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 의원 발언

지난 4일자 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보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이 지방채발행건하고 내년도 사업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울산시가 엄청난 재정의 열악한 상황속에 빚내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 빚이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4,500억원입니다. 중구예산이 연간 480억원인데 빚으로 나가는 것이 중구예산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사업하는 것도 계속 사업하면 몰라도 신규투자사업에 빚내어서 다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재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사실을 제대로 반영도 못하고 울산시는 방만하게 운용함으로써 수정예산이라고 올라온 부분을 봤는데 그게 수정예산이라고 올린 것인지 의심스럽고 하나부터 끝까지 제대로 하는것이 없습니다. 엊그제 TV를 보니까 울산시가 울산종합금융에 20억원을 예치해서 부도날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금고가 경남은행으로 결정돼 있어서 법으로 다른 은행에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에 의해서 울산종합금융이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지 않은 인식이기 때문에 안정시켜 주겠다고 시장이 찾아가서 20억원을 건내는 것은 좋은데 법에 어긋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부터 시작해서 예산부분에 울산시가 제대로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신복로타리 고가도로의 천백몇십억 이건도 울산시가 200억원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편성토록 돼있는데 그런 법과 절차를 어기고 울산시의 회의 의결을 구해야 하는데도 구하지 않고 로보트로 만들어 놓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위원들께서는 이런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를 고쳐주고 예산지침서에 의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경종을 올려주는 입장에서 지방채발행건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결시켜줄 것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는 총액만 승인했을 뿐입니다.

울산시가 재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또 절차와 방법을 지방자치제하의 의회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부랴부랴 내무부 승인의 건을 가져와서 지금 97년도 지방채발행의결의 건을 가져 오셨는데 아까 간사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96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시작한 것이 마무리 못해서 투자한 것이 176억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시작한 27건도 6,820억원이 들어 가야 되는데 이 마무리 공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할겁니까? 올해 우리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5,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98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1,110억원이 또 올라와서 8,110억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울산시의 재정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하면서 빚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연간 550억원의 채무상환을 갚아나가야 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채발행건은 다운고가도로건만 해서 다른 것은 세입예산으로 충당하고 신규예산은 뒤로 돌려서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러다보면 계속 울산시의 사업이 누적되어서 해결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시고 계속해서 계속사업비가 가중되어서 예산지침서에 의한 우선사업 위주로 하라고 하는 것을 위배하고 방만한 예산운영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려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 또 우리의 재원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 빚내서 사업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양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105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에 체육공원부지내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체육공원을 조성하려면 문화재발굴조사부터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먼저 시행 안되었습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화재발굴조사를 꼭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울산시가 지금까지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 문화재발굴조사비로 나간게 엄청나지만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로인해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실시하던 사업이 못한 예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정확히 숫자는 안뽑아봤지만 97년 당초예산만 해도 몇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다보니 울산지역의 문화재가 어느 정도 매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시가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문화재발굴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가 발굴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또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고 주위에 문화재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태여 학술발굴조사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내봤지만 작년에 학성 제2공원에서 하는 충열사 거기도 문화재발굴조사를 했고 그 외 여타 큰 사업을 통해서 문화재발굴조사한 결과 발굴된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보니 예산낭비만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요인을 없애기 위해 조사안해도 되고 그 지역문화재가 보존발굴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안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환산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저도 충열사를 현장점검차 가보니까 형식적이예요.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군데군데 포크레인으로 파서 나타난 흔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끝이 났는데 문화재가 매장 안되었다고 해서 5,000만원정도 들었어요. 그것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을 것의 50%쯤 삭감한 금액이거든요. 그런 금액이 각종 대규모사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문화재발굴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를 해야지······.

1052페이지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공사 부분이 앞에 감리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신규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1183페이지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공사와 같은 부분이죠?

제가 도로행정과도 종합개발본부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현실이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방만한 예산을 운용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과 수립절차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하도록 수립하고 내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광역시는 20억원에서 200억원이하는 자체심사분석결과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200억원 이상은 자체심사분석결과를 내무부에 보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난 후에 예산에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합개발본부는 신규사업을 내무부장관의 승인도 득하지 않은 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법정기간 11월11일 이전에 받았습니까?

10월에 받았는데 내무부로부터 승인 받은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왜 못가져옵니까? 승인받은 날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전에 체육공원확포장도로공사에 대해서 자료 가져오기 전에 분명히 법정기일 안에 승인이 났냐고 하니까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지금 1차 시간이 97년11월24일인데 이것이 법정기간에 들어간 겁니까? 여기 승인서가 내려왔는데도 속이고 잇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채발행은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거꾸로 되었어요. 지방채발행의건의 며칠 전에 올라와서 보류시키고 오늘도 보류시키고 그리고 이것도 예산편성법정기간내에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확실한건지 보십시오. 어떻게 된겁니까? 또 의회에 보고하고 난 뒤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했어요. 이처럼 지방자치의 의회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속이고 방만한 예산운용편성을 해서 울산시가 계속사업비로 투자되어야 할 돈이 앞으로 8,600억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인해 천몇백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도 긴축예산을 하겠다는데 오늘 수정예산 올라온 것 보면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플러스되어서 올라왔어요.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차후에는 이러한 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지방채발행의건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명백히 예산기본지침서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대답하신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고치겠다는데 이것은 잘못되어도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적은돈이 아니라 몇백억원이 드는 중장기계획에 투·융자심사를 거쳤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절차에 따라 내무부 승인을 얻고난 뒤에 지방채발행의 건을 의결하고난 뒤에 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재발되는데 앞으로 법과 지침서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믿도록 하는데 이런 업무연찬때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