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4일 제2차 회의시 보류된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심사와 종합개발본부 소관 98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12월9일은 건설교통국, 12월10일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98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사항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은 12월11일에 일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의안번호 261)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한 내용은 다알고 있으니까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지난날의 보류된 사유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 내무부장관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문서번호 재경 13320-922, 이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지난 4일자 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보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이 지방채발행건하고 내년도 사업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울산시가 엄청난 재정의 열악한 상황속에 빚내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 빚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4,500억원입니다. 중구예산이 연간 480억원인데 빚으로 나가는 것이 중구예산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사업하는 것도 계속 사업하면 몰라도 신규투자사업에 빚내어서 다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재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사실을 제대로 반영도 못하고 울산시는 방만하게 운용함으로써 수정예산이라고 올라온 부분을 봤는데 그게 수정예산이라고 올린 것인지 의심스럽고 하나부터 끝까지 제대로 하는것이 없습니다. 엊그제 TV를 보니까 울산시가 울산종합금융에 20억원을 예치해서 부도날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금고가 경남은행으로 결정돼 있어서 법으로 다른 은행에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에 의해서 울산종합금융이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지 않은 인식이기 때문에 안정시켜 주겠다고 시장이 찾아가서 20억원을 건내는 것은 좋은데 법에 어긋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부터 시작해서 예산부분에 울산시가 제대로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신복로타리 고가도로의 천백몇십억 이건도 울산시가 200억원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편성토록 돼있는데 그런 법과 절차를 어기고 울산시의 회의 의결을 구해야 하는데도 구하지 않고 로보트로 만들어 놓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위원들께서는 이런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를 고쳐주고 예산지침서에 의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경종을 올려주는 입장에서 지방채발행건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결시켜줄 것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환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채발행건은 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과 부결의 의결만 할 수 있지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은 삭감을 해야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의결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내무부로부터 기채 승인 받은 것이 전체가 1,170억원입니다. 이것이 지난 내무위원회로부터 11월29일에 심의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부결했다고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부결, 가결 상관없이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안이 본회의에 올라온다면 여기서 심의를 하는 자체가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부터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발행건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 예산2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했는데 전문위원 의견과 예산담당관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600억원, 기채발행의 건입니다. 우리는 발행해 놓은 것을 빌려서 우리가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우리 소관이고 예산을 해 놓으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도 다루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는 총액만 승인했을 뿐입니다.

전경환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국장님 신규사업이 몇건입니까? 다 계속사업인데 이 중에 6건중에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한건 입니다.

그럼 울산시에서 발주해 놓은 것 마무리 시킬려고 하면 몇년 걸립니까?

현재하고 있는 것은 내년 6월되면 거의 끝나고 태화강 제방 겸용도로가 100억원이 미확보 됐기 때문에 그것은 99년되면 끝날 것입니다.

지금 다운고가도로는 실시설계만 들어가 있지요?

예.

실시설계 예산이 얼마입니까?

105억원, 약 106억원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다운고가도로 이것뿐입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이런 것을 할때 건설과에서는 심도있게 좀 하시고 울산시 전체에 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북부순환도로가 개통이 임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입체교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이라도 착공을 해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할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그외에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예.

내무부에서 기채승인 내려온 것이 1,170억원이죠

국장님,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현재 기채를 포함한 신규사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서 신규사업중에 기채를 쓰지 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사업에는 기채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지금 다른 신규사업에는 여러가지 시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뜻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은 내무위원회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기채사업······.

6건, 325억원이 올라왔는데 이중에 다 시행하고 있죠?

다운고가도로 이것은 제외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다운고가도로 실시설계 안돼 있습니까?

설계는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시하고 있는지 신규사업이 올라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기채를 하면 다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기채승인을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 할 때 내무부에 세부명세서를 같이 붙여서 올리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시가 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또 절차와 방법을 지방자치제하의 의회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부랴부랴 내무부 승인의 건을 가져와서 지금 97년도 지방채발행의결의 건을 가져 오셨는데 아까 간사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96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시작한 것이 마무리 못해서 투자한 것이 176억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시작한 27건도 6,820억원이 들어 가야 되는데 이 마무리 공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할겁니까? 올해 우리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5,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98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1,110억원이 또 올라와서 8,110억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울산시의 재정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하면서 빚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연간 550억원의 채무상환을 갚아나가야 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채발행건은 다운고가도로건만 해서 다른 것은 세입예산으로 충당하고 신규예산은 뒤로 돌려서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러다보면 계속 울산시의 사업이 누적되어서 해결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시고 계속해서 계속사업비가 가중되어서 예산지침서에 의한 우선사업 위주로 하라고 하는 것을 위배하고 방만한 예산운영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려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 또 우리의 재원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 빚내서 사업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양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105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에 체육공원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체육공원을 조성하려면 문화재발굴조사부터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먼저 시행 안되었습니까?

시굴조사는 완료했는데 시굴조사결과 4개소중에 1개소가 발굴을 해봐야 되겠다고 결정이 나는 바람에 그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어서 발굴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화재발굴조사를 꼭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시굴조사한 결과 어느정도 겉으로 드러난 게 있어서 발굴조사를 해서 확인 안하고는 못넘어 갑니다.

울산시가 지금까지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 문화재발굴조사비로 나간게 엄청나지만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로인해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실시하던 사업이 못한 예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정확히 숫자는 안뽑아봤지만 97년 당초예산만 해도 몇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다보니 울산지역의 문화재가 어느 정도 매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시가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문화재발굴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가 발굴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또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고 주위에 문화재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태여 학술발굴조사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내봤지만 작년에 학성 제2공원에서 하는 충열사 거기도 문화재발굴조사를 했고 그 외 여타 큰 사업을 통해서 문화재발굴조사한 결과 발굴된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보니 예산낭비만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요인을 없애기 위해 조사안해도 되고 그 지역문화재가 보존발굴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안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은 특수법률이 되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쪽에서 분명히 거기에는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금액의 기초근거가······.

이 부분은 당초에 시굴조사를 4군데 했는데 다른데는 문화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관계가 없는데 1개소 만큼은 있다고 자기들 보고서에 나와서 그 부분은 문화재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범어고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사 안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3,500만원 나온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평당 3만5,000원 정도해서 이것을 1,000평정도 해야된다고 예측해서 자기들 보고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환산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요율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지만 발굴하다보면 사업비가 더 들수도 있겠지만 개략적으로 문화재가 매장된게 땅에서 몇m 밑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사업비 얼마를 계상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한 실적에 맞춰서 평당 3만5,000원정도 든다고 본것입니다.

저도 충열사를 현장점검차 가보니까 형식적이예요.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군데군데 포크레인으로 파서 나타난 흔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끝이 났는데 문화재가 매장 안되었다고 해서 5,000만원정도 들었어요. 그것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을 것의 50%쯤 삭감한 금액이거든요. 그런 금액이 각종 대규모사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문화재발굴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지······.

개략적으로 시굴조사는 장비를 가지고 가서 표토 1m정도 팝니다. 발굴은 몇m씩 발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도가 깊게는 3, 4m넘어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시굴조사한데서 자기들이 용역보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을 안해보고 넘어간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1046, 1047페이지에 급량비 1,100만원 되어있고 그 밑에 국내여비 2,720만원되어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것은 경상적경비에 포함되어서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급량비나 시설부대비, 여비문제는 여비를 꼭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할 때 필요한 직원들의 급량비이고 여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적다 많다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시다시피 국가가 어려운 상황인데 긴축예산을 하자는데 동감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사업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상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급량비, 여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에 난방유지비해서 대형, 소형 이렇게 해놨는데 석유난로 구입 언제했습니까?

개발본부 생기기 전에 종합건설사업소 있을 때 난로였는데 야간작업할 때는 스팀이 안들어옵니다. 안들어오기 때문에 야근할 때는 기존있는 것 가지고 불을 땠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존 난로가 있으면 할 수 없는데 가스난로를 하면 경비가 절감될 것인데 전부 석유난로를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1052페이지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공사 부분이 앞에 감리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신규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1183페이지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공사와 같은 부분이죠?

예.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 남부순환도로 2차는 계속사업비 조서하고 있는······.

제가 도로행정과도 종합개발본부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현실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방만한 예산을 운용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과 수립절차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하도록 수립하고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광역시는 20억원에서 200억원이하는 자체심사분석결과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200억원 이상은 자체심사분석결과를 내무부에 보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난 후에 예산에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합개발본부는 신규사업을 내무부장관의 승인도 득하지 않은 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같은 것은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법정기간 11월11일 이전에 받았습니까?

10월에 받았는데······.

10월에 받았는데 내무부로부터 승인 받은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왜 못가져옵니까? 승인받은 날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1082, 1083페이지 수용비에 대해서 국민주택융자금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서식인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1083페이지 미분양시영아파트 및 상가분양 홍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민주택융자금관리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서식인쇄에 대해서 지금 해놓은 것 없습니까, 해마다 늘 어떻게 바꿔서 합니까?

예.

이것 하는데 432만원 듭니까?

예.

이 부수를 줄이면 안됩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해 놓은겁니까?

부수는 조금 줄여도······.

그러면 그 밑에 미분양시영아파트 및 상가분양홍보에 대해서 전체 다 합하니까 706만8,000원인데 이것이 어느 시영아파트 입니까?

덕신, 삼호 두개입니다.

이것을 꼭 일간신문광고하고 유선방송광고 하지말고 전단제작해서 하면 안됩니까?

유선방송하는 것은 돈이 싸게 듭니다. 유선방송은 자막은 돈을 안주고, 수십차례를 했고, 현수막제작건도 했고 유선방송도 하는데 돈을 20만원정도 줍니다.

덕신아파트 미분양세대가 몇세대입니까?

현재 48세대가 미분양되었습니다.

삼호는요?

삼호시영은 4세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부 52세대네요. 이것을 저는 유선방송이나 일간신문은 제척시키고 전단제작하고 현수막해서 52세대는 충분히 분양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여러 차례 돈을 안들이고도 공단협의에서도 하고 기업체 방문해서도 홍보를 하고 해도 분양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팜플렛도 다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부분을 세외수입 거기에 보니까 공공재산 임대료 거기에 92공공아파트 임대료 1077페이지 전화공동주택내 상가임대료, 덕신시영아파트 상가임대료, 다운시영아파트 상가임대료, 여러가지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 측정은 어떤 절차에 따라 하고 있고 여기에 기표되어 있는 매월 임대료의 단가산정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지역에 따라 임대요율이 차이가 나야 될텐데······.

임대료도 여기에 보면 차이가나는데 22평짜리는 12만6,000원이고 18평짜리는 임대료가 10만1,870원이고······.

그러면 이 임대료 책정을 언제한 것입니까?

올해 한 겁니다.

올해 계약을 언제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2년마다 조정을 합니다.

다운시영아파트는 몇년 되었습니까?

5년 되었습니다.

5년 되었으면 계약을 세번째하는 겁니까?

다운시영아파트는 분양을 전부 했습니다.

다운시영아파트는 제일 첫해 계약할 때는 얼마에 했습니까?

임대를 하는데는 아파트와 상가가 따로 분리됩니다. 위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평형에 따라서 임대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가는 지역별로 상가의 면적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한 금액산출기초를 평균으로 했습니다. 다운시영아파트 상가는 13개가 있습니다. 이 상가내에 92년부터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분양되고 현재 남은 게 고육지책으로 분양안되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2년단위로 감정가를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2년이 경과할 시에는 감정가를 받고 2년이내 한번 감정금액을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 경쟁을 붙입니까. 아니면 기존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됩니까?

기존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상가라고 하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차등이 되어야지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상가내에 가면 상가별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표기에는 평균치면 단가표시를 해놔야지······.

제가 조금전에 체육공원확포장도로공사에 대해서 자료 가져오기 전에 분명히 법정기일 안에 승인이 났냐고 하니까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지금 1차 시간이 97년11월24일인데 이것이 법정기간에 들어간 겁니까? 여기 승인서가 내려왔는데도 속이고 잇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채발행은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거꾸로 되었어요. 지방채발행의건의 며칠 전에 올라와서 보류시키고 오늘도 보류시키고 그리고 이것도 예산편성법정기간내에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확실한건지 보십시오. 어떻게 된겁니까? 또 의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했어요. 이처럼 지방자치의 의회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속이고 방만한 예산운용편성을 해서 울산시가 계속사업비로 투자되어야 할 돈이 앞으로 8,600억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인해 천몇백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도 긴축예산을 하겠다는데 오늘 수정예산 올라온 것 보면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플러스되어서 올라왔어요.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후에는 이러한 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지방채발행의건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명백히 예산기본지침서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대답하신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전경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전적 절차를 먼저 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취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이건도 보니까 법정기일을 초과해서 11월24일자로 승인이 된 사항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도 사전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치겠다는데 이것은 잘못되어도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적은돈이 아니라 몇백억원이 드는 중장기계획에 투·융자심사를 거쳤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절차에 따라 내무부 승인을 얻고난 뒤에 지방채발행의 건을 의결하고난 뒤에 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재발되는데 앞으로 법과 지침서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믿도록 하는데 이런 업무연찬때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 할 위원계십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에 건립시설비 45억4,500만원이 금년예산에 책정되었는데 책임감리비가 4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페이지 1053페이지예요.

각종 공사는 공사비를 한정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몇%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입니까?

10%가 아니고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공정이 단순공정도 있고 보통공정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고 이럴 때 사업비가 50억원일 때, 100억원일 때, 200억원일 때 총체사업비에 대한 요율이 다 틀리게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예산이 45억4,500만원인데 책임감리비가 4억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가 감리비로 나간다면 감리비가 과다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금년 예산은 45억원이지만 내년것하고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지금 4억5,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1년분이 4억5,000만원이면 예산상 10%가 감리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올해 우리 예산의 49억원 내년 예산의 45억원 그래서 투자될 사업비는 9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책임감리비가 금년 예산에 나왔으니까 1년치를 쓰는 예산이 4억5,000만원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 쓸것하고 내년에 쓸것하고 아직 공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는 90억원정도의 감리비가 내년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년 예산에 시설비 투자할 것이 45억4,500만원 이것이 105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45억4,500만원에 대한 책임감리비가 4억5,000만원이면 10%가 책임감리비가 된다는······.

올해 97년도 예산에 49억원이 사고이월되어서 98년도로 넘어가는 기존예산이 있습니다. 49억원하고 98년도에 신규될 45억원하고 그 합친 것의 사업은 내년에 되기 때문에 그 두개를 합친 감리용역비라는 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몇년동안 되고 안되니 의회에서 시비가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거기에 따라 나오는게 자재검수견학이라고 해서 810만원이 나왔습니다. 감리를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자재같은 것도 검수해야 되고 설계시공자문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600만원, 편입물건보상심의위원회 345만원 이런게 들어야 됩니까?

그것 자재검수, 측량수수료는 축구전용경기장의 얘기고······ 몇페이지 입니까?

1047페이지 자재검수견학······.

이것은 공무원 국내여비입니다.

감리비가 들어가는데도 자문위원회 돈도 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리비가 4억5,000만원이나 들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조사해야 할 내용도 있고······.

감리하는 것은 공사의 감리인데 만약에 근로자복지회관 하는데 관급자재를 사줬다면 그 납품처까지 저희들 직원이 출장도 가야되고 그런 여비가 아까 1047페이지에 있는 여비관계고 다음에 각종 관계공무원들의 여비고 뒤에 감리는 순수한 공사의 감리부분입니다.

45페이지보면 설계시공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그만큼 드는데도 또 자문도 해야 합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니라 축구전용경기장의 얘기인데요. 이것은 기 구성을 해서 각종 학계교수님들하고 위원회를 운영해서 기본설계내지 실시설계하는데 필요한 것을 자문받은바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운영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감리비가 4억5,000만원이 들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에 부대비가 든다면 이런것은 과중한 비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이것이 못미더워서 시민감시관을 둬야된다면 관에서 하는게 얼마나 못미더웠으면 시민감시관을 둬야됩니까?

시민감시관 5명은 어떤 사람을 추천합니까?

시민감시관은 공사도중에 시민감사관을 참여를 시켜서······.

그런 사람 자격이······.

건축사들이나 지역주민을 참여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