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추운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7년 12월 3일 수원시 도시가스공급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참고인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 있으므로 금일 10시에 출석요구한 삼천리도시가스참고인 2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삼천리도시가스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리도시가스수원지사장 천장수씨 나오셨습니까?

네.

삼천리도시가스수요개발팀장 주동환씨 나오셨습니까?

네.

삼천리도시가스공사팀장 김용배씨 나오셨습니까?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은 우리 수원의 도시가스공급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발전적인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 위원입니다. 삼천리 도시가스가 우리 수원시내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율천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는 도시가스가 천천아파트, 공동주택에만 공급이 되다가 이번에 아파트가 많이 신설이 되면서 저희 동네에도 삼천리 도시가스가 이번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 도시가스의 사장님이신지 과장님이신지 저 한테 직접 찾아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정압장치인지 그것을 놓을 장소 때문에 저에게 오신 적이 있는데 율천동도 내년 8월 정도면 4만 5,000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만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공동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라인을 조금만 더 증설을 해서 하면 모든 주민이 같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공동주택에만 유독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스를 공급하려면 도로굴착공사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도로개설을 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않는 도로는 굴착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굴착공사니까 공동주택만이 아니라 전 주민이 원하는 곳에 라인을 증설해 주면, 도시가스를 개설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계획적으로 한다면 훨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가 다져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스콘을 씌워 버려서 도로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느 구간에는 아침에 굴착공사해 놓고 저녁에 덧씌우기공사를 하는가 하면 어느 구간은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있어서 교통소통이 전부 마비가 될 정도로 공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계획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님 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은 한꺼번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우중에 참고인으로 와주신 삼천리도시가스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거대한 회사다 보니까 안 오실 줄 알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제점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복합적인 것은 같이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삼천리 도시가스가 원래 콧대가 높다보니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주민들로서는 어디에 하소연할 때가 없어서, 시 의회 관계된 의원님들에게도 만날 때 마다 도시가스에 대한 개선방향을 여러 차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수원시의회 전체가. 물론 행정부가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추린 것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공급을 즉시 해 주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일러 설치를 해주지 않으면 가스공급이 늦어진다는데 사실이 그런지 나중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시가스시공업체 공사비가 각 업체마다 어떤 산정기준에서 했는지 일정하지 않으니까 공사비 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도시가스를 놓는데 연결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역관리소 횡포가 심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관리소가 수원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도 엄청난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소가 적으니까 전화를 해서 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입니다,시민들이. 관리소를 구청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복안은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염상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공사후 마무리공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폐자재, 파이프등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공사한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파이프등 공사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연 삼천리 도시가스의 횡포인지 아니면 회사자재가 넉넉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싼 자재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그러는데 그것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도시가스를 놓기 위해서는 대단위 단지는 대체적으로 보면 단지내에 들어가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지만 일반주거지역, 즉 말하자면 구도시권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어떻게 놓는 것인지. 신도시에만 도시가스를 놓는 것으로 알고 구도시는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에 대한 홍보도 삼천리에서는 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갈 때는 1통, 2통, 3통, 4통, 5통까지 다 받아가고 공사할 때는 입에맞는 대로 1통만 딱하고 나머지 통은 없애 버립니다. 일방적입니다. 물론 경상수지에 대한 문제를 갖고 시설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하니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밀집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공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집되어 있어도 공사가 불편해도 모두 다 받아갑니다. 매일 와서 통장도 만나고 부인회도 만나고 회의도 하고 별짓다 해가지고 가는데 할 때 보면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일방적으로 Ａ라는 업체 당신들 하시오, 해 놓으면 Ａ에서는 1통만 해 놓고 2통, 3통, 4통에 대한 것은 무시해 버립니다. 과연 삼천리 도시가스가 누구를 위해서 물론 사업주는 경상수지라든지 투자를 생각한다지만 그래도 크게 따져보면 공공의 이익,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도시가스를 갖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피해,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통상산업부에서 하는 것인데 삼천리 도시가스는 어느 지역을 해라 하고 지정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날로 갈수록 삼천리 도시가스는 횡포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설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가스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전체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삼천리 도시가스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굴착공사가 연2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달라든지 애로사항까지 한꺼번에 말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수원지사장 천장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도시가스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저희 도시가스업무만을 이렇게 회의까지 소집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가스가 이 쪽에 와 가지고 나름대로 수원시의 약 36∼37%시장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럽다든지 또 저희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어쨌든 위원님들 찾아뵙고 저희 현안에 대해서 상의 말씀도 올리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 자주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자리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저희 관계된 팀장 두 분이 함께 왔습니다.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팀장이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고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염상천 위원님께서 해주신 공동주택만 우선으로 왜 공급하는가 이런 문제하고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일러 판매라든지 또 지역관리소수가 구청별로 있다든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문제하고 주민홍보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지 공급신청을 일방적으로 받아놓고 경우에 따라서 지역별로 공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수요개발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굴착공사 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라인 별로 무계획적으로 받는 것 아니냐, 한꺼번에 그 지역을 2년이 지난 후에 포장 후 2년이나 3년 지난 후에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깔아놨다가 연결해 주면 훨씬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연결공사 직후에 바로 신고를 해서 도로상태가 침하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 또 공사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수요개밤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후 파이프를 방치한다든지 마무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팀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해주십시오.

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수요개발팀장 주동환입니다. 우선 율천동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저희가 금년 초에 청록아파트 부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계획는 성균관대학교 뒷길로부터 약 1.8㎞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도로굴착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되었었으며 청록아파트 가버너라고 그러는데 정압기를 놀 수가 없었습니다. 즉 단독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낮추는 장치가 있어야지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놀 수가 없었고 또 님비 현상에 의해 모든 주민이 우리 아파트에 놓으면 우리 아파트에만 쓰겠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단독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신일아파트에서 청록아파트까지 배관을 연계해서 신일아파트에서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압기에서 배관을 끌고 나와서 그 주변에 청록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속에 가스를 금년에 공급을 일부 지금 하고 있으며,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안아파트 부근에는 현재 정압기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공급해 드리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저희가 정압기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에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일러 설치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는 절대로 보일러 설치를 어떤 특정업체 것을 했다고 해서 공급을 지연한다든가 빨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경고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비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집안의 도시가스공사비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도시가스공급절차에 따른 공사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표에 의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도로에서 떨어진 거리, 집안에서 입상간에 올라간 ｍ, 집안의 넓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며 또 도시가스 공사비가 저희 회사로 들어왔다가 시공업체에 100%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공사비로 수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일부 도시가스 시공을 하는 업체들이 일부 세대에서 시공비를 받아서 공사를 안 하시고 가 버리는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관리소 수량은 현재 일반 지역관리소 3개소와 특정 지역관리소 1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수원시민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지정지역안전관리소설치를 10월 31일 부로 했습니다. 현재 수원시내에는 4개의 지역안전 관리소와 1개의 특정지역관리소를 합쳐서 5개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안전관리소, 즉 지역관리소는 충분한 수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역관리소의 손익분기점은 3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영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도시권에 대한 공급문제는 사실 저도 수요개발팀장으로서 가수를 많이 팔아야지만이 월급도 받을 수 있고 회사에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지사가 적자를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원에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4대문안에 가스 배관이 하나도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 만큼 수원이 보수적이고 또 고도이기 때문에 도로 곳곳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도시가스공급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어느 한 지역만 받았다는 것은 조금 설명을 드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청서는 사실상의 저희 도시가스로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업체들이 전부 도시가스라고 핑계대고 받아가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계속하고 있고 또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현재 도로굴착을 신청해가지고 허가가 나오는 율이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약 60%선이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굴착을 저희가 공사하고 싶어도 못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좀 있고 또 우리 정압배관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압기가 없다보니까 저압을 연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압이라는 것은 약 200㎜ 정도,그러니까 바람을 훅 불을 정도의 압이 약 20㎜ 됩니다. 조금 바람를 세게 불은 압력을 같은 압력으로 보기 때문에 저압배관이 장거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 절차에 대한 것은 단독이나 연립주택 아파트의 도시가스를 쓰기 위해서는 모든 신청은 도시가스회사로, 하나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 회사에서는 1주일내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하는 통보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쓰시겠다면 공사비가 경기도 고시에 의해서 얼마로 된다고 고지서가 정확히 나가서 진행이 되니까 그것은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공사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팀장 김용배입니다.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설치에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이중 굴착되는 것,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 이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계획세운 부분이 좀 미흡해가지고 이중 굴착 같은 것으로 민원부분을 많이 발생을 시켰는데 95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도로개설시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중 굴착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 하겠습니다. 굴착공사후 다짐공사미비로 인한 아스팔트침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굴착공사 완료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스팔트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일부 민원과 관련해가지고 조기에 포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통행이라든가 그래서 충분한 다짐공사를 못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양을 해서 충분한 다짐공사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완료후 현장 정리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시에서 조정회의가 금년에 2차례 있었습니다. 전반기 4월달에 한 번 있었고 후반기 10월 초에 있었는데 10월초에 회의가 열리면서 공사가 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0여건의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리관계를 저희가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완료 후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최종감리를 받아야지만 공사가 완료가 되는 것인데 최종감리받고 나서는 즉시 2일∼3일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청록아파트의 정압기설치문제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라인이 그러니까 우리 청록아파트에서 허락을 안 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된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신일이 입주를 하면서 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라인이 어디를 경유해서 들어오는지 우선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시고, 신일에 일단은 라인이 들어와서 가스공급이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장안아파트쪽에 지금 정압기 설치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된,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신일에 들어오는 라인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이해가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삼천리 한테 장안아파트에 정압기가 어디쯤 설치가 될 수 있는 장소까지도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는 용의도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 마무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사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율천동 뿐만 아니라 진짜로 각성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시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구나 시에 가서 동장님하고 동네 도로개설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다 해 놓으면, 물론 인정을 합니다.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급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수도 라인 들어가듯이 어디어디 라인까지 다 간다고 그러고 며칠 날까지 하겠으며 다시 침하가 되지 않도록 매끄럽게 매듭을 짓겠다는 공고를 해 줘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굴착은 다 해놓고 폐아스콘이나 덮어놓고 그렇고 차는 푹빠지게 그러는 것이 왜인데요. 급히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어느 구간에는 그 정도라도 해 놨는데 해 달라, 해달라 그래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누가 민원을 접수받느냐,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삼천리 한테 이런 요구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괜히 구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굴착허가 내준 관계 공무원들이나 싫은 소리 듣게 되고 동에 담당자가 싫은 소리 듣게 되고 잘못은 삼천리에서 다 해 놓고 왜 괜히 공무원들이 그런 질타를 받고 힘들은 일을 합니까? 그래서 공사팀장님한테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마무리단계에서 주민들 한테 몇월 몇일까지 틀림없이 해놓겠다, 이런 공고판을 확실하게 해 주므로써 주민들이 원성을 사지 않게끔, 이해를 하게끔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라인이 어떻게 공급이 되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라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안 아파트쪽에 중압배관이 있습니다. 현재 4㎞에 4만㎜ＡＱ 압력의 중압이 있는데 장안아파트라인에 철길을 타고 건너 왔습니다. 그래서 신일아파트에 지역정압기가 현재 개설 되어 있습니다. 그 정압기에서 배관이 나와서 청록아파트지나서 단독지역에 계획을 해서 공사를 완료해 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율천동 주택지역같은 경우도 삼천리 도시가스에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것입니까?

청록아파트주변에 배관 깔린데나 또 저희 계획한 곳은 다 해 드리고 설사 배관이 없는 곳에서 신청을 하면 이것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에는 된다든가 이번에는 도로굴착 허가가 나서 며칠내로 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제니까, 주민들이 아주 많이 묻습니다. 관이 지나갔는데 왜 우리는 공급 받을 수 없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운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을 다 하셔서 더 이상은 없고 지역적으로 답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자1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정자1동이나 파장동을 보면 구도로가 있지요, 동신∼선경까지. 구도로와 신도로 사이만 안되어 있고 양쪽 공동주택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변이 다 상업지역입니다. 주민들이 가스를 원해서 제가 4대 의원일 때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아서 안 된다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계획이 없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강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급율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도시가스보급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안되고 있고 저희들은 앞으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도시가스계획을 수립해서 2개년계획으로 수립해서 보고도 하고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계획이, 토지라든가 아파트건설계획이 빨리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의원님 찾아뵙고 이런 계획도 보고를 드리고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또 저희 도시가스가 독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는 독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은 통상산업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서 올릴 수도 없으며 마진도 연간 1루베당 얼마를 남기라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독점이라는 것보다, 현재의 도시가스보다는 ＬＰＧ 집합판매라든가 기름판매 또 한 가지는 가장 경쟁이 되고 있는 지역열병합입니다. 열병합이 수원시내에 약 10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스사업이 일본이나 미국만큼 발전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ＩＭＦ의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도시가스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수원에 등록업체13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업체는 용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수원쪽에서는 10개업체가 일을 하고 있고 몇 군데 빼고는 저희가 거의 수원에 있는 업체, 그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등록이 되지 않는 업체는 나름대로 면허가 없다든가 하는 분들은 저희가, 정자동 쪽에는 저희가 송죽동 386번지 등에는 공급을 많이 했고, 정자동 쪽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 옆,

아니, 선경합섬∼동신아파트 사이,

그것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 사무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로하고 신도로 사이에 상업지역만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참고 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업지역에서는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업지역에서 식당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은 투자비를 집을 갖고 계신 건축주께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돈 안 들어가는 ＬＰＧ 집합판매 같은 것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만 상업지역이지 실제는 주거지역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을 찾아뵈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행 스럽습니다. 도시가스 시설하고 업체가 횡보를 부린 부분도 답변하신 중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다 받아갔는데 한 쪽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굴착이 불편하고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 측면에서 어려우니까 업체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부분도 명백히 해 주셔야 할 것이 염상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도로굴착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연2회밖에 안 되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원시 도시가스 보급율이 36%∼37%정도라고 그랬는데 지사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각 시·구·동의 민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도 도시가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았다니까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도 해야지, 민원을 담당하는 시의원들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지난번에 감사하는데 물어보니까 저희는 경유하는 것 뿐입니다. 그럽니다,여기 지역경제과장님 계시지만. 도와 달라고 하면 그것 외에는 모른 답니다. 행정부와 도시가스 회사와 그렇게 관계가 안되어 있는데 그 밑을 알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주민들은 더 모릅니다. 신청하는 과정을 이제야 설명해 주었거든요. 도시가스를 신청하게 되면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경로자체를 우리가 몰랐다니까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천장수 지사장! 수원의 도시가스점유율이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것, 우리가 책임을 왜 집니까? 지사장님이 지셔야지. 주민에게 홍보 많이 하셨으면 이런 결과는 안옵니다. 저희 동도 그렇고, 전부 도시가스 갈망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콧대가 너무 높다니까요. 그나마 안것은 어떻게 알았느냐, 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추진해서 통·반장회의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압기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해 달라, 그래서 좋다, 정압기하자 해서 정압기를 동사무소 한 쪽 에 놓으려고 시장님, 구청장님 다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다말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수원에 도시가스 점유율이 적어서 경상수지가 안 맞는다, 참, 이것은 사업아닙니까, 사업. 사업하시는 분들이 노력 안 하고 거저로 됩니까? 노력하셔야 합니다. 주민들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석유 사용하지 않고, 경유 사용하지 않고 도시가스 놔야지요. 그것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역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되었든 도시가스나, 우리 정부하는 모든정책이 시민들에게 똑같이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맡은 것이니까, 수원은 삼천리 도시가스하나 밖에 없으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나야 이익이 남든 안남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배짱 입니다, 삼천리 도시가스는. 이런 것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전체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한 두 건이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들을 안해서 그렇지, 골치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로를 몰랐습니다, 솔직히. 챙피한 얘기지만 정말 몰랐습니다. 행정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굴착허가를 연2회만 수원시에서 해준다고 해서 2회를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공사가 밀려서,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수원시에서 연2회 굴착공사 허가를 내 주다보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4회∼5회 해달라, 또 수원시의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춰서 내년도 계획이 우리가 이런데 도로과, 건설과에 가서 계획이 있는데 도와 주십시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수원시에서 2회밖에 안 해주니까 우리는 두 번에 나누어서,그러다보니까 공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점유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만 도시가스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수원의 구도시권에도 도시가스를 놓고자 하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도시가스 투자합니다. 돈 벌으셔야 합니다. 열병합발전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시가스에서 모든 부분을 삼천리에서만 맡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부와 얘기하고 행정부와 얘기해서 안되면 시의원님들 한테도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37%밖에 수원에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하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빠른시일내에 점진적으로 계획을 하겠다고 안도 내 놓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매일 안됩니다, 됩니다, 수원시가 이럽니다, 저럽니다, 말이 됩니까? 수원시가 도시행정이 얼마나 잘 되는 도시인지 아십니까? 지방의회가 도시가스 관계되는 분들 모셔 놓고 이런 얘기한 곳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는 곳 마다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가스측에서도 우리와 공동의 책임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당부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도시가스 신청이라든가 계획, 이런 부분을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된 분들과 시민들 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주시고 도시가스가 빠른시일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위원입니다. 김용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전체적인 부분이 얘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탑동하고 일월지구, 구획정리 지역이 다 되었는데 그 쪽에 공급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굴착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 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택지개발지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획정리지역,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응렬 위원님이 의도한 의도도 계획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계획을 구획정리한다 굴착허가를 지금 하지 나중에 포장까지 다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면 그런 것이 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에 넣어서 라인을 묻어놓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하시겠지요.

아니 구획정리사업이 내년이면 탑동이나 다 끝나는 얘기인데

이 쪽 얘기 들어보나마나 새로 신설되는 도시계획구역이나, 아파트단지는 다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구도시권이 문제지 신도시권은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다음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실무과장님! 수원시 도시가스전체분포도를 부탁 드렸었는데 오늘 나와 보니까 아무런 자료도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각자 자기 지역사정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희들도 수원시에 어느 정도의 도시가스가 분포 되어 있는지 그런계획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도시가스 시설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앞으로 지역에서도 활동하는데 참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권선동 출신입니다. 저희 동은 전체적으로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고 또 도시가스가 어느 골목에는 들어와 있고 어느 골목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인가 지역주민들 조사하면서 동네입구까지는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이후는 전혀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생각을 안합니다. 왜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가 보고 드리는 사항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선동 지역은 저희가 3년전에 배관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역정압기가 인근에 없어서 아파트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장이 되어서 현재 그 압이 가정집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지역 공급이 어려워서 현재 권선지구택지개발이 되면 공원이 하나 생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역정압기를 놔서 거기에서 압력이 보완이 되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전에서 말씀드리듯이 전기가 이쪽에서도 오고 저 쪽에서도 오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가스라인이 연결될 때 원활히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시간이 2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시는데 권선동에 제가 알기로 신단지 아파트가 들어 선지가 약2년 정도가 되었고 도시가스관이 들어온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까지 그런 시설이나 이런면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버너라는 것을 얻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가버너를 제공해주는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쓰되 가버너는 남의 집에 이런 개념을 갖고 지금 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반아만 어떻게 되면 높은 압력을 가정에서 쓸 수는 없고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를 지금 수소문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쓰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씁니까?

지금 현재 일부 쓰고 계신 분들을 거기 까지만 쓰시고 더 쓰시면 압이 떨어져서 못쓰신다고 홍보를 해가지고 스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사로 다시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주택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놓게 되면 융자, 일부 해 주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시설비 융자 주는 것입니까?

네.

얼마씩입니까? 한 가정에 얼마씩입니까?

가구당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그러면 그 예산은 대개 몇 가구 정도 예상,

그것은 저희 시재원은 아니고 가스안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우리 시 전체로 6억 가까이 됩니다.

매년요?

네.

연 6억, 6억이면 그것이 다 소진이 됩니까?

다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민들은 모른다니까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바로 도시가스와 행정부가 밀접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다, 관이 이렇게 지나가도 돈이 없어서 못놓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어야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6억이 모자라서 더 돈을 모아서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도시가스를 잘 믿게 되어서 우리 도시가스를 놓는데, 주민들 한테도 그러한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 한테도 편의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네.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도시가스에서 뭐하니까 경유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책임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우리가 무슨 책임이냐 그러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의 책임을 갖고 도시가스가 우리 구도시권에도 여기 말씀하신대로 어렵다고 하시는데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마치겠습니다.

이자는 얼마입니까?

6%가 됩니다.

다음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들으면서 느낀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천리도시가스측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10년 공사를 하시면서 수원시의 경우 36%, 공사진척을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까 김용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사업상으로 보나 우리 수원시의 도시가스 시설을 갖추는 분야로 봐서 삼천리 도시가스가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좀 더 광범위하게 여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선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시 의원님들이 오늘 각자가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느끼고 있는 현실을 삼천리 측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따져서 우리 집에 가스 좀 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쉽게 따져서 요금을 받아 갔는데 공사는 안 해준다든가 또 설치해 놓고 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궁금한 부분을 전부 우리 시의원님들 한테 대부분 그 지역에서 나오는 봉사자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답변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아울러서 동에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질문을 하면 도시가스가 몇 번이니까 거기다가 물어보시오. 정도도 어느 특정인을 알기전에는 전화번호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 전체의 홍보는 어렵다 치더라도 우리 주민들 하고 민원관계가 밀접되어 있는 동사무소정도는 말하자면 어느 주민이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어디로 통하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고 예를 들어서 거리 상으로는 몇 ｍ 당 대략 어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든다라는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한데 삼천리 도시가스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10년 사업을 해서 36%밖에 안 해서 적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도시가스설치할 수 있는 홍보물 하나 제대로 전달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이런 것이 바로 사업상의 문제점이 아니냐는 것을 세 분께서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많이 접근되고 통장이나 반장들이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에 경우에 따라서 인원이 허용된다면 한 번 나가셔서 홍보도 해 주시고 해가지고 하다보면 Ａ라는 사람이 100ｍ 밖에 살면서 설치하려고 그랬을 때 그 거리를 가는 도중에는 역시 단독주택이라도 또 설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사실 물어도 못보고 그냥 넘어가고 ＬＰＧ 가스 주문해서 쓰는 이런 식이다보니까 우리 수요자 측에서도 그야말로 저렴한 가격에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시설을 못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삼천리 측에서도 모든 시설을 갖추고 인원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수입을 제대로 못 벌어오니까 적자가 나는 것이냐 해서 제가 부득이 말씀드릴 것은 주민을 많이 상대하는 동사무소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고 동사무소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런 분야는 답변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허용되신다면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한테 도시가스를 이런 절차에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하는 명목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댁들 사업에 그야말로 살이 찔 수 있는 것이지, 누구 돈벌어주는 것 아니지 않느냐 했을 때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홍보 차원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에 대한 질책을 감사하게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보급이 저희로서도 수원지사를 맡고 있는 저나 수요개발팀장, 공사팀장 최대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로들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지장물이 상당히 밑바닥에 많이 깔려서 저희가 허가를 받고도 시험굴착을 해 보면 도저히 배관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그런 구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제가 보충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공급신청을 일방적으로 신청을 다 받아놓고 왜 1동은 해 주고 2동은 취소를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매교동인가 어디서 그런 건이 한 건이 있었는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굴착을 하다보니까 매교동 55번지인가 하는 곳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께서 도시가스를 나도 쓸테니까 배관통과해도 좋겠다고 하는 그런 토지이용승락서를 해 주시면 좋은데 나는 쓰지도 않겠거니와 내 땅으로 이미, 그러니까 도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유지 인데 내땅는 통과할 수 없다, 이러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민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까 공사비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공사비는 수요개발팀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에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만들어 진것입니다, 수탁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천개, 수백개가 있는데 무작위로 아무데나 가서 사용신청서를 받고 내가 도시가스공급을 언제까지 해 줄테니까 나하고 계약을 하자, 또 Ａ 업체에서는 얼마받는데 우리는 얼마에 해 줄테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 현혹이 되어서 싸게 해 준다니까 또 공급을 언제까지 해 준다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금을 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회사에 와 가지고 당신네 회사 사칭하고 와 가지고 언제까지 공급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희가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 전혀 거기는 배관도 갈 수 없고 그 가격에 될 수도 없는 우리 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어떻게 막아보자, 또 어떤 곳은 많이 받고 어떤 곳은 적게 임의로 공사계약을 시키다 보니까 형평도 안 맞고 그래서 위탁공사비가 정해져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의 또 민원발생을 하는데 어느 설치업체에서는 저희가 아까 수요개발팀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3개업체를 '97년에 동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탁공사등록업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 3군데, 수원지역에 10군데. 저희한테 신청등록을 받아주십사하고 신청한 업체가 30군데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제가 봉사실적이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간의 민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수로 내서 연말에 13개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탈락한 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수탁공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민원이 왜 삼천리는 특정업체가 아니면 공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주민들을 시켜가지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신네가 동록했다는 업체는 100만원인데 이 업체는 80만원으로 해 주겠다는데 나는 거기다 하겠다, 또 이러고 나옵니다. 그 부분을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금전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소비자입장에서는 80만원에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득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해소되기도 어려운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나름대로 저희로서도 어려움이 있고, 수탁공사치외 정해놓고 그 사람이 아니면 공사 안 되게 하느냐, 또 그 기준이 어디냐 그 기준은 정부에서, 시·도에서 정해 준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로서는 전혀 공사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 졌느냐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가 수금을 해서 수탁공사시킨 업체한테 주어야 되는 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나름대로 적자가 나는 수도 있고 중간에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공급회사인 삼천리가 책임지고 어떤 경우든 우리가 등록업체를 정해 놓고 그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이 그만두고 도망가더라도 삼천리가 책임지고 마지막 공급까지 해 줘라, 그래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탁공사 제도라든가 표준공사비, 이 부분은 전적으로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생긴 좋은 제도라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파이프가 방치되고 마무리가 잘 안 된다,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해가지고 옆에 공사팀장이 있습니다마는 저 한테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저도 현장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이미 공사는 끝났는데 남은 파이프가 방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미관으로도 안 좋고 또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주고, 이것을 왜 끝났는데 안 가지고 가느냐,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팀은 공사관리자체를 관장하고 직접 배관공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치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많이 질책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관리소 개소수가 이 사람들이 세대수가 너무 많이 관리하다보니까 관리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대민서비스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것도 좋은 지적이시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역관리소, 이 부분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많은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떤면에서 순익분기점이 넘었기 때문에 여유도 좀 있고 그래서 더 잘 된다, 저희 인천지사 같은 경우 12만 세대, 우리 수원시보다도 3∼4만 세대 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12만 세대를 단 두 군데에서 6만세대 씩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거의 대부분 개별난방이기 때문에 인력도 우리 수원시 신시가지 같은 경우 영통도 그렇습니다마는 취사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는 훨씬 취사부분이 쉽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 거의 개별난방이나 집집마다 단독 보일러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만세대 정도씩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약 34∼35개 되는 지역관리소 중에서 매번 평가를 해 보면 인천지사관내에 있는 지역관리소, 이런데에서 최우수 지역관리소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이것이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관리가 부실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대민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저희 회사 사활을 걸어놓고 수준을 높혀야 되겠다, 수지타산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영통지구가 이번 12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통단지내에, 신도시내에 저희가 직영으로 용역을 주지 않은 지역안전관리소를 저희 직원 6명을 우선 뽑아가지고 지금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12일부터 업무를 보게 되는데 직영안전관리소를 통해서 다른 지역관리소 이런 쪽으로 모범을 보이고 또 지역관리소라는 것을 이렇게 운영이 되어 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모범을 보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시금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회사로도 수도 없이, 전담 여직원이 2명이 있어서 공급신청을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등록업체를 통해서도 오고 저희에게 공급신청이 들어오면 언제 까지 된다든지 그렇게 홍보를 해 드리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같은 곳이라도, 저희 업무에 대해서 잘 만들어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동사무소에도 비치를 하고 저희가 자주 도시가스에 관심이 있는 이러한 반상회나 이런 곳은 자주 찾아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마다 이런 것을 작성해서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엄청난 민원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적법한 민원일 수도 있고 민원다운 민원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은 일방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민원이 접수가 되시더라도 보좌관님들을 통해서 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도시가스에 신경이 덜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동사무소 홍보 관계, 잘 하겠습니다. 공급지연관계, 이것은 저희가 고의로 지연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은 현재 예를 들어서 약 4월경에 도시가스 신청을 하게 되면 굴착공사가 자주 없다보니까 자연히 12월 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많이 개선해서 신청받을 때 굴착허가 난 다음에 미리미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금을 해 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도시가스라는 것은 수탁공사를 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수금 얘기는 안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더욱 더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새로운 개발지역은 시작과 동시에 공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성안 동은 지금 3개 동이 있는데 팔달동, 신안동, 남향동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신속하게 들어 올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내년에 '98년에 투자 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기계획에 보면 제 기억으로 '99년인지 2000년인지 기억은 확실히 못하겠습니다마는 장기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옛날부터 구가옥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1차적으로 조사를 다 한 상태입니다마는 거기에는 도로에 지장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도 어렵고 가옥이 옛날 구옥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스난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뒤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약 3년전에 조사를 어디에서 와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를 하고 그럴 때 지하매설물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으니까 하기 좋은 곳만 하지 말고, 이 성안 동네가 어디입니까? 옛날 정조대왕께서 쉬어가시던 곳이고 그런데 수원시 중심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불편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속히 검토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사장님께서 우리 수원시가 36%라고 그랬는데 약 9만 가구가 됩니까?

지금 9만 4,000세대,

10만 가구가 되는 군요?

네.

가스배관에서 보일러, 가정에 연결하는 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연결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를 집안에서 연결하는 것은 보일러 설치하시는 분이 안전관리대행사에서 출장비4,000원과 공사비 2,000원을 받아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6,000원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출장비와 검사비인데 그것은 보일러 시공자가 공사를 했을 경우 안전관리대행사가 받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대행사라는 것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지도, 감독하는 권한은 없습니까?

권한이 있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관리대행업소에서 수용가에게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출장비하고 공사비해서 6,0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스배관 파이프의 색은 무슨 색입니까?

가스사업법에 의하면 지하매설관은 적색, 저압은 황색, 노출배관은 황색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의 색에 맞게 띠를 두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규격된 색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수요개발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곳곳에서 색이 도시미관과 아파트미관과 맞게 마음대로 변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노란색으로 띠를 두르고 그것이 도시가스배관 표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편리도 좋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설물이고 국제규격표시품입니다,황색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굴착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약 60%밖에 되지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에 60%밖에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수원지역에서 독점으로 일하고 있다보니까, 사실 도로포장하고 나서 3년이내지요, 재 굴착할 수 있는 것이, 2년입니까?

2년입니다.

좋습니다. 2년이내에는 도로를 재 굴착할 수 없는데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을 제기 시켜서 2년이 안 된 도로를 파헤치게끔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삼천리 도시가스의 도로굴착을 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까?

주민을 동원해서 저희가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주민을 동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제기 시켜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즉 시에서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당신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하면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몰아 붙인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으십니까?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굴착으로 인해서 실제 가정용, 단독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은 2년이 안 되었으니까 민원을 야기시켜서라도 올해 굴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지역,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록업체에게 이 지역은 당신들이 하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느 골목은 굴착이 가능하고 어느 골목은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를 전부 라인을 그려서 조정해 줘야, 그런데 시에서도 이 부분은 굴착 불가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회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혹시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등록업체 사장들을 불러 놓고 누차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회사를 팔지 말아라, 그러한 쪽으로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규대로 시행해라, 그렇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것이 위수탁업체들이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민원의 사례가 있는 위수탁업체는 다음에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권선 2지구 삼천리 아파트 들어가 있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로가 개설되고 2년안에 굴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어 놓고 당해년도에 2년은 커녕 1년도 안되어서 도로굴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러한 쪽으로 몰고 가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가가 어려운 것도 이렇게 재 굴착을 하다보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쓸모없이 예산만 낭비되고, 예산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굴착심의를 올릴 때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아까도 매교동쪽에 사유지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곳에서 사유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만동 현대 아파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일부 시민들은, 현대 아파트를 경유해서 나가는 쪽의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에서는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막으면 그 다음 넘어 가는 시민들은 불안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대 아파트건에 대해서 누가 답변좀 해 주십시오.

현대 아파트건은 오래 전에 시공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아파트가 준공될 당시에는 사실상 도로가 공급이 되기 어려운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사유지 통과하면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공사를 해서 공급을 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토지사용승락서 받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보고 언론에서 상당히 불안을 조성하는 쪽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면 즉각적인 거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주민들 한테 통보라든지 뭔가가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1시간 넘게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독점이다보니까 횡포라는 것은 꼭 돈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쪽으로 횡포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쟁업체가 있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들어간다고 했다가 안 들어 갔던 것, 저 쪽 아주대학교 옆에 동양부페∼우만주공 2차 아파트까지 도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도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그 곳에 도시가스가 들어간다고 해서 일부 주민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삼천리 도시가스와 협의를 했었고 들어간다고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익성이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팔달구에서 협의가 없었습니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주대학교 옆에 동양부페있지 않습니까? 동양부페에서 골프장으로 해서 위쪽으로 가는 선이 지금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곳에 도시가스를 넣도록 했기 때문에 공사도 지연하면서 계속협의했었고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수익성이 없다해서 안 들어간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파악이 안 되었다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일러하고 배관 연결조인트 검사비하고 출장비하고 해서 6,000원 받고 있는데 현재 얼마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안전관리대행사에서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일러 시공자가 조인했을 경우에는 6,000원을 받고 보일러 시공자가 가스부분을 시공을 안 했을 경우에는 2만 6,000원을 받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천리 도시가스보일러를 강매한다는 이야기가 맞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부터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여러 곳에서 삼천리 도시가스와 삼천리 보일러의 횡포가 대단히 많다는 것들이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6,00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2만 6,000원을 수원시 곳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10만 가구로 따졌을 때 연간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취하든 어디에서 취하든 수요자로 보아서는 2만원을 더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보일러 부분에서 가스까지는 연결을 3ｍ 이상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보일러 설치하시는 분이 설치를 했을 때는 안전관리대행사에서는 출장비와 검사수수료 6,000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사가 시공을 해 주고도 2만 6,000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폭리가 아닙니다. 정확한 공사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를 설치하는 업체에서 하게 되면 6,000이고 안전관리대행업체에서 하면 2만 6,000원이다?

그러니까 보일러를 설치하신 분이나 안전관리대행사나 그 구간을 3ｍ 좀 넘거나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했을 때는 누가 했든지간에 2만원 정도이상은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안했을 때는 공사비를 주는 것이고 그것을 안 했을 때는 검사비를 주는 것,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공동주택이다보면 보일러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3ｍ를 또 파야 합니까?

공동주택의 신규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로 건설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검사료 출장비도 안 받고 검사료 2,000원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00원 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2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정당하게 6,000원만 받아야 되는데 2만 6,000원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만 6,000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는데도 없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2만 6,000원받는 것은 시공을 하고 정상적으로 공사비를 받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대행사에서.

그러면 본 위원이 끝나고 자료를 보여드릴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매쪽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천리 보일러를 영업소마다 강매를 해가지고 실적에 따라가지고 부당이익을, 부당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배관공사할 때 공사팀장님 지하로 몇 ｍ 들어갑니까?

8ｍ이하일 경우에는 1ｍ, 8ｍ이상일 경우에는 1.2ｍ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았군요. 연무동 일대에 거해종합엔지니어링에서 배관공사를 했지요? 그런데 폭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법에 그렇게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폭에 따라서 다르냐하면 8ｍ미만의 도로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거운 차가 다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2ｍ정도면 가고 크게 하중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8ｍ이상 도로같은 경우는 아주 무거운 트레일러 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20㎝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도로는 조금 낮게 묻혀서 크게 위에서 누르는 하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 연무동 일대에서도 도로 폭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 군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8ｍ 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보를 받기로는 연무동 일대에 1ｍ 로 전부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법적 기준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여러 곳에서 도시가스가 대중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천리도시가스수원지사에서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즉 모든 시공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곳에서 도시가스가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리철저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수원시와의 관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삼천리 도시가스의 업무를 대행만해 주는 그러한 현상이 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적극 협조를 해야 되고 자문을 구해야 되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행정은 도시가스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러한 쪽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차 계획이 있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아까도 도시가스로 직접 시민들이 설치를 요청하면 거기에서 심의해가지고 통보를 해 준다라고 그러는데 그때 시에서 어느 동에 어느 도로에 도시가스가 지나가니까 도로굴착허가를 해 주십시오,라는 것 밖에 협의가 안 되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 계획이라든지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시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협조를 하고 부탁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는 도로굴착 허가나 내더라,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에 여러 가지 매설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 구축물 전자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도시가스에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안전관리부분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나름대로 1 건의 안전사고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전체로 보면 지금 95만 가구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개 지사에서 조그만 질식사고라든지 그런 사고 때마다 우리 지사가 아니다하더라도 다른 지사에서 똑같이 가슴아파하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는 회사 경영방침에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도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와 저희 회사하고 나름대로 업무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할테니까 굴착공사를 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을 넘어서 굴착쪽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이런 쪽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받고 정보 교환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ＧＩＳ시스템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ＧＩＳ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지형이라든지 지색, 지하 지장물 이런 부분들을 전부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놓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완벽하게 가동은 되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96년 6월부터 배관탐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약 1년 반 동안 이 부분에 전담인력하고 또 본사의 시설 점검팀 부서를 두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40∼50억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지역에 있는 배관에 대한 탐사를 다시 하고 해서 이런 부문에 대해서 정확히 입력을 하고 주변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 지하 시설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이고 지상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전산화해서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산 도면화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 지사관내의 80%정도는 전부 입력이 되어 가지고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 되면 만약에 어느 곳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사고가 났다면 그것을 바로 컴퓨터 검색망을 통해서 띄어 가지고 어느 부분이면 밸브를 어디와 어디를 잠궈가지고 최단 시간내에 가스를 차단하느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사고 처리를 한다든지 또 수요개발 부분도 전부 도면에서 뜨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비공급측, 그리고 배관 간격에 따라서 몇 ｍ 배관은 어느 도로를 통해서 갔다, 압력은 몇 Ｋ짜리가 흐르고 있다, 지역정압기는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정압기를 통해서 총 몇 가구가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등등 전반적인 업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계동이라든가 주변 우만동 이런 주변같은데는 제일 먼저 시작이 된곳 이라서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해가지고 내년부터는 ＧＲＳ 시스템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도시가스공급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고, 지금 공동주택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취사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난방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취사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난방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사용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난방은 열병합으로 하거나 기름가지고 중앙난방으로 할 경우이고, 또 난방을 가스로 할 경우에는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으로 할 경우에는 가스를 잠궈놓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역난방이나 다른 대체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도시가스로 난방도 하고 취사도 하는데 요금적용을 취사용은 약 330원 꼴이고 난방용은 272원 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회사로 봐서는 취사용으로 하나 난방용으로 하나 취사용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익이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공동주택에서 취사보다는 난방쪽에 더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쪽에 혹시 취사용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이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취사용으로 또는 난방용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나면 저희는 검침카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검침자가 사인을 해서 전산에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검침하는 양에 대해서는 12㎥까지는 취사, 12㎥이상은 난방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하면 어쨌든 취사용하고 난방용하고 같이 계량기가 한 계량기를 통해서 한 가정에 쓰게 되는데 지금 말씀은 취사용하고 난방용하고 요금적용이 다르다보니까 한 달 동안 취사, 그러니까 국끓이고 밥하는데만 쓰는데 대개 12㎥ 정도가 들어가더라, 이래서 법적으로 요금을 적용시킬 때에 정부에서 100㎥을 만약에 그 달에 썼다, 겨울에. 그러면 그 중에 12㎥은 취사용으로 요금을 적용하고 나머지 88㎥는 난방용으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요금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요금 고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요금이 그렇게 나누어서 적용을 해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취생같으면 거의 취사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의 경우 학교 식당에 가면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취사를 하지 않는데도 일단 기본적으로 12㎥ 쓰는 것은 취사용으로 받는다, 그 말씀이지요?

네. 12㎥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사용카드도 만들어서 가정에 배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민원이 우리 수원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왕에 우리가 시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것이니까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사업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독점이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횡포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애쓰고 계시지만 더 노력하셔서 정말 삼천리 도시가스하면 수원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삼천리 도시가스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 그동안 기획경제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기획경제소관분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기간중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고 또한 시정하도록 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인 주민을 위한 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즉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7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97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