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일 의원 발언

유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보건국 업무추진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심으로해서 많은 현안문제가 남아 있긴해도 큰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98년은 본격적인 광역시의 체제를 갖추고 기틀을 잡아가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제안설명)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역시 승격이후 관계법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운영위원회 전반에 대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회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 위원회를 오늘 15시에 개최학기로 통보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일정이 중복되어서 단순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첫번째 하게 되어있는 환경보호과 심의를 마지막으로 돌려주시고, 저도 이 시간에 맞춰서 자리를 비울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주요사업계획의 개략적인 설명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경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소관별 예산 개요에 대해서는 환경보건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2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성격의 경비를 일반운영비과목에 별도 계상한 것이 아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기본적인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경비는 예산서 642페이지의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예산(800만원)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필름구입비와 사진인화료, 복사용지 구입비등 402만원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예산과목에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관련 안내공문발송 우편료 150만원등 우편료(375만원과 환경감시센타 전화요금 180만원 도합 555만원은 관서당경비중 "기관공통운영비의 공공요금"에서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별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관공통운영비의 공공요금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서 134페이지에 전화요금이 1억8,018만원, 문서발송우편료는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645페이지부터 647페이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연안청소선 관리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안청소년 관리예산은 청소선원 2명 인건비등 제외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185만4,000원, 청소선 운항요원 피복비 42만1,000원, 선박비 359만7,000원 해서 계 587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생포항, 방어진항 등 울산광역시 관내항은 지정항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임에도 왜 우리 시 예산으로서 그 지정항의 청소를 위한 연안청소선을 운항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650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 실비보상금 과다 계상에 관한 사항인데, 자연학습원 교육·입소에 따른 실비보상금(2박3일 과정)은 일반은 1인당 10만9,500원, 학생은 1만7,040원 해서 총 350명에 대해서 1,05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학습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1인당 일반인은 1만5,480원, 학생는 1만4,040원이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식비 1인당 500만원을 가산한 금액과 비교하더라도 약 385만1,000원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650페이지입니다. 울산 아젠다21 추진위원 실비보상 편성과목에 관한사항입니다. 울산 아젠다21 추진위원회의 참석수당 450만원은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과목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 과목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서구입비 실·과별 계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 행정자료실운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 본청내의 모든 자료는 자료실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 실·과장은 업무에 활용할 도서류 기타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목록을 기획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과별 도서구입비 계상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상은 환경보호과 50만원, 환경미화과 150만원, 그리고 참고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750만원은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생태계 조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질·대기·토양·지하수분야 환경생태계 조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예산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6년3월15일부터 97년5월30일까지 사이에 용역비 2억8,200만원으로 울산대학교 환경연구소로 하여금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도 조사를 실시케하여 환경중기종합계획을 기 수립한 바 있고, 97년3월31일 울산지역의 대기·수질·토양·지하수 등 환경오염 상태 측정과 감시활동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4,000만원을 교부한 바 있어, 98년도 환경생태계 조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오염도조사 등의 업무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지방재정법 제14조의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제치늪 관리를 위한 토목공사비등 계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보호시설, 안내시설등 자연환경보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제치늪 관리를 위한 토목공사와 안내판설치 등 보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후 토목공사비와 안내판 설치비 740만원을 계상한 것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질TMS 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단안의 수질배출업소 39개업소와 공단 밖의 수질배출업소 3개업소 등 42개 수질배출업소의 수질 TMS 관리에 따른 예산 1,30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령에 의하면 공단안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공단밖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대부분이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대부분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수질배출업소임에도 울산광역시 예산으로 수질 TMS를 관리해야 되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에 사항입니다. 수질관리업무통합지침(국무총리훈령 제296호, 94.5.24)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기타 방재전담기구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방재장비 및 출동에 필요한 차량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왜 구·군에서 확보하면 될 오일휀스 등 방재장비 구입비 총 1,435만원을 울산광역시에서 확보할려고 하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업 시설관련 집단민원 주민설명회 참석경비와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주민설명회 참석자 오료대등은 민간실비 보상차원보다는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에 해당되므로 '98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계상한 예산 550만원으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도 민간실비보상금 725만원을 별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책임감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도 삼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공사예정금액이 13억4,200만원이므로 책임감리비는 전면 책임감리 요율표의 요율 5.26%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7,058만9,000원을 계상함이 타당함에도 1억5,78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8,721만1,000원 상당액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예산으로 기본 설계비, 실시설계비 등 총 4억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계상액 (4억3,270만원)이며 '98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 97억2,700만원 중 98년도 투자계획이 2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계상액이 부합되지 않는 사유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타회계 전출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9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98년도 투자계획은 75억7,1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98년도 예산은 12억6,200만원만 계상되어 있고,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의 98년도 투자계획은 4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98예산은 22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핵예방,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 제1종전염병 예방조치, 마약취급자 면허와 면허취소, 마약감시원 임명,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무와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등의 업무를 대부분 구·군에 위임하였을 뿐 아니라, 전염병 예방, 계몽 등의 홍보업무는 치료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나 구, 군에서 그 지역실정에 따라 할 수 있음에도, 홍보물 제작비 등을 포함한 일반수용비 예산액이 97년도 275만원에 98년도는 2,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년도 보다 9배나 많이 계상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방암 검진사업등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98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경상적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탁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유방암 검진사업비 6,420만원, 자궁암 검사비 3,000만원, 저소득 심장병 검사비 4,500만원, 저소득층 심장병 수술비 1억5,000만원 등 총 2억8,920만원을 민간위탁비 과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과 예산계상 및 집행 방법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족계획협회 가족계획 홍보비등 민간위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사무 위탁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의무도 없는데도, 가족계획협회 가족계획 홍보 및 상담 사업비 3,500만원 관리협회 나환자 관리사업비 5,000만원 정착촌 및 나환자 선도사업비 1,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시비예산을 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98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은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서당경비 성격의 경비를 일반운영비 과목에 별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기본적인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경비는 "관서당경비의 일반수용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필름구입비와 사진인화료 56만원 허가관계 및 식품위생관리 서식유인비 80만원도합 136만원을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과목에 별도 계상한 것이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기동단속등 여비에 대해서 식품위생관리 여비 1,698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계산하였고, 식품진흥기금에 여비 1,8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여비와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구분하여 계상집행할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생 단체장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성 경비로서 민간실비보상금 과목의 계상 대상이 아닐뿐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에 특수활동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민간실비보상금 90만원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관서당경비 성격의 경비를 일반운영비 과목에 별도 계상사례를 앞에서 보고드린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위생처리장 근무공무원 28명 전원에게 1인당 월3만원씩 근무해독비 총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 실습요원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름방학때 실험실에 실습은 학생들의 중식비는 민간실비보상금 계상대상이 아님에도 1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역용 분무기 구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정수물품은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수물품인 방역용 분무기 구입비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관서당경비 성격의 경비를 일반운영비 과목에 별도 계상한 것은 앞서 보고드린 사례와 비슷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매립시설 복토용 토사구입비(2,000만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도 복토용 토시는 관급공사로 인한 폐토 등을 무상으로 총 12만1,360㎥를 확보하여 이중 5만1,360㎥는 사용하고 7만㎥는 잔량으로 남아 있어 토사구입비예산 2,000만원은 불요불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9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150만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자료실의 성격은 일반행정의 공통자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요구하는 도서구입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전문서적을 상시비치 활용하여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 및 폐기물에 관한 전문서적을 구입할 계획으로 요구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671페이지 삼산쓰레기매립장 안정화사업 감리비가 1억5,780만원 요구된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삼산쓰레기매립장 사업비가 120억원인데 30억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시설비는 13억4,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감리비는 12억2,242만원, 5.26%하면 7,060만원인데 당초 30억원에 대한 1억5,780만원 그대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20억원 다 확보해도 더 있어야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13억4,200만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감리비로 조정되어도 관계없습니다. 역시 671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관련 예산 4억3,270만원 중 9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8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투자사업비가 2억9,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구·군에 지원되는 1억4,8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에 따른 98년도 구·군 지원예산으로서 98년 광역시의 재정계획에는 반영시키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669페이지 민간실시보상금입니다. 현재 보상금은 매립장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와 관련 집단민원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해당 주민을 초청하여 설명회등 여러 가지 설득작업이 계속 있어야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실비보상금을 확보해야 될 형편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시책 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타당하다고 보고한 부분은‥‥‥

그 부분의 과목이 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지 못한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책일반추진비로 550만원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것을 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데 민간실비보상금 725만원을 다시 계상된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니고, 550만원의 금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집단민원 대처용은 별도 과목에 요구했습니다만 과목상 맞지 않는다해서 깊이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홍보하고, 반상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검정할만한 기기가 확정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민들에게 홍보해야될 입장에 있고 정착될 때까지는 계속 홍보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도 문전수거가 아직까지 정착이 덜 되었습니다. 분리수거를 정착시킬려면 계속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량기기가 현재 K마크제품 28개 업체에서 40개 기종이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와서 그때그때 홍보가 되어야 되고, 쓰레기 실명제도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명제 홍보도 곁들여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시범단지에도 시범실시에 따를 홍보도 해야 됩니다.

타시군에 설치된 곳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기기라는 것을 확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12월중으로 기기를 확정해서 내년사업에는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문전수거 홍보물과 쓰레기감량자원재활용 홍보물제작 전단,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홍보물 제작전달, 전단이 세가지가 있는데 이 세가지를 한군데 묶어서 제작하면 안됩니까?

묶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50억원이고, 올해 예산이 240억원으로 9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원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증액된 큰 이유는 일반소각시설 공사관계가 작년에 35억7,500만원인데 올해는 60억8만원이 더 늘어났고, 그 다음 온산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국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실제같으면 40억원 늘어났습니다. 국비보조금에 따라서 총 90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사업예산에 국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90억원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일반수용비에 작년도 예산이 2,000만원인데, 올해 예산 6,0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국비여비에 작년에 780만원인데, 올해 3,500만원 잡아 놨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작년 당초예산에 하다가 7월15일되면서 정산처리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전과 비교한다면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7월15일 타절된 예산이기 때문에 97년 당초 예산에 대해서 크게……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와 국내여비, 이 부분에는 물론 하나하나 따져서 하면 시간상 촉박한 줄 아는데, 내년도 긴축예산을편성할 때 의회에서 긴축예산을 하도록 승인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과감히 삭감하는원칙으로 해서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오시면 얘기를 들어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 광역시되고 구에 사업예산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광역시에서 환경미화업무 다하고, 구에 내려가면 환경미화업무가 구분도 제대로 안될 뿐더러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와 광역시의 기본적인 경상경비나 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기존 경비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역시가 되면서 공무원의 행정체계나, 조직을 운영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엄청나게 줄어든 결과가 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판에 사업예산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전 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국장님 오시면 전체적인 답변을 들어보기로 하고, 일단 세세한 부분에 대한 환경미화과 질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보면 여비는 많이 남던데, 지금 5.5개월을 타절하더라도 여비가 너무 많이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업무추진비도 5.5개월 타절한 부분보다 추진비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환경미화과의 사업상 대규모사업도 많습니다. 온산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그리고 소각 시설공사, 사업비가 1,200억원 내지 1,300억원 듭니다. 실제 국비를 얻기 위해서 중앙부서에 뛰어 다녔습니다. 저희과는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상비해봐야 최소의 금액만 계상된 것입니다.

설명상으로는 최소경비가 이해되는데 97년 감사하다보면 여비라든지 업무 추진성 경비가 남았습니다. 98년에 추진될 신규사업은 없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98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홍보용 강사수당 5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작년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홍보요원이 두사람 있었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홍보요원을 위촉해 놓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에서 하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이나 감량재활용홍보물 제작을 구에서도 하지요?

남구청에서 활용하다가 예산이 확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저희 시에서 홍보요원을 위촉해서 남구청 뿐만 아니라 전 구청에 해야 된다해서 집회장소라든가 학교라든가 단체모임에 가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문전수거에 관한 부분이나 쓰레기 감량제 활용방안부분,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원화부분은 구청에 일체 홍보물에 관한 일반수용비가 편성안되어 있습니까?

구청에도 일부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이 전개되면 홍보를 시키고, 파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광역시에서하는 환경미화업무와 구에서 하는 업무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알리는 작업인데, 광역시는 정책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추진하는 업무로 한정지어야 될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광역시업무와 구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아직 광역시 초창기가 되어서 구청으로 이관되어야 할 업무도 아직까지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온산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도 울산군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을 시·군통합이 되면서 저희들이 받아서 시에서 자치구로 나가면서 이관해야 되는데 민원이 생기고 모양이 안 맞다해서 광역시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장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7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98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98년도 투자계획은 75억7,1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98예산은 12억6,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98년도 방어진하수처리장 사업비를 양여금이 12억6,200만원 확정되어 졌는데, 환특융자금 63억900만원은 환경부 예산에는 반영되었으나 우리에게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환특융자금은 지방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63억900만원을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중기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12억6,200만원과 환특융자금 63억900만원 합쳤을 때 75억7,100만원을 방어진하수처리장에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78페이지입니다. 중구, 남구 가정오수관은 총 4만7,063건, 사업비가 489억5,100만원이 소요됩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총 실적이 1만9,169건에 151억5,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남는 것이 사업량 2만7,894건에 337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00년 까지 마칠려고하면 129억9,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일반회계에다가 129억9,000만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저희가 예산계화 계속 절충하면서 아무리 98년도 예산사정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계상이 22억원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억원을 줄려고 했는데 22억원만 반영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는 129억원을 요구했는데, 절충과정에서 실무자와 계장선까지는 40억원이 얘기되었는데, 최종 결재과정에서 22억원 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중구와 남구에 11억원만 줌으로해서 98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업연도인 2000년에 못 마칩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98년 투자계획 75억원입니까? 75억원인데 12억6,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지요?

양여금은 내려왔고, 나머지 환특융자금은 경제기획원에 63억900만원 받아서 환경부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기채로 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언제 짜여졌습니까?

11월에 짜여졌습니다.

시장과 협의된 사항아닙니까. 이제까지 기채승인도 안받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넣지 못하는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게 아니고, 98년도 예산을 환특융자금 63억900만원이 확보되더라도 우리 예산에 바로 못 넣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기채승인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계상이 되어집니다. 확보는 되었는데,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신규사업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기채를 받아서 할 것 같으면 예산서에 올려 놓고도 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내무부 승인을 받고, 지방의회의 기채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계상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더 승인 안해 주는 거지요. 법상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상하수관리과는 동일부서인데 전부 타회계 전출금만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부서로서 최소한 올라가야 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상하수관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상수도계가 전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하다가 광역시가 되면서 상수도계가 하수도계로 내려왔습니다.

특별회계에도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을게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11명분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6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특별회계에만 계상되어 있으면 6명에 대한 부서운영 추진비는…

특별회계는 하수시설계와 하수행정계, 그리고 저만 쓸수 있고 일반회계 6명은 특별회계 예산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 조직의 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것인데, 상수도계 6명은 전혀 쓸 수 없는 것으로……

상수도계 업무는 실제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긴축예산인 여비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8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각종 사무가 구·군에 위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수용비가 과다 집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는 금년도 광역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신규로 된 과입니다. 그래서 전 연도 예산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증액된 것은 실질적으로 구나 보건소는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직접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내용의 유인물이 수용되어 반영되겠습니다만 저희 시는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이나 교육시책 홍보가 주 수용비입니다. 또 하나는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충무계획이나 각종 보건의 날 행사등 광역단위의 행사에 대한 수용비의 내용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위생과 자체가 신설되었다는 말이지요?

보건위생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일반시에 있을 때는 사회과 안에 위생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에 홍보물제작, 에이즈 홍보물제작등 나와 있는데, 위생계에 있을 때는 구·군보건소에서 다 했다는 말입니까? 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 냈다는 인상밖에 안 줍니다. 있어도 되는 예산, 없어도 되는 예산을 구·군에 가면 틀림없이 올라와 있어요.

구·군이나 보건소에 가면 예를 들어 에이즈에 대한 직접적인 인쇄물은 있지만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 별도로……

제가 봤을 때는 괜히 과만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광역단위의 보건사업에 가장 중요한 홍보매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염병환자 가건물 수거검사 수수료해서 2만원씩 30회해서 600만원이 있고, 전염병 예방홍보 현수막제작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회동안 울산시에 전염병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유방암 검진사업등 민간위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사업은 광역시가 되기전 경상남도에 있을 때 '94년부터 계속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매년 해 나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금년부터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을 때 울산지역에도 수혜자가 있었습니까?

119명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수혜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유방암이 3,000명, 자궁암이 5,000명입니다.

이런 것을 1차 기관인 보건소에서 못하고, 진료기관인 병원을 지정해야 되지요?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좀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은 당초 5,000명을 계획했는데, 시장님 방침받으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3,000명, 자궁암은 5,000명해서 8,0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전문진료 의료기관, 비영리업체인 가족계획협회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가족계획협회가 무슨말입니까?

가족계획협회는 모자보건법에 전문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가족협회에 의뢰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았습니다.

지정병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사업계획은 사업비가 확정되면 지금가지 경상남도가 가족계획협회에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끝났고, 울산시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가족계획협회가 울산에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문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협회회원의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민간 위탁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위탁사무로서 법령이나 조례로 업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비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근거가 없잖습니까?

근거가 없는게 아니고 모자보건법 제3조,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견해와 저희들 견해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91페이지 가족계획협회 홍보비등 민간위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에 나환자 선도사업은 민간위탁을 하도록 법을 적용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협회운영에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누락이 되었는데, 저희가 12월4일에 정수를 배정받았습니다.

냉동차량과 냉장고는 구입하면 어디서 보관할 겁니까?

회계과에서 별도로 창고를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도 T/O승인을 받아서 인건비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약품을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품이 냉동보관하지 않아서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약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보건소에 위탁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탁보관을 4개 구청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한다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배정되는게 있습니다. 즉시 가져와서 처리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재정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약품을 수송하러 가야 합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합니까?

보건복지에서 경상남도와 부산에 옵니다.

구·군의 약품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차가 없기 때문에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본청에서 가지러 갔습니다.

노후복사기 교체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가 신설되고 복사기를 사회과에서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사용하다보니 지금 복사기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90페이지에 보면 타액 전출금에 불소화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의 8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소화사업은 당초에는 회야정수장과 선암정수장 2개소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선암정수장이 2억원을 당초에 1개소에 1억원씩 계상해서 치과의사협회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해서 당초 계획이 많이 수용되었습니다. 선암정수장이 앞으로 폐쇄 된다고 해서 회야정수장에 2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1개소씩 해서 1개소에 4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장탱크가 50㎡인데, 여기에 4,000만원 초음파액이계, 주입장치, 탱크내부코팅 등이 있고, 펌프시설이 1억5,000만원 드는데, 내산형 정량펌프 보조탱크, 초음차액이계, 배관 및 유량계시설이 5,000만원, 제어판넬 및 프로그램 5,000만원, 토공 및 부대설비 6,000만원, 약품비가 1개소에 5,000만원해서 1개소에 4억원이 드는데, 이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저희들은 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전도해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695페이지의 내용에 대해서 신고하면 2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유통식품 보상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시에 따른 실비보상은 1만원이고, 부정·불량식품은 민간인에게 보상하는 건데 20만원입니다.

5건에 20만원 같으면 10건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처리해서…… 광역시되고 나서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693페이지 설명해 주시죠.

69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름구입비와 사진인화료는 심야영업과 불법영업, 부정·불량식품등 단속증거보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허가관계 및 식품위생관리 서식유인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권한이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되었다든지 허가증 갱신에 따른 관리대장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이고, 대상은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의 인허가 사항들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8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13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9억5,1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을 해놓고, 민간융자금 2억원이나 자치단체교부금 8,100만원등 3억여원 빼고, 기금관리 일반운영비가 3,215만원인데 이 내용만 그대로 포스터 제작, 홍보스티커 제작, 고지서식 인쇄, 확인서, 봉인지, 압류증 등 인쇄한다는 이것만 봤을 때 민간융자금 2억원 빌려주면서 이 돈을 빌려주고 관리하는데 3,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예산서에 보면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식품위생업무는 보건위생과에 업무가 신설됨으로 해서 각종 자료가 전무상태입니다. 광역시 되고 나서 저희 직원이 경상남도에 가서 중요자료만 복사를 했습니다. 식품위생관계는 광역시가 됨으로 인해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더 알기 위해서 관외 출장여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스터제작 이런 부분들이 기금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기금 2억원에 최고 한도액이 1,000만원이지요?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포스터제작을 1만매하고, 홍보스티커를 1만매하고, 서식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위생업무에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이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에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고 계상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왜 별개입니까? 식품진흥기금법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는 일반적으로 위생업무와 관련한 기본경비는 여기서 계상해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만큼 모자라는 부분만 일반회계에 계상해야 될게 아닙니까? 지금까지 울산시가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올려놓고, 진흥기금은 그것대로 다 올려놓고 이중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꼭 그게 이중계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내용이 포스터는 제작하는 금액이 일반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도에서 과징금을 거두어서 식품진흥금을 거두어주면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거두어주면 50%의 교부금을 줬습니다. 50%의 교부금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 우리 자체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지침이 있으면서도 그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도에서 하던 대로 따라 하다보니 그런것도 있었는데 광역시가 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계획된 것보다도 융자를 더 해서 업소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길은 역시 첫해에는 여비라든지 홍보하는 활동의 수용비가 넉넉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가 실비보상금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업무시책 수행하는데 과 여비가 1,6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1,882만5,000원의 여비가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흥기금에 여비를 확보해 놓은 것은 진흥기금을 부과징수하는데, 불법영업 단속한다든지 관계공무원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선견지 견학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비라는 것은 복리후생비로서 다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부기관 감사에서도 여비부분은 복리후생부분이니까 감사부분에서 제외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방 기본시책여비로 되고, 진흥기금에 올린 것은 저와 시청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위한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작한지 한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