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유영우의원님외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은 시장,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보건소장 순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의원님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발언대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중조 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보수와 모곡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제시대부터 시행되어온 읍면지역의 모곡제도는 우리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과다한 예산소요와 통장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곡제도는 과거 이장의 업무가 마을 주민의 길흉사에서부터 영농지도, 마을의 대소사를 맡아 추진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이 협의하여 수고의 대가로 실비변상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교통,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장의 역할이 다소 변화된 지금에 와서는 모곡제도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리·통장 보수를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기본수당이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출무수당이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여금이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난해에 비해 월 평균 3만3,000원이 인상된 13만6,000원으로 연간 총 164만원이 됩니다. 또한, 금년에 리·통장 자녀중 중·고등학교 재학생 44명을 선발하여 3,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산업시찰 등 리·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와 지역적 여건 등으로 이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고, 이장의 임무와 활동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보수 현실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 등을 감안할 때 일시에 대폭 인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4개 읍면 274개리 중 모곡을 받지 않는 8개리를 제외한 266개리에서 영세민,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제외한 전체 세대중 80% 정도에 해당하는 1만8,300여 가구에서 대부분 여름·가을 2회에 걸쳐 가구당 평균 2만8,000원 정도를 모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곡량의 결정은 마을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읍면의 이장협의회 또는 마을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구수가 가장 많은 리는 풍산읍 안교리로 380가구이며, 가장 적은 리는 예안면 미질리 7가구로서 리별로 편차가 심하며 1개리에 평균 60가구로 리당 월 평균 16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곡제도를 일시에 행정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이장들의 집단반발 등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농촌지역의 모곡관행을 도나 내무부 등 상부기관에서도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리장 모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낙동강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라바보주변에 철새 보호를 위하여 도심자연보호지역으로 가꾸기 위한 특별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맑은 호수 경관의 도심속에 철새를 보호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낙동강종합개발로 조성된 라바보 상류지역 고수부지 18만4,000평에는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므로 도심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 안동 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정서함양과 철새보호를 위하여 조수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과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동 대교 하류지역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여 철새 등 자연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대책과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앙양 및 활동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취약지 6,056개소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동의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자율방범대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읍면동에서 21개대 384명이 매일 또는 취약기간인 토·일요일을 중점으로 1개조 2 ∼ 3명씩 2개조를 편성하여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기대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안동 경찰서에서는 27개 방범대 507명이 1개조 3∼4명씩 편성하여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역 자율방범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시에서 방범대원의 활동 간식비로 1,6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중구, 태화, 송하동 지역은 자율방범대 미구성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 읍면동 지역에 자율방범대를 구성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2,285만원의 예산을 98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상태로서 예산이 확보되면 순찰활동 간식비로 지원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코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경찰서와 읍면동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방범대를 상호연계, 순찰시간과 지역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순찰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무런 보수도 바라지 않고 청소년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분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우수대원에 대한 표창, 선진지견학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년 2회 실시하는 민방위교육을 면제하는 방안과 방범초소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규 설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식비 지원 이외에도 관내 유관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수시 방문 및 격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방범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의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은 입증되었으나, 기획단계에서부터 행사진행에 이르기까지 축제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이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1차로 지난 10월24일 자체평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동 권발전연구소 주관으로 2회에 걸쳐 시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의견은 내년도 축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종합평가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종합보고서는 가톨릭상지전문대학 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하여 축제기간중 관람객 300명과 자원봉사자 21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상가, 식당, 숙박업소 등 각계 각층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내년도 축제는 종합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내실있고 알찬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축제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으로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임을 고려하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축제에는 지역상권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통음식, 전통차, 지역특산품, 관광상품 등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먹거리장터와 상가를 조성하고 가격표시제를 의무화하겠으며, 축제 기간 중에는 감시반을 운영하여 시정하는 등 기획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온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일원의 거리축제 문제에 대해서는 축제공간만 마련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제적인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이 없고 교통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축제의 주무대는 현재의 장소를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문화의 거리" 또는 기타 공간을 활용하여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여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상인연합회, 음식점연합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축제전담 상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도 축제행사의 경험을 바탕으로보다 완벽한 계획과 준비로 20만 시민의 참여속에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구내식당은 93년 11월부터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동안 경영부실로 인하여 여러 차례 운영이 중단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입주자와는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달말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현 입주자가 처음 운영할 때는 1일 급식인원이 평균 50여명 정도였으나, 음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급식방법 개선 등의 노력과 공무원들의 검소한 생활 등 경제살리기 운영 등으로 추진하는 외식줄이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는 1일 평균 13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보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함으로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검토하여 보았습니다만, 집단급식소에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영양사, 조리사를 포함하여 일용인부 등 운영인력 5, 6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여야 하고, 운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일정일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급식시켜야 하지만 현지출장 등 업무특성상 급식인원 예측이 곤란하며, 현재의 식당 규모로는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없으므로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되고 식품구매 및 조달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여러 식당과 집단급식소를 견학했습니다만, 직영에 따른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재까지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내식당 운영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여러분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황호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은 97월2월18일 정부에서 입법하여 97년5월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이송되었습니다. 97년7월14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으나, 우리시 의회 윤병진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활동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민간단체의 동참으로 금년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 입장으로 볼 때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낙동강 상수원을 맑고 푸르게 보전하는 입법취지에는 아무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법의 제정으로 우리 지역에 미치는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본법은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대구 위천공단지역, 경남 부산주민들과의 식수문제가 연관이 되어 내년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할 때, 우리시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받게되는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충분한 보상규정과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대한 지원규정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못하면 수계별로 정화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이 법의 제정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 상부기관과 협의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우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임하댐의 경우 관광개발이 수립되어 있고, 영천댐으로 수량을 보내도록 되어 있어 호소수질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인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7년8월28일 제정 공포된 호소수질관리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법률만 제정되어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본법의 주요내용인 지정호소의 지정과 호소수질보전구역 지정, 지정호소 수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대상시설 기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법 제7조1항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은 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댐과 댐주변 상류지역으로서 이 구역내에 있는 규제 및 관리대상은 낚시의 금지 제한이나 가두리양식장 설치금지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식품접객업과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관광이용시설업 입니다. 이러한 관리대상시설들은 각각 개별법에 의해 설치되고 또한 그 시설별로 환경부령이 정한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 하는 것으로서 본법에서 시설입지나 개발제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소수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방류수 수질기준의 지정은 호소수질보전구역내에 있는 환경기초시설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 등에 대하여 엄격한 특별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에 있는 환경시설은 호소수질보전구역에서 벗어난 댐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엄격한 특별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광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환경개선 복구비용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경유차량 등에 부과하는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규모와 10%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을 받아 어떤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였는지와 안동 시내 대기오염 지수와 오존경보 및 주의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7년도 환경개선 부담금은 총 3만2,175건에 8억6,3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2만9,106건에 7억6,900만원을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하였습니다. 불입금액의 10%인 징수교부금은 도에 1%, 시에 9%가 교부되며 금년도 시에 교부된 징수교부금은 상반기분 3,065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시에 교부된 징수교부금은 시의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고 이 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재경비, 즉 수용비, 지도감독 여비 등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지수와 오존치 측정도는 환경부에서 안동 초등학교 옥상에 측정시설을 설치하여 매월 측정결과를 우리 시에 통보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측정치를 보면 오존의 기준치가 0.06 ppm인데 측정치는 0.019, 이산화질소는 기준치가 0.05ppm인데 측정치는 0.018, 일산화탄소는 기준치가 9ppm인데 측정결과 0.9로 나왔습니다. 이로서 현재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있어서 염려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손광영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태화·옥동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강서파출소앞 하수도 공사, 삼성아파트 신축공사의 폭발·덤프차량 등으로 주변주민들이 비산먼지 등 각종 피해로 인한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태화·옥동지구에는 화성산업, 삼성건설, 보성건설, 유성개발 등 4개 건설회사에서 택지조성 및 국도 5호선 확·포장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많은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부터 이 지역을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월부터 비산먼지, 소음 등 미비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현지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화성산업, 삼성건설 택지 조성지역의 차량진출입로에는 자동식 및 수조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화성산업(주)의 택지조성공사는 완료되어 태화동 우성아파트 쪽으로 토사의반출은 없는 상태이며, 시공회사인 화성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인근지역에 대하여 뒷정리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건설의 택지조성지역에서 발생되는 토사는 송현동 우성아파트에 설치된 진출입로를 통하여 반출하고 있으며 청소인부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살수작업 및 수시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서파출소앞 하수도공사는 태화우성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사이의 하수도 미설치구간에 대하여 태화동 주민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나 현재 공사장 인근상가의 진출입로 폐쇄에 따른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활한 차량소통과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교통안내원을 배치하고 포장제거 구간에 대하여는 아스콘 포장 또는 부직포를 설치하여 먼지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시행부서인 하수과와 협의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가지 공사는 아무리 잘한다해도 차량통행 지장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근주민들은 다소의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가능한한 주민들의 피해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공사를 조기에 완공해야 하지만, 하도급업체 부도와 인근상가의 민원 등으로 이렇게 공사를 중단하고 있음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히 공사를 완료토록 공사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삼성아파트 공사구간의 발파작업은 96년 12월에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삼성아파트 공사장은 1차 분양 공사장은 완료되었고 2차, 3차분은 기초 터파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3차분 공사현장은 태화동 현대아파트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있어 터파기작업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지 않으나 2차분 공사현장은 현대아파트 인접거리에 위치하여 소음피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높이 5m의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평일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만 작업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고층아파트로서 방음벽 설치만으로는 주민 피해를 감당하기는 어렵고 조속히 공사를 완료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과 협의해서 공사를 빨리 완공토록 독려하고 공사기간중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영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안동 MBC와 KBS방송국 일대의 양지노인정에 할머니 50여 분만 이용하고 할아버지는 갈곳이 없는 형편인데, 태화동 21통에서 26통까지, 37통에서 39통의 65세 이상 노인 330분을 위한 노인정 신축이나 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회관은 2개소가 있고 경로당은 현재 261개소가 있으나 해마다 노인 인구가 증가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20여개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경로당은 크게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양지노인정은 태화동 709-24 범아맨션 나-201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평 17평의 조립식 단층으로서 회원은 65세 이상 할머니 55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협소하여 할아버지들은 이용할 수 없어 대단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태화동 21통, 22통, 23통과 24통, 25통, 26통과 37통·39통, 8개통은 노인수가 338명으로 이 지역은 지가가 높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경로당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노인회에서 부근의 적당한 임차건물을 선정하여 임차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개소당 5천만원 정도로 지원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93년도 시에서 건축한 건물로 안동 시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 대한노인회 안동 시지회에 관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노인 2만여명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인교실운영, 서예반 년중운영, 체력단련실 및 독서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어 인근 노인의 경로당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가능하면 인근 할아버지들도 이 시설에 나오셔서 여가선용을 하시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병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제조 공장에 가혹한 처벌을 하여 도산과 경영난을 가중시킨 업체가 몇 개소가 되는지와 행정처분 뒤 기업회생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였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64개소이며 이중 행정처분을 한 업소는 7개 업소입니다. 과대광고 표시위반 2건, 유통기한·성분함량·중량미표시 5건, 제조일자 허위표시 1건, 내용량 부족 1건, 일반세균 기준초과 1건, 식품유형 허위표시 1건 등 모두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업소와 품목제조정지 5개업소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도산된 업소는 없으며, 경영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처분요인은 식품위생법 제반규정에 위반된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지방식품의약청 및 타시도 에서 적발되어 경상북도를 통하여 우리 시에 통보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상부기관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항목별로 법규정에 정하여져 있으므로 우리 시가 임의 처분할수 있는 재량권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행정처분시 관련법규 검토와 상부기관의 협의·질의를 통하여 해당 업체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자체 위생점검시에는 업소의 보호차원에서 지도계몽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한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지도 계몽위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재수 의원님

강병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안동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함으로서 그 뒤에 파생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안동 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안동 시 관내의 업체를 방문 하였습니다. 또 그 대표자를 만나서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충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제조업체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때 그에 대한 최고 결재권 자가 누구입니까? 현재 부시장 전결로 알고 있는데 지역 경제활성과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제조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시장결재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업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에게 즉시 사후 보고라도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식품 위생법의 조항을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출업체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을 최대한 안동 시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공무원이 그 조항을 인지하여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서 안동 시하고는 대화가 단절되니까 중앙정부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회신을 받은 사실을아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안동 시가 좀더 관료적인 생각에서 탈피를 하여 지역경제, 시민들의 생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체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는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에 대해가지고 즉시 사후에 시장님께 상의를 드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시설 수출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출업체의 특별 예외규정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처분할 때 검토를 하고 환경부와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으나 그 규정이 우리 시 지역하고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벌 규정은 모든 개별적 법조항에 따라서 영업 정지 1개월이면 1개월, 제조정지 15일이면 15일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다 시피 시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일단 처벌을 하고 나면 상부기관의 법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고 보고를 해야합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관내에 업체들이 위반되는 것은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지적이 되어서 경상북도 도청을 거쳐서 시에 이송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량권이 없어서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상부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업체가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처벌을 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예, 시장님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장님이 모르시더라고요? 영업 정지 처분을 했는데도 시장님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재를 안하신거든요.

시장님이 하셨는지 시장님이 기억을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이 모르시더라고요? 시장결재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장 결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혹시나 시장님 결재가 안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도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에 대한 처분은, 취소 처분은 부시장 전결로 알고 있는데 전결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다시 보고해서 재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는 요지시죠? 강병도위원님?

예.

그 부분에 대해 보사환경국장님 답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현재 법규상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시장 전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시장 결재로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상반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중요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전결을 해도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보고를 올리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기억은 잘 못하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제가 변명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 놓았고 제가 충분히 대안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 공무원이 규정 법규만 가지고 거기서 벗어 나지 못한다면 공무원의 기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항을 활용하지 않음으로서 기업에 막대한 영업 손실을 주고 경영에 문제를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성하는 자세로 관계 조항을 더 면밀히 심사숙고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사환경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축보건소 내의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보건소내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는 보건복지부에 표준 설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로서 보건복지부의 설계심사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목용탕과 물리 치료실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건소 신축에 대한 국비 지원 목적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국고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건소 건물내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오나 앞으로 신축보건소가 완공된후 보사환경국과 협의하여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설치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되는 보건소에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꼭 설치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방문 보건진료를 확대하는 등 보건소에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손광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광영의원.

예, 손광영의원입니다. 소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낸 것을 보시고 타 시·군에 그러한 보건소 주변에 목욕시설을 설치 한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셨습니까?

토요일날 경상북도 내의 24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 보건과에 알아 봤습니다만 경상북도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천 보건소가 얼마 전에 개소됐지요?

예, 11월달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보건 복지부의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보건소를 신축하고 난다음에 예천 보건소에서는 현실과 상반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알고계십니까?

완공 되고는 제가 못가봤지만 완공되기 전에는 한번 가봤습니다. 완공이 되고는 못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예천 보건소의 실무자들과, 실무자들을 통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연계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시보건소가 나름대로 구 시청사에 신축계획이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보건 복지부에 표준 설계도가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하지 마시고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다시 검증을 한다음에 표준설계를 변경을 해서 나름대로 신축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 없는 나름대로의 설계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들여서 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나름대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타 시에서 물론, 보건소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소장님께서 표준설계를 할 때 보건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시에는 나름대로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 시설을 옆에 하고자 싶은데 어떠냐고 다시한번 관계부서에 한번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도에 알아보고 복지부에 알아 볼려고 오늘 담당 보건소 신축, 담당직원이 의료 기술진들 회의가 있습니다. 갔다가 온 결과를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오늘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