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득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일정은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의건을 심의한 후 농촌지도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하여 98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의건

저는 동구 제8선거구 김병수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경제 위원회에 참석해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을위한 협조요청을 1995년11월30일부터 연차적으로 6차례나 울산전문대학에서 울산시청에 요청하였고, 오늘 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을 위한 울산전문대학 청원서를 14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소개할 기회를 주신 장만복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동구에는 인구가 20만명에 고등학교가 현재 6개교가 있고 신축예정인 고등학교가 1개교 있습니다. 타지역을 비교해 보면 인구 23만명의 춘천시는 종합대학이 3개교를 포함해서 대학교가 4개교가 있습니다. 인구 34만명인 진주에는 종합대학교 3개교를 포함해서 대학교가 6개나 있는 실정에 비해 울산은 아주 열악한 교육환경에 봉착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구에는 매년 2,500여명의 고등학생이 졸업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중에는 일부라도 수용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동구지역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재교육을 받아온 근로자들이 저녁6시부터 시작하는 2부 수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무거동 캠퍼스까지 등교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구지역에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가 설립 되면 이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생각 됩니다. 21세기 울산지역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3차산업 인력양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집니다. 울산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1만2,000여명이 있고 이 중에서 80%, 즉9,600여명이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네 비해 울산대학교와 전문대학의 수용가능한 인원은 매년 3,500여명이 됩니다. 결국 6,000여명이 외지로 유학을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1년에 교육적 생활비가 600억원정도가 타 도시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가 설립되면 1년에 2,000여명을 수용하여 연간 200억원 정도가 울산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제 웅촌에도 춘해간호전문대학 설립이추진되고 두동지역에도 대학설립이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급학교장 및 각급학교 운영위원 약 200여명이 본 청원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기관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도 동구의 울산전문대학 제2캠퍼스가 설립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학 캠퍼스내의 조경사업은 공원화하는추세이므로 울산대학교 제2캠퍼스가 설립되면 이미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는 축구장은 대운동장으로 개조해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고 대학캠퍼스를 공원화하여 지역주민의 만남의 광장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공원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도시경제위원 여러분, 위원들께서의 판단은 울산고등교육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1차 청원은 김창현의원이 소개를 했습니다. 1차는 지난 11월10일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김창현의원님 청원취지를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만복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김창현의원입니다. 방금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몇 말씀 덧붙이고자 합니다. 두차례에 걸친 청원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의논이 있었고 이것이 갖는 교육적 의의와 법적 하자간의 괴리가 없는가 하는 것이 고민의 중심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행정부의 공원부지해제에 대한 부담이 매우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 입장 역시 지난 2016년 도시기본계획심의 과정에서 단 한건의 공원부지해제가 없었는 점에서도 드러나듯이 공해도시 울산에서 푸른공원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지를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양질의 온천이 쏟아져 나오는 일본의 어느도시에서는 온천을 즐기는 노인들만 그 도시를 찾고 또한 주민들도 점차 노령화 되어가자 도시의 미래를 위해 공원부지를 일부해제하여 대학을 유치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마도 관광수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대학을 통해 젊은이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공원부지 해제 건이 특혜문제가 아니냐는 여러가지 세간의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라도 학교를 짓겠다는 사람에게는 모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척박한 울산에서 교육문제가 절박하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러한 우리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관점을 뛰어넘지 못하고서는 이 철저한 교육의 불모지인 울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울산의 교통문제는 우리가 흔히 모든 고민을 한꺼번에 잊게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리는 늘 울산의 열악한 교육상황을 이야기해 왔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아 왔습니다. 저는 환경을 지키겠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환경을 위한다고 해서 아예 기업의 설립을 못하게 막지 않듯이 더군다나 지금 지을려고 하는 학교는 환경친화적인 캠퍼스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교육문제는 모든 것이 우선한다는 일념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비록 결정된 지 얼마되지 않았으나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 동구 20만의 숙원이요 100만 울산시민의 염원인 교통문제 해결에 열렬한 도움을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원의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취지설명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가 동료의원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울산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대학 설립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객관성이 돋보이는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김창현의원의 설명은 우리 위원들이 듣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이해와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청원은 일단 소개위원이 했고 전에 청원을 소개한 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절차를 하면, 이게 모든 관심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전체를 위해서 심의를 한다는 인상을 풍기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의합니다. 그래야지 만이 좋든 나쁘든 결과에 대해서 객관성을 갖고 했다고 봐질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청원을 소개했다가 철회를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을 연속성으로 연결해 버리면 남이 보기에는 한 목으로 편승하는게 아니냐, 이런 느낀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에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만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께서 청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달라고 했습니마는 제가 청원의 내용을 깊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울산전문대학에서 제출한 내용과 제목만으로도 무엇을 얘기하며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지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전문대학 제2캠퍼스 입지에 관해서는 저희 시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96년11월5일에 제2캠퍼스 입지 요청이 있었고 96년11월6일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요청이 있었으며 최근에 97년8월26일 도시재정비계획 일환으로 입지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26일 입지요청시에는 저희들이 회신을 하기를 이것은 공원을 해제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관계규정과 행정절차상 입지가 곤란하다. 그리고 장기간 소요되고 행정절차가 복잡하므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회신을 한적이 있습니다. 여러번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을 해 드리지 못한 것은 지난 8월26일의 회신의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전문대학 제2캠퍼스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전문대학측에서 동구지역에 제2캠퍼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이 절대 부족한 우리 시에서 그리고 현재 경제난으로 대학 육영사업에 투자할 개인이나 법인이 없는데도 울산전문대학이 제2캠퍼스를 동구지역에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측의입장은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적극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결심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 제2캠퍼스의 후보지가 전체시민에게 할애된 도시공원내이기때문에 공원을 해제해서 대학을 설치하는 문제는 일단 찬성한다 하더라도 복잡한 법적절차를 이행하야 하고 때로는 시장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방어진 공원이 크다고 하지만 4만5,000평이라는 넓은 면적을 공원에서 해제할때 다수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또 도시내부의 녹지가 시민의 휴식공간이 이런이유로 축소되는 행정의 선례를 남겼을 경우에 앞으로 도시공원과 녹지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가 걱정됩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변경등 복잡한 법적절차를 이행하는 문제도 있지만 건교부장관이 공원해제 승인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가 또한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을 목표로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이 지난 7월11일자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시행초기부터 기본계획의방향과 상반되는일을 해 나가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계기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전체의견을 잘 정리해서 좋은 의견을 통지해 주시면 우리 시도 적극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해입니다. 청원 접수번호 제3호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의 주요골자는 울산전문대학에서 제2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으로 동구 화정동산154-4번지 일대를 예정부지로 선정하였으나, 이 일대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배경은 62년 울산시로 승격된 이래 최대의 공업도시로 급성장하여 현재 행정구역내 약100만명을 상회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7대도시로 급격히 성장·발전하여 왔으나 외형적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문화·교육적 측면에서 인근 부산이나 대구지역에 비해 매우 취약하여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균형적 발전을 위해 울산전문대학에서 3차산업 인력육성을 위해 제2캠퍼스를 설립코자 하는데 학교설립에 따른 교지확보가 어려워 울산전문대학재단에서 1만8,000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구 화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약 4만5,000평 정도를 교지로 이용하기 위함이며, 청원인의 청원이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고등교육 환경개선과 3차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제2캠퍼스 설립이 요구되며, 제 2캠퍼스를 동구 방어진 자연공원(화정동 일대) 지역에 설립하는 것은 기존의 남구지역의 현 캠퍼스와 울주군 웅촌면에는 춘해간호전문대학이 설립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기관을 지역별로 분산시켜 시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함과 대학캠퍼스내의 조경사업은 공원화 추세이므로 공원부지의 일부에 대학이 설립되더리도 공원지역을 훼손하지않고 바람직하게 관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방어진공원 지정현황을 보면 방어진공원은 건설부 고시 제152호로 70년3월30일 방어진공원 조성사업이 인가되어 건설부 고시 제361호로 90년6월19일 방어진공원 조성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울산시 고시 제22호로 지적고시된 도시자연공원 지역으로 동구전하, ㅍ개소, 궁도장 1개소, 기타 도서관, 전시관, 식물원, 야외음악당 등 29종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외에 동구청사 및 녹수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울산전문대학에서 이 지역을 제2캠퍼스 설립예정부지로 입지선정을 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 제2캠퍼스 설립에 따른 소요예정부지가 총 4만5,000여평인데 이 중 1만8,000여평은 울산전문대학재단 소유이고 나머지 2만 7,000평은 시유지 및 사유지로서 이 중 시유지가 1만9,000여평 정도가 있으므로 부지매입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둘째, 남구지역에는 현 캠퍼스가 있고 울주군 웅촌면 지역에는 춘해간호전문대학이 설립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고등교육기관의 지역별 분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청원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 등에 의해 청원으로서는 하자는 없으며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입안권자인 울산광역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므로 울산광역기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출해 줘야 됩니다. 특히 4페이지에 보면 '청원인의 청원내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청원으로서는 하자가 없으며`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울산광역시 의회청원심사규칙 제2조는 청원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요식을 갖춰야 할 서류내용입니다. 그런데 청원내용 등이라 했으면 청원의 본질에 대한 내용의 심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열된 부분은 청원에 대한내용을 그대로 나열된 것뿐이고 지금 지방 자치법이나 청원심사규칙은 절차상에 필요한 서명날인자, 청원소개인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은 청원 내용과는 별도의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검토내용을 가지고 첫째,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서가 작성되었느냐 하는데에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도시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상당한 문제다,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이겠고 동구에 대학을 유치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학교를 세울려고 하는데에는 행정적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제공해야할 공원부지는 학교라 하더라도 법적문제등으로 시장권한 밖의 문제이며 이것을 해제했을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것이냐 또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갈것이냐 이 부분은 앞으로 공원해제를 했을때 다른 공원부지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를 국장님으로서의 걱정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장관이 승인을 해 줄것이냐 의문시된다. 2016년 도시기본계획 안에는 97년7월11일자로 승인받은 것을 시행초기부터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하면 행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셨죠.

마지막 결론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가지 말씀드린중에 공원을 축소했을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제일 대변해서 얘기해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회가 가부결정을 해주면 행정적으로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이 해 줄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의회에 의견청취건으로 넘어왔을때 우리 위원들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말 그대로 청취건입니다. 행정에서 들어줘도 되고 안들어줘도 그 뿐이고, 그러한 것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 자체가 문제점이 이것 뿐만은 아닌 것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울산광역시의회가 울산시의 최고 의결기관이 되어야 한 부분이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도시계획법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부결정 권한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의회 위의 상부기관이 뭐냐하면 행정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도 행정에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받아줄 수도 있는 것이 도시계획법인데 국장님이 지금까지 6,7개 항목에서 말씀하신 것은 통일이 없습니다. 시장도 행정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또 시장이 해제했을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전부 책임을 져서하고 잘된 부분은 행정에서 안고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책임져 준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이런 안건을 오늘 청원으로 심사한다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법적 하자가 있고 없고간에 이 문제가 시장책임하에 할 것이냐 아니면 의회에서 책임만 져 준다면 한번해 보겠다. 이러한 안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나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위원님 말씀에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방향은 전문대학이 동구지역에 제2캠퍼스를 설립하겠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동구지역은 인구가 20만입니다. 또 거기에 중요한 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 어떤 측면에서 볼때는 동구지역은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를 그 쪽에 하나쯤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마침 이 부지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변경해서 학교를 설치할때 시민들의 찬반이라든가 또 엄청난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걱정이 된다는 얘기고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정신에는 찬성하지만 마침 의회로 청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 청원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이 이 청원을 계기로 해서 의회의 의견이 통일된다면 찬성이든 반대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요지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도시의 공원을 축소해 나가는 것은 도시의 공원은 영원합니다. 우리 시민이 있는 한 공원은 존재되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꾸 공원을 축소하게 되면 남아 있을 도시공원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점에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설명이 잘못되었을 망정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구캠퍼스 부분은 명분이나 행정의 일관성이냐 하는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기능이 생태적으로나 조림의 측면이나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캠퍼스가 들어섰을때 기능을 다 할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비심사를 연기를 해서 당위원회에서 충분히 환경전문가도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안의 심사를 연기하기를 제안합니다.

진한걸위원의 지적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동감합니다. 그러나 오늘 도시국과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찬·반 토론후에 그 부분은 정회시에 우리 위원회 전체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진한걸위원께서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한걸간사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도 일리가 있고 동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시국장님께서도 나오셨고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연기를 하든지, 자연생태 문제라든가 환경문제도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의지를 알고나서 통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중지를 해 버리면 또 행정과 얘기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행정적인 절차나 문제점을 일단 가지고 해결하든 부결하든 해결방안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연기해 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는 결과가 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데 대해서 질의할 것은 질의를 하는 것이 옳고 토론 부분에 가서는 연기를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석위원과 진한걸위원의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본다면 저는 이동석위원의 안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차피 실무국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듣고 토론은 향후 다시 심도있게 토론을 하자는 입장에 동의합니다. 진한걸간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도시국의 입장이 나왔고 더 이상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분은 도시국이 전문가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분은 민간환경전문단체나 공신력있는 환경기관에 동구지역에 캠퍼스가 들어섰을때 생태계 보존이 가능하고 환경훼손이 전혀 없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심사를 하는게 좀 더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일단 간사인 진한걸위원의 동의안이 제출되면 동의안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가부를 확실히 정해 주시고 거기에 수정 동의안인 이동석위원의 의견을 같이 표결을 붙이든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의 설명과 이동석위원의 설명을 다시한번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한걸위원님은 지금 도시국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공원을 훼손하기 때문에 환경전문가를 모셔서 전반적인 환경부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향후에 심도있게 심사하자는 얘기고 이동석위원의 말씀은 어차피 도시국의 실무행정기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왔다는 것이 아니고 이 청원이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답변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심의를 해 보고, 현재 제1차 시장의 의지와 국장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 본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의문시되는 것은 질의하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의사일정대로 하고 나서 전문가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연기를 하든지 그때 결정할 사항이지 심의도 하기전에 연기를 시켜버리면 의사일정에 올린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동석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진한걸위원의 말씀을 거론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한걸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한걸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조금전에 국장님의 말씀에 공원부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2000년 재정비계획도 끝이 안났습니다. 다시 바꾼다는 것도 모양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점에서는 울산시민이 봤을때 잘못하면 장난같이 밖에 안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재정비때 이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원의 면적을 4만5,000여평을 축소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절차 없이는 재정비계획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해 가면서 말씀드릴때 여러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7월 11일에 20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시행초기부터 기본계획 방향에 맞지 않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청원관계로 출석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건교부에 전화로 관계 공무원과 대화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경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목표로 몇개월 전에 확정했는데 단지 대학을 설치한다는 이름으로 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명분에 맞지않다. 그래서 곤란하다는게 관계관의 제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재정비계획의 지침이라든가 법적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중요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의 변경은 말씀드렸고 도시 재정비계획의 변경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아예 재정비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부 공원의 해제로 인해서 공원이 분리되는 경우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은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방어진공원이 공원조성계획이 90년6월19일에 수립되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고 설치할려는 자리에 운동장 등 각종 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은 공원을 축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변경통제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토지조성사업에 한하여 그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는날로부터 5년이내는 변경할 수 없도록 통제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규정에 저촉이 되기때문에 제가 처음에 입장을 말씀드린 사항이 바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께서 내용을 설명을 잘 해 주셨고 국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계셨는데 저는 한재동위원님과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91년도에 농소면급 도시계획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천동과 매곡동 일대에 약 11만평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울산군에서는 약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준공업도계획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공장입주한 업체는 1,2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도시기본계획이 바뀌고 재정비하면서 주거지역으로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94년에 제가 달천에 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에서 하시는 말씀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니까 농공단지를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가 되고 난 후에 달천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농소에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고 필요하다면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은 제가 예측한 대로 농소에 준공업지구에 있는공장들은 다 떠나버리고 이제 도시계획입안해서 주거지역으로 풀고 달천농공단지는 별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시기에 맞게 변경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외동으로 가 버린게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얽매이고 명분에 얽매일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면 푸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소 신천과 매곡에 종합지역이 배치된 것은 울산군 시절에 면급 도시계획으로 배치 되었습니다마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발전과정에서 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업종 선정이라든가 공업지역의 관리를 잘 해야 했을 것인데 관리가 안되고 인접주거지역의 주거 기능에 굉장한 상충이 와서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 통합이 되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점을 많이 검토해서 공단을 외곽으로 빼내고 그 지역의 기능을 주거기능과 상치가 되지 않는 기능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꾸었습니다.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잘 수립했다 하더라도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계획할때의 방향과 일치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문제가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빨리 변경을 해서 문제를 해소시키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를 관리할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녹지와 공원입니다. 공원지역에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오직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는 공간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해 놓았기 때문에 지가는 상당히 쌉니다. 또 지가가 싸지만 시의 재정이 뒤따르지 못해서 개인의 부지를 공원으로 묶어 놓고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사유지입니다. 공원으로 개발해야할 땅을 다른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해제하는 경우는 반드시 특혜라는 말이 따르고 또 그런 사례가 빈번할수록 공원인 녹지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공원이나 녹지를 엄격히 관리, 보전할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를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최대한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공원으로 묶어놓고 사유지의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일반 나대지나 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취락이 많습니다. 이런 취락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비가 새도 수리도 못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교부가 지침을 만들어서 기존 가옥이 있는 부분은 공원의 이용이나 공원의 기능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적도 규제해 놓고 호수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은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을 변경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존해야 될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97년도에 입안을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바꿀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나름대로 정리가 될 입장이지만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 어제 한 것이라도 오늘 잘못됐다면 바꿔야 한다는 논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의시간이 한 시간정도 흘렀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고 이미 기본계획에 북구 은편쪽에 대학부지로서 입지 선정이 다 되어있고 이런 이야기는 거의 다 아는 얘긴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은편쪽에 토지매입비가 평당 30만원한다, 그러면 지금 공원으로서 토지매입비가 얼마인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방어진에 울산전문대학 제2캠퍼스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 공원부지의 토지매입비가 평당 가격이 얼마하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 희망하는 4만5,000평 중에 1만7,000평이 현대중공업 땅이고, 그 다음 2만평의 시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원순환도로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드컵 옥동전용구장, 울산시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옥동전용구장에도 월드컵전용구장을 건립할 계획이 없었으면 계속 묶여 있었어야 됩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평당 5만원, 6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공원부지도 방어진도 똑같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축구전용구장도 결국은 어떤 공시지가대로 매입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부지로써 5만원이상하면 대학부지로서의 기반여건이 안맞다고 하는게 과연 전문대학교 제2캠퍼스가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되어서 의결건이 떨어져서 확정이 되었을때 과연 그 땅값이 6만원 그대로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 국민 누구나 할 것 없이 개인 욕심에 의해서 절대 6만원에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심의를 심도있게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방어진공원 건설부고시 제152호로 1970년3월30일 방어진조성사업이 인가가 되었고 건설부고시 제361호로 90년6월19일 방어진조성계획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울산대학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한 추진에 보면 1995년11월24일 제2캠퍼스조성부지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것은 울산대학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96년도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확정해서 97년7월11일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서 울산시장은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도시계획기본안을 만들때 이것이 수정될 부분은 수정되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95년도에 제의를 해 왔고 96년도에 기본안이 용역회사로부터 납품되어서 8월경부터 의회가 심의되었고, 지금 와서는 다시 변경 신청한다. 그러면 지금 울산시장은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95년도부터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사가 있고 분명했다면 충분히 그때 당시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인데 반영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년간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지지도 않았고 기본계획 이전에 도시계획상 이미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에 입지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 도시권으로 봐서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곳에 얼마든지 입지가 가능하니까 그곳으로 옮겨서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과 학교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주장되어왔던 것입니다. 런데 기본계획상 수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상 이미 대학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도를 할려고 해 왔습니다. 시종일관 시의 방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건의서도 내고 직접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꼭 동지역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또 오늘과 같이 청원도 제출되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검토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울산시장이 야인으로 있을때 울산에 국립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추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대학 유치를 하는 위원은 물론 국립은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시에 국립대학 유치의 근본 취지는 울산에 울산종합대학 하나로는 부족하다, 거기에서 저도 설립부터 추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국가적 측면에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각 선진국을 보면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넘어섰을때는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학교 시설 중 대단위 종합대학 중 2개 학교는 폐교를 해야 할 정도로 학교 진학이 떨어지는 상황속에서 울산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울산 100만 그때 시·군민의 울산의 실정을 봤을때는 종합대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또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밝혀져서 학교가 세워져야 되니까 공원부지라도 해제를 해야 된다는 논의 대상이 됐다는 자체는 행정을 책임진 입장과, 물론 시장에게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겠지만 야인으로 있을때 입장하고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본안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제 주장에 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답변해야 되겠지만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춘해전문대학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 지역구 면이지만 우리 울주군의 정서와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웅촌면이 춘해전문대학이 설립하는 추진중에서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이 부분도 처음에 전부 공원부지로 계획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이 유치되어야 된다. 춘해전문대학에서 학교부지를 샀으니까 이것은 학교부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여기에 한분도 빠짐없이 동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웅촌에 춘해전문대학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울산대학 제2캠퍼스의 성질은 일반적인 전문대학이 아니고 바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전문대학으로써 근무처와 학교가 가까워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교통적으로 위치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기업의 종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었다는데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동건을 얘기하겠습니다. 두동에 2, 30만원의 가격이 간다고 해서 학교가 못들어 온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안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김재열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방어진 공원부지가 해제된다고 하면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중에 시유지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랬을때의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까 상수도 문제 등등 얘기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특수성이 있는 것이 화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들어섰을때의 화장막의 존치 여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금 울주군민 정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장막은 분명히 옮기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삼동면에 기본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삼동면에 들어갈때는 법적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동면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땅값과 방어진 공원부지는 회사와 근로자들과의 연관관계에서 그 위치가 적정지역이라 할지라도 위의 학교를 설립할 경우에는 화장막은 안 옮긴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학교가 들어선 이후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또는 교직자들이 이것은 옮겨야 했을때는 어디로 가느냐, 삼동면으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삼동면 한 지역적인 지역 주민의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두동에 학교를 하겠다고 한 것도 시에서 어기고 화장막은 두동에 오고 모든 혐오시설이 울주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옥동에 있는 군부대가 두왕동으로 옮긴다고 결정이 됐는데 두왕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청량면으로 옮긴다. 대곡댐 쓰레기매립장 등등 이렇게 오니까 학교에 대한 반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10개면 어떻고, 100개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도시계획에 연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계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이 다 좋다 하더라도 이것이 넘어왔을때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적인 정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시의 대학실정은 참으로 빈약합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우리 시에는 적어도 종합대학이 3개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 기본계획상 두동지역에 대학도시를 반영했던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그 부분을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시에서 시장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에서 동구지역에 학교 하나쯤 들어간다, 새로운 학교도 아니고 기존의 울산전문대학에 제2캠퍼스를 설립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구지역은 도시가 다 개발이 되어서 개발 잔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가 들어설 입지가 없어서 공원지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각종 법규나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동구에 학교설치 근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동에 대학도시를 만들고 대학을 배치시켰습니다마는 전문대학이 어디든지 입지만 적정하다면 반드시 두동에 다 대학을 비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해간호전문대학이 우리 시로 이전할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부를 공원으로 계획하다가 대학이 이미 2만5,000평의 땅을 이미 확보했고 또 그곳으로 입지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해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동이 아니더라도 동구지역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없다면 시가 기반시설을 확보하더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동구지역에 꼭 입지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런 시간에 이런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학교가 만약 입지가 될 경우에는 화장장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기간 거기에 존속시키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이전이 불가피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정족산 일부에 묘지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상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적지가 아니겠느냐 해서 화장장이 너무 낡았고 시설이 전근대적이기 때문에 아주 최신시설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선정만 한다면 부산시의 금정구 남산지역에 영락공원 설치 이상으로 좋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화장장이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의회에 듣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청원건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가부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청취건은 가부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법적절차에 대해서 묻습니다. 도시기본계획입안은 지금 광역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듣든지, 또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정비 지침 95년도 7월 지침에 내려와 있죠? 그 지침 이전의 지침 내용은 어떠한 것이며 그 차이점하고 지금 현재 법상 그 지침 내용에 보면 총 공원부지의 10% 미만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 이내이되 단, 근린공원은 5만㎡ 이하, 도시공원은 10만㎡ 이하는 할 수 있다. 이것은 건교부장관의 승낙없이 시장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울산전문대학에서 10만㎡이하로 들어왔을때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아까 단, 할 수 없는 부분있습니다. 밀집된 주거지역이, 말하자면 공원지역 이전에 밀집된 주거 집단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공원부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건 단, 그 이후에 된 것은 안된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시설에서 할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명시된 지침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처럼 공원이 분리되어 지정된 공원은 제외된다.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근린도시계획시설 또는 계획이 잡힌것은 어떤 이유든지 할 수 없도록 명시된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설은, 공원시설은 됐습니다. 아까 축구장 4개, 테니스장 3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권한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해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96년10월19일에 방어진공원조성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승인을 취소하고 지금 내용적으로 봐서는 계획에 잡힌것도 안되는데 제 해석은 만약에 이것을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방어진 공원조성계획을 10만㎡ 이내로 울산전문대학에서 들어오고 이것이 건교부장관의 기본계획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속에서 방어진 공원조성사업에 이 계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 조성계획사업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종의 시에서 편법으로 할려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방어진공원조성사업이 지금 승인났다 아닙니까, 이것을 변경해서 제외시킨 것은 아까 공원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제재부분이 삭제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동석위원님,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고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지침은 공원의 변경을 만든 지침은 과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체화 안되어 있었고 오랜 세월동안 공원을 각 도시별로 만들어 놓고, 계획해 놓고 개발을 안하고 있으니까 공원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에 기존 취락이 있는 부분은 해제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되지 간혹 지침이 보완이 되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공원안에 기존 집단취락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변두리에 있을때 이것을 해제해 주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도 여러가지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이 이전에는 그렇게 밖에 안됐는데 이후에 아까 이동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은 5만㎡이하, 그 다음에 도시공원은 10만㎡ 이하를 할 때는 그냥 재정비계획에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저촉된다는 말씀이고, 이 이하로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이하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운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절차를 하나 생략한다는 문제는 있지만 역시 아까와 같은 시설이 있거나 또는 공원을 축소하면 시민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도시공원을 지켜나가는 문제 이런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크고 작은 관계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승인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그냥 승인한 것도 아니고 도시공원조성사업인데 공원조성사업을 승인을 했는데 현대중공업이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과 축구장, 테니스코트, 또는 광장 진입도로, 주차장 이런 것을 승인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서 준공을 해서 시에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시설을 써야 하니까, 토지를 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토지소유권은 현대중공업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항을 취소 내지 변경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아주 중요한 변경사항입니다. 그 역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치를 이미 해 놓고 바로 준공이 다 됐습니다. 기부채납을 할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취소를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해서 도 공원을 해제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진행될때는 아주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이동석위원의 질의 부분을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상 체육시설물은 우리가 현재 공원계획이 되어 있어서 수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10만㎡ 이하는 기본계획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가령 울산대학에서 체육시설은 손을 대지 말고 그 위에 2만5,000평 정도를 기본으로 했을 때는 전문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공원 중간에 일정 면적을 공원이 아니다라고 해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침에 보면 공원해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는 경우 이런 부분 또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는 지역은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전문대학은 공원이 분리되는 부분은 없고 깊이가 길기 때문에 공원기능상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리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변경의 대상이 안되는 것 중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체 4만5,000평 중에 체육시설을 제외하고 나름대로 면적을 따지면 2만5,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는그런 말씀이죠?

예.

지금 이동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몇가지 겸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복잡한 법적 절차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법 제4조 1항과 5항, 도시계획법 제10조 권한의 위임사항,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을 만약에 100만 울산시민이 다 찬성한다면 여기에 울산대 제2캠퍼스가 들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의사와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그럴 수도 없겠지만 전체 시민의 공원을 없애더라도 대학을 입지시키자는 의견이 있다면 우리 행정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을 가리는 문제는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시민이 그렇게 찬성했을때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2016년 기본계획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남산공원 문제나 울주군의 문제 이런 것을 토탈해서 보니까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법을 몇가지 찾아본 결과로는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0조의6 권한의 위임 기본계획을 신청하게 되면 시장이 입안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여부만 받으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 절차를 밟는 것은 시장이 입안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법적절차가 많습니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 의회자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렇게 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뜨거운 감자를 왜 울산시장은 입안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만해서 체제화 하면 되는데 사회논란이 되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던져 놓은 것입니까?

김위원님,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가 의회에 던진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한 번 의견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했었습니다. 왜 그랬냐하면 모든 행정이 그렇듯이 특히나 이 중대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전가한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대의기관인데 시민의 의사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으면서 반영시킬 것인가 그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의회에 전가시킨 것이 아니고 발의가 되어서 청원된 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있는 과정이지 절대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집행부에서 해석하면 그렇게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 해석하게 되면 그런 오해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때 가장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 동구의 냉연공장이었습니다.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뽑은 결과로는 냉연공장이 다른 곳으로 가고, 또 그것으로 인한 현대정공의 엔진부라든지 모든 것이 서산쪽으로 감으로써 우리 농소 지역의 85개 업체가 전부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부산이 세확장 문제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80년도 중반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산에 공장을 통째로 다 뺐겼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조금 절룩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 냉연공장의 절차를 안 겪기 위해서는 울산대학은 현대정공에서 1년에 사학재단에서는 힘들정도로 100억원씩 투자합니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병수의원님 말씀처럼 고3 재학생이 1만명인데 3,500명 뿐이 수용이 안되니까 6,000명이 외지로 나감으로써 600억원 정도가 타 도시로 흘러가는 그런 자금하며,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교육계에서 교장단이랄까 아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학교 짓겠다는데 다른 곳에는 학교를 짓는다고 해도 못짓는 형편인데 재벌에서 짓는다고 할 때 너희들 찬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교육계의 아성이랄까 또 제가 누차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적인 면과 체육적인 면을 보면 학교가 하나 들어섬으로써 우리가 35년간 공업도시로 발전해 오면서 문화, 예술방면에 울산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음대나 미대가 들어서고 하면 아마 여기에 학교가 더 들어서면 가일층 울산의 문화 예술방면에 공헌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방면으로 보면 1개 대학이 하나 생기게 되면 종목이 2,3개 추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구의회에 이번에 3,4억원 정도 다 올라와있죠? 저희들 남구에서는 양궁으로 4억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좋은 쪽으로 안을 입안을 하셔서 정상적인 예산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학교를 짓는 것을 찬성 하느냐 아니냐를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위기가 울산에 학교가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의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의원 제도권 안의 의회입니다. 그래서 법적하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위원장이 보충질문을 했는데 제 질문과 다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행정의 의지가 뭐냐, 솔직히 말해서 시장은 해 주자는 쪽으로 했고 국장은 안되는 방향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행정도 통일 안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회의장을 토론장으로 나가니까 다음에 하느냐 아니냐를 하고, 아까 6,000명이 밖에 나가고 600억원이라는 돈이 쏟아 넣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자녀를 타지에 내 보내놓고 마음 졸이는 것은 돈으로 치면 엄청난 돈입니다.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적인 법을 그대로 준수할 것이냐 아니면 법을 편법으로 이용했을때의 절차를 물은 것입니다.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안을 지금 와서 바꾸기는 어렵다. 아까 말하면 도시계획을 5년 안에는 다시 바꿀수 없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아니라 1년도 지나지 않은 속에서 기본틀을 바꾼다는 자체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회의에 대한 또는 거기에 대한 원칙, 거기에 가장 귀중한 것이 법률입니다. 거기에 따른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학교를 세우는데는 긍정적입니다. 또는 법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논해서 긍정적인 것 같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되, 아까 말하면 춘해병원이나 두동문제는 어떠한 정세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답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적인 질의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동지역에 지가가 비싸서 학교가 설립이 안되는데 그러면 현대라는 우리나라에서 3대에 들어가는 한 그룹이 토지 매입가가 타당성이 없어서 지금 공원을 해제해서 학교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동지역에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두동지역에 학교부지를 입안해 놨는데 거기 과연 누가 학교를 세우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보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동지역에 학교는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두동지역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는 땅값이 쌉니다. 그렇게 실망할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를 배치상 두동지역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학교를 하나 배치시켜 볼려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거리가 멀고 오지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입지가 적정치 않다고 해서 학교측에서 일언지하에 반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동지역이 외곽에서는 아주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두동의 대학도시로 계획한 부분은 지가가 약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를 배치할 지역에는 거기도 영향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무리하게 지가가 상승된 것은 아니고 또 지금 개인간의 거래 신뢰가격을 가지고 실망할 것은 못됩니다. 도시계획으로 학교시설 결정을 할 때면 꼭 무리한 지가를 요구할 때는 수용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추진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자료를 학교측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망할 것은 아닌데 의지만 있다면 학교를 얼마든지 그런 정도의 토지가로서는 가능하지 않는가 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전문대 제2캠퍼스가 방어진공원지구로 들어간 것이 결국은 지가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죠.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산학연 하는 것도 아니고 야학을 하는데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만 야학을 하고 온산이나 남구 석유화학, 유공 쪽으로 상당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학연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당성이 없고 또 제가 많이 들어온 얘기가 지가 자체가 5만원 이상하면 대학을 설립해서 거의 건립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이 1순위 인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산학, 현대중공업과 자동차를 위한 결국은 현대인을 위한 현대의 학교 밖에 더 되겠습니까. 울산시를 위한 학교, 금방 김헌득위원께서 하는 이야기가 몇천명이 어디가고 몇백명이 어디 나가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현대의 직장인을 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더 더욱 안되는 이야기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용력으로 학교 위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지는 펼쳐 보이지는 않고, 그냥 시종일관 공원만 해제해서 공원 지역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청원했던 동구의 동료의원님들도 물론 동구에 위치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동구 소개위원 14명, 이 위원님들이 동구의원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가 고루 발전이 되어야지 동구가 발전해야만 울산광역시가 잘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해 온 이야기입니까. 백만 시민에 전문학교 하나, 종합대학 하나 이 이야기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도시기본계획을 했을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 의원님들도 그 쪽으로 유도를 한번해 보시고 그 다음에 동구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 좋은 부지를 두고 여러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동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공원도, 아까 진한걸 간사님이 얘기했던 환경운동연합회에서 공원지역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제를 해서 좀 더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서 울산의 명물로 만들자,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해제를 하지 않고 좀 더 시민이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집행부에서 나중에 청원을 할때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에게 의견을 올릴때는 충분히 그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답변없는 정책적인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동석위원님이 여러차례 말씀도 계셨고, 다른 위원께서도 공·사석에서도 상당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해를 불식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자꾸 시에서 의회로 공을 넘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중요한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그냥 집행부의 입장이나 시장의 입장만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해 버리면 시행착오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회와 상당히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책을 결정해서 통지하는,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를, 의견을 듣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시책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들어본 것은 학교측에서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이것을 의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상임위원장단과 또 의장단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바톤을 넘긴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을 표시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어떤 시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의견과 실무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시장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게 되고 국장이나 실무자는 어떤 관계규정이나 이런것에 집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시책으로 확정이 되면 그것은 일사불란하게 상하가 다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청원을 계기로 제가 의회에서 뚜렷한 의견을 찬성이든 반대든 결집해 주시면 또 집행부가 관계규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의회의견을 존중하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추진해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년전에 그 당시 서울시 최병렬시장이 재임할때 서울의 단국대학인지 모르지만 대학 하나가 풍치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 그 당시 실무간부나 모든 사람들이 처리부분을 반대를 했고, 여타 다른 사회 단체들도 그 풍치지구를 해제했을때는 그것은 대학측에 대한 너무나 큰 특혜다 이런 논란이 되어서 이것에 첨예하게 명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 실정에 대한 대안이냐 이런 것을 놓고 여러가지 논란을 거듭하다가 그 당시 서울시장이 모든 책임을 다 진다, 이후에 법적책임, 행정적 책임을 감수할테니까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대학시설을 확대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세간에는 최병렬 시장님을 보고 최틀러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풍치지구하고 공원지구하고 이 부분이 어떤 도시계획법으로 봤을때 엄격성을 봤을때 어떤 것이 상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시설임과 동시에 공원은 지정 목적상 시민의 휴식 또는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그렇게 설치된 시설이고, 풍치지구는 우리가 도시계획제도상 용도지구 제도가 있는데 그 지구제도의 하나로써 어떤 지역에 풍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때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의 강약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공원은 많은 시설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부터 상업시설까지 아주 많습니다. 많은 시설들을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원은 행위가 많이 완화 되어있다. 그러나 풍치지구는 풍치보존을 위해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해제할 때는 풍치지구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에는 지구를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공원해제나 녹지해제나 다 마찬가집니다마는 도시계획은 명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이것을 관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명분이 서지 않으면 변경을 하는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분을 많이 찾게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의 건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이나 우리 도시경제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이 있는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또 오늘 집행부 얘기나 동료위원 얘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다른 법적인 사항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질의는 마치고 예정된 예산관계를 심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방금 최형문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이 부분은 향후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최형문위원이 제안했듯이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위원회에서 심사코자 울산광역시의회심사규칙 제6조4항규정에 의거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금번 회기내까지 연장코자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금번회기내까지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모호규입니다. (농촌지도소장 : 예산안 총괄보고)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께서 사회지도과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최림입니다. (사 회지도과장 : 예산안 사항별설명)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검토 보고) 【참조】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상담소 전기료는 200㎾ 기본료하고는 별개입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200Kw는 본소에 청량면 문죽리 253번지에 있는 본소의 계약용량이 200Kw이고 상담소는 각 읍·면·동에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병해충 기본 예찰답 전기료가 있는데 병해충 기본예찰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충 기본 예찰답 전기료는 예찰답이 범서에 있는데 논이 600평입니다. 예찰답에는 유화등이라든가 회전포충망이라든가 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병해충을 예찰 할 수 있는 기본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예찰답이 무엇입니까?

미리 살피는 것입니다. 농사철에 밤이 되면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고…

12개월 계속합니까?

아닙니다. 농사철에만 합니다.

12개월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기본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륜차 유지비에 이륜차는 오토바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토바이가 읍·면 농민상담소에 1대 주재지역에 1대, 분소에 5대가 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작년에는 2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예산이라는 것은 7월15일 이후 광역시 예산입니다.

농민교육관 의자 구입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농민교육관입니까?

저희 지도소 안의 강당입니다.

의자를 구입하지를 못해서 갖출려고 합니다.

농어민후계자작목별 현황 자료 유인이 1부에 3,000원인데 어떤 것입니까?

현황 자료를 책을 만들어서 후계자들한테 나눠주는게 있습니다.

농작업편의기구 제작 2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작업 보조의자라고 해서 스티로폼에다가 커버를 씌어서 여자들이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50개를 어떤 마을에 보급합니까?

생활개선시범마을에 1차적으로 보급합니다.

청사조경관리 인부임 39,270원×1명×100일, 청사관리 청소인부임 19,350원×1명×280일,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 사무보조 인부임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사조경관리 인부임은 저희들이 만평되는 부지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나무도 심고 청소도 하고 조경관리도 해야 되어서 조경사를 고용해서 몇달째 쓰고 있는데 그 인부임이고 청사관리청소인부임을 말 그대로 청사안을 청소하는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사무보조 인부임은 15개소에 전 상담소에 280일로 계산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280일이 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울산광역시정원의 인력관리규정, 울산광역시훈령 제3호에 보면 300일 이상 일용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00일이 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서 퇴직금이나 제반사항을 부담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피복비에 새해 영농설계교육교관피복비가 있는데 교관은 어떤 분입니까?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내년 1,2월에 하는데 교관은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합니다.

교관은 유니폼을 꼭 입어야 됩니까?

평상복을 입고 가서 교육을 하기보다는 통일된 제복을 입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WTO 체제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농업발전관련 특근을 할때 급식비가 조금 모자라서 올렸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참석자 급식비 5,000원, 지역특화품목교육참석자 급식비 3,500원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농민인데 왜 급식비가 다릅니까?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비는 뒷부분에 보면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지원분의 단가가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통일할려고 5,000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3,500원입니다.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에 한사람씩 꼭 해외연수를 가야됩니까?

중앙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중앙에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광역시에서 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유리온실 신축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두동의 장성마을과 똑같이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5,000만원으로 두동장성마을 같은데는 부지 비용이 포함이 됩니까?

부지비용은 포함이 안됩니다.

98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도 부지를 어느 동에서 기부를 하는 경우에만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다시 말하면 순수한 시설비에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조건이 그게 우선 선행되어야 되네요?

여러가지 후보지중에서 마을에서 공동관리하는 재산의 터를 제공을 해야 건강관리실을 짓고 쉼터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지역이라야 만이 가능합니다.

지침서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침서는 계수조종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지도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소관에 대하여 기술개발과장께서는 기술개발과소관의 예산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정인입니다. (기술개발과장예산안 사항별설명)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양묘장 묘목 굴취이식 인부임 1,963만5,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52페이지에 병해충종합관리(IＰＭ)시범사업이 2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의 임차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600만원이니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묘장의 포크레인하고 상토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 장비의 임차료입니다.

비닐하우스 수리에 50만원×2동×2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회가 아니고 2개입니다. 2동짜리 2개를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초화류 생산 인부임이 남자가 3만9,270원, 여자가 2만8,210원인데 하루 일당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청 녹지과하고 같이 해서 정부단가비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회야댐 유휴지 양묘장 묘목구입을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원래는 녹지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동력고지 전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높은 곳의 가지를 자르는 동력입니다.

울산배 육성을 위한 시범장 조성으로 600평을 한다고 했는데 땅은 준비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환경농업 저공해 채소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울산을 위축으로해서 농소지역인 그러니까 공해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해 지역에 공해를 조금 덜 받게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서 채소를 생산하면 저공해 채소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선정해서 채소를 생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차원에서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울주군 시절부터 온산하고 계속해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

기술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노중섭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예산안 사항별설명)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기술보급과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고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농민상담용 자료제작이라고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쌀 생산재배기술 홍보용 리후렛 60만원, 당면 영농현황판제작 50만원, 생력재배 새기술교육 및 평가회 현수막 25만원, 보급종 품종별 특성리후렛 40만원, 병해충발생 정보지유인 120만원, 병해충 적기방제 홍보용 리후렛유인 50만원, 농작물 기상재해 예방 홍보용 리후렛 그리고 병해충적기방제 및 농약안전사용 홍보용 현수막 75만원, 농기계 실수요자교육 및 보수교육현수막 10만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자재구입 1,500만원과 한우송아지 주간 분만 유도시범 420만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에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정부벼 보급종 공급차액으로 2,728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에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서에 되어 있을건데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1163페이지 명시이월조서로서 지역특화시범사업에 수출용 대형육계생산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 초음파기이용 한우고급육생산 표준지표작성 등심조사 20,000원×150두인데 내년도에 150두입니까?

내년도에 150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부직포 피복에 의한 과수원 잡초방제 시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수원에 제초를 할려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수원 나무밑에 부직포를 깔아서 하는 것이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직포를 전 면적에 까는게 아니고 50%만 깔고 나머지는 풀이 약 20㎝ 자라면 다시 옮겨서 버립니다.

3,000평은 농촌지도소의 땅이 있습니까?

시범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미터당 800원입니까?

평당 800원입니다.

74페이지에서 농가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합니까?

농가와 기술지도의 합해서……

이것은 지원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6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한우 직판장을 개설했는데 시범이라 하지만 백두분 가지고 직판장까지 운영하기 힘듭니다. 실제 사육하는 수는 얼마나 됩니까?

시범사업으로서 백두분도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천두분도 좋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백두분 가지고 계속 출하가 안되니까 직판장 운영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몇 두나 사용하고 있는데 한우단지에 백두분을 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예기 입니까?

예.

초음파 임신진단기는 소, 돼지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75페이지에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구입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65페이지 자제구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4페이지에 수출용 대형육계생산시범사업이 6,500만원인데 이것하고 명시이월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2,000평 단지를 만들려면 약 6억원이 들어갑니다.

명시이월이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억2,000만원 나갔습니다. 그외 또 내년도에 1억800만원은 자부담시키고 6,500만원은 계속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3억원이 되어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실해서 내년도 예산으로써 6,500만원 얹어 놓은 겁니다.

제 얘기는 작년도의 명시이월이 1억2,400만원인데 국비가 6,000만원이 되고 시비가 6,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74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별도로 1억800만원 중에 6,000여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총 사업규모가 얼마 입니까,자부담과 융자금하고 다 합쳐서 3억원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총체적으로 금액이 결정되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1억2,000만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계속한다면 계속비 사업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고 99년도에 생기면 또 얹을거냐는 얘깁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가 6,000만원인데 6개 사업 6,500만원 이것은 시비고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98년도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국비가 나왔다면 내년도에도 따라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하기가 복잡하면 자료를 제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1억2,000만원으로 사업을 했더라면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나 감사받을 때는 이게 계속사업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억2,000만원가지고 올해에 사업이 완료 되었다면, 또 계속비 사업으로 1억89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위원들께서는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한다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고 집행부는 다른 장소에 별도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2년이나 3년으로 계속 투자되면 계속사업으로 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을 보고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이 7억4,400만원이었는데 잔액이 5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15%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경상적 경비는 5%증이 되었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농촌지도를 하실려면 여러가지 어려움도 계시겠지만 우선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려면 농촌을 지도하는 농촌지도소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 부분이 모범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농촌지도소의 예산은 1회성의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영농과학화에 얼마만큼 기여되고 있고 또 예산이 들어간 만큼 발전의 변동추이를 분석해서, 예산편성할때 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농촌발전에 기여된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섭니다.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농촌지도소의 자체 사업이나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셔서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예산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에 부합되는지 검토하셔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셔서 그 안을 계수조정에 제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시범사업을 계속합니다. 시범사업하고 난 뒤에는 평가를 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 성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는 봉급의 30%를 스스로 반납하고 국무위원들은 20%를 반납하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인건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여비부분도 97년도 농촌지도소 2,9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이 10월말까지 잔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절감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성과부분도 명확한 판단이 잘 안서고, 예산의 절감부분이 현 시점에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측면에서 의지가 없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한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계수조종 전에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전시적인 행정은 탈피해야 되지 않겠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사항설명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