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공무원 여러분과 오정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원미구와 오정구 소관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김상배 세무과장입니다. 이순인 징수과장입니다. 오동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 98년도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새해 예산의 기본 편성방향은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무환경을 현대화하여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대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각 과 사무자동화를 위한 비품 및 부대시설과 뮬품구입비를 비롯하여 청사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관련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요구액은 시비 318억 93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0%인 83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규모 및 주요 증감요인으로 일반행정비는 112억 600만원으로 구시청 보수비가 97년 예산에 32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2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59억원으로 48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예산을 수정예산에 증액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3억 2000만원으로 도로건설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등 사업비가 19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102억 3000만원으로 청사 환경개선과 물품비, 인건비 증액에 따라 5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총액으로는 97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98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318억 9300만원은 인건비 135억 4900만원으로 42%이며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가 28%입니다. 위원회별 예산 중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예산요구액 26억 3000만원은 97년도 당초예산액 54억 4600만원 대비 51.7%인 28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요인은 총무과 소관 예산 중 97년도 구시청사 보수비로 3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17억 80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100만원, 신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1억 1900만원, 청소관리 용역비 5400만원, 이전 청사 내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8500만원, 계속비사업인 중동 민·관 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 8억 300만원, 신청사 대회의실 무대설비 1억 1000만원, 신청사 주차관리시스템 설치비로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4억 5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정기분 고지서 발송 우편료 9300만원, 고지서 송달수수료 1억 900만원,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자동화 비품구입비로 3100만원 등입니다. 징수과 소관은 2억 81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독촉고지서 발송요금 2700만원, 독촉고지서 송달수수료 8800만원,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자동화 비품구입비로 1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억 16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말농장 운영비로 200만원,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 200만원, 잡초방제용 농약지원 600만원, 각동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2100만원,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자동화 비품구입비로 15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효과가 최대로 거양되도록 낭비 없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총무과 98년도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청사이전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배수로 설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최초에 건축계약을 할 적에 그런 것까지 안 들어가요? 다 빼고 해요?

최초에 설계할 때는 청사 내 시설, 통신, 옥상, 지하방수 이 부분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청사 외 부분은 설계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안 들어가냐고요. 집을 지으면 부지정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완전히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배수로까지도 전부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관 따로 빼고 오수관 따로 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설계도면에 전부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계약당시에 전부 다 그것까지 합해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따로 해요?

처음에 저희들이 다 포함해서－이 예산이 작년 추경에 확보됐는데－올렸더니 예산사정상 올해는 본채 건물만 하고 나머지 교육장 시설비라든가 식당경비라든가 배수로 관계는 98년 당초예산으로 넘기자 해서….

이게 20 몇 억이라고 했죠? 얼마죠?

감리비 전부 합해서 32억 되겠습니다.

32억에 배수로공사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문제 아니에요? 최초에 공사를 할 적에는 전기는 얼마 건축은 얼마 배수로는 얼마 해서 다 설계도면에 의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32억 그러면 32억 안에 그런 모든 계약조건이, 예를 들자면 조경이라든지 그런 게 전부 들어가서 일단 전체적으로 계약은 했을 것이고 물론 예산이야 지난해 예산 올해 예산 따로따로 승인을 받아 쓰시겠지만 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냐고. 따로 이렇게 되냐고. 그럼 설계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 본체에 대해 지난번에 설계를 했고 이것은 건물 밖 담장 돌아가면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담장 밖이에요, 이것은?

담장하고 화단 사이에.

담장 안이잖아요.

안입니다. 건물하고는 떨어져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노면정비라든지 배수로라든지 그런 것이 최초부터 안 들어갔어요, 계약에?

설계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는 예산도 있고 해서 건물 본채에 대한 안전점검, 그에 따른 시설보수관계를 설계했기 때문에 건물 바깥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편의대로 그때그때 생각나면 하나 하고 생각나면 하나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만큼 확실히 따져서 하는 조직이 없는 것으로 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넣어서 입찰을 보고 공사를 맡기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을 전부 따져서 계약조건에 넣어서 계약을 하면 32억 계약에도, 이 계약금액 안에도 묻어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생각나는 것 1차 하고 또 빠지면 그때 가서 2차 하고 지금 이런 식의 계약밖에 안 되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설명을 드리면 본채 설비부분, 통신부분에 대한 입찰도 전부 분할입찰입니다. 우선 설비….

아니 분할은 분할인데 그래도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전체적인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 저런 것을 예상 못 했단 말이에요? 배수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생각을 안하셨다고요?

그 당시는 건물부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배수로는 건물 밖이고 또 그 뒤에 그것이 발견되고 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최초에 아예 쉬운 말로 도매금으로 넘겨서 계약에 다 넣어서 할 수도 있는데 요소 요소 이런 인자를 전부 생각을 못 하고 계약을 해서 결국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만큼의 예산은 추가로 허실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내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내돈이 아니니까 생기면 하고 또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해주고 그러니까 하시는지 모르지만 설계사무소도 그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적에, 이게 설계 없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죠? 설계도면 없이 저 공사는 빠졌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빠졌으니까 또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당초에 배수로는 설계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검토하는 사람도 잘못이 있고 설계하는 사람도, 아니 도면을 놓고 전체적인 도면을 그리는데 어디는 맨홀이 있고 어디로 물이 빠져서 어느 쪽으로 하수관을 통하고 우수관, 오수관을 어디로 빼고 하는 그런 것 전체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본청 청사건물은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진단과 건축부분만 별도로 설계를 했더랬습니다. 이것은 건축 밖이고 토목공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설계에 빠졌었고요.

아니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맡기면 거기서 다 검토가 돼요. 전기배선은 어디로 들어가고 하수관은 어디로 묻고 오수관은 어디로 묻고 정화조는 어디로 깔고 하는 것을 전부 설계도면에 의해서, 32억이라는 돈은 그런 설계도면에 근거해서 견적이 들어오고 금액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최초에 이것을 빠뜨려서 추가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죠.

신축건물하고 달르고 보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별도로….

보수는 왜 그런 것을 생각 못 하시냐고, 처음부터. 분명히 안 들어갈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되는데. 최초에 다 계약을 했으면, 예산승인은 나중에 받아 쓰더라도 최초에 32억 안에 다 넣어서 배수로 하는 것까지다 하는 것을 명시해서 했으면 이런 예산은 따로 쓰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돈이 100만원 200백만원이 아니라 수천만원 아니에요. 8500만원인가 그렇죠?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사 이전관계로 48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32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이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회의실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했었으면 참 좋았는데－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해치우니까－예산부족이 되다 보니까 여러 부분이 빠져서 저희들도 일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챙겨주시고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이전에 따라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시설이 굉장히 많이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꼭 필요해서 계상을 하셨겠지만 지금 어려운 난국을 같이 풀어가자는 의미도 많이 담아주시고 소파면 소파 그것은 못 쓰고 새로 사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정은 거의 각 부서에서 하나요? 부서 과장이 하나요? 소파를 하나 사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또 모빌렉을 새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느냐 이거죠. 이쪽에서 쓰던 것은.

이쪽은 재래식 앵글로 무질서하게 돼 있거든요.

앵글로 돼 있으면 사용에 문제점이 있나요?

모빌렉은 많은 장부를 넣을 수 있고 현대식으로 사용하는 데 아주 편리하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동이 되고 해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은 전부 모빌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앵글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무능률에도, 하나 찾기 위해서 애를 먹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십년 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어도 자료 해오라고 하면 전부 이상 없이 잘들 해오시잖아요. 찾기가 힘들고 그런 것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우리나라가 처한 시국도 감안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쪽에서 쓰던 것을 갖다, 어디가 부숴져서 못 쓰는 것은 모르지만 이쪽에서 쓰시던 것은 그대로 갖다가, 여기서 열 사람이 쓰던 것이면 열 사람이 쓰던 게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책상, 의자, 캐비닛 이사만 했다 하면 무조건 새것으로 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쓰실 수 있는 것은 쓰시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고, 민원대를 새로 만든다든지 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은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쓰는데 창고 부분이라든가 민원실 부분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무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책상 배열시스템하고 전혀 다른 시스템인데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 1인 1대의 컴퓨터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의 책상 가지고는, 책상 앞에 그것을 놓으니까 일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십분 감안하셔서 절약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6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구)시청－이전하는 데－거기 정문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이것 해서 주차요금 받을 겁니까?

지금 홀·짝제라든가 주차요금 징수문제 전부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이것을 6000만원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30분제로 해서 30분은 그냥 하고 30분 이상 되는 것은 돈을 받는다고 하면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그것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설치만 하자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앞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겠다 그거죠?

징수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고 이것을 할 것 같으면 해야 된다 이거죠. 주차요금을 안 받을 것 같으면 6000만원 들여서 정문에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계획이 아니고 해야 된다 이거죠, 이 예산이 설 것 같으면. 그렇죠?

설치와 동시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민관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전주 이설 622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1식 해놨는데 전주 하나 이설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갑니까?

한전에 문의했더니 1개 이설하는데 600만원, 한전에서 나온 가격입니다.

건물 밖에 들어오는 것은 한전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고 건물 안에 들어오는것만 본인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요.

멀쩡하게 있는 전주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옮기기 때문에 부담은 수용자 부담으로….

한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그 전주가 서 있는 데가 사유지입니까, 공공용지입니까?

옮겨가는 데는….

아니 한전에서 건물을 지으면, 그러니까 건물 밖에 서는 전주는 한전 부담이란 말이에요. 한전에서 전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지금 멀쩡히 서 있는 것을 그 자리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이게 약 620만원 든다 이거죠?

네. 한전에서 나온 가격입니다.

내긴 내는데 내가 필요로 해서 옮길 적에 공유지에 있으면 안 내고 더군다나 관공서 것은 안 내도 돼요. 다시 알아봐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당초 누가 박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그 자리에 전신주가 서게 돼 있었냐고.

도로에 서 있는….

당초 한전에서 우리하고 의논 없이 박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현행법상 이전하는 사람이 필요로 해서 이전하면 내게 돼 있어요. 그것은 도리 없어요.

아니 그런데 공공은 안 내는데,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내도….

그러니까 그것 알아보라니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낸다니까. 내가 여기서 대폿집을 하는데 우리집 앞에 전봇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봇대 때문에 간판도 잘 안 보이고 차도 못 세워서 손님이 안 와요. 이것을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어. 그 땐 내요. 그 때는 내는데 구청장이나 시장이 필요로 해서 옮기면 안 내요. 알아봐요.

네, 다시 한 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중4동 신청사 짓죠?

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짓는 것 아닙니까?

98년도 예산에 올렸더니 삭감이 돼서….

임대 들어간 데 세도 올려줘야 되고 또 나갈 때는 먼저 철거했던 시설비 해줘야 되고 이런 내용 있죠?

중동청사는 임시로 이전했다 다시 건립이 돼서 들어갈 때 건물을 보수해 주는….

필요하니까 우리가 뜯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사갈 때 다시 해주고 가라 그런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집세 올려달라는 것도 있고?

집세 올려달라는 것은 중4동입니다.

글쎄 중4동, 거기 집세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올려주고 또 지을 계획 가지고 있죠? 땅 샀죠?

땅을 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쓰죠?

네.

있는 것 지어 갈 동안 그냥 안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전세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축하려고 했더니 예산 사정에 의해서 98년도에는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4동 예산 깎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4동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임대 만료일이 언제예요?

98년 9월입니다.

당초 전세보증금이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6억 5000 들어 있습니다.

그럼 전세보증금 올릴 것으로 하면 부지 있는데 지을 수 있잖아요. 왜 깎였어요?

글쎄, 조금만 들이면 됐는데….

공무원들도 성의 있는 답변이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박 위원님, 거기는 전세 든 면적에 의해서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한 달에 500만원인가 얼마 엄청 내요. 깎은 것 그것 살려야 돼요.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4동을 동사무소만 짓는다면 예산반영이 가능한데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것이 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전세금 빼면 못 짓기 때문에 삭제된 겁니다.

대형화해서 보건소하고 다 복합건물로 지으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이죠?

복지시설을 포함해서 짓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자체를 대형화해서….

중동 복합청사처럼 그런 식으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예산에 안 들어왔어요, 중4동 청사?

깎았다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럼 항목을 세워서 예결에서 살릴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그럼 청장님,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리고 인상분하고 이것을 같이 해서 다시 짓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자고요. (장내소란)

이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장님이 이 내용 좀 진지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요구사항이나 여러 의견이 중동청사가 민간복지 측면에서 짓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지역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검토가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동사무소만 건립된다 한다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거기 복합청사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경로당 다 있지 부녀회 관리사무실에 사무실들 다 있지 왜 거기 복합청사가 또 들어가서, 그리고 장애자사무실 이런 것은 복지회관에 별도로 있지 큰 필요 없어요.

거기 지역사람은 복지회관 있는 것은 주로 영세민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가 되고 일반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회관 짓더라도 전혀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왜 중동지역은 하면서 우리 지역은 할 수 없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청장님, 거기까지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잠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청장님, 신도시 내에는 복지회관이라든가 다 있어요. 아파트 안에. 남 짚신 신는다고 자기도 짚신 신어야 되느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말 못 할 사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얘기하셔서 이번 수정예산에 넣어서 해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동청사만 짓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증축한다 그런 명분 달아서 청사만 지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계속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예산계획 자체가 막연하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부분의 예산을 긴축 내지는 절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변화된 시점에서 꼭 내년도에 실시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을 해서 제안할 용의는 없느냐 이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삼각하는 것보다 우선 현 시점을 감안했을 때 꼭 집행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매길 수 있는 부분에서 수정안을 자체적으로 내놓을 수 없느냐 이말이에요.

저희들이 낸 것은 주로 신청사 이전에 관한 최소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각종 법정경비 이런 부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새로….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안다 이말이에요. 법정경비니 최소한도 꼭 필요한 일을 지금 얘기해가지고는 이 방만한 예산 집행 못 합니다. 환골탈태하는 기분으로 운용계획을 다시 짜봐라 이말이에요. 꼭 이것은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조치 들어가게 되면 어느 부분에 가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해서 잘라낼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가 더 잘 알 거예요. 우선순위를 본다면 어느 것을 꼭 해야 되겠고, 물론 꼭 다 해야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지만 자체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말이에요. 어차피 수정안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중4동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고 예산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드린 사항은 신청사 이전에 꼭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 첨부하고 싶은 것은－구청장님도 참고하십시오－공공청사의 관리, 유지, 시설 이런 부분이 시가 처음에 구상했던 시설관리공단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공공청사 건물을 원미구 자체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거나 관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분명히 그 부분이 논의되어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원미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소한도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렇다 이거예요. 기왕지사 해야 되니까 또 내년도에 꼭 이것을 세워주십사 하는 얘기도 좋지만 어느 사안에 따라서는 시가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상을 했을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안고 넘어갈 일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빨리 고민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구 자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봤을 때 98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다름대로 조정회의를 거쳐서 지금과 같이 빼버리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시도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짰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도를 놓고 짰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최소는 또 달라졌다 이말이에요.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야 할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절감 차원 내지는 굳이 꼭 사업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따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예산을 다시 편성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말이에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는 사무자동화, 신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청사용역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청소인부를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쓰지 않고, 새 청사로 가게 되면 청소인부 두 사람을 감하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추세에도 맞고 관리 측면에서도 맞다 해서 청소용역을 주는 것으로 했고 사무자동화 측면에서는 현 시설을 가능하면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 소사구청도 사무자동화에 따른 비품이 거의 정비가 됐습니다. 세월이 그런 방향으로 자동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당초의 요구액보다 훨씬 많이 요청됐습니다. 시에서 심의과정에서 절반으로 잘랐습니다. 나름대로 사무자동화에 맞출 수 있는,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면서 자동화하지 않으면 안 될,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비품이라 하더라도 각각 컴퓨터를 1대씩 자기 앞에 놔야 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더 줄일 항목이 있는지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청사 다시 열면서 용역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하는 차 주·정차 요금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청사가 최소한 소사구 정도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소사구에 버금갈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이거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청사 청소 내년에 용역할 거죠?

네.

669p 신청사 청소관리 용역비 가 얼마예요?

월 549만 2000원 해서 10개월 이렇게 잡았습니다.

열 달 용역주는데 5400만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 소독비는 뭐예요. 소독하는 것 그거죠?

네.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여기 시청 용역비가 3억 8000만원이에요. 98년도에. 3억 8000만원인데 5400만원 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668p 화장지, 빗자루, 쓰레기 봉투 구입한다는 얘기죠?

네.

용역을 주면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용역비 주고 휴지 따로 사주고 빗자루 따로 사주고 쓰레기 봉투 따로 사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용역을 주면 빗자루부터 걸레까지 다, 그렇게 해서 시청 것도 3억 80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다시 따져봐야 되고, 소독비까지 다, 이거 잘못 따졌어요. 그 다음에 청사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2달 35만원 해서 420만원 들어갔죠?

네.

동청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해서 18개 동 2회 들어갔죠?

네.

구청은 열두 번 하고 동사무소는 두 번 하나? 이것 좀 다시 한 번 따져보고－여기서 대답하라는 얘기 아니고－그리고 669p 신청사 시설관리용역비 그래놓고 기계, 전기, 설비, 소방 그랬는데 설비는 뭡니까?

주로 각종 배관이 되겠습니다.

기계는 보일러기계를 얘기하는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계, 전기, 소방, 설비 해서 1억 1900만원을 세웠어요. 그 뒤에 넘어가면 671p 변전실 유지비, 청사 전기선로 유지비, 청사 유지관리 위탁용 공구구입－렌치 이런 것 사준다는 얘기예요－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일제 시설관리용역을 주면, 용역 주고 렌치 사주고 스패너 사주고 그러는줄 알아요? 이것도 다 거기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사무실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다른 데도 사주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역회사에다 전기용역 주면서 거기다 렌치 사주고 스패너 사주고 그러나? 다시 따져봐요. 뭔가 잘못됐어요. 시청도 1년 청소용역비가 3억 8000만원 98년도에 서 있는데 정화조 수거료, 쓰레기봉투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하고 본청하고 해서 21명의 아주머니들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한번 다시 따져봐요. 여기서 내가 총무과장한테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 생각에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따져봐요. 용역을 줬으면서 전기유지비까지 줘야 되고 변전실 유지비 따로 줘야 되고 비상발전기 유지비 따로 줘야 되고, 그럼 1억 9000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왜 줘요. 차라리 그러면 기술자 하나 사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싸지.

장비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법정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청소용역하고 668p, 669p, 671p 중복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따져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세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세무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고지서 송달 보상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에 앞서 보니까 지방세 고지서를 우송하는 과정에 우편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인편에 의한 보상금의 한계와 꼭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부분하고 구별이 됩니까?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인편에 의해서 전달하게끔 조례로 제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인편활용도를 더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관내 고지분은 전부 인편으로 내년도에 고지할까 합니다. 다만 등기우편으로 편성된 금액은 관외거주자에 대한 고지요금입니다. 관외거주자는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할 수 없습니다. 등기로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등기로 발송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등기 7만 9000건, 일반 8700건 했는데 이게 전부 관외거주자입니까?

일반 요금은 저희가 세무사무를 안내한다든지 세무고지에 따른 안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납부하도록 안내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이 안 되도록….

아니 그러니까 등기 7만 9000건이 관외거주입니까?

네, 관외거주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등기우편 반송료까지 계상해야 됩니까?

등기우편이 반송되면 반송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료를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거의 1억 2000 되는데, 그래서 고지서 송달 수수료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그쪽에 앞으로 활용도를 높여달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징수유예 과정에도 전부 보면 송달이 안 된다 하는 얘기고 송달 안 되는 것은 이미 그간의 경험으로 봐서 알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관외거주자 이렇게 건수가 많고 우편송달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관내거주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수당적용을 활용해서 고지서가 꼭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송달불능이라고 하는 징수유예사유가 앞으로 줄어들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이미 뒷받침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편료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징수과장 이순인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쪽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이 2개 똑같은데 산출내용도 틀리고, 이 내용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독촉고지서 송달수수료하고 체납세 징수포상금하고, 독촉고지서는 44만 건의 우표대금인 것 같고 밑에 있는 것 설명해 보세요.

위는 기타포상금이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저희 97년도 독촉고지서 발송건수가 정기 1차 가산금 독촉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약 9만건이 되고 그리고 체납세 독촉고지서 일괄고지를 분기별 1회씩 하게 됩니다. 그것이 36만 건….

아, 알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기타 포상금 애기해봐요.

2억을 징수했는데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준다 이말이에요?

저희가 체납액 자체는 2억이 더 됩니다. 그러니까 과년도분 2억 정도를 체납정리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2억을 징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써야 된다 이말이네요.

못 받게 된 것을 받으면 준다는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오동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5p에 보면 추곡수매 상차용 지게차 운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게차 운임 한 번이라도 써봤어요?

안 써봤습니다.

그런데 왜 책정을 해요?

금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그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추곡수매 가서 보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정농협에서 내년에 양곡창고를 지어요. 양곡창고를 짓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상하차 임차료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내년에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금년에 세우지 않았던 것 내년에 세울 일이 없고 내년에는 양곡창고를 오정농협에서 짓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세워봐야 쓰지 않을 거예요. 쓰지 않을 상황이고 추곡수매 예비검사원도 작년에 없었는데 보상금 주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농민들이 수고하는 것을 보상해 주겠다는 의미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추곡수매 상차용 지게차 임차 관계나 이런 것은 감안하세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두번째, 737쪽에 보면 휴경농지 일소 경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이것은 휴경농지가 발생되면 대리경작을 하게 하고 대리경작자에게 영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 휴경농지가 생깁니까, 원미구 지역에?

네, 금년 같은 경우 4ha 정도,

생겼어요?

네.

그것을 내년에는 일소시킬 거예요?

발생이 되면 대리경작이라도

그럼 휴경농지가 생긴 사유는 뭡니까?

사유는 관내 거주자인 경우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관외거주자 농사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임차농을 하고 있지. 그런데 왜 임차가 안 됐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 일소 경비 지원, 일소라고 하는 것은 경쟁여건이 안 좋아요?

부재지주에 한해 상습지역에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휴경농지 일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악조건인데.

저희가 한해·수해 대책 같은 것은 별도로 조치를 해주고 이것은 대리경작에 대해 ha당 50만원씩 순수하게 보조, 영농을 계도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지어서 소득을 보고 이것은 별도로 농사짓는 데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담배소매인 지정 등 관련서식 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담배소매상협회에서 소매상을 통해서 매상고의 0.01%인가를 징수하는데 그 비용이 이런 데 사용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명의변경이라든가 모든 서식은 저희가 유인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초소매인조합은 뭐하는 거예요? 아니 조합을 통해서 소매인들의 지도 감독이 용이할지는 모르겠는데 관이 과연 조합을 두둔하는 쪽인지 아니면 조합을 통해서 담배소매상의 권익을 보호해 주게끔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해 볼 게, 예산이 45만원이니까 많다 적다 이것을 떠나서라도 담배소매인 지정 관계 등 이 부분이 관에서 주도할 수 없죠? 소매인조합에서 하죠? 지정을 조합에서 합니까?

지정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지정이고 관리고 간에.

지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허가조건이 완화돼 있어요, 복잡해요?

지금은 신고사항으로 거리제한만 맞으면 일단 신고수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은 얼마를 두고 있어요?

거리제한은 50m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한과 여건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생겨서 담배세 징수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소매상 지정하는 과정에서 확대를 해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충분히 관에서 인·허가 관계가 있다면 신고제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소매인조합이 다소 단합되고 뭐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또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하고 모니터요원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금년에 책정이 안 되고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전년도에 18명에 대해서 5만원씩 기이 예산이 서있던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 예산에는 0로 돼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5만원씩 책정이 돼 있었어요?

네, 5만원씩 해서,

그런데 왜 10만원으로 올라요?

10만원 내년도에 계상된 것은 경기도 관내에 6개 통계청 사무소가 개설된 시·군이 있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의정부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 여섯 군데에서 다 모니터요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수원 같은 데서도 금년도에 월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스누설감지기 구입은 없었던 겁니까?

네.

120만원이면 이 기구를 구입하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저희가 가스점검을 나가면 육안으로만 보고 왔는데 그 기계로 점검을 하면 누출되는 것이 감지된답니다.

여지껏 이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필요로 한다 이말 아니에요.

네, 없었습니다.

체적판매 하면 이것 필요 없을텐데.

체적판매해도 가스누출 확인은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니 구에서 하는 것은 이미 협회나 자체 공급자들이 다 하고 있는데 구에서 육안검사 해도 될 것을 갑자기 기계를 사느냐 이말이에요.

안전이 자꾸 강조되고 저희도 실지로 나가서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금년에 한 적 있어요?

금년에는 없고 선거가 끝나면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선거 끝나면 한 번 할 예정이에요?

네.

내년에도 올해나 별다를 게 없겠죠?

내년에는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윤석 위원께서 물어보신 것 농지개량조합하고 중복되고 그러는 사항 아니에요? 농지관리위원회 개최 관계. 별개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지에 대해서 300만원 세워놓으셨죠?

네.

그것은 금년에 발생한 것을 내년에 지으면 이렇게 보조해 주겠다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휴경지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도 농사짓는 과정에서 휴경지가 생기면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 대리경작자한테 보조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리경작자가 농사 지으려면 미리 못자리도 만들고 다 만들어놓은 상태라야 대리경작도 하지 못자리 없는 대리경작을 어떻게 해요?

예비못자리를 저희가….

300만원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하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못자리가 있어야 대리경작도 하지 못자리가 없는데, 지금 직파하는 것도 아닌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에 대한 98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힘드시겠지만 오정구청이 아침부터 동시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정구청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정구 소관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80만 부천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은 다른 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정도 세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223억 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율은 7.2%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후된 오정동, 신흥동 청사 신축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예산은 179억 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4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43억 9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 중 사회개발비와 민방위비는 국·도비가 미포함된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시에는 금년도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분야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23억 4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44.3%인 98억 9000만원, 사회개발비가 18.5%인 41억 3200만원, 경제개발비가 17%인 37억 8500만원, 민방위비가 0.5%인 99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19.7%인 4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위원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시게 될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전체예산 대비 15.4%인 34억 3400만원으로 금년 예산 8억 2200만원보다 2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노후되고 협소한 오정동과 신흥동사무소 신축 이전에 다른 부지매입비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경리계 소관으로 오정동청사 신축부지매입비 7억 8000만원, 신흥동청사 신축부지매입비 16억 3700만원, 금년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는 고강본동 건물보수비 2억 2000만원, 금년 10월 3300만원에 계약체결한 바 있는 관사구입비 잔금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의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OCR 세금고지서 유인비 1200만원, 체납세징수포상금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상공계, 농정계 소관으로 농산물 안전검사 수수료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오정구의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노후된 동청사 신축과 지방재정 확충 등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이 보고해야 됩니다만 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있는 관계로 세무과장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만 받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받은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대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에 대해 총괄적인 의문사항 있으면 구청장님한테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현 구청사를 언제까지 쓸 계획입니까?

2000년 11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럼 신청사가 그때쯤 완공됩니까?

네.

그럼 향후 3년 더 쓰신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페인트칠 한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입주자가 해야 되나?

그것은 입주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이런 것도 별도로 계량기….

그 다음에 고강본동 청사 비용 설명을 해보시죠.

그것을 증축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에 증축한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재검을 했는데 재검한 결과 그냥 지으면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짓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증축을 할 때 너무 무리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둥이 어려운 데다 증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 층을 하나 더 올리려니까 사고가 날까봐 그래서 못 한 겁니다.

그럼 2억 2000만원은 보수비예요?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보수 보강비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안전 실시가 158만원이에요?

1000만원입니다. 안전점검한 비용이 그렇습니다.

158만 4000원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설부대비라는 게 뭐예요? 뭐에 158만 4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술자한테 설계를….

그럼 2억 2000만원 가지고 보수가 됩니까?

네.

그럼 내년도에 보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