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 의원 발언

環境事業所管理係長 金相天 전력요금은 우리가 예산편성상의 지침에 의해서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 사용량은 이것보다 감소되었습니다. ○ 尹昌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실제 사용량이 감소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느냐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면 평상시에 쓰는 전력 사용량하고 거의 대동소이 할 것 아닙니까?

環境事業所管理係長 金相天 네. ○ 尹昌鎬 委員 그런데 여기서 2억씩이나 잡아놨다가 삭감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環境事業所管理係長 金相天 이것은 거의 다가 절약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尹昌鎬 委員 2억씩 절약분으로 잡아 놓는다는 겁니까?

環境事業所管理係長 金相天 네. ○ 尹昌鎬 委員 절약치고는 잘못된 절약 아니에요? 전력요금에서 2억씩이나 잡아 놓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 아래 중기임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50%에 가까운 삭감인데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環境事業所管理係長 金相天 당초에는 이렇게 빌려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중기를 임대를 안 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 尹昌鎬 委員 그러면 중기를 임대 안 하고 어떻게 실었어요?

環境事業所管理係長 金相天 자체적으로. ○ 尹昌鎬 委員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環境事業所管理係長 金相天 자체적으로 우리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이용해서… ○ 尹昌鎬 委員 그러면 애당초에 237만원도 쓰지를 말았어야죠.

環境事業所管理係長 金相天 이런 것은 부득이 해서 썼습니다. 중기임대를 해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한 겁니다. ○ 尹昌鎬 委員 공사가 아니잖아요? 이 굴삭기를 공사하는데 쓴 겁니까?

環境事業所管理係長 金相天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 尹昌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요?

環境事業所管理係長 金相天 … ○ 尹昌鎬 委員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특별회계라는 것을 안고 있어서 그러는지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들을 너무 크게 잡아놓고 예산을 삭감시키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산을 삭감시키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거나 제삼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발생이 됐으면 좋은데 그런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34쪽을 보자고요. 여기도 전력료가 그렇게 많이, 이것도 절약적인 겁니까? 또 45페이지에 보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옥련동 능허대 부근 암거확장공사부터 쭉 시작해서 47페이지, 48페이지까지 보면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지적해 준 것은 큰 것 한두 개 60% 이상 올라가는 것만 이야기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잡아서 한 30% 정도가,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30% 정도의 예산을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숭기 민소장님 죄송한데 승기나 가좌. 이런 데가 특히 또 예산을 많이 삭감시켰어요. 다른 데는 보통 10% 내외인데 승기하고 가좌하고 뭐 동구, 남구 이런 쪽, 종합건설본부 쪽, 평균잡아서 여기만 놓고 보자면 한 40% 정도의 예산삭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아무 생각없이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절약적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지금 에폭시 도장공사 같은 것은 아무리 경쟁입찰을 붙여서 낙찰차액이라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산을 좀 더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놔가지고 결국 타부서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일도 못하는 정도까지 내몰아버리면 아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절약적도 너무 심한 절약적이다. 내 쪽의 절약만 생각하다가 다른 데는 아예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만한 예산들은 다시 재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무리 이것이 특별회계라고 해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편성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겠습니다. ○ 尹昌鎬 委員 제가 포괄적인 면에서만 말씀드리지만 짚어보면 전부 다가 그렇다고 할 정도, 그러니까 어느 한두 개를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포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에는 이런 점들이 충분히 감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제가 '98년도 것은 보지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미리 이런 것들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들은 미리 뽑아주셨으면 우리가 오후에 예산편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토목공사하고 사용승인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정확히 현장을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공사를 설계하고 집행할 때 정확한 설계와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개략적인 편성, 설계를 해가지고 개략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쓸 것이다, 또 물가상승률이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 尹昌鎬 委員 저는 10%나 많다고 해야 20% 범위내라면 그 정도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해할 수가 있을텐데 뭐 50%, 60%씩이나 나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그런 면에서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아까 전기료 2억 얼마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실무자인가요? 계장님인가요? ○ 尹昌鎬 委員 계장. ○委員長 宋鍾植 계장님, 그것이 절약적 차원에서 남겼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10억이 들어갈 것을 2억만큼 전기를 절약했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절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절전해서 그렇게 절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절전해가지고 그렇게 2억씩이나, 어떤 방법으로 절전했어요? 일을 안 했어요?

環境事業所管理係長 金相天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똑같은 일은 했는데 실제 사용량이 이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다고 한마디로 얘기하지, 뭘 절약적 차원에서 2억을 남겼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다른 분 말씀하세요. ○ 申孟淳 委員 신맹순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서 20페이지를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311억 155만 8,000원에서 지출을 182억 6,783만 8,000원을 빼서 128억 3,372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어떻게 사용되거나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이것이 복식부기가 돼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양해하시면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申孟淳 委員 네. ○上下水管理課長 鄭然重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이 사업예산에 지금 수익의 부가 311억이고 그 다음에 수익의 비용의부가 182억 6,7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128억인데 이 당기분의 이익부분은 수입예산에서의 이익이고 뒷부분에 보면 지출사항이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보존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 申孟淳 委員 거기 40페이지에서는 219억 2,372만원의 적자를 봤죠? ○上下水管理課長 鄭然重 그렇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러면 당기순이익 자본형성 부분에서 이것을… ○上下水管理課長 鄭然重 수익에 있어서는 이익이 났고 지출하는 부분, 자본예산에서는 부족하고요. ○ 申孟淳 委員 그래도 한 80억 내지 90억이 모자라잖아요? ○上下水管理課長 鄭然重 (관계관을 향해) 나와서 이 부분 설명해봐. ○地方行政主事 黃東哲 예산 담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28억이 남는 것은 사업예산에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을 대비했을 때 지출보다는 수입이 128억이 남았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투자적 성격의 자본예산의 세입으로 편성돼서 세출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억 부분은 저희가 예산서상에 표기가 되지 않는 자금운영계획상에 나와 있는 수치로서 전년도 미수금분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전년도 미수금이요? ○地方行政主事 黃東哲 네. 57쪽, 58쪽이 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전년도 미수금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전년도 미수금이 64억이죠? ○地方行政主事 黃東哲 네. ○ 申孟淳 委員 그러면 아까 자본형성 당기순이익 부분과 수익과 비용의 차이인 219억의 차이가 90억 9,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미수금 64억 5,500만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25억이 차이가 나는데요. ○地方行政主事 黃東哲 자본예산에 투자부분을 보존하는 것은 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있습니다. 58페이지에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26억? ○地方行政主事 黃東哲 네. 투자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됐습니다. 자! 그러면 28페이지에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이자 상환금이 있는데 여기서 2억 5,000만원이 예산이 감액됐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는 금년처럼 환차손이 생기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줄게 된 이유는 뭐죠? ○地方行政主事 黃東哲 저희가 '88년도에 자금을 가져오면서 당초 계획상에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상환계획에 의해서 원리금을 계상하는데요. 저희가 이자부분에서는 좀 넉넉하게 잡았었습니다. 더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넉넉히 잡았는데 원금 쪽으로는 부족했고 이자 쪽에서는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삭감조치한 겁니다. ○ 申孟淳 委員 그 때는 1달러당 얼마로 예상했어요? 처음에 예산세울 때. ○地方行政主事 黃東哲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申孟淳 委員 지금 이것이 갚은 겁니까? 아니면 금년말까지 갚을 것을 계획한 겁니까? ○地方行政主事 黃東哲 금년말까지 이것은 다 갚았습니다. ○ 申孟淳 委員 다 갚았어요? ○地方行政主事 黃東哲 네. ○ 申孟淳 委員 미리 갚아서 이자가 좀 싸게 갚은 셈이네요. 언제 갚았죠? ○地方行政主事 黃東哲 저희가 4월달 기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30페이지에 아까 윤창호 위원이 일부 지적한 것 같은데 인건비 기본급에서 1억 1,000만원, 수당에서 8,300만원, 일용인부임 1,940만원, 물건비에서 5억 1,569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서 4억 7,629만 4,000원 등등해서 이렇게 처음에 인원이라든가 물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것을 과다책정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인부임에서 이렇게 한 2억 정도를 많이 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地方行政主事 黃東哲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좌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결원이 있었고 또 중간에 저희가 한 번 조직개편이 있어서 정원이 감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액조치가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 申孟淳 委員 조직조정에 있어서 옛날에는 사람이 손으로 했거나 힘으로 했거나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계가 점점 자동화되고 대형화되고 능률화되면서 또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이 일일이 손으로 쓰던 것을 한 번 입력시켜 놓으면 소프트웨어가 나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점점 인원이 적어져야 될텐데 어떤 부서는 그런 자동화, 능률화의 비율이 적은 조직이나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런 쪽에는 점점 더 속도가 빠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원의 조직 재조정에 있어서 앞으로 얼마 정도나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 기업도 구조조정을 해서 감원을 하고 조정을 하는데 행정기관도 발표와 같이 마찬가지로 2000년까지 2만명의 감축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 시도 880명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위생처리장 문제라든가 가좌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쪽으로 전환하고자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환경기초시설은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 쪽으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가좌환경사업소, 우리 신위원께서 어차피 인건비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가 현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관계관을 향해)13명인가? ○委員長 宋鍾植 감축하기 전에 몇 명이었어요? ○地方行政主事 黃東哲 지금 현재는 정원이 74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70명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언제 조직 재조정이 됐어요? ○地方行政主事 黃東哲 그 날짜는 저희가 정확히… ○委員長 宋鍾植 어느 달? 시기. ○地方行政主事 黃東哲 10월달인가. ○委員長 宋鍾植 그러면 뭐 열세 명이 줄어든 것도 아니네. 네 명 줄었어요? ○地方行政主事 黃東哲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좌환경사업소의 정원이 8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원이 70명이라는 것은 열한 명 정도가…… ○委員長 宋鍾植 어쨌든 그것도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추경에 9,100만원, 1억 가까이를 증액시켰어요. 그래놓고는 지금 2억을 삭감시켰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했는데 물건비도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1회 추경 때 9,100만원이나 증액시켰어요. 그래놓고 5억 1,500만원이나 지금 삭감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예산운영하는 겁니까?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4,300만원 증액시켜 놓고 일반수용비, 인건비, 물건비 뭐 어느 정도, 추경에 이렇게 증액시켜 놓고 세더블로 삭감시키는 그런 예산편성 운영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 申孟淳 委員 41페이지요. 인천시에 하수도 관련 고정부채가 57억 8,500만원 예산 세웠다가 55억 8,100만원으로 2억 400만원 정도 예산을 감액시켰죠? 41페이지에 자본적수입에 고정부채수입이요. 여기서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2억 4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그 감액시킬 수 있었던 이유와 처음에 55억 8,100만원 세웠던 이유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上下水管理課長 鄭然重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당초 자본적수입의 차입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융자금으로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 인천시가 기채하는 부분인데 당초 57억 8,500만원은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 50억, 그 다음에 학익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5억 7,500만원, 가좌에 2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7억 8,500만원을 기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이 실시설계 부분이 시기가 미도래하는 관계로 인해서 실시설계부분의 차입을 다음 기회에 해오려고 3억 7,100만원이, 실시설계부분 2억 4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45페이지 굴포하수처리장 부개지구 전용관로 설치공사 여기서는 4,784만 9,000원을 설계비로 늘렸거든요. ○上下水管理課長 鄭然重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굴포하수구역내 부개지구의 하수를 원활하게 굴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전용오수관로를 주택공사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동수천을 통해가지고 차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때 우리 관계 관의 도시계획도로하고의 연계하는 선형을 변경, 검토하라는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4,7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이것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그 관로계획이 하천중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산지구와 부개지구를 하다 보니까 신설도로 선형이 있어요. 도로선이, 하천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도로선을 따라 설치하는 것이 유지, 관리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형을 변경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 申孟淳 委員 그러면 유지, 관리는 오히려 이익인데 설계를 변경하고 하면서 비용은 더 들고…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그런데 최초의 설계비용은 더 들지만, 시설비용도 말입니다. 도로개설과 동시에 매설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유리하지요. 하천을 파서 한다면 공사비도 더 과다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설계해봐야… ○ 申孟淳 委員 그러면 먼저 있던 하천은 어떻게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하천은 하천대로 살리고 신설도로에 따라서 하수관로선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 申孟淳 委員 옥련동 능허대 부근 암거 확장공사나 굴포하수처리장 부개지구 전용관로 설치공사나 안국아파트에서 대동창고간 하수도 복개공사가 아까 하천살리기 차원에서 복개를 안 하고 살리겠다고 하셨죠?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지금 고속도로 종점 부근 있지 않습니까? 현대에서 재개발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주민들이 악취문제로 해서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을 와서 보니까 인천시내에 있는 하천을 전부 다 복개해서 감춰버리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봤을 때 7개 하천 정도가 인천에서는 하천이라고 생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개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관로를 매설해서 오수관로로 분리해서 매설하면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재검토해 보자. 왜 자꾸 복개해서 감추려고만 하느냐.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 보류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정화사업을 재검토해서 판단하자. 그 다음에 또 내년도 예산에 안병원 앞에 하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하천문제 그 다음에 코리아 스파이서 앞의 하천 복개문제 이것도 상당히 심각히 검토중에 있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은 민원 때문에 반영해 왔는데, 그 주변에 악취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놨는데 이런 문제도 상당히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왜 하천을 전부 감추려고 복개만 하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래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덮으면 냄새도 안 나고 좋은데 점점 하천이 썩고 열어놓자니 냄새가 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53페이지 가좌하수종말처리장 1차 증설공사 2억 5,000만원과 감리비 3,000만원을 합쳐서 2억 8,000만원이 예산보다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委員長 宋鍾植 참고로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의 1차 증설공사는 무려 1차 추경 때 61억이나 삭감시켰어요. 삭감시키고 2억 5,000만원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삭감시키고 증액시키고, 증액시키고 삭감시키고 완전히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이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하는데… ○委員長 宋鍾植 불과 3개월도 예측을 못하고… ○綜合建設本部建設1部2擔當 金達成 종합건설본부 건설1부 2담당입니다. 지금 가좌 1차 증설공사가 5월부터 가좌역에 내린 강우량관계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공기를 내년 2월까지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나 또 전력비관계가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된 것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시설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建設1部2擔當 金達成 시설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했듯이 전력시설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 申孟淳 委員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공하려고 했는데 아까 벌크 이런 것이 늦게 들어와서… ○綜合建設本部建設1部2擔當 金達成 8월 3일 우기때 5월의 평균 강우량보다 비가 더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2개월 연기시켰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러니까 2개월 연기시킨 것 때문에 2억 8,000만원이 더 들어갔다? ○綜合建設本部建設1部2擔當 金達成 ES라든지 다른 복합적인 설계변경 요인이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 그런데 그 책임이 시에 있느냐 벌크나 이런 것을 공급하기로 한 사람에게 있는가, 그런 것을 공급하기로 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것을 시가 지급하면 우리도 그 사람한테 구상을 해서 받아내든가 해야지… ○綜合建設本部建設1部2擔當 金達成 아까도 말씀했듯이 벌크 지연관계도 검토를 해봤는데 올 8월에 내린 비는 천재지변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 申孟淳 委員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8월 4일 집중호우로 인한 예산증액 원인부분이 몇 %고 벌크나 이런 것들이 늦게 공급되어서 올라가야 할 부분이 몇%니까 2억 8,000만원 중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부분만 예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한테 우리가 구상을 하든지 우리가 일단 주고 거기서 구상해서 받기로 하든지… ○綜合建設本部建設1部2擔當 金達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申孟淳 委員 아니 오늘 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2억 8,000만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만 추경에 올려주고 나머지 2억을 아예 삭감을 하든지 그것을 정확히… ○綜合建設本部建設1部2擔當 金達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상관계는 해당이 안 됩니다. 5월하고 8월에 내린 비 때문에 계속 공기가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 申孟淳 委員 그런데 천재나 이런 것도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綜合建設本部建設1部2擔當 金達成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비 온 똑같은 사항이 광주광역시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뭔가 밝혀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 하수도사업은 신경을 써야될 것 같은데 아까 신위원님이 지적한 가운데 가좌환경사업소, 단적인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료비 이것 간단한 것이거든요. 소화조 보일러 그러니까 32페이지에 보면 소화조 보일러 이것 해마다 아마 별로 변경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2억 2,300만원 해가지고 1억 2,300만원을 삭감조치시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인가를 한마디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좌만 그러느냐 승기수질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물건비 3,100만원인가 지난번 추경 때 부족하다고 그래서 증액시켜 달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312만 3,000원이 부족하다고 해놨는데 그렇게 정확한 수치까지 천단위까지 해서, 5,000만원이나 삭감조치하고 있습니다. 등등 사업예산 뿐만 아니라 자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아까 말한 구축물의 시설비 자본예산에서도 다 추경 때 증액시켜 놓고 삭감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특별회계일망정 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인 소견으로는 편성부터 운영관리가 이것은 상식을 벗어났다. 이것은 정말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골치 아프다. 지금 2년 동안 촉구만 하고 우리가 개선하십시오 하고 촉구만 했단 말이죠.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하수도 특별회계는 오히려 점점 예산편성 관리가 더 안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위원들간에 휴식시간에 논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宋鍾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 金炯東 委員 김형동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누차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사안으로서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재차 철저한 시정,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산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증과정을 거쳐 많은 부분에서 과다한 금액이 삭감처리되는 사례와 특히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부분에 대해서도 많게는 100% 전액을 삭감시키는 사례방지를 위하여 과학적, 종합적 분석과정을 거쳐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과 업무추진의 능률성 제고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지금 우리 김형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에서부터 운용관리에 대해서 수차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우리 관련 환경녹지국장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예산편성에서 집행 과정중에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예측을 똑바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편성되었든 와서 편성되었든 또 집행과정에 직접 관여를 했든 안 했든 모든 책임은 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편성된 예산이라도 집행시 재점검해서 집행해가지고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없이 원하는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앞에 다짐을 드림과 동시에 죄송한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김형동 위원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예산심의시 누차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사안으로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재차 철저한 시정, 개선을 촉구하는 바 예산편성시 사전 충분한 타당성 검증과정을 거쳐 많은 부분에서 과다한 금액이 삭감처리되는 사례와 특히 지난 제1회 추경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게는 100% 전액을 삭감처리하는 사례 방지를 위하여 과학적, 종합적 분석과정을 거쳐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추진의 능률성 제고에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이상에서 지적한 전반에 대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차후 의회에서도 예산승인 자체에 대하여 심각성을 고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이 점 철저히 인지하시고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김형동 위원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녹지국소관'98년도예산안(시장제출) ○委員長 宋鍾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소관'98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동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과 세출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세입은 총 140억 7,9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1,198만 1,000원보다 126.6%가 상향 조정되어서 78억 6,784만 2,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증액되는 내용은 우선 사용료 수입부분을 보시면 '97년도에는 12억 4,827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15억 4,557만원으로 약 3억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수입부분에서 약 7,4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지방교부세부분이 5,72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부분에서 22억 3,000여만원이 증가로 이 사항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53억 5,02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증가된 내용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2개소 건설과 산림청으로부터 국고지원된 산림환경관리 임도건설, 조림사업,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시일반회계 전체예산액 8.6%인 총 969억 2,0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89억 7,984만 4,000원보다 약 8.9%인 79억 4,04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목별 중요사항만 위원님들께 예산서를 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천위생공사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임대료가 1억 1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위생환경사업소 공유재산 임대료 422만원 이것은 개인한테 임대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주로 정화조 분뇨수수료와 관련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에 대한 대공원과 관련된 사용료수입이 주축을 이룬 15억 4,557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104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8억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5,0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00만원 등 징수교부금이 약 8억 5,4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서동 위생쓰레기매립장이 우리 시 쓰레기만 매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 쓰레기도 거기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비를 부천시로부터 1억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임도건설을 위해서 8,021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지방양여금의 수질오염 방지사업으로 40억 3,000만원의 증액이 예상되며 오염하천 정화,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국고보조금 73억 6,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고보조금은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2개소 건설과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산림병충해 방제, 조림사업, 육림사업, 사방사업, 산림환경관리, 표고생산 기반조성, 임도건설 등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1페이지 수당과 1022페이지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1023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사항인 일반수용비로서 시민 및 환경단체 그리고 학생층을 위한 환경보존 홍보책자로 2,000만원 등 총 1억 78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페이지 위탁교육비로서 자연학습원 위탁교육비로서 1,3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 전용회선 사용료 외 19건에 총 8,47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31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페이지 피복비는 21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3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1,486만원, 차량, 선박비는 2,42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31페이지 재료비로서 수질측정차 분석용 시약 및 초자 구입 등에 3,06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환경사진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등에 1,3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지방양여금사업인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1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중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따른 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서 인천환경의제21추진협의회에 3억원을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방음벽 설치 17개교 등에 총 51억 7,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7,18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103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악취분석 관련장비, 오존예보제 시행을 위한 컴퓨터구입 등에 총 2억 1,87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관련단체 격려금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실비보상금은 도로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등에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건설비 등에 76억 5,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억 700만원, 감리비 8억 6,600만원이며 자치단체 보조금으로서 소형소각장 설치에 3억 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단가산정 용역비로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중 농약빈병 수거지원으로 496만원, 시설비로서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지단체 보조는 위생공사 종사원 퇴직금 차액재원 보조 14억 7,092만원, 검단복지회관 건립에 9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17억 2,612만원은 수도권매립지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 서울, 경기도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자치단체 부담금과 경서동 매립지에 발생하는 침출오수의 수도권매립지 이송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8페이지 상하수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전출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서 국비보조금 포함 시비해서 72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본전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경상전출금입니다. 가좌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뿐만 아니라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뇨처리에 따른 부담금이 5억 8,228만원, 인천교매립지내 펌프장을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3억 8,500만원을 들여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분뇨수거수수료 징수대행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수료 10%를 민간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5,11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강화 축산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4,100만원, 강화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 2,000만원, 강화 위생처리장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설하는데 3억 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0페이지 자본전출금은 3개 하수처리장 건설과 채무상환에 총 120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페이지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기 연료비로서 8,035만원, 105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6,01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페이지 시설비로서 제3저류조 탈취폭기 및 지붕설치공사 등에 3억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페이지 분뇨해양 정화처리 대행사업비로서 2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페이지 율도위생환경사업소 운영사항입니다. 1068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7,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6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총 2억 4,580만원, 1070페이지 보일러 및 소각기 연료비로서 1억 65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7,423만원, 차량·선박비 973만원, 재료비는 실험용 시약 및 초자류 구입 등에 총 2억 5,7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페이지 시설비로서 토양탈취장 토양교체공사 등에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6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 운영과 중부사업소 운영, 강화사업소 운영은 생략하고 1078페이지 공원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9,000만원, 실시설계비 1억 1,800만원, 토지매입비 105억 6,100만원, 시설비 47억원, 시설부대비 1,200만원, 감리비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인 중앙공원 조성계획 등에 4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분야로서 1082페이지 사업예산중 시설비는 도심속 쉼터조성 28개소 등에 76억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83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2페이지 일반수용비 9,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9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공원시설물 관리비 등에 총 1억 3,95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페이지 공원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차량임차료 1억 690만원, 연료비 7,259만원, 시설장비유지비인 청사유지관리비로서 3,8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9페이지 주로 인부임인 재료비가 총 3억 4,1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6페이지 시설비중 계양공원조성 기본조사설계비 3,497만원, 인천대공원내 한전 철탑 및 전주 이전비 등 토지매입비 8억 6,300만원, 공원내 각종 구조물정비 시설비 3억 1,5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썰매장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 등에 총 3억 8,4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9페이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경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생략하고 1112페이지 사업비 예산중 시설비는 총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 조림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1114페이지 사업예산중 시설비로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54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옹진, 강화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3,240만원 등 9,68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115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사방사업 등에 5억 78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6페이지 자체사업중 시설비로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일원으로서 인천국제공항주변 경관림 조성 등에 6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인 옹진 대청도 십리포해수욕장주변 해일 피해지 복구 등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페이지 양묘관리사업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기타는 생략하고 1125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송도신도시 가로수용 해송식재관리 등에 총 2억 9,0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7페이지 부분도 일상적인 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고 1129페이지 사업예산중 시설비는 포지정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1억 9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1페이지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2,000만원과 배출부과금 4,500만원을 자치단체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鍾植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洛廷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소관 '98년도예산안 편성은 깨끗한 인천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심속 쉼터와 녹지대 조성 등 도시 자연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안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규모, 산출근거 및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 대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 기타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1025페이지에 환경보전 어린이 학습용 홍보책자 외 1종제작 2,000만원, 오존경보 시민홍보용 책자 제작 1,750만원, 환경자동감시 정보시스템 홍보용팜플렛 900만원 등의 예산 편성사항은 활용실태, 효자 등과 연계한 중복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1036페이지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0억 6,300만원은 하천별 정비계획과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될 것이며 1037페이지 인천 환경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 3억원은 그 동안 활동실적, 향후 활동계획, 금년도 지원금액 집행내역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 검토가 요구되며 1038페이지에 방음벽설치 17개소 51억원은 1개소당 3억원씩 하여 일률적으로 예산편성한 사항으로서 설치대상별 사업규모 비교분석에 따른 산출내역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1045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부대비 9억 7,000만원은 시설비 76억 5,200만원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한 사안으로서 산출내역의 적정성 및 과다계상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1047페이지 위생공사 종업원 퇴직금 차액 재원보조 14억 7,092만 9,000원은 보조금을 시비로 보조하는 사유와 산출내역의 적정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1062페이지 분뇨해양 정화처리 대행사업비 21억 9,000만원은 전년도 대행사업비 23억 3,600만원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된 규모이나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 및 정화처리실적 등과 연계한 산출내역의 적정성 및 과다계상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1077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10억원은 앞으로 개발될 상수도 사업과의 관련성과 그리고 사업내역, 시설장소 등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082페이지에 관내 수목이식 및 수시정비 시설비 1억 5,000만원 등 4건의 시설비는 사업규모, 금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등 종합적 비교·분석을 통한 산출내역의 적정성과 과다계상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1096페이지 교육대학 학습림지 사용 임차료 1억원은 부지면적, 임차기간 등과 연계한 산출근거의 적정성이 검토되어야될 것이며 1106페이지 철탑이전 자재비 8억원은 이전물량, 철탑의 규모, 이전시기 및 기간 등 종합적 비교·분석을 통한 산출내역의 적정성 및 과다계상 여부가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1094페이지에 인천대공원조성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또 문학공원조성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그리고 1095페이지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예산은 시본청 녹지과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반해서 사업소의 예산으로 계상하는 사유 등에 대한 검토 후에 적정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東 委員 위원장! ○委員長 宋鍾植 네. ○ 金炯東 委員 김형동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질문하기에 앞서서 일단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국의 기획관리실장 회의도 열렸었고 거기서 아마 예산안에 대한 절감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우선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와 같이 갑자기 어려워진 국가적인 경제현실에 비추어볼 때 어떤 부분을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죠.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지금 IMF의 경제 위탁관리랄까 이런 상황하에서 상당히 국민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예산을 긴축운영하고 긴축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환경분야는 모든 사업자체가 주민의 삶의 질과 연계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환경사업에 대한 예산은 일단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삭감해도 좋겠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형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예산서 사항설명서를 봐가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중에서 하천오염정화사업으로서 10억 6,300만원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양여금 확정이 12월에 내려왔는데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삭감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본래 이 사업은 장수천 살리기운동으로서 금년에 한 4억 5,000만원 정도를 했던 것을 사업변경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돼가지고 지방양여금에서 제외됐습니다. 내무부도 마찬가지고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자체도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한 장 한 장 넘겨가지고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자료로 빼놓은 것 없어요?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얼마 안 되니까 짚고 넘어가면서 하죠. ○ 申孟淳 委員 오염하천 정화사업 10억 6,300만원만 양여금에서 삭제됐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그렇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 밑에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 지방양여금은요?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 申孟淳 委員 살아 있고요?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네. 다음은 102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백서발간하고 홍보책자를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책자 만드는 것은 저희가 삭감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존경보 시민홍보용 책자하고 환경자동감시정보시스템 홍보용 팜플렛제작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반 정도는 삭감시켜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환경백서발간도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뭐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시켜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4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형평을 맞춰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036페이지 세출항목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10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까 세입에서 감했기 때문에 세출도 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37페이지 방음벽설치가 지금 저희가 17개교로 51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대로변에 있는 학교에 대한 소음방지를 위해서 세웠는데 이것도 긴급을 요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설치하고 조금 덜한 데는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경제가 풀릴 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17개 중에서 12개 정도로 5개 정도는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尹泰進 委員 현재 17개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지금 저희가 자료를 모아놨는데요. 지금 데시벨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78dB 나오고 적은 데가 인송여중으로서 66dB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전초교, 인천여중, 부원중, 신천초교, 병방초교, 신광초교, 임학중, 함박초교, 관교중, 만수여중, 십정초교, 문일여고, 백석고, 청량초교, 가정고, 청량중, 인송여중으로 되어있는데 봐가지고, 다 해주시면 좋고 제가 봤을 때 경제가 어려우니까 몇 개를 감해도 관계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면 70dB 이상 올라간 데가 한 아홉 개 정도되고 68dB, 69dB 정도가 있고 다음에 66dB, 67dB이 있기 때문에 한 69dB 정도나 68dB 이상에서 끊어가지고 좀 덜한 데는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申孟淳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번 하려고 하는데요. ○ 金炯東 委員 아니 저…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토의시간에… ○ 金炯東 委員 다 한 후에 하죠. ○ 申孟淳 委員 그래요.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다음은 103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오존경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1억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외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외자사업은 달러 상승문제라든가 환차손 문제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정치 않다, 환율이 너무 올라갔을 때 하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환율이 안정됐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04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인데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장님께 일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44페이지 민간보상금중에서 도로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100쌍이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100쌍을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도 그래서 삭감하고 싶고 노조창립 기념일 체육대회 행사비도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매립지주민 보상설명회 비용도 마찬가지로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093페이지에 공원관리사업소운영 예산중에서 자생식물 사진 및 이용사례 판넬제작비에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4페이지 공원이벤트행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벚꽃 축제 등으로 해서 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행사성 경비기 때문에 삭감하는 쪽으로, 이런 선에서 저희는 삭감하고자 합니다. ○ 金炯東 委員 환경녹지국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삭감하는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히 생각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쉬운 말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날 지경이라고 생각할 때 사업을 그만두면 진짜 부도가 더 심해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감축입니다. 중소기업체에서 어려우면 경비절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사업은 사업대로 하지만 요즘 뭐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내일 예결위에서도 주장하려고 합니다마는 환경녹지국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환경녹지국내에서 한 개과 정도는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서 통·폐합해서 거기서부터 예산을 줄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대선 3자토론을 봤거든요. 거기에서도 보니까 환경분야는 오히려 보강하겠다, 앞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환경업무는 오히려 인원을 보강하고 다시 말해서 행정지원적인 기관 어저께 말씀하신 것 보니까 보훈처, 총무처, 내무부 그 다음 재경원도 기획부서하고 집행부서를 분리해서 축소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어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환경의 중요성은 누가 말하더라도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약해질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서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원을 더 지원해 주시고 행정지원적인 그 다음에 주민관리적인 이런 부서에 대해서 과감히 축소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金炯東 委員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여간 정부예산을 아까 쉬운 말로 예를 하나 들자면 방음벽이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방음벽 뭐 어차피 어려운데 좀더 몇 년 있다가 방음벽 설치해도 상관없다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맞지만 그와 같은 사업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받는 기업체, 방음벽공사를 하는 기업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합니다. 가뜩이나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사업측면의 예산을 축소했을 때는 내년도에 아마 건설업체들 거의 반 정도는 문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놔두자 이거죠. 놔두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된다는데 지금 논리대로 한다면 공무원 수를 줄일 수가 없어요. 업무를 늘리자 이겁니다. 환경녹지국 좋습니다. 업무는 늘리되 부서를 통·폐합해가지고 한 가지 일을 하는 것 두 가지 일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몇 개과를 축소하자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환경녹지국부터 인건비 나가는 예산을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그 문제는 내무부나 중앙에서 행정기관 구조조정문제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99년부터는 동을 없앤다, 또 공무원 결원에 대해서 보충을 안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지켜보고 또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차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炯東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끝났습니까? ○ 申孟淳 委員 신맹순 위원입니다. ○委員長 宋鍾植 신맹순 위원님. ○ 申孟淳 委員 지금 나누어 주신 사항설명서 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구체적으로 환경보전학습용 책자제작 외 1종 이것은 학생용이죠?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학교 그 다음에 민간단체, 환경단체 이렇게, 여기 지금 유인물이 샘플로 나와 있는데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으로 줄이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는 환경백서하고 환경자동감시 정보시스템홍보용 팜플렛제작하고 오존경보 시민홍보용 책자제작 이 세 가지를 하나는 전액, 두 개는 반반씩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살리시겠다?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네. 환경백서는 저희가 큰 변화가 없는데 1년에 한 번씩 만들다 보니까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격년제로 하고 그 다음 환경자동감시 정보시스템홍보용 팜플렛제작은 450만원 정도, 오존경보 시민홍보용 책자제작도 반 정도로 해서… ○ 申孟淳 委員 그 아래 위탁교육비, 지도위원과 봉사대원 선발기준이라든가 좀 예산을 더 줄일 수 없나요?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이것은 자연보호 지정학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1년에 한번 정도 자연보호학습장으로 위탁교육시키는 사항인데 학생들한테 자연의 중요성, 자연의 귀함을 가르쳐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좀 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申孟淳 委員 21페이지요. 차량·선박비 중에서 매연상설단속차량 유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762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수질측정차 분석용 시약 및 초자 100종에 1억 1,982만원.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우리가 매연단속차량 상설반을 운영합니다. 시에서 두 개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장비의 관리 이런 문제가 되겠고 재료비에서는 수질측정차가 분석장치를 싣고 다니는 측정차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운영비하고 자재구입, 시약구입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수질차원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申孟淳 委員 더 줄일 수 없다?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그렇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러면 24페이지, 아까 방음벽설치 17개교 이것을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소음을 측정해서 70dB 이상 올라가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예 학교를 세울 때,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학교를 세워서 담장을 다 해놓으면 시에서 다시 3억을 지원하면서 먼저 만들어 놓은 담장은 다 없애버리고 방음벽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방법은 뭐냐 하나는 학교의 입지를 큰 소리가 안 나는 곳으로, 소음이 적은 곳으로 정하자. 예를 든다면 큰 길가에 학교를 세우지 말고 건물을 세우고 했더라면 지방세를 더 받을 수가 있고 방음벽을 안 세워줄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했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지을 때 담장을 하면서 바로 방음벽을 세우게 하면 3억을 다 안 줘도 될 거다 이거죠.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위원님이 지적하고 제가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재정 교부금조로 해서 충당하도록 조치하려고 했었는데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학생들 보호차원 또 소음방지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매년 2개교나 3개교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개 학교를 해왔는데 이것이 각종 민원이 참 많아요. 학부형 한 1,000명씩 해가지고 연속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러면 이것은 다음부터는 동시에 하거나 입지선정을 잘 하거나 그러면 3억쯤 절약되고 그것이 학습활동에 직접비용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간접 또는 간접의 간접비용으로 돼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시켜 주는 일밖에 안 된단 말이죠.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이 문제는 신위원님께서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하실 때 좀 촉구하셔서 학교입지를 선정할 때 또 학교입지 선정해가지고 배치한 때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비치하도록 이렇게 권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申孟淳 委員 29페이지요. ○ 尹泰進 委員 잠깐만요. ○ 申孟淳 委員 네. ○ 尹泰進 委員 지금 방음벽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17개교가 대략 각 구의 어느 학교라는 것이 나와 있죠?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지금 각 학교별로 구청, 시청에 연속으로 청원을 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충 스크린한 상태입니다. 그러러까… ○ 尹泰進 委員 어느 구의 어느 학교 대략은 예산을 벌써 자기들이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아직까지 그것은 통보를 안했고… ○ 尹泰進 委員 통보가 안 됐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네.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알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구나 시에 청원을 냈다… ○ 尹泰進 委員 지금 요구한 학교가 17개소입니까? 그 이상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이것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예산사정 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17개교를 하려고 51억을 일단 예산부서가 추정해서 확보했는데 자꾸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 내년도 세입이 불투명하다. 자꾸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66dB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송여중이라든가 여기는 큰 길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청량중학교 같은 경우도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 데는 시기를 늦추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尹泰進 委員 제가 보기에는 각 구에 공정성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잘못하면 각 구에서 엄청나게 시측에 큰 항변을 할텐데…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그런데 여기 보면 서구, 부평구, 계양구, 연수구, 남동구도… ○ 尹泰進 委員 그러니까 벌써 4, 5개 구가 경합이 된단 말이에요.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남동구는 하나뿐인데요. ○ 尹泰進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튼 꼭 필요한 학교는 해줘야 되는데 타학교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서 자기 학교를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공평성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당연히 다 해줬으면 좋으나 다 해주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튼 각 구에 양해를 잘 구해줘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이런 것을 벌써 신청한 학교는 각 구에 엄청스럽게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축소시키는 입장이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주지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 갖고 또 문제가 되거든요.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알겠습니다. ○ 申孟淳 委員 네. 29페이지요.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중에서 대형폐기물 단가산정을 위한 용역 5,000만원. 이것이 지금 '94년 종량제수수료 시행지침상에서 환경부가 일괄 시달했는데 지금 이것을 인천 나름대로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런?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4년도부터 시행하다가 지금까지 단가가 인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구청마다 가격을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통일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격산정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연구용기관에 줘서 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서, 이미 부산시는 용역을 줘서 단가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申孟淳 委員 부산은 얼마에 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그것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납니다. 작년엔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申孟淳 委員 여기서 삭감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생공사 청소대행업소에 14억 7,092만 9,000원 이것을 시가 보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본래 업무를 시에서 처음에 관장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로 넘어간 것이 '95년도에 넘어갔는데 자치구 생기면서 청소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청소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89년인가 퇴직금 적립금이 봉급 한 달치 100/100이었는데 지금은 150/1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서로 마찰이 있어서 퇴직금율이 안 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금 정산 때문에 자꾸 마찰이 생겨서 소송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구에서는 누진율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소송에서 전부 패하고 그래서 이것이 노조와 단체협약상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끌어왔는데 이것이 금년에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시가 보조하겠다 해서 노사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가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구가 부담할 것은 구가 부담해서 노조퇴직금을 정산하자. 그런데 이 산출근거는 환경미화원들 현재 910여명 되는데 거기에 5년치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 누진적용률 기간 동안 중간정산으로 봐야겠죠. 시가 관리한 기간과 구에서 관리한 기간의 누진율, 150/100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그 차익분, 50/100 정도가 차익이 생기니까 그 차익분을 보조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 申孟淳 委員 그리고 아까 미화원노조, 도로환경미화원노조 창립기념일 행사비를 전액 깎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미화원들 1년에 한 번씩 산업시찰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보내줬고 또 내년에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것을 행사성경비, 선심성으로 보니까 내년도에 경제가 좋아지면 다 보내주고 안 좋아지면 감액해서 보내든지 축소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 申孟淳 委員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사비를 전액 깎지 말고 한 반 정도만 깎고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단한 체육대회를 하든가 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 깎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그러니까 이것을 남이 봤을 때 선심성경비, 행사성경비로 보기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깎자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 申孟淳 委員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작년에는 3,251만 2,000원인데 4,668만 8,000원이나 늘어나서 거의 140% 이상 늘어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작년에는 2억 278만 8,000원인데 금년에는 약 4,30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 증액된 배경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環境事業所機電係長 高松元 네. 7만톤 증설량이 12월까지 연기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다시 2억 6,200으로 책정된 것은 1.5톤 보일러 1대가 증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2대에서 3대로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책정지 침상의 요율표로 해서 금액을 책정한 겁니다. ○委員長 宋鍾植 여비는 왜 이렇게 올랐어요? 국장님, 국외여비, 국내여비 전부다 증액시켰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국외여비는 손을 대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연구개발비 102페이지 7,000만원을 다 들여야 됩니까? 102페이지 사후환경영향평가 7,000만원 정도 들 것이라는 예상이지요?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요?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그렇습니다. 대충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委員長 宋鍾植 바로 밑에 보상비는 작년도에 없던 것인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중식비, 교통비 이게 필요한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지금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안 쓰고 공익근무요원들을 추가로 지원받아가지고 대충 일용인부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자본예산은 주로 사업비기 때문에, 시설비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적절히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朴正男 알겠습니다. ○委員長 宋鍾植 다른 위원님? ○ 張允義 委員 장윤의입니다. 82페이지 하단에 처리장 홍보물 인쇄로 2,000만원이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그것하고 그 밑에 83쪽에 보면 방문객견학자 기념품 제작해서 2,000만원이 섰어요. 그 맥락이 같은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방문했다든가 홍보용으로 1,000원짜리라고 했는데 1,000원짜리는 어떤 것을 제작해서 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