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2일 간은 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고 12월 9일과 10일은 자체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청 예산안 심사도 각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것은 요약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리고 간단명료하게 질의 응답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총무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입니다. 송옥자 시민과장입니다.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지금까지전례답습적인 그런 예산편성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였고 특히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p입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98년도 세출예산액은 97년도 세출예산액 293억 200만원 대비 14.8%인 43억 3600만원이 감액된 24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예산액보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국·도비 내시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97년 예산액 대비 4.2%가 증액된 11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인건비와 필수경비로 공무원 봉급, 일용인부임 및 청사관리 용역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97년도 예산액 대비 40.2%가 감액된 7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97년 예산액 대비 19.4%가 감액된 102억 5500만원, 사회개발비는 97년 예산액 대비 46.2%가 감액된 39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경제개발비는 97년 예산액 대비 39.9%가 증액된 47억 800만원이며 또한 민방위비는 97년 예산액 대비 18.8%가 감액된 1억 57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는 97년도 예산액 대비 4.7%가 증액된 58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액은 97년도 예산액인 131억 7900만원 대비해서 2.2%인 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3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어학실습실 운영에 따른 외국어 초빙강사수당이 2400만원, 사회단체 지원 풀보조금이 1600만원, 소향관 영화상영 필름 대여 수수료가 6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가 390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용 고지서 출력 프린터 구입비가 2500만원,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가 1500만원, 각종 생활체육 및 문화교실 취미 지도자강사수당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과 소관으로는 제1민원실 민원상담 및 안내원 보상금이 1500만원, 동사무소 도서실 도서운영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재해위험지역 시설물 개보수비가 3000만원, 소사대피호 보수비가 3000만원, 민방위기술지원대 필수장비 구입비가 4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저희 소사구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깊이 인식해서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소사구 세출예산과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사항별 설명은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중복되게 설명하시지 말고, 예산편성을 내부적으로 긴축예산으로 짜셨겠지만 자체에서 이 부분은 절감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건 아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소사구청 총무과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혜택을 받는 여러 가지 중에서, 경쟁력 강화하고 경제활성화 때문에 큰 문제에 봉착돼 있는데 고육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뭐였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각 과에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30명 이상은 30만원, 30명 이하는 20만원, 기본이 20만원인데 거기서 1인 가산할 때마다 5,000원씩 해서 각 과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조정해서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작년과 수준이 같았으면 그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상 가산된 것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작년보다는 긴축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정말 우리가 아직 피부로 못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공무원들도 스스로 어떤 각고의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모범이 되고 먼저 끌어갈 사람들이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가 이 모양인데. 질의 시작하시지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잠깐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학교폭력근절 장비구입에 있어서 호각, 순찰봉, 완장, 후레쉬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10개 동의 설치기준을, 어떤 분들한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자율방범대하고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활동할 때 거기에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제가 심곡본동에 있을 때는 자율방범대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같이 운영이 됐어요. 한 사무실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사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동에도 후레쉬나 그런 건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폭력전담용으로,

각 동마다 있긴 있죠.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그것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수용 가로기 구입은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00매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조금 했습니다.

지금 1,000매가 필요하시다고 했죠?

훼손되는 것도 감안하고, 옛날 국경일에는 하루만 걸었는데 올해는 평균 3일을 걸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경인국도 같은 데는 야간에 훼손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건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 때 조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까지는 단체 1회 참석에, 한 번 행사 있을 때 50만원씩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원수 곱하기 2만원씩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는 계산방법이 많이 달라졌죠.

그런 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833쪽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청원경찰이 기타보수직에서 일반보수직으로 바뀌어서 편성이 됐다는 얘긴데 확실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증액된 것은 청원경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97년도에는 기타직 보수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직급보조비로 별도 계상을 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동결상태인데 기준표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을텐데 이걸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생활급이 돼서 이건 내무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시달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료성입니까?

네. 매월 주는 겁니다.

848쪽에 보면 컴퓨터 2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486을 92년도에 구입한 것과 94년도에 구입한 것을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교체해서 써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1년이라도 더 쓸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 1대, 92년도에 18대, XT가 90년도에 1대, 386이 92년도에 18대, 486이 92년도에 1대, 94년도에 구입된 게 현재 세무과에 8대가 있고 동에 10대가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체를 하는데 좀더 쓸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통신전산계에서 행정업무용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된 컴퓨터는 어떻게 합니까?

불용처리해서 나중에 한데 모아서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35대가 별도로 구입되는 게 있는데.

37대로 알고 있는데 6급 이상 전 공무원이 컴퓨터를 익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74명으로 원래는 74대 올렸다가 올해는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반으로 절감이 된 겁니다.

37대는 본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6급 이상은 다입니다.

동에 10대는 기존에 있는,

이건 행정장비용이고 개인별로 지급해서 업무능률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50%가 감된 37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수용비하고 보상금조로 잡힌 것도 있고 활동비조로 된 것도 있는데 그걸 한 장에 올해 대비 당초예산하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 보게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 중에, 마찬가지로 한 장으로 정리하셔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포상금이나 산업시찰 이런 걸 올해 대비해서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청사에 슬라브 방수를 하는데 범박동에 520만원, 괴안동에 230만원이 계상됐는데 슬라브 방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내역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범박동은 노후됐는데 신축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2층이 회의실로 돼 있는데 새지 않도록 그렇게, 그리고 괴안동은 제가 내용을 좀 압니다. 그게 겨울공사가 돼서 사실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서 전에도 고친 적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박동 동사무소는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됐고 괴안동 동사무소가 부실공사였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매번 방수공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완벽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방수공사를 방수액만 가지고 공사를 하거든요. 52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콘크리트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나오는 철근이 있는데 그걸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치고 방수를 하면 괜찮은데 예산이 적게 잡히는 게 맞지 않으니까 방수액만 위에다 바르거든요. 들고 일어나니까 다음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겁니다. 520만원이 올라온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완벽하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올해는 전문업체가 관내에 없으면 서울에서라도 견적을 받아서 만약에 5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이삼백 만원을 더 해라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괴안동 같은 데는 신축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신축하고 그 다음 해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신경 써서 조치하겠습니다.

818쪽에 구정홍보수수료가 있는데 올해보다 760만원이 늘어났고 14개 지방 일간지에 100만원씩 책정이 되고 4개의 주간 신문사에 55만원으로 돼 있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거 광고 주는 그거잖아요.

매년 창간기념일이라고 해서 그 전후로 해서, 연간 평균으로 나눠서 합니다만 주로 창간기념일에,

그건 알겠는데 14개 일간지가 단가가 늘어난 겁니까, 회사가 늘어난 겁니까?

회사가 늘어난 겁니다. 개인이 하게 되면 밑에 전면으로 하게 되는데 220만원이에요. 그런데 관공서는 110만원씩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주간지 4개 사는 어디어디입니까?

부천신문, 자치신문, 시민신문 등 부천시 내에서 발간되는 4개의 주간지가 대상이 됩니다.

주간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우리 감사 때 말고 상부기관 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 예산집행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된 바가 없었나요?

현재는 크게 지적을 받은 예가 없습니다.

내용 가지고만 문제됐고 형식은 괜찮다 이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852쪽 재료비에서 예산이 6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 FAX민원 때문에 16명으로 많이 계상했는데 올해는 6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있었던 1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각 동에 1명씩 FAX민원으로 주기로 했던 건데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전년도에 불용됐습니까?

네.

854쪽에 호적편제 타자기 교체라고 돼 있는데 타자기를 지금도 씁니까?

호적은 전국적으로 타자기로 다 합니다.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앞으로 호적 같은 것도 모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전산화가 된다고 하던데 그럴 경우에도 이게 필요합니까?

전산화될 경우에는 타자기가 필요없죠.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필요 없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산화하려면 1억 5000 정도 드는데 올해 계상하려다 못 했습니다. 워낙 긴축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민원실 내 도서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구가 아니라 동이란 말입니다. 도서는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잡지들이죠?

일반 교양도서로 수필이나 시집,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동마다 배부해 줍니까?

그렇죠. 현재 55부씩을 세웠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천시 35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그런 게 있는데 부천시 새마을 이동문고가 있는데 문고를 만들어 준다고요. 새마을 이동문고의 협조를 얻어서 이걸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잖아요.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어떻게 구입을 해서 동사무소로 해주고 나중에 그 도서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바꿔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일괄 구입해서 동사무소로 나간다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잡지 같은 것은 각 동에 하나씩 무조건,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대부분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12개월이면 12부는 벌써 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알겠습니다. 제1민원실 상담위원하고 안내가 있잖아요. 여기 예산이 제1민원실만 세운 겁니까? 제2민원실은 세무과에 계상돼 있습니까?

네.

아까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등록증 자동접착기, 압인기수리비, 인증기수리비 이런 것 시민과에서 통틀어서 유지보수계약을 안하고 고장날 때마다 하나요?

유지보수계약이 돼 있죠. 주민등록증 자동접착용 비닐은 저희가 새로 샀는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원래는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98년도부터는 계약을 할 겁니다.

복사기는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 심곡본1동 4122만 5000원 세운 내역서 좀 보내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류인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지원비 실적별로 지급이 가능한지 조정해 보세요. 한 동에 무조건 얼마씩 준다고 할 것이 아니라 능률적으로 일하는 데는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잘 하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약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류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80만 부천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223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5억 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율은 7.2%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후된 오정동, 신흥동 청사의 신축부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구청 예산은 179억 8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4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43억 95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 중 사회개발비와 민방위비는 국·도비가 미포함된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시에는 금년도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분야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23억 4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44.3%인 98억 9000만원, 사회개발비가 18.5%인 41억 3200만원, 경제개발비가 17%인 37억 8500만원, 민방위비가 0.5%인 99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19.7%인 4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위원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전체예산 대비 49.7%인 110억 9300만원으로 금년 예산 108억 3100만원보다 2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기본급과 상여금 28억 2600만원, 복리후생비 12억 2800만원, 의료보험 부담금 9700만원입니다. 6쪽의 전산장비 연간 유지비 4400만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구입비 82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 16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부서운영비 18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1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의 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봉급과 상여금으로 16억 5500만원, 각종 수당 4억 7100만원, 동 행정추진 월액여비 1억 9400만원, 통장 수당과 반장 보상금 5억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오정구의 총무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실 운영, 재해·재난대비 소요경비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 위원장 김만수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1054쪽에 농악대 예술행사 출연보상이 있어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그것 2만원씩 75명 2회로 돼 있는데 오정구에 농악대 몇 개팀이 있습니까?

일반팀은 4개 팀이 있고 학교팀 그런 것까지 하면 한 7개팀이 있습니다.

농악대라는 것은 복사골행사나 시민체육대회 행사할 때 소요되는 경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때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2만원씩 75명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년도에는 횟수에 따라서 한 번 참가할 적에 5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쓰게끔 그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부정확하기도 할테고 거기에 대해 적정하지도 않은 계산방법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출연할 적에 봄에 복사골 행사라든지 아니면 10월에 시민체육대회라든가 그 때 해가지고 횟수에 얼마를 단체에 지급 한다, 보조를 해준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작업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라고 그러니까 사람 숫자까지 표시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 팀에 실제로 지급할 적에는 그렇게 해서 5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5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1095쪽을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아까 설명하신 부천실업고등학교의 불우청소년 위안잔치가 있는데 그 200만원은, 부천실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변경이 되죠?

네,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계속 위안잔치는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정규과목을 제대로 다 가르치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력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제 정규학교로 바뀐다는 것은 학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는 애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156쪽을 봐주세요. 일반수용비에 통민원실 명판제작으로 성곡동만 55개가 올라왔어요, 440만원. 그것이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만 지금 통민원실의 명패가 어느 동을 가봐도 노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동, 성곡동 한 군데만 해주다 보면 다른 동에도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의 예를 든다면 원미구에서 원미2동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도 안 됐거든요. 성곡동만 한다 하면 오정구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동장이 자기 동을 보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동장 의견을 수렴해 주기 위해 저희가 여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총체적인 것은 관여를 하셔야죠. 문제점이 있나 없나는. 다음은 1160쪽을 한번 보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컨테이너 구입에 성곡동 장애자들이 지금 가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산돼서 타 사회단체에서도 요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적에는 어떻게 하죠?

지금 장애인협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개도로 주변에 가건물을 해놓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게 문제가 돼 있어요.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해서 거기를 정비해야 되는데 장애자들이다 보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주고 그걸 철거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동장도 거기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해서 자리를 옮겨주면 자기네들이 철거에 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적당한 장소로 옮겨주고 여기는 철거를 해야, 철거는 반드시 해야 될 장소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해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불우이웃 돕는 식으로 장애자를 돕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건물이 설치됐다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과감히 해야지, 지금 컨테이너를 하나 구입해 줬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시나 구나 똑같습니다만 구입해 준 물품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동했을 때는 모든 방면에 대해 우리가 대처할 방안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어디에 갖다놓을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옮기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 데나 갖다 놓는 것도 안 되고, 일단 갖다 놓게 되면 적법한 장소에 절차를 밟아서 놔야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돼 있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동장 얘기가 이것은 자기가 충분히 마련할테니 그것을 잘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어제 제가 동장하고 다시 대화를 한 사항입니다.

도와주는 건 좋지만 문제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1026쪽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계약을 맺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우정시스템하고 세무과용은 나우누리하고 연간계약을 맺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시 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매달 지출이 되는 겁니까, 그때그때 수리비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단가계약을 해놓고 수리하고 나서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연간계약이 돼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일정액으로 매달 계약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출이 되고 있는 거죠? 고장이 나든 안 나든.

네.

상당히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56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구입하는 금액은 그것보다 더 많지만. 지방세 종합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1050만원이 지출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출하게끔 계약이 맺어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10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5만원씩 해서 1260만원이거든요.

기술적인 사무가 돼서, 아마 이게 나우누리 쪽에서 세무과에서 사용하는 고지서 출력이라든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하면서 기술요금으로 요구해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을 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5만원씩 월 지출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방세 종합프로그램으로 소사구 같은 데는 8만 8000원씩 지불이 된단 말이죠.

이것은 3개 구청이 같다고,

어느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오정구가 단가가 상당히 높게 맺어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서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받든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3개 구청이, 세무용은…,

예산서에 나온 것만 해도 틀리거든요. 여기는 8만 8000원으로 돼 있고 오정구는 105만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단가가 높게 돼 있는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연간 유지비로 해서 0.06%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 공히 비슷할 텐데 어느 구청은 0.08%로 계약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예산지침에는 0.08%로,

여기는 0.06%로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예산지침서 상에는 0.08%인데 계약을 하면서 좀 다운을,

다운을 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꼭 예산지침서에 0.06%, 0.08% 이런 걸 댈 게 아니라 어느 업체하고 경쟁을 붙여서 최대한 저렴한 단가로 유지를 시킬 수 있도록 계약이 맺어진다면 그만큼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고장이 아니고 신규일 경우에는 그냥 지출되는 비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간 이후에는 고장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 때는 오히려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맺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신규일 경우는 손해거든요, 사실상. 고장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정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사무기기, 프린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언제 구입을 했는지, 총 몇 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문서로 만드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정구가 3개 어느 구보다 그리고 시 본청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특수시책을 꽤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1095쪽에 청소년바둑대회, 서예대회 이러한 대회에 청소년 시상보다 심사위원 수당이 더 많아요. 이게 심사위원들 선정해서 수당을 주기 위한 대회인지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 대회인지 도대체 알 수 없을 정도로 거꾸로 됐다고요. 이거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바둑 그러면 여기 와서 심사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왜냐 하면…,

압니다. 바둑심사 같으면 그래도 바둑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 초빙해서 그 사람들이 심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하시려는 거죠?

네.

그거 아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래도 청소년들을 위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격려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절감 절감 하는데 총무과장님이니까 각 동에서 올라오는 서류들이, 서류를 간단히 해라 하면서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몇 번씩 올려야 되고 심지어는 사진까지 첨부해서 올려야 되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폭적으로 수정하고 총무과장님으로서 개혁이라고 할까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말만 하고 실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시에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참 좋은 걸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그냥 구두로 보고를 받는다 그래도 되지만 나중에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는, 처리한 문서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져야 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다. 상부에서 그런 것 때문에 간단하게 유선보고 해도 되는 걸 다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사진까지 붙이고 근거자료 붙이고 이래야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공직자들의, 과장님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돼.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로만 간단히 해라 그러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공직자들한테 그런 게 만연돼 있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부터 고쳐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다고 그게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인데 쉽게는 안 없어지고,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고를 대폭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모빌렉 이번에 고강1동만 또 올라왔는데 그것이 갖춰져 있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갖춰져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건데 모빌렉이 장소를 활용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민원실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올려달라고 그런 요청을 제가 벌써 2년을 했는데도 뜨문뜨문 하나씩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모빌렉이. 그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공통으로 올리면 한 번에 다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세울 적에는 꼭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모빌렉 설치가. 그래서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지, 그런 것도 과감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새로 지은 동에는 돼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3, 4년 전부터 한 동 한 동 신청하는 동만 하고 신청을 안하면 안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올려주고 그러면 좀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정도 동간에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사기진작도 있고, 어느 동에는 있는데 어느 동에는 없고 그런 것을 사실 많이 얘기하거든요. 상호 비교를 할 적에 좀더 좋은 분위기에서 일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머지 동은 다 돼 있습니다.

고강1동만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한 가지만 할게요. 지문채취기가 스탬프식이 있고 롤러식이 있죠?

네.

스탬프식보다는 근래 롤러식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탬프는 재발급을 할 때 모인 이 부분만 찍는 거고 롤러식은 10개의 지문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찍게 됩니다. 롤러로 해야, 이 전체적인 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치안본부까지 가는데 정확해야 되고 돌려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다 달라요.

정확성이라고 할까, 선명하게 나오게 할 적에는 롤러식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단가도 다르고 스탬프로 사용할 것을 굳이 롤러로 비싸게 주고 사서 하기보다는, 스탬프는 모인만 찍으면 되는데 이것 하나 쓰기 위해서 롤러로 하게 되면 너무 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격면에서는 롤러가 더 싸잖아요. 롤러식이 2만 7000원이고 스탬프식이 3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롤러에는 잉크를 쓰거든요.

잉크를 차후에 가미해서,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라버리니까 아무래도 잉크가 낭비가 되죠.

알았습니다.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이 200×2,500개×4회＝200만원 돼 있는데 2,500개씩 뭘 할 게 많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볼펜이나 자 등에 홍보문안을 넣어가지고 나누어주는 겁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누어준다는 얘기예요? 4회에 걸쳐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 예산심사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