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봉열 의원 발언

제166회 제6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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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의원의 본연의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 본청 수질관리과와 각 구청 건설과 하수계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중복되는 부분은 연계하여 실시하되 수질관리과와 각 구청 건설과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에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해당 위원님께서 일괄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증인들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명호위원장

김완수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심재옥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이윤희 수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박규한 공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조필상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주양원 장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양원

주양원장안구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김학렬 권선구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학렬

김학렬권선구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김형칠 팔달구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형칠

김형칠팔달구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솔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있으며 동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상수도사업소장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심재옥 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이윤희 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박규한 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조필상 장안구건설과장 주양원 권선구건설과장 김힉렬 팔달구건설과장 김형칠

김명호위원장

모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수질관리과 및 각 구청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완수 수질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증인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한상진 위원님께서 하천별 수질점검 현황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하천별 수질검사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중에 이 답변내용이 인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코드넘버 3번까지는 빠져있는데 우선 준비가 수질관리과에 이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가 있으시면 우선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배부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김완수 증인께서는 지금 한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고 뭐를 원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김완수입니다. 먼저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렸어야 하는 사항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상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환경위생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하천별 수질검사라든가 전체적인 오염방지 대책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소관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치 않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것인데 바쁘고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한상진위원

자료요구를 의원이 했을 때 해당 과에서는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환경위생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질관리과의 답변을 첨부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고유업무 하나만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필요한 업무를 상호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지 내 업무 아니라고 방치해 둔다면 결코 그것도 업무기피현상에서 오는 근무태만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환경위생과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사항도 수질관리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으시고 대상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가 언제 직제개편이 되었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저희가 1996년 2월에 되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약 1년 반 지났는데 수질관리과가 생긴 후에, 직제개편이 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가 ＢＯＤ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수질이 현재 20ｐｐｍ 이하입니다.

윤명호위원

아니, 유입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물이 수질관리과가 생긴 이후부터 얼마나 좋아졌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현재 황구지천하고 원천천 일부 만 빼놓고는 지금 수원천 같은 데는 완전히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천에 방류되는 오수는 현재 굉장히 적어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각 하천에 차집관거를 설치해가지고 차집관거에다가 하수를 전부 유입을 해서 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천에는 오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윤명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차집관거를 통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네.

윤명호위원

유입되는 그 물의 수질이 수질관리과가 생긴 이후에 어느 정도나 좋아졌느냐 또는 나빠졌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질은 현재 가정이나 이런 일반 주택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차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년이나 지금이나 수질상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만큼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고 차집이 되어서 처리장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잘 처리가 되느냐 이런 사항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무슨 수질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는 공장에서 나가는 오, 폐수나 또는 생활하수 이 수질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단 정화를 해가지고 나오는 수질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수질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나오는 수질을 관리하는 겁니다.

윤명호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아니요, 그 나오기 전까지를 해서 저희가 차집관거를 설치를 해서 차집을 해서 그것을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수질을 비교를 한다면 저희가 96년도 같은 경우는 한 7, 80ｐｐｍ 되었다고 그러면 요새는 한 100에서 110ｐｐｍ 정도 이렇게 수질이 조금 나빠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것을 한번 수질관리과에서 유입수 수질을 ＣＯＤ 같은 것 체크하신 적 없어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들어오는 유입수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들어와서 정화되어서 정화통으로 흘러 내려가는 물도 수질을 측정을 하고,

윤명호위원

수질관리과에서는 안 해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윤명호위원

그럼 수질관리과에서는 어떤 수질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저희는 명칭이 수질관리과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사업, 하수시설 이것이 주 업무가 되겠고 다만 수질 관계는 먹는 물에 대한 그러한 수질검사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수질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인지 확실히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물이나 하고 수질이 좋도록 하수시설이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윤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예,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순철 위원님께서 하수도 사용료부과징수 및 미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는 핵심사항을 분명하게 질의를 하시고 분명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미납현황 여기에 보면 각 구청별로 미납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부과액과 징수액 그 다음에 현재 미납액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미납액이 어느 때부터 언제까지 미납액인지 또한 앞으로 이 미납액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우선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미납액이 생긴 것은 과년도 것하고 현 년도 것하고 다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과년도 것이라면 96년 1월서부터 12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럼 그 전에 미납액은 없습니까? 96년 전의 미납액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포함이 된 겁니다.

이순철위원

그것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96년 전에는 이월금액이 얼마고 96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의 미납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97년부터 현재까지의 미납액은 얼마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여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년도별로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 우선 저희가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징수대책으로는 징수가능분 이것을 분석하다 보면 징수가능분 그 다음에 고질체납액 그 다음에 재력부족 그리고 기타 도로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폐지되어서 받지 못하는 것 이러한 사항으로 체납 원인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직원별 담당제를 지정을 해서 또 지속적인 카드를 작성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징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 사람의 거소라든가 재산조회 이런 것을 철저히 시행한 뒤에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력이 부족해서 못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테는 일괄징수 보다는 분납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우리 '98년도부터는 중점적으로 징수를 거치는 징수를 하는 그러한 해로 정해 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계십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징수 가능 금액은 지금 숫자상에 보면 미납액이 1억 1,600만원정도가 나와 있는 데요, 6,700정도, 7,000만원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1,600만원이 되지만 거기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기타 없어져 가지고 못 받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늦게 까지 1개월이고 2개월 납기일자를 못 맞춰 가지고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숫자 까지 포함이 된 것인 데요, 그러한 것은 더 징수가 될 겁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과장님한테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징수가 가능한 금액이고 어떠한 상황이 징수가 불능해 가지고 이것을 폐기처분 해야 될런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각 구청에 담당공무원께서 '96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그리고 '97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미납액, 그 미납액 총 금액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그 미납액에 대해서 이제까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든지 징수독촉장을 발부하든지 그런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여기서 한 가지 전반적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및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50억원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항목에는 사무실 임차료해 가지고 1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순철위원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예산 같은데요.

이순철위원

그러면 지하수개발로 해서 14억원으로 수정된 것도 역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입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지하수 관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 용역관계를 주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97세입세출예산서에서 수질관리과에 들어가 있는 이 예산은 뭡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게 특별회계인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한테 들어와 있다가 나중에 일반으로 넘어 가면서 빠져 나간 겁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상수도사업소 예산으로 배정이 됐어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런데 명칭 자체가,

이순철위원

과장님한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원래 상수도사업소 예산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질관리과 예산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그 쪽으로 넘어 간 겁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이순철위원

수질관리과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소에 질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약수물 및 먹는 물에 대해서 이순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시판용 생수는 수질관리과 소관이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이순철위원

지금 여기 자료 외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순철위원

현재 보면 대리점명해 가지고 11개 업소를 대리점으로 해서 주셨는데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수원 시내에서 먹는 샘물을 파는 대리점은 11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이게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한 업소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계통으로 된 생수시판업자들이 수원시내에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들은 얘기가 없으십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 수원시에서는 먹는 물에 대한 대리점 현황은 11개소가 됩니다. 이 먹는 물에 대한 허가는 도에서 허가가 나 가지고 허가 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유통기간이라든가 생수의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수질이 변하지 않았는가, 또 관리상태는 어떤가,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허가로 시판이 된다는 그런 정보도 듣지 못 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원시내에서 시판용 생수를 취급하는 업자가 거의 2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가정에서 생수를 사용하고, 또 본 위원이 사용하는 업소에서도 생수를 취급하는데 그 사람들 하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 봤을 때 상당수의 무허가 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그리고 또 대형음식정이나 이런 데서는 통만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 생수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가 상당수가 있다, 생수통내에 일반 다른 물을 넣어서 사용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일반 수도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약수물이다 해 가지고 그 통에 넣어서 그 물을 생수라고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 한테 공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격이 한 통에 4,000원정도 가는데 일반무허가 업자들이 대 주는 것은 음식점이나 대형음식점에서 보면 3,200원 선에서 보통 대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 받은 업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유통하고 공급하는데 많은 애로점을 느낀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서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11개 업소가 수원시에 대 주는 생수의 총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며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 했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정식허가 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원시에다 공급하려면 11개 업자들이 공급하는 생수만 가지고는 전혀 댈만한, 힘이 들어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네 들은 아직도 얼마든지 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수원시에 인구수나 업소수나 가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현재 수도물을 그냥 복용하는 가정은 거의 별로 없다, 그러면 생수나 일반 약수물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11개 업자들이 공급해 주는 양하고 수원시민들이 사용하는 양하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맞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 무허가 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업자들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지금 정식으로 허가를 득한 업자들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없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니까 실정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물론 시판되는 생수에 대해서는 적격여부에 대한 검사 같은 것이 다 있죠? 대장균수 라든지 이런 검사 기준이 다 있으실 텐데 그거에만 연연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자들 하고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원시 전체에 공급되는 양하고, 또 이 사람들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양, 사용이 가능한 것,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신다면 대 번 그것을 갖다가 파악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먹는 물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것을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급량파악 이라든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원시내에 먹는 음식점이나 이런데 보면 일반 수도물을 안 먹고 약수를 먹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 업체에서 안 갖다 먹느냐 하면 우리가 약수터가 수원시내에 40여 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연 4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지만 수질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돈이 들어 가다 보니까 그것을 사람들 한테 부탁을 해서 약수물을 떠 오게 한다든가 자기가 일찍 가서 떠 온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에서는 이 사람들이 판매를 못 하는 경우는 우선 돈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가 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그런 물을 팔아 먹을 려면 주민들 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충분하게 그 분들 하고 간담회 라든가 공급물량을 파악해서 좀더 좋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마음을 놔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지도검사 내용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수질검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직접 하십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적합합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약수터의 경우는 분기마다 하고,

윤명호위원

약수터는 나중에 하고 지금 파는 물 있죠, 생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생수관계는 저희가 대리점에 가 가지고 유통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하고 청결하지 못 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사항,

윤명호위원

아니, 수질검사는 안 하시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건 허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아까 이순철 위원님 질문사항에 점검내용을 쭉 해 가지고 수질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샘플을 떠다 한다고 했는데 과연 수질검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허가부서인 도에서 수시로 합니다.

윤명호위원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수질검사를 하느냐를 물은 겁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채취해 가지고 환경연구소나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윤명호위원

의뢰하면 통보가 오죠, 전부 만족해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만족합니다.

윤명호위원

지난 번 모 일간지에,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생수를 개봉한지 2내지 3일이면 거기에 대장균 숫자가 허용치의 5내지 6배, 음용수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질이 된답니다. 물론 금방 개봉해서는 모르겠는데, 대개 가정에서는 20 짜리 하나 사면 보통 열흘 이상 먹습니다. 그런데 개봉한지 2내지 3일이면 우리가 도저히 음용수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대장균 숫자가 번식이 된답니다. 신문에서 본 위원이 직접 봤는데, 그래서 과연 이 생수를 과연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느냐, 그야말로 생수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건데, 적어도 샘플을 떠 올려면 개봉한 것을 떠 오지 새 것을 떠다가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예요. 샘플을 떠다가 수질검사한 것을 이 시간 이후에 바로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수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합하냐?, 이런 것을 수질관리과에서는 물론 생수에 대한 홍보나 광고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궁금사항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질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위원

이관재 위원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하신다니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시험 좀 해 보셨어요? 개봉 안 하면 6개월을 유지한다는데,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허가 라든가 그런 것은 허가 부서에서 하는 사항인 데요, 거기에서 유통기한을 명시해 주고 먹는 물이 적정하다 하는 것은 다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용기에 넣어서 관리해 보고 그래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까도 윤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먹는 물이나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자주 하지만 먹는 물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넘었다든가 하면 우리가 잡아 가지고 폐기처분하고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통기한이 안 넘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믿고 그냥 판매를,

이관재위원

그래서 유통기한이 6개월 이라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관재위원

우리가 생수를 사다가 며칠만 놔두면 이끼가 끼고 그러는데 약수터에서 이 물만, 이것도 사실 개봉만 안 했다는 것인데 라벨이 6개월 보장이라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을 사다가 한번 6개월 있다가 검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 라벨을 복사해서 개인들이 약수물을 뚫어서 보급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상호를 복사해서 똑같은 제품처럼 속여서 공급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정보 입수를 못 했습니다.

이관재위원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일반음식점 나왔는데 일반음식점에서 생수라는 것을 그 병에다 담아서 주고 또 약수터에서 약수를 받아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원시 전체로 보면 약수가 암만 많아도 그 사람들 공급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른 데 가도 다 전부 약수라고 한 병씩 줘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 것도 안 먹고 물을 먹으면 20일이고 한 달이고 살지만 물을 7일을 못 먹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이 일반업소에서 생수라고 수원 전체에서 공급량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일반업소에 생수라고 들어오는 것도 갖다가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질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약수물 및 먹는 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하수 수질보전업무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하수 수질보전업무 지도감독현황 289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약수터, 간이상수도, 지하수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횟수가 나와 있고 실시 결과는 적합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약수터도 음용으로 적합하다는 말씀이시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허영순위원

간이상수도도 그렇고 지하수도 그렇습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지하수는 생활지하수, 그 다음에 공동지하수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본 위원이 물은 것이고 질의를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윤명호 위원님이 질의를 한 가운데 못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수원시 하수물이 96년도보다 97년도가 아주 월등하게 질이 나빠졌다는 게 증명이 됩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그것은 환경사업소의 저희 하수구가 유입되는 유입구에서 오염도를 측정하면 바로 바로 나옵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1년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것은 하수를 당초보다도 차집을 해서 차집양이 많아 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수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생활 자체가 옛날보다는 고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음식찌꺼기에 대한 그런 오염도가 좀더 높아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허영순위원

예, 그런 말씀도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작년도부터 음식물 짜서 말려서 버리는 것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식물을 짜서 말려서 버리기까지는 일단 매립용 쓰레기가 적어지고 그런 점에서는 좋기는 좋지만 음식물을 짜므로 인해서 나오는 물 그것으로 인해서 하수물이 얼마나 더 나빠지겠어요. 그래서 그 한 부분만 생각을 했지 이쪽에 하수물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시는 지요? 지금 앞으로도 음식물을 계속 짜서 버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음식물을 짜지 않고 음식물 찌꺼기를 넣는 봉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주부는 분쇄기에다 갈아서 완전 가루로 해서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럴 경우는 하수물의 오염농도를 어떤 대책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지, 계시면 수질관리과에서는 정말 그 대책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쓰레기를 버리는 쪽 입장에서는 그게 쓰레기 양도 줄어지고 또 토양이 나빠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좋은데 거기에 역으로 하수물이 그만큼 나빠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잡수시는 것까지는 이것을 잡수라, 저것을 잡수라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그것을 완전히 차집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자꾸 수질이 나빠지는 이유가 옛날에는 안 그랬지마는 요새는 가정집이고 건축허가고 나가면 분류하수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 분류하수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오수는 오수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우수, 비가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을 또 그것대로 받아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가정집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 건축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큰 관으로 나오게 되면 합해지는 경우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하천을 되살린다든가 그 다음에 오수만을 차집을 한다든가 그러한 상태가 되면 그런 시설이 좀더 일반 하수관이 그러한 분류하수관으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지만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허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생활하수를 완전히 차집관로로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 거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비가 오고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 차집이 되는데 특히 비 올 때, 비가 올 때는 그것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하천으로 흘려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못되고 같이 혼합이 되어서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럼 완전 차집관으로 오수, 우수가 분리되어 가지고 나가기 전까지는 비가 올 때는 오수, 우수가 합류되어서 들어갈 수 밖에 없겠고 또 완전 정화도 안 될 가능성도 너무 많고 그러네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비가 올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허영순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를 줄이는 측면에서 참 좋은 방법으로 이걸 택했는데 수질관리과에서는 생활오수가 더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질 문제를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더 많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예, 허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지하수 수질보전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약수터는 각 동 별로 개발한 약수터를 얘기하시는 거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이것 수질관리과 소관이예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약수터 개발 관계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개발 관계는 사회진흥과라든가 또 녹지과 같은 데서 공원에 약수터를 설치한다든가 체육시설 부지 내에 약수터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회진흥과하고 녹지과에서 개발을 하고 저희는 다만 거기서 관리하는 관리상태라든가 또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나, 안 하나 하는 사항 이러한 종합적인 관리상태만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왜 묻는가 하면 본 위원이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표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사회진흥과에다 해서 그것을 가져 와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느닷없이 41군데가 다 수질이 좋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수질이 나빠서 폐쇄된 곳이 많이 있고 한데 수원시내에 41군데가 다 음용수로 적합하다 하는 것은 이건 수원시민의 건강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하수가 583군데인데 그것은 용도별로 틀리죠? 산업과에서 개발한 농업용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목욕탕에서 쓰는 목욕수 용도도 있을 것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파놓은 비상급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윤명호위원

여기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사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같은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사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먹을 수 있는 물을 우리가 요구한 것인데 지하수 583곳을 파서 이 곳이 다 적합하다 하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건 먹을 수 있는 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보고 그러면 비상급수를 파놓은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어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거기에 음용수는 한 8군데가 되는데 음용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용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44가지 항목에 대해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음용수는 빼고 나머지 지하수 관계는 1년에 한 번 정도 본인이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 8개 항목만 검사를 하면 됩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상급수로 먹을 수 곳이 8군데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러면 약수터처럼 1년에 몇 차례 해야죠? 그것을 나중에 수질검사표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그리고 사실상 약수터 44곳이 전부 음용수로 적합해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고,

윤명호위원

수질관리과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해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음용수를 채취를 해서 도 환경보건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과치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통보 받은 게 다 음용수로 적합하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 자료 좀 전부 요구를 할 게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도물과 음용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아까 이순철 위원님이 상수도하실 때 알아 볼 것인데 우리 수원시 상수도가 완전히 불신을 받고 있어요. 엄연히 수도물을 먹으면서 생수통에 넣어가지고 이건 생수입니다. 이래요. 이렇게 억울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노력을 들여서 수도물을 이상 없도록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물을 먹을 수 없다, 이따가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할 것이지만,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먹는 샘물 국적도 없고 어디서 파다 넣어서 만드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중에서 약수터나 지하수는 땅에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믿을까 했더니 약수터 41군데가 다 좋다는 것은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수원시민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약수터 41군데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고지를 듣나?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건 약수터에 가면 안내판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앞으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예.

김명호위원장

예, 윤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예, 한상진 위원입니다. 지하수 수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289페이지 자료를 보면 지하수가 583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에 대한 파악 내용이 무엇인지 즉, 농업용, 공업용, 일반 관정도 판 숫자를 포함한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궁금한 사항이고 또 여기 보면 지하수를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하수를 농업용, 공업용, 식용수로 분리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인지 먹을 수 없는 물인지 농업용에 적합한 것인지 공업용에 적합한 것인지 분류를 해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지하수가 583군데 엄청 많은 숫자가 적합하다고 내용에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저희가 583개소 중에서는 생활용수가 574개 그 다음에 공업용수가 2개, 그 다음에 음용수가 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음용수하고 달라 가지고 6개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분기마다 냄새, 탁도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지고 6개 항목 또는 44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나 농업용수 또는 생활용수 같은 것은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 사항에서 이걸로 해서 수질이 오염이 되겠다든가 또 오염된 물이 거기서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검사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행에서 이것은 그냥 퍼서 허드렛물로 써도 지장이 없겠다 하는 내용만 검사를 해가지고 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합하다 하는 말씀은 공업용수나 이런 것은 먹는 물에 적합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적합하기 때문에 그것이 적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음용수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이건 먹어도 되겠다 해서 그것은 적합한 사항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다 전체적으로 먹는데 적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상진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과장님만 아시는 사항이지 내용을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부적인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지하수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물로 판단이 되는데 공업용수, 생활용수, 음용수 구분을 해 놓으셨으면 공업용수를 먹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이것은 공업용수에 적합한 판정기준이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무조건 지하수 583개소 적합하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는 세부적인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다른 점은 뭡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생활용수는 저희가 목욕탕이라든가 또 이런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이런 데서 쓰는 거죠. 그리고 공업용수는 실질적으로 공업을 위해서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용수가 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농업용수가 관정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 지하수 숫자에 안 들어갑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것은 관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농업용수 담당하는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수질은 안 봐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건 검사 안 합니다.

한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수 수질보존 업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97%정도 됩니다.

김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가 보급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상수도 보급이 안 된 데는 지하수를 먹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그렇다면 어떻게 음용수로 쓸 수 있는 지하수가 7군데 밖에 없다는 답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것이 상수도가 안 들어 가는 지역에는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물을 파 가지고 쓰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지하수 관리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외 됐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지하수를 파서 우물을 만들어 가지고 먹는 것은 수질관리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보통 1일 채수량이 30t 이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련 입지 심의 내역 현황에 대해서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수원천 변에 차집관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계획이 2만 1,705m, 설치된 것이 1만 5,459m, 미설치된 것이 6,246m 이렇게 되어 있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기 설치한 부분이 어느 지역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떠한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고 미설치한 부분은 어느 지역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수원천의 차집관거 계획은 광교 위에 버스정류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집관거를 묻은 것은 광교저수지 밑에 까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광교저수지 위에 구간은 현재 광교정비계획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도로과에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공사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종합적으로 도로, 주차장, 또는 차집관로,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이번 기회에 될 것 이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지금 장다리천이 있습니다. 인계동에 복개된 구간을 흘러 내리는 장다리천이 있는데, 장다리천도 같이 수원시계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다리천에도 복개된 구간내 말고 그 밑에 구간에 차집관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까지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2001년까지 완료가 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뒷장에 보시면 미완료지구의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전번에 본 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던 광교계획서내의 그 일부에 속하는 거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광교저수지 그 위에 사시는 주민들 거기에서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 또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축사나 우사들을 운영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그 분들의 생활하수나 오·폐수가 실질적으로 차집관로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까? .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이 광교저수지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이순철위원

광교저수지는 비상급수용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비상급수용으로 사용하는 광교저수지가 축사나 우사에서 나오는 폐수, 생활하수, 음식물찌꺼기가 광교저수지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공사가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광교정비계획이라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거기에다만 의존하고서 이것을 방치해 두고 '99년부터 2001년까지의 계획서를 갖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곳 보다 시급한 것이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고 그 전에 라도 먼저 완료가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가정이나 축사장은 차집을 못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관로의 기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로자체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인 광교정비계획에 다시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작성할 때는 저희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그 때는 축사, 가정집, 하다 못해 두엄이 적체되어 있는 지역, 거기까지 다 지선을 뽑아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차집관거 자체가 지금은 저수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도로로 들어 가야 됩니다. 도로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같이 차집관거와 하수관거가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든 차집관로가 거기에서 그 관을 통해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이 유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아직 다 못 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렇다면 차집관로의 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죠, 분명히? 그 이유가 뭡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차집관로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구간을 말씀 드리는 데요, 저희가 지금 자료 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미설치 구간이 5만 9,000m가 됩니다. 이 구간을 주로 황구지천 관계가 얘기되는데, 황구지천관계가 저희가 당초에는 굉장히 개발이 늦어 져 가지고 깨끗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가 조성된 수원천부터 서호천, 원천천, 이렇게 해 나가고 황구지천은 맨 나중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요새 황구지천 주변에 급속한 도시개발로 오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걱정하는 것이 황구지천에 빨리 차집관거도 설치하고 처리장도 설치해야 되겠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하천의 오수가 하천으로 흐르지 않고 다 차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은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순철위원

수원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말고 각 구청에도 전혀 없습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되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의 동네에 하수도가 막혔을 때 CCTV를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뚫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준설비 라든가 하수보수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업자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로 그 사람들 한테 줘 가지고 조사해서 청소를 하고 보수를 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CCTV라는 장비는 원래 기본적인 장비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이순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수원시의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든지 하수도의 차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인 장비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대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CCTV를 가지고 있는 시·군은 지금 과천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CCTV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구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요원 두 명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CCTV를 철저히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직접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각 구청에도 없고 시청에도 없고, 동에 하수도가 막혔을 때 그것을 갖다가 뚫을 때 그것을 촬영할 때는 외부에서 빌려다가 임대료를 주고 갖다가 활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이순철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는 분명히 CCTV가 있어야 되고 각 구청에도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차후 어떤 것 보다는 이 장비를 구입하시고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이순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차집관로 설치 현황 및 미완료지구의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요구 했는데 현 자료 가지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진행되고 있는 향후 추진계획 등에 따른 도면을 원천천, 서호천, 황구지천을 좀 더 상세히 해서 현재 설치 했던 부분과 설치해야 될 그 지역을 2006년 까지 되어 있는 이 기간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소요 예산도 연도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이화지위원

이것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리고 현재 차집관거를 기 설치해 놓은 부분을 우리 원천천이나 수원천을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집관 공사를 하시고 마무리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원천이나 원천천을 보면 현재 차집공사를 하고 난 후에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한 쪽만 어떤 면은 양쪽 부분은 돌담장으로 쌓아서 현재 공사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벽돌을 쌓아 놓은 부분도 굉장히 부실하게 공사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담장쌓기를 우리가 수원성을 굉장히 자랑을 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되기 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차집관거를 공사하고 마무리를 짓는 불과 1m 50㎝도 안 될 겁니다. 그러한 쌓기 부분을 그야말로 형식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특히 원천천 삼성전자 뒤에 쌓아 놓았던 부분이 2년 전에 훼손이 되어서 뚝방까지 터지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기 해 놓은 부분도 본 위원 질문 후에 다시 한 번 가서 보시면 새로운 면모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내년도에 또 여름철에 많은 비가 와서 물량이 늘어나면 많이 유실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주민들 역시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m 50㎝도 안 되는 쌓기 부분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 공사를 마무리 한 것을 공사업자가 분명하게 하자보수에 따른 잠정가액이 있을 것이므로 그것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공사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쌓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그리고 쌓고 나서 담쪽이나 양면 쪽에 생각없이 어떤 지형에 따라서 감안도 하지 않고 마무리한 것을 본 위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현재 양쪽에 마무리 공사를 하고 그 지역에 굉장히 평탄하게 작업을 해 놨습니다. 불과 1m 50㎝ 씩 쌓기 때문에 그 주위는 굉장히 평탄합니다. 거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로 한강변에 가면 양쪽에 입지조건을 감안해서 체육시설물로 활용하고, 또 일반공원, 주차장 여러 각도로 하천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차집관 공사로 갈음하는 그런 공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이미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지하에 들어 가는 설계대로 하고 지상에 있는 것은 다시 수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무리가 됐지만 내년도부터의 공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강변 이라든가 가까운 용인 수지, 이런데도 하천부지를 굉장히 용도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주차장, 체육시설, 공원화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하천부지 이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수원시에서도 수원천에 보면 광교저수지 뚝방 밑에는 그런 부분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했고 나머지 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감안이 안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서, 특히 저희는 주차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름철에만 대비해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만 내놓지 마시고 사계절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지형지물에 따라서 도로로 때로는 체육시설 때로는 일반공원으로 이런 여러 가지 다용도로 연구해서 좀 더 이 부분을 집행부만 하시지 말고 계획도를 우리 의원들 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또는 시민들 한테도 공모를 해서 그런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겁니다마는 수질관리과에 앞으로도 이 자료에 의하면 기 공사가 현재 2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계속 된다면 이 차집관을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에 있는 정화조 이 정화조를 연결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차집관거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은 오수정화시설로 대체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차집관거를 공사를 하고 나면 현재 정화조가 저장되어 있는 이런 관리체제에서 이제는 바로 차집관거를 통해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 맞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이화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비싼 차집관거 공사를 해 놓고 이렇게 좋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실지로 해 놓고 현재 우리 수원시민들한테는 전혀 홍보를 안 했었습니다. 안 하다가 결국 많은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공동주택에 있는 동 대표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어서 특히 매탄 2, 3, 4동까지는 본 위원이 직접 관리사무소로 전화도 했고 확인도 했고 현장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알지 못 했더라, 본 위원도 그렇게 된 줄을 몰랐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러한 차집관거를 설치를 해 놓고 그 연결을 해서 정화조가 차집관을 통해서 이용을 하도록 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 부분을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특히 사용을 해야 될 구나 동 일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서상으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행자인 주민대표에게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지금은 많은 데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스틸망 10㎜간격으로 해야 되는 어떤 법규에 준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스틸망은 ＫＳ마크를 하는 이런 부분도 아니고 아무나 해도 되는 스틸망이예요. 이 부분을 또 많은 돈을 주고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아파트마다 다 다르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한 데는 1,000만원 이쪽 저 쪽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기백만원 주고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업무지침이 없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수원시의 수질관리과쪽이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집관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수원시의 전체적으로 3개 구나 각 동 그래서 또 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까지 가서 이 부분이 홍보가 되어서 이것을 바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 안 되어 있는 여기 허영순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정말 하천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임광아파트일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안 되어서 여기는 이것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맹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지금도 다시 한번 홍보가 덜 된 데는 홍보방법을 찾으시고 정식공문으로 각 구나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측으로 발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은 하도록 강력한 지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 매탄2동에 있는 동남 임대주택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중에 있는데 거기는 기간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공문을 보냈고 본 위원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다라는 이러한 지침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연결식에 따른 차집관거 설치 후에 홍보가 분명하게 구두상이 아닌 서면으로 공문화해서 내려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예, 이화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집관거 문제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진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핵심만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예, 한상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차집관거 미설치 구간이 아까 이순철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수원천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짐작하기로는 상류인지 하류인지 여기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원천천 미완료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뜻하는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지금 원천천의 미완료지구는 지금 현재 차집관거가 원천저수지 밑에 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밑에 까지 되어 있고 그 저수지 위에서부터 이의동 그 다음에 신대저수지 위에 그쪽 구간도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천천의 차집관거 계획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천저수지까지 되어 있지만 현재 되어 있는 자체가 용량이 부족합니다. 주변에 영통지구와 원천지구 택지가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차집관거가 많이 부족하고 그것을 증설하면서 증설계획을 작성을 하면서 신대저수지 위에까지 또 원천저수지 이의동 위에까지 계획을 잡아 놓고 이번에 저희가 12월 달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도 바로 공사가 착수가 되면 우선 증설 부분 먼저 하고 그 외 부분은 바로 거기가 착수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각 하천에 공사 추진하고 계신 부분으로 이 수로폭이 얼마, 높이가 얼마 이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구요. 차집관거 재료는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ＰＶＣ 콘크리트 옹벽을 쳐 가지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뭘 쓰고 계시고 그 관의 수명은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 문제점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면 관과 관의 연결부분, 그러니까 이음새가 겨울에 동파로 인해가지고 벌어져서 웬만한 데는 거의 지하로 샌다라는 자료들이 상당수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의동 내려오는 그 부분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의 량은 많은데 실지로 꼭지점에 떨어지는 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그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얕게 묻어 놓았기 때문에 전부 이음새가 이그러져서 지하수로 거의 다 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한 개선점하고 재료, 수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지금 원천에 묻혀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차집관거라는 개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은 우수배제를 위해서 옛날에 원천천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차집관거라는 개념이 세워지기 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또 설치한 것하고 그때 당시에는 재질 자체가 지금과 같이 완벽한 재질이 안 나오고 ＦＲＰ관이라든가 ＰＶＣ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공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압력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압력관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끔 기초 보강 콘크리트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수축작용을 막기 위해서 소켓트와 소켓트간에는 고무판을 대고 있습니다. 그 고무판을 대는 이유는 신축에 대한 방지도 되고 그 다음에 누수에 대한 방지도 이중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원천유원지에 물집에서 나오는 오, 폐수 이 부분들이 지금 모터로 퍼 올려 가지고서 관로를 통해서 지금 내려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그 하수관 매설자료가 지금 수원시청 어느 부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등등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이타이물부터 각종 오염물질이 원천방죽에 전부 유입이 되는데도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의 환경위생과나 이 관을 관리하는 수질관리과나 확실한 대답을 지금 줄 수 있는 입장의 자료가 없어요. 아까 ＣＣＴＶ 부실상태 점검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역에서 하나의 시 행정 모순에 대해서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꼬집어서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원천의 물집에 수로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원천 제방 밑으로, 원천천 차집관거로 유입되는 도면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관리상태 점검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예, 한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질관리과와 각 구청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수원천 물 재활용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 수원천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차집관거 설치라든가 각 단체 정화 활동으로 해서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에 대한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과연 수원천 건천화를 막기 위한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미관에 대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지금 수원천 물 재활용 계획은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결정이 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지금 흘러내리는 물은 그냥 흘려버릴 때는 흘러가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이용을 만약에 안 보낸다면 그 하천이 물이 없어서 죽은 하천이 되어 버릴 것이고 또 그것을 흘려버리면 미관상 하천의 기능도 살리고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수원천이라든가 이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꼭 흘러내려가는 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수원천 물 재활용 계획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내용을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 97년도 예산안에도 보면 많이 한 8억 가까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늦춰지는 것은 광교저수지 준설관계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걸 재검토해서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수원천 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8억 예산만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사항이 지금 없거든요. 없고 아마 이것은 지금 상수도사업소의 계획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수지를 준설을 해가지고 물을 더 확보를 해서 깨끗한 물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끔 준설작업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거의 8억 가까운 예산을 해서 준설작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광교에 흘러내리는 물을 가지고 이용계획을 잡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냐 하면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그 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농업용수라든가 공업용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광교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용수를 못 받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농토가 많아요. 그런 관계로 해서 이 재활용은 필히 계획을 세워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수질관리과라든가 이런 데서 같은 부서니까 연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예, 김광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와 각 구청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지금 김광현 위원님 질의에 미흡한 점을 조금 하겠습니다. 수원천에 흐르고 있는 물의 수질이 어때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수원천에 흐르고 있는 물의 수질은 좋습니다.

윤명호위원

그 물의 근원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하천에 흘러가는 물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근거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게 우리 생활 오, 폐수가 아니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오, 폐수는 차집이 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그 물이 졸졸 깨끗하게 잘 내려가고 있는데 수질만 보셨지 이 물이 어디서 내려오는지 그 근원은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장 옆에 보면 그것이 세척을 하고서 나중에 폐수가 흘러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세척을 할 때는 좀 더럽게 나오지만 세척 후에 한 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깨끗한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아마 그 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짐작으로? 그 물은 정수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출하는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은 아니에요. 그 물이 24시간 그렇게 계속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이고 열흘에 한 번이고 세척할 때만 나오죠. 이것은 상수도사업소 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예,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수원천변에 흐르는 물, 이게 굉장히 깨끗한 물인데 흐르는 물은 근원은 정수장에서 1주일에 한 번씩 걸러서 내 보내는 물이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광교산이나 수원시 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부시장님 답변이 애매모호 하셨습니다. 그것을 왜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 한테 실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때 그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뭐냐, 평상시에 광교산에서 흐르는 물은, 사실 수원천은 건천입니다. 거의 대부분 건천에 속하는데, 평상시에 시냇물 처럼 졸졸졸 흐르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되면 물의 양이 갑자기 많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지역 주민들 얘기는 팔당물이 유입돼서 흐를 수도 있다, 또 광교저수지 물을 갖다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일단 방류를 한다, 왜 방류를 하느냐, 광교산 등산하는 시민들이 그 지역을 지나니까 수원천이 정말 맑은 물이 깨끗하게 흐르고 천변이 정비가 잘 되어 있다, 시장님이 수원천변을 깨끗이 정비하는데, 참 좋다, 그런 약간의 전시성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우기나 눈이 많이 오는 계절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된 게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되면 물의 양이 갑자기 불어나서 많이 흐를까, 그 전에는 별로 흐르는 게 없더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팔당물을 유입해서 그냥 흘린다면 이건 엄청난 세금의 손실입니다. 그리고 광교저수지의 물도 그냥 무단 방류를 했을 경우 상당한 수원시세에 대한 손실이 됩니다. 과장님도 한 번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광교산 쪽에 한 번 가 보세요. 그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물 흐르는 양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물 흐르는 양을 육안으로 봐도 표시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물의 양이 많아지는 원인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수질관리과장

예. 팔당물하고 저수지물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도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수질관리과와 각 구청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질관리과와 각 구청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사항 중 지적된 부분들에 대하여 개선할 점이나 추진할 사항들은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김완수 수질관리과장님과 각 구청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현안만을 중점적으로 보고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부서별 세부 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기 전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방금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업무과 인원은 5명이 남고 시설관리과 인원은 9명이 모자라는데 이런 불균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업무과 인원은 정원이 52명인데 57명이고 시설관리과 인원은 87명인데 78명밖에 안 됩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업무과 인원이 남는 것은 검침원이 있습니다. 검침원이 3개 구가 통합이 되면서 3개 구에 정원이 다 찼는데 3개 구가 합쳐지면서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명이 남은 것하고 두 사람은 정년이 되어서 나갔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검침원이 남아 있고, 또 시설관리과에는 전기직하고 청경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윤명호위원

업무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9명이나 모자라는데?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인원부서에 저희가 보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사실은 영통지구에 배수지가 또 이번에 14일부터 물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필요한 인원이 또 3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사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받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지금 윤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이 9명이 언제서부터 부족했습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일시에 그만 둔 건 아닌데 최근에 11월 초 까지 하나하나 줄어든 숫자입니다. 내년에 저희 부서까지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더 증원이 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무원 감원 때문에 증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부족되는 인원은 조만간에 충원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윤명호위원

시설관리과에 환경직이 7급, 8급해서 4명이나 모자라는데 환경직이 뭐 하는 겁니까, 4명씩이나 모자라는데 시설관리과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리고 수도과에서는 토목직이 두 명씩이나 남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수도과는 정원대로 현원이 맞습니다.

윤명호위원

7급에서 하나가 남고 8급에 하나가 남아요, 9급이 둘 모자라고, 상향조정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설관리과에 4명이 모자라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직이 7급에서 두 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9급을 보시면 보건직하고 환경직이 보충됐습니다.

윤명호위원

시설관리과에 전기직이 하나인데 그나마도 없어요. 전기직은 아무데도 없는데 전기는 누가 보는 겁니까?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전기직은 6급에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6급에 하나면 계장님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둘이 할 일을 전기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도와 줄 일도 아닌데, 둘이 할 일을 계장님이 혼자 하신다는 얘기죠?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윤명호위원

사람이 모자라는데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 '97년도 예산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중 광역상수도 5단계 및 맑은 물 공급대책이라고 해서 50억원이라는 예산이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됐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순철위원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라는 것도 또 예산이 이관됐고, 지하수 개발에 대한 14억 예산이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됐고, 그 이관된 예산을 여기서 보면 업무보고 하실 때에 수원시광역상수도 5단계 해 가지고 시설용량을 1일 30만t을 유지하겠다 하고 사업개요를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1일 30만t의 시설용량을 만드는 것에 대한 50억 원의 예산이 여기에 사용이 된 겁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50억이라는 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50억 원이라는 돈은 이리로 들어 갔다고 볼 수 없고, 다 1년 예산을 짜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적자가 50억 원이 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0만t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비에 충당이 됐느냐,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니까 이 50억이라는 예산은 광역상수도 5단계하고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만 사용을 한 게 아니고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 기타 수용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사용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광역5단계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50억이라는 부족예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하므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재원이 모자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다 써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원받은 겁니다.

이순철위원

현재 예산항목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맑은 물 공급대책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순철위원

그것하고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비용으로?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순철위원

그럼 그 쪽에 대한 비용이 앞으로도 충분히 예산이 얼마든지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관련 항목은?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순철위원

그럼 이 5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다 써도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일괄 다른 데로 전입을 하셔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시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년 살림을 하기 위해서 투자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기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물 값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줘야 되는데 그것에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0억을 보전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50억이 아니라 몇 백 억이 됩니다. 그 쪽으로 다 들어간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에 몇 %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 10억도 당초에는 그것을 세웠다가 상수도사업소가 외청으로 나가려면 엄청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청에 그냥 있어서 그건 예산을 깎은 겁니다.

이순철위원

사무실 임대료 10억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소가 본청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임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순철위원

이 항목 자체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타당한 항목이 아니에요. 없는 항목을 여기에 예산과목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예요. 사무실 임대료가 10억이라는 돈이 하등의 이유가 없는 돈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남은 게 아니고,

이순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사업은 수지타산이 안 맞고 적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적자를 메꾸는 방편의 일환으로 맑은 물 공급대책하고 거기에 50억, 사무실 임대료도 10억 이런 것을 그 쪽에서 같이 편제를 해서 사용을 하셨다는 것 밖에는 안 되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 10억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저희가 당초 연초에 보고를 드릴 적에는 그 당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라고 그랬죠. 본부가 외청에 임대를 해서 나가기로 되었는데 그게 나가게 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사무실 또 은행이 따라 나가야 됩니다. 은행이 따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 10억 가지고도 임대를 할 수 없을 뿐 더러 은행에서 인원충원도 안 되고 또 그 많은 주차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남고 공영개발사업소가 간단히 사무실을 얻어서 나가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나가고 저희 예산은 돈도 안 들어갔고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사업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돈도 안 들어갔을 뿐 아니라 당초에 예산을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다 그겁니다.

이순철위원

사무실 임대료 자체는 삭감 예산이다 그 말씀이시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순철위원

확실하신 겁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5단계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아직도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 자체만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만 사용을 하셔야지 이것 지금 예산 세우신 50억처럼 그게 들어와서 대부분이 여기에 썼고 다른 데 일부를 썼다 이런 예산항목은 만드시면 안 되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체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약 530억 정도가 부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준다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1년간 운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공채에서 융자 받고 각 자치단체의 융자를 주는 기관에서 매년도 지원해 주는 그 용자액보다 줘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융자를 받은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부족되는 최대한 액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 볼 게요. 앞으로 우리 수원시 상수도 사업이 언제쯤이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올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구요, 적자가 흑자로 도는 것은 현재 시책가지고는 요원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현재 이 시책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9% 정도 인상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재정경제원하고,

이순철위원

실지 인상 요인은 14. 몇 %라고 보고를 해주신 것 같아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정수 물 값만 그렇게,

이순철위원

그런데 금년에 내년도 저기를 해서 9.7%인가 인상요인이 있다고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수도사업소 예산이나 수익경영 자체가 아직도 적자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순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매년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에 있는 상수도 수도료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은 저희가 수원시 자체에서 할 수는 없고 재정경제원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물 값을 올리면 다른 모든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은 물론이지만 지식층이라고 할까 뭐랄까 각종 주민들이 수도료 올려야 된다는 것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현재 물 값이 적정하다는 얘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혼자 먹는 물 값이 커피 두 잔 값이면 한 달에 충분히 목욕하고 먹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요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든지 싼 줄 알면서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쉽게 얘기들을 하시는 수도료를 올리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싼 물 값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지만 올리게 되면 다른 공장의 생산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경기가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올리지 못하고 또 각 시, 군이 제일 적자가 많이 발생되는 게 이 사업이고 어느 정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부채탕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수준가지고는 이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자를 갚기도 어렵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의 각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누수율도 상당수 발생이 되어 있고 또 체납액도 상당수 있고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최대한도로 이런 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시민들이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예, 이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괄적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철 위원님께서 상수도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과 하수도 요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예, 이순철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4페이지를 보시면 조치사항에서 수도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여서라도 조속히 징수토록 할 것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쭉 자료를 주셨죠?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순철위원

거기에서 총 체납액이 1만 5,962건 그래서 한 4억 4,000만원 정도가 97년 11월 현재 발생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이게 97년 11월 현재까지만 나와 있지 언제부터 97년 11월까지의 체납액이냐 이게 자료에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자료가 작년 11월 현재인 데요. 이것은 과년도 몇 년 치가 다 누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체납액 발생한 년도서부터 97년도 11월까지 아닙니까?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최초에 발생한 년도가 언제냐 이겁니다.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초 발생년도는 93년도쯤 됩니다. 지금부터 약 4년 전이 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4년 전에 체납액도 아직 징수를 못한 게 있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렇게 까지 된 이유같은 게 뭐 있습니까?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가 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부담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수도물을 사용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 드렸듯이 93년도 경에 체납 건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신 질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여태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느냐, 물을 먹었던 그 수용가가 어디행불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살지 않고 딴 데 나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백방으로 그 사람의 거소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확인이 되는데도 그 사람이 사업 운영과정상 부도 등 이런 관계로 해서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못 받고 있는 사실이 부득이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체납액이 97년 11월 현재 4억 4,0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징수실적이 3억 9,500만원 정도 또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납액은 2,033건에 4,65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97년 10월 31일 현재의 체납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위에 것하고 틀리죠?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틀리죠. 그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먼저 개요상에 나와 있는 체납액이 1만 5,962건에 4억 4,242만 2,000원 그 체납액에 괄호하고 '97년 11월 현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96년, 작년 11월 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에 나온 사항하고 밑 항에 열거된 내역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납액이 왜냐하면 작년도 이전은 과년도 체납액이 되고 금년도에도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달이 저희가 상수도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 고지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같은 체납액일지언정 93년도부터 누적이 되어 온 작년도, 해가 바뀐 작년도 이전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과년도 것으로 취급을 하고 또 금년도 '97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는 금년도 분으로 같이 취합을 해서 두 가지를 합산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를 못 드린 것은 괄호에 나온 것은 97년도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혼돈이 나오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순철위원

현재 실 체납액은 10월 31일 현재까지 금년도에 4,650만원 정도다 이 말씀이죠?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이 4,650만원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징수할 수 있는 돈도 있을 뿐더러 징수가 전혀 불능한 돈도 있죠? 94년도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요.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인제는 징수가 불능한데 어느 기간까지 징수 불능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무슨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로서 지난 10월말 현재의 우리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 체납액의 총액은 4,600여 만원 됩니다. 이 중에는 93년도부터 소위 작년까지 과년도분도 있고 금년도 1월부터 지난 10월말까지 매달 고지되었던 건에 대해서 아직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과년도부터 현재 10월말까지를 통칭해서 총 체납액이 4,600여 만원이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강제처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결손처분하는 것은 5년이 경과하면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총 체납액의 내역상 5년은 경과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결손처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가능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손처분건에 해당되는 시기는 도래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이 지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5년이 경과가 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 건도 최종 막바지까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만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액수든 큰 액수든 과감하게 끝까지 잡아내서 그래서 사용자가 꼭 부담을 하고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 행정력으로도 추진을 할 각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자료에 40페이지를 봐주세요. 수도요금 체납현황 96년 말과 97년 월별 및 징수계획과 수도요금의 현실화 방안 이러한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97년 10월 31일 현재의 미수금 합계가 이게 3억 9,500만원 정도죠?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리고 97년도 현 년도의 미납액은 3억 4,800만원 정도죠?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전체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3억 9,5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 체납한 금액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징수하고서 남은 금액 아직 체납해서 받지 못한 금액 그 표시가 되어 있죠?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여기 월별로 쭉 보면 거의 건수가 비슷하다가 8, 9, 10월에 와가지고 갑자기 미수건수도 늘고 체납액도 상당히 금액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저희 수원에 일종에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이웨이”이런 데가 두 달만 수도 사용료를 안 내면 1억 원이 됩니다. 우리“하이웨이”이런 유통 관계 업소 여기고 상당히 큰데 이것이 요 근래 지난 11월말에 저희가 징수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내적으로 고심을 했고 이 자료를 10월말 현재 저희가 뽑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하이웨이”같은 업소가 두 달만 안 내면 근 1억에 상당하는 사용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액수인 수 백건을 합쳐도 그것 한 건을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얼마 전에는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부도위기가 아니냐 하는, 그래서 저희 내적으로는 이것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말에 이것을 받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료상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안 맞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있는 추진실적 중에서 최고통지서 발송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셨고, 또 체납독촉장을 발부 하셔 가지고 징수를 하셨고, 그런데 현지 방문해서 독려하는 인원수가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 8,400회를 현지 방문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3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6명이 1개 반이죠? 그랬을 경우 월 방문하는 것을 3개 반으로 나누었을 때 월 700회 정도를 방문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나누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방문이나 독려하는 회수가 월별로 봤을 때는 적은 편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3개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꺼번에 16명이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보통 한 사람이 나가서 해도 되고 두 사람이 2인 1조로 나가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것은 저희 내적으로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따른 일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온 하나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연인원 48명이 8,400회 정도는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 저희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용료에 따른 검침과 고지서 전달 등의 업무는 저희 검침원이 전담직원이 32명이 있습니다만 이 32명이 자기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자기 담당구역만 혼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48명이 연계해서 한 개조가 평균 16명이 됩니다만 수원시 직제상에는 3개 구를 대상으로 해서 16명씩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편제되어 있는 16명이 적어도 2명 내지 3명이 한 개조가 되어서 같이 상수도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현장에 나갔던 건수에 연회수만 여기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8,400이라는 적은 회수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는 한 달 30일 그 중에서 공휴일 빼고 정상근무일 한 달 평균 25일 이상은 매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 여기에서 저희가 연 자료를 뽑은 것은 두 명 이상 같이 연계해서 나갔던 것만 저희가 취합했던 사항입니다.

이순철위원

체납자 중에서 혹시 현재 단수 처분을 한 곳이 있습니까?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재 물을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생활은 할 거 아닙니까?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서 든지 물은 끌어다 썼을 겁니다. 쉽게 말씀 드려 가지고 그 인근에 다른 사람한테 연결해서 썼다든지 이런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수조치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좋으신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수조치한 것이 260건을 제가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단수처분을 했으면 원칙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는 물을 먹지 못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물을 먹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수를 주로 먹습니다. 대개 지하수를 먹고, 아니면 다른데 임의로 수도를 연결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찾으려고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정수처분한 것을 36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도 아직까지 상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지금 근 1년 여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처분을 했는데도 아직 돈을 내지 않고 봉인을 해제해서 쓰지 못 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눈을 아주 동그랗게 뜨고 찾고 있습니다. 본보기적으로 라도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각오로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원칙적으로 법에 입각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개 약수물을 갖다 먹고 대개는 식수를 주로 먹구요, 그 다음에 지하수를 병행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수도를 소위 도수해서 쓰는 건도 저희가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 정수처분 했던 수용가에서는 도수를 해서 쓰는 것을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핵심적인 민원은 뭡니까?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 사항은 수도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윤희입니다. 상수도 문제에 대한 민원의 주종은 물론 일반적으로 집을 새로 신축을 해서 급수신청하는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구요, 그거 외에 상수도 민원사항은 물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문제, 고지대에 위치했거나, 아니면 저희가 생산량이 부족해 가지고 출수불량이 되는 민원이 주로 있고 그 다음에 관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 민원, 그 다음에 인근에 급격히 상가라든지 공동주택이 들어서 가지고 기존의 상수도 관경이 적어 가지고 관경을 확장하는 민원이 있구요, 또 옥내에 누수가 되는 것은 사실상 개인이 관리를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만 누수탐사 장비를 임의대로 일반 시중에 가서 사게 되면 몇 십 만원씩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옥내 누수탐사는 저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현재 고지대나 아파트나 연립같은 데에 위에 층에 사시는 분들은 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안 나온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최근에 저희가 급수조례에 의해서 강력하게 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3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수도계량기 밑에 지하에다가 물 탱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물 탱크 옆에다가 올리는 모터를 설치해서 옥상 물 탱크를 이용하게끔 이렇게 허가조건에도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급수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10년 전에 지은 연립주택이나, 특히 빌라같은 경우에는 건축업자가 지하저수조를 만들어 놓고 분양을 다 한 상태에서 입주하는 주민들은 지하저수조를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해야죠, 또 전기요금을 따로 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도 이용을 않고서 자연수압에 의해서 3층, 5층까지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주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일단 신고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그런 상태를 조사해서 공문으로 행정 시정명령을 내 주고 권고도 해 주고 이러는데,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3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직수를 갖다가 사용하는 시스템보다는 당초 우리 조례에서 권장하는 지하저수조 옥상 물 탱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행정계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혹시 수도물에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민원같은 것은 없으셨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녹물이 발생되는가 하면 지난 번에 이틀 동안 광역상수도 관계로 단수 되었을 때 그럴 때에 관로에 물이 없다가 갑자기 수압이 세져 가지고 나갈 때에 관에 끼어 있는 스켈링이 일부 쓸려 나가서 녹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구요,

이순철위원

관에 일부 쓸려서 녹물이 발생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관 자체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겠느냐, 보통 상수도관 같은 것은 10년이 되면 교체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15년이 경과 되었을 때는 당연히 교체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노후관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수도물을 틀었을 때 수도물 자체에 수도꼭지를 관에서 틀었을 때 녹물도 나올 뿐더러 이물질도 같이 섞여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한 두 가지만 있어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아까 수질관리과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생수라는 그 물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큰 금액에 수원시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요금을 내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음용으로 쓰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우리 수도과에서는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노후관에 대해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 민원처리와 수도요금체납액 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도요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4%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총 5만 7,070건이라는 수도전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약 4%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일단 매달 고지되는 납기내에 납부를 최고로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인 자동이체 납부를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장

현재 48명이 3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임무가 뭡니까?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주 임무는 검침을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 전달, 납부 독려, 그 세 가지가 주임무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재현위원님께서 광역상수도 5단계 증설지연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 문제되는 것이 5단계 통수가 '97년, 올해 연말로 예정되어 있다가 늦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우리 관내에 아파트 입주자들이나 영통지구에 상당히 문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정식회의 장소가 아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속기록에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심재현위원

현재 수원시가 1일 평균 얼마나 먹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많이 쓰고 겨울철에는 물을 덜 쓸 거 아니에요?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상수도 현황에 보면 1인 1일 평균 급수량이 333 인데요, 최대 성수기 때 여름철에 391 로 보고 있는데요, 또 겨울철 같이 비성수기 때가 260 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지금 현재 5단계는 통수가 안 됐으니까 4단계까지 수원시에 들어 오는 총 용량이,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현재까지 광역상수도 2단계에서 원수가 10만t이 오고, 3단계, 4단계에서 각각 10만t씩 와 가지고 30만t이 1일 확보가 되어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쓰는 용량은 여름철에는 27만t, 또 지금 같이 봄, 가을, 겨울에는 24만t 정도 쓰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빠지면 수원시는 수요하고 공급을 봤을 때 물이 부족한 게 아니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심재현위원

문제는 관말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번에 청소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원시에서 보게 되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수도를 급수해 주시는데 수원시에서 김포매립장에 들어 가기 전에 오목천동이나 이의동, 우만동에 5 ∼ 6개가 수원시에서 쓰레기를 반입을 못 하다 보니까 관내에 매립한 장소가 수원시에 공식적으로 다섯 개가 있습니다. 또 그거 빼 놓고 사유지에다 농지 같은 데다가 불법이지만 쓰레기를 매립하면 관에서도 봐 줘 가지고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을 시켜 주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사유지에다가도 매립한 곳이 많은데, 문제는 김포매립지에 공식적으로 가기 전에 우리 관내에 어딘가에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어딘가에 묻었는데, 솔직히 도심지에는 당연히 묻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변두리지만 변두리지역에 매립을 했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을 하지 않았으면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까지 지하수를 먹을 수 있었는데 실제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시에서 자료요청을 잘 하지 않지만 실제 그 쪽에 지하수 오염실태를 보면 먹지 못 하는 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관이 일부 공급이 되지만 쓰레기 매립된 지역이 거의 낙후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일명 소방도로라고 하지만 도로시설이 없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내 집 앞에 관에서 100만원이면 끌어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지하수가 오염돼서 물을 끌고 싶어도 도시계획도로나 모든 게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400에서 500만원 나오는 집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실제 지하수 오염은 부서가 틀리지만 그 쪽 주민들은 수원시에서 싫든 좋든 어딘가 배출해야 될 인간의 기본적인 상황 중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을 받아 주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은 도시에 비해 그 당시에도 낙후됐고 지금도 낙후 됐고 그러다 보니까 관을 지금 개발된 지역하고 아닌 지역하고 똑 같이 혜택은 못 주더라도 같은 조건은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도 변두리 지역을 가면 수도를 놓고 싶어도 보통 몇 백 만원씩 내 집 앞에 수도관이 지나 갈 때 100만원이면 될 것을 보통 300에서 500만원이 나오니까, 변두리 낙후된 지역 주민들이 돈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못 하고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수도 관계하시는 분들 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특색사업으로 라도 해 가지고 최소한 공짜로 놔 달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시내에 80에서 100만원이면 들어 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해 줄 수 없느냐고 물어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나갈 때 깔아 준다든가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님께서 보사환경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하고도 전체적으로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쪽 주민들이 자기가 좋아 가지고 그 당시에 지하수 오염시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쓰레기를 받아 준 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원시의 정책적인 차원으로 해 가지고 그 쪽 주민들한테는 최소한 개인도로든 현황도로를 따라 가지고 집집마다 할 수 있는 혜택을 주셔야지 지금과 같은 경우에 나중에 소방도로가 뚫리면 그 때 깔아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라면 그 분들은 계속 오염된 물 인줄 알고도 먹을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원시에서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변두리지역이 못 먹는다면 문제가 덜 될지 모르는데 수원시에서 물량이 풍부한데, 지금 5단계가 통수되면 남는 다고 그러시는데 시설 좋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다 혜택을 보는데 여태까지 수원시 치다꺼리 해 준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똑 같은 여건에서 수도 한 번 놓을려면 도심지에서 놓는 것의 세 배, 네 배를 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인데, 이것은 수원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짜 수원시 전체 차원에서 상수도사업소만이 아니라 같이 여러 가지 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한다면 해결할 수 있고 당연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기 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수도를 공급을 해주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 전에 도로가 없는 그 지역에 수도를 놓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지나 가야 되는데 사유지를 승낙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그 공사비보다도 용지매수를 해야 되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공공의 용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수도를 공급하는 사항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불가능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관에서 쓰레기를 행정 편의주의로 버린 곳에 그 지역의 지하수를 오염시켰으니까 행정기관에서 행위자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그 매립지역에 허가를 받아서 했다면 저희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예산을 세운다든가 하는 이러한 문제도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산발적으로 버린 쓰레기에 의해서 오염된 지역이 있다 그 지역의 수도료를 경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이의동 같이 쓰레기 적환장이라든가 그 외에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지하수를 오염시켰다 하는 것이 명명백백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 예산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돈을 넣어 줘서 공사를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공식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를 설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첫번째가 공공,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수원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한 지역이 아닌 곳은 안 된다고 하신 것인데 수원시에서 공식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행위를 한 게 다섯 개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지역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 나간 게 있을 거예요.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오염이 됐다, 또 그렇게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심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유지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관계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신 사유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곳곳에 이런 지역에 가 보면 개발이 되다 보니까 개인업자들이 건축을 하면서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사도를 내고 기부채납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집들을 지어 놨는데도 이런 데도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에서 해 줄려고 그러는데 사유지가 끼어 있어서 못하는 부분 빼놓고 들어간 지역은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지역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수도관이 그리로 지나갔거나 예를 들자면 원천적으로 큰 본관에서 끌어가는 지역의 경우에는 거기까지 가는데 도로가 없다, 지금 쉽게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를 한다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거기에 수도라인이 있고 도로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지역에 수도요인을 유발시킨 그 개발업체로 하여금 부담을 시켜서 수도를 공급한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통지구 같은 데는 배수지까지 그 지역 개발업체에다 부담을 시켜서 수도라인을 공급한 그런 것은 있죠.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수원시에서 한 그 5개 지역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유치한 데가 있는데 그 주변 같은 경우가 본 위원이 말씀을 한 것도 소장님이 아시는 것이고 소장님의 말씀도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지역에 현황도로나 아니면 주민들이 동의를 해준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말씀 이예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논이든지 밭이든지 사유지를 동의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 했다가 도로가 정식적으로 개설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필요없는 시설이 되죠. 그렇게 해서 시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건 필요없는 돈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상수도관 부설을 했으니까 개발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여건이 꼭 개인 사유지를 무조건 간다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의 지역구나 그쪽 지역을 보게 되면 실제 건축행위를 많이 하면서 사도를 낸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나 합법적인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수도를 안 놔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건축한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지역이 옛날에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렇게 집을 짓다 보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런 지역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주민이 거주를 해가지고 수도물을 공급을 받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다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좀 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어떤 어려움 있다는 것은 평동이나 오목천동 같은 주거지역 같으면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로망에 의해서 우리가 수도공급을 해주면 좋겠는데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가로망이 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주민 부담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단독으로 끌어 오게 되면 뭐 400만원, 500만원 심지어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 본관까지는 저희가 가급적 묻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미급수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없고 현황도로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본관을 묻어줘서 주민 부담이 적게끔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심재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예, 심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위원님께서 수도물 유입 및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 수도물은 팔당수 원수를 사가지고 거기서 정수를 해서 가정에 내보내는 게 주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1/3입니다. 10만ｔ만 그렇게 옵니다.

윤명호위원

또 나머지는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정수된 물이 옵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자료 49페이지 보면 이건 정정해서 나왔는데 먼저 자료에 3월에 광교원수 유입량이 134만 1,500ｔ이었는데 공급량은 134만 1,880만ｔ해서 약 330ｔ을 더 쓰셨고 3, 4, 5월에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유입량보다는 공급량이 더 나갔는데 파장저수지하고 광교저수지고 저장능력이 몇 ｔ이나 되요? 우선 광교부터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광교가 전체 230만ｔ입니다.

윤명호위원

현재 그래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현재는 한 200만ｔ됩니다. 200만 2,000ｔ으로 저희가,

윤명호위원

200만ｔ은 완전히 준설이 되었을 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아닙니다. 준설이 되었을 때는 315만ｔ 정도 되구요,

윤명호위원

준설이 되었을 때는 315만ｔ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윤명호위원

파장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45만 1,000ｔ입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우리가 원수를 받는 라인에 공사가 되었다 하면 우리가 단수를 시킬 필요는 없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자체 저수지 물가지고 생산이 가능합니다.

윤명호위원

며칠까지 쓸 수 있어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광교가 200만ｔ하고 파장이 45만ｔ하면 전체 한 250만ｔ잡고 1일 저희가 공급하는 량이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까지 다 해서 24만ｔ이거든요. 현재 식수로만 쓴다고 할 경우에는 한 달 이상 정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완전히 원수가 중단이 되어도 한 달은 쓸 수가 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비상급수를 한 달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원천이 건천 상태예요? 아니면 물이 흐르는 상태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현재 약간씩 흐르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24시간 흐르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 물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광교 저수지,

윤명호위원

그럼 광교저수지 물이 혹시 누수되는 것 아니에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윤명호위원

그럼 광교저수지를 배수로를 통해서 방류하고 있는 거예요?

계장

리계장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시설관

윤건웅 : 그 내용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수정으로 해서 생산과정이 착수정에 들어와가지고 침전지로 해서 여과지 정수지 이렇게 해서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세척을 1일 2회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윤명호위원

매일 두 번 해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예, 2회도 하고 3회도 합니다.

계장

리계장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시설관

윤건웅 : 잘 안 될 때는 3회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침전지에서 조정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슬러지는 가라 앉고 맑은 물은 회수조로 가서 회수조에서 저수지로 퍼 올려 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을 해 놔서 조정조에서 회수조로 가기 중간에 맑은 물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어디로요?

계장

리계장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시설관

윤건웅 : 수원천변으로요.

윤명호위원

그러면 회수조로 해서 다시 광교저수지로 올려 가지고 우리가 원수를 아낄 수 있나요?

계장

리계장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시설관

윤건웅 : 그렇죠, 그렇게 쓰고 있고,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다시 재활용하는 겁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중간에서 하천으로 빠진다면서요?

계장

리계장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시설관

윤건웅 : 1정수장은 조정조보다 낮고 그래서 회수조로 들어오고 2정수장은 조정조보다 침전지가 높아요. 그래서 침전지 물이 조정조로 들어와서 조정조에서 슬러지가 가라앉고 맑은 물은 회수조로 가는 중간에 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수원천변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 전에 가는 도중에 공사를 안 했을 때는 다 저수지로 올라갔죠?

계장

리계장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시설관

윤건웅 : 예, 회수조로 들어와서 거기서 맑은 물은 저수지로 올리고 슬러지는 조정조로 다시 올려서 조정조에서 농축조, 농축조에서 탈수실로 해서,

윤명호위원

아니, 그 전에는 정수장에서 하천으로 잘 빠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중간에 공사를 하면서 맑은 물 일부를 하천으로 뺀다는 소리 아니에요?

계장

리계장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시설관

윤건웅 : 예.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일부는 빼고 일부는 저수지로 보내고 있는데 현재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럼 일부 빠지는 게 대강 하루에 몇 ｔ되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하루에 한 130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빼는 것은 아니고 그 량을 따져서 봐 가지고 저수지로 주로 보내고 거기에 약간의 지장이 없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하루에 130ｔ이면 한 달이면 몇 ｔ이예요?

계장

리계장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시설관

윤건웅 : 4,200ｔ정도,

윤명호위원

그럼 우리가 4,200ｔ의 원수를 아낄 수 있는 것인데 그리 빠진 거죠?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100% 다 빼는 게 아니고 여름에는 광교에서 비가 많이 올 경우 그러니까 장마를 대비해서 항상 12ｍ를 유지하면서 방류를 합니다.

윤명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 수원천에 물이 하나도 없이 건천으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갑자기 맑은 물이 나가니까 일반 시민들의 오해죠, 오해는 이것 광교저수지 물이 빠지는 것 아니냐, 이 맑은 물이 어디서 나올 데가 없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심지어는 비싼 원수를 사가지고 그것의 일부를 하천으로 흘려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막대한 예산낭비고 그렇게까지 물을 사서 거기까지 내려 보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본 위원한테도 몇 번 얘기를 하고 윤 의원은 그것 알고 있느냐, 보사니까 직접 상수도하고 직접 관련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몇 번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직접 안 봤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래서 몇 차례 사실 우리 의원 몇 사람이 거기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상당히 좋은 물이 내려 가거든요. 이 물은 충분히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상수도 물로 쓸 수 있는 물 같고 또 연무동 주민 몇 분들은 이것이 보통 주중에는 많이 내려가지 않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 정도 되면 그야말로 냇가에서 흐르는 것처럼 많은 물이 흐르는데 상당히 아까워 죽겠다 하는 소리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상수원으로 쓸 수 있는 좋은 물을 일부를 내려 보내는 거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릴 게요. 저희가 15ｍ가 넘게 되는데 우리가 장마가 질 적에 15ｍ나 14ｍ를,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광교저수지 물은 수도물을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비싼 물을 왜 하천변에다 방류를 하느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윤명호위원

지금 답변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전에는 중간 설치가 없어서 다 위로 올라 갔는데,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광교저수지 물이 수질이 좋다면 전량을 다 정수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팔당에서 오는 물은 2급수 물이고, 또 파장저수지에 있는 물은 1급수내지 2급수입니다. 그런데 광교에 있는 물은 3급수인데 오염물질이 거기에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 한철 조금 쓰고 그 이외에는 같이 혼용을 해서 쓸 경우에는 3급수 물을 정수시키는 약품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시험계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광교저수지 물이 준설되기 전까지는 수도물로 사용하는 데는 그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정수장에서 회수한 물은 어때요?

침전시켜 가지고 맑은 물을,

그런데 그 물의 일부를 지금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수원천에 내려오는 물은 무슨 물이예요?

그러면 광교저수지 물은 지금 3급수에 가깝고 물이 안 좋아서 비상용 외에는 안 쓴다고 했죠?

그러면 팔당에서 오는 원수 있죠? 거기서 공사할 때는 꼼짝없이 물을 끊어야 겠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한 240만t 이기 때문에,

광교정수장은 가물었을 때 물은 늘어요, 줄어요?

늘기는 뭐가 늘어요! 광교수위가 점점 줄어 드는데,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최근에 검사한 수도물 수질검사표가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한테 직접 물어 보겠습니다. 이 수질검사표에 의하면 수원시 수도물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어떤 거요?

윤명호위원

어떤 물을 가지고 검사한 겁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원수를 가지고 한 겁니다.

윤명호위원

정수물이 아니 예요?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원수도 있고 정수도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어떤 게 원수고 어떤 게 정수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팔당에서 내려온 정수된 물입니다.

윤명호위원

정수된 거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에 나오는 물은 안 했어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같은 물입니다.

윤명호위원

같은 물이예요, 수질이 같이 나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윤명호위원

그러면 수질검사표로 봐서는 수원시 수도물은 특급수에 가까워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

윤명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수원시민들이 식당이나 일반 가정에서 수도물을 기피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시내에서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생산할 당시에 그 물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나가는 물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후관 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 또 가정의 수도꼭지에서부터 시설이 낡아진 경우,

윤명호위원

그래서 이 수질검사표를 무슨 물을 가지고 했느냐고 물어 본 겁니다. 가정 수도꼭지에서 나온 그 물,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거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윤명호위원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수장에서 금방 떠서 한 것하고 말관의 가정 수도꼭지하고 같으냐를 물은 겁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같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정까지 수도라인이 깨끗이 되어 있고 부식이 안 되어 있는 선은 이상이 없지만 아파트 단지라든가 공동저수조를 통해 가지고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그 수도물은 저희가 염려를 합니다. 청소가 제대로 안 됐을 것이 우려되고, 또 시설관리가 그 단체에서 시설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윤명호위원

저수조가 없는 직관에서 나오는 물은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자신합니다. 직관에서 나오는 것은.

윤명호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민의 50%가 수도물을 기피하고 수질도 알 수 없는 약수나 샘물을 떠다 드시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게 더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이라면 억울해서 일을 못해요, 왜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들여서 수도물을 해 놨는데 이걸 기피하고, 심지어는 식당에서 수도물을 쓰면서 이게 생수다, 이렇게 까지 합니다. 왜 수도물을 먹는다면 손님들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이걸 생수로 둔갑을 시킨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불신을 빨리 불식하고 수원시민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도록 홍보하라고 했는데 그 동안 1년 동안 홍보를 뭐 하셨습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수도물이 아무 이상 없고 맑은 물이라고 하는 홍보한 사항을 말씀 드리면 안내지 및 스티커발부를 해서 홍보한 것이 안내지를 8만부하고 스티커가 1만부, 절수기에다 부착시킨 게 2,000개, 또 지역 방송인 SBN에 홍보한 것이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신문 및 소식지를 통해서 절수 및 수도물 오염신고를 하라, 또 안전 문제에 관한 것을 늘푸른 수원이나 경기일보에 홍보를 하고,

윤명호위원

됐습니다. 홍보한 내용을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절수하라는 소리는 들어 봤지만 수원시 수도물이 A급에서 특급수에 가깝게 아주 좋은 물이기 때문에 드셔도 좋다는 내용은 이제껏 보지 못 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은 물을 많이 만들어 내고 적게 만들어 내는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 낸 물을 전 수원시민이 안심하고 신뢰하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지금 시중에서 하는 얘기는 생수를 사 먹는 값이 수도요금의 몇 배가 된다, 왜 수원시에서 수도행정을 그렇게 하느냐, 요는 수도물을 믿지 못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생수를 사 먹는데 왜 그렇게 믿지 못 하는 행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수없이 했어요! 그런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수도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의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 생수를 먹는 것은 수도물을 못 믿기 때문에 생수를 먹는 분도 있지만 생수를 먹음으로써 수도물을 먹는 것도는 사람 체질에 좋다, 또 수도물은 죽은 물로 취급을 하면 생수는 살아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평범한 고기만 먹어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데 뭐 음양이다 보약이다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과 같이 몸에 좋다니까 이 생수를 찾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수도물을 먹으면 사람의 인체에 해롭고 먹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안 먹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수도물을 먹는 인구가 점차 많아 져야 되는데 많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 인근에 있는 지하수도 좋은데 뭐 심지어는 강원도에서 가져온 생수가 좋다, 또 알래스카에서 수입해 온 물이 좋다고 해서 알래스카에서 수입해 온 물이 시중에 공급되는 이런 달러를 버리면서 까지 먹는 다는 것은 한심한 일입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 그럴까, 아주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경제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의 욕구가 그렇게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물을 먹어도 좋다 하는 것은 다 알지만, 또 어느 지역에 가서도 생수 먹는 것 보다는 수도물을 먹는 것이 안심이다,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점점 인구는 수도물을 먹는 인구보다는 생수를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명호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역설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을 안 내는 사람 대부분이 수도물을 안 먹는 사람입니다. 나는 수도물을 안 먹으니까 못 내겠다, 이 소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한전에서는 두 달 이상 체납된 게 없습니다. 두 달만 되면 뚝딱 끊어 버리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갖다 냅니다. 그런데 수도물밖에 의존할 데가 없다면 수도물이 좋고 수도물을 꼭 먹어야 될 사람은 수도물을 끊으면 수도요금 대번 내겠죠. 그래서 수도요금이 그렇게 많이 체납되는 이유는 우선 수도물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서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냐, 안 먹으니까 난 생수사다 먹고 허드렛물로 쓰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체납시키는 경우의 한 가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식당에 가서 이게 무슨 물이냐고 물어 보면 생수래요, 왜 생수를 먹느냐, 수원시 수도물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아니 수도물을 어떻게 먹어요! 이런 대답이 8, 90%예요. 그런 대답을 듣고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해서 본 위원은 소장 노릇 못 해 먹을 거예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점점 수도물 인구가 지금 현재 경제가 부유해지면 해질수록 수도물 먹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수도물에 약품을 처리해 가지고서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끔 생산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일반 생활용수로 쓰고 사람이 먹는 음용수는 강원도에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오히려, 생산원가를 비교 한 번 해봐라, 대학교수와 경제계에서도 그렇게 까지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물이 저로서는 또 그렇습니다. 수도물을 많이 사용하지 말고 지하수를 사용해도 좋고, 또 강원도에 있는 물을 갖다 먹는 것을 그렇게 제가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을 먹는데 왜 제가 수도물을 갖다가 억지로 먹일 이유도 없고, 또 이 수도물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 것은 수도물은 어디를 가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 그런데 저부터도 이건 생수가 아주 깨끗하고 인체에 좋은 물이다, 이건 수도물이다 그러면 어느 누구 쳐놓고 생수를 갖다 먹지,

윤명호위원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수도물을 시민들이 신뢰를 안 한다, 믿지를 못 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수도물을 믿지 못 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이 수도물을 홍보실적도 있지만 이 사항은 계속 반복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얼마 만큼, 또 경제수준이 향상이 되어 있는 주민부터 솔선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국내에 있는 생수도 안 먹는 답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명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힘들여서 만든 수도물을 전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수도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말씀 드린대로 홍보도 계속하고,

김명호위원장

지루한 질의와 답변을 하지 마시고 요점만을 질의하시고 요점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예. 자료에 보시면 수도물 정화에 필요한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이 다섯 가지만 구입해서 정수작업에 쓰시는 건가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다섯 가지 약품으로 나왔는데 앞 쪽에 두 약품만 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비치해 놓을 수 있는 약품이 다섯 가지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중에서 앞에 두 가지만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시민의 치아건강을 위해서 불소를 쓰는 데가 많이 있는데,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불소 얘기를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쓰는 데가 청주시에서 불소를 써 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다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정수된 물이 20만t이 들어 오고 자체 생산하는 것이 10만t인데 그 10만t은 불소를 혼용해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치아에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20만t을 적합하게, 또 불소를 많이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정수장에서 가까운 가구에는 과용이 되고, 또 2단계 원수가 들어와서 정수를 해 가지고 공급되는 지역이 일정한 한정된 지역이라면 그 지역 주민들만을 위해서 공급을 해 주면 바람직 하지만 이것이 복수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3단계, 4단계 물하고 우리 광교하고 파장에서 정수된 물하고 같이 라인이 혼용해서 들어 가기 때문에 약 효과는 별로 없고, 또 저희가 청주에 가서 실태를 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예산은 매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예산 세우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다 하지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3개 정수장에 불소 주입관련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약 5억 3,200만원의 시설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저기를 하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 지역 주민에게는 그런 혜택이 될 수 있지만 관이 단수관은 가능하지만 정수된 물, 여기서는 그런 불소를 넣은 물을 내려 보내는데 또 3단계, 4단계 물하고 혼용해서 나가 버리니까 희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별 효과도 없고 또 그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불소를 많이 투입을 했다 그러면 배수지 입구에서 사는 주민에게는 오히려 지나친 해를 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자체 생산하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정수되어서 들어오는 물이 2/3이 되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호위원

외부에서 정수된 물하고 자체에서 정수된 물을 한데 혼합을 해서 우리 수원시 전역에 공급하는 거예요? 정수된 물이 가는 지역이 따로 있고 우리가 정수한 물이 가는 지역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면서 관로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교하고 파장에서 정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은 물을 못 먹기 때문에 3단계, 4단계 물이 그 위를 밀어 줍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저쪽 사정에 의해서 정수되어서 들어오는 물이 막혔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30만ｔ을 정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그건 못 하죠.

윤명호위원

그럴 때는 우리는 물을 꼼짝없이 굶어야 되는 거네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에는 원수를 더 공급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량은 한계량이 있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하루에 정수되는 시설 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정은 못 합니다.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정수장 여과장치에 대해서,

윤명호위원

우리 정수 능력이 10ｔ밖에 안 되는 거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면 상당히 취약한 시설로 봐야 되겠네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런데 경기도내에서 그 만한 자체 정수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수원 뿐입니다. 그래서 단수가 되더라도 수원시만 저지대는 물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부천하고 안양 같은 데는 전부 원수 생산하는 것에 의존하지만 수원은 지금 수도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러한 시설이 복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민은 조금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옥섭 위원님께서 수도물 안전진단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섭위원

송옥섭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 수도물이 맑고 깨끗하다고 여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소장님도 수도물을 잡수고 계십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여기서 수도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수도물을 사용하시는 분이 몇 분 될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하식당에 가 보면 수도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그것은 왜 그러십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식당에서 쓰는 물은 정수기 개념보다는 냉, 온수로 사용하는 물입니다.

송옥섭위원

글쎄,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수도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죠. 맞습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식당에 지하수인지 생수를 갖다 놓은 통인지 몰라도,

송옥섭위원

생수통이 아니에요, 정수기, 웅진 정수기라고 써 있습디다, 그러면 그 정수기가 보통 2, 3백 만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도 부정을 합니다. 그렇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연구를 안 해 봤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송옥섭위원

두 번째는 현재 수원시의 모든 공무원이나 수원시민들이 수도물을 먹지 않고 생수를 먹는 다구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을 해서 주민에게 지하수를 생수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지하수를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88공원에도 있고 각 광교에도 있고 각 공원마다 있는데 아마 그 물을 먹는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물을 먹는 것보다는 생수를 먹는 게 인체에 좋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예요, 아까도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요즘 생수라는 놈이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우리 공직자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수도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부터 수도물을 부정하는 이 때에 시민들이 뭘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전체 수원시민들이 수도물을 믿고 먼저 수원시 공무원부터 이것을 확산해 나가면 수원시민이 따라 가서 할 텐데 먼저 공무원들도 안 하는데 수원시민이 어떻게 수도물을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까? 하여간 98년부터는 먼저 솔선수범해서 수원시 공무원부터 수도물을 먹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예, 송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예, 허영순 위원입니다. 윤명호 위원님께서 광교저수지 방류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광교저수지 비상급수용 그러니까 보충수로 연 평균 284만 5,000ｔ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61페이지 보충수로 연 평균 284만 5,000ｔ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까 광교저수지는 비상급수용으로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여름철 성수기 때 물의 공급량이 모자랄 때 이때 일부 광교저수지 물을 혼합해서 쓴 숫자가 284만 5,000ｔ이라는 얘기입니다.

허영순위원

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사용을 안 하고 물이 없을 때만 그것을 사용을 한다구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성수기 때, 그러니까 여름에 물 사용이 제일 많은 여름 성수기 때 그렇다는 겁니다.

허영순위원

그럼 지금 광교저수지로는 팔당 원수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전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허영순위원

그럼 이게 평균으로 따졌을 때 1일 평균량이 지금,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하루 24만ｔ 여름철에는 27만ｔ 그렇습니다.

허영순위원

하루 내보내는 량이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그리고 광교저수지가 표면에는 녹조현상이 있고 하지만 그 보충수로 물을 빼는 것은 표면에 있는 물을 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아래 있는 수질이 깊을수록 좋기 때문에,

허영순위원

그럼 하루에 30만ｔ을 내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30만ｔ을 내보낸다는 그 말도 틀린 게 비상급수용으로 사용을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수원천으로 내보내는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아니죠, 저희가 30만ｔ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10만ｔ하고 정수된 20만ｔ이 확보가 되어 있는 물량이고 그렇다고 확보되어 있는 물을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량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27만ｔ 또 그 이외에는 24만ｔ을 공급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허영순위원

매일매일 말씀인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1일.

허영순위원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용수로 내 보내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보충수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27만ｔ, 28만ｔ, 29만ｔ씩 하루에 쓰거든요. 그때 부족할 적에 광교저수지의 하단부에 있는 물을,

허영순위원

평소에는 안 내보내구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순위원

매일 보내는 량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매일 보내는 량이 30만ｔ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매일 같이 공급되는 물량이 24만ｔ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허영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이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 아니에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물량이 그렇습니다.

허영순위원

정수를 시켜서 내보낸다는 얘기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62페이지를 봐주세요. 광교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히 여쭤 보겠는데 광교저수지 준설이 96년도에는 예산액이 71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80억 원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고 저희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했던 사업비가 73억 정도 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기본설계를 다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정되어서 나온 것이 80억 정도 든다고 나온 숫자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준설을 했을 경우 거기에 퇴적되어 있는 골재, 모래나 자갈까지 다 계산이 들어간 계획인가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80만 8,000㎥중에서 9만2,000㎥가 슬러지층의 숫자가 되겠고 나머지는 모래, 자갈 이런 것인데 그 모래나 자갈을 선별을 해서 판다고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수입은 약 15억~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준설비용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럼 80억에서 15억을 제한,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아니죠, 제한 게 아니죠. 모래, 자갈을 일단 퍼내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쓰는 운반비하고 다 포함해서 80억이 든다는 얘기죠.

허영순위원

그러면 당초에 71억을 추정을 했던 그 가격보다 80억이라고 그러면 71억을 얘기했을 때는 거기 모래나 자갈을 계산하지 않고 추정했던 금액 아니에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아니죠. 모래, 자갈을 저희가 애초부터 팔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죠.

허영순위원

그럼 토지공사에서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일부 사업비라고 그러면 모래나 자갈 같은 것이 토지공사에서 다 계산되는 가격이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초에 광교저수지 준설공사가 80억 정도 드는데 법적으로 이것을 시비로 100% 다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마침 수원시내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지구에 흙이 350만㎥ 부족해가지고 흙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토지공사에서 확보된 게 200만㎥이고 부족되는 것이 150만㎥인데 물론 요즘에 사토장이 없기 때문에 흙을 받는 것도 돈을 받고 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원시에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지난 봄부터 저희가 협조를 요청을 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광교저수지 준설을 해가지고 파가게 끔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결과 지난 11월 경에 60억을 자기네 들이 비용을 수원시에 주겠다고 해서 지금 6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는 20억에서 20 몇 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 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 드린 게 20억을 수원시 시비로 지금 충당을 하게 되잖아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순위원

그게 준설을 했을 때 퇴적되어 있는 자갈이나 모래에서 충당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런데 모래 자갈을 그것만 준설을 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팔 경우 수익이 많아야 20억 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 수원시에게 하게 되면 15억을 잡고 나머지 65억을 저희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래나 자갈을 토지공사에다 다 주면 토지공사에서 돈으로 쓰든지 아니면 성토작업으로 쓰든지 그것은 토지공사 입장이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판매수익이 150억이다 해가지고 남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전체 사업비보다도,

허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여쭤볼게요. 광교저수지 준설이 98년 5월에 완료계획이라고 했는데 준설을 완료한다는 얘기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가 이번 주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다 납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절대공기가 7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7개월~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이건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이 우기 그러니까 장마기 이전인 5월까지 끝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 판단을 해보니까 절대공기가 7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나눠서 5월까지 일부 하고 또 내년 9월 이후부터 또 나눠서 본격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영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설을 하는 게 지금 6, 7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6, 7개월만에 이렇게 다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래서 덤프 15ｔ차량으로 하루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을 풀 가동을 시키고 3분에 한 대 꼴로 운반을 한다고 할지라도 7개월 걸립니다.

허영순위원

단기간에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군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준설을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시장님이 방침이 광교산 정비해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정비를 했다 손치더라도 광교산 정비를 할 때 그 동안에 설치한 차집관거나 이런 것이 부서지고 그러면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준설한 데로 다시 들어올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는데,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건 염려가 없는 것이 저수지 안쪽으로 공사용 부체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제방 안에서부터만 이용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허영순위원

예, 잘 알았구요, 광교저수지 연간 저수량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64페이지를 보세요. 정수 사용량에서 비상 상수원 기능으로 수용가의 사용량 증가시 보충수로 활용하겠다 했는데 연 평균 사용량이 284만 5,000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97년 10월말까지 사용량이 105만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84만 5,000ｔ에서 10개 월간 사용한 게 105만ｔ이면 지금 앞으로 두 달 11월, 12월에 사용할 물이 179만 5,000ｔ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두 달 사용하는 게 10개월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지난 12개월을 10개월로 따진 건 데요,

허영순위원

그러니까 10개월 사용한 게 105만t 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사용할 양이 10개월간 사용한 양 보다도 더 많느냐구요. 284만t을 연 평균 사용한 양으로 여기 기재를 해 놓으셨잖아요?

규한

박규한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여기 기재된 것은 5년간 연 평균이고, 앞에 것은 금년도 사용한 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덜 쓴 게 되겠습니다.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치상에 나온 것은 연 평균 284만 5,000t이라고 했는데 '97년도 10월 까지 사용량이 105만t이다, 그러면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 5년 동안의 연 평균 284만 5,000t에서 105만t을 빼면 나머지 차액 약 180만t을 금년 두 달 동안 쓴다는 얘기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허영순위원

예.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것은 연 평균 사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전의 평균적인 사용량, 1년 동안 쓴 것이 284만t을 썼다는 얘기구요, 이것은 금년도중에는 현재 까지 105t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수치상 가감이 되지 않고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등재가 된 것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올해가 더 물을 덜 사용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수원천에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계속 흐르고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많이 흐르고 있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도 눈으로 확인해 봐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 해 보다 올해가 덜 사용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쭉 보고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 30만t씩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광교저수지내에 있는 것은 보통 200여만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치 저수량은 230에서 240만t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던 준설이 끝나면 300여만t 이상 저수가 가능하지만 금년에 10개월 동안 105만t 밖에 안 썼다는 것은 팔당에서부터 원수를 받고, 원수는 수도물로 먹기 직전에 원수를 공급받아서 약품 처리를 해서 각 가정에 공급되고, 또한 정수를 받는 것은 쓰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로 많이 쓰고 광교저수지에 있는 이 물은 이 만큼밖에, 종래 저수지에 저장되어 있는 물의 반 밖에 안 쓰고도 우리가 견뎌 왔다는 얘기입니다.

허영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급수공사 대행업자 현황이 있습니다. 대행업자가 수원시 지정업체가 18개 업체가 있습니까? 그 18개 업자가 수원시 전지역을 다 관장하고 있죠?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김봉열위원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 숫자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상은 인력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 지역이든 타지역이든 주민이 수도 보수공사를 의뢰를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자면 오늘 수도과에 와서 거기에 제반된, 밖으로 나온 것을 수리를 하고 증설을 한다든가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정된 공과금을 납부를 하면 2, 3일 안에 와서 공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1주일도 넘겨 걸리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것은 수도 공무원수 숫자가 부족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내부절차가, 현장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설계해서, 또 그것을 집행해서, 또 업무과 회계계에다가 넘겨 가지고 견적 받고 계약하고, 그런 과정 때문에 1주일 정도 걸리는 것이지 공무원 자체에 숫자가 모자라서, 일량이 넘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봉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보통 지정업체가 갱신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간이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갱신을 받습니까, 아니면 공고를 해서 여러 업자를 불러 가지고 어떤 경쟁의 차원에서 이 업자들을 지정합니까?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현재 18개 업자만 가지고 따집니다.

김봉열위원

그러면 기간되면 의무적으로 갱신신고만 하면 되겠네요?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그렇습니다. 더 이상 증설은 안 되고 이 업체중에서 문을 닫거나 하면 모를까, 그러기 전에는 적정 수치를 18개로 수원은 충분히, 현재도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남습니다. 일거리가 사실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18개 업체가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노후관 교체한다든지, 새로 수도를 신설한다든지, 기타 생활민원으로써 공사를 하는 양은 충분합니다.

김봉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통지역이나 칠보 지역이 상당히 주거지역이 확장이 되는데 그 지역을 다 담당할, 18개 업소 가지고 다 됩니까?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충분합니다.

김봉열위원

이 사람들이 공사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여기 도로변에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 밖으로 원관까지 거리에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1m당 지정 공사료가 있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김봉열위원

공사료가 있는데, m당 얼마씩, 보통 영업용은 얼마이고 사업용은 얼마이고, 공업용은 얼마이고, 대충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금년 초에 시장이 고시를 합니다. 금액을 예를 들어 고시를 했는데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시를 해서 내 년도에는 다시 내년 초에 고시를 합니다. 사업에 따른 소요비용 부담을 고시를 하는데 그 한계 내에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공사를 새로 하게 되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김봉열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실무과장님께서 거리에 따라서 한다는데 실무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틀린 것이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는가 하면 보도블럭 아스팔트 포장이냐에 따라서 일일이 현장을 답사해서 조사해서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당 얼마라고 해서 증설을 하는데 m당 기본이 얼마입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3m 이내는 보통 50에서 60만원정도됩니다. 3m∼5m, 1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실액제로 냅니다. 예를 들어서 1m를 끄는 사람이나 3m를 끄는 사람이나 같이 냅니다. 이게 정액제인데요, 내년부터는 실액제라고 해서 1m면 1m, 1.5m면 1.5m, 이렇게 실거리별로 확인해서 공사비를 받습니다.

김봉열위원

1m에 대해서 얼마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구경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조견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봉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포장도로에 대한 것을 묻는데 그것을 답변을 못 해 주니까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김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대행업자를 꼭 지정해 놓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이유는 수도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중구난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설물 관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시민한테 안심하고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가로 하여금 돈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분별 있게 하기 위해서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어떤 공사를 할 때에 이 18개 업자가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순번제로 돌아서 하는 겁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것은 순번제로 돌아 가면서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수원시내에 이 18개 말고도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또 있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것은 일반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구요,

김명호위원장

그런 업체에서 반발 안 들어 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18개 업체가 전체 평균으로 해서 한 업체당 수주액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김봉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수도를 놓을려면 인허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새로 신규로 집 짓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사본하고 상수도 지하저수조 급수탱크하고 실내에 건물 내에 배관도 도면만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윤명호위원

그것만 해서 수도과에 신청만 하면 다 해줘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호위원

우만2동에 아주대앞에 577-1번지 영진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인허가 절차를 자세히 알고 있어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아시는 대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쪽에 대단히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시 즉시 홍보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약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상수도 요금징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독하고 공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일단 검침을 하고 검침해서 나온 수치만큼 요율 적용을 해서 요율 적용한 것이 내부적으로 전산처리가 되어 가지고 고지가 돼서 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화지위원

우선 먼저 단독에는 종전방식으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검침을 한 후에 요금을 고지했었죠?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화지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시범적으로 3개동을 선정을 해서 원격식계량기를 설치해서 매탄2동부터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화지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유감스럽게도 홍보가 아주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홍보 방법이 물론 주민을 상대로 해서 여러 차례 할 수 있었는데도 홍보가 전혀 없었고, 있었다고 하면 홍보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의 맨 뒤에 보시면 원격식 계량기를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홍보가 각 지방지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됐구요,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한테 개별통지도 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시범지역입니다. 35개동 중에서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홍보가 미흡했고, 미흡했다는 것은 우선 통반장들도 그 내용을 많이 모르고 있었고, 또 본 위원도 나중에 주민들이 그 내용을 불만을 토로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방법을 지적하고 그리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주인도 없는 집에 와서 일방적으로 공사업자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주로 대문 안쪽에 수도계량기가 있었는데 그 계량기를 따서 주인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주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무조건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문밖에 다가 계량기를 설치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러한 공사가 어디 있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고 했을 때에 그 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당황했었고 실제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 집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35개 동 중에 첫 동을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만큼 충분하게 수원시민한테 홍보를 하고 사전 세대주들 한테 그 목적과 일정을 통보해서 사전에 숙지를 해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처럼 3억의 예산이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됩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사용자 부담으로 합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화지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요금징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 직원이 가서 계량기를 확인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지위원

일괄적으로 공동주택에 500세대가 살더라도 하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관리소에다가,

이화지위원

관리소에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인허가시에 보면 수도계량기가 소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요금을 사용을 하든 하지 않든 기본요금이 있듯이 수도요금도 공동주택에 기본요금이 정해져 있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 부분이 세대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두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인허가시에 계량기를 달아 놓고 현재 거기까지 포함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그 기준을 그 산정표를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세대별로 했습니까, 아니면 t으로 해서 t기준으로 했습니까?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가구에서 사용한 총 사용물량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수로 나눈 그것을 현재 우리 적용하는 조례상 기준은 10ｔ 이하입니다. 그래서 10ｔ이하에 적용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이화지위원

본 위원 얘기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 같습니다. 본 위원은 건축물 인, 허가시에 일단 이미 소방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한 번 설치가 되고 나면 현재 사용하지도 않는데 기본요금을 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이 지금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게 세대별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답이 준비가 덜 되신 모양인데 이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지위원

아울러 수원시의 공동주택의 총 계량기 사용숫자와 함께 기본요금 산출 기준방법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재옥

심재옥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이화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두 번째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사를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 하수도 공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함에 있어서 명예감독제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 명예감독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누가 답변을 해보세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수용가 감독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화지위원

예, 공사시에 명예감독제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행정기관에서 공사감독을 공무원 일변도로 감독을 하던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민, 관 공동의 방법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명예감독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지역의 통, 반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맹점을 지적을 한다고 하면 소위 명예감독제도가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명예감독자가 전혀 무보수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지위원

거기 무보수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없고 해야 될 사명감과 의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예감독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현 실정이고 또 그 명예감독자가 어디에 되어 있다고 공시도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현재 방법이기 때문에 대안으로는 명예감독제를 공사비에 몇 %라든가 아니면 일당을 계산한다든가 어떤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유료로 하는 것이 상당히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유료로 했을 시에 그 교육도 철저히 해서 서면으로 명예감독자는 어떤 어떤 것을 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명예감독자는 사실 아니죠? 돈 안 받고 하는 게 명예감독자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사비에 따른 어떤 산정을 해서 감독자가 철저히 감독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다 좋으신 말씀인 데요. 다만 명예감독자한테 보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화지위원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현재의 유명무실한 명예감독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이화지위원

그리고 현재 상,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여기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누수 또는 누수탐사 이것이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누수시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되었을 시에 어느 부분에서 제일 누수가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저희가 하자 발생시에 주민신고 무료엽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 대부분을 보면 누수가 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고 포장복구한 것이 침하가 되었거나 또 균열이 심하게 되어서 보도블럭 같은 것이 나중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하된 것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누수가,

이화지위원

본 위원은 지금 누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현재 이 도로를 굴착을 해서 실질적인 그 하자 부분이 본관에서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냐 아니면 본관 쪽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관에 대한 부분이 하자가 많느냐 아니면 그 본관에서 소위 이음새를 뭐라고 합니까? 밸브라고 합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이음관이라고 합니다.

이화지위원

그 부분쪽에서 하자가 많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본관에서는 대부분 하자가 없고 이음 분기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거기 이음 접합 부분에서 많이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화지위원

그 부분을 뭐 앨버라고 합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소켓이라고 하죠.

이화지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재질을 주로 어떤 쪽의 재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일반 가정에 들어가는 이음관은 부식이 안 되는 스테인레스 관으로 100% 쓰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본관은 뭘로 합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본관은 거의 주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주철, 일본말로 이모노죠?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스테인레스라든가 이런 일반 철재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스테인레스입니다.

이화지위원

이 부분이 일반 제품입니까? 아니면 소위 국가에서 정한 Ｋ마크라든가 ＫＳ그런 것으로,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당연히ＫＳ마크가 들어갑니다.

이화지위원

ＫＳ마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이화지위원

그 부분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예감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아닙니다. 자재는 관급으로 100%씩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8개 업체 중에서 그 분들이 시공만 하는 것이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이화지위원

자재는 분명히 ＫＳ 제품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그 이음새 부분을 감독을 제대로 하십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도 못 미더워서 수용가한테 직접 관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 수용가확인서라는 양식을 해서 미리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테인레스를 사용했느냐, 터파기 심도가 1.2ｍ 이상 유지가 되었느냐 이런 체크 포인트를 미리 해서 다 알려 줍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니까 일반 제품에 분명 ＫＳ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를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이화지위원

그리고 이게 좌우에서 하는 방식도 있고 상하에서 조이는 방법도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현재 밑에 보도를 뚫어서 하나씩 채우고 그러는 데 그 고무패킹을 사용하는데 그 패킹 역시 ＫＳ 제품으로 씁니까? 아니면 일반 제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게 다 ＫＳ 제품 자체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주로 쓰는 재질이 어떤 쪽입니까? 실물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편하게 얘기를 하기로는 자전거 튜브 또 타이어 기타 그런 고무 제품으로 그 패킹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또 그 부분이 굉장히 눈에 거슬렸든지 본 위원한테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접 공무원들이 다 눈으로 확인을 했고 수용가확인서까지 전 공사를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지위원

본 위원이 어느 장소를 지정을 했을 적에 그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이화지위원

자신있게 할 수 있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런데 그 고무 패킹은 공무소에서 준비를 했놨을 경우에 그렇고 그게 미처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고무 튜브나 이런 것을 썼으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아끼고 빼먹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화지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샘플을 가지고 와서 감사에 임했더라면 더 더욱이 감사의 진맛이 있었을텐데 그것을 준비를 못한 것은 본 위원의 불찰입니다마는 시민들 얘기로는, 달리 멀리 갈 게 아니고 저희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패킹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추후라도 이 기회에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그 지역 주민이 잘 못 보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안이한 공사 방법을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공무소 교육을 더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래서 꼭 규격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사용을 하고 그 업자가 정말로 행정 지침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소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혀 터치를 못하게 되어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 하수도는 사실 우리 소관업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 하수도를 우리 수원시에서 그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는 것은 3개 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율을 해서 공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현재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도면 자체가 사실상 따로 따로 되어 있는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쪽보다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이 상, 하수도 부분 만큼은 공사를 하기 전에도 이 설계도를 보고 해야 될 것이고 하고 나서도 그 부분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보관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 자체가 육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색상이 규격에 따라서 다르게 가스면 노란색으로 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상, 하수도는 어떤 것은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색 부분을 좀더 법적으로 규정화를 해놓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지위원

이상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상수도사업소 내용 중에 수도물 유입 및 공급현황을 보니까 우리 누수율이 약 3.3%밖에 안 되는 그런 양호한 결과표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할테니까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수도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분명히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수도물 공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광교저수지와 또 파장저수의 다른 점이 있습니까? 또 어느 쪽이 누수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광교저수지와 파장저수지의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호위원장

아니, 어디가 더 누수가 될 확률이 높다는 그런 데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저수지 자체의 누수요?

김명호위원장

예.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것은 누수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다 똑같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묻는 얘기예요. 여기 광교저수지에 유입된 량하고 파장저수지에 유입된 량을 볼 적에 %는 광교가 46%가 오고 파장이 54%가 옵니다. 파장이 훨씬 더 많이 유입이 되요, 공급현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총 10개월간 누수량이 97만 6,313ｔ이 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광교저수지에서는 열 달 동안에 75만 1,578ｔ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하루 평균 2,500ｔ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로는 5.52%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파장저수지는 22만 4,735ｔ이 누수가 되어 가지고 평균 하루에 615ｔ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왜 조건이 똑같은데 이렇게 2,000ｔ씩 누수가 더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과장이 답변 안 하겠습니까?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이 내용을 들어 보니까 시설관리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조건이 똑같은데 광교는 하루에 2,500ｔ씩이 누수가 되고 파장저수지는 615ｔ이 누수가 됩니다. 똑같은 조건하에서 왜 하루 2,000ｔ 이상이 광교가 더 많이 누수가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는 얘깁니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지금 수도물 유입 및 공급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호위원장

예.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유입량하고 공급량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급량이 적다는 얘기죠?

김명호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회피성이나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닌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사실 그대로 얘기를 안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답변하세요. 본 위원장이 다시 얘기를 할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광교저수지에 유입된 량은 1,362만 5,266ｔ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공급된 량은 1,287만 3,688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량이 얼마냐 하면 75만 1,578ｔ이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장저수지는 1,597만 4,300ｔ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1,574만 9,565ｔ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광교는 누수량이 75만 1,578ｔ이고 파장은 22만 4,735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 달이니까 3배로 나누어 보니까 광교는 하루에 2,500ｔ이 누수가 되었고 파장은 615ｔ이 누수가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광교가 하루에 2,000ｔ씩 누수가 더 되는지 그 내용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광교 유입량이 저수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호위원장

참 꽤 못 알아 듣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위원장님 누수량은 아니구요, 그 차액은 1,300에 1,200을 썼으니까 차액은 유입량하고 공급량만 따진 겁니다.

윤명호위원

이게 누수가 아니지 저수지에 저장된 것이지.

김명호위원장

그럼 이게 뭐예요?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누수량이 아니구요, 저장되어 있는 걸로 봐야지 누수는 아닙니다.

김명호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윤명호위원

왜 말이 안 되요?

김명호위원장

이것 봐요. 이것하고 이것을 같이 해 보면,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파장은 원수가 처음에 들어와서 공급은 저수지 물까지 해서 더 나갔으면,

윤명호위원

이건 누수가 아니라 저수량이야.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이 차액은 누수된 숫자가 아닙니다. 유입량하고 공급량만 따진 겁니다. (장내소란)

김명호위원장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한 얘기는 굉장히 민간한 부분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물이 많이 흘러 내려 가지고 이것이 돈을 주고 사온 상수도 물이 흘러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매일 2,500t씩의 물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도물 누수 현황개선대책에 대해서 '95년도 12월 20날 정기회 본회의에서 수도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급수 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상수도 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해서 원수를 개발하고 취·정수 및 송·배급수의 향상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업무를 시작했는데 현재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무수수량과 누수량이 합해 가지고 17%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수도물의 누수 정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합산을 하더라도 33억 3,2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의 낭비를 초래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누수량과 무수수량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상식수 사용실태 '95년도에 비상식수 시설이 수원시에서는 1,18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었고, 또 하루에 8만 742t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비상식수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비상급수 시설이 얼마나 되고 생산 총t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비상급수용으로 하는 것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방위 비상식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수도과에서 금년도 시책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지하수맥도를 작성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14억을 투입해서 지하수 19개소를 개발할려고 이제 처음 집행 고려중에 있는 사항만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비상급수 대책에 따른 수맥조사용역을 하시고 있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이순철위원

현재 75개공 중에서 35개공을 시추하셨다고 했죠?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나머지는 언제까지 하실 것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그것은 내년도 8월 까지 용역자체가 납품이 됩니다. 초등학교라든지 학교 위주로 해서 공공장소에 지하수맥도를 조사하기 위한 시추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은 지하수질의 오염여부, 수량, 지하 수위, 이런 사항을 갖다가 센서를 집어 넣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 지역이 지하수로써 사용해도 좋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을 별도로 병행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비상급수 시설은 앞으로 수원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확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확충만 할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확실하게 수질의 관리, 그것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님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상수도사업소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지난 2일부터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 검토와 현장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질의하여 시정 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의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실태를 확인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반영함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해 표출된 문제들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새로운 시책은 시민들과 함께 보고 듣고 느낀 사항들로써 시민 전체의 의견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가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의회운영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