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의원 발언

안에 보온을 했습니다.

예.

다리공사는 문제점이 노면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노면이 잘못돼 있다는 여론이 있었고 다리공사 들어가는 입구가 잘못됐다 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노면공사는 금요일날 했습니다. 교명주 문제는 공사비가 좀 들어가서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에 물어보니까 약 400∼50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하는데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경상비를 아무 것에나 쓸 수 없거든요?

설계상으로는 하자가 없이 만들어 졌습니다. 문제점은 처음에 다리 설계할 때 검토를 면밀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게 가장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자한테 부담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내년초 해빙과 동시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동기가 다가오고 했기 때문에…….

시설비가 돼가지고 경상비 성격도 아니고 해서…….

내년도 3월달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손준태 씨 것은 경매개시 중이고 김인자, 김종수 이런 분들은 세액 관계에 맞춰서 체납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무재산으로 나와서 압류 조치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글로 써있는 것만 경매개시 중이고 밑의 것은 그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금이, 예를 들어 건물을 업자들이 짓고 나면 그 사람들이 팔아먹고 도주해 버리면 채권확보 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채권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안돼서 이 사람들이 다른 물건이 생겨나면 바로 압류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자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분양과 동시에 자진 신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는 과세를 못합니다. 등기를 낸 다음에 등기물건이 법원에서 관공서로 넘어오려면 2∼3개월 걸립니다. 그 후에 고지해서 하다보면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자 씨라든가 압류에 공란으로 돼 있는 분들은 전국재산조회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정토건 같은 것은 파산신고가 돼가지고 불용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정토건 것은 법원경매에서 파산되면 받을 수 없는데 면에서는 세무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놔둔 상태였었습니다. 법원에 더 알아봐서 실질적으로 파산이 됐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지2리만 입니다.

정지2리 농기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사짓는 철이 마무리 안돼서 덜 들어가 있고 겨울에는 다 들어갑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퇴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촌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위 증인 지방토목사무관 정수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상수도관리사업소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상수도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계장 박상관입니다. 공무계장 김승태입니다. 급수계장 김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우리 군 상수도 행정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군 상수도관리사업소 97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97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는 3개계인 업무관리계, 공무계, 급수계로 구성되어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44명에 현원은 40명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수습이 2명 있고 일용이 10명, 공익이 10명이 있습니다. 97 예산규모는 총 246억 8,902만 9,000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비가 51억 9,902만 3,000원, 사업비가 194억 9,000만 6,000원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총 인구는 10만 1,385명에 급수구역내 인구가 9만 2,000명, 현재 급수인구가 5만 7,000명, 급수전수가 6,161전입니다. 98년도 예상급수공사는 1,500전 정도 될 예정입니다. 생산량은 1일 1만 9,000톤, 급수량은 1일 평균 1만 3,997톤 생산했습니다. 보급률은 52%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광주읍 송정리 산 60번지에 시설용량 2만 4,000톤의 광주정수장이 있고 남종면 이석리 산 33-2번지에 시설용량 2만 6,400톤의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읍 장지리 214번지에 1일 4,500톤의 경안정수장과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월면 산이리 92-14번지에 1일 시설용량 3,000톤 규모의 초월가압장이 있고 실촌면 곤지암리 산 42-13번지에 1,121톤 규모의 실촌배수지가 있습니다. 오포면 추자리 산 12-1번지에 1,674톤 규모의 오포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읍 경안리 산 17-12번지에 740톤의 공업용수 교환 배수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별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97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추진목적은 지역여건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의 자연증가 및 사회적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도시의 건설 및 농촌의 도시화 진전과 산업의 발달 등으로 생활수준 향상 및 물소비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대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광주읍 송정리 산 61번지 일원 외 4개소에 정수장 1일 2만 6,000톤 규모, 취수장, 당초 6만 1,950톤에서 이 사항은 33만톤으로 용인하고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도수관로, 이것도 900㎜에서 1,650㎜로 8.7㎞입니다. 송·배수관로가 100㎜에서 1,100㎜로 38.8㎞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 3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9억 2,300만원으로서 기 투자가 60억원이 됐고 97년도에 13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39억 2,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시공 도급회사는 주식회사 한보 외 7개 회사가 컨설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30% 정상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본 사업이 완공되면 기대효과로서는 시설용량 증가 및 급수구역이 확대되게 되는데 목표연도는 97년에서 2004년까지 연장되게 됩니다. 시설용량은 2만 4,000톤에서 5만톤으로 증량되겠습니다. 1인 1일 급수량은 360ℓ에서 415ℓ로, 급수계획 인구는 6만 3,266명에서 11만 9,768명까지 급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 2만 6,000톤을 증설함으로써 추가되는 급수구역은 오포면 문형리, 능평리, 신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가능 시기는 2000년 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10페이지 초월, 실촌, 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는 시설용량 2만 4,000톤의 기존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초월, 실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 또는 신도시의 건설 및 농촌의 도시화 진전에 따라 당초 목표연도인 2000년 이전인 98년 말이면 수요량이 한계에 도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시행 중인 광주 오포 상수도 확장공사에 정수시설을 사용할 시기인 2000년 일원에 맞춰 도척지역까지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사업 위치가 광주읍, 초월면, 실촌면, 도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가압장 1개소, 배수지 3개소, 송·배수관로 7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2월 1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222억 5,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에 38억원, 향후 184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계획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10월 17일날 광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96년 10월 31일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19일 국고보조 재정특별회계융자 지원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24일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8월 20일날 설계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 9일날 조달청에 공사발주가 되어서 12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까지 공사 준공 및 시험가동을 마쳐서 이것도 2000년 1월에 광주상수도 확장사업과 병행해서 주민에게 급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대효과로는 목표연도가 97년도에서 2016년으로 연장되고 급수량이 초월, 실촌, 도척지역에 1일 5,000톤에서 3만 8,100톤으로 증가되겠습니다. 1인 1일 급수량이 360ℓ에서 470ℓ로, 급수계획 인구가 8만 1,300인으로 증가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광주군 전체가 아니라 초월, 실촌, 도척지역에 해당되는 인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가 급수구역이 초월면 도평리, 지월리, 산이리 일원과 실촌면 삼리, 오향리, 수양리 일원 그리고 도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가능 시기는 2000년 1월로 계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1-12페이지 광주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는 우리 군의 지역적 여건으로 1일 2만 6,000톤의 1단계 사업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만 6,000톤의 사업이 2002년이면 바로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공공급수라든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급수시기를 당겨서 2단계 사업인 2011년 목표연도에 있는 3만 4,000톤 규모 2단계 확장사업을 당겨서 사업을 해서 1단계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도 급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을 앞당겨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광주군 광주읍 송정리 산 61번지 일원입니다. 지금 정수장 1단계 사업 부지를 닦아놓은 부지 내에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3만 4,000톤의 정수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단계 사업을 말씀드렸듯이 2만 6,000톤과 병행해서 사업이 되면 6만톤의 정수장이 확보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6월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2000년 6월까지 공사할 계획입니다. 1단계 공사는 99년 6월까지 마쳐서 2000년 1월에 물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것에 대한 3만 4,000톤 규모는 2000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8억 300여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계획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4월 3일 계획수립 및 환경부와 경기도에 사업계획 변경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과 병행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97년 8월 1일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에 착수했습니다. 97년 12월 28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현재 95% 공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8년 1월부터 98년 9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해가지고 98년 10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어 2000년 6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2001년 1월에는 3만 4,000톤에 대한 시설이 가동되어서 주민이 급수 혜택을 받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목표연도가 2009년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이 5만톤에서 8만 4,000톤으로 증가되겠습니다. 기존시설 2만 4,000톤을 포함해서 6만톤 증가되는 8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1인 1일 급수량이 450ℓ, 급수인구가 18만 6,000명까지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급수가능 시기는 2001년 1월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16년까지 총 12만 4,000톤에 대한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4만톤의 3단계 사업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 정도쯤에 가서 3단계 사업은 다시 검토해서 물이 모자라는 사항이 도래되기 전에 3단계 사업도 마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97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골 약수터입니다. 그 다음에 목현리 약수터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수질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어느 물이 더 낫다, 나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기준치에 들어가니까 일반 세균에서 다 기준치 이내지만 어떤 달은 이쪽 약수터에서 더 나오고 어떤 달은 칠사산 약수터가 더 나온 적도 있고, 분기별로 가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세균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채수할 때 문제라든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가 파손됐을 때는 공무소가 구역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에서 구역별로 자기 구역에서 나가서 긴급 복구하고 나서 우리한테 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알겠습니다.

사고난 직원은 검침원이 아니고 장지4거리의 밸브를 조작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검침은 검침원이 4명 있습니다. 4명이서 매달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총 6,000전입니다. 기준은 1,000전당 1명씩 있게 돼 있는데 2명이 모자랍니다. 현재 충원을 할 수 없는 인력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매달 다녀야 되는데 직원이 모자라다보니까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가서 계시면 쉬운데 집에 문이 잠겨있거나 없을 때는 못하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임토의에서 검침원들이 안건을 냈습니다. 앞으로 자꾸 늘어나고 인력충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자율검침제를 주민들이 도입해서 저희한테 전화로 불러주는, 아파트는 그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자율검침제를 유선방송에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전화로 불러주면 하고, 목욕탕이라든가 영업용 같은 다사용 가구는 검침을 매달 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는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과거에 밀렸던 체납금에 대해서 독려반을 편성해서 해본 결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추적이 되어서 대부분 받을 수가 있었고 정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안될 경우 징수시기를 놓쳤을 때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 달 정도 밀려나가면 바로 단수조치를 한다든가 강력 조치를 해서라도 징수하겠습니다.

유수율이 증가되고 누수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수율은 새 나가서 없어지는 것이고 유수율은 우리가 돈을 받아들인 물량입니다. 무수율도 있고 누수율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75%의 유수율입니다. 25%의 물이 누수된 것이거든요? 그 중에는 무수율이라고 해서 계량기에 불감이란 %가 있습니다. 불감률이 4∼5%되는데 어느 시·군이든 다 있는 사항입니다. 누수가 관내에 18∼20% 정도 보고있는데 누수탐사라든가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71%에서 매년 올라와서 올해 수도요금 받아들인 조정량을 따져보니까 75%까지 올라습니다. 앞으로 85%까지 유수율을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로 가정용 관에서 많이 샙니다. 왜냐하면 가정용 관이 건물이 노후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스텐레스 관이나 동파이프 관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아직 백파이프를 쓰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들어오기 직전, 계량기 전에 새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작업은 연차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수는 매달 검침을 해봤을 때 갑자기 검침량이 줄었다거나 그런 경우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누수탐사 장비가 있는데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큰 시 단위는 있다는데 우리도 용량이 많이 늘어나면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수를 쓰는 집에 대해서는 96년 1월부터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 것 때문에 상시 하지는 못하고 매월 첫째주 월요일날 수질검사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최초 할 때 홍보를 많이 해서 광주군 전역에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시면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6년도에 296건을 실시했고, 97년도에는 322건을 실시했습니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날 받고 있습니다. 1주일에 걸쳐서 12개 항목에 대해서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독을 실시하라든가 하는 것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민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