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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진한걸 의원 발언

제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7-12-08

진한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확정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3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성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임주성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임주성입니다. (의회사무처장 : '97세입세출결산보고)

김철욱위원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광역시되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림하시느라고 처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2회추경을 하면서 타절예산을 했는데 의회비중에 회의수당 3,800만원하고, 여비 820만원이 남아있는데 여비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갑작스런 출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액 타절할수 없었다 할지라도 회의수당 경우는 대체로 일정을 확인하다면 충분히 타절할 수 있었던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성

임주성의회사무처장

그때 당시에 예측을 48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상임위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위원 의결정족수가 될때 의결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8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98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의회사무처장의 '98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총괄보고후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순으로 담당관으로부터 예산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장께서 '98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임주성의회사무처장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 '98주요업무보고 및 '98세출예산안 총괄설명)

김철욱위원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께서 총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천주입니다. (총무담당관 : 총무담당관실소관 '98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김철욱위원장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께서 의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성낙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성낙호입니다. (의사담당관 : 의사담당관실소관 '98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김철욱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의회사무처 98년도 당초예산은 총액 36억9,931만원으로 총무운영비 19억4,371만원, 의사운영비 3억6,438만원과 전문위원실운영 1억470만원과 의정활동비 12억8,65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내용은 별첨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의회사무보조가 6명이죠?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예.
태호

김태호위원

실제는 7명 아닙니까?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일용인부임은 어디에 계상하였습니까. 현재 인원이 추가로 한사람이 더 있는데 계상에는 6명으로 해 놓아서 한사람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계상했느냐는 것을 질의합니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계산은 7명으로 했습니다. 의회사무처 임시직은 10명 있었는데 자연감소로 6명까지 감소되었는데 사실 부속실에 기존 의회때에는 의장아래 부의장이 한분 계셨습니다. 광역시가 되고 난후에 부의장이 한분더 계시고 하기 때문에 1명에서 2명되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김철욱위원장

현재는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는거죠.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예.
태호

김태호위원

일용임부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하도록 하라고 한 부분을 의회에서 한사람 더 늘려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서 다른부서에서 한사람 줄이고 의회에 한사람 더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다른 부서에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늘린다고 하면 지침서도 위반되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내용대로 안움직여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짚고 넘어갈수 없는······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의회하고는 차원이 틀린다고 보는데······
태호

김태호위원

현실성으로 봐서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은 가는데 원칙적인 논의에서 보면 문제가 있지않나······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앞으로 감소될 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걸

진한걸위원

의회사무처 직원 정원 50명에 현원 49명인데 내년도 2대 광역의회가 개원되면 의원숫자가 지금보다 반이상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조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게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의 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다른 쪽으로 활용해야 되는것인지를 질의하고, 그 다음 국외여비 부분도 내년도는 올해 예상으로 굉장히 나라 안팎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고 사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봤을때 꼭 내년도에 반드시 가지 않으면 아니되는 그러한 긴박한 사정이나 내용적 측면으로 봐도 그런부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대 광역의회가 들어온 이후에 익년에 사안이 다시 발생해서 가야할만한 타당성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편성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천주

김천주총무담당관

의회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의회가 설립될때 다른광역시 인원하고 대충 조정을 했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직원 정수가 50인데, 인천은 62명인데 의원님들은 35분이고 대전광역시의회가 의원님 26분에 사무처직원이 58명, 대구광역시가 41명에 비해서 64명 있습니다. 광주가 26명에 60명입니다. 여기에 비교해 봐도 울산광역시가 의원님들이 26분이 되더라도 50명은 적정한 수가 아니냐 보고 있고 저희들이 98년도 예산 책정할때도 여러가지 국내적인 경제 등 어려운 여건에 있기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서 사전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실 때 문제가 발견되어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해외연수 문제는 예산을 계상해 놓기는 했는데 그대로 관철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2대 광역시가 설립되고 난 후에 책정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때가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확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확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난 11월20일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전문위원 :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설명)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조금있다가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 '98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