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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7-12-08

김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재

이익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가?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질주 하시는 집행부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98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예산은 4과 2계사업소 예산으로서 세출규모는 416억4백만원으로서 97년도 예산 320억9천6백만원 보다 95억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과가 97년도 당초보다 25억1천4백29만2천원이 감소된 49억1천4백4만1천원이고, 가정복지과는 97년도 당초예산 보다 25억1백85만6천원이 증가된 132억6천6백78만1천원이며, 환경보호과는 97년도 당초보다 1억2천5백27만8천원이 증가한 9억4천8백94만원, 청소과가 97년도 당초보다 75억7백90만8천원이 증가한 195억5천8백53만5천원 입니다. 여성회관은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8억9천6백25만6천원입니다. 여성회관은 97년 3월 26일에 개관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당초 예산보다 9억9천21만1천원이 증가한 20억1천9백48만2천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가정복지과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7억5천4백만원, 청소과에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설치에 42억8백만원, 청소대행수수료 57억8천8백만원, 여성회관 운영비에 8억9천6백만원, 위생환경사업소에 소각로 및 질소, 인제거시설설치사업에 9억2백만원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송탄공단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가 당초 예산보다 1천380만원이 증가한 6억8천580만원입니다. 오폐수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은 151개 업체로부터 받아서 세입에 계상해서 세출에 다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강당사용료는 대관료로서 대강당하고, 소회의실, 문화교양실 등 대관료를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1,800원 곱하기 130톤, 300일을 계상해서 7천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부노인회관 사용료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96년 11월 9일에 개관해 가지고 경로 의료시설, 회의실 주방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데 세입을 475만5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양강좌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교육하고 취미교육, 교양교육이 있는데 연 2회 4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4개월 과정에 기술교육은 6만원, 취미교육은 4개월 과정에 4만원, 교양교육은 무료로 하는데 그것을 6만원, 4만원해서 7개과목 20개과목, 과정은 335개 과정입니다. 각각 기술교육이 40명 곱하기 2회 해서 3천780만원, 취미교육이 20명 곱하기 2회해서 3천200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보육료를 현재 금년도까지는 위탁운영을 하던것을 내년도는 신규로 여성회관에서 직접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세 미만 아동, 3세 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사업 지침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2세 미만은 21만3천원, 2세는 17만6천원, 3세 이상은 10만9천원에서 각각 1천2백78만원, 1천4백78만4천원, 3세 이상이 5천2백32만원, 시간 탁아는 조례에 의해서 1,000원씩 240만원, 그 다음 입장료, 차량비등 해서 현장학습비를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을 12억6천3백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분이 11억4천만원, 송출분이 7억5천만원, 안출분이 1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익을 본청분 1억2천만원, 송출분 7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9천280만원에 100/9 해서 7천1백32만5천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기본부담금 징수교부금 역시 6천만원, 10%입니다. 배출부과 교부금은 각각 10%로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본청분이 2천550만원, 송출분 1천2백만원, 안출분 750만원을 세입 결정했습니다. 하단부에 환경오염행위 위반과태료는 본청분이 2천4백만원, 송출분이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본청분 9천만원, 송출분 1천8백만원, 안출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는 본청분이 2천6백40만원, 송출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처리수입을 본청분 4천8백만원, 송출분 4천2백만원, 안출분 6백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품 구입에1백만원, 영업정지표제작에 1백만원, 식품 및 공중제품 수거증 제작에 3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고지서 제작에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 페이지는 수당 및 일용인부임으로 생략하고, 2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현충일 행사 초청장인쇄 40만3천원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새해 현충탑 참배에 화환하고 초, 향, 숯탄 등으로 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에 참석하는 보훈가족 수송차량 임차료를 45인승 4대해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금 의수족외 4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 새해 현충탑 참배자 실비보상, 현충탑 행사 참석자, 현충일 행사 참여단체 실비보상금 해서 50만원, 2백만원,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보훈회원들의 국립묘지 참배는 6.25 전후해서 갑니다. 4개단체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팽성읍 추팔리에 있는 6.25 참전용사 합동위령제 제수용품 및 참석자 급식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명이 해당됩니다. 재해이재민 구호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풍수해라든지 화재발상시 긴급구호비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225명을 계상해서 국비, 도비,시비 합해서 1억2천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인당 월 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과 같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이 22명에 1천1백만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30명에 7억7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 이전에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 2개소, 동방재활원과 에바다농아원 140명 수용인원으로 해서 국.도.시비 80%, 10%, 10% 해서 1억3천7백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 5억5천840만원입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1개소는 팽성에 있는 에바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국.도비 각각 50%해서 3억6천5백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5천4백3만2천원, 국비 70%, 도비 30%를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동방하고 에바다에 있는 것인데 훈련교사 인건비 및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해서 국비.도비해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개소는 합정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국비, 시비해서 1억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4천80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5천490만원인데 토요일에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동방재활원에 난방시설교체 해서 3천2백만원, 옥상방수에 2천2백만원, 에바나 농아원에 대들보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6천8백90만원이고, 4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는 어디라고 지적 않하고 3천2백만원을 감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83페이지, 저소득 장애인생계 보조수당 159명에 도비로 7천6백32만원, 보장구 교부사업 도비, 시비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구료비 150명, 도비와 시비로 1천9백20만원입니다.이것은 동방과 에바다 2개소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 150명, 동방 에바다에 2천7백37만5천원입니다. 수용자 50명의 간식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50%, 시비50%입니다. 장애인복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5명에 대해서 6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년이상일 때는 월 15만원, 5년 미만일때는 10만원, 좀 차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건강진단 150명에 대해서 450만원, 년 1회 종합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1개소 1천2백만원은 팽성읍에 박종혁 장애인 재활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1천2백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운영비 2개소는 동방과 에바다에 도비, 시비 각 50%씩 7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에 장애인 수용시설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수용 및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참가선수 훈련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5월중에 성남 상무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합니다. 곰두리 차량봉사대 유류비 지원이 1천4백58만원이 나왔습니다. 차량 30대를 가지고 활동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3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경비지원으로 44개 단체에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이 4개단체에 1천만원, 수화교육은 3백만원, 점자교육에 2백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전담상담제를 실시하는데 장애인 회관에 8백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각각 1천만원씩 정액보조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현충탑 정비도색 및 환경정비 1개소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사회과 노후 컴퓨터 교체 3대에 3백만원, 프린터 구입 1대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복지시책 추진입니다. 그 다음 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격려 2개소에 1천2백만원 계상했고 행여사망자 처리매장비를 9백만원 계상했으며, 행여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를 15,000씩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인데 이것은 거택자활보호자 자녀학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시비 각 10% 해서 입학금 및 수험료 전액 2억5백72만9천원, 거택보호비 국비 80%, 도비 시비 각각 10%씩 해서 주부식비 및 연료비, 피복비 해서 17억4천9백3만4천원입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는 1,530명을 대상으로 해서 4억4백68만2천원 도비와 시비 50%씩입니다. 다음 288페이지, 취로사업비를 18,000원씩 해서 연3회 실시하여 2억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수용비에 어버이날 및 제2회 노인의 날 표창장을 제작하는데 87명 대상으로 2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버이날 노인의날, 장기대회, 휘호대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경로주간 행사 및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 소모품비를 계상했고, 북부노인복지회관 공공예금으로 3백만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30만원, 노인의 날 휘호대회 심사위원 수당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노인복지회관 난방연료비 북부하고 안중해서 624만원, 노인복지회관 난방유지비에 14만9천원, 예산절감 10%를 했습니다. 북부노인복지회관 건물 유지비 89만6천원, 노인복지회관 보완 세콤장치 유지비 240만원을 계상해서 거기도 예산절감 10%를 감액했습니다. 노인아동부녀복지 시책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표창부상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버이날 44명, 노인의날 16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료비, 노인시설입소 및 귀향여비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국비로 240개소 5만원씩 해서 1억4천4백만원입니다. 국.도.시비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가로 50인 미만 경로당은 7만원, 50인 이상은 9만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240개소 25만원씩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노인건강진단 국비와 시비로 160만3천원입니다. 1차 검진 후에 2차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노인지원은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9억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11월 말까지 조사를 했는데 12월 초순에 전부 다시 실사를 해가지고 내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노인연금이라고 하는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노인들에게 노년생활 안정도모를 위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네가지로 구분하는데 생보자 중에 80세 이상은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3만5천원 또 저소득 노인은 월 3만원, 저소득 부부노인은 2만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평택대학교 내에 앞으로 노인 요양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실시설계비는 1천1백78만9천원, 시설비 국비, 도비, 시비해서 7억2천2백만원입니다. 평택대학교 내에 부지를 10,074평방미터를 받아가지고 건축연면적을 지하 1층, 지상 2층해서 660평방미터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시설부대비 454만9천원, 감리비 1천6백1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도비 기타보상금 해서 경로당 운영난방비 9천5백97만원, 도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1억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교통비를 14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와 시비가 더 많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중에 신청자에 대해서 분기당 1회 지급하는데, 현재 교통비가 44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되어서 12매 드리던 것을 20매로 3개월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잔치를 금년 6월에 한번 치룬바 있습니다.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지원입니다. 국고미지원 경로식당 취사장비 지원 2개소 1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부노인복지회관 하고 평택사회복지관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00세대를 목표로 해서 도비, 시비 50%씩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되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세대당 50만원씩 도와주는게 되겠습니다. 하단부 노인복지기금 출연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목표는 10억원을 하고 있는데 6억원이 기위 확보되어 있고, 6억원에 대한 이자 5천5백만원을 동시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 내년도에 2억원 하면 10억원 목표가 달성됩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노래방 기계구입하는데 200개소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안중 노인복지회관 전기, 전화료등 120만원, 신규 경로당 운영비 20개소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시지회에 2백만원씩 4회 분기로 8백만원, 대한노인회 사업비 지원으로 무료 경로당 부식비 지원 6백만원, 노인능력은행 운영지원이 30만원 곱하기 1개소 해서 360만원, 노인대학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3개소 2회해서 3백만원, 강사수당이 7백50만원, 노인의날 행사지원에 4천1백40만원입니다. 이것은 10월 1, 2일 하겠습니다. 기념행사, 장기대회, 휘호대회, 읍.면.동 경로잔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시설 확대화 사업으로 건물 개.보수 13개소에 3천9백만원, 노후집기 교체 13개소 650만원, 난방시설교체 13개소 650만원 경로당 신축 3개소 1억5천만원입니다. 98년도에 여성한마음 행사준비물 각각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단체장 감사패는 여성단체장이 취임식때 주는 감사패가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머릿글 90만원, 가정음식물 줄이기 홍보전단 어깨띠 제작인데 전단 10,000매에 50만원, 어깨띠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여성 자원봉사자 표창장 제조에 95만원, 여성 정책토론회 원고료 390만원, 다음 기예경진대회 심사수당 1백5만원, 부녀복지 사업추진 급양비, 450만원, 현장견학 차량임차료 1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결혼비용을 6만원 곱하기 22쌍해서 66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경기도 주부의 날 참가보상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장기자랑 추천자 20명에 대해서 60만원, 여성정책세미나 발표사례금 312만원, 우수여성 자원봉사자 표창시상품 30만원, 35만원 장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학 대학원 위탁경비 80%만 계상한 것이 1천2백만원입니다.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원 등록비는 1박 2일간 위탁하는 내용으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학교 위탁교육이 360만원, 여성단체장 위탁교육 135만원, 관내 여대생 사회참여 위탁교육은 여름방학때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위탁교육 10만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부부수련회를 한번 시 자체사업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7만원씩 50쌍에게 1회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락여성 교양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성폭력예방교육 강사수당 8백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초.중.고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다음 298페이지, 여대생 사회교육 강사수당 60만원, 일일 교양교육 강사수당 90만원, 간병인 교육을 97년도에 처음 해 보았습니다. 내년도에도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효과적인 부모역할교육 강사수당에 512만원, 자원봉사자교육 강사수당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료비는 모자복지시설 수용자 피복비입니다. 75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없거나 있어도 장기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아이들이 실제로 혼자 감당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 67명에 3천7만6천원, 1년에 44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학비 45명 국.도.시비 해서 3천3백24만1천원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초등학생으로 6백7만8천원 다음 저소득부자가정은 중학생 6백14만1천원, 저소득부자가정 고등학생 3백20만7천원, 저소득부자가정 초등학생 9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스더의집 운영 1개소 운영비로 1억2천18만3천원인데, 국.도.시비가 되겠습니다. 에스더의집 시설보호비 2천4백2만9천원입니다. 보호비는 주부식비, 피복비, 연료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도비와 시비로 하는 저소득부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140만원, 저소득부자가정에 학습재료비 도비 시비 50% 해서 180만원, 부자가정에 중학생 학습재료비 2백2만6천원, 부자가정생필품비18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학습재료비 1천4백40만원, 에스더의집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7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해서 840만원, 에스더의집 5년 이상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수용자 간식비 9백만원, 시설환경개선비 1개소 5백만원, 난방비 시설설치 1개소 3천1백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1천8백만원 생필품비 1천20만원, 모자가정에 학습재료비 3백만원, 저소득장애모자가정 생계비 1천9백20만원, 순회 성교육강사비 168만원, 각각 도비 시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새로나온 신규사업인데 딸들의 캠프운영비 50명에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중에 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 아이들에 대해서 여름방학때 호신술이나 성교육을 가르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경제살리기대회 한마음여성단체 대잔치 프로그램 운영에 1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1,500명의 관내 여성들에 대해서 경제살리기 한마음실천대회 참가자 급식비 4백만원, 주부기예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180명에 45만원, 주부기예 경진대회 시상금 6백67만원, 진행위탁비 레크레이션등 해서 130만원등 1천8백만원을을 계상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홍보문등에 전단 제조, 어깨띠 제조, 플래카드 제조, 서한문 제조, 유공자 표창장 제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청소년선도 활동반 급양비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차량임차료 3백만원, 청소년건전육성시책 추진 1천만원, 민간실비보상금 경기도 종합예술제 참여자 실비보상 2백만원, 기타보상금에 학교폭력근절 지원대책추진 단체급식 및 유류대지원에 3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도활동 참여자 급식비 1천8백만원, 단체 임직원 교육강사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유해업소 대표자 교육강사료 40만원, 학부모 교육강사료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원에 100억원으로 국비30억, 도비 시비 각각 35억원 해서 100억원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9천6백만원, 실시설계비 1억5천3백만원, 토지매입비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 8억원을 계상되어서 계속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시설비가 15억7천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억원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무봉산 수련마을 건립예산 29억3백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국토이용변경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감정에 맞춰서 사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청소년 수련건립 시설부대비 1천3백50만원, 감리비 1억4천25만원, 수련마을 감리비는 1억9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에 150만원 12회 1천8백만원 계상했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천460만원 곱하기 2개소 하는데 이것은 신장2동과 안중면이고, 중앙동 것은 도비를 추후에 받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에 도비, 시비해서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청소년 상담실운영에 4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부모교육에 260만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에 250만원인데 저희 관내 통복동에 더불어 사는 교회내에서 중앙대 청솔회 동아리들이 모여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공 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원평과 팽성수련실에 내년 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건전육성에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가요제라든지 가족동반대, 각종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고교 중퇴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원평 청소년수련실과 팽성 청소년수련실 운영에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플래카드, 어린이날 표창장 제조, 보육시설 재롱잔치 플래카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공람공고료 등해서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보육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1백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날 시상품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가 안 해 왔더니 타 시.군과 비교가 되어서 어린이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내년도부터 가져볼까 합니다. 모범어린이 상품에 135만원, 경연대회 입상자 72만원, 유치부 연극제 입상팀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강사 수당 160만원, 보육시설 실기교육 강사수당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80명에 대해서 국비가 3천4백88만5천원 해서 도합 4천3백6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74명인데 국비를 80명분에 대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개소에 6억6백19만7천원, 야곱의 집, 천혜보육원, 성육, 애향보육원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주부식비, 취사연료비, 특별연료비 장제비 해서 2억1천9백40만원입니다. 국.도.시비 다 포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인데 이것은 6세미만의 어린이집입니다. 5천2백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소득층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구할 때 저희가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에 40%를 지원해 줍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 시설별 지원이 6억3천3백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0%, 수당에 10% 나머지는 시설에서 자부담합니다. 민간보육시설 134개소에 교재교구비는 국.도.시비해서 1천8백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아동 30인 이상인 시설 134개소와 놀이방 40개소가 됩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행비 지원해 주는 것이 6개소, 안정, 두릉, 하북, 동천 연꽃, 안중 어린이집에 6백91만2천원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보육시설종사 특수근무수당은 시립어린이집 7개소와 법인어린이집 13개소가 되겠습니다, 9천7백80만원, 도비와 시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56명에 대해서 392만원,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1천24만원 급양비와 피복비입니다. 학습재료비 9백74만4천원, 취학아동 도시락비 58명에 대해서 2천88만원, 도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하단부에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중학생에 대해서 324만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저학년 학생들이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1개반 30명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천4백59만2천원입니다.정부미지원시설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11명에 대해 1천4백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보호 220명에 대해서 도비 시비해서 1억3천1백9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공무수당 38명에 대해서 추후 정산 할 것입니다. 도비 시비해서 5천7백만원입니다. 5년 이상은 월 15만원, 5년 이하는 월 1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 도색, 장판, 카펫트교체, 담장설치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 예능발표회는 도비 시비 50% 해서 3백만원, 아동복지시설 구료비, 급양비와 피복비가 2천8백16만원, 일용인부임 98년도 처음으로 일인당 월 40만원 기준으로 2천5백1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 기능보강사업에 3백84만8천원, 기능보강사업 증.개축 시설부대비 86만2천원, 감리비 352만2천원, 보육시설신축 1식에 1억9천140만원입니다. 지상 2층으로 80평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장비지원에 4천5백22만원, 아동시설 도주관 체육대회비지원 300만원입니다. 다음 313페이지, 어린이날 행사비 내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복충어린이집 난방공사, 방수공사 이것은 97년 6월에 입주했는데 용도변경이 됨에 따라서 부득이 난방방수 바닥공사, 보일러 배관입니다. 2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위면 야막리에 마을공동 놀이방 설치하는데 4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여성회관입니다. 주방기구를 구입하는데 1천6백만원, 교구교재비 및 장비에 2천4백만원, 종합놀이대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는 등의자, 휴지통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입니다. 315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 하천감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16페이지 일아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환경보전홍보물발간, 평택호가꾸기 환경사진제작, 비디오테잎등 홍보자료에 각각 계상했고 , 평택호가꾸기 홍보용전단 및 스티카 제작에 전단은 3백만원, 스티카 5백만원, 신고엽서, 전화카드, 교육교재발급, 수질오염도 검사비, 정도검사 수수료는 년 1회합니다. 각각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부담금 고지서, 소모품 구입, 장갑 탁자등, 수거용 비닐봉투구입, 자전거타고 걷기대회 홍보물, 플래카드, 자연정화활동 홍보물, 배출가스단속용 측정기 소모품 구입등 각각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련 교육등록비 5명분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개선부담금 송달료 고지서, 최고 장이륜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전용회선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자동차매연 상설단속반원 제복에 근무복에 동.하복, 잠바를 계상했고, 급양비 환경보호업무 추진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평택호 녹조제거작업 운반차량 임차료에 60만원, 평택호 녹조제거작업 선박임차료 3백만원, 해양감시 선박임차료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소음측정기 유지관리비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측정기 유지관리비등 각각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선박유지비 50Hp 12승을 모터보트를 금년도 예산에 구입한 것에 대한 선박유지비, 이스타나 차량 유지비를 계상하는데 각각 10% 절감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사무보조요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녹조방지작업 인부임, 향토구입비 이것은 필요시에 구입을 합니다. 약품구입비, 시료채취병, 유류제거 물품구입, 자연정화 장비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시책 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시상품자전거 13만원씩해서 1천9백50만원, 급양비 2백만원,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수립 연구조사용역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근에 있는 환경관련 학과에 의뢰해서 평택호 수계의 유입 직할하천, 관내하천에 대해서 수질오염 등을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연구조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환경교실 운영교재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322페이지,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행사비지원 2백만원,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아까 세입을 잡았던 송탄공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세출 6억8천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 간접비용1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7천2백32만8천원입니다.공한지정비 재료비 및 장비임차 2천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TMS 사무실을 하는데 1억원으로 12월말에 준공할 것입니다. TMS 사무실에 따른 의자, 책상, 프린터 구입,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을 각각 7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324페이지, 쓰레기봉투판매 징수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부서당 운영경비, 기타수당, 급양비등은 각각 3천5백3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환경미화원에 장갑구입등 위생물품이라든지 필요한 경비 5억5천67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2억6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발효통구입 4천7백만원, 발효제 9천7백만원, 중기구입 1억2천만원, 싱크테드구입비 6천6백만원, 이런 것들을 98년도 안하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공공예금 및 제세는 전화요금 등 1억8천3백63만4천원입니다. 전화요금이 3만원 곱하기 812월해 가지고 3천만원인데 이것은 오자가 났습니다. 곱하기 자가 8로 되어 가지고 36만원입니다. 그 밑에 상하수도 요금도 3만원 곱하기 12월인데 8자로 되어 가지고 36만원입니다. 군문동 쓰레기매립장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8 곱하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액되는게 1억5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328페이지, 고렴리 쓰레기 매립장 청소차량 책임보험료와 종합보험료 이륜차 보험료,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전기 전화요금, 수수료등 해서 1억8천3백6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들 피복비, 장화 마스크 까지 해서 1천6백5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급양비 6백34만5천원, 다음은 임차료가 1천7백1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군문동 쓰레기매립장 임차료는 98년도까지만 계상할려고 합니다. 연료비 2천6백89만원입니다. 적환장 시설장비 유지비 포함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6천1백51만2천원입니다. 332페이지, 차량선박비가 청소차량 유지비 30,000㎞ 이상된 것에 대한 유지비 1억4천9백만원, 수도권매립지 운반차량비 유류대, 엔진오일, 휠터, 스페어 교체해 가지고 3억6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절감 10%를 했습니다. 재료비는 채수병 구입, 빗자루 구입, 쓰레받기, 악취제거용 탈취제 등 해가지고 , 가성소다까지 9천2백28만원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퇴직적환금 및 부상치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분리 우수 읍.면.동 보상금으로 5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는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335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는 도비 양여금, 시비해서 4억1천8백8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7천만원짜리 9대에 6억3천만원입니다. 336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수수료, 고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등해서 21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서는 청소사업 대행수수료 57억8천8백85만6천원하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6억1천3백2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군문동 분뇨 부숙조 철거에 7천5백만원, 분뇨연계처리 관로매설은 위생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130m에 투라인이 나가는 것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오산하고 평택에 분뇨처리장 징수교부금이 5백만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에 저희 분담비가 100/33을 했는데 사실은 4억4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10/35.9로 하고 운영분담비가 늘어서 수정예산안에서 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이것이 작년도까지 8,290원 하던 것이 17,190원으로 9억4천55만1천원입니다. 종합운영분담금이 15억7천2백15만8천원입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운반차량 대.폐차 6천만원짜리 3대를 저희가 대.폐차할려고 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수도권운반차량 대.폐차를 보링을 하거나 엔진교환해서 1년만 더 쓰고 99년도에 구입할까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 인도용 청소장비구입에 그린머신 3천5백만원짜리 4대에 1억4천만원 청소차량 대.폐차 1대는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여성복지회관 소관입니다. 341페이지는 기본급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42페이지도 가족수당등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보육교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상 명시된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부서당 운영비 2천8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안내관이라든지 개강식 현수막등 필요한 경비 2천8백74만1천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예식장 대여에 따른 소모품 구입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직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비 25만원, 다음은 공공예금 및 제세로 해서 3천3백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개선 부담금까지 포함이 됩니다. 347페이지는 어린이집의 전화요금, 화재보험료, 상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원 근무복,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복 해서 52만7천원, 현장학습 차량임차료 120만원, 연료비 4천7백9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위탁관리 수수료 등 3천5백7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교육실습 재료비, 보조인부등 해서 4천5백1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직영어린이집 보육아동 약품구입비등 해서 1백32만4천원, 여비 1천8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54만원등 해서 이것은 인건비 계상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교육우수 수료자 시상품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35개반입니다. 여성작품 발표회 우수작품 시상금에 120만원, 여성교육작품 발표회 1백만원, 교육강사 연찬회 60만원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보육아동 주간식비 2천7백만원, 교육강사 연찬회 실시는 수정예산안에서 60만원을 감할려합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강사료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 13만원, 파출부 교육강사료 13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도서실에 도서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1층 어린이집 방범창 안전망 설치하는데 5백만원, 1층후문 셔터설치 1백만원, 중앙감시설 냉.난방 펜코일설치, 대강당 교단설치 무대를 확장하는데 1천5백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실 칸막기는 민간이 운영하던 것을 직영하기 때문에 재조정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진공청소기, 수족관설치, 교육실 브라인드 커텐설치등 해서 1천1백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레이져 프린터기 3대는 컴퓨터가 32대가 있습니다. 프린터기가 현재 6대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용 프린터기 3대만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예산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는 기본급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는 5백9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0페이지 전기료, 상하수도, 자동차세등 해서 공공예금 및 제세가 4천67만2천원입니다. 피복비, 작업복, 위생복, 장화, 방한복, 고무장갑, 면장갑에 28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양비 390만원입니다. 연료비는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각기 연료구입은 하절기를 빼는 것이 아니라 300일을 계상했습니다. 항온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 유지비, 변전실 유지비, 전기식 판넬유지비, 모타유지비, 기폰주차장 유지비는 5천8백34만원입니다. 다음 362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제사기는 모래를 제거하는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363페이지 상단까지 같습니다. 소형화물더블캡 유지비 235만원이고 예산절감을 10%를 했습니다. 국내여비 생략하고,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는 직급보조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부서당 운영비는 240만원, 대민활동비 432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질소, 인제거시설 공사 실시설계비가 2천2백47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소각로 설치에 1억8천만원, 질소.인제거 시설하는데 7억원, 도비.시비 각 50%입니다. 시험연구비는 5천4백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탈취제 구입, 고분자응집계등도 같은 항목입니다. 전처리시설 설치공사 하는데 실시설계비를 1천5백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탈황장치 설치와 탈취탑 설치는 기계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시설비만 계상했습니다. 전처리시설 설치공자비가 4억2천만원해서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차량사용료 징수교부금 톤당 2,000원씩 10%로 432만원을 계상했고,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 공유기 구입, 옷장 구입, 에어컨 쿠입, 현미경 구입등 해서 7백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사회과 소관 284페이지, 곰두리 차량봉사대 운영유류비 지원을 30대로 1천4백58만원이 있었는데 10대만 계상해서 468만원만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부부수련회에 350만원인데 이것은 99년도부터 시행할려고 합니다. 또 312페이지, 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장비지원에서 38만원씩 119개소에 4천5백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니까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 시비 계상했던 것을 감하여도 됩니다. 280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있는데 이것은 3백만원을 감해 주어도 됩니다. 115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이자수입 7천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세입부분에 각각 7천만원, 5천만원이 있고, 순세계잉여금 3천만원 세입잡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천만원 계상했고, 다음 세출로는 115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1천만원 곱하기 13가구해서 1억3천만원 세출계상을 했고, 1157페이지 예비비 1천5백만원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285페이지, 장애인전담상담제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비입니다. 관내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을 상담해 주는 체제가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내년도에 시도를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 위탁운영을 하되, 사회복지사를 한분 채용해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항시 상주하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합니다만 8백만원이 인건비입니다. 복지사 한분을 1년동안 상주를 시키면서 상담에 응해 주고 8백만원을 주는 것은 적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시도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서 한번 운영해 볼려고 시도해 사업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과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사가 1년에 8백만원을 받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당초 예산 산출기초를 보니까 일용인부임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석근

장석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일을 하실려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하시든지, 8백만원을 받고 사회복지사를 둔다는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고마운 말씀인데, 저희도 다음 추경때 한번 더 반영을 하고, 또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을 보면 봉사정신이 일반인들 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하고, 적정한 보수관계는 다음 추경때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 올려서 실질적인 보상을 해 주면서 사업효과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최재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2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컴퓨터 교체에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컴퓨터가 사용불능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영만

정영만사회과장

저희 사회과에 컴퓨터가 3대가 있는데 전부 286입니다. 286은 거의 나온지도 5년정도 지난 컴퓨터입니다.행정장비가 286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것을 바꾸어야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8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택

이기택위원

2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노래방 기계구입이 있습니다. 꼭 노래방 기계라야됩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 보면,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거의 다 앉아서 대화를 하시거나 화투를 조그맣게 하시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심신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에서 잡았습니다. 일단 소요되는 개소는 읍.면.동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경로당이 200개소에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258개소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그럼 해 줄 려면 다 해 줘야죠? 왜 200개만 합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기존에 노래방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한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노래방 기계를 사주게 되면 술도 줘야 되고 안주도 줘야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만한것은 없습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왜 노래방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노인분들한테 희망사항을 요구해 보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나와 가지고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여쭤보니까 노래방을 많이 희망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노래방을 설치해 주어서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분도 나오셔서 노래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승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294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지원해 가지고 4천1백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도 5월에 경로잔치를 공설운영장에서 23개 읍.면.동이 다 모여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노인분들이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읍.면.동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개 읍.면.동에 300명씩 잡은거죠?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65세 노인이 2만명입니다.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노인들도 다 포함해서 안분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6,000원 곱하기 300명 곱하기 23개소인데 이것은 차등지원 되는 것입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289페이지, 어버이날, 노인의 날, 표창장 제조가 87명인데,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념식날 87명에게 상을 준다는 거에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있고, 노인의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5월 8일에 하는 것이고, 노인의날은 10 월2일에 하는 것인데, 어버이날은 효행자를 읍.면.동에서 한명씩 선발해서 23명에게 드리고 , 그 다음 장한 어버이를 6분 선발해서 드리고, 전통 모범가정이 있습니다. 3대가 같이 산다거나 핵가족이 아니고, 다른 가정에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선행이 되는 세 가정을 선발해서 드리고, 노인복지 기여자를 다수 선발해서 이날 44명을 표창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3월 2일 장기대회때 16명, 그리고 노인휘호대회가 있습니다. 서예가 되겠는데 여기에 11명이고, 11명은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2명, 입선 5명, 그리고 모범 경로당을 선발해서 이날 43명 정도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도합 87명을 잡았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노인복지 기여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런데 왜 87명을 5월에 하는 행사하고 10월에 하는 행사를 한꺼번에 제목을 붙여놓은 이유는 뭐에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부기에다 제26회 어버이날은 5월에하는 것이고...
노선

곽노선위원

그렇게 두개로 나누어 놓았으면 이런 혼란이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봐 주세요. 민간실비보상이 있는데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표창부상 상품은 60명이고, 앞에는 87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부상은 60명밖에 안 줍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입선자 5명과, 모범 경로당은 표창만 합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경로당, 그리고 경로효친 해 가지고 그럴 때 상도 많이 주고, 격려해 주고, 존경하는 것은 좋지만 한번 행사하는데 80몇명씩, 40몇명씩 상을 줘야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사회에서 귀감이 되고, 본받을 만하다 해서 저 경로당은 또 저분은 전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시민들이 모두 축하하는 가운데 부러움을 살 정도로 상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중구난방으로 읍.면.동별로 쭉 줄세워주는 것은 오히려 효과도 적어보일텐데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은 없으세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2천4백67만원을 세워서서 금년도 예산은 1천3백만원으로 줄이신거죠?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행사에 내용을 보면 꽃이 15,000원에 80명,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180명이 어떤 사람이고, 주부기예경진대회 및 교양교육에 현수막 제조가 7만원이 34개, 또 머릿글이 5만원짜리가 18개, 어깨띠 같은 것도 200매 이렇게 되어 있고, 표창제조가 38명, 대잔치 표창장 제조가 88개 되어 있는데, 과장 생각에는 작년도에 2천4백67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해 보니까 별로 이것이 별 것 아니니까 감소시켜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량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과연 이 행사가 필요하지 않은데 작년에 했던 행사이니까 그대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 2천4백만원이었는데 도에는 1천3백만원으로 줄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여성한마음 대잔치 처럼 운영에 1천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이 항목으로 계상된지 1천450만원입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일반운영비에서 쪼개쓴 예산인데, 이것을 뭉쳐서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작년도는 뭉쳐 놓은 것을 금년에는 쪼개 놓은 이유가 뭐에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표창자가 많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예경진대회 표창자가 특히 많습니다. 기예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주부들이 여성회관이나 주부 취미회에서 배운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분들이 자기식구들한테, 또는 친구들한테 그동안 갈고 닦았는데 거기 출전했다가 그래도 입선이라도 해 가지고 들어가야 나중에 계속참여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저변확대가 된다는 의견이 다분이 있습니다. 표창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운영을 모두 다 불러서 표창을 하지 않고 다 불러세워 놓고 대표자만 주면 행사진행 하는데도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집에서 여가시간을 자기 취미생활과 연결시켜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만큼 작년도에한 수준만큼 금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상에도 1천8백만원을 했으면 예산을 넣어준 것이고, 그다음 플래카드 7만원씩 34개를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플래카드가 왜 34개가 필요하냐하면 종목이 하도 많다보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여성대학원을 운영할려면 안중지역, 송탄북부지역, 남부지역에 플래카드를 게시를 해야 그 분들이 보고 접수도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기예경진대회, 여성한마음 대잔치, 자원봉사대 발족이, 그것을 다 뭉쳐서서 1년동안 사용할 것을 다 넣은 것입니다. 뒤에보면 머릿글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예경진대회를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일장은 백일장대로 꽃꽂이는 꽃꽂이대로 또 각각 장르가 틀리기 때문에 현수막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내역도 좋지만 설득력이 없잖아요. 머릿글 같은 것은 5만원에 18개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7만원짜리 플래카드를 34개씩 해야 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시정소식지도 이용하고 해야지 가뜩이나 긴축예산이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연구 좀 하신 것입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너무 많아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낭비가 있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정예산안에 예산부서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단체회장 감사패 제작 5명해 가지고 8만원짜리 5개는 뭡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담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15개단체입니다. 그 단체장이 단위단체에서 임원선출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더라고요. 이분들이 여성단체 활동에 열심히 가담해서 해 준 것에 대한 보상하는 뜻에서 감사패를 해 주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여성단체가 있으면 여성단체 자체적으로 걷는 회비같은 것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회장뽑고 부회장을 뽑고, 임기가 끝나면 수고했다고 무슨 공로패를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게 해야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해 주어어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 시에서 보조해 주며면 한도 끝도 없죠?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에서도 물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각 사회단체장이 15분이 모여서 여성정책에 대한 협의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시의 여성분들과 합쳐서 하는 행사도 있고, 또 활동도 많이 합니다. 시장께서 여러분들이 시정에 협조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장님이 5명에 대해서 감사패를 증정하는 것입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무슨 감사패를 하는데 80,000원씩 들어 갑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80,000원정도 들어 갑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5,000원 곱하기 80명해 가지고 꽃 15,000원은 뭐에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꽃꽂이 대회라고 합니다. 주부기예경진대회에 꽃꽂이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주부들이 수반은 가지고 오지만 재료를 똑같이 주고 해야지 거기서 1등, 2등, 3등이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료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세운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노승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여성한마음 대잔치등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여성한마음을 가지고 경제살리기 운동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괜히 여성분들 모아놓고, 행사하고 표창주고, 플래카드 붙이고 하느니, 어깨띠 하고 쓰레기 감량하자는 캠페인이나 이런것으로 행사를 돌려주어야지 지금 시국이 이런 상황에서 여성한마음 대잔치라고 해서 여성들 모아놓고 체육관에 모아놓고 표창이나 주고 이게 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남성에 못지 않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도자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남자지도자가 있고 여성지도자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활동을 하면 굉장히 섬세하고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 중에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작년도와 틀린 타이틀로 경제살리기 한마음대회로 붙여서, 사실 처음에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경제위기 같은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수정예산안에서도 부기를 달리해 가지고 경제를 살리는데 여성들이 앞장서서 참여할 수 있게 그러한 분위기를 가져볼까 생각합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부기를 바꾸지 말고 행사자체를 바꾸어주세요.
익재

이익재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297페이지, 여성대학원위탁교육이 있는데 여기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순수한 주부들이 많이 가시는데, 한번 가신분들은 별로 안 오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제재를 가합니다. 지금 3기를 수료시켜서 500명이 수료되었습니다. 플래카드도 많다고 하셨는데 이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곳곳에 붙이고, 또 교차로, 유선방송에 내보내서 하는데 교육이 끝나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설문조사가 됩니다. 계속했으면 좋겠다.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마지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서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필요한 것으로 감을 잡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여기에 가시는 분들의 학력도 필요한 것입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필요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거기에 가서 뭐 배우는 것입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사회지도자 과정이 있고, 자녀교육지도반이 있고, 노후대책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가정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방식, 법률적인 상식 이런 것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지도자를 통해서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다 받습니다. 인원이 과정당 75명으로 제한해서 받는데 저희들도 지도차원에서 참석하여 강의를 들어보면 굉장히 유익한 강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현재 분포가 조금 아까 남부, 서부, 북부로 따졌는데 어디 쪽에 더 많습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그동안 평택대학교에서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남부쪽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평택공업전문대학교에도 사회대학원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쪽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수용할 능력이 있다면 지역적인 배분차원에서 공업전문대학교에서도 한번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현재 3기까지 나갔다고 했는데 3기까지 수료한 명단을 주시고, 또 하나는 306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고교 중퇴청소년이 몇명이나 됩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486명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때도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너무 각박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항목은 청소년 가요제라고 있습니다. 가요제, 가족등반대회, 또는 어울마당 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위탁을 받도는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해서 지원을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행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그 밑에 것은 486명에 대한 중.고생 중퇴자를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청소년들이 99%이고 1%가 문제아, 중퇴자인데 이사람들을 한명이라도 교화를 시켜야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교육인 심성훈련을 시켜 가지고 복학도 시켜보고, 또 기술도 가르치게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무봉산에 교육장을 지을것인데, 무봉산에 지으면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계획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삽입시켜서 그곳에 수용시켜서 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특성상 486명을 오라고 하니까 안 옵니다. 안오기 때문에 수련원, 수련마을에서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이 대상가지고는 지금 힘이듭니다. 지금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대학생 자원봉사자 1명이 5명을 맡아가지고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만납니다. 그사람들과 가까워진 다음에 대학생이 5명씩 데리고 와서 한꺼번에 몇명이 되면 한군데가 합숙훈련을 시키고, 먼저번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사람들이 계속 엄마가 해 준 것이나 사먹는 것, 아무것도 모르고 먹기만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면 돈을 15,000원 주고 너희들이 쌀도 사고, 콩나물 사고 , 직접 밥을 해서 먹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교육을 해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아를 중퇴한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협력을 받아가지고 중퇴를 하기 직전에 있는 애들을 받아서 이 교육에 가담시켜서 바로 잡는 것으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전국에서 유익한 시책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 다른 시.군에도 전파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보람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대학생들을 일인당 5명씩 한다고 했는데 5명한테 보조를 해 줍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2천만원가지고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이것을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위탁관리하는 거죠?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진작 위탁관리해서 거기서 프로그램 짜서 한다고 할 것이지, 무슨 대학생 찾고 자원봉사자 찾고 합니까? 그것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8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성폭력을 일으킨 초.중.고생 학부모를 데려다가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학부모 대상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우리가 희망을 받습니다. 어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수

최학수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1시간씩 하는 것입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학부모도 한 과정은 있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자기 자녀가 성폭력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얼굴을 들고 와서 교육을 받습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방교육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그러면 298페이지, 효과적인 부모역할 교육 하셨는데 어떠한 부모들을 데려다가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이 교육은 PT기라고 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직접강사가 나와서 이것은 20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는 방법, 또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방법, 또 가정생활에 참여하는 방법, 그런 교육을 그야말로 실천해가면서...
학수

최학수위원

부모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거죠?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젊은 부모들이와서...
학수

최학수위원

참석을 합니까?
성진

윤성진가정복지과장

숫자가 부족합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 315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 소관 32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여성복지회관 34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입니까? 다음 357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9분 회의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보건사업에 배려와 지도를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이익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0억9천8백86만1천원으로서 97년도대비 1천4백96만4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의료보호검사비 환자진료비가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인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액은 총52억3천3백6만9천원으로서 97년도 대비1억9천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송탄 물리치료실 일용인부임 2명과 성병진료소 직원이 송탄보건지소 편입에 따라 인건비와 보건소 증축관련 부족분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98년도 총 예산 52억3천3백6만9천원은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중요사항에 대한 것만 중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업 수입 9억5천7백22만1천원의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간염예방,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과 의료보호진료비, 건강증 발급수수료, 적성검사 발급수수료, 검사비, 건강진단비, 환자 진료비가 포함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향결핵대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70만원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 국고보조금 4천6백46만8천원으로서 내역은 가족계획 시술비, 피임약 제 기구,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푸엔자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으로 9천4백4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5천8백84만5천원은 정신보건센터운영과 전염병예방과 방역사업, 일반나병 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비와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 성병검진 대상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장비지원비 도비 3백6만원이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18억5천2백8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5페이지 4천6백26만3천원을 부서단위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총 건수가 46건으로 5천2백3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중에 특이한 사항을 중점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동천리 진료소 측량비 34만원과 동천리 진료소 등기료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동천보건진료소에 건축을 해 주는 조건하에 동천1리 홍석준씨로부터 토지 70평을 시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비와 동시에 섰을 때 본인이 호응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1억1천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같이 계상해서 다음에 토지를 시로 시사 받은 것을 소유어권 이전동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제를 하고 다음 기회에 함께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홍보용 판넬제작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문예회관에도 저희가 홍보판넬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점점 건강증진에 날로 원하는 분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민보건대학교 교재 제작비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 없이 추진했으나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고 앞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건강진단 수첩제작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디스오마 피내 반응검사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발견을 130명했고, 97년도에 29명해서 지금 현재 간디스토마 양성자를 159명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간암으로 진행해서 사망할 수 있는 사항을 예방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할 사항으로 이번에도 계속을 했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 동천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삭감대상이 되겠습니다. 같이 건축비와 세웠을 때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9페이지, 운영수당에 2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신보건센터 2층에 보수비 220만원을 넣을려고 했는데 이것은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예산때 정신보건센터 2층 보수비 220만원으로 수정요구할 계획입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사용료가 84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1건에 3천2백9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 382페이지, 보건지소 세이콤 사용료 9개소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 보건지소를 계상했는데 안성도 이것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전부 다 계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시에 보건소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에 세이콤을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보건지소에 비싼기계가 없으니까 차라리 보건소 1개소로 해서 세이콤을 세울 계획으로 수정예산안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재료비에 방역약품 구입비 1천7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아기형아 검사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소모품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보건소 1층에 도비 1천3백50만원을 얻어가지고 한방실을 하고, 그 옆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충치치료까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치아홈메우기에 사용되는 치과용약품구입비를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467건을 시술해 가지고 142만6천5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병.의원에서 치아홈메우기를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1,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 검사용 어패류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해안이 오염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수거검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궁암검사, 골다공증, 유방암 검사, 여자의 자궁암 사망이 제1위로 되어 있고, 유방암이 3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궁암은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유방암과 골다공증은 20% 보조로 해서 앞으로 암환자 조기발견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한약제구입 3천만원과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비 1천3백만원이 내려 와서 보건소 아래층에 이것을 투입하여 한의사회와 상의를 하여 한방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고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민간실비보상금에 있는 건치아동 선발대회시상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생인 영구치가 되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청과 교육청이 협조해서 78명이 참석하여 시술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난 후에 학교에서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과 교육청에서도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치아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보상금란에 노인정신건강 관리교육 2회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보건대학에 강사수당은 8명을 2회에 160만원을 계상해서 양 질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은 1회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비보조 40%, 국비 40%, 시비 60%이고, 검사기자재는 50%, 50%이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391페이지에 민간위탁에 정신보건센터 운영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오산정신병원과 계약해서 금년 1년을 하였습니다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균관대 의대, 지금 서울 삼성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내려와서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건립이 실시설계비만 계상된 게 있습니다. 1천8백6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추후 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증축 9천3백7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91평을 짓기로 국비를 올렸습니다만 국비가 일부만 보조가 되어서 부족분 27평분을 추가로 짓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수공사 2천만원은 팽성보건지소가 비만오면 계속 물이 새서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이고 또 원정진료소는 축대가 계속 가라앉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모유수유실 인테리어 공사 50만원입니다. 예방접종이나 임산부가 모자보건실에 왔을 때, 모유 수유권장을 위해서 각 시.군 보건소에서 모유 수유실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유 수유 권장차원에서 계상 했습니다. 보건지소 세이콤 설치비는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세이콤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장비가 많은 보건소에 설치를 하고, 보건지소에는 장비가 많이 늘었을 때 세울계획입니다. 수정예산안 요구때 보건소 1개소 1백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증축 시설부대비 24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 감리비는 국비가 모자란 것을 시비로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감리비 1천2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대용 연막기 8대에 424만원은 팽성, 진위, 오성, 청북, 현덕, 안중, 세교동등 1대 추가해서 읍.면.동에 보급할 계획이고, 휴대용 분무기 10대는 팽성, 진위, 서탄, 고덕, 오성, 청북, 포승, 현덕, 안중, 세교동도 1대씩 추가로 해서 방역소독에 임할 계획입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모사전송구입비 1천4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팩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진료요원이 오지에 한분씩 계신데 보고관계 때문에 이번에 팩스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색광조사기는 치아홈메우기에 사용하는 레이져로 쏘는 다중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북, 팽성 치과장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지소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12억8천40만1천원으로 97년도 대비 3천1백40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97년도 X-선 촬영기 850만원이 구입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된 것입니다. 송탄보건지소도 보건소와 동일하기 때문에 상이한 사항만 보고올리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일용인부 3천23만8천원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민원실 내에 민원실 안내판 제작이 2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안내판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기 토너구입비로 1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차트의 3종 40만원, 403페이지도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35건에 2억5천27만6천원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X-선 필림 보관함 칸막기 설치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발전기 예방접종약을 보관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분무기 10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8대, 보건소, 보건지소 2대를 비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엠블란스 구입 대폐차를 하기 위해서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년도 식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실 운동기구 런닝머신외 7종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 냉장고, 건조대, 물리치료실 세탁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요구드린 예산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행정 서비스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순서는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진행하고, 이어서 송탄보건지소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며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381 페이지 방역장비 유지비에서 연막기와 분무기하고 용도가 어떻게 틀린지 이야기해 주세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연막기와 분무기는 휴대용 분무기가 있습니다. 등에 메고 화장실이나 하수도 세균 살충용으로 메고 다니는 분무기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습니다. 392페이지 보건지소 세이콤 설치비를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보건지소에 하지 않고 보건소에 한다고 그랬죠?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보건소에 숙직을 안 섭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보건소에 숙직을 서고 있습니다만 요즘 뉴스에 보면 숙직이 있는 상태에서도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아예 세이콤을 끊어놓고 들어가서 가져가는 사례도 있고 또 숙직실하고 저쪽하고 떨어져있기 때문에 옛날 평택군 당시에 X실에서 카메라만 빼갔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음에는 9개 보건지소에 이것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만약에 도난문제가 발생된다면 보건지소 보다는 보건소로 올게 아니냐, 차라리 그럴 바엔 예산절감도 조금씩 해서 보건소로 수정예산을 요구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해서 설명올렸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는 중요 장비 없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치과장비 뿐인데,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보건소에 숙직할 때 야간진료 할 수 있는 당직을 선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한명만 섭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한명만 서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송탄보건지소 양쪽에는 그렇게 해서 도난방지로 하고 있고, 기계는 전부다 고가기계가 들어 옴에 따라서 보건지소가 급한게 아니라 양쪽보건소가 더 급한것 같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송탄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천

이규천위원

송탄보건소에 비상발전기가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평택 보건소에 비상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그렇게 오래 나 간사 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약을 대량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큰문제가 없어서 잘 돌아갔습니다만 만약 전기가 단절이 되면 예방접종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알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송탄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