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구 의원 발언

주민세 중에서 사업자에대한 소득할이 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득할 분야에 대해서 부과를 못했습니다.

징수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부과를 못했지.

대개 지방세나 과년도 수입 잡은 것은 이삼년 정도 평균치를 봐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지방세가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역시 이 분야도 사실은 그런 경기침체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수입이 전망이 안되어서 그런것입니다. 경기 등이 이러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목표대로 과년도 수입도 올라왔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과년도 미수납액은 세무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분 징수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대충 금년도나 작년도 세입 판단 전망을 해서 '98년도 추계를 합니다.

소득할은 거의가 국세와 연관이 되어서 소득에 대한 분야로 됩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소득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로 몇% 부과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역시 국세에서도 공사현장이나 사업현장에서 소득분야에대한 국세를 내면서 지방세로 부담을 하는데 그것이 경기의 영향이 한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반대를 해가지고 임대를 못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 소관 부서에서 자세한 것은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국·공유지나 시유지 같은것이 대개 임대를 계속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떠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영세해서 임대료를 못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임대를 반대한다는 것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8년도 예산 개요설명은 요약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급변하는 현재의 국내외 경제여건에 부응하는데는 예산편성 시기상 미흡한 점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여 심사하여 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개요설명에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의 재정규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재정규모는 5,721억 6,4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43.9%인 1,746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66억 1,900만원으로 전년 당초대비 13.2%인 358억 4,400만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9억 5,300만원으로서 4.8%인 1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1억 600만원으로서 50.9%인 2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76%인 3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무려 809억 6,700만원으로서 136.7%인 467억 5,600만원이 증가한 수치가 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6.2%가 감소한 12억 2,800만원이 감소한 63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97년도 대비 2%인 21억 1,800만원이 증가한 1,082억 5,200만원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0억 4,100만원이 감소한 219억 5,400만원이고, 자동차세는 14.4%인 38억 2,800만원이 증가한 303억 9,700만원이고, 담배소비세는 20억 600만원이 감소한 237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총 규모는 '97년 당초대비 41.6%인 458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이 68억 6,300만원이 감소한 385억 1,5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42억원이 감소한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1억원만 명목상 편성하였습니다만 전년에는 41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97년 1회와 금회 2회 추경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97년도 제1회 추경과 동일한 수준인 125억 7,300만원으로 하였고, 지방양여금은 '97년도 확정분의 90%인 73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서 당초 '97년도보다 45.1%인 60억 5,500만원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38억 5천만원으로서 20.5%인 61억 3,700만원이 감소한 결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수입입니다. 이서선 및 견훤로 개설사업에서 170억원과 완산구청사 및 동청사신축에 32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97년 당초대비 103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용재원 판단 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 2,366억 1,900만원 중 경상예산은 1,052억 6,800만원으로서 '97년 당초대비 5.4%가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79억 1,400만원으로서 15.9%가 감소하였고, 예비비등은 32억 3,500만원으로 그중 예비비는 23억 7,9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의 1%를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은 349억 9,200만원으로서 12.1%가 감소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92억 8,500만원으로서 59%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759억 2,500만원으로서 20.4%가 감소된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주대교 가설사업은 국고보조 내시가 없어서 '97년도 양여금의 90%와 이에따른 시비부담액으로 3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완산보건소 신축에 따른 국비만 1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전저수지 시설공사 25억 2,900만원, 문화재보수 5건에 9억 9,700만원, 복지시설지원에 77억 8,400만원, 법정 저소득 생활보호에 62억 4,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현재까지 확정내시가 없어서 시의 국도 정비사업에 63억 2천만원, 시의 시도정비사업에 29억 6,4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확정내시후에 사업별로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상설 민방위 전용교육장 신축에 4억 5천만원이고 종합경기장 조명탑 설치로서 9억원, 경로승차권 지원비에 20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먼저 도로개설 및 확장 분야로서 이서선 개설이 110억원, 견훤로 개설이 60억원, 동부우회도로 확장이 10억원, 완산로 확장이 10억원, 동물원 중로개설이 10억원, 서낭로 확장이 8억원, 소로개설 사업 43건에 110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청소사업비로서 60억원이 계상되었고, 도토리골 교량가설에 5억원, 노송천 복개도로 보수공사에 5억원, 조두천 및 공수천 복개에 각각 5억원과 덕진공원 및 거마공원 조성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푸른전주 가꾸기 사업에는 5억 3,300만원,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5억원, 완산구청 청사신축 부지매입 잔금 및 설계비에 29억 6,700만원이고, 효자출장소 청사 연부매입 32억 1,100만원, 동사무소 신증축 및 부지매입 6개동에 2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으로는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비로 4억원, 전원시범주택단지 조성사업 용역비로 5억원, 하수도 공기업지원 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순서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회계별로 소관 사업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치범 위원장님과 심의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하수도사업을 통해서 건전한 도시발전을 꽤하고 공중위생을 향상시키며 공공수역 수질을 보존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방향을 노후 하수관거 및 기존의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96년도중에 하수처리 구역별로 하수관거 정비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화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내년도인 '98년도중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및 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처리능력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하수처리시설 1,2단계를 완공해서 처리시설용량 30만 3천톤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2001년에 하수발생 예상량 40만 3천톤으로 기존 처리시설 30만 3천톤에 비해서 약 10만톤 정도의 용량 부족이 예상되어서 '98년도에 하수종말처리 3단계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양여금을 신청해서 좋은 결과가 올 것을 믿고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28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97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 141억 6,800만원에 비해서 13억 5,500만원이 적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9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사업소 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총 예산중 47억 8,200만원, 총 예산의 32.4%를 배정해서 침사지 및 차집관로 준설등 22건의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고, 완산구에 18억 6,100만원을 배정해서 하수도공사 19건을, 덕진구에 16억 9,600만원을 배정하여 하수도공사 22건을, 효자출장소에 8억 1,100만원을 배정해서 하수도공사등 8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언섭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중점 시책방향으로 시민에게 보다 더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 수수시설 확충과 세입증대와 누수율 제고를 적극 추진하고 합리적인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시의 급수 장기대책으로 '97년도 12월말 전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 1차사업이 완료되어 우선 대아댐 물을 공급받아 금년 12월 27일부터 통수하여 '98년 1월부터 정수공급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 용담댐 물을 공급받기위한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40억원을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97년도에서 2001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도에는 노후 급배수관 계량기 교체, 세관 갱생 등 수질개선과 누수방지대책 및 유수율 제고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상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9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중복 굴착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과 병행하기 위하여 신규배수관 포설과 변방동 급수구역 확대지역에 배수관 포설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8년도 총 예산규모는 339억 7,963만 7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330억 4,376만원에 비하여 2.8%가 증가된 9억 3,587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급수수익이 6.4%, 예금이자가 26.5%이며,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을 최대한 반영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별로는 영업수익이 214억 1,500만 2천원이며, 영업외수익이 10억 3,911만 5천원이고, 고정부채수익이 73억 8,900만원이며, 시설분담금 수익이 8억 1,652만원입니다. 유동재산 수익이 33억 2천만원이고, 합계 339억 7,963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 편성은 인건비가 34억 7,885만 4천원이고, 물건비가 137억 8,102만 4천원이고, 이전경비가 5억 5,313만원이며, 급수공사비가 15억 1,194만 3천원입니다. 부채상환금이 66억 5,553만 2천원이고, 투자비가 75억 7,966만 3천원이며, 예비비가 4억 1,949만 1천원이고 합계 339억 7,963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내용으로는 투자사업비가 74억 3,787만 4천원입니다.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19억,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 용지매입비가 40억, 누수수리원 대기소 증축 공사비가 2억, 배수관 포설공사외 5건에 10억 900만원, 상관수원지 보호구역 오폐수관 매설공사가 3억, 기타가 2,887만 4천원이고,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1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원당양수장 가압시설 계량공사가 4억 8,600만원이고,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5건이 6억 1,100만원, 노후배수관 세관 갱생공사가 2억 1천만원, 송수관 및 사업장 구축물 보수비가 9천만원, 사업장 기계장비 시설 및 보수비로서 기계장치 설비 2건에 8,530만 6천원, 기계장치 수선비 20건에 4억 5,728만 3천원, 굴삭기 등 업무용 차량구입비가 5,400만원, 공기구 비품이 4,820만원, 이상 말씀드린 내용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의 상수도 급수사정은 수원 부족으로 해마다 급수난을 겪고있는 실정이므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물 걱정 없는 전주시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불가피한 소요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전액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지방공기업 운영체제로 편성한 '98년도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익성과 수익성 내지 효율성이라는 운영 경영화에 중점을 두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97년도 예산 284억원보다 무려 5.7배가 증가된 1,914억 9,700만원으로 그 어느해보다도 활력있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수입 1,914억 9,700만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에 총 189억 4,9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주택판매수익에 186억 4,700만원, 기타 임대사업 수익에 3,200만원, 수입이자가 2억 7천만원이 되겠고, 자본적 수입은 총 1,665억 4,7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택지분양 선수금에 1,215억 4,5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35억원, 모집공채 410억원, 임대주택보증금액 200억이며, 자본 예산은 총 60억 1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 60억원이 되겠고, 전년도 미수금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보다 크게 증가하는 세입요인을 분석해보면 전년도 보다 수익적 수입에서는 165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예산에서는 1,485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금예산에서는 22억 1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볼때 총 1,630억 9,3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1,914억 9,7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익적 예산지출은 총 94억 6,7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인 업무관리비에 85억 1,500만원으로서 이 내용은 경상적 경비 분야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영업외 비용인 지급이자에 8억원, 수익적 지출 항목난에 예비비가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지출은 총 1,820억 3천만원으로서 용지조성사업비가 1,345억 5,600만원, 분양주택건설비가 166억 3,300만원이고, 가동설비 자산인 임대상가 수선비등이 2천만원, 유동부채인 선수금 상환이 6억 3,300만원, 고정부채 상환이 15억 3천만원, 자본적지출 항목난의 예비비는 28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98년도 총 예산의 83.6%에 해당하는 대단위 주요사업비는 1,601억 7,900만원인데 그 증가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대단위 사업 4가지가 있습니다.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744억 8,200만원이 되겠고, 신규택지개발사업에 275억 6,400만원, 아중지구 시영주택건설 사업비에 166억 3,300만원,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4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로입니다. '98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1쪽에서 1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13쪽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의 검토방향은 지방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적정성 검토와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전년도 대비 증감 분석하여 추계 적정 여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재산매각 수입 계상 여부를 검토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관서운영비의 의례적 경비 절감 여부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재정낭비 요인을 중점 검토하며, 21세기 기틀을 마련하는 지역개발 사업은 현장사업의 우선 순위와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대 효과 분석, 타당성, 그리고 민의 수혜도 등 종합 분석하여 검토하고,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내시액과 사용용도외에 지출하고있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 지방채 발행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내무부장관 승인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5,721억 6,400만원으로 '97년 당초 3,974억 8천만원보다 1,746억 8,400만원이 많은 4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366억 1,9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2,724억 6,300만원보다 13.2%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점유비율은 총 예산액의 41.4%입니다. 특별회계는 3,355억 4,500만원으로 '97년 당초 1,250억 1,700만원보다 증가되어 168.4%가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5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98년도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시세)는 1,082억 5천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061억 3천만원보다 2%인 21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세의 경우 주민세는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평균 증가율이 39.6%인 반면, '98년도는 전년도 대비 오히려 8.5%가 감소되었고, 자동차세는 '94년부터 '97년도까지 평균 증가율이 30.9%인 반면 '98년도는 전년도 대비 14.4%가 증가되었으나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며, 담배소비세는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평균증가율이 6.7%인 반면 '98년도는 전년도 대비 7.8%가 감소되었고, 종합토지세는 평균 증가율이 5.8%인 반면 '98년도는 13.4%가 증가되어 신장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평균 증가액은 19.4%인 반면 '98년도에는 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등으로 세입감소 요인이 있다해도 세수결함등을 우려하여 세수 목표를 낮게 책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세입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과 세입예측이 불가능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는바, '97년도 당초예산액 1,103억 2천만원보다 458억 9천만원이 감소한 644억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만 전년대비 6억 6,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임대수입 1,200만원, 수수료 수입 11억 1,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72억, 이자수입 42억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사료되나 검토를 요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도 대비 340억 2천만원이 감소한 129억원으로 이월금 404억, 부담금 11억, 잡수입 1억 200만원, 과년도수입 5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409억원이 감소한 때문으로 사료되며,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은 정확한 추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97년도 당초예산액 8억원보다 193억 5천만원이 증가한 201억 5천만원으로 지방채 발행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7억 6,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 60억, 보조금 61억 3,700만원은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56억 6,8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36.8%, 사회개발비 43.6%, 경제개발비 14.5%,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경비의 구성비율이 4.7%입니다.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80.4%를 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대비 증감율은 일반행정비 5.8%, 민방위비 60.9%가 증가된 반면 사회개발비 13.5%, 경제개발 38.3%,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7년도 당초예산 824억 200만원보다 5.8%가 증가된 872억 2,3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풀예산 7억원, 완산구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6억 5천만원, 완산구청사 부지매입 잔금 23억, 효자출장소 청사 연부매입 26억 8천만원, 동사무소 신증축 및 부지매입 6개동 22억 7천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97년 당초예산 1,193억 2,400만원보다 13.5%가 감소된 1,032억 1,6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축구장 조명탑 설치 9억, 완산보건소 신축 10억 9천만원, 쓰레기 소각로 건설 30억, 광역매립장 김제시 금구면 주민숙원사업 7억 5천만원, 시의 국도 정비사업 63억, 시의 시도 정비사업 28억, 동부우회도로 확장공사 10억, 서낭로 확장 8억, 동물원 중로개설 10억, 완산로 확장 10억, 이서선 건설 110억, 견훤로 개설 60억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97년 당초예산 554억 4천만원보다 38.3%가 감소한 342억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제전저수지 시설공사 25억 3천만원, 화훼 과수 특작생산 유통지원 12억 4천만원, 전주대교 가설공사 33억 7천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예산 5억 1,700만원보다 0.4%가 증가된 8억 3,2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민방위 교육장 신축 시비부담금 4억 2,800만원입니다. 경직성 경비를 분석해보면 '98년도 일반회계의 경직성 경비의 추계를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인건비가 3.4%인 16억 8,400만원, 물건비는 6.1%인 23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예비비는 1%인 23억 8천만원으로 적정 수준을 계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재원에 있어서는 전주시 '98년도 예산안에서 지원예정인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지원대상 9개 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예산지원 규모는 16억 700만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3억 6,100만원, 임의보조단체 예산액은 13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시의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국가재정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98 예산은 투자사업의 타당성, 효과, 민의 수혜도 등 종합 분석하여 성과 본위의 투자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72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94억 100만원보다 96.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9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8%인 1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2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 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세출로는 채무상환이 29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2%가 증가된 61억 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18억 1,8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호사업의 진료비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 시민 보건향상과 복지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앞으로의 의료보호사업 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6%인 3억 8,700만원이 증가된 8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액은 이자수입 600만원, 이월금 4억 5,4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4억 1,400만원, 과년도 수입 2,200만원입니다.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3개 소득금고 융자 9천만원과 60가구에 대한 소득금고 융자 7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136.6%인 467억 5,600만원이 증액된 809억 6,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억 2,500만원과 기타 사업수입 158억 6,700만원, 이월금 516억 2,500만원, 과년도 수입 54억 7천만원이며, 세출로는 택지조성시설비 233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4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환지청산금 568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8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도 전년도 대비 1억 5,500만원이 증가되어 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6.2%가 감소한 63억 3,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액은 이월금 12억, 잡수입 24억 5,400만원, 과년도 수입 12억 6,200만원 등이며, 세출로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4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안전 시설비 13억 8천만원, CCTV카메라 설치 7억원, 가전 전광판 7억 5천만원, 지역제어기 설치 3억 6천만원 등 사업예산이 46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39억 8천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330억 4천만원보다 9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요인은 영업수익 6억 6천만원, 영업외수익 2억 8천만원, 잉여금 수익 2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고정부채 수익은 전년도에 비해 2천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예산비용 242억 4천만원중 감가상각비 15억, 급수공사 수익 15억, 지급이자 46억 8천만원과 정수구입비 59억 3천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3억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에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자본예산 비용 97억 4천만원중 주요사업으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 용지매입비 40억,신규배수관 포설공사비 13억, 구축물 대수선비 14억, 기계장치 대수선비 4억, 고정부채상환금 19억 7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8억 1천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141억 7천만원보다 13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영업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 등 7억 7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잉여금 수입 11억 4천만원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으로서 하수도공사 완산구 19개소에 15억 9천만원, 덕진구 22개소에 13억 8천만원, 효자출장소 8개소에 6억 2천만원과 고정부채상환금 7억 1천만원, 기타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14억 9천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285억보다 무려 1,6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아중지구 공영아파트 판매수익 186억, 평화동 공동주택 조성사업용지 선수공급분양 65억, 하가택지개발 사업용지 분양 761억, 신규택지조성용지 선수분양 389억, 지역개발기금 공채 332억 등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요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3억, 택지개발사업 토지매입 1,164억, 조성공사비 165억, 아중지구 공영아파트 건설비 158억, 기타 인건비 경상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확충방안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가운데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결함을 우려하여 세수목표를 낮게 책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검토를 요하며, 일반보상금, 사회단체보조등 지출내용이 지방재정 법규나 또는 각종 조례에 위반되는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21세기 기틀을 마련하는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투자대 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을 박종헌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