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세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장 이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황호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98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세출예산규모 및 성질별 세출예산과 주요사업 그리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2억 7,960만 4,000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6,53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보건소 운영사업비는 33억 9,189만 6,0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억 6,78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복지사무소 운영사업비는 28억 8,770만 8,000원으로 '97년 당초 예산액보다 5억 9,7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62억 7,960만 4,000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21%인 13억 2,167만원, 물건비는 28.1%인 17억 6,208만 4,000원, 이전경비는 48.3%인 30억 3,064만 8,000원, 자본지출은 2.6%인 1억 6,520만 2,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늘어나는 보건업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진료 및 한방진료 의약품 구입비 2억 4,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하절기 전염병 예방과 지역방역소독사업을 위하여 방역소독 대행료 6,800만원을, 관내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낮 병원 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도비조조금 50%를 지원 받아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관리비 1억원과 50대 이후 성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노인성 비만 치료를 위하여 비만침 진료와 함께 지방분해기를 설치하고자 3,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갱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변화에 의하여 골밀도감소 및 골다공증 초래로 관절염, 골절 등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골다공증 검사장비 구입비 3,000만원과 '86년도에 구입한 X-선 직접촬영기가 노후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촬영기 교체비 4,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보호대책과 장애인관리 그리고 저소득주민을 위한 시범복지사무소의 사업비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154만원, 거택보호비 13억 4,859만 2,000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 2억 3,052만 7,000원, 저소득노인지원 3억 9,349만 5,000원, 저소득모자가정 중·고학생지원 1억 7,417만 7,000원, 월동기 특수영세민지원 2억 5,233만 2,000원을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입규모는 2억 5,009만 6,000원으로 '97년도 수입보다 4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이월금이 2억 2,128만 6,000원으로 '97년도 수입보다 195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2,881만원으로 28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지출규모는 2억 5,009만 6,000원으로 '97년도 지출보다 481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경상지출은 2,400만원으로 변함이 없으며, 여유자금운용은 2억 2,609만 6,000원으로 '97년도 지출부다 48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안산시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 및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중 전학기 성적이 30% 이내인 학생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중·고등학생 45명에게 2,4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생 선정은 학교장 추천자중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대충 몇 %가 됩니까,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실시하고 난 이전과 이후 변화된 사항을 보건소에서 체크해 봤습니까? 안산시 초등학교 전체 급식을 실시했는데 하기 전과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비만이 줄었다든가 장·단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566페이지 방역장비 수리비라고 있는데 방역은 전부 다 위탁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대씩 수리한 것은 어디, 보건소에 10대가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 10대가 있습니다. 연막분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소지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 필요할 때 빌려주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소독하기도 합니다.

방역장비 1년에 사용하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 것 사용횟수는 연간 80회 정도 됩니다.

80회는 특정한 곳에 방역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으로 거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역을 위탁업소에서 하면 제대로 방역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건소에서 10대씩 사용을 하면 그런 공간을 메꿔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방역차는 1대가 있습니까?

예. 1대 있습니다.

1580페이지 위탁교육비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을 교육시킬 때 저희가 위탁기관에 내야 하는 교육비입니다. 올해도 전문인력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명을 보냈습니다. 15만 6,000원 가지고는 1명밖에 교육을 못 시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80%, 시비가 20% 들어가는 사업니다.

시비를 들여서라도 더 많이 하기는 어려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X-선 직접촬영기 구입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86년도에 구입을 해서 구입 연도가 오래 돼서 기계를 교체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지금 1대밖에 없어요?

예.

용량이 얼마에요, 몇 mm 짜리 살 거에요?

14×14mm.

직접 촬영기 기존에 있는 것은 용량이 500mm 짜리에요?

예. 아닙니다. 단지 Chest PA만 찍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복부는 안 찍어요? 위 투시할 만한 여건이 안 되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사라 하면 그거야 어려운 것은 아닌데 관리면에서 공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인력도 지금 기능직 한 사람이 방사선 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Chest 찍기도 너무 벅차다고 하는 입장이라 아직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기계는 용량이 몇 mm 짜리에요?

500mm 짜리입니다. '98년도 것은 용량을 높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보건지소에서 방사선 촬영 못하죠?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사선 기사가 상주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방문해서, 대부보건지소 돈 많이 들여서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방사선 기사를 채용하기 어려우면 그런 식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가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 수다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조례가 통과 됐으면 조례 내용에 하는 일이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그런 예산은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역의료 보건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작년에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97년 10월에 승인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미처 못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작년에 2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협의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98년도에는 두 가지 예산이 다 확보가 됐고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회와 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회의수당 세운 것을 뭐라 하는게 아니라 우선 시급한게 지역을 보건의료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지금 계획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일단 사업이 끝난 다음에 위원회를 한 번 열고 거기서 부족한 사항과 보충할 사항을 조언을 받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미비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서라도 계획을 다시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까 전문인력 교육훈련 예산도 안 되고 보면 보건소 직원들을 재교육 시킬 수 있는 예산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도 반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예.

원래 보건소 정원이 몇 명이죠?

정규직 63명, 일용직 포함해서 93명입니다.

정규직이 62명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62명으로 나와 있고 국내여비는 57.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이유가 뭐에요?

예산계에서 민원필수직의 여비를 뺐기 때문에....

민원이 뭐에요?

보건소 접수시에서 민원을 보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민원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은 빼고 나머지 인원들만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1581페이지에 인플루엔자 백신 해가지고 1억 2,000이 계상됐는데 국·도비가 8만원씩 해 가지고 나머지 1억 1,894만원은 시비네요? 1억 2,000 예산에서 8만원씩 국·도비를 받으신 거에요?

예. '97년도에는 저희가 3년째 65세 이상 노인들만 무료 독감예방을 했습니다. 한 4천명 정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예방접종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고 또 노인분들이나 시민들의 요구가 너무 커서 내년부터는 약 4만명 정도를 확대 실시코자 시비를 늘려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를 늘리시는 것은 좋은데 국·도비를 어느 정도 내시 받아 가지고 해야지 1억 2,000 중에서 국·도비 8만원씩 받아 가지고, 극것도 국·도비 지원해 줬다고 할 거 아니에요, 8만원씩 16만원.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지 예산이 어느 정도 국·도비 하고 시비 프로테즈가 비슷하게 내시가 됐다면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 16만원 지원해 주고, 그것도 시비만 이렇게 1억 1,900만원씩 올리면 어떻게 해요? 국·도비를 더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국가에서 더 내려 주지를 않습니다. 국가하고 도비는 저희가 그 돈으로 무료분을 사서 무료사업을 하고, 저소득층이나 영·유아 이런 사업을 하고 나머지 유료는 시비를 들여서 일반 전 주민들한테 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료요?

유료분은 시비로 사고 무료분은 국·도비를 받아서 무료로 예방 접종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세입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복지부 지침이에요? 4만명 하라는게.

아니죠. 시 상황을 보고 놔야 될 인구대상이 4만명 정도 될 것 같다 해서 예산에 잡아 놓은 겁니다.

작년에는 몇 명했어요?

무료분만 4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4만명 하겠다?

이것은 '98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무료분으로만 한 4천명밖에 못 했습니다.

4만명 수요가 있겠습니까?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도 1년 내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노인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료일때는 그렇게 했죠. 유료로 하면 더 확대를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 노인하고 영·유아들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안 그래도 보건소 업무가 많다고 그러는 판인데 이것까지 하면서 진짜로 해야 할 업무는 못하고 민간기관하고 마찰도 있을 것 같은데, 4만명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미취학 아동하고 60세 노약자분들과 저소득층을 다 하고 추경에 반납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과 60세 이상 노인 노약자 하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것도 3만명 정도는 되겠네요. 65세 이상 경로 노인들도 지금 2만 6천인가 그 정도 되는데 미취학 아동까지 한다면 4만명 정도 되겠는데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남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1574페이지에 보면 사례 외 200종이라 했는데 사례가 뭐에요?

저희가 채취하는 가검물이 있습니다. 오줌이면 오줌, 혈액이면 혈액, 결핵환자 같은 경우 객담이면 객담 그 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골다공증 검사장비 3,000만원 설명해 주세요.

골다공증 기계를 구입해서 갱년기에 들어있는 여성분들 골밀도를 측정해 주려고 내년 예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기계는 일단 자동체증계처럼 위에 올라서기만 하면 골밀도가 부위별로 다 측정이 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부인들에 대한 건강측정 용도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간편하고 무조건 내원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다 측정할 수 있게끔 스크린 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갖고 그래서 했습니다.

얼마나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예상으로는 2, 3천명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보건소에서 하는데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이 기계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궁암 검이나 유방암 검진하는 대상자들이 내원 했을 때 그것까지 같이 측정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방사선 기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로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올라서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들 하기 위해서, 보통 얼마 될 것 같아요. 인구별로 몇 % 정도나 이런 부분의 문제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갱년기 여성 다 할 것이 아니라 나이 몇 살 이상에는 몇 % 정도의 그런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일단 35세 이상에는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런 수요로 봐서 한 2, 3천명 정도 될거라고 예상을 했고 인구 구조상 몇 %가 있느냐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72쪽에 보면 작년에 전염병 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됐어요?

이것은 전염병환자 치료비로 콜레라, 장티푸스, 에이즈환자 치료비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에이즈환자 2명은 계속 관리가 됐었고 600만원이 작년도에 전염병환자 치료비로 세워진 중에서 35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000만원을 잡았는데 에이즈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콜레라, 장티푸스는 작년에는 발생이 안 되었고 에이즈환자 치료비로 350만원을 썼습니다.

작년에도 600만원 세우셔 갖고 350만원밖에 집행을 못 하셨는데 더 증가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세운 것도 다 집행을 못 하셨다면서요. 지금 100만원씩 10명 잡으신 것이 어떻게 해서 수치가 나온 겁니까?

이것은 예상을 해서 세우는 품목이기는 해요. 콜레라, 장티푸스는 전염병이고 환자가 갑자기 발생하면 예산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못 하는데요.

1, 2, 3회 추경이 계속 있잖아요. 작년 예상을 어느 정도 하셔 갖고 작년 예산도 집행을 못 하셨는데 늘어난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 갖고 예산을 잡으시면 추경이 있잖아요. 그때 하시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콜레라, 장티푸스는 격리된 병동을 확보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만 있게 그래서 한 사람 당 100만원이 든답니다.

그것은 아는데 작년에 콜레라,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이 안 되고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비만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는 100만원으로 10명을 딱 계상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환자가 얼마만큼 발생이 되었나 물어본 겁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67쪽에 보면 의료재료비에서 전년도 보다 한 3,566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다른 예산은 다 늘었는데 재료비는 50% 이상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실 업무보조요원의 기본급이 줄어들었습니다. 4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 방역소독시 들어가는 경유와 연료가 작년도에는 다 재료비에 같이 계상이 되었다가 올해는 연료비로 항목이 바뀌었답니다. 그 돈이 다 빠진 겁니다.

안산시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현재 380명 정도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고 그것은 약을 주면서 관리하는 사람이고 또 계속 추후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일 적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압니다.

350명밖에 안 된다구요?

한 380명 정도, 그러니까 현재 약을 먹고 있는 사람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약 봉투를 6,000매 정도를 올렸거든요. 380명밖에 안 되는데 6,000매 정도가 계상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수치가 안 맞아 돌아가죠?

그런데 약은 한 달에 한번씩 매번 봉투에 넣어서 주지 않습니까?

380명이다 그러면 6,000매면 한 사람 앞에 1년에 몇 번 타가요?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 이내 기본 치료기간이고 6번을 꼭 내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 안 나으면 9개월, 1년으로 더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0매만 가지면 충분한데 6,000매를 잡으신 거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결핵환자 제산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제산제라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결핵약이 알 수가 굉장히 많고 위장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이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꼭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환자가 위장장애 때문에 약을 못 먹을 때에는 결핵을 치료를 못하니까 저희가 위장약을 같이 주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결핵약을 투여는 하게끔 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료제를 같이 주는 제산제가 위치료약입니다.

약이 독하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먹는 거다 이거죠?

위장이 불편하다 하는 사람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약을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만요.

그리고 밑에 보면 매독검사 시약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희망하는 사람만 검사하는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 투약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2,000명이나 되어 있네요.

매독검사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기본검사입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 발급시에도 기본검사입니다. 그 외에 일반 주민이 와서 감사하고 싶다하면 또 시켜 주기도 하고 이 정도는 항상 매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검사비가 약 값 아닙니까?

네.

약 값이 300원짜리를 2,000명이 하면 2,000명 정도가 감염되어 있다는 숫자입니까?

아니죠.

검사비에요?

네.

알았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보건소 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