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농촌지도소장 윤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학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제26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농촌지도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농촌지도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촌지도소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로 종합심사의 원활한 심사는 물론 898년도 농촌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우리 농촌지도사업을 한 차원 더 수준높은 지도사업이 되도록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예산서안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19쪽에 농기계 이동수리수입 3백만원과 20쪽에 농업개발센터사업장 생산수입 해가지고 5,311만8천원으로써 금년 대비 809만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농업개발센터의 시험실증포장 수확물판매수입이 금년도 보다 18% 증액된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농촌지도소 보조금사업은 국비보조사업 27건에 1억1,661만5천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은 25건에 3억5,690만원으로써 총 보조금액이 4억7,360만5천원으로써 금년 대비 1억1,602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대비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된 원인은 97년도에 이미 농업개발센터 시설물로 지원된 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이 98년도에 지원되지 않으므로 실제 이 금액을 제외하면 일반사업비는 3,3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1월1일 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더 국도비지원 농촌지도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98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69쪽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9억5,492만6천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안 32억1,470만원 대비 7억4,022만5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농촌지도분야와 농업기술분야 예산안을 합한 금액으로써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기본 방향은 우리 농촌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 가꿔나가기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69쪽에 농촌지도 예산안중 인건비 내역 및 인건비 예산액이 13억2,032만9천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2억2,905만9천원보다 10억9,127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도직공무원의 봉급재원이 97년도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98년도에는 본예산 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외의 사항은 공무원 봉급동결로 전년과 같은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예산서안 173쪽에 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경상적경비 내역은 예산서안의 1073쪽부터 1083쪽까지로 98년도 예산액은 9억2,854만6천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8억,697만9천원 대비 9,15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21세기 평택농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평택농업개발센터 홍보물인쇄 2,000부, 읍·면·동 농민상담소 상황판교체 11개소 등 711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안 107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금년도 대비 1,501만9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1076쪽 연료비에서 2,21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농업개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부족하여 추경에 일부 반영하면서 보완하였으나 명년도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예산 안에 일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산서안 1076쪽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금년 대비 1,485만원이 증가한 것은 청사시설물 안전관리용 전기, 소방, 냉.난방 등 유지관리비와 시험실증포장공사 유지관리비가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78쪽에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년 예산안이 9,956만1천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9,016만원보다 940만1천원이 증가한 것은 농민상담소 사무보조원의 인건비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단가조정으로 인상되었고 4H회 교육참가 재료비로 3백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4H교육행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청소년의 지·덕·노·체 이념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농촌 후계세대의 젊은 일꾼을 키워낸다는 신념으로써 농촌지도소에서 사회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도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4H회의 3대 행사인 청소년의 달 교육행사 여름철 심신단련과 과제교육을 목적으로 한 야외교육 그리고 서로의 역량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경진대회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79쪽 여비와 일반업무추진비 그리고 1080쪽에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은 기본 경상적경비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081쪽에 일반보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사항은 금년도와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마는 98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영농현장농민교육은 명년도 영농추진상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착실하고 내실있는 교육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2쪽에 읍·면·동 농업인단체에 정보제공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지원액을 늘려서 급식비정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고자 연찬교육 보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83쪽 자산취득비목에 도서구입비 및 농촌지도소에 농업도서관을 개관해 두고 농업인의 정보제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신간도서의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료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이번에 신간도서를 구입하여 보다 더 훌륭한 농업도서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명년 예산으로 신간도서 구입계획은 최신 농업도서 400여권, 교양도서 50여권, 농업관련 비디오교재 50편, 그외에 채소의 생리장해 및 병해충방제도감 12권 등을 구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으로써 1083쪽에 평택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농업인의 자긍심고취와 선도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97년도 현재까지 19명에 대하여 3억9,5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나 9년도에는 13명에게 3억원을 융자지원하고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안 108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내역은 농업인단체 연찬교육지원 등 3개 부문에서 총 2,1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연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4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내역입니다. 농업개발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8년 1년만 더 시설을 보완한다면 앞으로는 크게 시설보완을 하지 않고도 농업개발센터 운영이 거의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무연한 경과 및 노후로 품목에 대한 대품목 물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옥에 농업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예산안은 12억1,820만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14억6,460만3천원 대비 2억4,640만3천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처음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 이미 농업개발센터 시설비로 지원된 도비보조금을 98년도에는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부사항을 목별로 설명드리자면 일반운영비에서 3,498만4천원이 감액된 것은 사업목적상 시험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1087쪽 예산안 재료비목으로 농업개발센터 시험실증포장 시험연구를 위한 영농개발비목에 시험연구비로 1102쪽에 별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그외에 사항별 부기명은 금년도와 비슷하게 계상됐기 때문에 예산서안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1089쪽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총 27개 사업에 2억2,637만5천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1억8,638만2천원 보다 3,999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안 1096쪽에 도비보조사업은 총 25개사업에 7억1,298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9억9,289만2천원 보다 2억7,991만2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개발센터 시설지원 및 도비 및 시비부담액 3억원이 감액됐기 때문 이며, 일반사업비는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1102쪽부터 1104쪽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 다. 자체사업 예산안은 1억5,490만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1억2,600만원 대비 2,83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먼저 1102쪽에 연구개발비의 시험연구비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개발센터 등 시험실습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윙연구개발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된 것으로 유리온실, 양액재배, 시험연구비외 8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안 1103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수렁논 배수개선 시범단지 2개소외 4개사업 16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9,716만원의 예산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상토검정용 산도측정기 13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인이 산도측정시 현장에서 산도측정요구시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여 자료를 제공해고자 읍·면·동 농민상담소에 배부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상 농촌지도소가 욕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은 너무나 많은 반면에 재원은 한정돼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제안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형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억5,492만6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32억1,470만1천원 대비 7억4,022만5천원이 증액되어 2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국도비보조가 줄어든 반면에 인건비가 국비에서 지방비부담으로 변경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덕수 위원입니다. 1075페이지 상단에 이륜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재 20대를 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토바이 20대요?

예.

저희 일부는 고쳐 써야 할 것도 있지마는 20대가 지금 다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운행을 안하지 않아요?

가끔 탑니다.

77페이지에도 유지관리비를 6백만원을 세우셨는데 차라리 아주 폐쇄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인제 오토바이는 더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이 된다구요?

안됩니다. 실지 이것만 운행하다고 폐기되면 오토바이는 끝납니다.

사실상 폐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지 상담소에서 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근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82쪽에 말이죠, 4H회 영농교육참가자 훈련복이 있고 다음에.....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1,082쪽요. 그리고 도 전통문화활동경진참가복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H회 양영교육 참자가 훈력복은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7월달에 야영훈련을 합니다. 참가하는 회원들에게 간단한 훈련복 T셔츠정도 모자하고 해서 입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옷을 입혀 보내요?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T셔츠하고 모자를 해서 행사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1091쪽에 임차료를 한번 봐주세요. 연찬교육에서 임차인데 연찬회에 가되, 차를 임대해서 가는 겁니까?

생활개선회 연찬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차를 대절해 가지고 연찬회를 갑니까?

이것은 생활개선회에서 1년에 한번 선진지 견학연찬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선진지견학요?

네. 선진지 견학 연찬입니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면 연수를 해야지 연찬이라고 하면 연찬이라는 것은 어디 보통 말하자면 먹으러 가는거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연찬회라고 해서 그것은 일종의 선진지견학 및 회의..

연수나,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야지, 연찬하면 여기서 가까운데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거라, 연찬회 간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사실 어디로...

가을 쯤해서 임원회에서 장소하고 일정을 정해서 갑니다.

어디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서.

저희 평택시 생활개선회에서 합니다.

생활개선회가 농민들이지요.

농춘부녀자들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윤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79페이지에 네 번째 월액여비에서 읍, 면, 동 농민상담소 직원 월액여비가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신규 1,79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금년에는 이것을 월액여비로 편성되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무엇을 편성되었습니까?

작년에는 국내여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국내여비 1,440만원을 삭감하고 새로 1,794만원이 설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 업무추진여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084페이지 85페이지 넘어가는 곳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컴퓨터 신규구입 3대입니다. 작년에 컴퓨터를 몇 대 구입했지요? 책상하고?

작년에 교육용 전산교육실에 10대를 구입했습니다.

10대 구입했습니까?

예. 그것은 교육용이고...

전체가 몇 대예요? 농촌지도소에 컴퓨터가.

교육용이 20대가 있고 읍·면상담소. 본소해서 교육용이 20대, 읍·면 상담소 본소해서 14대해서 34대가 있습니다.

교육용이 20대 , 프린터기가 10대지요? 두 사람당 하나씩 작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대 쓰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 업무용으로 본소에 대체할 그것입니다.

업무용이 없습니까?

있는데 이것은 대체를 해야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몇 비트입니까? 기능이 떨어져요?

286하고 386입니다.

286이 몇 대고 386이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이 2대고 386이 한대입니다.

업무용 3대를 지금 바꾼다?

네.

다음에 1085페이지에 책상교체 있지요? 10대를 교체하는데 무슨 책상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직원들 책상이 사실상 저희가 신청사로 들어가서도 너무 낡은 것을 쓰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꿔야 할 것만 바꿔주는 것입니다.

컴퓨터 대체해서 286 2대 하고 386한대는 폐기처분 되는거지요?

그건 그렇게 되면 폐기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4페이지요. 시설비를 보면 농촌지도소 홍보게시판 설치 옥내, 옥외 해서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저희 농촌지도소 청사를 새로 짓고서 홍보용 게시판이 지금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설치한다구요?

예.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한수 위원이 질문 한 1079페이지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하고 바꿨다고 그랬는데요, 항을 바꾼 것입니까?

그것을 목을 작년도에는 읍면상담소 여비를 국내여비에 집어넣어서 계상했었습니다.

국내여비 48명은 별도로 세우는 것입니까?

국내여비는 별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13명을 플러스하면...

단가 차이 때문에 저희 48명 이것은 5만원씩이고 읍.면 상담소 근무직원은 읍·면 직원들하고 똑같은 것으로 해서 11만5천원해서 단가를 더 지금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몇 명 세우는 겁니까? 여비가?

전체해서 61명입니다.

우리 여비가 틀리기 때문에 증했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6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순회지도차량 구입으로 4백만원인데 4백만원으로 무슨 차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납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대체가 안되는 것인데 지금 중앙에서 보조금이 잘못 내려왔습니다. 반납을 할 겁니다. 후년도에 저희가 사게됩니다.

내년도에는 차량이 더 필요 없구요?

예. 그렇습니다. 교체는 내년도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타시군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6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마는 컴퓨터교육 교재 구입해서 1만원 곱하기 20명해서 4회입니다. 이것이 아마 교육시킬 때 교재를 무료로 주는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강사까지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면 교육생들이 그래도 책 정도는 자기가 사가지고 배워야 애착을 가지고 더 배울 것 같아요. 그것까지 무료로 다 줘버리면 일상적으로 주는거구나,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교육적인 목적에 더 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을 시킬때 다른 것을 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교재비 정도는 배우는 사람이 책을 사야지, 교육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15년 이상 이것을 지도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책 정도는 배우는 사람이 사야만 교육의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벼 우량보급종 종자공급 지원에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벼 보급종 공급시 추곡수매가격과 보급종 공급 가격과의 차액보조 이렇게 해 놔 가지고 포당 5,456원씩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자대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벼 우량보급종 종자 지원관계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추곡수매 매입가격하고 판매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보조를 해 주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8,830원중에서 국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대별로 보조금액을 여기 예산서에 넣지를 않고 그것은 가격결정 할 때 종자공급소에서 아주 원가로 계산이 돼 가지고 국고보조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도비하고 시비예산하고 지원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325표 아니에요? 예산서에. 그럼 13,325를 곱하면 20kg 단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대략 한 6,660ha정도요. 40kg로 계산하면 6,600ha요.

그 정도는 안 될텐데요. 그러니까 13,325가 40kg 입니까? 20kg 입니까?

20kg입니다. 20kg 을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을 하겠는데요, 평택시에 우량종자보급하는 것이 내년도에 무엇을 많이 할 겁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추청벼가 제일 많이 들어가구요, 일품벼, 대진벼, 대안 벼 그런 품종들을 심을 방침입니다.

그럼 추청벼가 우리 평택시에 공급물량은 됩니까?

희망하는 전량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쌀 선전할 때 일품벼는 안되잖아요. 추청벼가 돼야지. 밥맛이 좋다는 게 추청벼가 아닙니까?

밥맛이 좋다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 추청벼로 알려져 있는데 일품벼 같은 것도 아주 선전은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 밥맛 시식회를 한 결과는 일본사람들하고 외국 사람들 해서 성적 나온 것을 보면 일품벼가 제일 좋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평택시 산업과에서 충남 어떤 대학에 의뢰평가를 했는데 추청벼였다구요.

우송산업대학에서도 시시가한 결과를 보면 저희가 12점인데 그 종에서 추청벼가 7점, 일품벼, 안중벼, 신석벼 또 대진벼 이렇게 5점 한점씩 들어 갔습니다. 거기 결과를 보게되면 제일 좋은 것이 1등, 2등이 추청벼로 나왔고 3등이 안중벼, 4등이 일품벼 그래서 안중벼나 일품벼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추청벼가 더 좋은 것으로 나오고 5점은 안중벼나 , 일품벼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평택미를 갖고 하려면 추청벼 종자보급을 많이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팽택미 평택미 말로만 팽택미하고 실제로 행정에서는 팽택미 안하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9페이지요. 민간적자본보조에 보면 도.시비를 이렇게 지원받았는데 그 아래 보면 영농4H회 조직개발조성 사업비는 시비만 한 거예요? 도비만 한 겁니까? 2천만원요. 시.도비 다 한 겁니까?

위원님 이 뒤에...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발전과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법 제63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5조에 의거 사업예산, 자 본예산 및 자금운영 계획의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일반회계 편성기준에 의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예산 총괄표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2,292억9,606만2천원보다 303억3,338만4천원이 감소된 1,989억6,2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증 사업예산액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9억6,894만2천원이 감소된 451억7,399만5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매출 수익은 합정, 안중, 송화택지 253억7,573만원 및 지산 1, 2지구 이충, 비전3지구 미분양 용지 6,4592만6천원으로 매출수익은 260억2,165만6천원이고 공단용지매출수익은 칠괴, 추괄, 장당지방산업단지 매출수익으로 151억9,179만2천원이며 주택판매 수익은 문화, 은행아파트 미분양상자 분양수입으로 4억963만4천원이며 기타 영업수익은 안중공동 주택용지 할부이자 수입 35억9,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9,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9,648만8천원이 감소된 5억3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수입이자는 사업소 운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자수입 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2천원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 수입 14억9,768만1천원은 송화택지 분양 선수금이 되겠으며 고정부채 수입은 안중택지에 1개지구 즉, 추괄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송화택지 모집공채 300억원으로 '98년 발행승인된 지방채 400억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수입은 현곡 폐수종말처리장 국비보조금 31억5천5백만원, 추괄 지방산업단지 시도비 보조금 20억원으로 총 51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어연, 한산, 현곡 공동폐수종말처리장 공사비 도비 부담금 177억3,708만4천원, 칠괴 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부담금 수입 53억원으로 총 230억3,7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의 세입데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세입총액은 785억9,891만3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미수금 234억557만원과 이월금 551억9,334만3천원으로 이월금 내역은 그것계속비 이월에 178억1,025만7천원, 사고이월비 16억1,130만2천원, 건설개량 이월비 284억2,750만6천원, 미지급 비용금73억4,4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사업예산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26억5,949만2천원으로 관리사업비 개나리 아파트 2차 위탁관리 수수료 및 미분양 상가 건물 수선유지비 2,127만2천원, 인건비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제 경상경비, 업무관리비 25억6,023만4천원, 차량 및 제 비품 감가상각비 7,7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216억7,666만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및 공채, 토특융자금에 대한 '98년도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특별손실 천원은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에 대비해 3억4,7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52억8,451만2천원이 감소된 692억1,560만8천원으로 먼저 용지조성사업비를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는 신규사업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실시설계비는 칠괴, 추괄 사후환경관리 및 장당, 평택공단 사후환경 영향조사, 안중, 합정택지 실시설계 변경용역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는 칠괴, 장당산업단지 및 완료지구사업 미협의 보상금, 현곡 우측벽면부지 보상, 칠괴 산업단지 및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58억2,765만7천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는 추괄지방산업단지 현곡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 401억2,696만9천원, 안중, 송화택지 및 상하수도 부담금 149억3천6백만원, 칠괴 폐기물처리장 및 우회도록 개설비 55억2,830만4천원으로 총 605억9,12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칠괴, 추괄 폐수종말처리장 감리비 6억6,571만9천원, 안중, 송화택지 감리비 6억3,232만8천원, 현곡 폐수종말처리장 감리비 10억8,807만2천원으로 총 23억8,611만9천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는 측량 및 등기수수료 2억2,05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컴퓨터 및 차량구입비 2,61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 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상환 164억9,750만원이고 공채상환은 323억2,120만원 등 장기 차입금 상환액 488억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서 10억2,55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금운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지출 총액은 551억9,334만3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중택지에 3개사업지구 계속비 이월액 178억1,025만7천원, 추괄지방산업단지 및 안중 합정택지 보상금 사고이월비 16억1,131만2천원, 칠괴지방산업단지에 8개지구 사업비, 건설개량 이월비 284억2,751만6천원, 지방채 발생이자 및 일반회계 지역개발 지원금 73억4,42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98년도 공영개발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우량공기업으로 발돋움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9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98년도 세출예산안은 1,989억6,267만8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2,292억9,606만원 대비 303억3,338만4천원이 감액되어 13.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소, '98년도 투자사업의 '97년도 조기시행, 장당산업단지 완료, 신규사업의 감소 등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검토결과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공영개발사업소 '9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예산서 2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미분양 이자지급 은행아파트 6세대가 있고 제일아파트 6세대가 있는데 나가지 않고 이렇게 분양이 되는 것입니까? 6세대나요.

오늘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빌려온 국민주택기금을 대환처리를 저희가 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양이 일시분양이 아닌 할부분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나 2년 동안 분할납부해서요. 그럴 경우는 그 사람한테 받고 끝나는 날 대환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채무를 안고서 이자만 그 사람한테 받아서 다시 납부하는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종사자 극기훈련 교육비를 20만원씩 53명 1회 했는데 이것이 뭔데 1명에 20만원씩입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파도타기라는 극기훈련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것은 실행예산에 편성해서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삭감을 하신다고요?

예.

상단에 정원가산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우리 직원수에 의해서 몇 명까지는 얼마 나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존치과목입니다.

알았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국외여비 천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작년도 보다 올해 250만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5명이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때 국가경제가 좋을 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와 같이 금년도에는 해외여행도 자제하고 이것도 실행예산에서 삭감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가 안중택지, 합정택지, 송화택지, 칠괴지방산업단지 해서 지금 몇 군데예요?

다섯군데입니다.

이의상 위원의 보충 질의 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50페이지 분양홍보물 입간판제작 및 설치가 나왔는데 30개나 되는데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IMF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10% 정도 감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IMF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산지원.

IMF는 그것와 왜 관계가 없는가 하면 우리가 선전을 많이 해서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여기의 분양을 보면 홍보 광고물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생활정보지, 부동산 정보지, 각 사업지구 홍보물 제작 이렇게 프랭카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엄청난데 이렇게 많이 한 데다가 입간판을 30개씩 한다고 하는 것은 IMF하고 관계없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실행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차량구입 청구액 2천만원은 어떤 차를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용 차가 1대가 있습니다마는 폐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캐피탈인데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다니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쌍용에서 나오는 차를 사서 현장을 활발하게 다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용 차량은 캐피탈 1대 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정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에 신규사업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2개지구가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는 그때 두군데 평택지구 하나 오성지구 하나 두 군데를 신규사업으로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 억제 및 자금관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칠괴지방산업단지 추가 편입토지보상 11만원씩 3만㎡를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편입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3만㎡에 대한 추가 편입토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쌍용을 증설시켜 주는 계기에서 30만㎡증설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확정이 되어 사업을 추가로 하는데 우회도로 하고의 단지와의 사이, 이쪽에 쌍용측에서 기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단지를 정형화시키는 차원에서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은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제관계라든지 모든 여건을 추이를 봐 가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계획은 아니다라고요?

지금 현재 3만㎡ 증설계획은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은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내역서에는 있는 겁니까? 내역서의 근거에 의해서 자료 뽑아서 돈을 계상한 것입니까?

이 면적은 확정된 면적이고요. 물론 보상금은 감정을 해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감정된 가격은 아니고 저희가 인근 토지라든지 모든 여건을 봐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로 우측 쌍용안에 들어가는데를 한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공시를 한 거냐고요? 그 지역 땅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시를 한 것입니까?

그 문제는 저희 개발과에서 업무취급을 했기 때문에 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만㎡에 대한 것은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정해져 가지고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비는 지금 예측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실시계획을 다시 밟아야 됩니다. 예측한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편입토지 보상금을 했잖아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칠괴지방산업단지 미협의 보상금은 뭡니까?

이것은 지장물과 토지가 있는데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11만원씩을 예상 하셨다는데 먼저 지주들이 얼마씩 보상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토지별로 보상가격은 각자 상이합니다. 이 11만원을 저희는 저희토지에 대한 평균치 또, 지장물하고 영농하고 전부 섞인 것이기 때문에 토지금액만을 가지고서는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보통 12만원에서 14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추후로 또 쌍용에서 그만한 가격을 또 보상해 주고 그랬는데 이 11만원을 세워 놨다가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좀 모자르지 않느냐, 모자르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평당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평당가격으로 따지면 한 33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당 11만원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가지면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칠괴지방산업단지 편입토지 보상금 해 가지고 3,255㎡해서 6만5천원 보상하는 것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쌍용자동차 옆에 현재 칠괴산업단지를 하고 있는 도로의 옆으로 그러니까 칠원동하고 쌍용하고의 사이에 우회도로 개설하는 쌍용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영개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쌍용에서 비용은 부담하고 사업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39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은 9천9백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2억9천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지금 늘은 이유가 뭡니까? 전부 인쇄물 회계장부 구입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게 아닙니까? 형식적인게 아닙니까? 지금 인쇄를 해서 이렇게 해 놓고서 쓰는 것입니까, 쓰지 않는 것입니까?

아까 오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용 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게 좀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금지출을 위해서 하는데 일반수용비가 2억9천만원씩 늘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그런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 있으면서 우리가 각종 사업지구별로의 소송비용입니다.

각종 사업지구내의 소송비용이 1건당 5천만원씩 해서 6건에 3억이 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달에 20만원씩 줘서 자문을 득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송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일반민사 소송은 보통 5백만원, 6백만원 가는데 70% 정도다운 되어서 그렇게 예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지출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공영개발 팜플렛 제작 이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요.

우리가 긴축자금을 갖다가 쓰는데 여기에서 좀 꼭 필요한 예산, 공무원들이 지금 예산을 올려 보내는 것은 매년 들어온 숫자대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물을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얼마나 남았느냐 이것을 봐 가지고 금년에는 얼마만 인쇄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금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공무원도 다 같이 참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갑자기 2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갈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최대한으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4페이지를 보시면 안중 택지조성 분양이 있는데 터미널하고 주거용지 단독주택 상업용지 해 가지고 공공시설 용지가 있는데 공공시설 용지에는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로 구획되어 있는 것이 소방서 부지와 동사무소, 등기소, 파출소, 우체국 이렇게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 하고 학교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것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안중지역에 주차장용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계획자체에서 무상으로 특별회계로 인계하는 토지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양계획에는.

분양을 안 해도 공영개발에서 주차장 시설 할 수 있는 용지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공영개발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는 이런 얘기죠?

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관시켜 주면 거기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특별회계로 이관이 되어도 일단 수입을 잡아야 할게 아닙니까?

지금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에다 넘겨주는 공영주차장 용지중에서 과거에 해 오던 것은 분양대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고 이층지구 이후에 계획된 것은 무상으로 넘겨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승인받은 조건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에는 몇 ㎡ 나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안중택지 조성분양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무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해 주는 것이요.

주차장 용제가 두군데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몇 ㎡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공공용지 시설을 할 때에는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상업용지로 한다면 차가 많이 들어가는데 차가 많이 다닐게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설명을 미흡하게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계획을 해 놓고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예산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올 수입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수입은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특별회계로 넘길 때에는 수지결산은 따져야 할 게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분양용지에 조성원가 내지는 감정가격에서 저희 수입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돈의 숫자는 맞춰야 할 게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이라는 것이 내가 그냥 줘도 얼마인데 어떻게 되었고 여기에서 수지결산을 볼 때에는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조성원가에 포함 되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조성원가에 포함을 시킨다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이 얼마, 뭐 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이 얼마인데 얼마를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따져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수입을 안 잡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내 얘기는 일단 수입을 잡아서 무상으로 주더라도 조성원가에서 포함을 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예산에서 따지는 것은 사업수지를 계산하고 사업정산을 할 때에는 언급 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한테 실제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그것을 잡아서 우리가 써야될게 얼마냐 하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언급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정산 할 때에는 그것이 전부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정산할 때에는 되어야 하지만 여기에서도 워낙 잡아가지고 빼 주더라도 빼 줘야지 여기까지 안 들어 온다고 하면 정산할 때 빠져야지 어떻게 정산할 때 뺄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총 수입금은 1억인데 1억천만원에 대한 주차장 용지를 천만원어치 무상으로 그냥 줬다 이거예요. 조성원가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입니까? 조성원가에 1억천만원을 따질 것입니까? 그런데 천만원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안 따진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따져요?

이 예산은.

이해는 해요. 그 무상으로 줬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숫자 계수에는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사업정산할 때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그것은 반영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라니 그럼 여기 예산은 허수아비 숫자를 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총 예산 아닙니까? 공영개발에 총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총 예산이 금년이 1,98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직접 담당하는 관리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체계상의 문제이고 예산조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까 용지과장이 대충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에다 돈을 준다든지 받든지 이런 것은 금전이 지출과 수입이 왔다갔다한 행위만 예산서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 현재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차장에 대해서 조성원가를 계상할 때에는 조성원가 토지매입비와 또 총 공사비를 플러스해서 조성원가에 산출하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 매입한 것도 다 이미 조성원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원가에 다 들어간 것을 전부 다 각종 공동주택 용지라든지 준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개인주택용지를 전부 다 할부해서 판매할 때 총금액을 상회하도록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입을 내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일반회계 에다 각종 시설물이나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을 넘겨줄 때에 그 내역을 전부 다 발췌해서 해당부서에다 넘겨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조성원가에 다 들어가죠. 땅 값도 들어가고 택지개발비도 들어가고 전부 시설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돈 들어간 액수가 나오죠?

예.

그러면 여기 분양한 액수가 나오죠?

예.

그러면 또 택지개발에서 남은 돈은 어떻게 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무상으로 줬으니까 얼마 무상으로 준 것에 대한 것은 공영개발 이익금에서 해 주든 어떻든 조성원가에 들어간 돈하고 분양해서 남은 돈이 그때는 숫자가 차이가 날게 아닙니까?

예.

차이가 날 때 주차장부지를 무상으로 줬으면 얼마를 무상으로 줬다하는 것이 숫자에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정산이나 경영수지 분석할 때 거기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됩니다.

나온다고요?

예.

그러면 과장님은 이영기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 내역서 주차장 경비 나는 것을 별도로 얼마해서 내일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한가지는 경찰서 파출소용지 부지로 경찰서와 계속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그 전에 취급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지구 미분양 용지는 파출소 용지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된 것이고요. 2지구 미분양 단독택지는 이것이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영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입주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어느 분들입니까?

구성인원은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내는 그런 것은 따질게 아니고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실국장하고 일반인으로써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몇 명입니까?

일반인이 4인 이내입니다.

4인, 이것을 말씀 드리겠는데 연 25회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이 장당하고 칠괴를 하고 있고 추팔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가면 해야 되는데 물론 일시에 신청이 들어오고 한꺼번에 들어오면 한번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업단지를 매입하는 사람들이 일시에 안 들어왔을 때는 여러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5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꼭 규정에 25회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국장들이 하는 거죠?

국장니도 들하고 일반인들이 하고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심사를 한다고 해서 수당을 5만원씩 타 먹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회 해 가지고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집행을 하면서.

아니 집행을 하면서가 아니라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 왔으니까 하는 얘기아닙니까?

그 인원수는 잘못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문제에서 주민들한테 빈축을 받는 거예요. 국장이 잠깐 한 시간 정도들어가 가지고 나와서 심사 하고서 5만원씩 수당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서류상에는요.

잘못 되었습니다.

민간인 4인인데 민간인 4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무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심사위원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해도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아주 방식이 있으니까 어느 업체는 못 들어온다, 공해가 많은 업체는 못 들어온다 이런 것이 다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앉아서 서류심사하고 그 자리에서 해야지 심지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현 소장이 아니지만 먼저 전 소장 한 소장 있을 때 우리가 손해배상 물어준 게 얼마입니까? 이런 심사를 거쳐가면서 심사비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우리가 손해나서 얼마를 물어줬죠? 배상해 준 것이요.

2억6천원을 해 줬습니다.

2억6천해 줬죠. 그 사람들 수당 내놔야 할게 아닙니까? 수당을 받아내야 될 게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2억6천 물어내라고 해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입주심사를 해 가지고 입주를 시켜놓고, 평택시에서 왜 그때도 심사를 했지 안 했어요?

심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사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내구적으로 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일무사주의로 적당히 넘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이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때도 이것을 공무원들이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는 못 들어가고, 어느 업체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지원시설 용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소홀히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저희가 신규분양하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번에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인 4인으로 해서 25회로 잡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국내여비에 보면 7만원이 있는데 이 7만원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다른 타 부서에는 3만원, 5만원 그런데 여기는 왜 7만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저버희가 7만원을 계상했지만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타 부서와 균형을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서가 상당히 참 멋대로인 예산서 같아요. 지금 전 의장님께서도 조금 아까 질의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7만원을 했는데 실행예산에서 줄여서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7만원을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저희가 출장을 하게 되면 어떠한 특정한데만 가는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 다니는 편입니다. 저희 관리과 같은데는 덜 다니는 편이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용지과라든지 개발과에서는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용지과하고 개발과하고 관리과하고 틀리죠?

예.

그런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7만원씩 주니까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한 데는 8만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데는 3만원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업무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7만원씩 했는데 무슨 예산요구를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은행나무 보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은행나무가 4주죠. 보상은 어느 과장이 취급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6백만원이죠. 나무 4그루에 6백만원을 보상하는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행나무 1그루에 100만원씩 4주, 은행나무 열매 미수확이 한 그루에 50만원씩 해서 4년동안 해 가지고 이것은 뭐예요? 왜 4년씩 보상을 합니까?

그것이 평택공단이 조성되면서 측근을 조성해서 은행나무가 서서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안 달려 가지고 민원인이 요구하기는 은행나무 열매보상까지 요구했습니다.

그 나무는 죽었어요?

예, 죽었습니다.

그럼 4년동안에 죽었네요.

예, 죽은 원인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평택공단에 있습니다.

평택공단이요. 여기 공단이요?

예. 평택공단 외곽 쪽에 집중적으로 유형측근을 만들면서 배수가 안 되어서 고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나무 열매에 6백만원씩 물어준다는 것은 듣도 보도 처음인데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6백만원씩 물어줘요?

저희들도 처음입니다. 고사가 되어 그것도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개략으로 계산을 해서 하다보니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을 감정했어요?

감정은 안 했습니다.

그럼 결정을 누가 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은행나무에 수확량을 따져 보니까요. 이것은 설례에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 나무 베어 내버렸어요?

아닙니다.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죽지 않았네요?

아니 죽었습니다. 고사되었습니다. 한 20년 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