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봉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등5건과 98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9일과 12월10일까지 계속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해서 계수조정까지 끝내고자 합니다. 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3.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13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267),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268),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 의건(의안번호 269)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안번호 제267호 여성문화센타, 의안번호 제268호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의안번호 제269호 농소소방파출소건립 등 3건의 의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의안번호 267, 268, 269, 3건의 안건이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으로서 성격상 동일안건이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전문위원
의안번호 267, 268, 269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 조】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267호)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268호) 검토보고서(의안번호 제269호)
3건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록
도광록위원
먼저 내무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위결의건은 언제 올려야 됩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예산심의전에…
광록
도광록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승인이 건건이 올라오는데 대해서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수시로 올리지 말고 한꺼번에 취합해가지고 법에 규정된 대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일괄해서 올리고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을때에 한해서 가능하면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몇번 이야기 했는데 여기보면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는 것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집행부로 봐서도 행정의 낭비이고 의회로 봐서도 건이 있을 때마다 심의를 하는 것하고 한꺼번에 집합해서 심의하는것 하고 어느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라온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이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여성문화센터는 진작에 계획이 되어있었고 같이 올리기 위해서 소방파출소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러군데 물색하다가 취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같이 올리려고 하다가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향후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지난번에도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이 올라왔는데 왜 법에 규정된대로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으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제가 7월15일자로 부임을 해와서 저희가 여성에 관한 전반적인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9월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는 그 이후에 스터디를 해서 여성문화센터 건립은 9월말부터 계획이 되어서 10월중순경에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도 늦게 왔을뿐만 아니라 계획속에도 없는 것이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은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저희가 계획을 내면 내년에라도 부지 확보가 삼산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98년도 기본조사설계비가 일단 얹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워서 실제 사업되는 것은 99년 이후로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임금을 낮추는 방법은 유휴 여성의 노동력을 가능한한 사회로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성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해야 될 공급대상이 필요한데 울산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받는 공간이 필요해서 긴급사안으로 요청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건립계획안이 확정되어야지만 내년 3월에 여성복지회관건립에 관한 국비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문화센터건립계획안을 보셨겠지만 여성의 쉼터라든가 가정폭력, 성폭력을 받았을때 일시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여성문화센터 건립에 그것을 넣었을 경우에는 국비보조가 50%이상 되고 하는 여러가지 좋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저희가 넣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95년도, 96년도에 이와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내지는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편성 했다가 전액 삭감된 사실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잘 기억이 안납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그때 내무국장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실겁니다. 이와 같이 의회에서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와같은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하는데도 집행부에서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연찬의 미비라기 보다 의회 입장에서 볼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러한 지적들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매년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본위원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데 대해서 업무연찬 미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에 동조를 하십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이렇게 된데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의 속뜻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린 그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게 되었는데 정말 앞으로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시작해 가지고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도 뭔가 이루어져야 될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시의 행정이 예를 들면 계획에 의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과연 금년도 사업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사전에 만들어서 하는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생각이 나는대로 즉흥적으로 이 많은 돈을 쓰겠다고 생각하는것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좀 놔뒀다가 이번에 이것하고 같이 하든지, 이것을 당겨서 그것하고 같이 하든지 무슨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이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자꾸 이루어 지는데 대해서는 행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도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사실상 여성문화센터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시장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해야 되겠다고 나와 가지고 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그렇고 현재 국가경제가 어떻다 하는 것은 대한민국 백성이면 다 알고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들까지 국내경제를 걱정합니다. 현재 여성문화센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을 가지고 대체하고 우리시의 경제가 조금 풀리면 그때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자그만치 77억원인데, 물론 필요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것이 아니냐, 그렇게 봤을때 국장님께서는 순위를 늦추라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지금 중구에 있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차서 풀로 쓰고있고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물론 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의 유휴인력을 끌어내서 다시 경제에 고임금을 올리지 않고 쓰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8년계획에는 77억원에 관한 돈을 다 쓰자는 것도 아니고 6,6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정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계획이 서야지만 국가에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때문에 이 계획은 3년정도 잡고있는 것입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울산시가 이와 관계없이 각종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놓고 돈이 안된다든지 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해서 용역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설계비만 계산해놓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자 내년에 예산이 안 돌아 오면 또 연장될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할 필요없이 어느정도 시,도 경제가 조금 나아질때 같이 맞춰서 합시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울산 전역에 여성들이 다 모이지는 않습니다. 삼산에 하면 남구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지 청량사람도 오고 언양사람도 오고 농소사람도 오고 이렇게는 안됩니다. 굉장히 이상은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만들어 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적지만 여성복지회관에도 실제 이용객을 보면 이용객 분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고려해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 ,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여성문화센타 건립과 의안번호 제268호 장애인 종합복지회관건립의건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의안번호 제269호 농소소방파출소건립의건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8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계속)
13시57분
의사일정 제4항 '98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결건은 지난 11월29일 심사 유보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동
장세동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강제규정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가지로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기금배정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년처럼 세수라든지 이런게 희망적일때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임의규정으로 해야되는 부분, 가령 신규사업 중에서도 재해대책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듣고싶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여성발전기금 3억원과 청소년육성기금1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10월5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타 시, 도는 96년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기금이 조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늦게된 것으로 이 기금이 필요한 이유는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또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은 금년도에 6억원인데 50%인 3억원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적립을 해서 그 이자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10억원을 조성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광역시가 되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원을 조성하는데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수련시설과 지도자 양성을 하고 보호활동하는데 이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유해환경을 정화하는데 청소년 위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기금을 적립해서 이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적립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이자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세동
장세동위원
알겠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재해구호 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 보통세 수입액의 1000분의5, 1000분의 8인데, 실제로 1000분의5이내하고 1000분의8이내입니까, 아니면 강제로 1000분의5를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보통세수입액의 1000분의 5, 1000분의 8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내가 아닙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그러면 기금출연금은 1000분의5하고 1000분의8이 맞습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다 못했다는 겁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광록
도광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진흥기금에 도기금 반환분이 8억4,900만원이 있고 구, 군에서 8억원을 출연하는데 이것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그런데 왜 기금조성을 위해서 재정이 열악한 구, 군에 다가 8억원을 출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97년도는 본청에서만 20억원을 부담하고 98년부터 4개년 동안은 매년 20억원을 출연하는데 본청이 12억원을 부담하고 구, 군이 1억6,000만원씩 8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담하는 8억4,900만원은 사실상 도에서 육성된 것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본청이 부담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 부담할 계획입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군이 부담하도록 하는 5개년계획은 어떠한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서 혜택을 보는것은 울산시민 전부이니까, 또 경상남도도 체육진흥기금을 할 때 도가 60%를 부담했고 자치군이 40%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 도 단체의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도 부담을 시킨것입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지금 기초자치단체로 있는 시, 군에서는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시의 기초자치단체인 구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다른 구도 40%는 부담하고 있는줄 압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답변을 해 주셔서는 안되고요. 광역시내에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다는게 확실하다면 그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에도 도세 체납세 부분하고 지금 기금들을 상쇄했다고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는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실때 도에서 기금을 출연할때 도에서 60% 시·군에서 40%씩 부담했다. 이렇게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우리 울산시가 기초시에서 광역시로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출연했던 부분을 정당하게 찾아오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상쇄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출연했던 부분을 찾아오는 것에 불과하다. 당연히 찾아올 몫이다. 이렇게 규정해야 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기금출연한 금액을 저희가 7월15일 경남도로부터 찾아와야 되는데 지방세 체납된 부분의 50%를 경남도에 거둬서 주는 것으로 재산조정협의를 할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지방세를 다 받아가지고 50%만큼을 주는데 거기에 있던 기금을 그 기금은 자기들이 그대로 갖고 50%를 줘야되는 체납세를 가지고 기금으로 해라. 그렇게 상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98년도 전체 계획금액이 얼마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269억원입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269억9,600만원인데 자금 운영할때 결국 시금고에 들어가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시금고에 들어갑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이게 참 문제입니다. 260억원같으면 시금고의 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없는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시금고의 이율이 너무 낮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기금중에서 앞으로 연간 집행시기를 감안해서 이율이 최고로 높은 그런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또 금고 은행하고도 협의해서 가장 이자가 많이 나올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시금고가 경남은행하고 농협 아닙니까. 농협하고 경남은행은 상품자체가 다른 금융에 비해서 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고 현재 넣고 있는 예금이 예를들어서 CD성이냐, 3년 장기적금이냐 이런것에 따라서 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은 1년내에 자금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중에서 6개월짜리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현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성발전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은 목표가 될 때까지 일단 적립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90%는 활용하고 10%는 재적립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적립 과정은 어떻게 하든지 좋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적립하는 방법은 가장 율이 높은 CD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게 낫지않나 생각됩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얘기하시는 것은 알아들었는데 박차훈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방법론은 임의대로 하되 경남은행과 농협이 근본적으로 이율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낮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광
배종광기획실장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경남은행이나 농협의 예금이자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내무국장하고 상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물론 예산에 편성 안되고 기금을 적립했다가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뜻은 좋은데 지금현재 기금이 목표에 굉장히 미달하고 있습니다.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해야 될 사업을 기금이 적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도 편성할 수 없고 해서 못하는 일이 더러 있습니까. 할 것은 다하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봐야됩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경제가 어려운데, 기금으로 명목된 돈은 다른 목적으로는 쓸수없는 것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일반회계에 두면 필요에 따라 쓸수있지만, 예를들어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된 돈을 가령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는 쓸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 자원이 많다면 체육진흥으로도 쓸수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269억원이라는 기금을 한꺼번에 다 할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를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최상해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69억원 중에서 이미 중소기업육성이 174억원이고 체육진흥기금 16억원 중에서 도 반환기금이 8억4,900만원 구, 군에서 출연하는 것이 8억원입니다. 그외에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은 목표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완료된 금액을 활용하는 것이고 식품진흥생활보호 이것은 조성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해 그해 나오는 식품진흥이면 과태료를 받아서 편성해서 새롭게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해구호와 재해대책은 조성목적이 아니고 어떤 재해가 났을때를 대비해서 이것은 법상 1000분의 5, 1000분의 8은 규정하도록 해놓고 있고 지금현재 노인복지, 여성발전, 청소년육성 이 관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성발전이나 청소년육성은 현재 이것을 쓰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내에 돈을 모아서 거기서 나오는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가지고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상해
최상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보하고 금년에 새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조성해야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필요한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 했는데 현재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이 기금이 조성이 안되더라도 노인복지사업에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만큼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해대책같은 것은 그동안 기금이 없다고 해서 재해를 입었는데 복구를 못한 사례도 없고 또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타 목적으로는 쓸수 없으니까 자금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뜻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동철
박동철위원
여성발전기금에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데 이 기금은 귀중하게 좋은 목적으로 쓰기위해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이를 얼마만큼 잘쓰자는 뜻인데, 다른 기금에는 관리위원회가 없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다른 기금에는 관리위원회가 없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동철
박동철위원
기금을 잘 쓰도록 하기위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여성발전기금은 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기금도 유요하게 쓸 수있도록 위원회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이조
김이조위원
대부분 위원들이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맞느냐 하는것이지 이 사업자체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재해구호기금이 있고 재해대책기금을 새로 만드는데 이 두 개를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법이 다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재해구호기금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재해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금을 가지고 있는것을 이재민이 생긴다든지 했을때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식생활을 보조하는 구호는 할 수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도 이중적인 것처럼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을 대책도 하고 구호도 하다가 보면 이 돈을 가지고 전부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돈을 다쓰기 때문에 양쪽으로 분리했습니다.
이조
김이조위원
결론적으로 여성발전기금 자체가 적립성인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용도를 보면 지위향상이나 사업안정적보장 정도고 또 청소년기금의 목적 자체가 수련활동 지원이라든지 모범청소년 지원, 유해환경 정화활동등은 사회과에서 어느정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쓰일것인데 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 도에서 전체 발전기금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부산이 20억원에서 40억원, 대구가 30억원에서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이 20억원에서 10억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늦게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3억원을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노인복지기금도 92년부터 10억원 목표를 두고 있는데 겨우 5억원이 육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5,000만원이 예산에 얹어져 있고, 청소년육성기금도 전국의 예산을 보면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다른 시, 도에 비해서 너무나 비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 기금을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기금의 구, 군 출연금 8억원을 삭제하고 여성발전기금조성 1억5,000만원 삭감, 청소년육성기금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으로 그 이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8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 조례안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264호)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전문위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본청에 707명에서 715명으로 8명을 증원시키는데, 자료에 재난관리과 10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섭
이성섭전문위원
10명이 증원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원되는 내용은 총 15명이고 또 사업소에 감되는 인원이 15명이고 이래서 전체 숫자는 15명 늘고, 15명 줄고 이렇고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정원을 따지면 사업소는 8명줄고 본청은 8명 늘고 그렇습니다.
이조
김이조위원
사업소에서만 8명 줄었다는 얘기죠?
성섭
이성섭전문위원
전체 숫자는 사업소에 8명 줄고, 본청에 8명늘고 실과별 내용은 괄호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증원되는게 다 본청직제 아닙니까?
성섭
이성섭전문위원
총 정원 1,881명은 변동이 없고 사업소하고 본청하고의 정원을 구분해서 설명하면 본청에 8명 늘고 사업소에 8명 줄고…
상해
최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조
김이조위원
재난관리과에 증원하는 것이 울산시에서 요청한 내용입니까. 내무부에서 지시한 내용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성수대교사고,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우리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다른 시, 도에는 상황실과 점검기동반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에서 출범당시 이 문제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조직에 빠졌는데, 현재 순수증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계를 신설해서 시설물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조
김이조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현재 사업소나 구청, 동단위에 가면 인력이 부족해서 근무하기가 힘이든다. 그 대신에 본청에 오면 인력이 남아도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무 의욕이 떨어지는데 물론 재난관리 문제는 절실하지만 본청은 인원이 늘고 실무부서가 정원이 줄어질때 실질적으로 재난관리에 인원을 확보하는것은 도움이 됩니다마는 동, 면이나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산시에서 광역시가 되면서 직제 조정을 다 했는데 현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것도 알고 계실텐데 앞으로 조정되어야 될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된다해서 일부 여론에 의하면 금년말이나 내년 3월까지는 인원이나 직제조정에 손을 좀 봐야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그 당시에 처리할 수 없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사업소의 인력을 감축시킴으로써 사업소 업무에 차질이 있지않나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상계조정을 할때 조직관리계에서 3개월 이상을 그분들이 하는 업무를 실태 점검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울산광역시 본청에 근무하는 70%의 실, 과는 10시전에는 퇴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정착될 때 까지 조직상의 문제점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정원은 어렵지만 상계조정해서 기구를 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조직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재난관리과에 10명이 증원이 되는데 재난관리상황실 및 안전점검기동반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본청은 자꾸 비대해지고 사업소나 동사무소, 보건소 같은 곳은 결원이 많아서 행정의 서비스가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신경을 써야되는데 오히려 어떤면에서는 본청에 있는 총무과 같은곳은 손도 안대고 열악한 사업소에는 감원시켜서 본청에 증원시키는 것은 좀 안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절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사실 구, 군에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울산광역시에서 216명인가 하는 인원을 지난주에 공채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내에 구·군, 읍·면·동 보건소에 충원이 됩니다. 그때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조금전 위원님께서 총무과를 말씀하셨는데 감축부서를 말씀드리면 법무담당관실, 회계과, 교통지도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소방행정과 이렇게 해서 각 과에서 사람을 감축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안정화 될때까지 앞으로 계속 어느과에 여유인력이 있고 또 어느과에는 부족한지를 점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상계조정하는 방향으로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인사 조정이 인사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또는 해난사고, 열차, 항공사고 등 수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재난관리과에 10명이 더 증원이 되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 사고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일어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새로 10명이 오는 사람이 기능직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사무관이 두사람이고…
태호
김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사전 검토가 있어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를 봐야되는데 과연 재난관리과에 인원만 늘었다고해서 예방업무가 잘 될런지 그게 걱정입니다. 인원이 적다고 해도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사전 예방하는 것이 완벽한 일이지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사고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는 재난관리과에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황실이라는 것은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도록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동점검반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토목 6급 한사람, 건축 6급 한사람, 화공 6급 한사람, 전기 6급 한사람 이렇게해서 기술직을 6급으로 4명을 보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명실공히 안전점검기동반이라 해서 오래된 건물, 교량 등에 나가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팀을 보강해서 정밀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과의 인원을 늘림으로써 과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느냐 차라리 점검장비 같은것을 확보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재난관리과에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해서 의문스러워서하는 얘기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현재 본청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707명입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현재 정원에서 8명 더 증원시키면 715명이겠네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울산광역시 인사는 가분수 인사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는 거의가 관리직 사람들이고, 지금 정원이 715명이면 결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때 보니까 본총 결원은 몇사람 안됩니다. 지금 울주군은 지역이 엄청나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면·동사무소에는 사람이 모자라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에서 8명을 본청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사업소에는 일거리가 없다는 뜻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업소 정원 7명을 줄였다는 것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본청 정원입니다. 1,428명안에 본청하고 사업소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구분하다가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착각하셨는데 본청 정원 중에서 직급을 다른 사람을 깎아서 재난관리과로 줬다.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있는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시청 정원을 감축해서 구, 군으로 줄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내무부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시 본청은 시 본청이 가지고 있는 정원이 있고 구, 군은 구, 군 나름대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 군에 결원이 200여명이 있습니다. 그 보충을 위해서 이미 시험을 쳐놓았고, 12월 중으로는 전부 발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기에 오는 사람이 특별히 기술직이면 이해가 되지만 일반직이잖아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화공,기계,전기에 전부 6급으로 그 분들이 올것이고 또 상황실 유지를 하는데 반장으로 사무관 2사람 그리고 상황유지를 24시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받아서 내무부하고 연결해야 할 행정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이번에 채용하는 사람들로 전부 결원이 메워집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지금 120기동대가 본청에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구, 군에 있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지금까지 재난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 왔는지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재난에 대비해서 상시 점검을 하지 못하고 건설교통국, 건설본부, 재난관리과 이렇게 활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자기의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점검하는데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몫을 정해주어야만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않나 해서 이번에 기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조
김이조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정인원이 계속 있는것 보다는 정기적인 검사,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시인력 10명이 같은곳에 오늘가고, 내일가고 하는것 보다는 정기적인 검사를 위한 조직운영 체계가 더 중요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재해가 예상되는 여름철이라든지 또는 해빙기인 봄 이렇게 해서 점검할때는 부분적으로 밖에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시기동반은 한 시설물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역에 있는 다세대 건축, 교량, 도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군데 가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합동 점검반이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곳을 찾아다니면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조
김이조위원
제가 처음에 왜 사업소나 면단위의 인원을 줄여서 하느냐 했는데 실제로 면·동 단위는 구청에 있는 공무원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실제 일선 면·동 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느 시설물에 문제가 있는지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현재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만 철저히 관리해서 보고만 받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한번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이조
김이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소관 지방세과의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8년도 당초예산안은 광역시 출범후 첫번째 연간 예산을 책정하는 원년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항목별 내용마다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고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예산심사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98년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해당 실·국장의 총괄 예산안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고난후 위원님과 집행부 실·국장 및 담당과장의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실, 과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제3차 회의시 일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9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 예산안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배종광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보고) [참조] 검토의견서
3건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바를 말씀드리면 각 실·과에서 필요해서 올린 예산요구부분을 예산부서에서는 무엇을 보고 예산을 삭감하는지, 그저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가령 세입전체가 1,000원이다 하면 1,000원에 맞춘 세출을 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삭감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 예가 마이크의 장비유지비가 97년도에 10개의 유지비가 있었는데 97년에 2개를 더 구입했다면 12개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10개에 대한 장비유지비만 올라온다든지 예산이 일관성이 전혀없이 금액만 맞추기 위한 예산인것 같습니다. 또 93페이지 국내여비부분에서 여비를 달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공무원들의 보상적 성격으로 쓸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획담당관리실에 1년에 연 인원 1,000명이 출장을 다닌다.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또 일반수용비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있는 예산을 요구했는지를 잘 파악을 해보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옥
허언옥기획관
기획관 허언욱입니다. (기획관 :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국가경제가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소모성경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예산관계로 중앙에 각시, 도 예산팀장 회의가 있었는데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난 금요일날 시, 도 기획관리실장 회의가 내무부에서 있었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행정 실천과제를 시달을 해 줬습니다마는 거기에 근검절약 솔선수범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있는 해외출장 승용차이용 억제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고 국민운동단체와 연계하여 모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해라. 경제침체 여파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 이내로 낮아지고 정부예산도 7조5,000억원 정도 삭감운영할 예상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지방재정도 긴축예산 운용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실천사항으로써 근검절약 솔선 및 범국민운동전개, 공직사회근검절약 솔선수범, 기관별로 소그룹단위 토론회 등을 통해 자율실천 과제 도출 및 실천사항 자체평가실시 중점실천과제 예시로 자가용운행자제하기, 해외여행자제하기, 검소한 연말연시보내기, 외식자제, 음주문화바꾸기, 에너지물자절약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공무원가족, 친지들까지 근검절약 분위기가 파급 확산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을 해라. 직장단위 알뜰시장을 개최하고 재활용품등 수집운동 등도 확산해라. 시민사회단체등을 통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는데 새마을 바르게 등 국민운동 단체별 특색사업을 중점추진을 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불건전소비행태추방분위기를 조성하자….
박영철위원
그정도로…, 알겠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예산자체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운영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정예산을 별도로 내는 것은 어렵고요. 경상예산 중에서 401억원이 경상적경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울산광역시는 자체적으로 10%를 절감하겠다. 10%절감을 위한 내부적인 실용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92페이지 공공요금이 나오는데 지방자치관련학회연구회원 가입비가 있는데 가입은 매년 새로합니까?
언욱
허언욱기획관
매년하는게 아니고 내년도에 가입할 만한 대상 중에…
상해
최상해위원
가입을 하면 가입비를 1년마다 갱신합니까?
언욱
허언욱기획관
가입비가 따로 있고 가입을 하면 회원비가 매년 개정이 되겠죠.
상해
최상해위원
97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세군데 가입을 했는데 세군데 가입하면 회비가 계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 예산은 추경예산에 삭감조치 한 것으로 사용 안했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일반수용비 중에 시정백서 발간을 2만5,000원 짜리를 900부 발간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얼마짜리 했습니까?
언욱
허언욱기획관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2만원이 2만5,000원으로 된 것이 부피가 늘었습니다.
언욱
허언욱기획관
물가상승입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97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노트북이 있는데, 현재 몇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기획관
없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103페이지 기타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재원부담이 있으니까 특별교부세를 출연금액을 내무부에서 자치단체에다가 줍니다. 주면서 그 돈을 바로 출연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쓰고 그 금액만큼 출연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상해
최상해위원
국제교류재단이 어떤 기구입니까. 출연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광역시가 됨으로해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출연을 함으로써 울산광역시와 외국과의 교류 그리고 통상 그런 문제들을 국제화 재단에서 전부 관리도 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겁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국내에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상해
최상해위원
1년에 3,000만원 출연금 내고나면 정보만 받고 3,000만원은 나중에 받는것도 아니고 그냥 줘버린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정부에서…
상해
최상해위원
출연안하면 정보 못받아서 다른 것 못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못한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요...
봉규
김봉규위원
100페이지 국외여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 채용시에 어학 전공자나 능통한자를 채용하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언욱
허언욱기획관
공무원 해외연수가 장·단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기는 6개월미만으로해서 잠시 해외에 나가서 실무적인 경험이나 단순히 해외 견문을 넓힌다는 이런게 있고, 1년이상 장기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어학능력을 갖춘 신규자들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9급, 7급을 채용할 경우에 어학을 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외에 가서 해외 마인드라든가 직접 그쪽에 살아보지 않고는 이 정도의 어학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대안으로는 전문직, 별정직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도 한 명의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이 6급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채용 요건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한명을 확보하는데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어학연수하고 직무연수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나 직무연수를 갔다온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기업경우에는 옵션계약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에게도 옵션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기획관
옵션이 몇 년전까지만해도 3년옵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총무처 단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총무처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사항인데 옵션을 유지해야되지 않느냐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국내 전체 자원이 된다. 이래서 옵션을 장기적으로 풀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옵션이 풀어졌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광록
계수조정전까지 옵션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인욱
허인욱기획관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직무대리
기획관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담당관실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윤화남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직무대리
윤화남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금년도 정액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이 지출된 내역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상해
최상해위원
민간인 실비보상금 해가지고 공청회 및 각종 행사가 어떤데 쓰입니까. 공청회 참가한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상해
최상해위원
전출금 및 예탁금 해가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시세 전체에 100분의2.6을 교육비 줘라. 이런 얘기인데 이 시세 중에는 담배소비세를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담배소비세는 별도로 되었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이 부분 다시한번 챙겨보십시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3,639억원 중에는 담배소비세 438억원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시세 총액이라 할 때에는 담배소비세를 포함해서...
상해
최상해위원
법적근거 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법 조문을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이 사직하면 추가로 안쓰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예산은 사람이 없는데 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담배소비세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방교육교부금법제 11조에 지방시세총액의 1000분의26에 해당하는 금액과 담배소비세 10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도록 현재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 법이 현재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담당관실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강종철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강종철입니다. (법무담당관 :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강종철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지금 일용인부가 한사람 있습니까?
종철
강종철법무담당관
금년초에 한사람 있다가 기능직으로 발령남으로 해서 그 뒤로는 더 확보안하고 예산도 계상안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법무담당관실에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종철
강종철법무담당관
없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127페이지 법무소식지 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250원×20면×240부×6회 이 말이 무슨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강종철법무담당관
한면당 유인비가 250원씩 20면…
상해
최상해위원
128페이지 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이 건당 150만원인데 150만원 맞습니까?
종철
강종철법무담당관
착수금이 사건에 따라서 민사사건과 행정소송이 틀리는데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가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일반에 자유로 변호사들이 계약하는것 보다 3분의1 수준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평균을 해서 150만원 했습니다. 착수금이 100만원 미만도 많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건수는 30건으로 1년에 충당됩니까?
종철
강종철법무담당관
사실상 30건은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상해
최상해위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면 작년 일반시일때 97년 당초예산서에 보면 건당 80만원씩해서 125건해서 1억원을 잡았어요. 한건에 착수금이 무려 70만원 차이가 나고 건수도 97년도 125건에서 30건밖에 안했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밑에 패소사건소송비용도 보면 작년 당초예산에 보면 100만원씩 30건으로 해놨는데 그런데 여기에보면 200만원씩 10건을 했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예산심의를 해야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보면 작년에도 이런 소청심사위원이 있었습니까?
종철
강종철법무담당관
금년 광역시출범 이후부터 있었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소청심사위원회하고 행정심판위원회하고 위원회가 다릅니까?
종철
강종철법무담당관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징계에 관한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구·군에서 행정처분을 잘못했을때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역시 되고 만든겁니까. 그리고 법무담당관실 과장님까지 해서 직원이 15명인데 출장을 12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129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자치구, 군조례 규칙제· 개정 및 소송사무처리에 지도 해놨는데 지금 구·군에서는 소송사무를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강종철법무담당관
처리하는데 아직 구· 군 출범한지 얼마 안되어서 광역출범하고난 뒤에도 세번정도 교육을 시켰고, 법무업무는 전문업무가 되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서를 만들어서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490만원 들인다는 것은 이상하고 변호사를 전부 고문변사를 만들어 놨어요.
종철
강종철법무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은 변호사들이 잘 하시는데 행정소송은 저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수행을 안하면 변호사의 패소율이 높아집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대해서 정보관리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이진식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 :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정보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해
최상해위원
금년에 마이크 유지비가 있었으면 작년에도 있어야 될것 아니예요.그것도 대수가 금년에 새로 사서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몇십대 있으면서 그것도 유지비가 몇십원, 몇백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백만원 들어가는게 작년에는 계상안했으면 무슨 돈가지고 썼습니까. 금년에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숫자도 작년에는 10대가 있다가 금년에는 9대밖에 없고, 어떤 것은 10대가 있다가 두서너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전산을 담당하는 분이 전산기기를 카드화해서 카드에 물병이 하나 있으면 금년에도 물병이어야 하고 내년에도 물병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물병 이름이 필요에 따라 물담아 놓는 그릇이 되었다가 물병으로 했다가 하니까 말이 안맞아서 과연 어떤것에 맞춰서 봐야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물품의 관리대장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도 그걸 한번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때 안맞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18페이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회선이 작년도 예산서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작년도 예산 118페이지에 초고속통신망대체회선료 4회선 1,651만 4,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지않고 전자결재시범 읍·면·동 랜망을 시·동간에 구성을 해서 시범용으로 360만원 했다가 그것이 시·군간에 랜망회선료로 정식으로 공공요금이 나가게 되는겁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그러면 현재 97년도 당초예산 일반시일때 118페이지에 나오는 구· 군청간 4회선은 돈을 하나도 안썼다는 말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안썼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그럼 뭘로 나갔습니까, 돈이 나갔잖아요. 돈이 나갔고 이번에 구청이 하나더 생겨가지고 다섯개 되었고 그 밑에 시사업소간 랜망회선료가 12회선해서 4만5,000원씩 나왔는데 이것은 93년도 예산서에 보면 13회선입니다. 한 회선은 어디갔어요? 이러니까 전혀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금년에 폐쇄했어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직제 조정으로 한회선을 축소한 겁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언제 한거예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광역시 승격전에 울산시에서 관리한 사업소가 13개 사업소였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승격됨으로 해서 직제 조정에 의해서 12개 사업소로 조정이 됨으로 해서…
상해
최상해위원
어느 사업소가 줄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주택관리사업소와 종건이 합쳐졌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98년도 예산서 보면 주민등록관리해서 주전산기 회로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것도 한 회선 증설했습니까? 언제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울산시로 있을때는 주민등록관리회선을 경상남도로부터 저희가 가져와서 썼습니다. 그러나 7월15일 광역시가 됨으로해서 울산시의 주민등록회선은 내무부에서 직접 가져오는 체제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7월15일 이전에 없던것이 7월15일 이후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그러면 도에서 오던것은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잘랐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그러면 한 회선만 요금 계상되어야지 왜 2회선다 12개월로 표시했어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광역시스템의 주전산기하고 연결되는 회선은 복수회선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한 개 회선이 중간에…
상해
최상해위원
복수회선이 들어가면 지난 97년 일반 시일때 경상남도하고 할 때는 한 회선을 가지고 했어요 이러니까 종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전산은 명백하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회선료는 일반업자에게 내는것이 아니고 통신공사에 전부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근거서류가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건데 사실 위원님께서 없는 내용을 저도…
상해
최상해위원
인터넷전용회선료는 작년에는 전액이 805만2,000원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338만1,000원으로 계상했단 말입니다. 전산기 실무담당하시는 분 제가 굉장히 의심하는 것들이 97년도 일반시일때 전산제품 모든 것하고 현재 98년도 당초예산서에 등재된 기기들이 서로 안맞다. 숫자도 안맞고 요금도 각각 작년에 100원 했던게 이번에는 120원 됐다가 이번에 120원 하는게 작년에 100원 되었다가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실무담당자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98년도에 나오는 전산기기의 장비유지비와 97년도 일반시예산서에 맞춰서 어느것하고 어느것하고 맞다해서 증설되었으면 언제 증설되었다 폐쇄가 되었으면 언제 폐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끔 계수조정 전까지 만들어 주세요.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인터넷 관계가 600만원이 된것은 7월15일부터 15일까지 100만원씩 했던것을 6개월만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97당초예산 8백얼마는 1년것낼것을 계상해놨지, 8백 얼마에서 중간에 타절이 되었어요.
정봉
김정봉위원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구입안할 수도 없고 아마 여러가지 애로가 있을줄 압니다. 136페이지 주민등록업무 테입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동이나 읍, 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에서 필요합니까?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주민등록관리업무는 읍, 면,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전산기가 하루종일 돌아간걸 가지고 일과가 끝나고나면 밤 10시, 11시까지 백업이라고 해서 그날 하루종일 이루어진걸 전부 다시 복사하게 됩니다. 그날 누가 뭘 했다는 것을 백업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139페이지 기기공급업체 전문교육,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기공급업체 그러면 기기를 우리시에서 샀고, 또 판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는 겁니까?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그런데 기기가 중앙에서 보급되고나면 중앙 방침에 의해 기기가 상호호환성이 있어야 되고 연결이 되어야지…
정봉
김정봉위원
교육이 당연히 필요한데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기기를 공급한 업체가 시에와서 시공무원들에게 자기 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교육을 시킨다면 자기들이 와서 무료로 해줘야지 왜 우리가 교육비 지급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되잖아요. 서로 팔려고 하는데 교육정도는 충분히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문제인데 교육비를 지급하느냐는 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제품을 만들어낸 업체가 1회는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부속이 달라지게 되면 전국 공무원을 다 모아서 그 기기가 보급된데는 교육을 수시로 시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규
김봉규의원
134페이지 관서당경비해서 공공요금 65,000원×231대×12월 해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울산시가 전체 가지고 있는 일반 전화가 231대입니다. 월 평균 한대 약 6만원 이상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금이 되겠습니다.
봉규
김봉규위원
155페이지 시설비해서 대회의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데 왜 설치합니까?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대회의실에 저희가 국정감사나 어떤 큰 행사를 하거나 교육을 할때 각 실, 과 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수 있습니다. 저희들 TV로 전부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국정감사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것을 다른 사무실에서 들어야 자료준비도 제때되고 의사전달도 빠르리라고 보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봉규
김봉규위원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지금 거기에 가서 감사받는 인원만 해도되지 다른 사무실에 CCTV보고 감사자료 준비한다는 것은 낭비고 이런 과소비는 없애야 됩니다. 은행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있지……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대회의실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책을 위해서 외부에서 교수님들을 20일마다 한번씩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분은 실과에서 그 시간에 모니터만 틀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봉규
김봉규위원
광역시 승격이후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만 전년도에는 5,850만원 가지고 했는데 2억7,950만원은 물론 CCTV도 해놓으면 낫겠죠. 그렇지만 경제사정을 고려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151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캠페인 및 각종행사 방송장비 임차료해서 6회 480만원 잡혀있고, 공무원 체육대회 및 건강달리기, 등산대회행사지원방송임차료 4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볼때 1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해서 여기에 각종행사용 앰프 1,000만원 들여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앰프를 구입하고 또 임차료가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1,000만원짜리는 아주 작은 야외용이고 저희가 임차하겠다는 것은 큰 운동장에 가서 이벤트행사할 적에 임차하겠다는 겁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공무원 체육대회 및 건강달리기 대회에 지원되는 방송임차료는 또 뭡니까?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앞의 것은 큰 행사를 말하고 뒤에 앰프는 작은 행사하는데 그냥하기도 뭐하니까 조그만 것을 해 가지고 야외용 소규모행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그러면 큰 행사를 내년에 이렇게 경기도 좋지않은데 6회나 할 계획입니까?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예산하실 때 담당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상해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상해
최상해위원
150페이지 공공요금은 울산과 내무부간 전용회선이 지난번 3,116만원 계상되었는데 2,8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민방공회선료라는 것은 어디하고 어디하고 합니까?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도에서 창원으로 해가지고 울산으로 오고 있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여기서 창원까지 이런 얘기입니까? 여기 3회선이 맞습니까?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3회선이 맞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언제 증설했습니까? 본래 3회선입니까?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본래 3회선입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97년도 당초예산에는 왜 2회선으로 계상했어요?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민방공회선료과민방위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회선료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회선은 엠프가 28개소 민방공사이렌이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게 11개당 한개소에 1회씩 더 추가증설된 것 같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2회선 값만 줘도 1년 살겠네요. 작년에 그렇게 샀으니까…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1회선 더 추가가 되니까…
상해
최상해위원
그 밑에 시 관내 및 유관기관시내전화회선료 지금 몇회선입니까? 185회선 맞습니까?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예.
상해
최상해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이것도 97년 당초예산서에 1만1,730원씩 해서 220회선 계상되고 그 밑에 예비시내전용회선료에서 예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야외에 행사가 있다든가 직제가 개편되거나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우선 행정전화를 가설하겠다는 행정전화가설용입니다. 예비로 놔놓은 겁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예비로 놔놓은 것도 돈을 줘야 됩니까?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안쓰면 돈을 안줍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375만원 예산 왜 잡았습니까, 혹시 쓸는지 몰라서 잡았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50회선을 6월도 했잖습니까. 그래서 쓸때 돈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이것도 작년예산서 보면 2만8,000원씩 20회선 계상했어요. 그랬는데 이것도 1만2,500원 이것도 이런식으로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전화요금이 조금 싸진 것은 우리 울산시가 일반회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화국에서 광케이블로 회선을 교체함으로해서 저희들 내는 공공요금이 낮아졌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낮아졌으면 시 관내 유관기관시내전용회선도 낮아져야될것 아닙니까? 이것은 올라가고 예비회선은 내려가면 안맞잖아요. 올라가면 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면 다 내려가든지 그 다음에 무전기사용료, TRS사용료 내는게 몇대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4대 있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그러면 우리는…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내년에 5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현재 4대 있고 이번에 예산 올려놓은것 5대하고 해서 9대 있습니까?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예.
상해
최상해위원
4대는 언제부터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진식
이진식정보관리담당관
작년에…
상해
최상해위원
작년에는 사용료를 뭘로 줬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상해
최상해위원
사용료는 이번에 계상했으면 작년에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TRS회사에서 4대를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줬는데…
상해
최상해위원
작년에 산것은 사용료를 공짜로 주고 이번에는 물어야 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금년에 이 기계 자체를 무상으로 울산시에다가 줘서 쓰도록 하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필요한 5대를 사는걸로 했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작년에는 기계하고 사용료하고 공짜였고 금년에는 5대사서 돈내고 쓰라는 식입니까, 작년것 4대는 기증받았네요.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줄이고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석
이수석감사실장
유인물에 의해 '98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 '98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사항병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이수석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전문위원
감사실소관 업무는 단일업무로서 예산내역도 단조롭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7년도 대비 116%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시책추진비에서 116%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시책추진비에서 116%, 급량비 54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206%, 여비가 98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약 240% 증가된 내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감사실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수석
이수석감사실장
정원 24명에 일용직 2명을 포함해서 27명입니다.
봉규
김봉규위원
16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전년도는 3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4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석
이수석감사실장
금년도 광역시 승격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부분 일반시로 있을때 예산을 참고로 해서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일반시로 있을때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감사를 함에 있어 저희가 느낀 바로는 지금까지와 같이 서류에 의한 감사는 한계가 있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즉 서류는 비교적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잘 해놓고 있는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감사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여러가지 광범위한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감사0실소관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