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공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세출예산 규모, 주요투자사업, 주요경상사업, '98년도 안산시 애항장학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02억 4,972만 6,000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 454억 3,437만 6,000원보다 10.6% 증가한 48억 1,5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00억 6,637만 4,000원으로 각과 및 출장소 예산이 334억 4,392만 8,000원이고 동사무소 예산은 166억 2,24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로 1억 8,3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과 및 출장소, 동별 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추진할 주요투자사업은 총 23건으로 81억 1,4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애향장학기금 출연금을 10억원,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보조금으로 8,000만원, 선진외국의 우수행정 사례 견학 및 자료수집에 따른 해외배낭여행 경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여성공무원의 소양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교육경비로 4,675만원, 안산시 종합자원봉사센타 지원비로 9,400만원,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에 대비한 업무용지 매입비로 43억 5,2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훈련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화를 위하여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비로 10억 1,275만원, 민방위 경보 싸이렌 증설비 5,000만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9350만원,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고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출장소의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용수로 보수 및 마을 진입로, 마을안길, 농로포장 사업비로 1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 주요투자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경상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휴양소 운영 임차료 7,080만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경비로 3,305만원,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 부상품 구입비 2,5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1,600만원, 선진우수시책 시찰 및 자료수집에 따른 해외출장여비 8,000만원,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모범청소년 중국상해 방문여비 3,000만원, 국제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라스베가스 방문 우리시 대표단 및 학생 교환방문여비 2,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으로 1억 1,243만원,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 행정시책추진평가 시상금 2,400만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공무원 각종 교육기관에 위탁교육경비 2억 358만원,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비 8,500만원, 근검절약정신 풍토조성을 위한 알뜰벼룩시장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하여 통장에게 지급하는 송달보상금으로 1억 9,800만원, 체납세 독촉장 고시전 발송봉투 자동봉함기 구입비 6,000만원, 구내식당 위탁 계약만료에 따른 물품인수 취득비 3,000만원, 소적신고 처리사항 자동응답장치 시스템 설치비 2,400만원 등 총 49건에 36억 4,0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안산시 애향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지역사회벌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안산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92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매년 기금을 출연하여 '97년말 현재 4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98년도에 10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9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출연금 10억원, '97년도 이월금 41억 9,246만원, 이자수입 4억 5,100만원 등 총 56억 4,346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고등학생 304명, 대학생 76명 등 총 38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4억 6,360만원, 장학증서 인쇄비로 304만원을 지출하고, 51억 7,682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는 가능한한 과직제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승위원입니다. 353쪽 공무원 휴양소 예산이 10만원씩 전체 공무원의 반수인가요? 전년도에 24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6,840만원이 늘어가지고 7,0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하는 얘기지만 어려운 때 감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바대로 1억씩을 휴양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임차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2,000만원 정도 쓰고 8,400만원이 금년도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에 콘도 구입계획을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1억을 다 필요로 하지 않고 한 3,000만원 정도만 저희들이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다. 1억씩을 요구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줄여가지고 운영할려고 합니다.

354쪽 외빈초청여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고 600만원이 서 있어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기히 자매시로 선정이 되어 있는 남해, 진도, 고성군 3개 군이 실무자들은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 정식적인 교류가 없었어요. 그것을 대비 해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방문 교류를 해서 선진사례를 서로 배우고 시찰을 갈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고 오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접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년도에도 교류는 했죠?

교류실적은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없이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이 자체 가지고 있는 여비를 활용했습니다.

두 번 우리시를 방문하는 거죠?

예. 금년도에는 우리시립합창단이 진도를 간적 이 있었습니다. 성호문화제 때 진도에서 와 가지고 배따라기 이런 것 공연을 했는데 고성은 저희들한테 와서 특별하게 보여줄 게 없다고 해서 고려가 되지 않고 남해군하고 진도군은 와서 보여줄 게 있다고 하는 판단하에 2개군만 한 것입니다.

두 번씩 초청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600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서마다 작은 것을 조금씩 줄이게 되면 요즘 같은 시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 그 아래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1/2이 뭡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액인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님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국은 다른 국장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준액으로 나와 가지고 예를 들면 부이사관이 부시장인 데는 시장이 이사관 대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358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데에 대민활동이 되어 있었는지?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6급이하 직원들한테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매월 정액으로 3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현재도 지급을 하고 있고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계속해서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대민활동비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나와 있으면서 이게 대민활동비입니다.

대민쪽으로 어떤 업무를 하라고 지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5급이상은 얼마 이렇게…….

내적으로는 공무원 보수를 체계적으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 수당 형식으로 해서 생활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368쪽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55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600만원 약 300%이렇게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해 놨는데 모범공무원 40명 + 부부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도 저희가 모범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550만원을 활용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요구 때까지는 부부를 포함하지 않고 순수한 공무원 40명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98년도에는 40명에 대한 부부를 포함하니까 80명이 되는 거죠. 80명을 산업시찰 경비로 계상하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98년도 지침에는 부부를 같이 격려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학대해서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이 40명이었을 때 550만원인데 부부를 계상했다 하더라도 1,100만원 정도면 되는 것을 1,600만원씩 많이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타 시에서는 봉급을 동결하느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군에서는 봉급을 20%씩 저축을 해야 된다는 경제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부부끼리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며 그 밑에 보면 공로 해외연수비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전혀 서 있지도 않는 것이 750만원으로 250만원씩 해외연수비로 해가지고 3명을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이 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더 이상 늘었나다는 말씀은 단가가 1인당 20만원이지 않습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그런 것이고 공로 해외연수비는 공로연수를 저희시에서 현재는 한사람밖에 없습니다만 내년도가 되면 두사람이 되든지 세사람이 되든지 하면 공로 연수 대상자에 대해서 배우자까지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도 되지만 도 단위에서 경기도내의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부부동반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부담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20만원씩 + 40명 명 2부부라고 이렇게 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신게 계산을 더 올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20만원이 아닌 30만원을 계상해서 해야죠, 안 맞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얼마씩 계산 했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가는 같습니다. 그런데 정원의 2/100만 세우라고 하니까 그 공식대로 따지다 보니까 550만원이 나왔던 것이고 이게 그래봐야 차 한 대분밖에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그래서 정원산식 보다는 80명이 이동할수 있을려면 차 두 대는 가져야 되고 부부를 격려할려면 230만원은 기준대로 했으면서도 정원산식대로 하면 돈이 그 금액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인 소요경비를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한사람당 40만원씩이 된다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요. 모범공무원이면 모범공무원에 대한 그 경비만 충당이 되어야 하는 거지 어떻게 부부라해서 같이 충당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전년도에 대비 해가지고 어느정도 계상이 되었더라면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 300%이상 계상이 되다 보니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보면 국외여비로 해가지고 공무원 국외출장 여비 200만원씩 40명 8,000만원, 공무원 국외배낭여행 경비지원 9,000만원 국외로 나가는 경비나 여비로 해가지고 1억 7,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계에다 자료를 낼 때까지는 사실 현재 상황 같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을 때입니다. 한여름이었는데 그때 이런 상태를 예견했다면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꼭 필요한 것만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현재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국외여비에서 출장여비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나 중앙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꼭 참여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으로 하겠고 공무원 국외배낭여행은 저희들이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는 계속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중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추가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꾸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쨌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98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에 보면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해가지고 3,555만원이 섰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세입세출보고안을 보면 경상경비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해가지고 3,555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여기 비고란에 보면 통·반장에 매월 지급하는 활동보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통·반장들한테 수당은 수당이지만 또 월 보상금까지 세워야 됩니까? 실과명은 대부출장소로 되어 있는데 대부출장소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이 아니에요?

시정과 소관입니다.

시정과 소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 대부동에 한해서만 계상이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출장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대부출장소는 통·반장에게 수당도 주면서 이렇게 활동비를 줍니까. 출장소만?

통장들은 월 10만원씩 정액으로 나가고 반장들은 5만원씩 나가고 활동비라는 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 명절 때 조금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겁니다.

통장은 10만원씩 그리고 반장은 5만원씩 해가지고 3,550만원이…….

반장은 월이 아니고 연 5만원입니다.

1년에, 통장은 월이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향장학금 내년에도 출연금을 확보하시는데 총무국장이 답변하시죠. 지금 경제가 어렵다. IMF위기다 하는데 어떻든 다른 시도나 서울시 같은 데도 예산을 금년에 보면 3%~5%정도 삭감한 것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신문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많이 나던데 우리도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적어도 35만 잡아도 60억원 말하자면 대충 70~80억원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애향장학금 같은 것 지난번 감사 때도 지급하고 부족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출연금은 내년 한해에는 유보하고 후년에 하면 안될까요?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경상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이 계획이 원래 5월경에 예산계에서 취합해 가지고 의회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감하고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의 범위내에서 합당하면 경상비도 내년도에 사업을 할만한 것은 최소한 확보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골고루 찾아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인 중앙의 지시나 이런 것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언론상 이런 보도를 통하면 저희 자체라도 다시한번 이걸 시행 예산을 다시 짜서라도 추경을 하든지 집행계획은 여러 가지 보면서 집행을 하든지 아마 정비가 되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잡스럽고 위원님들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내실있게 다시 한번 해외여비라든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고 내핍생활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에서도 수범을 보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금 문제는 발생된 이자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이자가 얼만큼 금년도에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대로 많이 시혜가 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대로 운영하는데 사실상 큰 불편함이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관내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시민들이 안산을 교육하기 좋은, 애들 학교 보내기가 좋은 도시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부합해서 우리는 장학제도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에는 특히 어려운 것이 다른 시·군에는 시 지도층이라든가 독지가들이 출연하는 장학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큼은 규모에 비해서 인구가 50만이다 하더라도 그런 재단을 가지고 있는 장학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에서 출연한 오로지 이 장학제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이 있는 학교라든가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이 이와 같은 장학금은 대폭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것을 내기 전에 여러 기관장으로 구성된 애향장학금 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약 50억원 정도 하는 것이, 더 이상 하는 것은 어렵지만 50억원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을 다 하면 5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억원까지만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됐는데 이번만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동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장학기금 말고 모두에서 여러 가지 절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자체에서 절감을 해 주셔야지 전부 올라온 것 우리가 손질하는 것만 각 부서에서 서운하다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도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다시, 모범청소년 국제교류는 통상적으로 늘 교류하던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침이 국제교류 해외 나가는 것 말씀하는 거에요, 하던 관례대로 지양하라든가 이런 지침은 아직 없었습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 노인 청소년계에서 제안된 사항인데 고등학생으로 해가지고 학교별로 1명씩을 추천해 가지고 저희가 라스베가스 시하고만 현재는 교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8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상해 임시정부 역사탐방을 추진해 가지고 역사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서 가지고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었던 거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인데 추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은 세운 겁니다.

제 말씀은 국가적인 분위기가 해외에서 달러 소비하는 것을 자제하자고 그러는데 안산시 예산 총무과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한 것에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고 그냥 과거 관례대로 한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 합창단 갔다 와서 말도 많았습니다만 내년에도 초청하겠다고 약속하고 그쪽에서 경비를 거의 대겠다고 그래도 우리가 내년에는 못 가겠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입장에 있는데 청소년 교류나 고등학생 방문 여비 이런 것 그래요. 이 사업 자체가 행사로 나쁘다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예산서 올라올 때 조금 줄여 주거나 자체적으로 그런 의견이 왔다 갔다 교환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올라왔는데 의회에서만 얘기했을 때 의원들만 야속한 사람이 되고 의원들이 반대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듯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입니다. 세무과 세입에 대해서 17쪽부터 되네요. 기획실쪽에서 세입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 쪽으로 해서 예산 들어가면서 연계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세입 부분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세금을 많이 예산에 높이 올해는 잡은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적게 잡았다고 질타를 했는데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주요원인을 보면 주민세와 자동차세로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세무2과장 윤송원입니다. 우선 본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 추경 최종 예산이 얼마였었냐 하면 전체가 2,720억원이였습니다. 올해 총수입이요. 그런데 '98년도 수정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2,790억원입니다. 약 70억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그 세금의 전체적인 균형으로 봐서는 증액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말과 내년도 예산의 14억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저기로 봐서는 엄청나게 증액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경까지 합하면 그렇게 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년도 수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18페이지. 증감이 차이가 나 가지고요,

작년에는 24억원 예산편성했다가 내년도 체납세 40억원을 받겠다고 과년도 수입 40억원 해가지고 증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체납세 받아들인 게 40억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내년도에도 약 40억원 정도는 받을 결심을 하고요.

19쪽, 세외수입 증감부분?

세외수입 증감에서 당초 예산비 300억원 정도 증감이 있어요, 그런데 증감 내역을 보면 전입금에서 100억원 정도가 증감됐고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것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약 180억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00억원 정도 했는데 그래서 증액이 180억원 됐어요. 작년에는 300억원 잡았다가 올해 480억원 잡아가지고 증액이 180억원 됐고 전입금도 2100억원 증액 됐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공영개발사업소 일반회계에서 빌려준 돈 70억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고요.

특별회계로 나간 거에요?

특별회계로 전입된 것 내년도에 받을 70억원이 있고요, 하수종말 처리장에 30억원 정도. 그것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가 가지고 안 받아들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못 받아 들이거나 그런 것은 없고 받아들여야 할 금액은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는데…….

대략 말씀해 보세요.

내년 것은 74억원이고요.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80억원 수입이 나올 수 있는 주요인이 따로 있습니까?

작년 순세계잉여금과 올해 사업한 것 전체적인 판단으로 봐서 약 480억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저희 예산계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이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하는 예상수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어떤 요인이 생기세요.

글쎄요. 각 과에서 예산 쓴 것 중에서 사용을 안 하고 남은 돈, 절약하고 남은 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다 써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해도 저기 한 것인지 그 판단은 제가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안 했다고 기본적으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절약을 하거나 또 저기하면 돈을 남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약 부분이 그렇게 180억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공사가 중단되거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겨서는 안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세입 부분에 제일 많은 시간을 소요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 금액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이런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많이 안 세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볼 때는. 과장님, 그런 요인도 생긴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세입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업부서에서 5개년계획이라든지 정확한 사업계획이 서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항남위원입니다. 건너 뛰어서 이쪽 것 3가지만 하겠습니다.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한마디 더할께요. 국장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이 부분만은 본위원은 이럴수록 수혜대상자를 늘려주어야 될 것 아니겠는냐, 당초대로. 예를 들어서 10억원 정도를 더 이번에 왔을 때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나 더 늘어납니까. 10억원이 늘었을 경우에?

90명 정도 늘어납니다.

이번에 예산 올리신 것이 10억원 올리는 게 다른 것 같이 얘기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시기가 여름, 더울때였으니까 현 상태를 예측하기는 어려웠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이번에도 스스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자발적으로 삭감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소신을 가지시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지침 시달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긴축을 위해서 우리가 시행계획이라고 다시 짭니다. 이 예산승인을 가지고.

그 정도로 됐고요, 그 뒤쪽에 쭉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해외여행쪽에 있는 것은 전체를 다 유보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정과장께서 오늘 아침에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계획안을 주셨죠?

그렇습니다.

이것 왜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산을 보충한 게 있기 때문에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이제 대선은 며칠 안 남았고 내년 상반기 전에 지방선거가 있고 9,400만원이나 되는데 솔직히 이것 가지고, 다음에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게 얘기 안할게요.

내년도 예산이 9,4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되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만 금년도 현재 대선이 끝나고 바로 총회를 열어서 발기대회를 갖고 금년도 예산을 갖기로 최소한 장비, 인력까지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11월 11일날 가칭 발기인 대회를 했고 선거 종료 후 12월 중에 개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이 솔직히 많잔아요. 여기는 예산 심의하는 곳이니까 그 얘기는 다 빼고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이번에는 그냥 예산도 많고 또 준비단계에서 경비지출도 많고 이래가지고 '98년도 지나가지고 '99년도부터 그때 봐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자원봉사라고 그러면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실지 모르겠는데 국내외적으로 자원봉사 업무라는 것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경기도에서 4개 시가 이것을 개설했고 금년도에 경기도내에서 16개 시·군이 자원봉사센타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준비중에 있는 곳도 몇 군데 있고 내년도에는 31개 시·군이 확대해 가지고 전부할 계획으로 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예산이 3,000만원 확보된 사항이고 또 도비가 2,000만원 떨어졌고 도비 2,000만원 가지고 유념하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각 단체 시청만 하더라도 시정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보건소, 각동 사업소 이런 데에서 각기 추진하던 자원봉사 업무를 일괄해 가지고 한다면 인력면이라든기 기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금년에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도비 지원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개설할 때…….

그 때만 2,000만원 있고.

동기 부여 차원에서 각 시·군에 2,000만원을 준 것이 계속 시·군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비 지원은 없죠?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민간단체 위탁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한 사업중에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어요. 다 말썽이 많고 잡음이 많고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어요,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도 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에 이런 것은 단호하게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항남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셨죠. 탄원서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순항을 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은 올라왔는데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먼저 번 공유재산 취득승인 관계로 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의견 청취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건립부지 인근 아파트 1, 2, 3단지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과 시에서도 몇 차례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서 우려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건립부지 선정할 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공유재산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바이고 또 먼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현지 여론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이익이 되는 측면과 손해를 보는 측면 양립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 주민의 의견으로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해설득을 시키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98년도 예산에 10억 2,0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예결위까지 올라가는데 일주일 이상 남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무부서장이, 이렇게 탄원서까지 오신 것 혹시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한 부 드릴테니까 한 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 올라와 가지고 되면 뜨거운 감자를 시의원들이 다 안고 있는 형편이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이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안 올라온 것을 심의해서 확증을 해 주면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아직 시간이 일주일 이상 있으니까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계시고 총무위원회도 한 분이 계신데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무부서에서 그분들과 충분한 이해 설득이 있어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어떻게 해 볼 의향이 있으신 거에요. 자기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 대표진들도 와서 대화를 전부 했고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는 반대 아닌 반대의 입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희 입장에서도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느 정도 공신력있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당사자내지는 지역구 의원님과 확인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어려운 입장을 십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거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지방자치이고. 그렇다면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은 주무과장보다 시장과 얘기를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무위원회 전체가 월피동사무실에 가 가지고 많이 홍보 안 된 상태에서 그 분들과 간담회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까지 참석하는 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시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 내서 웬만한 반대 의견이라든가 찬성 의견에 설득과 이해가 있어가지고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게 안 하시면 나중에 의당 올라왔던 예산안을 다루어 가지고 공공시설을 빨리 해야 될 그런 목적에 있어서 예산을 해 주면 여러분은 정상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한 것이고 또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예산을 다루어서 한 부분인데 그렇게 안 비쳐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겠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반영이 안된다면 사업집행은 어렵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승인 신청을 집행기관에서 했던 사항이고 또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짓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나온다면 집행부에서 다시 공유재산 취득변경승인안을 올려야 될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까지는 서로 맞추어야 되지 않겠냐 더군다나 국·도비의 예산까지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같이 세워주시고 의견청취는 사업진행 단계에서 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 장소에 기히 되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일부 여론 때문에 불복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한다 이런 데는 저도 반대를 합니다.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단, 지방자치시대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병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예산만 따고 보자 그리고 나서 반대 여론을 잠재워 보자 그건 조금 무리수가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오신 끝에 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잘못 비춰지면 참 엉터리 같은 의원이 다 하는 많은 비난은 저희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일부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간이 아직 1주일쯤 있으니까 병행해서 또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노력을 한 번 해주시겠느냐 이 얘기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아직 1주일 넘게 남았으니까 저번에 가 보니까 잘하던데요. 사회까지 봐 주셔 가면서 국장까지 시장까지 참석해서 그분들하고 진지한 E화를 하면 설득도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3~4사람 시장실에 모아 놓고 하면 결론이 안나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있어서 의견 도출이 되어야 자기, 민주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반대했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야만 원만히 될 것이다. 1주일 시간 정도는 남아 있으니까 주무부서장으로서 그런 노력은 으당히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히 의사를 밝혀달라 이 얘기에요.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월피동에 민방위 전용교육장 설치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올라왔었죠 제가 분명히 현지를 나가면서 위원님들하고 요구했던 사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차피 얘기를 듣는데 참석시키는 분들을 임의성을 갖다 놓고 해라 그리고 자기를 개입시키지 말아라, 랜덤 샌프링 해라, 대표성 있는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라고 찍지는 말고 다 오시게 해라 이런 저의 주문이 1번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네 잘 아시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자기를 가지고 올 때 여론수렴면에서 아주 잘못되는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제가 염려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의견이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제가 느낀 바는 뭐냐하면 적어도 총무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는 시민들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면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또 여론수렴 운운 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소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제 개인 소견이라면 의원님들이 한 두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셔서 현지확인을 하셨고 또 그 부분을 시측에서 제안을 할 적에 다 알 것 알아 복 검토도 했는데 내일이면 당장 계수조정 해가지고 적어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결정해서 올려야 됩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 다 해서 의결했고 계수조정해서 쓰라고 해 주고 며칠 있다가 이러면 일이 우스운 것 같습니다. 감안을 해주셔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이 몇시까지 있습니까?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런데 탄원서에 엉End한 얘기가 있어요. 조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이곳에 상가와 학원 밀집지역, 주거지역에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간대에 파생될 수 있는 무질서에 대하여 주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에 번성하는 것은 유흥음식점들인데" 이것도 안 맞는 거에요. 낮인데 무슨 유흥음식점입니까? 안 맞고 "이 곳 학원가에서 밤 늦게까지" 밤 늦은 것도 5시까지인데 무슨 밤이 늦어요. 이런게 이상한 거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른들에게 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것은 거기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와서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고 우리 박공진위원장님의 말씀이 어떻든간에 그때 당시에 총무위원님들이 거의 다 가서 그분들 얘기를 청취도 했고 그때 당시에 아파트 단지의 자치회장이죠? 그분들이 몇 분 왔었는데 그렇게 번복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우리의 모양새도 그렇고 조금 문제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8 주요투자사업조서에서 성포동 업무용지 매입비 있죠. 지금 2차까지는 낸 겁니까?

네. 3차분을 내년도에 내는 겁니다.

이것을 내기에 벅차지 않으세요? 43억이면 예산의 1/10에 해당되는 건데요.

연차적으로 분할이기 때문에 예상된 액수입니다.

그래도 한 해에 43억이면 안산시 예산의 1/10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그죠?

1/00입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4년 무이자 분할납이거든요. 내년에 내년 30%가 남습니다.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사용 승낙은 가능합니다. 계획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사용은 가능합니다.

현재 발전적인 어떤 계획은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구청부지나 보건소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화물자 주차장 부지로 활용했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제기되고 그런데 그런 부지로 활용했을 때 돈을 들여가지고 정지작업 같은 것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결부되어 가지고 얼마 사용 될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도시계획상에 위배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공유재산 적기에 확보로 주민 수혜증대"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비적으로…….

업무지역있잖아요. 상업지인가 그런 지역인데 구청이나 보건소 지을려면 그렇게까지 비싼 것은 참 잘못된 거에요. 그때 당시에 자연녹지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고 그러면 1/5, 1/10가격으로 살수 있는 데가 있었어요.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는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가 사 가지고 손해 보는…….

지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어떤 획기적인 좋은 것이 있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394쪽 민간실비보상금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던 것이 이번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2,000×500명 10회씩을 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년 예산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1회 추경때 2,000만원을 확보 했었는데 이것의 활용처는 집단시위 있을 때 경찰기동대들이 와서 주야로 고생하시는 분들 빵, 우유 간식비로 제공됩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500여만원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 많이 쓰면 1,000만원이면 될 것 같다고 해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쓴 게 500만원이면 1,500만원 남았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비비조로 해서 1,000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00인데 1,000만원 더 해가지고 2,500으로 하겠다는 거에요?

아니에요. 여기 1,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 500만 쓰고 1,5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 쓰는 추이를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1,0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1,000만원만 세운 겁니다.

목이 바뀌어서 실비보상금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당초 예산만 넣다 보니까 추경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403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00만원 계상되는 것 때문에 이번ㅇ 1억 2,000에서 600만원이 작년보다 더 추가가 된 거에요? 전년도 예산이 1억 2,000이었는데 금년 예산이 1억 2,600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6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의 600만원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는 금년에도 6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새마을문고 및 이동도서관 해 가지고 8,500만원인데 1식이 뭡니까?

운영비로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식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차량유지비, 책값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운영비로 지급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이 들어와 있는데 차량을 새로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바꾸겠다는 겁니까?

바꾸겠다는 겁니다. 현재 봉고차 1대하고 35인승 1대가 있는데 전부 '91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연도 폐쇄기가 금년 1월달이면 만기가 되니다. 내년도에는 차를 1대 교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차량유지보수비가 굉장히 차가 낡아 가지고 많이 들어갑니다.

차량 구입을 해 가지고 폐쇄기간이 …….

6년입니다.

6년이 된다 하더라도 차가 쓸만하고 그래도 교체해야 됩니까?

쓸만하면 교체를 안 하는데 이 차가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무슨 차에요?

35인승 중형버스입니다. 차가 왜 그렇게 쉽게 망가지냐 하면 무거운 책을 24시간 계속 산적 해가지고 다니거든요.

폐차할 그런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예.

이동도서관 활용도가 어때요?

이동도서관 활용도는 일일 200여명 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서관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가 지금 도서관이 3개 되어 있지요. 서쪽에도 있고 동쪽, 저쪽에도 다 있는데 지금은 이용률이 덜하지 않나요?

말씀드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이동문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문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들, 책 질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차원이 틀립니다.

꼭 필요하다고요?

이용률이 아주 좋고요.

다시 산다니까 재정적으로 좀……. 앞으로 전망이 더 이용을 할 것 같으면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매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맹명호위원입니다. 403쪽에 상설알뜰시장과 404쪽 알뜰벼룩시장과 차이점이 있어요?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집행 시기가 다릅니다. 404쪽 알뜰벼룩시장은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두 번 열리는 것이고 상설알뜰시장은 새마을지회 옆에 공간을 확보해서 여기에 중고 물건을 갖다 놓고 1년 12달 물건을 받고, 팔고, 교환하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2쪽 시정설명회가 특수활동비에 금액이 섰죠?

그렇습니다.

각 동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정설명회 때?

내.

올해 가능합니까,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능합니다.

질타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동으로 틀림없이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인데 362쪽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있죠. 일반 보상금?

네. 있습니다.

거기와 367쪽 퇴직전환금, 부상치료비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성격부터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업무 추진사업에 따른 민간보상은 민간인에 대한 일반 보상금이고 367쪽에 있는 것은 일용직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업무 구분이 그렇게 됩니다.

한쪽은 일반 민간인이고 이쪽은 공무원 성격이네요?

네.

그리고 350쪽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 게양용 및 가로용 기 구입비인데 가로 기 아닙니까?

가로용 기가 다른게 아니고 저겁니다. 우리 시 기 있지 않습니까? 시 기.

그런데 해마다 사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가로용 기를 꼽을 데가 더 많이 나온 것인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훼손이 잘 되어 가지고요.

관리가 잘 안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가로 게양용 태극기와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를 점검도 해 보고 우리가 일괄 구입해서 공급을 해 주다 보면 어떤 때는 낭비성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관리실태를 점검해 봤어요. 관리실태는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꽂혀 있을 때 기 꽂이가 시원치 않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져 가지고 떨어지고 이래서 관리상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

이것이 언뜻 생각이 났냐 하면 토요일 날 로타리 음악회 행사를 하는데 매년 가로 기를 꼽거든요, 가로 기를 6년째 꼽는데 추가로 거의 안사고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태극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자기 집에 태극기가 없으니까 꽂혀 있는 가로 기를 뽑아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야 있겠죠.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 데서 한두개는. 매년 거의 이렇게 하면 관리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 봤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사무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월피동장님, 오셨어요?

월피동장 임철웅입니다.

날도 궂은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 청사 방수공사에 1,500만원짜리가 올라왔네요. 물이 많이 새는 곳이 있습니까?

네. 장마 때 방수가 덜 되어가지고 물이 바닥으로 흐르고 벽타고 올라가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모빌렛 설치가 굉장히 긴가 보죠, 몇 m 나요?

모빌렛이 주민등록함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것이 공간이 좁다 보니까 모빌렛으로 해가지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시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맨 끝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번에는 3,00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지 않씁니까, 대개 어떤 사업에 쓰시는 거에요?

이것은 제가 동장으로 1월달에 부임 받아가지고 아직 활용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올린 취지는 관내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소규모 공사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피동 445-13, 14, 15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월피동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 들어서는 데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물어 본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총무위원님들이 대부분 참석하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참석했던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적인 차원에서 교통문제쪽으로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지역에 돌아 가 가지고 지역의 동대표들과 얘기를 나눈 결과 대부분이 동대표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쪽을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의 상가 분들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하나라도 자기한테 어떤 교육생들이 차를 타고 들어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 동에서 나름대로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설득을 했는데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고만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지역에서 서명운동도 벌이고 플랭카드도 붙인다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나름대로 설득을 해 가지고 집단적인 움직임은 방지를 했고 대표자가 의견제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동장님 앞으로 탄원서는 안 오쎠습니까?

저한테 온 것은 없습니까.

탄원서가 각 의원님들 앞으로 오고 본위원한테도 왔는데 탄원서라는 것을 받아 보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왜냐하면은 공유재산 취득할 때 충분하게 동자께서도 거기 계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일부 통장님, 입주자 대표, 일부 아파트 관리소장, 주민, 반장 이렇다고 그러면 대게 계층별로 다 온 것으로 생각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의견수렴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의견수렴이 된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이 가결 되었는데 이번 정기의회에 10억원 이상 돈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피동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크게 민원이 되는 것을 동장께서 그분들과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라든가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걸려 주어야지 이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우선 그런 진정서가 들어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날 총무위원회에서 오셨지만 그 당시 주민들도 가장 걱정인 게 교통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측에서도 주차장 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어느정도 이해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돌아가 가지고 자기들 지역 단지내 입주자 대표들끼리 얘기를 한 결과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관리적인 차원에서 역점을 두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어 가지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그쪽에 동참하려는 통장이나 새마을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야단도 치고 그래가지고 어떤 제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입주자 대표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제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계획 갖고 계신 것 없으세요?

입주자 대표들과 그런 문제를 나름대로 다시 한번 만나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관계 과장님도 만나 보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설득이 안 되어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한 부 드릴께요. 월피주공 1단지, 주공2단지, 주공3단지 입주자 대표 의장이 주축이 되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본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이 가결되면 수반되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산을 반영해 주어야 공공시설을 유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55만 인구중에 월피동에서만 또 단지 앞에서만 유독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지방자치니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마는 자기 앞에 그런 것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이 지방자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충분하게 동장께서도 거기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실 것이고 또 행정에 같이 해 주시는 통·반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입주자 대표라든가 많은 분들을 일단은 여론수렴도 하시고, 그럼 그 당시에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럼 다시 한번 어떤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 질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 있나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생각을 안 갖고 계시다면 곤란한 것 같아요.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동장이 설득을 하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인데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면 다행이지만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날 오셨었지만 앞으로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들과 같이 입주자 대표들을 만나 가지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반대하시는 몇몇 분들만 동장님실에 불러다 놓고 설득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문제만 악화됩니다. 그건 방법중에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찬성하는 분도 분명히 더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기탄없는 대화가 되고 설득을 해도 분명하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의견 조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만 될 거에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돌아 가시면 그런 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총무위원회가 갔을 때에는 동장께서 그런 걸 주선해 가지고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뒤까지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미진한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오셨으니까 오늘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서는 그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특별히 안산시 전체가 원하고 있는 부분이 월피동 몇몇 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문제가 발생된다면 곤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일부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화살이 총무위원회나 몇몇 의원들한테 돌아와서도 안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노력을 각별히 하셔가지고 돌아 가셔서 이런 것들이 빨리 매듭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철위원입니다. 초지동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초지동장 이종한입니다.

초지동에 보니까 간이화장실 교체 해가지고 70만원씩 8개소가 올라왔네요. 원래 8개소 입니까?

그것은 작년에 초지운동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품의를 상신 했었는데 여러 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그 곳에 체육시설이 들어 서고 또 보건소가 들어 설 계획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영구시설로 하기로 하고 우선은 운동장 안에 간이 시설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현재 있는 게 6개 있죠?

저희들이 더 갖다 놨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전문대학교에서 빌려다가 10개 정도 됩니다.

8개소를 교체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장님이 23개 동의 선임 동장님이시니 동장님을 대표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에서 각 동에 어머니 배구단을 창단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동에는 어머니 배구단을 육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신청도 받아 보고 각 사회단체장이나 동장들로부터 받아 봤더니 그렇게 크게 호응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 배구 같은 것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잘 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해 본 아마추어 가지고는 어머니 배구단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취미도 그렇게 붙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동은 안 모였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상당히 전력있는 어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배구단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육성하는 것은 안산시 어머니 배구단이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23개 동에서 다 이렇게 오셨기에 동별 어머니 배구단을 다시 또 창단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으리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동별로 시합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예산까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만 아니라 면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각 동별로 100만원씩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 제가 초지동장님한테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머니 배구단은 제가 볼 때는 전국대회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배구 열기가 중앙 단위에 다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와 도 단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밑바닥부터 찾아 내서 선수단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체제를 갖춤으로 인해서 좋은 어머니 선수단들이 발굴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출장소장님, 대부출장소에 임차료에 행정수행용 선박임차 해서 30만원씩 11개월로 나와 있습니까?

네.

한 달에 두 번씩?

네. 한달에 두 번씩 11개월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선박 이용을 한 달에 두 번씩 특별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일로서 가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임차가 아니고 간 적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번 왕래하는데 경유가 한 드럼이 든다는 거에요. 사실상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 아니고 이것은 낚시를 한다든가 특별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 불러가지고 상당히 귀찮게 만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왕이면 어차피 두 번이라고 써 있는데 차라리 일이 더 발생하면 임차료를 더 주더라도 그분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두 번씩 거기는 발전실이 있고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다보니까 떨어져 있는 낙도이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 감도 있고 또 현장에 모래채취 허가라든지 산을 점유해 가지고 허가받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행정상 현지출장을 했지 거기 주민을 부른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희 동이지만 선부2동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선부2동장 김종업입니다.

시설비, 보수비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타 동보다 휀스설치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산 112-5번지 외 5개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 본예산에 근린 샛터공원을 예산편성 해가지고 내년부터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할 예정인데 그 지역에 휀스설치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휀스설치공사 할데가 지역적으로 5군데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구지구운동장 좌측에, 김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나홍길씩 집 뒤편에 그쪽이 밭을 많이 해 먹고 또 그 중간 중간 산에 올라 가는 코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물예방 체원에서 휀스설치공사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산을 근린샛터공원을 내년부터 조성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조성공사를 할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고 예산낭비가 아니에요?

공원조성은 하더라도 중간중간 산에 올라 가고 하는 데는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물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전부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휀스공사나 거기에 부대시설을 하는 경우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샛터근린공원을 공사하겠다고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잔 공사, 휀스공사라고 할까 부대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어차피 근린공원으로 만들다 보면 그런 시설이 다 없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되어서 예산만 낭비가 된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시라 이거에요.

이 문제는 당초 올리때도 의원님 두 분과 협의를······.

협의는 했을지언정 지금 샛터근린공원 조성공사가 금년에 않고 차후로 미루어진다면 당연히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지만 그것이 병행되었을 경우에는 이중 공사가 된다 이거죠.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이나 녹지과와 다시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율방범대 동별 앞으로 필요이상으로 확장되고 그러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개 동에 4개 장소에 있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철저히 확인 감독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올라 오는 일직근무자 그것만 보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예산이 한 두푼도 아니고 3,000만원 예산 세운 데도 있던데 그런 것은 얼마만큼 효율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오는 것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까지는 할 수 없고 지도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원곡본동에 몰린 것은 단체적 성격을 가진 자율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병전우회하고 해외참전용사전우회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많거든요. 다른 데는 일동도 3개인가 4개인가 되는데 일동은 옛날에 자연부록 형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마다 있다 보니까 그런 성격인데 없는 데는 하라고 그래도 자원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데도 3∼4군데 됩니다.

1개 동에 하나 있는 데도 저희들이 늦게까지 시간에 지나다니다 보면 불만 커져 있고 비워놓은 데도 사실 있어요. 더군다가 1개 동에 3∼4개씩 방범초소를 갖고 과연 그렇게 인원을 확보하고 제대로 할 수가 있느냐 일단 의구심이 가요.

어떻게 보면 많은 데는 잘 하더라고요. 하여튼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계속 올라 오는대로 인정해 주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14쪽 일반보상금 지방세 과세 고지서 송달보상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보통 고지서를 내 보내면 정기분 같은 경우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송달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감이 없게 하신 분도 계시고 동네에서도 그런 일을 시킬 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가지고 통장님들이 한번 집에 가시면 만나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로 자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저녁에 지서가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지만 저희들도 징수를 정확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내무부지침이 시달이 되고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정기분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통·반장들한테 시키는 부분을 보상해 주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이것도 기타 보상금인데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포상금인데 '97년도 포상금이 어느정도 나갔습니까?

1,750만원 나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50만원이 증액되는 거네요.

정확하게 실적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면 지출이 전혀 안되는 거니까 실적은 확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26쪽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기타보상금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조례는 이번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재산세 고지서나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반장을 통해서 교부하게끔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통·반장이 돌렸어도 공무원들이 돌리고 아니면 등기로 부치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 해가지고 통·반장들이 돌리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반장들이 1통 돌리는데 500원씩 보상금을 줄려고 조례를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 그러니까 고지서 1매 돌리는데 500원씩 송달보상금으로 세워진 겁니다.

19만 8,000건 이것은······..

이것은 내년도 예산상은 이거 보다 훨씬 더 요구가 되어야 됩니다. 한 3억정도 가져야 되는데 예산계하고 저희하고 우선 본예산에 9,900만원만 편성이 되고 있고 다시 내년 추경에 더 올려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500원씩 보상을 해가지고 어떤 큰 효과를 기대합니까?

고지서 돌리는데 정확성이 기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안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사정하고 돌려달라고 그랬었는데 조례상 통·반장이 돌리게끔 법제화 하고 1통 돌리는데 500원씩 보상을 주니까 실비 보상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문제점 보다는 먼저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통·반장님들이 고지서를 돌리면서 보상관계를 계속 요구한데가 많고 그전부터 우리가 할려고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사안이라 안 된다 그러다가 내무부에서 판단이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풀어진 겁니다.

444쪽 자산취득비에 구매식당 물품 인수취득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구내식당 계약만료 기간이 내년 6월로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에 대한 것을 평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평가를 해 봤더니 먼저 2,400만원 말씀드렸는데 2,530만원 정도가 평가금액이 나왔어요. 이것도 내년에 다시 평가를 해서 대가를 지급할 예정인데 그래서 3,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따른 집기가 106가지 정도 됩니다.

차량구입은 거기에 해당 안되는 거죠?

차량구입은 보유하고 있는 차 중에서 그레이스 차가 상당히 오래 사용이 된 관계로 해서 대체 폐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뜰벼룩시장 같은 것 1,000만원씩 해서 2회에 걸친 거죠?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씩 해서 2회에 걸친 거죠?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집에 처박아 놓은 것을 꺼내다가 교환도 하고 팔기도 하고 값어치로 따진다면 1,000만원이 안 나오겠지만 안 쓰고 집에 놔 둔 것을 서로 교환하고 바꿔쓰고 한다는 자체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안은 많은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 정도 되었나요?

예. 금년에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물건 자체도 있고 종사원들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예산가지고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경기도 전체가 이 정도입니다.

행사하는 것 보면 효과없는 행사도 많기는 많지만······..

이런 것은 권장해야 될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55쪽에 지방공무원 명예 괄호치고 정년 퇴임자 가족급식비 이건 뭐에요? 150명 1만원 두 번?

명예퇴직자나 정년 퇴임자에 대해서 퇴임식을 할 때 가족들과 친지들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 때 구내식당에다가 다과 내지는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갈비탕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신 분들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오신 분들은 공무원이 150명, 명예퇴임하면 많이 이렇게 내려가서······..

그러니까 '98년도에 대상은 3명정도 예산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묻겠습니다. 475쪽 민간실비보상금 있지요, 올해 연극 참여 했습니까?

네. 참여했습니다.

성적은 어땠어요?

2등 했습니다.

민원 중개위원 실비보상 3만원씩 280명 이건 뭡니까?

금년부터 시작한 파발민원중개소 운영하는 분들인데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개실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278개소요.

중개실마다 3만원씩 보상해 주려고 세운 거에요?

네.

어떤 측면으로 보상을 해 줍니까?

중개소를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또 당초부터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사업을 하면서 부담스럽고 이런 저기도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고자 합니다.

중개실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저희가 필요한 장소별로 위치를 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요소 요소 이용하는 장소에 저희가 권유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진해서 들어오는 곳은 없어요?

자진해서 들어오는 곳은 없습니다.

어때요. 그 부분이 감사 때 신문에 여러 개 나고 했는데 중개실 자체도 보면 공단이나 외각지역 같은 데는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거 밀집지역 같은 데는 중개실 어때요?

민원배달 중개소를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대개 공단동 같은 데는 정문에 근무하는 경비들이 교대로 하다 보니까, 공단동 같은데는 또 6개소로 선정을 했는데 이용하는 회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확대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저기이고 요즘 6개를 더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거기는 아무래도 상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는 나타날 거에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484쪽, 훈련용 소화기가 200개 있어요?

민방위 교육장에 소화기가 37개 있는데 충약을 사용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표기가 잘 못 됐습니다.

그래서 200개가 훈련용인가해서······..

37개 있습니다. 표기를 잘 못 했습니다.

충약기간이 있지요. 1년에 한 번 합니까. 원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교육장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쓰고 또 충약을 해 놓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유하고 있는 것과 조금 개념이 다르겠습니다.

우리 시청 안에 이런 데 있는 것은 관리를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거에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