진되어 가는가 도민들과 함께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잘한다고 하고 실지로는 잘 되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께서 거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지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금년 3월달에 왔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럼 벌써 1년여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을 줄로 믿는데 우리가 제대로 나타나는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과연 그것이 앞으로 언제쯤 도민들 앞에 모습이라고 할까요, 되어가는 과정을 밝힐 수 있는가, 그런 정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신청사추진단 나름대로 일이 순조롭게 되어가도록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이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청이 입주할 예정부지를, 전에는 우리 도가 개발해서 들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전주시와 얘기가 되어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대한방직민원을 의식해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또 대한방직에서는 사활을 걸고 반대를 하다보니까 일이 난관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전주시에서 종래의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개발해서 도에다 땅을 팔테니 이리 들어오시오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도시계획 서부신가지개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도유재산관리계획, 도청이 이전한다는 계획도 금년 12월말이 지나면 자동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희 청사추진단에서는 이 도청이전문제는 전주시의 서부신가지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지 어떨지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진행상황도 보고, 이번에 대선결과에 따라서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그 시기는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마는 이런 것을 봐가면서 최대한 빨리 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의회승인을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단장께서 구체적이고 이런 것은 확실히 밝힐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청사건설추진단까지 해놓고 과연 도청사를 오랫동안, 한마디로 어떤 실적없이 방관하다시피하고 또 부지사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승인해주었다 그것을 구실 삼아가지고 항상 앞에 써붙이고 다니는데, 의회에서 승인할 때에는 하나의 집행부에서 열심히 추진해서 빨리빨리 도민들 앞에 이런 추진 모든 것을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지, 승인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 끝나고, 지방 도지사 바뀌로 새로 시작하고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도지사 단체장이 바뀌든 안바뀌든 관여하지 말고 역시 추진단에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진짜 해야 되는 것이 추진단 아닙니까. 물론 현실이 그렇지 못한 줄은 알고 있지만 정말 도청사관계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고 사실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청사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땅투기네 뭐네 해가지고 말썽이 많은데도 도에서는 아무런 대책, 쉽게 말하면 확인해 본다든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수수방관하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한마디로 너무나 안이한 자세가 아니지 않은가, 뭔가 의욕적이고 정말 만들어낼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답변도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되도록이면 좀더 힘을 내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도민들 앞에 선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은 이렇게 하나의 어쩔 수 없는 입장이지만, 예술회관이 또 불거져 나와가지고 예술회관이 건설추진단같이 보여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위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삭감이 되었어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단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공무원 투기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위 공직자가 투기를 했다, 어쨌다 상대쪽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분명코 내부공무원은 없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덕진 구청에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측에서 정식으로 고발해달라 이런 시민과의 대화에서 답변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예술회관 예산이 내무위원회에서 3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입이 기채로써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먼저 심의가 되고 거기에서 세입 기채액 30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술회관 신축을 위해서 150억원 기채승인을 내무부로부터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꼭 100억원은 있어야되겠다 해서 100억원만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을 안세워주면 불가피하게 그만큼의 기간은 공사가 중지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쉽게 말해서 예술회관 청사를 짓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그런 답변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경상적경비도 10%정도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예술회관도 물론 필요한 지는 알지만 어차피 30억원이란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어렵다면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전체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번 안을 잡아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현명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제행사지원단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다시피 예술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는데요, 내년에 만약에 예산을 안세워주시면 이 예산 착공을 해놓고 1년간 쉬어야 합니다. 그럼 부수 되어서 물가가 상승한만큼 전부다 다 설계한 것 다 뜯어고쳐가지고 오히려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저희 바램은 예술회관을 안지을려면 몰라도 지을려면은 계획대로 이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제행사지원단장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지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난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얼마 안되지요, 우리 단장께서 처음에 도의회에 왔을 때의 의욕적인 그런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냐, 쉽게 말해서 힘을 잃고 그런 면으로 본위원 개인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국제행사지원단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제협력관실하고 물론 행사나 이런 협력관실 하는 업무가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생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예산낭비, 자리 만들기에 급급한 이런 국제행사지원단이 아닌가 이런데에서 상당히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단장으로서는 그런데에 어떻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 문제는 조직개편시에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국제행사지원단의 존재 필요성은 F1그랑프리가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고 또 내년부터 5년간 열리는 거대한 국제행사기 때문에 이런 대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물론 국제적인 행사로서 도에서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군산에서 상당히 내 지역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난번에 도지사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넘겨 주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 제대로 하지 않지 않냐, 너무나 월권적인, 너무나 확대적인 그런 식으로 국제행사지원단에서 일을 추진하지 않냐 그런 마음도 들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저희가 봐서는 월권적이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사님이 세풍그룹관계 유치한 대회로서 저희 도가 당연히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물론 세세한 예산에 대해서 심사도 중요하지만 국제행사지원단이라는 타이틀 아래 F1그랑프리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간에 노력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단장께서도 그것을 마음깊이 새기시면서 뭔가 진짜 차질없이 제대로 일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평일 위원 말씀하세요.

평일

배평일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F1그랑프리가 유리한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 공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서 대회를 유치하는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지상보도를 많이 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인가?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 문제는 지상에 보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F1 시설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경기자동차가 도는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선수들이 묵는 숙소가 있습니다. 현재 트랙은 제 공정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숙소가 아까 이광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허가에 1년 4개월씩 오래 걸렸기 때문에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끝내야 되는 공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빠듯하다 이렇게 봅니다. 공기가 빠듯하다고 해서 반드시 안되냐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국제자동차 경기협회에서 두시간 이내의 숙소는 가능하다, 지금현재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숙소를 군산에 지어야된다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지만 그러나 두시간 이내의 거리기 때문에 전주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그리고 감리비가 공사비의 몇% 를 먹는 거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신청사건설추진단장입니다. 감리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금액에 따라서 율이 달라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 예산계상한 액, 공사비에 따라서 이 감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감리비가 개인이 집을 신축하는데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규칙에 딱 못박아져가지고 있겠지마는 개인이 하는데에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많으니까 상당히 감리비도 많겠습니다마는 어떤 규율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감리를 맡기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지정해서 맡기는 것입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예산은 편성을 하지만 제한적인 저가입찰로 되는고만요. 일단 P.Q 적격심사해가지고 몇 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해가지고 저가로 쓰는 업체가 P.Q에 통과한 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과정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조금전에 우리 배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F1그랑프리를 개최하는 예산이 6억 7,2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고, 2010년 동계올림픽 관련예산이 6,300만원 해서 모두 7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F1그랑프리대회가 예정대로 틀림없이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에 확실히 개최되는 여부는 내년 1월 8일쯤 결정이 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확실하지 않은데 예산을 세웠다 그런 얘기지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2010년에 해야 할 동계올림픽을 지금부터 12년전부터 홍보를 한다고 이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2002년에 한다고 그랬다고, 그랬지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 얘기 다 듣고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완전히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12년 후에 할 대회를 지금부터 무슨 홍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태극선을 만들고 한데 부당하다,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도도 아니고, 또 예산이 많다고 해도 부당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F1그랑프리대회를 유치해서 만일의 경우, 우리나라가 이익이 가는 것이 뭣뭣이 있는지, 국제행사는 화려하게 국민들한테 허구심만 심어주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일본같은 선진국가에서는 눈축제 하나를 해도 예를 들어서 한 1조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한 600% 6조원의 수입을 올리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02년 월드컵, F1그랑프리, 2010년 동계올림픽 이렇게 소란을 떨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U대회를 치루어서 국가적으로 이익 간것이 뭐가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에 이익이 된 것이 뭐가 있는가. 그 얘기를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도로 닦는데 얼마의 국가예산을 가져와서 이익이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가예산도 국민의 세금이고, 도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있다고요. U대회 때에도 48개국인가 몇 개국을 저희들이 전부다 여관비, 판공비도 다 대주었다고요. 그런 행사를 뭣할려고 하냐고요. 지금 나라가 부도가 나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IMF자금을 지원받아서 쓰는 이런 실정인데 구태의연하게, 완전히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단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의 생각과 딱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U대회를 해서 지역적 이익이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이익이 간 것이 있냐고요? 얼마 투자를 했고, U대회때문에 투자한 금액, 실제로 U대회를 치러서 우리 구천동 같은 경우에 무슨 신 한벌이라도 팔아먹었다든지, 무슨 특산품을 팔아먹었다든지 해서 국가적으로 이익이 간 것이 있는 대조표를 자료로 보내주시고. 이 F1그랑프리도 과연 유치했을 때 구가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어떠한 국가적 이익이 올 것이다 그런 계획이 있지요. 그것 하고 또 2010년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로 그 계획서라든가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 저한테 보내주시고, 단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미리 한 말씀 드릴 것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행정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부서든지 돈을 투자해가지고 손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금 우리가 F1대회를 가져 왔을 경우에 우리 도내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전북경제사회연구소에 용역을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우선 F1대회는 U대회나 올림픽이나 이런데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인 대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F1은 첫째 지역적 투자가 많지 않습니다. F1의 관련시설은 700여 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적은 돈을 투자해서 저희가 매년 5년간 개최합니다. 제가 F1을 보러 일본과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습니다마는 일본만 해도 15만명, 유럽에서는 30만명 관광객을 확인했습니다마는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700억원의 민간투자로서 엄청난 관광객 유치랄지, 저희 도의 문화와 상품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볼때는 흑자대회이고, 다른 어떠한 국제적 세계 이벤트보다도 우리 지역에 많은 것을 떨어뜨리는 흑자적인 대회다 확신하고,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두번째, F1이 저희들에게 소중한 것은 일단 개최하면 5년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700여억원이라는, U대회 이런 것은 거의 1조원 천문학적인 숫자를 썼습니다마는 F1은 적은 돈으로 아주 많은 효과를 거행하는 그런 대회다. 우리 지역이 자동차산업의 메카로서 세계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아주 중요한 대회다, 그래서 이 대회야말로 전북지역에 굉장히 필요하다.

영기

김영기위원

다른 과도 있고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그 계획서는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다음 올림픽에 관해서 12년전부터 하는 것은 낭비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2010년의 올림픽계획은 2003년에 결정이 되고, 2003년의 올림픽계획은 2001년 KOC유치신청서를 제출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01년 KOC유치신청서를 작성할려면은 유치신청서 작성에 2년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유치활동을 시작하는 것이고 세계 어느 올림픽 도시국가든지 대개 10년 훨씬 이전부터 추진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저희가 내년 한 6천만원 적은 돈으로 시작합니다마는 이 돈이 낭비가 아니고 2010년 올림픽 추진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조금전에 말씀이 2010년 동계올림픽은 2001년에 한다고 그랬지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2003년에 IOC에서 결정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006년은 언제 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2006년은 1999년에 결정이 됩니다. 2006년은 저희가 올림픽대회라는 것이 아시아에서 미국, 미국에서 유럽 이렇게 대륙순회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은 저희 지사님께서 IOC 사무란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과 접촉한 결과, 2006년보다는 2010년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언과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2010년으로 저희가 개최시기를 바꾸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시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김영기 위원께서 F1그랑프리대회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몇가지만, 지금 현재 F1그랑프리대회 홍보비가 '97년도 3천만원 세웠었지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민간신문에 '97년도로 많이 나갔습니까, 신문게재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97년도 당초, '98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97년도는 3천만원을 다 집행못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추진보고서 유인 750만원 이것도 다 썼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일부 못썼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세계대회 참가 입장권구입 360만원 이것도 다 집행되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이것도 일부를 집행못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98년도 예산을 일간신문 게재비가 2,400만원, 옥외홍보탑이 2천만원, 리후렛제작이 2천만원, 팜플렛제작이 2천만원, 엄청나게 홍보예산을 세워놓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97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이 상태에서 '98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이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국제대회란 말이지요. 일간신문에 이렇게 게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무슨 TV라든가 이런데에 홍보는 안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TV홍보 효과는 큽니다마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서 일간신문에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신문은 사실 보는 계층이 따로 있고, 이 행사는 젊은 층들이 많이 가담할 것으로 아는데 일간신문 중앙지라든가 이런데에 게재하는 것 보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스포츠신문이라든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일간신문은 스포츠신문을 예상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TV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옳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것은 20초 1회에 9백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 예산형편상 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세풍으로 하여금 이 많은 돈을 해나가고, 저희 도는 비용이 좀 저렴한 신문으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옥외홍보탑은 몇군데, 5군데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세웁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전주에 3군데, 군산에 2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전주에 3군데, 군산에 2군데 세워가지고 무슨 홍보를 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옥외 홍보탑은 F1관련 도내 6개 정도의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세계물산전, 저희가 직접 홍보하는 것은 저희도의 문화와 상품을 파는 가령 세계소리축제를 한다면 세계소리축제에 관한 홍보를 생각하고 있고요. F1에 관한 홍보는 세풍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97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집행한 내력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어느 신문에 언제 나갔고 얼마에 계약해서 나갔는가 3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98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98년도에 이 예산을 포함시켰을 적에 우리 '98년도의 예산기준보다도 더 지금현재 추가가 될 것이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다시 '98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안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안될 때에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것도 저에게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사건립관련을 보면은 지금현재 '97년도 예산도 인건비나 모든 것을 세워놓고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단말이지요. 여기에 배치된 그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건립에 관해서는 시간 돈 낭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간에 저희가 전주시와 대한방직에 도청이전에 협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이것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건평 1만평 규모에 문화예술회관, 행정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마는 이것을 다 이행하고 설계서를 전부 검토해야 하고 발주까지 전부다 해왔습니다. 이런 일을 주로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전북대학교 그쪽에 지어집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현재 학교하고 모든 것이 협의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 최종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북대학으로부터 저희가 3만평의 부지를 받고 저희가 농민교육원 부지를 이제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 교환절차가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곧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는데 무슨 어려움은 없겠어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도청사가 만약에 대한방직에서 저렇게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자리를 비워주지 않았을 때에 과연 '98년도에 도청사신축이 과연 기공이라도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기는데 되리라고 생각해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꼭 대한방직부지다 이렇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청이전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대한방직부지도 물론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지금 여기 인력배치가 되었고,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있는데 사실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인력이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어야 되겠는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착공하려고 하는 문화예술회관만해도 전북에는 아직까지 그만한 규모로 관에서 발주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기에 1만평의 건물을 발주하는데 이 공사추진, 이것만 해도 저희 13명의 인원은 솔직히 부족한 인원입니다, 설계에서만 말씀드리더라도 1만평 규모니까 타이탄이라는 조그만한 차로 한 차입니다. 이것을 전부 검토하고 자재도 다 봐야하고 여관에 들어가서 집에 퇴근도 못하고 석달 이상을 작업을 하는 분량인데, 공사에 들어가면은 이것을 저희가 다 전부다 지도감독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만 짓더라도 실제로 저희 인원이...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도청사가 지어지면은 지금현재 있는 인원보다도 더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도에 그 정도의 인적자원이 있냐 이것이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가지고 도저히 어려우니까 증원해달라고 관계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현 도실정이 그렇게 안되니까 조금 참아달라 여유가 되면 배려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현재 모든 것은 책임감리제가 실시되어가지고 거의 사업발주처하고 책임감리 하시는 사업부서에서 함으로 인해서 지금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형식상, 법상, 논리는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지을때 어떤 업체가 감리를 하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됐으니까 하지만 정말로 내 집같이 지을려면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관여 해야 합니다. 거기만 맡겨놓고는 저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재 하나 쓰는 것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같이하고 감리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하고요. 이런 일을 저희가 할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 신청사는 아직 부지확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그러지마는 우리 예술회관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형식적인 감리가 되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본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장, 김상복 간사와 사회교대)

김상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고영자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국제행사지원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F1그랑프리가 오늘 심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것 같습니다. 이 대회를 추진할 때 필요한 모든 예산, 총 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준비하는 예산 말입니까?

영자

고영자위원

준비단계부터 마칠때 까지.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한 번 하는데 103억원내지 150억원 정도 들 것으로 봅니다. 건설비 빼고 운영비만요.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묻는 것은 모든 홍보비랄지, 전부 포함시켜가지고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이 150억원은 도비지원이지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도비지원은 전연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설명이 이상하게 돌아가네요. 일반수용비...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것은 민간인 세풍이 대는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일반업무추진비가 전부 도비 아니에요? 조직위원회 민간경상보조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5억 6,800만원은 도비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98년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계상된 내력이 모두다 도비잖아요. 나머지는 국비입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나머지는 국비 걷고 세풍이 부담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700억원 민간투자...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시설비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700억원 시설비를 민간투자로 해결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우리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5억6,8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 대회의 시작초반부터 종료시까지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대회를 매년하게 되는데 한 번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물론 F1그랑프리대회 주최가 전라북도가 되는 것이지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주최는 저희가 아니고요, 주최는 카라 라는 한국자동차경기연맹이 주최하는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유치해서 행사를 치른다는 그것이지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부담할 부분도?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국가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순전히 민간부분에서 투자해가지고 이 행사를 치른다는 말씀이시지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저는 국가에서 부담할 내용이 있다면 국가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현실성이 있는가 라는 것을 질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국가지원이 없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큰 대회를 치를려면 홍보가 잘 되어야 하는데 F1그랑프리대회가 내년에 치르는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그 사람들이 와서 확정을 지어 주어야 날짜가 잡히고, 내년 아니더라도 '99년 그 안에 치를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본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도 밝혀드렸습니다마는 F1그랑프리대회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신문같은 것은 비싸고 TV도 20초에 9백만원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조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 스티커가 F1그랑프리대회때 몇 매나 제작하고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스티커는 현재 제작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일간신문 리후렛, 팜플렛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스티커예산은 아직 계상 안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난번 U대회 때에도 홍보가 늦어가지고 관광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못했단 말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내년에 하는데 스티카 하나, 왜 그 얘기를 했는고하니 2010년에 치르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스티커는 1만매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F1그랑프리대회는 스티커 하나 하는 것을 못받는데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제가 잘 못봤는데요, 3백만원이 있습니다. 1만매요.

학태

김학태위원

전라북도만 해도 차량이 40만대 되는데, 거기에 하나씩만 붙일려고 해도 하나에 300원씩 해서 전라북도 차라도 최소한도 붙여야 할 것이 아닌가, 스티커를 많이 제작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2010년에 동계올림픽을 치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동계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2년 후라고 해도 우리가 아주 먼 것 같은데 4년마다 치르니까 두번 치르고 나면 3번째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지금현재 여러 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시설문제에 큰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없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한 번 투자해놓으면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고, 지난번 U대회를 치르고 쌍방울이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세풍은 그럴 염려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쯤 알고, 정책협력관실한테 한가지 묻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자치공문, 309쪽에 내무부에다 무슨 자치광장 예산안을 다루다보니까 자치행정 100부, 자치공문 100부 있더만, 이 300부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300부 배부처는 공무원들한테 배부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이중으로 되네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같은 책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북자치광장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공무원들한테만 줍니다, 공무원이 전라북도만 해도 1만 7천명이 넘는데.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계장급이상 드려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계장급 이상이 3백명뿐이 안되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도청요.

학태

김학태위원

시.군은 전라북도가 아니에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시.군은 저희들이 아직 배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시.군은 시.군 자체대로?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자기들이 구입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도청신시가지를 터를 다듬어가지고 판다고 그랬지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럼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아직은, 공사설계가 다 나와야 도로공사에 가령 얼마가 들어가고 해서 평균분양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가 만에 하나 10원짜리 땅을 15원이나 달라고 했을 때는 못하는 것이 아니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지요.

재천

유재천위원

그럼 막연하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데 전주시의 입장도 서부신시가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할려면 저희 도청이 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 땅값에 대해서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지마는 나중에 다 개발된 뒤에 정상적으로 하면 100원짜리인데 저희는 50원에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은 우리쪽 생각이지, 사실상 그쪽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쪽하고도 약간의 대화는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런데요. 이 문제는 아직은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니까 좀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끝난 뒤에.

재천

유재천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당초에 그냥 팔았을때는 얼마, 밀어가지고 터를 만들었을 때는 얼마, 이것 어느정도 딱 약정을 해놓고 해야지. 땅을 밀어놓고 그때가서 땅을 팔면은 산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할 것으로 전부다 준비를 해놓았는데 그쪽에서 버틸 것이 아니에요, 아쉬우면 가져가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까지는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내년부터 다시 시작할 도청사이전업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가령 대한방직부지를 딱 한정해놓고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시기는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응은 보류를 하고 있고,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정말로 계획대로 잘 하는 지도 보고, 우리 행정조직도 어떻게 변하는 지도 보고 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서 제입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도청을 안짓는다고 하면은 신시가지 만드는데 애로가 있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아전인수식으로 이것 물고 들어가야 자기네들이 할 것을 다 하니까 이렇게 지금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디를 주는데 밀었을 때 얼마, 안밀었을 때 현재 있는 땅 그대로 얼마, 이렇게 해서 둘 중의 하나를 택해가지고 딱 뭔가 계약이라도 해놓고 일을 시작해야지, 막연하게 땅을 밀어서 팔면 우리가 사서 거기다 짓는다,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땅을 밀어놓고 여기가 요지이고, 땅이 100원이상 한 것을 150원이나 달라고 했을 때에는 돈 때문이라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유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전주시에서 정말로 개발에 착수하게 될 때, 도청이 후보지를 선정할 때, 이때 이런것을 감안해서 후보지를 선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것은 우리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까지도 전부 그런식으로 일을 해왔잖아요. 뭔가 우리 하나의 골탕먹이는 식으로 그냥 자기 마음에 맞으면 하고 안맞으면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식으로 뭔 일을 안전하게 해야지, 막연하게 땅 밀어서 팔면 사서 거기다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해놓는데, 만약에 틀려버렸을 경우, 지금까지 계획 세웠던 것이 전부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현재 도청이전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쪽으로 갈려고 하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서부신시가지 어떤데로 간다고 할 때 그 결정여부를 아까 말씀하신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감안해서 그 때 결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주시한테 끌려갈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틀려버려도 다른 부지에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아닌가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조건에 맞지 않고 저희가 그리 갈 수 없는 입장이라면 굳이 꼭 서부신시가지로 가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그 땅은 언제 밀어지지요, 정지작업을 하는데 그 기한이 언제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지금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시 계획에 보면 내년 6월경에 가면 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내년 6월에 땅값이 비싸서 못한다, 그러면 다른 부지를 구할려고 또 한 1년쯤 걸리고 1년쯤 걸리다보면 모든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그 돈가지고 건축을 못해 버리고 그러면 맨날 이러다저러다 한 세월 보내가지고 청사 못짓는 것이 아니에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명심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청사추진단에서 걱정 안하시도록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건 청사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물론 생각이야 그렇게 하고 노력은 그런쪽으로 하겠지요. 그러나 만에하나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본위원 생각같으면 땅 안밀은 현 땅 시세로는 얼마, 밀었을 때는 얼마, 어느정도 구두계약을 하든지, 실제 계약을 하든지 계약을 해놓고 일을 시작해야 일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막연하게 이런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꼭 거기를 참작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정책협력관실 사항별설명서 4쪽을 보면은 주민자치의식함양교육강좌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운영비가 1,948만 5천원 또 민간인경상보조가 1,350만원, 인쇄물유인대가 59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협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도민자치의식함양교양강좌는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금년 7월중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 12월까지 하면 3회를 하게 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누가 주관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떤 사람한테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저희 정책협력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목적은 조금전에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모든 정보속에서 도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시.군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어떤 형태의 지식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달에 한번씩 저희도에서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각 방면의 유명인사들을 모시고 강좌를 여는 계획을 금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회 운영했는데요, 예를 들면 교통문제랄지 이런 것이 주제가 되어서 강사를 초청해서 하게 되면 각 시.군에 있는 교통문제 관련된 공무원들과 또 각 학교에 있는 이런 분들, 도민들도 이 강좌에 열린 문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만든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물론 교양강좌가 좋은 뜻이지요, 그러나 과연 얼마나 홍보를 하시고 얼마나 내용이 내실화가 되어 있는가 문제입니다. 세계로 뻗어간다 하다가 세계화 찾다가 요새 IMF때문에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가 부도나고 이 야단하는 판인데 과연 세계로만 찾을 것인가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세계화'라는 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교양강좌가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지요,그러나 내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금년 12월 23일에 마지막 시행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검토평가를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 평가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2회 시행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접해 보지 못한 분들의 강의를 직접 듣고 또 예컨대 예향이라고 하는 우리 도에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문화부분입니다마는, 판소리나 이런 부분에 한 번 초청을 해서 했더니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평가해서 내실있도록 내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행사가 물론 여러가지 교양강좌뿐만 아니라 농민교육원도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교육도 사실 국민교양강좌로 좋은 생각이고 아이디어인데, 말만 국민교육한다고, 교양강좌한다고 했지,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면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얘기에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알겠습니다, 백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내년에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앞으로 이런 교양강좌가 많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교양강좌가 너무나 많다는 것도, 교육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별도의 교육원 외에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교육원에서는 주로 업무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농민교육원장은 업무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그러는데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예, 농민교육원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거기도 교양강좌도 하고 다 하고 있다고 그래요.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모실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에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시간도 없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대리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정책협력관실, 국제행사지원단, 신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장시간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