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장안구청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2월 2일부터 시작되어 오늘 장안구청을 끝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95년도와 '96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추진사항 중 잘 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더 한층 발전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 '9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진지한 태도로 사실 그 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은 솔직하게 시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인신공격성 질의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 36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철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윤홍기 부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박한성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이기도 시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한동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박승대 신안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신현두 화서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심정애 화서2동 사무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이성락 율천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이성우 정자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김우식 정자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이광규 영화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이강군 송죽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이순구 조원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 박승근 연무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구청장님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 16조 제 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 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장안구청장 김영철 장안구부구청장 윤홍기 장안구총무과장 박한성 장안구시민과장 이기도 장안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동만 신안동장 박승대 화서1동장 신현두 파장동장 윤용기 율천동장 이성락 정자1동장 이성우 정자2동장 김우식 영화동장 이광규 송죽동장 이강군 조원동장 이순구 연무동장 박승근 화서2동사무장 심정애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길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장안구청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공직자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구민에게 보다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명년도 사업에 크게 반영해서 저희 구정과 시정이 올바로 실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본회의록 뒤에 실음)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장안구 업무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시는 우리 500여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기관장 자전거이용 현장 순찰 중에서, 이것은 '97년도 자전거 예산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지금 갖고 있는 자전거와 동사무소의 입간판이 찍힌 사진과 자전거를 수리한 내역서 사본을 참고로 요구합니다. 동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동에서 가지고 있는 자전거 현황, 사진,

동사무소 입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주시구요, 그리고 '97년도 자전거 수리내역서도 사본으로 가능하지요? 그렇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진까지는 오늘 중으로 어렵고 자료만 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는 저한테 별 도움이 안 되요.

그럼 수리 내역서는 우선 보내 드리고 사진은 내일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말이죠, 무슨 동사무소인지 입간판을 확인할 수 있게끔 입간판을 포함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질서 있고 편리한 교통체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대개 불법 주정차들은 정말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가 해 마다 많이 늘어나는 그 이유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단속인지 또 실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계도를 위한 단속인지 잘 분간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교통체계구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시지 않는지요? 또 교통흐름을 오히려 방해하고 신호등 한 등 한 등마다, 건너갈 때마다 한 등 건너가서 다시 정차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참전기념관 ∼ 동수원 사거리까지는 한 구간마다 계속 서 있게 됩니다. 교통체계의 연동제가 제대로 실시가 안 되고 있고 또 중요한 사거리 이런 곳은, 산업도로면 산업도로의 주도로를 계속 우선으로 해서, 연동제가 되어서 막히지 않고 계속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신호등마다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도로교통 표지판 시설물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도로교통 표지판은 해마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지판을 많이 설치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잘못된 표지판을 제거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또 꼭 있어야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을 곳은 없고 필요없는 부분에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동장님이 지역순찰제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토바이는 각 동사무소에 몇 대씩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한 타시는 분들도, 동장님들이 실제 오토바이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지, 또한 오토바이를 타고 지역 순찰을 할 시 교통사고가 유발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연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를 단속을 하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어떻게 보면 범칙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만 시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말씀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단속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같은 데 가서 단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직은 병원이 아닌 지역에도 얼마든지 차가 있는데 꼭 그런데 가서 급한 환자 분을 잡아왔다는 원성을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아픈 데가 있어서 조금 댔는데, 제가 듣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또 약국에 금방 약 사러 왔다고 하는 사람이 약국 앞에 잠깐 대 놓는 것하고, 말하자면 일요일 날 예식장에 불가피하게 예식을 보러 와서 잡히는 것, 뭐 등등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안 하도록 저희가 특별히 직간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그러나 단속을 또 아니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다 보니까 그런 원성을 들어가면서도 시민에게 정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 그런 쪽의 단속업무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신호등 문제라든지 연동제 문제, 신호등의 체계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동감입니다. 다만 지금 신호등 문제는 경찰서가 주관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는 본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좌회전 문제라든지, 지금 좌회전이 좀 많이 있는 동들은 연동제를 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동제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표지판 역시 좋은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교통표지판에 있어서도 우선 차를 타고 오면 눈에 잘 안 띄는 데에 많이 있고, 또 있는 데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데는 도로에다 표시를 하도록 저는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도 대도로 변은 시가 하고, 이면도로는 저희 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방통행도로를 지정을 했을 때 도로에서 와도 여기는 갈 수 있고, 여기는 못 간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데에는 도로에서부터 직접 표시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 드리고 금년 겨울동안에도 도로표시 문제라든지 주차노선 표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주민 실생활과 안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불편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오토바이 현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오토바이 사고를 대비해서는 우선 보험을 전부 다 해 줬습니다.

동장님들 중에서 오토바이 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면허증이요?

네.

면허증은, 50cc 이하는 사실 면허증이 필요가 없고 또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몇cc 이하까지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철영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여러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중에서 장안구가 약수터의 90%를 차지하는 30여 개가 있는데 약수터는 제가 시에서도 얘기해 보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수질관리는 또 분리되어 있더라구요. 장안구에서는 수질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구에서는 총무과에서 관리 및 수질검사까지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질관리를 보면 전부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물론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약수터가 안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광교산이나 이런 데는 수질이 좋아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파장동 쪽이나 이런 곳은 역시 똑 같이 수질이 괜찮습니까?

네.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 씩 수질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전부 양호합니다.

여기서 관리하는 것 중에는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같은 곳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약수터는 일제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의가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가면 바가지라든가 위생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결한 점이 많이 지적되고 수도꼭지 같은 것도 어떤 것은 빠져있고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약수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약수터라는 것이 시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금방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즉각즉각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직접 먹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보기에 어떤 것은 파괴된 채로 고쳐지지 않고 오래 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용하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들 모두 기분좋게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구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질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인체에 직접적인 해는 없다고 하지만 계속 장복을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되는 것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고, 그냥 다 좋다고만 하시지 말고 기준치에 비해서 많이 검출이 되는 곳은 가능하면 폐공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안구의 방독면 수는 몇 개입니까?

장안구에는 2,6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2,331개로 나와 있는데요?

2,331개는 동사무소에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614개라고 하셨죠?

예.

현재 관리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2,614개가 전부 비닐봉지에 싸여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의 일부는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비상시를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614개 전부 다요?

예.

그러면, 민방위 훈련할 때 방독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죠?

그런 훈련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대피훈련을 주로 하고 방독면 관련 훈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특수훈련이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다 훈련시에 교육용을 가지고 훈련한다고 그러던데 장안구만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할 때만 앞에 나와서 쓰는 것이지, 전체 훈련은 아직,

그러면 화생방에 대비해서라도 훈련을 전혀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할 것 아닙니까. 화생방전에 대비한 훈련을 교관이나 또는 시범훈련으로, 지금 '91년∼ '97년까지 인데 전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교육 훈련은 하는데 전반적인 훈련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 훈련은 하고 있죠?

네.

그러면 훈련할 때 방독면은 어느 방독면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반 방독면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2,614개의 방독면은 100%가 다 진공포장해서 보관되어 있으면 나머지 훈련용 방독면이 또 있습니까?

여기에서 훈련용으로 한 두개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교육용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몇 개가 각 동에서 또는 구에서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몇 개가 지금 완전 진공포장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방된 것이 150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잘못하신거죠?

네. 잘못되었습니다.

2,614개 중에서 150개는 개방되어 교육용으로, 또는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숫자는 앞으로의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91년부터 현재까지 방독면이 지급되고 보관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태까지 보수한 사항은 한 번도 없습니까?

보수한 것은 없고, 작년도에 다시 검사를 해 보니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보수하지 않고 사용해도 화생방전에 대비한 그 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년에 검사를 다 했습니다.

검사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장안구의 과장님께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치상태로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보면 약 5,000여ｔ에 상당하는 화생방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5,000여ｔ이라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중에서 250ｔ만 서울시에 갖다 뿌리면 서울 1,000만 시민이 다 죽습니다. 그런 막대한 분량을 북한에서 보유하고 있고 남북이 더군다나 휴전상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주민들에 대한 화생방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북한에서 화생방전을 벌였을 때는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전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심각한 얘기입니다.

현재 동에 배부된 것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는 삼진산업에서 직접 살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14개라면 그래도 장안구가 3개 구청 중에서 보유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는 불과 799개 밖에 없고 또 팔달구의 경우도 1,700여 개 밖에 안되는데 2,600여 개라면 장안구가 제일 많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 동의 동직원들과 거기에 관계된 몇 사람만 화생방전이 막상 벌어졌을 때 쓸 수 있다는 얘기이지, 일반주민들은 손도 못 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지금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조달청 납품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납품가격이 1만 1,22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장하고 직거래를 하면 좀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죠?

그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각 동에서 방독면을 위탁판매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주민들이 1만 1,000원 정도라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갈 겁니다. 이것을 시나 구에서 구입해서 나눠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만 각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그 주민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위탁판매 창구를 둘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도 수원시에 삼진산업이라고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별로 독려를 해서 필요하신 분은 살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만 알고 계시죠. 삼진산업이 방독면 판매하는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수원시민들, 특히 장안구민들이 어떤 화섕방전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 사항을 구에서만 알고 계시지 말고, 시 민방위과에도 제가 이 문제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민방위과에서도“앞으로 그것을 많이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내 놓지 못하고 계시더라구요. 이것은 구나 시의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니까 각 동마다 그런 장소를 설치해 주고 동에서 위탁판매만 해 주면 손쉽게 주민이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앞으로 구에서도 이 화생방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봐도 도시적 미관은 광고물부터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됩니다. 이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데, 장안구에는 광고물 제작업소가 86개 업소가 있네요?

예.

그런데 광고물 제작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연 2회밖에 안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 차원에서 했고 구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고를 본다면 길고 짧고 그 크기가 엉망진창입니다. 미관에 아주 많은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루빨리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광고물이 아주 깨끗하고 한 눈에 정말 이 사회가 선진국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것이 엉망진창이고 흉물로 변해가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구청에서는 이 업소들 교육을 별도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까지는 시에서 일괄교육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듯이 내년부터는 구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팔달구보다는 장안구가 잘 되어 있고, 권선구보다는 장안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경쟁의식을 가지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어제 장안구청 ∼ 내무부 연수원까지 일부러 한 번 가 봤습니다. 모 기관에는 불법으로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고, 특히 주유소 같은 데는 현수막이 더 많습니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공무원의 그런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또한 소비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아침 조간신문을 한 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전부 광고물인데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캠페인을 해서 그런 사례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한 밤에 이면도로에 가보면 주차도 많지만 지금 말한 불법 광고물들이 다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는 돌맹이나 무슨 깡통같은 큰 통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보기 흉물스런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일제정비해 주셔서 시민들이 어디든지 차를 댈 수 있는 데는 댈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냥 흉물스러운 돌맹이라든가, 개인 집 앞에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밤에라도 공무원들이 일제단속을 해서 없애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간판에다 제작 업소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전의 광고물들은 그런 것이 없었는데,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현재는 지금 저희가 허가를 내 주는 또는 신고 내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번호, 허가번호, 그 다음에 광고물 제작자, 관리자의 전화번호, 이것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소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 밤에 나가보면 가관입니다. 일제단속해서 그 업소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것을 제작을 안하게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비상급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생명과학 고등학교하고 영화 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수질검사표에 보면 농생명과학 고등학교는, 질산성 질소가 1 에 10mg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30mg이 검출되었고 암모니아성 질소도 0.5mg인데 0.61, 또한 색도가 5도 이하인데 15도가 검출되었고, 탁도 역시 2도 이하인데 20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다시 한 날짜가 10월 9일인데 그 때 수질검사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10월 30일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행한 수질검사표에 보면 색도도, 5도 이하여야 되는 색도가 15도였는데 갑자기, 불과 20여일만에 1도로 됐고 탁도 역시 10배가 넘는 20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영화 초등학교도 일반세균이 980인데 또 9월 22일, 그 날 다시 한 번 검사한 결과 일반세균이 900으로 검출 되었습니다. 이것은 검사한 그 기관의 검사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급수를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물 탱크가 있는지, 또 여기에 어떤 정수시설을 설치해 놓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실태는, 현재로서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탱크는 다 있는데 정수시설은, 수원농고는 정수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물을 채수할 때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원 농생고는 여태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3년 째 검사결과를 봤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나빠졌다는 것은 관리소홀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비상급수를 큰 대로변에 이렇게 내놓고 음용수로 사용이 된다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물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비상급수가 여기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표시를 해 달라고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학교 안에, 내부에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비상급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지적을 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행이 안 된 것은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매년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으나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받는 것 아닙니까?

수원농고에는 정수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적합한 비상급수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제대로 사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더구나 영화 초등학교는 어린 학생들 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곳에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많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장균, 일반세균을 다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또한 제대로 수질검사표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의뢰해서 자료를 한 번 의회로 보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매 분기 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 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정동이나 특정 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당된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과에 있습니다. 특히 대민행정을 하는 공익근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절도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본 위원이 당한 사례를 말씀 드리면, 이것은 제가 잘 했다고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언젠가 광교산 간 일이 있었는데 본 위원의 잘못이지만 그 때 공휴일이라서 차량통제 하는 것을 깜박 잊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어이, 어이, 이리 와봐" 딱 그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봐도 제가 나이가 더 많아 보일 텐데 공익근무원이 "이쪽으로 와봐"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나이 먹은 사람이 따질 수도 없고 미안하기도 해서 돌아왔는데 자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분들 단속하시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자 1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정자 1동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신 2차 아파트가 그 쪽 관할이죠?

2차요?

2차, 그러면 동장님, 혹시 정자 1동 동사무소 안내표지판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관내에요?

네.

지금 동사무소가 이사를 해서 3개를 놓았습니다.

3개가 있습니까?

네.

그럼 어디 어디 있나요?

2단지에 하나 있구요,

2단지에 어디 있어요?

범아상가 앞에 있습니다.

범아상가?

네.

2단지 안에 있는 겁니까?

2단지 밖입니다.

담장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동장님이 보시기에 그 담장에 있는 것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거기가 가장 지역적으로 봐서 시민들이 잘 볼 수가 있겠다 해서 거기에 놨고 또 동신 사거리에 하나 놨고, 또 선경에서 오다보면 동신 사거리 쪽으로 하나를 놓고 3개를 놨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입구에 하나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범아상가, 그 지명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정자 초등학교가 있지요?

네.

그것 지나서 두 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 꺾어서 들어가는 길이 있지요?

그것이 범아상가 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기서 좌회전 꺾어가다가 오른쪽으로 동신 아파트 건너서 쭉 따라가다가 입간판이 하나 있지요?

거기서 한 20m 들어가면 우측으로,

담장을 따라 내려가다보면,

지금 도로개설하는,

그렇지요. 지금은 잘 보입니다. 지금가서 보면 잘 보이는데, 녹음이 우거지면 전혀 안 보입니다. 그 전에 동사무소에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왜 했냐면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사무소 찾아가다가 동사무소 간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없더라구요. 나중에 보니까 써 붙인 것이 나무에 가려져서 귀퉁이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조금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정말로 이것은 잘못됐구나, 거기 보면 동신 아파트 단지 담벼락 나무 옆에 있어요. 그것을 반대편 왼쪽으로 옮겼으면 잘 보일 텐데 담장이 나뭇잎에 가려서 전혀 안 보입니다. 큰 문제가 아니니까 바로 시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그 쪽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수원시 어디나 마찬가지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 드리는 그 곳을 보면 폐포장마차가 지금 최소한 1년이 넘어갔어요.

그것은 저희가 저번 주에 전부 치웠습니다.

그 옆에 쓰레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자 1동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저 사는 동네도 그렇더라구요. 저 사는 동네도 동남 아파트 밑에 내려가는 계단 옆에 보면 온갖 잡쓰레기가 다 있어서 주민들이 치우는데, 그런 곳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 동장님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죽동장님!

네.

이번에 시민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 등록이라든가 전입신고지연이라든가 증 발급, 이것에 대해서 어떤 동은 매우 부과 건수가 많은데 어떤 동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송죽동 같은 데는 재 등록이라든가 전입신고 지연이 이 데이터에 의하면 '94년 10월 1일 ∼ '97년 9월 30일까지 만 3년입니다. 전입신고지연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 데이터에 의하면 '94년 10월 1일 ∼ '97년 9월 30일까지 만 3년 동안 요청한 것인데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없다면 없는 대로 어떻게 하셨기에 전입신고 지연이, 다른 동에는 다 있는데 이것이 한 건도 없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잘 된 것이라면 정말 잘 된 것이고 좀 불가사의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장님! 없으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기에 이렇게 한 건도 없느냐, 그 말을 물은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신대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알아봐서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죽동은 장안구에서 유일무이하게 단 한 건도 없는 동에 속하거든요. 어떻게 관리해서 없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에요. 전입신고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죽동 나름대로 노하우같은 것이 있는지, 없습니까?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앉으십시오. 그럼 정자 2동장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통합 되었습니까?

예. 시의 '늘 푸른 수원'에 나오는 것으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은 한 번 하고서 중단 되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과장님께서 주관하셔서, 지금보면 재 등록이라든가 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법질서가 유지 될 수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건 건마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지만 부과하기 전에 시민과 주도 하에, 예를 들어서 재 등록, 증 발급 지연, 이런 것에 대한 일제정비 점검기간을 정하기 전에 사전에 계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증 발급 지연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3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계도하면 증 발급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만 18세에 증 발급이 되나요?

17세 이상입니다.

권선구는 18세라고 그러던데, 구청별로 다른가 보죠? 어쨌거나 자기가 성년이 되어서 주민등록증을 받는데 그것을 사전에 알면 3만원 과태료 물면서까지 안 받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몰라서 안 받는 것이지 안다면 열 일 제쳐놓고도, 자기가 성인 대접받고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 기분이 좋아서라도 받을거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홍보를 안 해주니까, 장안구청만해도 증 발급 지연이 몇 건이 되냐면 936건 이에요. 그렇게 많거든요. 이것은 성인으로 출발하는 사람의 예우 문제로도 그래요. 성인이 되자마자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숫자가 낮아야, 실적이 낮아야 좋은 것 아닙니까. 증 발급 늦게 해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전 서비스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과장님 주도 하에 이런 건수는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민등록증 과태료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3년 동안 저희가 과태료 관계를 분석해 봤습니다. 매년 감소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 홍보해서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특히 이 호적관계도 만만치 않아요. 호적관계도 만만치 않고 지금 장안구가 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3개 구청 중에서 랭킹 1위입니다.

호적도 주민등록과 마찬가지로 3년간을 분석해 봤습니다만 금년이 제일 적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과태료 문제가 이렇다는 것은, 전입자에 대한 신규지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것이 사망신고 지연이고 그 다음이 이혼신고인데 앞으로 즉시즉시 신고가 되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실무에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이 증 발급 지연, 물론 재 등록이나 전입신고 지연,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증 발급 지연건수만은 내년 감사에서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108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병무행정보조에 14명, 교통질서계도에 28명, 농민행정보조에 1명, 하천감시 5명, 매연단속 2명 쓰레기 투기단속 1명, 과적차량 단속이 4명, 산림감시요원이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구 행정에 더욱 발전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쓰레기 투기단속 요원과 산림감시 요원 53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습 투기지역 감시활동을 아까 구청장님 보고에서도 55개소에 360명을 투입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1명 가지고는 이 많은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돌아다녀가면서 이 상습 투기지역을 감시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익요원은 쓰레기 단속에는 2명이 배치되어 있구요, 산림감시에 지금 4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도 행정력이 못 미치는 취약부서에 배치시키도록 하는 정부방침차원에서 이렇게 배치시키고 있는데요, 아직도 쓰레기 단속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2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97년 10월 31일을 기준해서 저희에게 자료 준 인원과 과장님의 답변이 전혀 틀리고 있습니다.

총 인원 109명에서 산림감시만 44명이 되고, 쓰레기 단속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 인원배치를 언제 다시 하셨습니까?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산림감시를 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들 44명을 배치시켰다고 하셨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사업별로, 그러니까 산림감시라고 하면 건설과장이, 청소라고 하면 청소과장이, 매연단속이나 하천감시는 환경위생과장이, 교통질서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장이, 행정보조는 시민과장이, 이렇게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산림감시요원들이 44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료에는 분명히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44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근무요령이라든지 산림감시 단속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과에서는 산림감시로 44명만 배치되어 있지, 세부적인 업무분담은 건설과장이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산림감시라고 하면 산불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산림감시요원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일과라든지 근무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산불예방기간에는 저희 초소가 19개가 있는데 그 초소에서 주로 저희 감시요원과 같이 산불예방 사전교육과 훈련을 하고 평소에는 산지정화라고 해서 산림보호운동에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번에 광교산에 불 난 일이 있었죠? 광교산에서 화재가 발생된 적이 있었죠?

예.

그 당시, 화재 발생 시 제일 먼저 달려가신 과장님이나 간부가 계시다면 누가 계십니까?

건설과장님이 제일 먼저 가신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지금 시청에 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산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장안구청 고위간부 두 명이 제일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었다고 하고 민방위 대원인지 공익근무요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가 있었느냐 하면“여기는 우리 구역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내려가자”그렇게 고위 간부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내려오다가 주위에 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저 사람이 누구냐고, 때려 죽인다는 심한 말까지 해 가면서 아우성이 났었습니다. 고위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화재에 니구역, 내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수원시의 산림이고 또 당연히 책임자가 그 장소에 갔다면 빨리 화재를 진압할 생각은 안하고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안심이다, 내려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는 것을 시민들이 아우성을 쳐서 불을 끄게 했다는 일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언제 쯤 있었던 일이죠?

두 달 전인가 광교산에 화재가 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용인지역에서 불이 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첫 번째는 불이 났을 때 간부들하고 나가서 진화를 하고 용인 쪽에서 진화를 다 해서 저희 직원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밤 10시경에 또 용인 수지 쪽에서 불이 나서 저희가 비상을 걸어서 저도 밤에 현지에 올라가고 간부들, 직원들, 공익요원들이 현장에 올라갔더니 거의 밤 11시 경이 되었습니다.

밤에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전 10시경, 11시경, 그 때 화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거나 내려올 무렵입니다.

그 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들도 상시 24시간 배치되어 있는 것인지, 또는 관리 방법에 있어서 초기에 발견을 못하고 등산객들이 발견해서 조치를 취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산림 감시요원인 공익근무자들의 근무 상태가 너무 나태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고, 실제 초소에만 가서 있다가 오는 것은 아닌가, 또 수시로 순회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거기서 반장이라든지 누가, 지도자가 있어서 매번 순찰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를 한다든지 하는 지도, 단속이 더 필요하고 교육도 몇 번 씩 치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같이 비가 올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가장 화재가 염려스러운 봄이라든지 가을철에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교육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저희가 매일 산림감시요원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는 반장이 지정되어 있고 저희 건설과의 직원이 고정배치가 되어서 항시 배치와 순찰활동을 수시 감시하고 있으면서 자리 이탈을 한다든지, 지각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신상조치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사전 예방 순찰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석 위원입니다. 저는 동장님들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천동 이성락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본 위원이 동별 특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내용 중에서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화찬효행상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동장, 시의원, 동정자문위원 등으로 해서 화찬효행상을 금년도에 제정한 것입니까?

네.

어떤 취지에서 하신 겁니까?

율전동 149번지에 사시는 윤 송호씨라는 분이 계신데 어머님은 생존해 계시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회갑 때 축조의금이 들어온 것이 1,000만원 정도를 아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부모님들한테 효도를 하는 하나의 격려차원이랄까, 그래서 효행상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금액을 1,000만원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시상금을 현금으로 매년 경로잔치가 있을 때 한 분을 선정해서 지급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일단 행정기관장인 동장이 관리를 하고 동정자문위원장님 및 각 단체장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효행상 시상 받는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그렇게 예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명을 선정 해서 효행상으로 이자 5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효행상은 그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습니까?

효행상 기준이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노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신다든가 또한 우선적으로 불편한 부모님들을 오랫동안 병간호를 하셨다든가 또 지역에서 이 분은 아주 효행자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분을 각 통별로 통장님이라든가 단체 회원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내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규약식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정했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삿짐 운반 리어카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호응도가 좋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성균관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숙방이라든가 자취방을 얻어 이사 다닐 때 일반가정처럼 이삿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어카를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내 영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이 리어카 3대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실적은 약 415건 정도, 학생들이 직접 와서 학생증을 보관하고 리어카를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주로 대부분이 대학생들입니까?

학생들이 주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파장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동장님께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자료에 의하면 창구 민원발급 지연에 따른 도서상품권을 증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3건에 1만 55,000원이 지급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원은 동장업무추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의 호응도 관계는 좋습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민원인에게 더욱 더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해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표찰을 사무실 내에 붙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일단 동사무소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표찰부터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해 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질의내용은 본 위원이 각 우수 사례를 보고 각 동에 보급해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게 하기 위해서 특화사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어저께 권선구청에 의뢰를 했더니 권선구청에는 이러한 사례집을 가지고, “한 번더 봉사하기”라는 이런 책자까지 만들어 보급하고 있어서 일선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각 동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늦었습니다. 화서 1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서 1동 신현두 동장님께서는 타 동에 비해서 특화사업에 가장 앞장서고 계신 동장님으로 매우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용 무료서비스 자원봉사 결의대, 의료 및 세탁 무료서비스 자원봉사 결의대,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무료서비스 운동 등 각종 운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한 사항으로 안전 및 보수공사 무료서비스를 전개하신데 대해서 특색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정 같은 정말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또한 경로 단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까지 훌륭히 업무를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는 데는 누가 점검을 하며 보수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시설비나 공사비, 부속비같은 잡다한 비용은 어떻게 대체해 나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무상활동을 해 주신 분은 우리 통장님이신데 방범대장과 겸직을 하고 있고 또한 자기가 실제 설비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주 1회, 한 번씩 독거노인하고 노인정을 돌다보니까 동절기에 가스라든가 연탄 보일러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의뢰를 해서 시정하는 바, 차라리 자기가 직접 한 번씩 돌면서 안전 점검을 하신다고 해서 24군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에 대해서는, 시설 안전점검 결과 부진한 곳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료비가 약 4∼5만원 되는 것은 자체에 있는 파이프를 수리해서, 재활용해서 그 분들한테 다시 해 줬고 또 그것에 더해서 그 분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해서 다시 가스나 다른 위험한 예고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연락을 해 주면 동과 봉사활동자가 무료로 서비스 해 주겠다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운동을 더 넓게 펼치셔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러한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길 빌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동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지 확인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장님께서는 오후에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오후 3시까지 본 감사장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태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각 동의 통장회의 수당 나가는 것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참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참석을 안하신 분에게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불용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나중에 남는 것은 시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 불용처리한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매월 10만원씩 통장님들에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 수당이고 회의는 월 2회해서 1회에 1만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연초에 지급 양식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에 서식을 통일해서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자기가 싸인을 하고 또 그것을 2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회계지출서류가 되어서 수당지출서류에 하나를 첨부하고 하나는 회의 관계서류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지급액이 6,000만원정도 지급이 되었고 아직 12월 분은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회의 참석자에 대한 회의수당이 불용처리된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총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정자 2동을 다녀왔는데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단 정자 2동에서만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수원시 전체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내년부터는 좀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본 것은 주민등록관계 중에서 증 발급 문제를 봤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발급 대상자만 전산으로 출력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 명단에 발급을 하면 거기다 날짜와 도장을 찍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발급 대상자가 몇 명이었고 몇 명이 발급 받아갔느냐고 물으면 담당자는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그것을 다 세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7월 달은 몇 명이냐, 그것도 역시 리스트를 보고서 대상자가 몇 명인가 세어보고, 그 사람들은 물론 일련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세어보면 되지만 발급해 간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또 그것을 세어봐야 된다는 거에요. 그럴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총괄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늘이 12월이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명단을 11월 달에 발급 받아야 될 사람은 몇 명이고 10월은 몇 명이고 9월은 몇 명이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미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예를 들어서 4월 달은 몇 명, 3월 달은 몇 명, 1월 달은 몇 명, 전년도 12월 달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쭉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자 2동 같은 경우 오늘 현재 증 발급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몇 명, 그리고 기 받은 사람은 몇 명, 안 받은 사람은 몇 명, 그리고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사람이 3월에는 몇 명, 2월 달에는 몇 명, 1월 달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관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그것을 모르고 다 세어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자 2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수원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담당자가 업무파악 차원에서도 그 총괄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보낼 때 그 안내문에 보면 주민등록법 제 몇 조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됨을 첨언합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얼마를 부과하는 것인지, 5,000원을 내는 것인지, 1만원을 내는 것인지, 그런 정도는 글자 몇 자 안 들어 가는 것이니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과태료가 2만원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만 17세가 되어서 사회의 성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거란 말이에요. 출발과 동시에 과태료를 물고 싶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안내문에, 규정에는 없지만 요즘 열 일곱살 먹은 애들은 동사무소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동사무소 주변에 사는 사람이야 알지만, 우리 성인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열 일곱살 먹은 애가 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물어보고하면 알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 통지서 뒷면에 동사무소 약도 하나 첨부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별 것 아니지만 소년에서 청년으로 대우 받는 사람은 그 약도 보고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동사무소가 골목골목에 있어서 잘 못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인생의 초년생들이고 전입 온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큰 돈 안 드니까 약도 하나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아까 총무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월 통장회의를 2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2회든 1회든 그 때에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말하는 동장들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17통 통장님, 그 통에는 주민등록증 받을 사람이 몇 명인데, 이런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반상회 때나 반장회의 때 전파를 해서 제 때 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총괄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총괄표에 의해서 다음 달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사람이 몇 통에 몇 명, 몇 통에 몇 명이 있으니까 반장님을 통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고 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이런 것을 통장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얘기를 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을 새출발하는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무는 것, 이것은 좀 고쳐져야 되겠고 근본적으로 그들이 쉽게 동사무소를 찾아올 수 있게 하려면 약도를 첨부해야 되고, 담당자는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통·반장들에게 꾸준히 전달하고 계도해서 그 숫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자주민카드제가 실시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로 우려의 점들이 많기는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전입할 때 신고하는 것이 참 많은데, 자동차라든가 병역, 민방위, 아니면 의료보험같은 이런 것을 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전입하러 올 때 다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인지시키고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제가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한 가지를 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더라도 자동차 등록증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면 그 날 신고를 못하게 되고, 또 병역관계도 그날그날 처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나중에 사후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가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그것을 처리할 경우 상당히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대체로 보면 15일이 기한인데 기한을 넘기는 것이 허다하다고 하거든요. 오늘 동사무소에 가서 볼 때도 많은 과태료 중에 전입 시 자동차 등록이전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무는 경향이 많더라구요. 제가 몇 년 동안 동사무소를 돌아볼 때 사실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대체로 기한이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전입할 때 같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동사무소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잊어먹고 있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일일체크를 해 나갈 경우에는 누가 안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한이 다 되기 하루, 이틀 전에는 오늘이 넘어가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전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동에서 하루에 이전하는 사람이 몇 백 명씩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입시 거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라도 하루, 이틀 전에 이런 것을 통보해 준다면 그런 민원인들의 불상사나 불편함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것들은 민원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는, 그런 시민서비스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자주민카드제가 되어서 일목요연하게, 한 번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이전이 될 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자주민카드가 생기더라도 보완할 점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