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기 의원 발언

저희가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작년 6월달에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5월28일날 의원님들 모시고 전체간담회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왜 의정부역을 바로 지나서 들수없었느냐하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의정부역 구내에 철로 선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가닥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각종 화물차 전동차 전철이 선로를 바꾸기 위한 분기점 자체가 바로 흥선지하도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40,50m쯤 가서부터 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분기점은 평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점을 지나서부터 저희가 고가로 하는 거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회룡역부터 주내역까지를 전체를 들어서 의정부역사까지 함께 들어야 되는데 6개 철도건널목을 입체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건널목별로 입체화를 실시했습니다. 84년도부터 입체화를 해오던 중이었는데 91년경에 감사원에서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철도청을 감사원 감사를 한번 시행하면서 의정부시도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을 하면서 6개 대상건널목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91년 당시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6개의 입체화를 할 때는 39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때당시에 철도고가화로 환산했을 때는 216억정도밖에 안 든다. 그러면 전체를 들어올리고서도 174억이라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입체화를 하느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접속되는 부분이 20m도로가 있을 경우는 한차선 정도가 평면교차로할 경우에는 나오는데 지하차도를 할 경우에는 꼭 2차선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입구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하도화한 입체화는 결국은 그 지역에 교통병목현상밖에 일어나는 게 없으니까 두 가지 요인으로 봐서 경제적이면서도 실용적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입체화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고가화가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회룡역부터 들지 못하는 사유는 6개지역만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대상사업으로 고시가 된 겁니다. 의정부역 아래쪽은 기이 전철이 들어오면서 반 입체화를 했기 때문에 그쪽은 입체화 대상 건널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회룡역부터 의정부역까지 2.2㎞ 구간이 되는데 그 구간을 입체화했을 때 철도청에다가 사업비 산정의뢰를 한적이 있었는데 96년도인가 산정했는데 복선으로서 하루에 176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선로를 중단시키고는 도저히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전용선로를 별도로 깔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선로를 깔기 위해서 용지매입하는 시설비 자체가 6백억 정도가 들어가고 , 입체화하는 사업해서 의정부역사 신축까지 포함해서 960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철도건널목 개량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규칙에 의해서 100% 시비부담이 되지 아니하면 철도청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혀 검토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 32억이 내년도에 산출기초로 올렸는데 총공사비가 666억 들죠?

665억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의정부시 부담이 333억인데 요즘 우리 국가경제가 아주 나쁘고 안좋은건 아시죠. 그래서 모든게 신규사업은 억제하라는 지시는 못 받아도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시민의 여론이 조금 아까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의정부역을 지나서 고가화를 한다고 하는데 의정부시민의 여론이 굉장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회룡서부터 고가화가 돼야 동서가 뚫리는 의정부 도시균형이 잡힌다해서 여론이 반대여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32억을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합니다. 98년에 32억이고 2천년대에 완공예정인데 99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얼마를 반영시킬 것인가, 2천년에 가서는 얼마를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시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실무과장이 기이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간담회 개최도 하고, 지방채 발행협의도 승인을 받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96년 8월7일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면서 시행은 철도청에서 하고 저희는 50%의 사업비를 부담해 가지고 연차적인 사업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쌍무협약에 의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철도청과의 협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가 서로간의 협약에 의한 뒷받침이 안됐을 때에 서로간에 행정기관간에 신뢰도에 실추와 문제점이 야기되면, 또 실질적으로 철도청에서는 그 예산이 재경원 심의까지 같이 통과되는 심의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재경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는 비록 철도고가화 사업 뿐만 아니라 지방단체와 연관되는 모든 사업에 보조내시, 양여금 교부를 같이 관장하면서 업무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서로간에 협약이행이 안됐을때는 과연 우리가 국가나 상위기관에 어떻게 무슨 얘기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협약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개선이나 꼭 98년도 예산 말고도 99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이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99년까지 협약에는 돼있습니다만 2001년까지 딜레이된다 하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내용을 준수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고해서 공정이 진행되지 않는데 그 사업비를 넘겨줄 리도 없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효율적으로 움직여 나갈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협약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설명이지 질문을 드린 답변이 아닌데요. 99년도 2천년도에 얼마씩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시려는지 예상금액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98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99년도나 이쯤 되면 1백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정예산을 백억이상이라는것만 예측했지 얼마다 꼬집어서는 예측이 안되고 저희가 예측하기는 124억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예산상으로는 저도 그런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해야되지 않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3년을 경과했을 때 추가사업비가 계속 더 늘어납니다. 이랬을때는 우리시에 연간 철도고가화 사업으로 인해서 170억내지 200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시에 일반회계 가지고 이렇게 2백억씩 투자할 수 있는지 이걸 묻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입재원에 대해서 지방재정 가지고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방채 동의를 해주셨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협약서 이행하려면 지방채를 승인 받아서라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것에 따라서 재정확보는 해야될거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지방채는 빚이 아닙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전에도 우리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1,2년내에 끝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좋다. 또 재정도 적으니까 연차적으로 한번 국가경제가 나쁘니까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보시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철저히 감지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우리 지방비 가지고 부족한 사항이니까 철도청 국비 가지고 사업을 완공해 보자 이런 뜻이니까 다같이 의정부시 시민의 돈을 아껴쓰자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반회계에서 자본적 전출금이 있는데 470페이지 사회개발비해서 환경관리 상하수도 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본전출금 20억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비 보조금이 10억, 용현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이 10억해서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정부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구역내 총인구를 33만4천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급수인구를 30만9천명해서 급수보급율을 92.9%까지 거양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설용량은 내년도 말에 17만톤, 급수전수는 32,058전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연간 총생산량은 4,051만 5천톤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일 평균 급수량이 111ℓ가 되겠고, 상수도 유수율을 79%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톤당 요금은 313원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관리 계획으로 총 84명이 있습니다. 자산평가에서 총 969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정부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는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해서 급수전수는 36,058전 연간 생산량은 4,051만5천톤 1일 평균 생산량이 11만 천톤, 주요건설사업계획은 6단계 사업과 송배수관 부설 및 배수지 축조사업, 노후관 교체공사사업비, 홍복저수지 사업비해서 195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수입과 지출은 수입액은 상수도사업수익이 108억 1,870만8천원, 지출은 107억 6,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과 지출은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7억5,635만8천원은 이월액과 전년도 미수금 및 당해연도 이익잉여금 예정처분액 7억 5,635만8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본적 총수입은 187억 6,998만 3천원이고, 지출이 195억 2,63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의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광역6단계 수수사업에 32억원 지역개발금이 연이자율 연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통합정수장 사업으로 81억 2,200만원 재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연5.7%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으로서 3억 6백만원 이것도 재특으로 연6.1%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금지과목을 다음에 제기하는 과목의 변경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경비를 전용할 수 있다 기본급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타회계로부터 보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 보조하는 금액은 종전에 설명드린바와같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8년도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업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둘로 분류됩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특별이익해서 수입계가 108억 1,8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는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해서 예비비해서 총107억 6,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계가 5,6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예산으로서 고정자산매각수입과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해서 187억 6,9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투자및기타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해서 195억 2,63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이 -7억 5,6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이익금 수용가미수금 기타 미수금 고정자산매각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해서 총 302억 8,869만 1천원이 되고, 지출도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투자및기타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해서 지출계도 302억 8,8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사업예산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과 지출로서는 수입으로서는 영업수익에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해서 105억 5,281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는 수입이자 및 배상금 타회계 부담금수입 기타 영업외수익해서 총 2억 9,5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108억 1,8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서는 영업비용으로서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및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해서 총 89억 1,5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서는 지급이자및기업채취급비 이연자산 기타영업외비용해서 총 17억 3,9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818만7천원해서 107억 6,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총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5억 8,869만1천원으로서 급수수익으로서 가정용이 97년 보다 8억8,800여만원이 증가한 49억 9,7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13억6,572만9천원, 영업용은 226억 3,6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욕탕1종은 2억5,900만원, 욕탕2종은 4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으로서 신설공사수입과 개조공사수입을 합해서 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정액요금수입으로 급수장치 선로수입이 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서는 급수공사설계공사수수료, 공사준공검사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해서 7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수도계량기 동파된 것 수입과 수도계량기 분실 및 부정수도과태료해서 6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 예금이자를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이자수입을 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부담금 수입으로서 존치과목으로 존치를 했습니다. 타회계특별회계 부담금이 하수도특별회계 부담금을 5,58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존치과목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정수비로서 인건비에 1억 6,097만9천원, 수당에 2,010만4천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1억 4,087만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를 944만원, 공공요금및제세를 375만2천원, 피복비 472만5천원, 연료비845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06만3천원, 재료비 2,96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재료비로서 약품비가 1,187만원, 정수구입비 53억 8,003만원, 동력비 2억 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수선비로서 수질검사장비수수료 간이상수도시설개량, 상수도시설물유지보수, 상수도시설물기계장비 및 모터펌프수선, 상수도시설물 도색해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수대체추가배분부담금 시설유지비 이것은 고양시에 부담해 주는 것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비로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을 8,370만5천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로서 피복비가 152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42만7천원, 재료비가 1,420만원해서 2,01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수선비에 급배수관 누수수리라든지 지장급배수관이설, 제수변수선, 적수유입에 따른 물탱크청소등 해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비중 일반운영비는 연료비를 30만3천원, 수선교체비로서 급수계량기교체를 4,001만7천원, 급수관교체비를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서 인건비는 기본급 4억 6,176만2천원과 수당이 1억1,27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를 1,618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를 388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가 2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9만6천원, 차량선박비 57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급양비,기본업무추진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2,859만원, 월액여비 690만원, 국외여비 9백만원을 계상해서 여비가 4,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 직책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5,040만원해서 8,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3백만원,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해서 총2억2,30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는 96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검사용역비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정산용역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부상치료비 3백만원, 공익요원 보상금 1,554만원, 기타보상금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8,937만9천원, 의료보험금 1,302만6천원해서 1억 24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출연금으로 530만원, 연금지급금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로서 인건비로서는 기본급이 1억 8,823만9천원, 수당이 4,95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일반수용비 3,649만원과 피복비 44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1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여비가 2,484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1,752만원, 특정업무활동비 2,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리비로 정액급식비 1,728만원과 교통비 2,160만원, 명절휴가비 1,024만5천원, 체력단련비 2,561만3천원, 연가보상비가 64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서는 신설급수공사비를 8억 5,500만원, 개조급수공사비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 및 기업채 지급이자를 재정자금이자, 지역개발기금이자, 토특융자금이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이자해서 총 17억 3,90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1억 81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수입으로서 고정자산매각수입은 기존과목이고 고정부채수입으로서는 외국차관 기존과목, 지역개발기금에서 32억, 기타고정부채 84억 2,800만원해서 고정부채수입을 116억 2,80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이전 잉여금수입으로 시설분담금 12억 7,02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6억 1,877만3천원, 공사부담금 32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187억 6,99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에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해서 97억 6,269만원을 계상했고, 비가동설비자산은 82억 1,228만8천원, 투자및기타자산은 14만원 계상했고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기타고정부채해서 13억6,35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1억8,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69페이지 자본적수입이 187억 6,998만3천원, 고정부채수입에 있어서 116억 2,8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32억, 광역6단계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 5억9천만원과 광역상수도5단계 통합정수장건설부담금70억3,1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3억6백만원해서 총 84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잉여금으로서 시설분담금이 아파트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신설, 단독주택 증설해서 12억7,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이1억8,400만원, 계량기교체사업 1,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보조 4억 2,277만3천원, 일반회계 보조금 20억해서 총 26억 1,89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사부담금은 민락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 12억 5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원인자부담금 3억5,300만원, 제6지구 구획정리사업 2억6,500만원, 용현지방산업단지 및 장암지구 원인자부담금 13억 8,500만원해서 총 공사부담금은 32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중에 구축물로서 시설비가 광역5단계 수수시설 통합정수장분담금 70억 3,100만원을 합해서 홍복저수지 확장공사, 시일원 급배수관공사, 가능배수지 임시초소해서 85억 1,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를 1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로서 정수장 침전지 배수지청소, 무인가압장 모터펌프 및 분전반시설, 노후급배수관 갱생 및 교체공사, 구역고립사업, 안말사업장 인버터 모터교체, 용현무인가압장시설, 가능가압장 발전기설비, 정수장 및 배수장 보수해서 총 10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염소투입기한대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자산취득비에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에 따른 모뎀구입과 검침용 전산기기구입 사무용 컴퓨터구입 휴대폰구입 이동식 급수모터구입 무전기구입 시료보관용 냉장고, 상온수조, 월캐비넷구입, 자동수질측정기등해서 2,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는 광역상수도6단계 수수시설공사 기본과 실시설계비 5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광역상수도6단계 수수시설 용지보상비를 9억 7,700만원, 공사비 51억 1,717만5천원, 통합정수장분담금 5억 9,100만원, 산업단지 배수지 시설공사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5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자및기타자산으로 전신전화가입권 14만원과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1억 1,567만5천원을 계상했고, 재정자금상환금 1억9,584만8천원, 토특자금상환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8,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