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종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올해 몇 회나 개최했습니까?

3회 했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목욕탕 요금 인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목욕 요금 현황표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목욕 요금 현황표 배부) 목욕 요금 현황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목욕 업소가 27개소가 있습니다. 목욕료 인상 시기는 1996년 12월 20일 이전에 2천원 했고 1996년 12월 20일부터 1997년 12월 6일 토요일까지 2,300원, 토요일 이후에 2,600원으로 지금 현재 13%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요인이 상수도 사용료가 '97년 9월 이후에 기본요금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200톤까지는 90,260원 그대로 되었고 201톤부터 300톤까지 650원이 올라서 12%가 인상되었습니다. 301톤에서 500톤까지가 770원으로 11.6% 인상되었고 501톤 이상이 980원으로 12.6%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인상 요인이 있는 차에 지난 11월 28일날 정류가 ℓ당 204원 14전 하던 것이 298원 17전으로 올랐습니다. 인상폭이 46% 올랐습니다. 이 인상된 것을 가지고 항남동에 있는 항남탕과 정량동에 있는 청수탕을 선정해서 한번 금액 적으로 환산을 해 봤습니다. 항남탕의 경우는 상수도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사용량이 1,560톤인데 이 중에 상수도 사용량이 1,118톤, 지하수 사용료 442톤이었습니다. 요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인상전 금액은 95만 7,060원, 인상후 금액은 104만 8천 580원으로 약 90,980원이 올랐습니다. 원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청수탕의 경우는 전량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사용량이 1,910톤으로 인상전 금액을 따져 보면 167만 5,310원이고 인상후 금액은 185만 3,410원으로 17만 8,100원이 추가로 부과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사용료이고 그 다음에 유류 사용료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항남탕의 경우는 사용량이 1,900ℓ, 인상된 금액을 적용해 보니까 140만 9,180원이고 인상후 금액을 적용해 보니까 205만 7,370원으로 약 64만 7,590원이 더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청수탕의 경우는 7,900ℓ를 사용하는데 278만원이고 인상후 금액을 적용해 보니까 361만원으로 약 83만원 정도가 주인이 더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상 요인이 있어서 도 목욕지부에서 도와 여러 차례 절충을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인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을 받아 냈고 타시군에서는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12월 1일 또는 12월 6일을 기해서 전부 목욕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두차례나 목욕지부에 가서 목욕업주를 모아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도내 타시군이 다 올린 이후에 저희시도 요금을 올리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로 올리든지 만약에 명년 내에 올릴려면 여하튼 우리시가 먼저 앞서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타시군이 다 올리면 우리시도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여타 시군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다른 곳은 다 요금을 인상했는데 통영시는 잠자코 있느냐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런 인상요인도 있어서 타시군도 모두 올렸는데 저희시만 잡을 수가 없어서 12월 6일 토요일부로 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2월 6일에 인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매일 목욕탕을 가는데 적어도 일주일 이전부터 2,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제가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책망도 안 하겠습니다. 통영시에서 벌써부터 인상된 가격을 받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방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물가대책위원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타시군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통영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물가가 비쌉니다. 특히 이 지역은 수산물에 대한 어종이나 자연산이나 양식을 많이 하는데도 고기값이 비싸다는 것이 시내의 여론인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까? 그냥 모였다가 점심만 먹고 헤어지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은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 위주로 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필품은 매점매석이나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제재를 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깊이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깊이 관여를 안해도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지역은 상당히 물가가 비쌉니다. 그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거론을 해서 타시군에 비해서 물가가 비싸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시기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중의 물가가 어떻는지 논의할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에게 매달 1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매달 모니터 요원을 하고 있지요?

예.

가격이 올랐을 때는 이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이 주로 조사하는 것은 생필품인데 물가조사를 해 보면 오를 때도 있고 내려 갈 때도 있는데 오를 때에 보면 물품이 많이 안나올 경우 가격이 많이 인상되는데 물가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물가 동향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주로 남자 분들인지 아니면 여자 분들인지?

전부 여자분들입니다.

모니터 요원 5명이 시장조사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매주 조사를 해서 주간 물가동향을 보고합니다.

월 4회 물가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명단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명단을 안가지고 있는데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해마다 바뀝니까?

안바뀝니다.

그럼 몇 년 해왔는데 이름을 모른다는 것인지, 그럼 얼굴을 보면 압니까?

모니터 요원은 시장의 콩나물, 미역, 조개 등등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격을 적어서 시에 보고하는 모니터 요원인 모양입니다.

시장에 나가서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광범위한 물건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몇 개 정해서.....

시에서 모니터 요원에게 600만원을 투자해서 물가동향 보고를 하라고 했으면 우리시에서 600만원을 투자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물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못을 박아서 처리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수당만 지급하면 끝이지요?

물가를 조사하는데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에는 5.5% 인상 수준이 있으면 그 수준에 맞도록 지도를 하는데 그 외 수요공급, 물건이 많을 때에는 가격이 인하되고 물건이 적을 때에는 가격이 인상되는 수요공급에....

수요공급 측면에서 물가 5.5%선을 억제한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가가 몇 % 올랐다 하는 것은 저희시에 프로테이지를 내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했지요?

예.

제일 최근에 모니터 요원이 제시한 물가변동표를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목요일입니다.

회의를 마치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민간이전보조금 보상에 대해서 '90년 이전 전화사업 도서원리금 3억 6천만원에 해당되는 지역별 세대수별 현황과 '90년 이후 도서사업 이자상환과 원금상환도 대상지역과 세대수를 표기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익 위원 거수) 예, 류호익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에 대한 수당 6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상부로부터서 제도화되어 있어서 이런 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통영시에 과감하게 이런 것을 폐지를 하면 안 되는가 싶고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모든 통계는 통계청에서 내려오는 그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니까 꼭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600만원이라도 우리 통영시 예산을 아끼는 것이 어떻습니까?

꼭 모니터 요원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료 주는 것 가지고 행정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몇 년간 다뤄본 업무인데 모니터요원은 시장 장바구니 물가변동사항을 집행부에서 감지하는 그 역할밖에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가변동사항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와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습니까? 시 자료를 가지고 갑니까? 상공회의소에 우리 시에서 자료를 넘겨줍니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상공회의소에도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하는 업무가 주로 상공회비를 정리하는데 매달려 있고 그 외 발전적인 조사는 아주 소홀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600만원이라도 다만 적게 측정해서 상공회의소에다가 이 업무를.....

당장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예산특별위원회가 열릴 그 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익위원님께서 이 모니터요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으로는 물가대책은 매일 동사무소에서 동향보고가 오는 것으로 보는데 24개 읍, 면, 동에서 이것보다 더한 동향도 해 주는데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 동향 올라오는 것을 참고하면 안됩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시에 보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가스안전 자율점검표 제작 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하는 것보다 보통 가정이나 업소에서 전부 가스를 공급해 주는 단골 업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양식을 우리 시에서 제공해 줘서 이것은 가스업자들이 제작해서 자기 거래처에 붙여 놓고 자기들이, 이것은 말 그대로 자율 점검이니까 행정력이 꼭 동원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업체에 시켜도 됩니다. 이런 것은 시비를 아껴야 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 돈입니다. 자기들이 공급해 주고 점검할 것은 하고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시가 이렇다고 해서 점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스안전 자율 점검표 제작 배부에 저도 유인물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실무진에게 물어 보니까, 왜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가 하고 질문을 했더니 '96년도까지 업체에서 제작하여 배부했는데 '97년부터는 업체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민간회사에 관이 부담을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97년부터 시에서 제작 배부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별....

통영시 관내 가스 판매업체가 몇 개입니까?

30여개소입니다.

30여개 같으면 45만원으로 업체별로 2만원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고용촉진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내년도에 교육받도록 하는 공문이 내려와 있고 저희시 자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발상된 것입니까?

국가에서...

이 고용촉진의 성분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고용촉진 아니라도 지역경제과에서 1년에 직업훈련원에 보내는 것 있지요?

예.

이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사업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101명 있었습니다.

작년에 목이 그 목이 아니었고 금년에 과목변경되어서....

과목 변경되었으면 과목변경이라고 표기를 해 놔야 질의를 안 하지, 나는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서류를 봐서는 분명히 별개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작년에는 보조금조로, 국비 지원금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이 바뀌는 바람에 작년도 비교증감, 작년도 예산을 빼 버린 것입니다.

전년도 집행한 예산 비목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금년 예산서 항목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훈련원 교육받는 그것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 내년에 보낼 사항을 금년에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지금부터 각 기관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해 줄 것입니다.

대충 직종별로는 몇 명씩 계획을 세워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18개 직종에 1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류 하나 만드는 것,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약 5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이런 서류를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작년 사업실적도 하나 없고 고용촉진훈련비라고 비목을 바꿔서 세목이 바꿔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적을 안 합니까? 계획표는 하나도 없고 신규사업인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서류를 만들 때에 굳이 질문이 안 들어가게끔 성숙한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74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증 라벨, 과훼 처분서, 불합격표 인쇄 등이 있는데 계량기 검사할 때 수수료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검사할 때 계량기가 몇 대 나옵니까? 한번 검사할 때 계량기를 몇 대나 가져 옵니까?

1,900대 정도 가져옵니다.

그렇게 많이 가져 옵니까?

예.

이것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저번에 보니까 1,900대가 안 오던데요. 하루종일 지켜보니까 300대 정도밖에 안 오던데요.

기간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며칠 걸립니다.

그럼 수수료가 첨부되는데 거기에 라벨이 첨가됩니까?

시에서 민간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장을 수리할 때에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유류 취득하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주유소의 경우는 불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밀봉하여 양산에 있는 석유검사소에 의뢰를 하고 판매소는 정량 위주로, 정량을 제대로 판매하는지를 단속합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정량인지 아닌지 재는 기구가 저희 시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어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가서 검사를 합니까?

배달하는 것을 검사합니다.

판매점에 가서 검사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이동하고 있는 것을 잡아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작년까지 그것이 시행이 안되어서 현재 사항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그런 실적이 좀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도 그런 실적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판매소의 정량은 이동하는 과정을 덮쳐서, 옛날부터 저울 눈 속이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국법이 있습니다 정량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울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것은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시민들에 피해가 가서는 안되니까 다시 한번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3년째 드립니다.

계량기는 시에서 검사를 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계량기 검사할 때 그때 같이 합니다.

계량기 검사할 때 일반저울도...

우리시 기술차원에서는 못합니다.

12월 1일부터 기름값이 인상된다. 지난 11월말부로 인상되었는데, 내일부터 인상될 것이라고 해서 오늘쯤 기름을 넣어보면 안에 내용은 벌써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합동 단속하는 요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검찰과 저희시로 구성됩니다.

양과 질, 두 가지를 봅니까?

주로 질을 따집니다.

주유소 같은 곳은 실적이 있습니까?

보름 전에 검사를 했는데 석유검사소에 보냈더니 전부 양호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년 간 실비보상금에 한 사람당 5천원씩 30명으로 2회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 실제 가스업자들을 모아놓고 지도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일요일에 배달이 안될 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할 것인데 실제로 5천원짜리 밥을 먹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가스 업자들도 전부 기업체 사장들인데 요즈음 5천 원짜리 식사로 무엇을 합니까? 갈비탕을 먹습니까?

시중가격은 5천원으로 안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5천원이상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시가가 1만원이면 1만원으로 해야지, 지침상에서 5천원 이상할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예.

본위원의 이야기는 7천원이면 7천원, 1만원이면 1만원으로 현시가로 해서 안하면 안하든지 하면 하든지 현싯가에 맞추어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서 벌써 거짓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운영을 하게끔 정부가 그렇게 조장을 하는 것입니다. 1만원 해도 많은 것이 아닐 것인데 이런 것은 현실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안되고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도서발전소 특별회계 9억 300만원중 시비 2억 2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이 약 9억 300만원 정도 듭니다. 이 중에 한전이 75%, 그외 25%가 저희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이것은 25%에 해당하는 2억 200만원입니다.

도서발전소 사업에 우리시에 1년에 드는 돈이 유류대와 전부 합쳐서, 인건비, 유류대 모두 10억원 정도 드는데 75%정도는 한전부담이고 25% 정도는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 예산부분에서 타회계 전출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도서발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방금 최정복 위원님께서 도서발전소 특별회계 전출이 이것뿐이냐는 이야기는 사실상 도서발전소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이외의 도서발전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느냐 하면 3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가발전소 유류지원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경비성 예산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억 1,598만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제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특별회계를 다 다루고 나서 그 자료가 들어오므로 해서 제일 말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7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경상남도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 여비와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여비가 하나는 4만원이고 하나는 4만 5천원입니다. 다른 곳에 여비를 볼 것같 으면 모두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여비는 왜 4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내에는 4만원이고 도를 벗어난 타지역은 4만 5천원입니다.

나전칠기 육성지원비가 잡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에 분기별로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액 시비이지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사실은 경상남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의 나전칠기 업자들을 도와줘서 행사를 장려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경상남도 공예협동조합에 왜 통영시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주핵이 나전칠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업종을 하는 나전칠기가 주이기 때문에 나전칠기가 있는 통영시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부담합니다.

공예품 나전칠기 개발장려금에 8개 업체에 1,200만원, 3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공예품개발장려금 10개 업체에 3,000만원, 시비 2,400만원으로 해 놨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381페이지 도비 600만원, 시비 2,400만원은 매년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때 드는 것이고 이것을 주다 보니까 어떤 공예업자는 돈을 지원해 주고 어떤 공예업자는 지원이 안되느냐 하고 형평성을 따지고 들어 옵니다. 그리고 기준잣대도 아주 정확한 잣대도 아니고 억울하게 탈락되는 그런 업체도 많고 그래서 뒤에 382페이지 150만원은 순수 시비로써 억울한 공예협동조합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부탁하나 합시다. 우리 통영시내에서 순수하게 나전칠기 자개 자기공장을 가지고 나전칠기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51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0여명 중에서 우리시에서 단 얼마라도 개발장려금이나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표시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주)경남무역 상설전시물 운영위탁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남무역이 통영시 상품을 전시하는 것입니까? 위탁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고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경남무역관에 상설전시된 것이 통영농협의 유자청, 신성산업의 김치, 멸치액젓, 한성농산의 맛고구마, 산보수산의 굴비 통조림, 차반대발, 통영공예사의 통영 노인갓, 솔방울 핸드백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위탁금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경남무역 전시관의 전시품을 들어내 버리겠네요. 각 시군에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입니까? 1개 시군에 300만원이면 300만원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을 많이 갖다 놓은 곳은 500만원이면 500만원, 적게 갖다 놓은 곳은 200만원이면 200만원 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공히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2억원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지요?

예.

이것을 어떤 행정적인 협조라든지 지시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연출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000억원입니다.

도가 주최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마련 10개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연출금은 작년에 삭감조치해서 '97년도에 도에 연출금이 마감되어서 못했지요?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도가 마감되어서 안하지요?

예.

도 사업이 마감되므로 인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이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당연칙 회계로 할 것입니까? 우리도 금년에 2억원, 내년에 2억원 해서 10억원이면 10억원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한다든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100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 목적 속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재정 형편에 의해서 당년, 당년 1억원도 할 수 있고 10억원도 할 수 있고 당년칙으로 할 것이란 말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2002년 5개년 목표로 10억원이고 올해는 3억원을 해 놨는데 예산 사정이 안좋아서 2억원으로 하는데....

2002년까지 5개년 사업 목표로 하되 2002년까지 자금 조성을 할 것입니까? 자금이 되는대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자금이 되는 대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5페이지 말미에 일반운전기금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돈을 빌려 가서 이자가 100원이라면 저희시에서 이차보전금 기금 운영해서 수입된 것을 이자 100원에 대한 20원이라든지 그 이차 보전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으로 준다면서 은행이자식으로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몇 %는 네가 부담하고 우리시가 몇 % 부담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반이자 보전으로 들어가지 그것을 이차보전이란 말을 씁니까?

이자차액 보전금입니다.

376페이지 사실상 이 예산이 3차년도에 올라 왔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사업, '97년도 사업, '98년도 사업 3차년에 들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올라 온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추가자료를 요구하면서 그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 요구, '90년 이전 전화사업에 대한 원리금 보조부분에 대한 상환 최종기일과 원금 잔액을 표기해 주시고 도서낙도 발전사업 특별회계에 들어간 부분은 조금 전에 예산에 편성된 9억 300만원이 계상되고 이 자료 유류대 1,050만원에 대한 것은 산양 오곡도, 용남 수우도, 욕지 낙도, 욕지 갈도 4개 자가발전은 당초에 우리가 시설물 자가 발전만 하면 유류대를 기준으로 한 예상 원칙은 자체 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셨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지원을 해 주면 작년 같은 경우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89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운영비의 어느 정도 지원된 셈입니까? 유류대의 80%정도 지원된 셈입니까?

80% 정도입니다.

각 유류대의 100%에 가까운 80%를 지원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낙도에 사시는데 정서적으로 보면 지원해줄만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종횡이 안맞으면, 형평이 안 맞으면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 점을 지적해 드리고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업무소신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일반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업무 적인 확신이 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국가 목적에 의해서 다소 환경이 뒤떨어진, 불편한 그런 도서낙도에 사는 우리 도서주민에게 그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입니다. 우리시 재정이나 국가 형편의 재정이 이럴 정도까지의 기반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기반시설을 해 줄만한 우리시 자체의 능력이라든지 국가적인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시 예산 규모를 보면 지원을 해 줘도 괜찮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지원해 줘도 된다고 판단합니까? 이념적입니까? 현실적입니까?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적인 목적입니다.

이념은 조금 표기를 과다하게 한다는 환상적인 사항도 좀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우리시가 민원인이 들어와서 주차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시가 동피랑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한대도 못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맞습니다. 국가가 국민이 살아나는 기반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 말씀은 내가 틀리다고 안 합니다. 단, 예산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우리 재정이 국가적으로 그것까지 미칠 수 있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듭니까?

올해 봄에 수우도 발전소 준공식에 시장님을 수행해서 한번 가 봤습니다. 그 마을에는 젊은 사람을 한 사람도 볼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포인트와 내가 질문하는 것이 안 맞는데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도서 소단위 발전소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한전에서 투자해 놓은 돈 원리금 그 부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50만원을 빼고 나도 4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인정으로 봐서는 해 줘야 되고 행정의 종횡으로 형평성을 보면 조금 제고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맥락이고 그것은 도서지역에 가봐야 제일 젊은 사람이 50대입니다. 그것은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탓하지 않고 376페이지에 있는 4억원 원리금 상환한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모든 시설을 국민과 약속한 법의 범위 내에서 해 놓고 어떤 맥락에서 되었는지 몰라도 이런 기반시설을 국가가 해 줘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나나 똑같이 공감합니다. 정부가 당연코 국민 편에서 기반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못하는 것은 우리 국고의 재정력이 모자라고 우리 지방자치 재정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못해줘서 아쉬울 따름이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나나 시장님이나 공감을 하면서 과연 우리 국가의 재정이, 현재 당면한 재정과 우리시의 재정으로 봐서 이 4억원이라는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이 자원이 순위상 맞다고 보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이 사업을 쓸데가 없어서 우선순위가 이 이전에는 없어서 이것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결론을 지어 드리겠지만 그래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소신은 한번 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맞으면 우리가 이런 재정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자 안하자 하는 맥락과는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는 행정공무원들 우선 순위와 조금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서 몇 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그 사업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있지 경상경비 가지고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비가 어떤 사업성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장기 사업을 하려는 자원을 능가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사업은커녕 우리시로 봐서는 경상경비도 없습니다. 그 이상 답변하기 곤란하고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자료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북주유소는 휘발유가ℓ당 831원이고 한려주유소는 979원입니다. 보통 휘발유는 금액이 10원, 20원 차이가 나지 100원 이상 차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나고 합판이 하나는 1만원이고 하나는 5,500원입니다. 50% 차이가 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정유가 금주에는 458원 했는데 전주에는 375원인데 이쪽에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는 458원인데 금주에는 375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백화수복이라는 청주 1병에 한사람은 5,000원이고 한사람은 3,950원으로 조사해 놨습니다. 1,050원이나 차이가 날 수 없는데 자료가 허술합니다.

자료가 안 맞는 것은 분석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윤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담당계장님도 같이 들어도 좋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 과장님과 담당계장이 분명히 본 위원이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내용인데 이륜 자동차 현황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각 동에 있고 시청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그렇게 답변했지요? 없다고.

제가 잘못 판단하고....

동에 있고 시청에는 없다고 그렇게 했지요?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날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엄연히 위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나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서 밑에 담당계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또 약간의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담당계장님이 이런 현황이 자기가 업무를 하고 있는 계에 이런 현황이 있다 없다도 파악을 못한다면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위증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위원들한테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산을 다루는 시간인데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류호익위원님께서 방금 감사시 질의사항에 허위 작성했다는 이런 점에서 토의를 하자는데 지금 토의를 바로 하는 것보다도 19일날 다시 토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위증을 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서는 그냥 넘어가서 물어 보고하는 것은 전부 위증이 될 수가 있다. 어떤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라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보고서 작성시에 다시 거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계장님을 모셔놓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명을 할 기회를 주는 뜻에서....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익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날 싸이카 현황을 파악하느냐 하는 것은 일부, 저는 싸이카를 등록하고 제반 하는 번호를 달고 하는 문제는 전부 읍, 면, 동장에게 재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 입장에서 그 업무가 상당히 우리의 업무를 관장하는, 그 전체적으로 그 현황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사실상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감사시에 그 날 그것이 거론되고 난 뒤에 제가 사무실에 가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거기에 등록한 현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류호익 위원님께 그 현황을 드리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과장인 제가 그 업무에 연찬을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19일날 교통행정과에 대한 불법 주. 정차스티커 관계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에 바로 넘어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이 문제를 거론을 다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류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넘어가고 또 하면 기분 나쁘고 하니까 여기에서 말이 난 김에 하고 치우십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업무 파악을 못하고 뒤에 그 업무를 알았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럼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책임을 물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잘못했지요?

예.

잘못된 점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감사 질의때 다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넘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욕지, 한산, 사량이 전부 차량이 몇 대입니까?

욕지가 45인승 두 대, 한산이 45인승 두 대, 사량이 25인승 두 대입니다.

여섯대에 대해서 한 달에 62만 5천원씩 쉽게 말해서 1개소에 125만원을 주면 이것이 결손 보상이 몇 % 정도 됩니까?

55%정도 됩니다. 결손액의 50~55%정도 됩니다.

이렇게 줘도 사업자는 4천여만원, 한 달에 130여만원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말 아닙니까?

예. 반을 우리가 주니까 그런 계산입니다.

그럼 이것을 여섯 대를 1년에 4,500만원에 여섯 대를 나누어서 한 달에 계산하면 125만원이 나오거던요. 그러면 한 달에 125만원 보상이라는 것은 55%정도 봤을 때 한 달에 120만원 결손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업자는 120여만원을 어떤 식으로 지금 손실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손실 보상에 문제가 되는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이 버스 대당 1년에 보험금을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유류대, 인건비, 기존 가지고 온 차량 할부 상환금, 기타 부품 수리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우리가 매년말 되면 자기들이 재료를 제시받고 가서 교통량을 조사를 하고 해서 전부 조사를 해 보는데 어느 정도 자기들이 적자 손실을 어느 정도 접근을 시켜서 해 보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각 섬별로 공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차등지원을 합니다. 작년 의회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일률지원보다는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차등지원을 하는데 차등지원은 차량의 연령이나 도서별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행회수 이런 것을 전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연간 지금 현재 손실액에서 50~55%정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평균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한 면에서 연간 1,500만원 정도 적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참고로 작년에 욕지같은 경우에는 2,600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럼 그 적자 보상은 누가 합니까?

자기들의 주장은 적자금액은 운행하는 업주가 현재 다 하고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분석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우리가 결손보조금을 준 것 외에 자기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량 두 대를 우리가 구입해 줬습니까?

한대는 우리가 지원해 줬고 한대는 자기들이 기존 가지고 있던 차입니다. 사량도는 예비 차가 없었기 때문에 두 대 다 줬습니다. 욕지와 한산은 한대는 자기들의 기존 차량이고 한대는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다.

무상 공급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좀 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운전을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도서낙도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기반시설중에서도 제일 우선 기반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이 얼마만큼 검토를 해서 냉정하게 원가 계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능력에 맡기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부분만은 전액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사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앞으로 수정예산, 추경 등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보다도, 생활권 적조가 왔다. 뭐가 왔다. 하는 것보다 최우선 기반시설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업의 원동력도 되고 모든 교육의 원천 행위를 해야 될, 우리 생활권의 모든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되어서 이 부분은 전액 보상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면서 나는 예산 편성해 놓은 데에 대한 내 소감을 그렇게 피력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었는데 방금 답변한 자료가 충분한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스스로 냉정히 생각해서 이 답변은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불평등하다면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서라도 이 부분은 원가 계산만은 정확하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책을 그렇게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 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욕지, 한산도는 섬 한 개만 돌면 되지요?

예.

사량도는 특수합니다. 하도와 상도가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도는 노선인가가 안되어지고 상도만 하고 있습니다.

상도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노선이 안되어서 상도만 25인승 두대로 있는데 하도도 운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도에 도로 사정이 조금 미흡하고.....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충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둔덕호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50%, 거제시가 50% 부담할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지원이 되면 우리 지역내 여건상에 맞추어서 50%, 10%를 지원해도 좋아요. 10%를 지원해도 좋은데 과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50%, 50%라고 해서 그쪽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사실상 이 배가 운항을 정지하면 다른 어떤 대책도 없고 그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항만청에서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김충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시에서만 어느 정도 보조만 되면 단지, 다른데 도선에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 하는 것을 150만원이라도 지원이 되어줘도 저쪽에서는 감지덕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거제시에만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재정난에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그것만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거제에서 안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2천 520만원 도선결손보조금 지원한 이때에 그것은 둔덕호 지금 7척 하는 것외 둔덕호를 넣으면 8척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그 안에 추경이 있을 때에 추가지원이 있으면 더 계상하든지 해서 의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안 들어 가고 추경예산에 들어갈 것입니까?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2,520만원을 작년, 금년도 예대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1척이 더 늘어나면 조금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388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5억 4,1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뒤에 특별회계에 세출 내역이 나옵니다. 이것은 주차빌딩 건축 사업비입니다. 서호동 구.시청 청사.....

이것을 도서발전소 관리특별회계에 바로 넣으면 되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박정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욕지에 차가 지금 두 대 있지요?

예.

옛날에 쓰던 차가 한 대 있고 현재 이번에 지원된 것이 한 대가 있고, 옛날 그 당시의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 개인 자체가 전액을 돈을 내가지고 산 것입니까? 정부 보조 얼마, 자담 얼마, 융자 얼마 해서 산 것입니까?

전액 자담입니다.

지금 현재 차는 두 대가 있다손치더라도 운행은 하나밖에 안 하지요?

예.

그 다음에 사량은 차가 두 대지요?

예.

그 차도 한대만 운행하지요?

예.

차가 두 대가 있더라해도 한 대가 부서졌든지 고장이 났든지 예비차로써 한 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산도도 역시 차는 두 대이고 한 대만 운행을 하지요?

예.

한 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저것을 할 때에는 버스회사가 쉽게 말해서 돈을 못 벌어서 결손을 보조해 준다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노선허가가 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 할 때에는 그것이 아니고 새마을 버스로 해서...

새마을 버스로 해서 동네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 보고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때는 마을에서 일부 좀 도와주고....

지금 현재 결손보조금을 50% 지원한 것이 1,500만원인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사람도 1,500만원의 결손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던요.

예.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을 벌인다고 할 때에 한 달에 120만원씩 하면 우리가 월 생활이 그래도 기사를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택시기사보다 더 힘들다고 봐야 되거던요. 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돈이 많는지 몰라도 어떻게 매달 120만원이나 손실을 보면서 지금 운행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사량에는 운행한지가 2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한산, 욕지는 '92년도부터 운행하였습니다.

그럼 그것이 3~4년은 다 경과한 것이 아닙니까?

한산면과 욕지면은 약 5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지원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야기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손해를 안봅니다. 1년에 돈이 600만원 손실을 보면 차를 공짜로 줘도 차를 운행안하고 다른데에 돈 벌려 갑니다. 월 생활비가 이것 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올라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경상경비하고 보험 비를 주고 나면 같아지니까,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이 정도 1년에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그것이 운영이 안되어지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지 결손이 나는 이야기와는 본 위원은 틀리게 생각하거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한 대가 실제로 하루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번을 운행하는데 보통 평일이 있고 일요일이 있고 봄, 가을이 있고 그럴 때에 얼마정도의 돈이 올라와서 유지가 되는지 이 부분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선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앞에 7척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산양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비호가 1일 3회 해서 산양 군항에서 오비도 부락까지 운항을 하고 이것은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선호는 삼덕에서 곤리까지 1일 9회 운항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운영주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용남면 원평마을에서 지도 서부, 동부, 거망을 해서 1일 7회로 이것은 마을 운영에서 개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의호는 거제 성포에서 어의도까지 운행합니다. 다음 사량 덕진호는 상, 하도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일신호와 일신12호는 삼천포에서 사량도 상, 하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계수 조정할 때까지 아까 이야기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직영이면 직영, 마을에서 하면 마을부녀회이면 부녀회, 마을 어촌계이면 어촌계, 개인이면 개인, 그 다음에 요금은 얼마 등 상세한 것,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서낙도사업, 도선 사업한다고 해서 법에 안 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계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생계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던요. 요즈음 아무리 봉사 사업한다고 해도 자기가 굶어 죽으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에 이 부분은 아주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안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 예산은 즉 말해서 해 줘야 되는가 또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나와 줘야 됩니다. 실제로 돈을 벌이는데도 지원을 해 주면 많은 손실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도선이 7척 있는데 이 지역은 결손지역이 아니고 돈을 벌여서 충분히 이익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손해는 안보지만 100만원이나 200만원 수입이 없을 때에는 이 부분도 이쪽에 보태서라도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쉬운 예를 들어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도선이 도서지역에 엄청난데 돈을 벌이는데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식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진 경우가 도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이라도 도비가 첨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 줘야 될 부분은 현실화시켜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계수 조정할 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9페이지 견인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견인차는 괜히 인건비하고 관리비 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 필요가 없다고 내가 생각하느냐 하면 970페이지에 보면 노상 장차량 강제 폐차에 따른 견인차량 임대료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렉카차가 우리시에 굳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맥락과 같다는 마음이 드는데 혹시 이 렉카차를 가지고 계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우리가 견인용 렉카차를 견인차가 없을 때 먼저 우리시가 구입해 줬던 것이니까 지금 견인차 사업자에게 양도를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견인차가, 꼭 급할 때 우리차가 나가서 견인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행사할 때에 일일이 견인하는데 연락을 못하고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필요하게 쓰고 있는 것은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박스를 달아서 교통신호등이 수시로 하루에 전구가 나갑니다. 그러면 전부 교통신호안전공단에 연락해서 오려면 마산에서 여기에 고치려 오면 보통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기사가 직접 전구를 사 놓고 나가서 거기에 매달려 올라가서 박스를 이용해서 전구를 갈아 끼웁니다.

만약에 그 문제만 본 위원이 해결해 준다면 견인차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 것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행사시에 견인을 해 내는 문제, 그 다음에 비근한 예입니다만 유토피아앞 해변가에 차가 빠져 있을 때에 렉카차가 안가면 시에 급히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가서 올려 주고 하는 이런데에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견인 대행업이 생기고 난 뒤에 견인하는 일은 조금 덜었다고 봅니다.

견인차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견인차 하나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고정적인 관리비만 하더라해도 1년에 대충 5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보험료, 인건비, 유류대 하면 1년에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견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교통신호등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하면 건설과 보안등 관리차량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히 대체 처리될 수 있고 또 지금은 거기에 안 쓰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에 빠져서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보다도 119가 더 활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에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렉카차를 꼭 가져야 되겠느냐, 지금 970페이지에 보면 노상 차량 강제 견인하는 자체도 임차를 해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노상에 있는 모든 차량을 전부 다 처리를 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효율에 부과성이 있다고 볼런지 모르지만 사실상 지금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 본 것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 폐차에 따른 예산이 없습니다. 20대를 거제 봉천폐차장까지 렉카차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충분하게 분석해서, 조금 전에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께요. 교통신호대 문제는 건설과와 협의하면 충분하게 인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충분합니다. 그것 안 한다면 공무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연계를 시켜 주시고 전체적인 노상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적극성을 띄어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예산 편성하는데 업무적으로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지도단속용 초단파 고정 주파소 송수신기 유지비가 있는데 주파소 송수신기 그것이 무전기이지요?

예.

지금 현재 17만원 곱하기 19대인데 무전기가 19대입니까?

예. 19대입니다.

주차단속 요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46명입니다. 46명인데 내년도에는 60명이....

무전기가 1년에 17만원씩 전부 다 고장이 나 버립니까? 19대인데 한대도 고장 안 나는 것이 없이 전부 고장이 납니까?

공익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자기 물건처럼 애착을 가지고 사용을 안하고....

주차위반 단속용 카메라 수리에 2만원 곱하기 19대 곱하기 3회인데 지금 현재 카메라가 19대 있습니까?

카메라가 20대 있습니다.

974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용 카메라 구입하는데 7대인데 그때 설명할 때에 11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이 11대입니다. 고장난 것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이 11대입니다.

고장난 것이 몇 대입니까?

전체적으로 18대입니다.

18대인데 19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올해 새로 요원이 불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더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18대밖에 없는데 19대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카메라를 내년에 10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혹시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수리비를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카메라가 18대인데 수리가 19대라고 하니까....

제 말이 맞지요? 카메라가 18대인데 19대 수리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은 11대인데 11대는 사용이 되니까 그렇게 19대를 수리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970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상방치 차량이 년 간 40대 내지 50대 됩니다. 그것을 이동 명령을 하고 고발을 해도 임자가 안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시가 전부 동으로부터서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1개월 간 공고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강제 폐차를 하는데 강제 폐차를 할 때까지 노상방치 차량이 생기면 교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못 놔 놓고 임시 집하장소로 저희들이 전부 견인을 해 놓습니다. 견인하는데 따른 집하 견인비와 작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박정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견인차가 할 수도 있고 또 엄격히 따지면 이것이 견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 하는 것을 불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저희들 행정이 또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 안 받은 사람이 승객을 실었을 때 당하듯이 그래서 일단 건설부가 정한 운행요금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마지막에 폐차장 운반차량은 저희들이 그 기간 지나면 거제 폐차장으로 전부 실고 가서 폐차를 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것을 아는 사항에서 어떤 맥락에 차이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더 세밀히 하려고 보면 본인이 어떤 사람이 와서 폐차를 거기다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차번호가 없는 차를 그냥 폐차를 합니까?

번호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명령을 하고 조회를 하는데 거의 조회가 안됩니다. 번호는 분명히 홍길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은 전부 해당 구청에 조회를 해 보면 거주지에 안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사직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이동명령을 해서 안 움직이면, 검찰청에서 그 사람들에게 전부 소환장을 냅니다. 소환장을 내도 소환해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거의 90% 이상 조치를 합니다.

우리시에 견인차가 있으니까, 본인이 있고 불법주차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위임을 시켜 주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임차를 안해도 우리시 렌트카 차를 해도 그 사람들이 고발상태가 들어오든 간에 노파심에서 물어 보거던요. 그런데 굳이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끌고 갈 때 과연 그것을 고발하겠느냐 그러면 우리시에서 단 600만원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검토해 봐야 되지 싶어서....

집하장 견인비와 작업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견인차가 해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거제까지 가는 것은 우리 견인차가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내가 말한 견인차 보유관계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영시의 신호대가 모두 몇 대입니까?

신호기가 24개, 경보등이 14개소, 교통위험 경보등이 8개소입니다.

금년에 몇 개를 신설합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항상 받아 놓고 있는 것이 지금....

전자 신호봉을 50개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신호등 전구가 24개소, 14개소, 38개소, 46개소인데 물론 거기에 4등 있는 등도 있고 15등 있는 등도 있는데 신호등 구입 전구가 500개와 전자신호봉 50개는 조금 숫자가 너무 많지 않나 싶은데...

전자 신호봉은 공익요원들이 야간 단속할 때에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인데 고장이 나고 부서지고 해서 내년에 또 증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신호등 전구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신호등 하나에, 보통 보면 전화국 앞에 같은 것만 해도 횡단보도 하나 하고 위에 하고 여러 개가 안됩니까? 보통 한군데에 신호등이 있는데 전부 각이 달린 것과 30개정도....

97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제복 12만원 곱하기 2벌에 55만원 해서 1,3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공익요원 제복이 하복하고 동복하고 두 벌입니까?

예.

그런데 하복이 12만원입니까?

상의와 하의하고....

입고 있는 것은 5만 원짜리밖에 안 입고 있는데 12만원에 2벌에 1,320만원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벌에 하복이 12만원입니다.

그 옷이 몇 벌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12만 원짜리가 안되겠더라는 말입니다.

겨울옷도 그렇고 여름옷도 12만 원짜리가 안 되는데 1,320만원의 옷을 입을 재정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이 옷은 작년도에 하복과 동복 구입비가 있지요? 지출 결의서 있지 않습니까? 지출 결의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알 것 아닙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삭감됩니다.

975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일용인부임인데 어느 일용 인부입니까?

주차장 공익관리요원입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11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두 곳이 추가되기 때문에 15명입니다.

피복비에 공영 유료 주차장 관리 요원 근무복 구입 20만원 해서 20벌입니다. 그러면 지금 11명에서 4명 추가해서 15명되는데 20벌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요원 식비 보상에 10만원해서 15명 곱하기 12월입니다. 이런 많은 돈이 있는데 어떻게 피복비는 20명분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15명이 되어 있습니까? 왜 숫자가 맞지 않습니까?

인건비 15명은 저희들이 내년 기준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저희들이 20벌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임용하다가 옷을 해 입혔는데 5월달에 가 버립니다. 가 버리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또 옷을 해 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여유 있게....

옷이 어떻게 20만 원짜리가 됩니까?

우리가 전부 다 20만 원짜리를 하복, 동복, 우의를 포함해서 20만 원짜리 같으면 고급입니다.

김여생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을 짜는 것이 일괄성이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동복 10만원, 하복 8만원 적어 놓고.... 지금 보니까 일괄성이 없어요. 김여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시설이 6억원 정도 되고 땅값이 10억원 정도해서 총 16억원인데 84면만 해도 주차 1대당 1,900만원 이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600만 원짜리 차 한대에 2천만원을 투자해야 되는지 하는 가능성도 희박하고 차라리 주차빌딩보다는 그 땅이 지금은 안 팔리고 있지만 땅값을 싸게 해서 팔아서 그 돈을 보태어서 김충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곳으로 해서 위치변경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 이야기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처음에 저희들은 남망산 문화회관 주차난 해소 때문에 거기에다가 밑에 가옥을, 꼭 가자면 남망산공원 오른쪽에 가옥을 11동정도 되는 것을 사 넣고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당초는 위에 거기에다가 주차빌딩을 하기로 했다가 그래서 그 추진과정에 해운항만청 마산통영출장소에서 물량장 공사를 고려목재 지나서 앞에 조선소 있는 곳까지 연차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것이 내년 말까지 공사가 끝납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금년에 약 70면하고 내년도에 또 50면이 더 추가 공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차 해운항만청 마산 통영 출장소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관리전환을 좀 시켜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긍정적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재산을 관리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앞에 지금 현재대로 3 ~ 4m는 물량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앞면에만 하는 것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쪽에 종려거리에 있는 중앙시장 활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텅텅 비어 있어도 멀다고 해서 차를 안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회관을 사용하는 전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에 구. 시청 부지에 있는 이것 하나만이라도 그러면 내년에 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원 연쇄점과 인미다방쪽에 11동을 전면 폐지를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유효하게 일용적으로 묶어 두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말입니까?

그렇지요. 주차장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해지를 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일단 주차장은 당분간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안은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을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통보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되었다고 해서 시설로써, 주차장 시설로써 묶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안 가도록, 처음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11동을 사서 주차장 빌딩을 짓겠다고 소문도 냈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거던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안 한다고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생활에 불편이 안 가게끔 여기는 주차장이 안됩니다라는 식으로 알려 줄 의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0분전에도 전화가 왔지만 그 주차장이, 사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 될지 안 팔아야 될지 집을 수리해야 될지 수리를 안 해야 될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묶어 놨다가 안되었을 때에는 통보를 해 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업무가, 저는 업무 기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업무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손을 대었느냐 하면 회계과에서 문화회관 관계, 주차장 관계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과로 넘어 갔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주차빌딩을 짓는 것으로 했고 도시과에서는 밑에 입구 가옥을 사 들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과에 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업무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문화회관 관리사업소가 생기고 난 뒤에 이 업무가 또 문화회관으로 갔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문화회관에서는 우리가 인력으로 가지고는 주차장을 문화회관 주차장이지만 이 업무가 안 된다. 이것은 교통업무를 다루는 유료주차장이나 주차장을 하는 곳으로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가지고 와서 해운항만청 마산출장소와 협의 결과, 자기들이 매립하면 주차장으로 주겠다 하는 대략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으로 전용을 하고 거기에 하는 것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당분간 보류를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류까지 왔는데 보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줍니다. 차라리 사업을 시행하면 시행한다고 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시켜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 줘야만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는데 그것을 보류를 해 놨다. 될런지 안될런지 모른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좀 확실히 해서....

제 생각은 도시계획상 주차지구로 해서 도시계획을 확정지어서 묶어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상 크게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었지 않겠느냐....

회계과에서 집을 사 들여서 주차장을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로써는 보류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행이 들어가면 들어가든지 아니면 말을 말든지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것인데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류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통보를 해 주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금 김충근 위원님과 김여생위원님의 생각에 같이 하면서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십시오. 아까 부지가 모두 들어가는 것이 243평이라고 했습니다. 243평을 지금 얼마로 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내가 계산을 되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평당 8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54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평당 500만원으로 합시다. 500만원 곱하기 243평하면 12억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빌딩을 몇 평 짓느냐 하면 767평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평당 얼마로 계획했습니까?

140만원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150만원으로 잡고 계산해 봅시다. 767평 곱하기 150만원 하면 11억 5,0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 외에 안에 부대시설이 되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줄잡아서 1식을 봐 가지고 적어도 약 3억원이 안 들어 가겠느냐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자주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기계 설비 또 조명시설, 관리소등등 하면 2억 3천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것이 얼마냐 하면 26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6억 나누기 84대 하면 개당 3천1백만원 듭니다. 본위원이 김충근위원이나 김여생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30억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30억원을 계산하니까 3,572만원입니다. 주차 1대에 드는 돈이 3,572만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단단히 듣고 이 3,100만원 같으면 300만 원짜리를 10평을 살 수 있고 100만 원짜리는 땅을 30평을 살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에 주택 보급에 대한 정서를 교통행정과에서 좀 읽으십시오. 지금 태평동, 서호동 뒷길 안에 가면 팔 집이라고 해서 많이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안 팔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생활하는 방향이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전환해 가기 때문에 심지어 단독주택에 전세도 지금 안 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통영시의 제일 극빈자가 이사를 와서 전세 사는 곳이 어디냐 하면 제가 소재하고 있는 태평동입니다. 둔덕이다. 한산이다. 사량이다. 고성이다. 통영 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얻는 사람이 태평동 고지대에 오면 집값이 제일 쌉니다. 뒷골목에 가면 집이 다 비었습니다. 이번에 당동 토지 배상 보상 나온 것을 보니까 평당 120만원입니다. 태평동 고지대 배상 나온 것이 평당 90만원에서 100만원입니다. 북신만 매립지역 정산계획이 1,700억원을 계산하면 평당 평균 210만원이 나옵니다. 그 정서부터 여러분들이 읽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150만원을 두고 2천평을 사면 750평 정도로 사 가지고 하니까 평당 평균 9평을 잡아 줘도 83대가 됩니다. 200평짜리를 200만 원짜리를 사면 이 아파트 짓는 것보다 두 배의 차가 확보됩니다. 그러면 두 배 확보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축물을 지어서 아파트 주차장을 만들면 관리비가 나대지 관리하는 것보다도 3배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시설계장님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주차시설을 관리하면 나대지 시설비보다도 3배가 더 들어가고 들어가는 차 대수의 약 20%가 적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방금 살짝 우리 시설계장하고 내가 말씀드린 시설계장이 인정해 주는 평수를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8평이나 9평, 줄잡아서 10평정도 나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동경으로 해서 다마노시를 이번에 시찰하고 왔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이 비교 견학을 하고 오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지금 어느 한 지역에다가 특수시설이 없는 한 특별하게 크게 주차장을 만들라고는 생각하면 잘못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곳곳에 20대, 3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대지 주차장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집을 못 팔아서 뒷골목에 있는 사람들 집도 팔아서 그것도 해소해 주고 그 사람들 생활환경 개선해 나가게 해 주고 그 나대지를 우리가 싼값에 지금 아마 문화동, 서호동, 동호동, 동피랑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 100만원이면 삽니다. 진입로만 조금 더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평수의 주차장을 여러 군데, 이번에 비교 견학 갔다 온 대도시 국제적인 도시의 주차형태의 표본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견학을 한번하고 싶다면 과장님 주도하에서 한두분의 직원들이 동경 시내 주차장 위성도시, 공단도시 주차장에 가서 견학하고 와도 좋습니다. 상업지역이든 주택가든 가면 우리 사무실 만한 곳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조깅을 하는데 도로변에는 차를 하나도 안 세워 놨습니다. 그럼 차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계산을 하면 26억원이 투자되는데 절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0억원 이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억 내지 15억원에 해당되는 우리 부지는 경기가 부양되어서 우리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 상태대로 주차장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자 하는 12~15억원 되는 돈을 곳곳에 싼 뒷골목 땅 대지를 구입해서 그 대지를 소중형의 주차장을 만들고 굳이 꼭 대형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특수시설이나 특수건물을 위주로 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하나 그것은 아직 우리시 재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시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우리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뒷골목 나대지를 구입해서 평대지, 나대지위에서 당분간, 전부 세계적인 도시도 나대지 공간입니다. 지금 절대 주차빌딩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주차빌딩이지 이것은 계산 안 해 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차빌딩을 세우는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방금 그것에 대해서 사업 변경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시비 6억원을 반영하는 이 부분을 사업계획을 변화를 시키자는 맥락에 있을 때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 자체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를 내가 아직 언급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6억원 어치만큼 주차장 확보를 해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럼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일 처음 류호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증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에 교통행정과장님은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시에 류호익 위원님의 이륜차 현황 파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확인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보고서 작성시에 위원님들의 의결에 따라 처벌의 가부가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정 과

농정과장 김종실입니다. 농정과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농지에 대한 지도는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합니까?

휴경농지 전반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합니다.

휴경농지사업에 대한 계획은 농정과에서 하고 지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배 이후의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맡아 합니다.

물론 계획하고 연계됩니다만 휴경농지 경작 첫째가 벼를 위주로 하지요?

예.

벼 종목 부분은 누가 합니까?

종묘 부분은 휴경농지를 지주에게 임대를 받아서 짓는 그 사람이 합니다.

시가 직영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마을의 독농가나 후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98년도에 휴경농지를 참여할 농가 대상이 몇 호나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할 목표가 그동안 2~3년 동안 휴경농지를 최대한 했는데 내년에 목표가 통영시에 22헥타입니다.

22헥타를 하기 위해서 관리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관리할 사람은 15 ~ 16명이 됩니다.

우리가 휴경농지를 22헥타를 농정과에서 확보를 해서 쉽게 말해서 업무 순서 방법이, 확보를 해서 휴경 22헥타를 관리해 줄 농지 경작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그 관리자가 종묘로부터 시작하지요?

예.

종묘로부터서 경운을 하게 되면, 수확까지 하게 되면 이 과정은 농촌지도소가 지도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도 병충해 방제 지도를 같이 하는데...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가 합니다.

그러면 전수 조사 및 쌀 생산대책 지도는 조사를 하는 과정이라는 말이지요?

예.

369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 480만원은 조사입니까? 실행입니까?

전수 조사과정과 휴경농지를 전수 조사를 합니다.

지금 할 것입니까? 금년은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작년부터 전체 휴경농지가 조사는 되어 있어도 경작 가능하고 경작 불가능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새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22헥타라는 것은 도가....

401페이지 임차료에 쌀 생산량 판매 수송임 지원(추곡 수매 미실시분 )이 있는데 추곡 수매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쌀을 팔 때에는 또 수송운임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공단 편입지역에 금년처럼 정부 수매에 빠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1만여 가마의 차액이 발생하면서 까지라도 팔아야 됩니다. 차액은 예를 들어서 안정국가산업단지가 보상을 해 줄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협의를 하는 중에 있고 행정에서 다만 수송비라도 줘서 농민들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런 것입니다.

401페이지에 조금 전에 22헥타라고 했는데 28헥타 아닙니까?

도에 확정 받은 면적이 22헥타입니다.

22헥타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같으면 반 당 4,950kg입니다.

1헥타당 약 1톤 남짓 생산되는 모양이지요?

예.

톤당 평가를 하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톤당 250호에 5만원씩 보면 1,250만원입니다. 1톤이 40kg 250가마입니다. 가마당 5만원 하면.... 22헥타로 보면 10,500가마입니다.

10,500가마에 가마당 5만원이면 얼마입니까?

5억 250만원입니다. 1만 가마이면 5만원씩 해서 5억원입니다. 1톤당 250가마입니다.

1톤당 250가마 같으면 2,500가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5가마가 1톤입니다.

맞습니다. 250가마가 아니고 1톤이 25가마입니다.

1톤이 250가마라고 안 했습니까?

1톤이 25가마가 맞습니다. 0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10톤 같으면 250가마 아닙니까?

전체 1,050가마입니다.

22헥타에서 생산되는 것이 헥타당 4,950kg이라면서요?

예.

4,950 곱하기 22헥타 아닙니까? 헥타당 4,950kg 생산이 틀림없습니까?

예.

그럼 곱하기 22이면 10만 8,900kg입니다. 그러면 약 108톤 곱하기 25 하면 2,700가마 곱하기 5만원 하면 1억 3,500만원이 나옵니다. 1억 3,500만원을 위해서 내가 투자의 가치성을 한번 본 것입니다. 관리비는 놔두고 투자 가치성을 한번 본 것입니다. 지금 도비, 국비를 보태서 820만원 민간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민간보조이면 농경지 경작 대상자에게 해 주는 것이지요?

경작을 실제로 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휴경 농지로써 실제 경작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지요?

예.

배당을 해 줄 때에는 대충 어떤 기준으로 해 줍니까? 면적에 의해서 해 줍니까?

예. 헥타당 지원해 줍니다.

경작 경비와 영농 경비와 비료대와 인건비는 안 들어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지주와 3:7제라든지 4:6제로 해서 나눕니다.

그것은 휴경 농지라는 개념을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소작농인데....

지주에게 다문 얼마라도 주는 경우가 있고 전혀 안 받고 경작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지주의 마음과 지주와 경작을 하려는 사람과 협의사항입니다.

만일에 땅은 휴경지가 되어 있는데 지주가 휴경지로 취급을 해서 농사를 짓고자 할 때 땅 지주가 승인을 안하고 놔 뒀으면 놔 뒀지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협의사항이고 법에는 대리 경작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그렇게까지 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남의 눈이 무섭는데 경작을 안 하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10마지 지으나 20마지 지으나 일은 같으니까 이 사람에게 줘서 이 사람이라도 좀 벌어먹게 해 줘라 그런 독려를 합니다.

404페이지 통영특산물(유자) 판매용 포장박스 구입에 12,000매에 704만원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유자를 생산하는 업자가 판매를 하는 포장박스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싶은데 이것을 굳이 시비를 들여서12,000매를 만드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저것은 포장재를 해마다 어려운 유자 농가를 도우는 측면에서 매년 해 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포장이라도 뭐가 되어 있어야 시장성이 있고 진열에도 효과가 있지, 농가에만 맡겨 놓으면 손수레나 푸대에 담아 나가면....

그것은 자기들이 팔기 위해서 할 문제이고, 과장님 답변의 뜻은 알겠는데요. 만일에 수산업을 하는 업자가 물론 농정과 소관은 아니라고 봅시다. 굴을 하는 업자가 굴 박스도 만들어 주라 또 멸치 박스도 만들어 달라. 우리 통영시에서 나는 각종 수산물, 흔히 농산물 중에서도 이 것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요구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가 싶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상품성이 있게끔 한다고 이런....

상품성이 있게끔 하고 자기들이 투자해서 이익금이 남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가지 시에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만일에 몇 개 정도로 해서 판촉활동을 하는데 몇 개 정도를 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12,000개나 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도 이것을 지적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유자조합이 설립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유자조합에서 시에서 공히 이것을 포장박스를, 어떻게 판로 개척을 위해서 포장을 해서 보기 좋게 한다고 할 때에는 시에서 이것 한번 만들어서 해 주라 그러면 우리 조합에서 포장 값을 내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방금 류위원님 지적도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공히 조합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과연 우리시에서 7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개인 업체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세어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판로 개척을 위해서 포장지가 있어야 되겠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것은 당연히 우리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명실공히 유자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 조합에서 판로 개척을 많이 하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보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조합에서, 우리시에서 7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수용 농가에서 몇 개정도 가져가는데는 가격으로써 받아서 조합 운영 자금으로 준 다라든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자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이 혜택을 보는 것 같으면 아예 거론을 안 할 것인데 1,420여 농가가 다문 박스 몇 개씩이라도 나누어 갑니다.

이것이 몇 개 들어가는 박스입니까?

3kg, 5kg, 10kg으로 포장 단위가 3개입니다. 좀 도우는 측면에서, 형편이 나아지면 몰라도 조금 도와 주십시오.

도와 주는 것은 좋은데...

명분은 별로 없습니다.

명분이 없는 것보다 제가 아까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위원님 중에서도 굴을 하는 업자도 있는데, 우리도 해 달라고 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이런 예산을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박위원님과 그때 농민교육 가서 유자 하는 사람들을 조금 도와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해서 아마 이것을 해서 도와 주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유자가 두 가지로 출하를 하지요? 가공 출하가 있고 생유자가 나가는데, 생것이 총 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집계로는 1,200톤 내지 1,300톤으로 봅니다.

가공 출하는 얼마로 봅니까?

전체 수확을 그렇게 보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치는 액을 짜서 파치 나름 대로써 수매를 하고 있고...

모두 1,200톤인데 그 중에서 가공하고 생유자 하고 비율을 대충 몇 대 몇 대으로 봅니까?

생유자를 400톤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파치를 봤는데 그것이 아주 못 미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보고에 보면 41톤인가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본에 생유자를 그냥 수출한 것이고, 여기에서 바로 받아서 액을 짜는 것을 계획을 400톤을 보고 수매를 하는데....

보통 400톤대 800톤을 보면 됩니까?

그런데 400톤이 다 안 들어 오면 생유자가 많이 나가고 생유자가 약 900톤이나....

왜 내가 이것을 보자고 하느냐 하면 지금 포장재를 3kg짜리 2천매, 5kg짜리 2천매, 10kg짜리 8천매 하면 이것이 약 100톤 됩니다. 3kg짜리 2천매 같으면 6톤 아닙니까? 5kg짜리 2천매 같으면 10톤 아닙니까? 10kg짜리 8천개면 80톤 아닙니까? 그러면 96톤이니까 약 100톤의 포장지를 지원한다는 것은 농가에 10%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농가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보는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40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출하 17만매 포장 제작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참다래, 토마토, 딸기, 화훼 등으로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각종 통영시 특산물은....

유자가 몇 년 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만큼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내용은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 안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를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바꾸어 생각해 보면 유자 농가가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408페이지 민간자본 축산 분뇨 처리시설이 8개소인데 8개소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국비 지원인데 우리가 많은 양을 보고를 해도 도가 축산규모를 봐서, 통영시 축산 규모와 모든 여건을 종합해서 선정합니다.

대상자가 선정되었지요? 대상자 명단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방견 단속인부임이 2명이 8일로 12달을 하면 192회가 되는데 이것 실적과 그 뒤에 보면 방견 단속 출장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지요? 숫자는 좀 적습니다만 2명이 50회 정도 따라 나갔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것도 출장 나간 것을 유인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한 달에 8일, 2명이 출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을 나간다는 계산입니다. 업무실적에는 두 번을 나갔는지 세 번을 나갔는지 그것은 놔두고 방견 단속 인부를 하루에 23,684원 주면 됩니까?

참 곤란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적다고 안 하려고 합니다.

단속하는 단골이 있습니까?

그때그때 개를 절박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하지 아무나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하루에 23,684원을 받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예산 산출기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집중단속을 두 달이나 하고 또 어느 정도 있다가 또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되면 더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좀 작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 5만원 줘도 단속을 나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질의를 통하여 파악된 사항별 내용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산국 소관 어정과, 생산과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