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배 의원 발언

공보관실소관 98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 '98주요업무계획및예산안사항별설명)

98년도 당초예산 공보관실 사항입니다. 총요구액이 9억9,250만3,000원이고 경상사업이 8억6,010만3,000원, 사업예산이 1억1,64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MF의 지 원을 받고있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사업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국가경제가 호전될시 시행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검토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47페이지 일용인부기자실 보조 및 공조발행업무 보조인원이 언제부터 4명이죠?

광역시가 되면서 4명이 되었습니다.

중앙기자실, 지장기자실 2명씩 입니까?

기자실에는 1명씩이고, 2명은 저희과에 근무하면서 기자들 보도자료 제공이라든지 보조해야 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57페이지 시설비중에 종합자료관 설치에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것은 95년도 도농통합된 후에 설치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울산시것하고 울주군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꼭 바꿔야 됩니까?

광역시체제가 되었으니까 한 전시관안에 5개 구 ·군의 자료를 같이 하도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소관 '98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 '98주요업무계획및예산안총괄설명)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 회복지과장 : 예산안사항별설명)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 예산안사항별설명)

복지여성국소관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 총예산요구액은 109억8,834만6,000원, 사회복지비에 72억2,800만원, 생활보호비에 37억6,000만원, 의료보호비에 14억8,700만원으로 구성되어 국가나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실업자와 보호를 받을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타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에 복지분야 예산액이 평균 8.5%인데 비하여 울산광역시는 3.61%로 계상되어 타광역시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재해구호기금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5를 적립하여야 함에도 97년도에는 전혀 적립하지 않았으며 98년도에는 17억1,233만6,000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4억원만 기금으로 적립하였으므로 앞으로 더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예산 검토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3 ·1절 기념행사, 8·15기념행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나라경제도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에 허례허식을 없애는 차원에서 울산시에서 꽃바구니, 현수막, 꽃송이, 화환 이러한 부분을 각실 ·과별로 없애고 행사를 치를 의향은 없습니까?

최소한의 것은 남겨놓고 조절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실 ·과하고 시장님한데 건의해보세요. 그리고 7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울산광역시노인연합회사무실집기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노인연합회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신정5동 경로당에 있습니다.

865만원이 잡혀있는데 실제 거기에 865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집기를 설치할만항 입장이 됩니까?

거기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보온이 안되고 해서 냉온풍기가 2,3층에 필요하고 정수기 1대, 냉장고 1대, TV 2대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797페이지 노인위안잔치는 5월 8일 각 동마다 지급하는 돈이죠?

10월2일 노인의 날 행사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809페이지 청소년보호법 홍보물제작, 밑에 청소년 선도결의대회가 있는데 청소년보호법 홍보물 제작에 왜 전단이 필요하고 현수막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밑에하고 혹시 중복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밑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하는 결의대회이고 위에 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라고 동별로 따로 있습니다.

화장장 관리업무 보조원 1명하고 행정업무보조원 1명, 그것이 순수 증원하는 것이죠?

원래 있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화장장업무보조원 1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에 올렸다가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필요한 것은 인식하겠으나 동결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고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그 두사람이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별로 2개소씩입니다.

100분의50을 구청에 지원해 줍니다.

컴퓨터, 복사기등이고 영아반이기 때문에 침대, 이불, 영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책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국립어린이집 1개소당 3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중 시에서는 70% 지원해 주고 30%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읍·면·동별로 청소년 지도위원이 10명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90만원씩 유해환경밀집지역 51개동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집행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50% 내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안 확정된 것이 경제난이 일선에 대두되기 전에 작성이 되었는데 정부 양여금이나 교부금,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줄어서 예산안을 재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여성문화센타 건립은 보류했다고 했는데 6,600만원 예산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것은 삭감된 것이 없는데 78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에 메아리복지원에서 국비가 1,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국비 2,5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1,0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내시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 여성문화센터는 사실 기본조사설계비 6,600만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조금전 내무위원회에서 일단 유보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국비가 1,000만원이면 시비도 1,000만원으로······

아닙니다. 1,000만원으로 하면서 가능하면 지방비에서 확보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가능한한 반영시켜 주셔서 열악한 환경을······

4,000만원을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증액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 98년도주요업무보고) 다음은 98년도 문화예술회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 98년도예산안 설명)

98년도 당초예산 종합문화예술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98년도 예산은 총액 55억8,840만4,000원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에 32억1,236만1,000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23억7,601만3,000원, 인건비가 35억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상적경비와 긴급을 요하는 일부 시설비는 조정하며 98년도 예산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 98년도주요업무보고) 이어서 98년도 여성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 98년도예산안설명)

98년도 당초예산 여성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98년도 총예산은 14억857만2,000원으로 여성회관 운영 11억4,739만1,000원과 노인복지회관 운영 2억6,118만1,000원으로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미래지향적인 여성사회교육등 주요사업 8개 항목등으로 잘 짜여진 긴축예산으로 사료됩니다.

887페이지에 청사방역 및 소독이 매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보면 3개월에 1회로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회관에서는 매월 합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