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1주일 동안 계속될 본 특위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심의는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나라살림이 어렵습니다. 우리 850만 도민이 내신 혈세를 우리 경기도에서 또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중요한 의회활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이 예산안은 올바르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나아가서 살림을 집행부에서 원활히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자세로서 우리 850만 도민이 내주신 혈세를 유효적절히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이라 업무결산에 내년도 계획수립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교육청의 실 국장은 물론 관계공무원들께도 저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제122회임시회 후 교체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 특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계신 박기춘 위원님부터 차례로 자기 소개와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특위에서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성기정 위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군포시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백일산 위원입니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비추어서 효율적인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주군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이성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같이 예결특위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군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김영빈 위원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김장숙 위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상경제위 이재원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이일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장현수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건교위원회 홍영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더불어 심도깊은 심의예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문부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대선정국과 맞물렸기 때문에 성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하고 참석못한 위원님들과 예산결산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체된 위원님들을 위해 간사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박기춘 간사님을 소개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한기태 간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동우회 소속 간사님은 최덕구 위원님이신데 집에서 출발은 하셨는데 아마 길이 밀려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시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먼저 김재선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하고 이어 황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그리고 김태년 예산담당관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후 답변을 듣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개요설명에 앞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3회경기도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경기 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을 마무리 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이번 정기회기 중에는 '98년도 본예산을 비롯하여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98년도 교육재정투자의 기본방향은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 학교교육 활동비의 확대와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투자에 중점을 두고 학교신설, 자연증가교실 증축, 2부제 및 과밀학급해소,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운영비의 확대, 교육재정 정보화체제 구축, 교단 선진화 사업, 실업계고 실습실 기자재 확충,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육성, 열린교육 활성화 등 교육개혁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9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98년도 교육재정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98년도 초에 시 도에 국고지원금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어 도교육청에서도 '98년도 제1회 추경시에 재정축소에 따른 전반적인 조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추어 교육특위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소모성 경비의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바라는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택지개발지연, 학생수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학교 신설 및 교실증축 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고 '97년도 직업교육 확충, 교육용 컴퓨터 보급,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보급, '9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반계고교 학원위탁교육비, 실업계고 학급 첨단교육공학매체 보급 등 목적지정 교부금이 추가교부되어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증액으로 인하여 세출요구사업 조정 등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교육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8,208억 6,195만 4,000원보다 142억 1,200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8,350억 7,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억 3,042만 2,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육양여금 68억원을 감액하고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9억원, 국고보조금 64억 8,884만 1,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71억 1,92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 5억 9,1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감액되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등이 증액되어 65억 138만 2,000원이 증액조정되어 세입재원은 총 142억 1,20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 교육위원회비, 제지출경비는 기존 예산액과 같으며 교육행정비는 기존 예산액보다 5억 5,985만원이 감액된 465억 2,5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12억 8,761만 6,000원이 증액된 198억 2,98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는 40억 5,335만 8,000원이 증액된 2,175억 5,11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학지원비는 27억 1,108만원이 증액된 2,087억 2,8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68억 1,421만 2,000원이 증액된 9,534억 7,748만 5,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예비비는 9,441만원이 감액된 34억 3,4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9억 6,480만 9,000원으로 초 중학교 16개 학교의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경비 96억 1,280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문부촌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설명하시는데 백단위, 십단위까지 설명하니까 지루해 보입니다. 백 단위만 하든지 천 단위만 하든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의없으시지요? 거기서 설명해 주실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백만 단위까지만 해 주세요.

우리가 유인물 보고있으니까.

네, 20개 고등학교에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부족분 112억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내 초 중 고 학교용지 분할상환금 6억 5,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전입금 등의 목적지정 교부사업비 121억 5,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14억 9,300만원으로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보급 14억 4,400만원, 귀국학생 교육대책 추진사업비로 3,400만원, 경기초등영어교육연구회 지원비로 500만원, 영어학습기 구입 및 학교방문 격려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쪽의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은 64억 8,800만원으로 '97직업교육확충사업비로 28억 6,100만원을 일반계고교 학원위탁 교육비 4억 2,100만원, 실업계고 학급 첨단교육 공학매체 보급비로 10억 3,500만원, 교원용 및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9억원, 초등교사 영어심화과정 연수 8억 1,400만원, '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억 7,700만원, 체육고 및 후보선수 육성 훈련비 지원을 위하여 1억 4,2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고 '97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138만 2,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운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39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전입금 사업은 2억 7,100만원으로 여주자영농고 실습기자재 확충비로 2억원, 기숙사 식비지원비로 7,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체사업은 9억 1,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실험 실습비 확충 부족분으로 7억 300만원, 혜은학교 난방배관 교체공사비로 3,600만원, 지역교육청 현안사업 추가지원비로 19억 4,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공고부설 직업과정 운영비로 3억 1,000만원, 특수교육대상자 숙식경비로 5,5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및 활용 조정 12억 2,500만원, 일반계 직업교육 과정비로 1억 8,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19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2조 8,350억 7,396만원으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998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내역은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서 297쪽에 있습니다만 참고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내용은 학교시설결정 지원비, 토지매수협의지연에 따른 토지 매입비 및 신축공사비 이월이 37건으로 1,023억원, 사업계획변경으로 이월되는 것이 8건으로 94억원, 교실 및 화장실 증 개축 공사비 이월이 1건으로 15억원, 도시가스 배관공사 및 도로굴착지연으로 이월되는 도시가스 공사비가 3건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신축공사지연에 따른 실습 기자재 구입 및 기타사업비 11건으로 191억원 그래서 총 60건으로 1,326억 7,3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부터 48쪽까지의 예산규모 및 예산을 심의할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0쪽 예비비는 9,41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3쪽의 예산안 첨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전문위원입니다.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와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2억원이 증액된 2조 8,351억원으로 편성한 바 국가부담수입이 71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인 비법정전입금이 6억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6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증감내역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은 중앙사업 계획변경으로 보통교부금은 80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은 68억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은 115억원, 국고지원금은 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본청 공관매각 및 고양교육청 청사매각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중 수업료 수입에서 학생수 및 징수율 변동에 의거 2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잡수입으로는 10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 예금이자 수입이 9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6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이 자체수입은 11.7%, 의존수입은 88.3%로 경기도 교육자치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을 감안할 때 금번 마무리 추경에서 자체수입 65억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자체재원을 그동안 사장시킨 결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택지개발지연, 학생수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예산의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학생수용시설확충, '97직업교육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실험 실습실 확충사업 등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용을 보면 교육사업비 13억원, 학교비 41억원, 사학지원비 17억원, 시설비 68억원이 증액되었고 교육행정비 및 예비비에서 6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0쪽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1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학교용지 분할상환금 7억원을 감액처분하였고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 보급사업 14억원 등 특별교부금사업 15억원, '97직업교육 확충사업 29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65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인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운영비 39억원, 그리고 자체사업 및 전입금 사업 등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이는 예산집행 시점을 감안할 때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등 중앙의존사업의 연말예산배정은 가급적 지양되도록 교육청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와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투자사업의 마무리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시기일실로 인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내용을 보면 학교시설 결정지연 및 토지매수협의 지연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신축공사비 이월이 37건 1,023억원 등 금번 명시이월사업비는 '96년도 69건에 1,098억 3,000만원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명시이월사유가 토지매수협의 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각 소관부서에서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비는 사고이월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재정법제40조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기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해서 의회에 의결을 얻어 이월함으로써 예산이월의 합법성을 부여받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즉 '97년도에 동사업의 추진이 어떤 이유로 지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행적인 사고이월로 지적되었던 불합리한 회계운영보다 진일보한 자세라고 볼 수 있으나 회계년도말에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전 면밀한 검토로 추경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황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늦게 오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자기 소개해 주십시오.

박문숙 위원입니다. 이렇게 '98년도 본예산의 예결위원으로 같이 하게 되서 기쁜마음이고요, 오늘 아침에 지역에서 모임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 자기 소개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정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혁동 위원님.

반갑습니다. 늘 여러분과 같이 경기도의회 예산을 다루고 또 앞으로 '98년도의 모든 살림을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자료관계로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고은실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고은실 위원입니다.

다음은 박효녕 위원님.

구리시 출신 박효녕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덕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구 위원님은 의정동우회 간사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

문교위원회 소속 이계현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정기회의 마지막 예결같습니다. 도민들과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년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맨아래줄 합계란을 보시면 '97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8,208억 6,195만 4,000원보다 142억 1,200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8,350억 7,3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1조 4,375억 2,971만 3,000원보다 35억 3,042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4,410억 6,0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액 1조 3,541억 6,422만 7,000원보다 79억 6,284만 3,000원이 감액된 1조 3,462억 13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액 783억 6,548만 6,000원보다 114억 9,326만 5,000원이 증액된 898억 5,87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기초등영어 교육연구회 운영비 500만원 위성교육 방송수신장치보급 지원비로 14억 4,400만원 귀국학생 교육대책세부추진사업비로 3,440만원 주요인사 학교방문에 따른 교직원격려 및 탄천초등학교 영어학습기 구입비 986만 5,000원 신도시지역 부지상환금 100억원등이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되어 금회 추경예산안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기정예산액 8,954억 5,974만 4,000원보다 68억원이 감액된 8,886억 5,9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기정예산액 947억 1,600만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된 986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운영비 39억원이 추가지원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원금은 기정예산액 158억 4,018만 4,000원보다 64억 8,884만 1,000원이 증액된 223억 2,9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97체육계고기금 지원금으로 4,580만원 '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로 4억 7,797만 1,000원 실업계고 학급첨단교육공학매체 보급비로 10억 3,500만원 교육 및 교원용컴퓨터보급 보조금으로 8억 5,825만 5,000원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97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비는 138만 2,000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97직업교육확충을 위해 28억 6,171만 6,000원 일반계고 학원위탁교육비 4억 2,167만원 특수학교 교원용컴퓨터구입 보조금으로 4,180만원 '97상반기 후보선수육성학교훈련비 지원금으로 9,620만원 초등교사 영어심화과정 연수비로 6억 5,1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은 기정예산액 507억 2,978만 2,000원보다 5억 9,136만 1,000원이증액된 513억 2,1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경기도로부터 전입된 비법정전입금을 32억 178만 2,000원보다 5억 9,136만 1,000원이 증액된 37억 9,314만 3,000원으로 증액계상한 것이며 그 사업내역은 '97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개최교 시설보완사업으로 3억 2,000만원 여주자영농고 실습기자재확충 지원비로 2억원 자영농과운영비 및 기숙사급식비로 7,1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기정예산액 3,253억 9,553만 1,000원보다 65억 138만 2,000원이 증액된 3,318억 9,6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수입에서는 17억 3,14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7,755만 6,000원이 증액조정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은 18억 900만 6,000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기정예산액 2,307억 7,954만 9,000원보다 21억 7,853만 1,000원이 감액된 2,286억 1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업료수입이 본청분 16억 5,652만 7,000원이 감액되고 지역교육청분이 5억 2,200만 4,000원이 감액조정된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을 설명드리면 사용료수입이 본청 4,385만 2,000원 지역교육청이 147만원 증액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잡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습수입인 동 식물매각대가 6억 3,855만 5,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9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 중 지역교육청 불용물품매각대 67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변상금 1,202만 8,000원 위약금 4억 2,666만 7,000원 잡수입 2억 4,207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4,738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여 잡수입은 총 221억 2,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2억 1,200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8,350억 7,3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 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하단부분 합계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8,208억 6,195만 4,000원보다 142억 1,200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8,350억 7,3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기정예산액 1조 4,201억 318만 5,000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1조 4,201억 5,9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1조 4,192억 4,013만 3,000원보다 1,060만원이 증액된 1조 4,192억 5,0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60만원이 증액된 1조 3,847억 2,2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급여관리비는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급여에서 과목간 부족액이 발생하여 상호 과목조정하여 당초 예산과 같이 1조 3,841억 4,5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1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교원급여관리는 19억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본급 70억원 증액조정, 22쪽의 수당은 90억원 감액조정, 비정규직보수 15억원 증액조정, 업무추진비 4억원 증액조정, 복리후생비 20억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교육전문직 급여관리는 1억원 증액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업무추진비 1억원을 증액조정한 것입니다. 일반직 급여관리는 20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23쪽의 기본급 23억원을 감액조정하고 업무추진비 3억원을 증액조정한 것입니다. 23쪽의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기정예산액 5억 6,683만 1,000원보다 1,060만원이 증액된 5억 7,7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관서당경비에서 공로연수자 특정업무비 60만원 기타사업비는 육성회재정부족교 인건비보조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4억 4,219만 1,000원보다 4,540만원이 증액된 4억 8,7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경기도교육위원회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26쪽입니다. 교원연구용 컴퓨터보급비로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은 기정예산액 124억 830만 5,000원보다 8억 5,669만원이 증액된 115억 5,14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등장학과는 기정예산액 22억 4,404만 1,000원보다 4,235만원이 증액된 22억 8,6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 17억 6,322만 4,000원보다 4,235만원이 증액된 18억 5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귀국학생 교육대책 지도를 위한 경비 3,440만원 3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초등영어 교육연구회 지원비 500만원 학생단체보조 및 격려비로 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초등교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교직과는 기정예산액 60억 5,502만 2,000원보다 8억 1,455만원이 증액된 68억 6,9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육행정부의 투자교육사업비에 초등교사 영어심화과정 연수경비 및 여비로 8억 1,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은 기정예산액 1,020억 526만 4,000원보다 57억 8,096만 2,000원이 증액된 1,077억 8,6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는 기정예산액 129억 4,524만 7,000원보다 9억 3,490만 5,000원이 감액된 120억 1,0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원어민영어교사배정 인원축소로 주택임차비 및 월급여감소에 따라 12억 2,591만 6,000원을 감액한 50억 7,8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6쪽의 하단부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관리로 4억 7,797만 1,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37쪽 학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자꾸 길어지니까 기정은 하지 마시고 증감하고 경정만 불러주세요.

알았습니다. 학교비는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대상학급수 감소로 인하여 8,878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38쪽의 하단부분에 사학지원비로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대상학생수의 감소로 9,818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중등교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교직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없이 124억 5,15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율곡교원분원연수원 설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59억 4,1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조정한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는 65억 7,524만 8,000원이 증액된 615억 9,4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2,82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계고등학교 학원위탁교육비로 4억 2,166만 9,000원 학교발명교사연구회 지원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쪽입니다. 교육용컴퓨터 보급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31억 6,884만 4,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 보급비로 2억 5,157만 3,000원 직업교육확충사업비로 공고신설교 및 학과개편교 기자재확충비로 17억 148만원 자영농과운영비 및 기숙사식비 지원비는 전입금으로 7,1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첨단교육공학매체 보급비로 4억 9,800만원, 공고부설직업과정 운영비는 3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컴퓨터 보급비로 7억 5,643만원, 자영농과기자재 지원비는 전입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학지원비의 사학운영 지원비는 18억 4,407만 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46쪽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경상교육사업비의 첨단교육공학매체보급비로 5억 3,700만원, 투자교육사업비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 보급비로 2억 9,033만 9,000원, 직업교육확충사업의 학과개편교 실급기자재 구입비는 7억 2,973만 6,000원, 교육용컴퓨터 보급비로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의 사학시설 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3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증축비로 7억 356만원을 편성한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의 학교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3,0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업교육확충사업의 실습실재건축비 4억 3,05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4,06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체육사업비는 '97상반기 후보선수육성학교 지원비인 후보선수육성을 위한 행정지도비로 50만원이 증액된 9억 2,2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검정비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관리비가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138만 2,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체육고 정책종목육성을 위한 경기체고 운동부육성 지원비로 4,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쪽이되겠습니다. '97상반기 후보선수육성 학교훈련 지원비로 6,0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사학지원비의 사학운영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5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역은 '97상반기 후보선수육성학교 훈련지원비로 3,5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국은 기정예산액 3,571억 8,495만 9,000원보다 111억 2,88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사학지원비 중 특수학교의 경상교육사업비 중 특수학교교육대상자의 숙식경비 5,500만원을 감액 조정편성한 것입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43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 중 고등학교시설의 투자교육사업비인 '97학생수용계획의 신도시 및 택지지구 학교용지대금분할상환금을 8,432만 6,000원으로 감액조정한 1,084억 54만 1,000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2억 6,822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사학지원비 등 사립특수학교 교육행정개선지원비에서 사립특수학교의 사업포기금액 5,540만원 및 배정잔액 8,760만원 등 총 1억 4,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감액금액은 공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시설비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27억 6,091만 2,000원으로 114억 1,12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8쪽 고등학교시설비를 기정예산액보다 112억 3,222만 2,000원이 증액된 1,005억여원을 계상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신축교예산부족분 6개교 부천지역 기존교 수용계획변경으로 인한 교실증축 5개교 기존교 교실증축 부족교 9개교 및 기타시설 공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학교시설비에 3,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이는 혜은학교 본관 등 난방배관공사 교체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59쪽의 하반부분입니다. 고등학교교육환경개선학교시설비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사립특수학교에서 감액된 사업포기 및 개정잔액 등을 공립고등학교 도시가스 난방개선에 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하부교육청 소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이후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위성교육방송 수신장치 9억 208만 8,000원을 비롯 농어촌 현대화시범학교 39억원, '97상반기 후보선수학생운동부 지원에 4,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비 조정편성비는 '97년도 학교신설추진 외 과부족되는 경비조정과 기초자치단체의 택지개발계획 무기연기지역의 학교신설경비등 총 96억 1,280만 3,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고 '96년추진 토지개발지구내 교지매입비 분할상환금과 부족분을 조정하여 5억 7,028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 현안사업으로는 기타 지역교육청에서 '97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부족분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19억 4,837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밖에도 일부 교육청은 자체수입증감액과 과목조정분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고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질의를 가능한 줄이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걸 보며는 질의 및 답변요지가 생략돼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가 아마 집행부와 답변이 오고가면서 서류가 있을 겁니다. 이걸 전체 위원님들에게 복사본을 제출해 주시며는 저희가 질의할 때 상당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질의 답변 요지를 저희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며는 중복질의를 생략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교위원회부터 상임위에서 다뤘던 질의 답변요지를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백일산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 답변요지가 바로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백일산 위원께서는 이미 이 건은 문교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쳤고 또 여러분 자리에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또 아울러서 질의 답변요지를 배부해 줌에 따라서 참고하셔 가지고 중복을 피해 가면서 중점적인 사항만 질의 답변을 하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지요?

그리고 문교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검토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준비를 해 주시고 우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식의 형식을 갖추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돼야 질의가 되겠지요?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받기 전에 제가 간단히 질의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추경에 대해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있지요?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김용헌 위원장, 박기춘 간사와 사회교대)

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홍영기 위원입니다. 지금 최덕구 위원님의 답변준비가 급히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백일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백일산 위원이 아까 말씀해 주신 문교위원회의 질의 답변요지가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지금 방금 답변해야될 사항 이런 문제를 위해서 홍영기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기춘 위원장대리, 한기태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는 동안 동의발언하신 백일산 위원에게 양해를 얻어서 추경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앞에 나오셔서 일문일답에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구 위원 질의한 부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계시죠. 답변을 예산담당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듣는 게 원칙아닙니까?

최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검토보고서 내용은 제가 준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올리고요. 다음에 하시는 것은 기획관리실장으로…….

그러면 위원 여러분! 문부촌 위원께서 예산담당관보다 기획관리실장한테 답변을 듣자고 하는데 다른 이견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혁동 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리 문부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을 잘 모를 경우에는 예산담당관이 설명해도 좋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받을 때는 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못하는 어려운 질의가 나왔을 때는 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어느 사람에게 들을 것이냐를 논의하기 위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최덕구 위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에는 교육비특별회계세입이 자체수입 11.7%, 의존수입 88.3%로 경기도 교육자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을 감안할 때 금번 마무리 추경에서 자체수입 65억원을 증액계상한 것은 자체재원을 그 동안 사장시킨 결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이나 학교신설 같은 것이 예산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금해 가지고 예금이자가 90억원이 됐습니다. 또 입학금수업료는 22억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 바람에 가감해 가지고 65억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또 문교전문위원님께서 학교신설 및 교육증축에 16억원을 증액하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학교용지분할상환금 7억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위성교육방송 수신자보급사업비 14억원, 특별교부금 15억원, '97직업교육확충사업비 29억원, 국고보조사업비 6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농어촌현대화시범사업, 학교운영비 39억원, 자체사업 및 전입금사업이 증액편성되어 있는 바 그것을 예산집행 시점으로 감안할 때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로부터 늦게 보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금번 명시이월사업비는 '96년도 69건에 1,098억 3,100만원보다 21%가 증가한 것으로 명시이월사업 사유가 토지매수 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각 소관부서에서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개요설명할 때 말씀올렸지만 다시 말씀올 리면 학교시설결정지연 및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가 지연됐고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월되는 부지매입비 및 신축공사비와 부대경비가 37건입니다. 거기에 1,023억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계획변경으로 이월되는 것이 8건으로 94억원, 학생편의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을 이용, 개 보수를 해야 하는 교실, 화장실, 창고 증개축 공사비가 1건 15억원, 도시가스 배관공사지연 및 도로굴착지연으로 이월되는 공사비가 3건으로 3억원, 학교신축공사지연으로 이월되는 실습기자재구입 및 기타사업비가 10건으로 152억원해서 총 1,326억 7,3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경비, 급식시설, 환경개선특별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신설학교의 경우 부지매입 협의지연, 택지개발지구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특별사업의 경우 모든 사업을 교육청 단위에서 직접 발주하기 때문에 더욱 업무가 과중되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사업발주동의를 통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가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께서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부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문부촌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부촌 위원입니다. 이제 금방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도 비해서 21%가 더 증가한 사유가 나왔는데 매년 전년에 비해서 자꾸 누적되어서 증가한 원인이, 앞으로 축소가 되어야지 자꾸 더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신설도 과거에 '90년도초나 '80년도말에 비해서 현재는 신설학교증가가 둔화된 시점인데 그때보다 더 증가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환경개선사업비라는 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 군교육청별로 하는데 그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교육청에 시설직이 두 분, 세 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을 감당못하고 이월되는 게 많이 발생하고 또 저희가 시설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는 '98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보시겠지만 2,500교실 증축물량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바람에 사업시행이 좀 늦어진 것이 그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수가 힘이 들었다는 것, 매수협의가 어려웠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 군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 말에 내포된 의미는 본청에서는 책임이 없고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감독할 책임이 있지 시 군교육청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시 군교육청을 얘기하느냐 그 말이야, 내 이야기는.

거기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올리는 겁니다.

시 군교육청에서 사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이야기를 왜 해 요.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것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짤 적에 관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으로 해 오고 있으니까 매년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보조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늦게 보조가 되었다는데 언제 몇 월에 내려옵니까? 집행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금년도 추경이 5월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교부금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성립전사용으로 해서 지금사업은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은 집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행이 되어 가지고 그래도 되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하니까 자꾸 누적되는 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자꾸 명시이월이 많이 되지 않게 앞으로 '98년도, '99년도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살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고은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입니다. 세세한 항목에 대한 것은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셨으리라 믿고 몇 가지 좀 해가 바뀌고 바뀌어도 시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96년도 결산감사의견서에 의회에서 시정 및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월사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번 결산할 때도 그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월사업하고 또 뭐였죠?

세입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증대하라는…….

그 다음에요?

예산을 적기에 집행…….

그러니까 시설비이월액 축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자재구입방법 개선하라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세입예산 과소계상한 것에 대한 문제점, 이게 '95년도에도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96년도에 그대로 지적됐습니다. '97년도에도 지금 제2회추경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것이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원인이 뭐예요?

저희가 시설사업이 당초에 100% 확충을 해서 사업을 하면 아마 상당히 감소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학교신설요인이 생기는 것을 100% 다 하지 못하는데 주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98년도예산을 다뤄주시겠지만 매년 추경에 다루던 교실증축비를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100%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지금 세입 세출예산편성지침 도교육청에서 자체제작한 것에 보면 세입을 어떻게 잡으라고 여기 나와있습니까? 우선 전년도답습위주의 안일한 세입예산산정을 지양하라고 나와있고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상재원을 전액 포착하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96년도세입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분석해서 순잉여발생예산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라고 나와있고요. 세입액의 추계가 모호한 사업은 최근 3년간의 평균세입액을 산정하라고 나와있고요. 추경예산편성을 전제로 세입추계를 소홀함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키셨는데도 그렇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자체수입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이 거의 90%가 되다 보니까, 국고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생님들이 학생가르칠 때 같은 잘못을 여러번 반복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반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은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예산자체가 90% 이상이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늦게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고 또 땅을 사려다 보니까 매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고.

물론 이유가 다 있을 거고 상황이 참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일선에서 학교에서 건축을 한다든지 실제 공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보면 하도급관리 전혀 안 되죠, 공사중단됩니다. 부도가 났든, 뭐가 났든 중단되어서 그냥해 넘기고 불안할 정도예요. 그것에 대해서 일선 공사를 담당하고 관리감독해야 될 사람들은 뭐 그냥 의례히 있었던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저는 예산편성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 두해 일이 아니라 굉장히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본예산할 때도 말씀 드렸을 겁니다. 좀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고보조나 이런 내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지금 한 두해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의 예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수추계를 맞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아니면 전문적인 사람 한 둘을 육성해서 전문가를 만들든가, 해마다 이런 질의와 답변을 반복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시간도 낭비고. 아울러 더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지금 1,780억원 이상이 증가됐어요, 예산이. 이런 고무줄예산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교부금이나 국고예산이 나중에 와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럴 수가 없고, 1회추경이었을 경우에는 또 그렇다 치자구요. 5월정도에 이게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데 2회추경이 도대체 본예산 같아요, 어떻게 된게. 이럴 수는 사실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95, '96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부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훨씬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도 있고 '98년도예산을 조금 있다 다룰텐데 뭐 믿고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또 1차추경, 2차추경에 다 조정해 버리면 그만인데 무슨 근거로 '98년도예산을 다루겠습니까?

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98년도예산에는 교지매입비 같은 것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신도시지역에는 교지매입비시설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기존지역, 땅을 매입하기가 힘든 지역에는 우선 땅만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시설비는 내년도에 하면 이월사업비가 줄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방법도 연구해서 '98년도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 긍정적으로 받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계속 조정이 심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위공사를 함에 있어서 완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끊어서 한다고요. 그런데 계속 예산은 흐르고 있거든요,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러면 우선 하나의 사업이라도 완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하면서 하든가 내용적으로도 허점이 있고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허점이 있고 이 둘의 문제를 다 안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집행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헌 위원입니다.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97년도에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개최교 시설보완사업비 해서 3억 2,000만원이 '97년도경기도산업경제국소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97년도기능경기대회를 '97년 4월에 이미 평택기계공고와 동일공고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와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평택기계공고 기능경기대회는 이미 끝났는데 지금 추경에 늦게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셨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기이 기능경기대회하기 전에 한다든지 금년에도 추경이 상반기에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때 하지 아니하고 4월에 개최된 것을 지금 와서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게 도청에서 전입금을 준 겁니다. 저희가 오자마자 예산성립전사용으로 해서 사업은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기능경기대회할 적에 기이 다 시설보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작년도에도 기이 산업경제국의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바로 세워야지 지금 2차추경, 버스 다 지난 다음이에요. 지금 와서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부족이 발생되어서 도청에서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성립전사용으로 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학교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정리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승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남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승헌 위원이 이야기하는 골자는 4월에 실시할 것을 그전에 이미 하고서 산업경제국의 예산은 '97년도에 이미 세워져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예산을 성립전에 사용을 하고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저희가 경비는 저희 자체로 세울 것은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한 것을 도청에 요구해 놨던 겁니다.

이미 서져 있었는데 왜 그것을 이제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산성립전사용으로 도에서 오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돈을 받아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에 이게 서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것이 추경을 한 후에 도청에서 온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선 것을.

작년에 선 것은 도청에서 전입금으로 온 것으로 쓴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필요한 것을 쓰고 부족분은 도청에서 줄 것으로 예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기이 예산이 서 있었어요. 경기도에도. 그러면 그 돈을 넘겨줬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2차추경에, 마무리추경에.

죄송합니다. 도청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한테 온 것은 추경이 끝난 후에 왔습니다.

몇 월에 왔어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성립전예산을 해서 지금 예산을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립전예산은 의회의결을 안 받아도 됩니까?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의결하실 적에 총칙에 그 조항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목적이 지정된 교부금이나 보조금.

총칙에 되어 있는 과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목적이 지정된 것은 간주처리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은 말이죠, 시설비를 줬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겁니까? 여기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실증축, 수원공고에 1,148㎡에 7억 355만 6,000원, 고등학교실습용 시설확충에 112억 3,222만 2,000원인데 이게 추경에 시설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금년도 쓰다가, 일을 하다가 경상적 경비라든지 교육청으로 말한다면 여비라든지 간단한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시설비로 해 줬을 때 사고이월시킬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1계장이 자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1계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설비 집행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설사업이라는 것이 별안간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설계가 되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신설 같은 것을 계속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파일공사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사업을 중간에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사업이 전체 물량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여러 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시설사업쪽에서는 추진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꼭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상에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기존시설 재원가지고 그 공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수원공고 실습실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7억 356만원…….

수원공고는 내년도에 기능경기대회에…….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이런 것을.

이것은 저희 재원이 아니고 전입금 재원으로 오는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기능경기대회를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평택기능경기대회 3억 2,000만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정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1회 추경할 때 돈이 확정이 안 되었어요, 도청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선 우리 재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도청에서 전입금이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세입만 포착하는 그런 사항인데 만약에 그때 도청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예산을 안 세우면 이 기능경기대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재원으로 우선 확보하고 도청에서 전입금이 오는 것을 세입예산으로 포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등학교 수용시설확충 112억 2,320만 2,000원에 대한 내역서를 좀…….

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되어서 초등학교면 좋습니다. 관내, 우리 31개 시 군에 시설결정을 해 놓고 5년이상 방치해서 그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문제, 또는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 그 내역을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지구별, 면적별, 지정년도별로 그리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왜 이때까지 예산계상을 안 하고 학교에서 매수를 안 했는지, 그 내용을 좀…….

그 내용은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에 박효녕 위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교육청 중에 고양교육청 청사부지가 5억 4,821만 3,000원이 감액조정되고 연천교육청 청사부지는 2,719만 8,000원이 플러스 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고양교육청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요?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교육청 부지는 감정평가를 재평가한 결과 평가금액이 본예산보다 적어서 그 차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애당초 감정평가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평가의뢰한 것이 당초에는 41억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37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예산세울 때는 그 주변에 땅값을 예정을 해서 세운 것이고 진짜 팔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그렇게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매각을 하고자 하는 매각대금을 산정할 때는 소위 감정평가나 이런 것은 해 보지 않고, 주변이라고 그러면 어디 부근 복덕방에 알아보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그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결정되기 전에는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원에 의뢰를 하면 수수료가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시지만 그 판단의 근거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또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 될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단순한 백만단위도 아니고 41억원짜리중에 5억 4,8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차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당초 매각을 하고자 할 때부터 좀더 치밀하게 산정을 해서 그것이 곧 감정원에 평가의뢰한 감정원 감정가격과 불과 일 이% 내지는 약 삼 사%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구체성을 띌려고 노력을 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너무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성을 지적받을 수 있다 이거에요. 제가 언뜻 보기에도 고양교육청 청사부지가 5억 4,800만원씩이나 감액되었다는 것은 계산하는 자체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연천교육청 청사부지는 어떻게 플러스가 되었어요?

연천교육청 청사부지가 아니고 연천관내에 노곡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개인이 참여하고 있던 것을 매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연천교육청 청사부지에요?

교육청 산하에서 세입이 들어 왔기 때문에 교육청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한 것입니다. 표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교육청 청사건물도 이번에 감액조정해서 1,581만원이 다운 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예산편성하는 과정상에서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효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44쪽을 보면 6번항에 교육용 컴퓨터보급 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해 가지고 내용에 보면 컴퓨터구입해서 얼마 해 놓고, 책상2인용, 걸상2인용인데 그 숫자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규모가 어떤 것을 근거로 금액이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컴퓨터 몇 대에 대당 얼마씩에 얼마, 책상, 걸상도 얼마씩에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와 이렇게 되게 된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46쪽에 보면 또 역시 경비내역해서 첨단교육공학매체보급해서 전체가 숫자가 없습니다. 어떤 숫자를 근거로 해서 금액을, 가격을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는지요. 4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첨단교육공학매체 산출기초를 말씀하셨는데 사항별 설명은 개요만을 말씀을 올리기 때문에 여기 일일이 산출기초가 명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교육공학매체에 대한 말씀은 학급당 30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세우면 166학급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용 컴퓨터보급은 협립고등학교에 650대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장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숙 위원입니다. 지금 49쪽에 보시면 체육사업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상반기 후보선수 육성학교 지원이 저희가 지난번에도 1차 추경이 있었는데 어떻게 2회 추경에 올라왔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더군다나 후보선수 육성을 위한 행정지도 해서 9억 2,200만원, 거기에 대한 내역하고 상반기 것이 어떻게 1회 추경도 놓치고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이제와서 학교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는지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네, '97년도 상반기 후보선수육성학교 훈련비로 9,1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올리듯이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이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립전 예산사용으로 집행은 다 했습니다. 하고서 이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추가로 묻겠는데 국비지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여기 예산서에는 전혀 없어요.

세입에 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장숙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박문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숙 위원입니다. 세입에 잡수입을 보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경정예산이 200%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90억원이에요.

네.

그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언제 들어 온 것입니까?

저희가 예금수입현황을 보면 9월까지 예금이자를 82억원을 예정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까지 수입이 114억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추세로 볼 때 57억원이 증가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90억원의 이자를 늘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90억원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이자수입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잡수입 및 수수료에서 103억 6,604만 1,000원중에 실습수입이나 아니면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은 예측하기가 좀 힘이 들지만 이자수입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정기예금인데…….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국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에 나오는데 따라서 이자를 저희들이 예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심합니다. 국고에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못하시더라도 그것이 뭐 한 두달 차이지, 이렇게 긴 기간은 아닐텐데, 90억원의 이자수입을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예산활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본예산시에 이자수입을 예입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98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을 하다가 금리가 굉장히 낮은 쪽에 예입이 된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학교가 오지에 많기 때문에 농협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밖의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 경기도보다도 더 많은 오지가 있는 그런데서도 이자수입이 높은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자수입을 '98년도에는 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CD를 활용하든가, 환매체를 하든가 해서 하여간 이자가 많은 것을 할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98년도에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98년도도 하고 지금 이 증액된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후반기에 이것을 CD나 환매체로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에 대한 내역을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서 이미 승인된 예산중에 교육환경개선비 있지요?

네.

그런 예산이 학교에서는 방학때 학생들이 없을 때 공사를 하면 좋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추워질 때 예산이 집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서 승인된 예산을…….

그래서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여름방학때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라고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시 군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니, 학교에서는 고칠 수 있는 인부들도 다 확보하고 예산만 내려오면 공사를 충분히 하는데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하는데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것은 대부분 다 학교에 전도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소규모는 다 학교에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예산이 여름방학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도 안 되고 11월이 다 되어서 애들이 공부를 한참하고 있는데 그때와서, 중3이면 지금 경기도는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에 공사를 해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침이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립고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니까, '95년도, '96년도, '97년도 3년간 이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전입금이 되는지 액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처음에 기본예산, 수입용기본예산현황하고도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립학교 전입금은 하여간 재정형편이 좋은데는 전입금이 많이 오면 그것을 시설비로 인정을 해서 해 주고 있고 저희 본청에서는 최소한도 의료보험이나 연금부담금 같은 것은 그 한도내에서는 재단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액수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년간 수입액이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법인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순수익액이 나오면 그것 정도는 그 한도내에서는 전입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수익에서 법인이 큰데는 거기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인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제하고 나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랑 다 제하고 남는 것이 순수익액 아니에요? 지금 그 액수보다도 법인전입금이 적게 들어오고 사립고 사립재단에 대한 지원금은 날로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교육비를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학교별로 자세한 것은 담당과에 얘기를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98년도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태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이것에 대한 당초예산이 너무 엉터리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드리겠어요. '96년도 사용료수입, 그것은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 본예산에 잡았을 적에는, '96년도에는. 왜 그러냐 하면 사용료 수입이라는 것이 우선 기타사용료수입, 본청,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사용료수입 내용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략 뭔지요.

사용료수입은 저희가 지금 여기 계상된 평택교육청 운동장사용료 수입이 들어 온 것이고요. 그리고 본청인 경우는 자산사용료, 건물임대하고 폐교같은 것도 임대를 해 주고 하는 사용료가 들어온 것입니다.

'96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확인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용료라는 것이 충분히 사전에 예상이 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초에 1억원정도 했는데 추경에 4,500만원 더 들어 올 것으로 해서 약 50%정도 이것이 핀트가 어긋났고 실습수입도 보면 당초 12억원정도였는데 동식물매각대해서 6억 3,000만원이 들어와서 18억원 이것 또한 40%이상, 지금 박문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금이자수입은 거의 100%, 잡수입은 21억중 14억이 본예산이었는데 추경에 6억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예산을 세입에 잡아야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대충 잡다보니까 40%, 50%, 100%까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을 짤 때 벌써 추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조금 치밀한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동식물매각대는 어떤 동식물을 매각한 것입니까? 왜 매각했는지요?

여주 자영농고에 소, 돼지, 닭, 이런 것을 매각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96년도에는, 99억원 되나요? '97년도에도 90억원 되고, 그러면 이것은 매년 100%씩 미리 추경에 세입을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빼 놓은 것인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데도 전년도 내역을 보면 이자수입이 이 정도 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감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추경때 사용할 세입을 충원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96년도 얼마입니까?

정확한 액수는 지금…….

대충이라도 얘기를 해 보세요. '96년도 결산서 여기 없습니까? 99억 7,300만원이지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매년 이렇게 추경에 이자수입을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의도적인지 아닌지, 아니면 '96년도 99억원, '97년도에 90억원, 거의 100%정도 잘못 계상되었다면 문제가 원천적으로 어디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변명같이 자꾸만 말씀을 올리지만 세입이 국고수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사정이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또 지출 때 시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또 이자가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대답이시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료, 수수료, 잡수입 이것을 당초에 계상을 할 때에 정확치 못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30%, 40%, 50%, 100%까지 추경에 이렇게 세입을 잡는 이유는 의도적인 그런 저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확도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50쪽에 학교운영비 체육고 정책종목육성 4,580만원 지급된 것에 대해서 경기 체육고 운동부 육성지원이 있어요. 경비내역은 코치인건비로 2,8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코치를 신규채용한 것입니까? 그 내용 좀 설명해 보시죠. 이 정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추경으로, 코치인건비로 2,880만원을 지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이 잘 모르시면 다른 분 누구 설명해 보세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아시는 분 없습니까?

지금 중등교육국 소관인데, 사회체육과 소관은 내일로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 개요설명하시는데 왜 안 나오세요? 전체적으로 세입 세출을 설명을 하면, 추경에 당연히 나오셔야지요. 그러면 아무도 해당되는 분이 없습니까? 해당되는 분이 없으면 뭣하러 여기 앉아 계세요. 아니 이렇게 직원이 많으신데 이것 하나 설명을 못 하십니까? 내용이 다 공개된 것이고…….

코치가 작년보다 12명이 증원되어서 2,880만원이 증액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12명이 왜 갑자기 증원이 됩니까? 그런 정도는 본예산에 이미 심도있게 다루어졌을 것이고 코치를, 학교에서도 코치를 더 필요로 하니까 예산도 올렸을 법한데 이것을 추경에 2,880만원씩 지급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도 다 국고사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후에 와서 설명 좀 하시든가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하세요.

알았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니까 답변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나가서 알아본 바로는 '97년도 기능경기대회를 위해서 경기도청 산업경제국에서 '97년 1월 17일 교육비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6월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확인한 바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7년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비 3억 2,000만원은 '97년도 당초예산이나 최소한도 '97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을 언제한지도 모르고 확인한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월 17일 기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지금 마무리 추경에 집어 넣은 배경, 또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편성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실무계장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보세요.

예산1계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청에서 3억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1회추경에 잡을 때 우리 재원으로 잡았어요, 도청전입금으로 잡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재원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해 가지고, 세입을 추경에서 잡지 못했기 때문에 2회추경에 그 세입을 잡은 것인데 기능경기대회의 세출소요는 1회추경 때 우리 재원으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다만 경기도에서 준 세입을 우리가 1회추경 때 잡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재원을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세입이 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것인데 1회추경 때는 우리 자체재원으로 세출 소요분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97년 1월 17일 넘어갔어요.

1회추경에 우리가 세입을 잡았으면 이게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1회추경 때 도청전입금 세입으로 잡지 못하고.

왜 못 잡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월 17일 기이 나갔으면 이것은 1회추경이나 또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본단 말이지요.

1회추경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넣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저희가 세입을 포착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원칙이지 그렇게 자꾸만 뱅뱅 돌리지 말아요. 시인하십니까?

시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태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최태근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것이 전부다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이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고 적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행정전체에도 문제가 있고, 행정감사 지적되는 것은 그때마다 넘어가면 되고, 결산검사는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를 연계한 교육행정이 안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세입부분은 재무과에서 주로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온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나 방법을 활용하는가 물어 봤습니다.

국고의존수입은 국고에서 교부금이 나오는 대로 반영되고, 수업료나 잡수입 같은 것은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년간을 검토해서 평균치를 내서 하고…….

됐습니다. 사실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회계법상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처리 이런 제도가 없다면, 그런 제도를 허용치 않는다면 아마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회계법상 구조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금 지출계획이라든지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또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교육행정 자체에 예산편성서부터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 본청 교육청 합해서 60건에 대한 사유와 내역을 정확히 각 사항별로 제출해 주시고, 사고이월 사업도 사항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 위원장, 최덕구 간사와 사회교대)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있어서 21억 7,800만원이 감액 조정돼서 추경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자세한 감액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8월에 할 때 저희가 그 다음해 예산을 8월부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학생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데서 기인된 겁니다. 그래서 5월에 2분기 징수결정액을 할 때 585억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2/4분기까지 해서 1,166억원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당초보다는 감액될 것이다, 그때서야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116억 5,652만 7,000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5억 2,204만원이 감액된 것은 평택교육청에서 중학교 학생을 판단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각 학교 육성회가 지금 거의다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있습니까?

공립학교는 다 없어졌고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육성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회 운영관리에 보조해 주신 데가 2개교인데 학교가 어디예요?

사립학교입니다.

어디예요? 실장님, 그럼 육성회가 몇 개나 있어요? 몇 개 학교에 몇 개나.

죄송합니다. 육성회라는 것은 종전에 육성회고 현재는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로 다 표현됐는데 여기 표현된 게 잘못 표기…….

육성회 운영관리가 두 개교에 1,000만원이 나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육성회가 없어요. 그런데 육성회가 몇 개교에 몇 개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로 다 되어 있고, 운영회비로. 그런데 지금 실무자들 얘기는 당초에 "육성회 재정부족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주자영농고하고 의정부공고가 인건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두 학교에 보조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학교에는 육성회 없어요?

다른 학교에는 공립학교인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지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만 아직도 육성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에 권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9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중등교육국에서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중등교육국 소관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추경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답변을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잘…….

총괄 답변이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답변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중등교육국이 안 왔느냐 이겁니다. 중등교육국 것은 오늘 다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산 다루지 않고 내일 다뤄요? 이것은 위원들을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교육청에서 답변자료 준비도 하나도 하지 않고, 또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도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다룹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그러면 완벽하게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다루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내일 다시 다룰까요?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불성실하고 예산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건지, 지금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지적한 사항을 보더라도 세외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등등 여러 가지가, '96년도 예산도 불성실하게 짜여 있고 '97년도도 불성실하게 짜여 있고 모든 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지도 못하고, 국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을 어떻게 다룹니까? 아까 이승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월에 평택기계공고에 예산지원이 나갔는데도 1회추경에도 안하고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어떻게 돈이 내려갔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세입을 잡고 여기서 내려간 돈은 세입을 안 잡았는데 그럼 어디다 뒀습니까, 그 세입은 어디다 감춰놨던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세입 어떻게 처리했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뭘 여기서 준비한 사안이 없어요, 사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월에 나간 돈은 어떻게 세입과목을 처리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세입은 다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잡았는데 어떤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세입에 들어…….

그런데 왜 거기에 지원하는 것을 그 명목으로 줬는데 본청 것을 세입으로 잡았느냐 이 얘기예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이. 추경예산 다루지 말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문교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돼서 올라온 사안일 텐데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정말 저희가 듣기에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하게, 이게 자체 교육위원회에서도 거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거치고 두 번, 세 번째인데도 여기서 질의하며는 이사람 저사람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가 되며는, 자료는 좀 읽어 보셨습니까?

네, 다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며는 이게 금방 끝날 것도 자꾸 시간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추경에서는 이랬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설명서 보고하실 때에는 확실하고 천천히 또박또박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도 확실하게 세 번이나 걸친 질의니까 다른 실 국장님 보다도 더 좀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7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을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전 예결위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들의 자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서면답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최덕구 위원장대리, 김용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100만원 이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예산개요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3,942억 4,770만 4,000원이 증액된 3조 2,150억 6,6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2조 8,902억 5,400만원이며 법정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530억원입니다.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717억 1,100만원이며 기관 등 부담금 수입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교부금, 양여금,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2조 9,432억 5,400만원으로 본도 재원의 9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등 자체수입은 2,718억 1,100만원으로 우리 도의 교육재정 자립도는 8.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49.3%인 1조 5,842억 6,8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교육위원회비는 7억 3,200만원입니다. 교육행정비는 1.7%인 549억 6,500만원이고 학교비는 38.3%가 증액되어 9.2%를 차지하는 2,951억 5,400만원이며 사학지원비가 7.3%인 2,343억 9,000만원으로 시설비는 32.3%인 1조 59억 100만원이며 제지출경비 및 예비비로 97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총예산이 전년도보다 14%가 증액된 3조 2,150억 6,6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중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7,785억 6,9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에 있어서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98년도에는 초등학교 38개교,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17개교 등 75개교의 학교신설비로 5,24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의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43개교, 특수학교 1개교의 교지매입 상환금으로 86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학년도 개교예정인 유치원 18개원,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8개교에 내부비품 및 노후교구 구입비로 11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 자연증가학급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 2,291교실의 교실을 증축하고 특별교실, 화장실 등의 확충을 위해서 1,56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낙후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실 및 화장실 증 개축, 숙직실 및 창고 증 개축, 급수시설개설, 교원편의시설 확충 등 11개 사업을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1,43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운영비는 1,29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유치원, 초 증 고 특수학교 학교 필수운영비로 1,046억 2,700만원을, 기타 학교운영비로 25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중학교 85교, 고등학교 89교, 특수학교 14교, 고등기술학교 1교 등 219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를 위하여 1,71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정보화 체제구축을 위하여 1,14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교단선진화 사업은 1만 3,921개 학교에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495억 6,400만원, 교육용 컴퓨터 1만 3,264대 보급을 위해서 185억 1,000만원, 교육용 컴퓨터 1만 160대 보급을 위하여 12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초 중 고 262교에 학교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85억 6,700만원을, 초 중 고 1,043교에 학생 생활기록부 전산화를 위하여 182억 4,100만원을 교육행정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1억 1,200만원을, 실업계 고등학교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원의 전문성제고 및 행정실무 관리자의 자질함양을 위하여 2만 2,752명의 공무원 연수경비로 159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실업계고 실습실 및 기자재 확충 및 실험실습실 지원을 위하여 21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여덟 번째로 초등학교 급식시설 확충 및 급식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0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홉 번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120명을 초청하여 교육행정에서 활용코자 4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무원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4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한 번째로 초 중 고등학교 189개교의 체육장비 교체 및 확충을 위하여 1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초등학교 무상교과서 구입, 도서벽지 중학교 교과서 구입,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교과용 도서구입을 위하여 15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세 번째로 농어촌 거점 육성 및 소규모 농촌학교 특성을 위한 시범학교 46개교 운영을 위하여 4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열린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열린교육 시범학교 82교 운영 및 2,400명 교원연수를 위하여 1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다섯 번째,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 평가결과에 따른 자구노력 지원을 위하여 4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성남 고양교육청 청사이전, 경기체육고 탈의장 신축, 예절교육 연구원 및 호국교육원 신 증축 공사 등 산하기관의 시설비 지원을 위하여 18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일곱 번째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로 내년도 처우개선율 3.5%와 공무원 주업무를 반영하여 급여관리비로 1조 5,84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3조 2,150억 6,672만 8,000원으로 하고 제2조 중 '98년도 임시차입금액 최고액은 924억 5,200만원으로 하였으며, 3조 이용에 관한 사항, 4조 예산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의 예산규모, 21조의 예산안 심의사항, 80쪽의 예산의 첨부서류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전문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 3쪽 세입예산, 그리고 5쪽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검토의견부터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15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인 3,94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재원별 구성률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89.9%인 2조 8,903억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530억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잡수입, 주민 및 기관별부담금수입으로 8.5%인 2,7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국가부담수입인 지방자치단체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 '97년 대비 18%가 증가하였으나 자체수입은 16.8%가 감소되었는 바, 이는 재산수입에서 85.2%,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40.3%, 주민부담수입에서 91.6%가 감소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는 7.2%, 잡수입 및 기타 72.4%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경상지원으로 1조 2,010억원, 택지개발지구 학교 신설경비로 4,794억원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되어 전년도보다 3,26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전년도보다 634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98년도 특별교부금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확정되어 교부된 교단선진화사업비 150억원만 계상한 것이며 나머지 사업은 추후 확정 통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교부금 시 도교육평가에 따른 자구노력비로써 시 도 평가가 연도말에 이루어지고 연도말에 예산이 지원되는 관계로 지원예정액 80억원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양여금은 전년도 인구수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1,7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원이 감소된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특별교부금과 마찬가지로 중앙의 예산 미확정으로 지방예산편성시까지 일부만 내시되고 대부분이 예산편성 이후에 내시됨으로써 추경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상 구조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수입인 법정전입금은 경기도 지방세 증가추이를 감안하여 2조 500억원의 2.6%에 해당하는 530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보다 183억원이 감소한 23억원이 계상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그 다음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97년도보다 7.2% 증가한 2,774억원으로 인상률 5%를 감안하여 계상했고 잡수입 중 예금이자 수입은 90억원이 증가한 180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97년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서 90억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세수추계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좀더 정확한 세수추계로 예산운영상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체수입 구성비율이 8.5%인 점을 감안할 때 자체수입의 증대는 재정구조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겠지만 세수추계 잘못으로 인해서 재원수당 등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수추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조 2,151억원으로 본청 예산이 66.7%인 2조 1,452억원, 지역교육청 예산은 33%인 1조 602억원, 예비비가 6.3%인 97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품목별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조 5,843억원으로 4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3,365억원으로 10.4%, 경상이전은 2,057억원으로 6.4%, 학교 수용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은 1조 750억원으로 33.4%를 차지하고 있는 바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구성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투자재원인 자본적지출 경비는 전년도보다 2.2% 감소한 반면 경직성 경비라고 할 수 있는 물건비는 1.6%가 증가된 경우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구성비를 살펴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예산 중 인건비가 4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지원비가 7.3%, 시설비가 31.3%, 학교비가 9.2%, 교육행정비가 1.7%, 그외 제지출경비,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 사학지원비, 학교비 등 경직성 경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13.8%에서 최고 38.3%까지 높은 증가율로써 예산증가율 14.0%를 상회하고 있으며, 또한 전체예산 중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비율도 전년도 대비해서 1.7%가 증가한 65.7%에 비해서 재정의 경직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결국 교육환경개선부분 등 시설부분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특성상 인건비 부분의 비중이 큰데다 교원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요소와 학교 현장교육비의 현실화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79억원이 증액된 5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34억원이 증액된 2,299억원이며 교직원의 연수를 위한 제교육비가 166억원으로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매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연수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운영에 준하는 학교비는 817억원, 사학지원금은 254억원이 각각 증액된 2,952억원과 2,34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학교 필수운영비가 1,046억원, 학교 기타운영비가 253억원이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1,715억원으로써 학교 필수경비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중 고등학교보다는 학교운영비가 열악한 유치원, 초등학교에 학교 운영비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는 1조 5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7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택지개발 및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75개교에 학교 신설경비 5,243억원,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 토지매입비 상환금 862억원, 자연증가에 따른 교실증축경비 1,569억원, '98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43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매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신설, 교실증축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 질적 개선을 위해 투자소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바,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투자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작금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낭비성 예산과 소모적이고 과다하게 계상된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사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황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실 국장께서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은 생략하시고 주요시책사업이나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택근 의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택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번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의사국 예산은 '97년도 예산액 12억 7,200여만원보다 3,700여만원을 감액한 12억 3,5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국 급여관리에서는 '97년도 예산액 4억 7,400여만원보다 2,800여만원을 증액하여 5억 3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사국 직원 인건비로 기본급여에 2억 8,600여만원, 수당으로 7,900여만원, 업무추진비로 2,800여만원, 복리후생비에 1억 700여만원, 보상금 100여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쪽에 의정활동비로써 교육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97년도 예산액 5억 3,500여만원보다 3,100여만원을 감액한 5억 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에 1억 7,200여만원, 회의수당에 9,500여만원, 의정활동 여비에 4,500여만원,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1억 8,900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 운영비에서는 '97년도 예산액 2억 6,200여만원보다 3,300여만원을 감액한 2억 2,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국 운영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써 기관공통운영비에 3,400여만원, 부서운영비에 5,900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합계 9,400여만원을 관서당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써 일반수용비에 9,500여만원, 수용비에 1,700여만원, 업무추진비에 1,400만원, 자산취득비에 7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근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 국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택근 의사국장님 질의를 받아주셔야 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에 한해서만입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에 전년도 대비 감액된 것이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감액이 됐는지 현재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의 일반적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질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어떤 성질로 쓰여지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공보,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은 자리에 가서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김태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태년입니다. 19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1권 5쪽 세입예산 총괄표 하단의 세입 합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7년도 예산액 2조 8,208억 6,100만원보다 3,942억 400만원이 증액된 3조 2,150억 6,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예산 사항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4,467억 900만원이 증액된 2조 8,902억 5,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00만원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보다 2,658억 6,700만원이 증액된 1조 7,033억 9,7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보통교부금이 3,262억 3,300만원이 증액된 1조 6,803억 9,700만원이고 특별교부금은 633억 6,500만원이 감액된 150억원입니다. 지역교부금은 30억원이 증액된 80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양여금은 1,787억 4,200만원이 증액된 1조 742억 200만원이고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54억 1,400만원이 증액된 1,00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금은 33억 1,499만원이 감액된 125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7쪽 및 8쪽의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 및 국고지원금이 '97년도에 비하여 많이 감액된 사유는 국고보조금사업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8쪽은 하단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22억 7,000만원이 증액된 530억원으로 이는 법정전입금으로써 지방세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536억 8,300만원이 감액된 2,717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산수입은 181억 6,600만원이 감액된 31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재산임대 수입에서는 대지료, 대가료 등이 1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7억 7,1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서는 토지매각수입과 기타 재산매각수입이 183억 4,800만원이 감액되어 2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전년도보다 166억 2,200만원이 증액된 2,474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 수준으로 인상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5억 9,100만원이 감액된 8억 7,801만원으로써 학생수련회비, 체육관사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2억 2,300만원이며 입학수업료, 제증명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이 7억 6,600만원이 감액된 2억 5,900만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검정고시 및 각종 공채시험에 따른 증지수입이 5,900만원이 증액된 3억 9,5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85억 800만원이 증액된 202억 6,400만원으로써 생산물매각대인 실습수입이 146만원이 감액된 12억 1,200만원이고 예금이자수입은 90억 2,600만원이 증액된 180억 3,000만원입니다. 불용물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등 잡수입은 5억 6,300만원이 감액된 8억 8,100만원이고 '97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수업료수입인 과년도 수입은 4,600만원이 증액된 1억 3,900만원입니다. 주민부담금 및 기타는 전년도보다 10억 9,1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공보담당관실 및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1권 29쪽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2,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 경비가 1억 3,500만원으로 경비내역은 기관공통운영비로 9,300만원과 3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3,000만원, 경기교육시책 홍보자료 구입비와 소식지 우송료 등에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카메라구입비 500만원, 행정용컴퓨터 구입비 300만원, 기자실 에어콘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에도 계속하여 경기교육소식지 발간을 위해 인쇄비로 1,8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신설학교 등 배부처의 증가로 인함입니다. 경기교육시책홍보 및 공보활동에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시책 광고료로 1,500만원, 교육활동홍보협의 및 홍보언론인 격려로 4,800여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연합통신에서 제공되는 한글뉴스 수신료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00만원씩 연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행되는 교육월보 구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본도 부담 35.45%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소모성 경비의 최대한 억제와 교육홍보의 극대화를 기함에 역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9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1조 4,235억 4,600만원보다 2,237억 2,500만원이 증액된 1조 6,472억 7,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교육정보관리관, 감사담당관실 순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보다 2,072억 2,700만원이 증액된 1조 6,264억 6,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35쪽부터 49쪽까지의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인 급여관리의 총 예산규모는 '97년도보다 1,996억 1,900만원이 늘어난 1조 5,837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급여는 1조 3,88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이 244억 9,900만원, 36쪽의 초등학교가 7,878억 6,900만원, 37쪽의 중학교가 3,521억 9,700만원, 38쪽의 일반계 고등학교 1,248억 5,0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는 966억 8,900만원, 39쪽의 특수학교는 2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기타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 급여는 19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본청이 31억 4,600만원, 41쪽의 지역교육청이 130억 8,700만원, 본청 지원기관이 31억 5,800만원, 42쪽의 하급지원기관이 3억 3,200만원입니다. 43쪽입니다.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급여는 1,75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초등학교가 839억 2,900만원, 중학교가 298억 6,700만원, 44쪽의 일반계고가 104억 8,500만원, 45쪽의 실업계고가 118억 8,200만원, 46쪽의 특수학교가 5억 4,000만원, 47쪽의 본청이 82억 2,500만원, 지역교육청이 228억 300만원, 48쪽의 본청 지원기관이 62억 4,200만원, 49쪽의 하급지원기관이 18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98년도 인건비 편성 공무원 정원현황은 교원이 4만 4,335명, 전문직 414명, 일반직 8,462명, 총 5만 3,231명으로 '97년도보다 3,861명이 증원된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둘째, '98년도 처우개선율은 3.5%로 인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셋째, 교원에 대한 교직수당이 19만원에서 23만원으로 월 4만원 인상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일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43억여원이 증액된 48억 6,600만원으로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 운영비인 관서당경비가 1억 4,400만원으로 각 실 국 단위에서 필요한 기관공통운영비2,200만원, 각과에서 운용하는 부서운영비에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기타경비인 교육예산 관리에 따른 예산서 및 각종 자료인쇄비 등으로 1억 5,300만원, 5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개혁 업무추진을 위하여 44억 3,400만원, 예산업무의 효율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예산프로그램 운영서버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재정 부족교 지원을 위한 인건비 보조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하단부분의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79억 5,000만원보다 6억 7,600만원이 증액된 86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예산담당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자질 함양 및 효율적인 예산업무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예산담당공무원의 국외연수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으로는 총 8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30% 해당액으로 하급기관의 경상교육사업지원비 22억 8,000만원을, 70% 해당액으로 투자교육사업지원비 6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의 학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전년도보다 87억 2,600만원이 감액된 133억 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8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운영 기타경비는 16억 7,400만원으로 인문계, 실업계 고교 공히 학교운영위원회 영세학교 운영비, 실업계 고교의 실습차량 운영비 및 교체비, 체육관 및 수영장 운영비, 기숙사 및 실습실 연료비, 신도시 고등학교 지역난방비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직원 책걸상 및 컴퓨터 확충비, 그리고 노후 행정사무기기 교체를 위하여 9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학력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교실 내부 노후비품 교체 및교실환경 개선을 위하여 1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경비로 방호원 인건비, 교재 교구 및 행정장비 구입비 등에 1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운영비에서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운영 기타경비는 소규모 학교운영비, 차량운영비, 차량구입비, 지역난방비 및 연료비, 직업보도실 운영, 특수학급용 자료구입,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내원 인건비, 노후 행정장비 교체비 등으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00만원보다 30억 7,800만원이 증액된 32억 8,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학운영지원비로 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부실교 인건비 보조를 위하여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학시설지원비의 사립학교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의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비는 전년도 예산액 42억 7,000만원보다 82억 8,100만원이 증액된 12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고등학교 시설비를 보면 신설학교 개교경비인 내부비품 구입비 및 조경사업비로 1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쪽입니다. 학생 편의시설 개선비로 11억 4,000만원,교사 건물유지비로 1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3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축교실 내부비품구입비로 46억 8,700만원, 학교 기타시설 개 보수비인 발안농고, 이천실고 운동장토목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1쪽 하단 부분의 특수학교 시설비에는 교사 시설유지비로 2,000만원을, 특수학교 시설개 보수비로 8,0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전 공무원의 인건비 및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2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98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억 4,200만원보다 1억3,000만원이 감액된 3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비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인 관서당경비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63쪽입니다. 기타 사업예산으로 교육 규제 최소화를 위한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창안의식 고취로 창의적 제안을 발굴,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 창안상 지급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위원의 안정되고 원활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경비로 심사위원 수당 45만원과 보상금 1,300여만원 등 1,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의 효율적 운영 및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로 1,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불리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권리 구제 및 행정의 적정 운영을 위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53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재산 보호 및 행정행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소송업무 수행경비로 소송대리인 선임보수착수금 6,250만원과 66쪽이 되겠습니다. 승소사례금 9,3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1,440만원 등 1억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장비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관리반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관리반의 '98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4억 4,300만원보다 166억 2,400여만원이 증액된 200억 6,8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3억 2,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인 관서당경비를 3,800여만원으로 계상하였고, 68쪽입니다. 기타 사업예산으로 관내 기관과 통신망 구축을 통한 교육행정정보공동활용시스템 구축경비로 9,600여만원을,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집계 및 제공을 위한 교육통계 DB 구축 및 연보 발간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의 공동 활용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업무전산화추진비로 3,8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70쪽입니다. 인터넷 환경구축을 위한 본청 홈페이지 구축비로 7,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학교비는 전년도보다 84억 900만원이 증액된 103억 1,3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립고등학교 학교운영비로 10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학교별 통신회선가설비로 6,900만원을, 교원 업무경감 및 학교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교원용 PC 보급비로 3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72쪽입니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 전산망 구축비로 39억 7,200만원을,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장비 도입비로 25억 3,100만원, 교사와 학생간 교수 학습 정보교환을 위한 컴퓨터교육실내 교실망 구축비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공립 특수학교 학교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학교별 통신회선 가설비로 90만원을, 교원용 PC 보급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투자교육 사업비는 9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별 통신회선 가설비로 5,500만원을, 교원용 PC 보급비로 3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75쪽입니다. 학교 전산망 구축비로 33억 3,800만원을,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장비 구입비로 21억 300만원을, 교실망 구축비로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사립 특수학교 투자교육 사업비는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학교별 통신회선 가설비로 600만원을, 교원용 PC 보급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년도 예산액 4억 2,000여만원보다 356만원이 증액된 4억 2,4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로 3억 5,100여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 경비는 교육행정기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정감사 자료인쇄비로 2,200만원, 도의회 감사자료 인쇄비로 1,000만원, 교육위원회 감사자료 인쇄비로 1,000만원, 행정사무감사사례집 인쇄비로 1,000만원, 공직기강 확립 연수자료 인쇄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로는 1,0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각종 의안 인쇄 100만원, 위원회 참석자 수당 432만원, 윤리위원회 현지조사 여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온 전년도 예산액이라 함은 '97년도 당초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추경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2차추경까지요?

1차추경까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그러면 2차 추경을 아까 다루었는데 2차 추경까지를 마친 것이 결국은 '97년도 예산 규모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지금 '98년도의 예산 역시 물론 국고보조 내시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오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가 부담수입은 두고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재산수입의 경우 164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금 수입 전체로 봐도 601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재산매각수입의 경우는 165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지금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도 6억 3,7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잡수입의 경우도 18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예금이자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그래서 1회는 아까 다루었었죠. 180억원으로 올라갔었는데 180억원 그대로 있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많다는 건 뭘 뜻하는 거죠?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럼 '98년도에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신 것인지. 잡수입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2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97년도의 세수추계와 '98년도의 세수추계가 다시는 그런 걸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57쪽에 사학지원비가 2억 200만원인데 금년도에 30억 7,800만원이 증액된 32억 8,000만원인데 특수학교가 2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30억원인데 말이죠. 그러면 30억원이 금년에 늘어나는 겁니까? 금년도까지만 해도 2억원 정도, 그럼 고등학교 말고 사립 중학교 그건…….

그건 시 군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뭘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그냥 학교운영위원회 부족분 이렇게 했는데 사립중학교 투자교육 사업지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립학교 지원이 금년도까지만 해도 2억원밖에 안 됐는데 30억원이 됐다면 이제까지 지원이 안 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돼야죠?

환특자금이라든지 재정결함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은 다 됩니다. 그런데 투자교육사업비 30억원은 예산의 0.3%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사립학교는 시 군교육청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립고등학교는 그런 지원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사립학교 여지껏 지원하는 게 중등국에도 있고 초등국에도 돼 있습니까?

만약에 중등교육국의 경우에는 컴퓨터라든지 실험 실습시설, 기자재 그런 것이 있고요. 또 관리국에는 사립학교시설, 일반교실, 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30억원은 그런 걸 제외한 현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사립학교를 여기 보니까 초 중 고가 216개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44개교입니까?

잠깐만 계세요. 장 위원님, 일괄질의를 해 주세요.

일괄질의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이니까 사립학교 30억원 지원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내역을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고에 지원되는 것이 체육고는 우리 경기도가 투자한 학교 아닙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지금 여기 관리국에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중등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별도로 현재 관리국에서도 체육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최덕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기관 등 부담금 10억원이 갑자기 줄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10억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거든요.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고요. 또 50페이지에 교육개혁 업무추진비가 44억 3,5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 업무추진비가 붙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내용을 큰 덩어리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1페이지에 예산담당공무원 국외연수가 2,6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꼭 해야만 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54페이지 학교운영비, 고등학교 차량교체비, 실업계고 해서 그것도 4,000만원올라와 있는데 내년 경기나 여러 상황으로 봐서 그냥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게 어떨까. 아까 국외연수도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 차원에서 예산 절감법을 설명해 주시고, 56페이지 특수하교 차량구입비가 또 있어요. 차량이나 홍보나 또 용역비, 인쇄비도 아마 교육청내 자체 인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쇄비라든지 각종 위원회 활동, 행사 이런 건 금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인쇄비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요. 6,3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전에 소송이 안 날 수 있도록 행정심판위원회도 있고, 또 여러 중지의 뜻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러한 소송문제는 미연에 방지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금년 들어서는 제가 볼 때 되도록이면 긴축예산, 그러니까 처우개선이다, 화려한 보수관계라든지 이런 건 전부 삭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금이자수입이 180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하는 금융기관 현황과 선정기준이 있다고 하면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재정부족 지원이라고 1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정 부족 학교에 대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 관내에 특수학교가 있죠. 특수학교 지원이 상당히 미비한 생각이 들고 인색한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신설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현황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보충설명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자료 인쇄비가 2,200만원이고, 도의회 감사자료비가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차이가 뭔지, 금액의 차이가 거의 배가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자료를 더 많이 요청해서 차이가 나는 건지, 감사 나오는 분들이 높은 분들이라 인쇄의 질이 높아서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게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출신 이일남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10페이지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전년도 예산보다 166억원이 증가한 2,474억 200만원인데 증가요인이 수업료, 입학금을 5% 인상하고 학생 증가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증가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으로 봐가지고 '98학년도에는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97년도와 마찬가지로 동결할 의사는 없는지, 이걸 동결했을 때 감액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세출예산에서 많이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세출부분에 사학시설지원비로 고등학교에 투자교육사업비로 30억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98년도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여기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새로운 어떤 것이 신설되는 건지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학교운영비에 우리가 교원들에게 물론 고등학교 뿐이 아니라 PC를 보급하기 위해서, 71페이지에 고등학교 교원 PC 보급에 2,610대를 전부 다 보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학교 교원들의 PC 보급률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일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산 위원입니다. 작금의 IMF의 체제하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나라가 위기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본교육청에서 보면 유치원교원, 영양사, 일반직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이에 대한 물론 문교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일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권혁동 위원입니다. 우선 30쪽에 카메라 구입이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카메라 구입을 어떤 종류로 몇 대를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장 업무추진비나 판공비가 있을 겁니다. 항목별 명세표와 액수, 각 과 공히 얼마나 되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50쪽, 기관운영경비에서 기구특례예산관리 1억 5,340만원이 섰는데 기구특례예산관리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개혁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재정부족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재정부족된 기준과 도내 학교수와 학교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예산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2,6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몇 명이 가는 것이며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외국을 보내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31쪽이요. 거기 보면 경기교육 소식지 발간하고 3번에 경기교육시책홍보 및 공보활동하고 그 밑에 국내외 최신 교육 관련기사 수신활용하고 또 그 너머보면 교육시책 이것이 전부 유사하고 비슷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거의 한 가지로 통합을 해도 다 홍보라든지 소식지가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걸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양주의 최태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1페이지 교육개혁업무추진에 대해서 구체적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학교운영위원회 재정부족교 지원이 1억 2,000만원, 57페이지 보면 다시 특수학교 경상교육비 사업비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재정부족교지원 해서 2억 8,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정부족이란 것이 학교의 예산에 따라서 분명히 차등하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재정부족교라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운영할 수 있는 부족교지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인데 어떤 인건비 보조고 이 인건비 보조가 몇 %나 되는지 정확한 내역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2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밝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관련 업무추진비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교육위원 상해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가 따로 운영비 활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로 계상된 이유가 뭐고 과연 보상심의위원회 관련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쓰는 여비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을 3.5%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는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건비를 동결하는 걸로 신문상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시가 됐다가 수정내시가 돼 있는지, 또 하나 상부로부터의 인건비 인상률에 대해서 어떤 내시가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 세입예산총괄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해 가지고 530억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용시설 확충쪽으로 예산이 배정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배정 내역서를 전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신규학교 증설이나 토지 매입비에 너무 치중되는 것보다 학교급식시설 지원이나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에 앞으로 추경이라도 되도록 확대해서 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경기도교특예산안 중 초등교육국 소관 및 교육연구원과 예절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81쪽 3­1입니다. 초등교육국 예산은전년도 예산보다 53억 5,737만 1,000원이 증액된 160억 5,1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학교보건과, 교육연구원, 예절교육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입니다. 초등장학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172만원이 증액된 23억 8,5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313만원이 감액된 17억 5,0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국 운영비에 대한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로 8,1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2쪽입니다. 기타사업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1,475만원을, 교육시책 기본계획 수립 등 초등교육과정 운영비로 1억 5,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자녀교육 희망서 보급 등 초등학교 장학자료 개발비로 2억 5,495만원을, 3학년 사회과 지역교과서 등 인정도서 심의비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번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학부모 연수 등 초등교육과정 연수비로 6,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의 6번입니다.또한 초등교육개선연구회 조직운영 및 연수비로 4,620만원을,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력정착도 평가 수행을 위한 도학력 평가비로 2,736만원을 계상하였고 8번입니다. 인성교육 강화 등 기본생활 습관지도 운영비로 4,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학생애향단 운영비로 1,996만원을, 밝고 활기찬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레크레이션 교원 연수비로 1,523만원을 계상하였고 11번입니다.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맑은강 가꾸기 사업비로 2,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 표창 및 국민교육유공 포상 등 각종 교원 및 학생 표창비로 5,662만원을, 그리고 불우 및 우수학생 격려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연구비로 1,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15번에 유치원 교육과정 지도자료 개발 등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비로 5,522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급보조 자원 봉사자 연수 등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비로 1억 945만원을, 그리고 특수교육 장학자료 개발 등 특수학교 운영비로 1,242만원을 계상하였고, 94쪽 18번이 되겠습니다. 특수교사 실무연수 등 특수학교 교육과정 연수비로 1,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전문요원 육성 연수비로 1,508만원을 계상하였고, 96쪽 20번입니다. 통일안보 자료발간 등 통일안보 문예행사비로 1,147만원을, 그리고 방과 후 교육활동 실천사례 발표대회 경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등교육 개선 및 장학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초등장학개선위원회 경비로 1,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열린교육의 확산 및 강화를 위한 초등 열린교육 운영비로 1억 9,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24번입니다. 질 높은 교육평가 수행을 위한 교육평가 연수비로 5,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기보유 교원의 전문분야를 개발 보급하여 교육 현장에 접목시키고자 특기보유 교원연수비로 3억 9,7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0쪽이 되겠습니다. 초등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초등영어 교육과정 운영비로 3,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억 5,485만원이 증액된 6억 3,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교육사업비는 유치원 교원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비로 2억 8,130만원을 계상하였고 102쪽, 2번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교원 각종 연수비로 1억 4,4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원 국외연수비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경상교육사업비는 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운영비로 2,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장학과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직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직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6,962만원이 증액된 64억 2,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4,532만원이 증액된 4억 8,5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직과 관서당 경비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인 관서당 경비로 6,132만원을 계상하였고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338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년, 명예퇴임을 포함합니다. 퇴임교원 훈.포장 전수식 행사경비로 4,0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들은 1학년" 자체개발도서 제작 및 특수학교 교과용도서 구입비로 3억 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인천교대 경기도반 성적 우수학생에 주는 시상금으로 570만원을, 그리고 초등교원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제경비로 7,1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억 2,429만원이 증액된 59억 3,9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에 대한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교원 자격연수 등 초등교원 각종 연수비로 38억 5,646만원을 계상하였고 111쪽입니다. 초등교원 영어연수비로 18억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원 전문직 재교육 관리사업 중 투자교육사업비는 초등전문직 연수 및 국외 교환방문 연수비로 7,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기타 시험 검정관리 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초등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면접고사 운영비로 468만원을, 초등교원 전문직 임용시험 운영비로 674만원을, 그리고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실시비로 8,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운영비로 1,341만원을, 그리고 초등영어교과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시험 실시비로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직과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학교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8,408만원이 증액된 25억 1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646만원이 증액된 6,3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보건과 관서당 경비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인 관서당 경비로 5,85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업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도보다 703만원이 증액된 3억 1,8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보건과 경상교육사업비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보건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2,518만원을 계상하였고 118쪽입니다. 식생활 교육자료 제작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비로 5,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재교육관리비 중 투자교육사업비는 양호교사 및 양호겸직교사 연수비로 2억 1,064만원을 계상하였고 120쪽입니다. 학교 급식 영양사 국외연수 여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과 학교 운영비에 대한 사업 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립고등학교 학생 성인병 정밀검사비 등 학교보건위생관리비로 8억 1,491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수학교 급식운영비로 7,295만원을, 그리고 학교보건과 사학지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지원비 중 경상교육사업비는 사립고등학교 학생 성인병 정밀검사비 등 학교보건위생관리비로 7억 6,8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2쪽입니다. 투자교육사업비는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표본체격 검사기기 구입비로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수학교 지원비 중 경상교육사업비는 사립특수학교 급식운영비로 4억 6,069만원을, 사립특수학교 먹는물 수질검사비로 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과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연구원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교육연구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59만원이 감액된 11억 7,7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전년도보다 1억 7,607만원이 감액된 11억 7,7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원 운영비 중 관서당경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로 1억 1,271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사업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교육자료의 창의적 연구개발 기회 제공을 위한 경기도교육자료 전시회 경비로 7,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정보공학기술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3억 3,980만원을 계상하였고 127쪽입니다. 글쓰기 지도과정의 체계적 접근에 관한 연구비로 2,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창의적 교육에 접근하는 자료 제공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에 관한 연구비로 2,934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등학교 영어 수준별 읽기자료 개발비로 3,427만원을, 연구직의 전문성 제고 및 교육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연구논총 발간비로 1,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의 태도와 가치관 형성자료집 발간비로 1,985만원을 계상하였고 130쪽입니다. 교육개혁 실천방안의 제시 등 경기교육 발간비로 7,281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현직 연수 자료 교단가꾸기 발간비로 3,890만원을,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새로운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상설교육강좌 운영비로 7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학교 운영비로 3,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헌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을 위한 문헌자료실 운영비로 1,066만원을 계상하였고, 교과교육, 특별활동 등 VTR 교육자료 개발비로 3,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들의 바른 진로 지도를 위한 진로교육 교원 연수비로 2,144만원을, 그리고 진로교육 정보지 발간 보급비로 3,112만원을 계상하였고 134쪽입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비로 7,2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교육시책에 관한 연구결과를 시책에 반영키 위한 현장교육 연구원제 운영비로 3,1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교육시책 및 실천사례를 회보로 제작 보급하기 위한 경기교육회보집 발간비로 2,0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6쪽입니다. 전국 교육연구원 공동연구개발 우수자료 복제 보급비로 1,590만원을, 그리고 교육개혁박람회 출품 전시 설치물 재설치 운영비로 960만원을, 그 다음에 현장교육 지원을 위한 멀티미디어교육 정보자료실 2실 운영비로 5,6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비로 1,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진로교육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학교 진로교육 개선 방안 연구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연구원 예산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예절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예절교육원 예산은 예절교육원의 완성을 위하여 강당, 식당 등의 증축비를 포함하여 35억 6,2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6억 7,1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절교육원 관서당경비에 대한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인 관서당 경비로 1억 2,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로 컴퓨터 등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 구입, 관리실 내부비품비 등의 구입을 위하여 5억 4,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시설비의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수를 하는데 필요한 강당과 분임토의장, 식당 등 연수동 증축비로 시설비 28억 7,362만원, 그리고 시설 부대비 1,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경기교특회계 초등교육국 소관 및 연구원과 예절교육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기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의 초등교원 영어연수 18억 9,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대상을 보면 772명의 아주, 구주, 미주, 대양주별로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초등교원이 영어연수를 하는데 아주, 구주, 미주, 대양주를 어떤 연수계획에 의해서 한꺼번에 대륙별로 나눠서 가는 건지 사실상 아주나 구주같은데 영국은 영어권이지만 영어권이 아닌 그러한 곳의 연수가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 학교운영비에서 보면 모든 건강관리를 위해서 검사비가 대부분인데 보면 고교 1학년 신체검사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며는 이것을 매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신체검사를 하는 건지 아니며는 그 동안 신체검사를 안 했던 걸 '98년부터 1학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건지 사실상 전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이 없었는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새로 책정된 건지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의 예절교육원 예산은 전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98년도에 새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42페이지에 보며는 예절교육원을 증축하는데 28억 9,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예절교육원이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런데 예절교육원이 그 동안에 부서가 없던 것을 '98년도에 새로 신설을 해서 이러한 예산이 세워진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99쪽에 특기보유 교원 연구비 3억 9,700만원, 초등의 경우 인사 제경비 7,100만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1쪽에 학교보건위생관리에 공립학교가 8억 1,400만원, 사립학교가 7억 6,800만원, 그 중에 1학년 신체검사가 7억 7,800만원이거든요? 신체검사나 위생관리를 학교별로 어떻게 지정해서 하는지 또 이 위생관리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에 비해서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관내에 종합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기관, 의료기관에서 와서 혈액을 채취한다거나 이래가지고 사실 검사는 혈액을 채취해서 가져가 가지고 하루 이상 있으면 응고돼 안 됩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다른 실 국 할 때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지원현황이 상당히 숫자상으로 보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소외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숫자라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해외연수비가 영양사를 비롯해 가지고 학교 교원, 이렇게 해서 많이 눈에 띄는데 특수학교 교사라든지 관계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초등교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를 망라해서 해외연수를 위한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뽑아가지고 자료로 하나씩 줘 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또는 얼마나 적정하게 계상이 돼 있나 확인을 하려니까, 다른 국의 협조를 얻으셔 가지고 그걸 하나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바로 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34쪽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이 좋은 뜻으로 보입니다마는 자원봉사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7,2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사수당도 있고 봉사자 급식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봉사자에 대한 의미가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건지, 지금 이거 말고 정상적으로 투자돼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절교육원도 있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고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원이 많은데 이렇게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운영제를 만들어서 7,2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수당까지 주고 급식까지 주고 이런 것이 다 본인들이 봉사했을 때, 무료봉사했을 때 그게 비로소 자원봉사제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교위원회에서 검토보고가 올라와져 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선 수정안이 올라와져 있는 것 중에서 무연소각로 설치비가 전액삭감된 것에 대한 설명의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보면 동두천 걸산분교 폐교기념비, 차량구입비, 차량운영비 등 동두천 걸산분교 폐교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실천사례발표대회가 방과후 교육활동 실천의지 함양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7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전부 다, 그 전에 경기도에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초등의 경우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700여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에 얼마만큼 규모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건 지시에 의해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숙박까지 해야 될 정도입니까?

서류심사라든지 거기서 나온 것을 심사해서 시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아니 숙박까지 하면서 심사를 하시냐고요.

나중에 답변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거의가 평가를 위해서 전부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비용이 들어가야지만 이런 심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89페이지를 보시면 맑은강 가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서 맑은강 가꾸기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길래 2,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 부분 에 대해서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박기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원 국외연수가 지금 1억 8,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기간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페이지를 보시면 학교 보건위생관리 예산에 먹는 물 수질검사비가 14개교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14개교를 왜 특별하게 선정하셨는지 하는 거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학교수질 부적합 내역 자료를 보며는 지하수에 질산성질소가 많이 포함이 돼 있으면 청색증을 유발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질산성질소 함유량을 검사한 학교 내역을 보니까 지금 부적합 내역이 초 중학교로 해서 64개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43개교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평택 종덕초교 같은 경우에는 1ℓ당 10㎎이 기준치인데 63.4㎎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탄 금각분교 같은 경우에는 31.7㎎, 안성 조령초교 같은 경우에는 33.3㎎으로 해서 많게는 세 배에서 여섯 배까지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4개만 선정을 했는지, 그 14개가 부적합 학교에 포함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보화 확대를 위해서 농촌학교나 도시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농촌학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가르칠 교사가 부족해 가지고 전부 다 덮개를 씌워 가지고 1년 내내 그냥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 한 사람의 인건비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든가 아니며는 컴퓨터 보급을 중단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먼지만 타는 기계가 뭐 필요합니까? 그런데 계속 해 가지고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학교중에 에바다농아학교가 있는데 지금 여기 지원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부터는 선생님들도 쫓겨나서 못 들어가고 애들도 40명 정도가 밖에서 따로 학교를 차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특수학교지원비에 에바다농아학교도 인건비라든가 여타 지원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교위원회가 검토보고한 수정예산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이었고요,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문교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이 안 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정예산안이 안 들어와 있다고요?

네. 뒤에 있는 게 문교위원회 수정예산이 아니라 문교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서 예산심의할 때 교육위원회가 검토한 걸 첨부한 것이죠. 이번문교위원회가 다뤄서 예산을 증감했던 수정예산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청 안에 인쇄소 장비구입도 현대화에 가깝게 돼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집을 보며는 인쇄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항목에 자료 인쇄, 복사, 발간인데 이런 것들을 자체인쇄소에서 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교육발간이 있는데 135페이지에 20번 경기교육화보가 꼭 필요한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절감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28페이지에 고등학교 영어 수준별 읽기자료 개발 했는데 글쎄 이런 것이 얼마나 잘 되고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수준별 읽기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도 심사숙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상히 묻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해외연수가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 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초등학교 교원연수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아래 전문직연수 및 국외 교환방문 연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정말 꼭 필요한지, 내년 예산에 중앙정부에서도 긴축예산인데 이런 것들을 세웠다고 해서 다 될는지 오히려 차제에 감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감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당돌한 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이고 어려운 입장인데 예절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자 입장이 못돼 봐서 엉뚱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꼭 금년부터 시작해야 되겠느냐, 신규라면요. 이미 해 왔다며는 예산절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신규로 된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비켜서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기를 늦추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우리 초등교육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98쪽의 교육평가연수가 5,15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양질의 교육평가수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급식비, 인쇄비, 숙박비, 편찬위원 회 편집수당, 강사수당 다 해 가지고 세웠는데 평가연수대상자는 누구이며 또 연중 계획인원이 얼마나 되고 또 평가연수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이 봉급을 받는데 급식비나 숙박비를 지불하면 되지 여비까지 지불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08쪽에 인천교대 경기반 성적우수학생 시상금이 570만원이 서 있는데 경기도반 특별전형입학에 의한 재학생이라고 하는데 경기도반이라고 하는 것이 인천교대에 별도로 설정이 돼 있는지 또는 특별전형입학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인지, 이게 또 특별전형입학한 1학년 학생에 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재학생에게도 주는데 특별전형입학을 안 하고 시험성적에 의하여 합격된 경기도의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교성적과 또는 전형을 통해서 시상금을 주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몇 명이나 시상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시상자가 받고 있다면 시상자 명단과 주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윤옥기 초등교육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택근 의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택근입니다. 먼저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7년도 예산액보다 '98년도 예산액이 감액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 중 감액된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님들 해외연수경비 4,500여만원과 노후차량 교체비 2,100여만원을 금년도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정확히 맞지 않는 거는 인건비가 3.5% 인상됐기 때문에 금액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주요내역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권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직 급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국에는 국장을 비롯하여 17명의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이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사국 정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급 공무원 2명, 5급 공무원 3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기능직 5명 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위원 운영의 공통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에 위원 1인당 연간 465만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금년도 예산과 동액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위원님들의 1년간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사항별로 집행하는 것으로서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비와 위원 출석수당, 행정사무감사활동 및 교사활동 제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며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사국의 기능직 T/O가 얼마죠?

아까 말씀드린 17명입니다. 17명 다 돼 있습니다.

T/O가 17명이 다 돼 있다는 말이죠?

네.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직이나 사무보조원은 없습니까?

기능직 5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원은 있습니까?

기능직 속에 사무보조원이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보조원은 T/O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기능직 정원도 공무원 정원입니다.

기능직 정원은 되는데 사무보조원은…….

기능직에 직렬로서 행정사무보조원이 있고 운전원이 있고 사진 기사가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연간 465만원씩을 교육위원 1인당 지불하는 경비라고 말씀하셨죠?

교육위원님 개인들한테 지불하는 게 아니라 465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세워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교육위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네, 교육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회, 임시회의 위원님들 출석수당이라든가 또는 임시회 운영경비라든가 또는 행정사무감사활동, 또는 제반 조사활동경비…….

그럼 이게 위원들 수당이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럼 의정활동비는 뭡니까?

의정활동비로서 1인당 60만원씩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월 60만원이 지급된다?

네.

월 60만원 지급되는 것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은 465만원에 한해서 수당으로 주는 거군요.

수당도 되고 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하는 활동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위원회가 몇 개 분과가 있습니까?

저희는 법적으로 도의회처럼 조례로 제정돼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관리분과위원회하고 학무분과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3개 분과위원회에서 경비와…….

아니죠. 그 분과위원회만이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운영관리항목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분과위원회에서 쓰여지면서 수당까지 합해서 지급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재선입니다. 공보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열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요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은실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이 추경에 조정할 의향으로 부정확한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나 근거는 명확한 것이어야만 정확한 세입액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준이나 근거의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중요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의 법정전입금 554억 7,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경기도로부터의 통보내역에 따른 것이며 또 재산수입중 181억 6,655만원이 감축된 것은 '97년도 중에 안양, 고양, 성남교육청의 청사와 부지매각예산으로 110억여원이 편성되었던 것이고 지역결정과 고등학교 등에서 관리되던 부지 등이 도시계획 등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 등 잡종재산매각대 등 70여억원이 있고 '98년도 중에 이와 같은 것이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의 수입은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97년도 금액의 5%를 인상하고 학생수는 '98년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용 및 수수료가 5억 9,100여만원이 감소된 바 이는 수수료수입이 주를 이루는 중 고등학교의 진학배정수수료 수입액을 '98년 2월중 배정업무가 종료된 후 정확한 세입액을 계상하여 본 예산에 제외된 것입니다. 또 잡수입은 8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97년 12월 1일까지 예금이자수입이 150억원이고 향후 세입가능한 부분까지 합계액이 180여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세입을 잡은 것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과 이일남 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셨습니다. 사학지원 중 사립고등학교 30억원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예측하지 못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간 사립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본 예산은 대규모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으로 타 국, 타 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 부분에 공 사립간 학교교육여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께서 관리국과 중등교육국에서 경기체육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관리국에서 지원되는 예산 내용은 다이빙장 신축시설비로 24억원이며 중등교육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총 12억 2,127만 4,000원으로 체육고등학교 운영지원비 11억 6,046만 2,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학생급식비가 6억 900만원, 코치 인건비가 1억 1,360만 2,000원, 피복비가 5,060만원, 훈련비가 1억 6,480만원, 운영비가 2억 2,246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지원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체육종목육성회 지원비로 6,081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피복비 보조금 630만원, 대회출정비 보조금이 871만 2,000원, 코치 인건비 보조금이 2,880만원인데 1인당 20만원씩 보조하는 것입니다. 아까 추경 때 물으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해 드렸는데 월 20만원씩 보조를 해 드리는 거로 돼 있습니다. 훈련비가 또 1,7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덕구 위원님께서 기관 등 부담금수입이 '97년 11억원에서 '98년도는 1억원으로 줄어 들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5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2,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건설협회와 관련하여 학교시설부담금을 업체로부터 기부받아 학생수용시설재원의 일부분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대부분 1, 2년간의 약속어음으로 기부받아 지역교육청에서 자체보관하다가 약속기간도래로 '97년부터 현금화하여 도교육청에 납부한 것입니다. '95년부터 '96년도 업체로부터 받은 약속어음들 중 약속기간이 도래되어 '97년도에는 11억원 남양주하고 용인교육청입니다. '98년도에는 1억원, 남양주교육청에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납부하게 됨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도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각종 인쇄자료가 많은데 자체 인쇄기능은 없는지 절약대책을 마련하여 인쇄비의 절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각종 교육자료등 인쇄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자체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발간실에서는 인쇄할 수 있는 자료는 자체인쇄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쇄시에도 직원이 직접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디스켓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인쇄를 하고 있으므로 인쇄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 발간실 인원은 3명으로서 인쇄업무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 위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계시면 한다든지 이따 오시면 한다든지 안 오시며는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께서는 예산절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최덕구 위원님, 권혁동 위원님, 최태근 위원님이 공동으로 물으신 게 있었습니다. 교육개혁 업무추진비 44억 3,444만 4,000원의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개혁 업무추진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 평가결과에 대한 자구노력지원비 33억원 또 '98년도 시 도교육청 교육개혁평가 현장방문객 지원금 8억 4,000만원 등 보상금으로 4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각급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보급할 교육개혁 추진사항 인쇄비 340만원, 교육개혁 홍보자료 발간비 1,700만원 또 교육소식지 구독료 1억 5,974만 4,000원, '98년도 시 도 교육청평가 서면보고서 인쇄비 1,950만원, '98년도 지역교육청 서면보고서 인쇄비 700만원, 경기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인쇄비 1,700만원 등 총 2억 5,42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셋째로 '98년도 시 도 교육청평가 및 지역교육청평가를 위한 급양비 운영수당 2,100만원을 교육개혁 업무추진 자료수집 및 평가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 백일산 위원님, 권혁동 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셨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 국외연수의 필요성 및 각종 해외연수경비에 대한 긴축운영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로 인하여 10월초에 예산안을 편성 결정하게 됨에 따라 최근에 IMF구조금융 등 정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해외연수경비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청의 각종 해외연수가 교육부의 주관하에 시 도교육청이 종합적으로 참가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 본 예산안의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98년도 중 해외연수의 실시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토록 하고 그 이외의 연수는 제한토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를 제한하여 국가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동참할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따라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는 해외연수의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삭감조정토록 할 계획이나 현재는 연수별 필요한 해외연수인원, 기간 등이 교육비조정이 미확정인 상태를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인 문교위원회에서 20%를 삭감토록 한 바 있으며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시달에 따라 감액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교육청의 '98년도 예산의 국고재정 규모는 정부예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재정경제원과 교육부의 협의에 따라 잠정규모를 정하여 기준으로 예산편성한 것이므로 '98년도 1월경에는 교육재정규모의 상당부문 축소가 예상되어 전반적인 국고지원금을 재조정케 됨에 따라 모든 사업을 추경에 재조정케 될 것이 아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최덕구 위원님께서 소송업무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예금이자수입 180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거래금융 기관현황과 금융기관선정의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97년도 예금이자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12월 1일 현재 148억 4,600만원이며 향후 연말까지 예상되는 예금이자수입은 18억 8,200만원으로 약 17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97년도 예금운영의 주된 상품은 양도성예금이 135억원, 정기예금이 23억원, 환매체가 2억원, 적립식 목적신탁이 11억원입니다. '98년도 이자수입을 180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170억원과 기타 예금이자 10억원을 예정한 것입니다. 정기예금이자 170억원의 자금운영 내역과 형태는 자금수급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금년도처럼 은행상품계에서 가장 이율이 많은 CD 또는 환매체를 운영하여 예금이자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거래은행은 본청의 금고로 계약된 농협임을 보고드립니다. 거래은행의 선정기준은 편의성과 안정성, 수익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 후에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박기춘 위원님께서 국정감사자료 인쇄비가 도의회 감사자료 인쇄비에 비해 배가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 국정감사자료요구 건수가 306건이고 '9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건수는 101건으로서 국정감사요구 건수가 3배가 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국감인쇄비는 1,975만원이고 또 '98년도 인쇄비 상승률 및 질의요구가 유동적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97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인쇄비는 1,262만원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또 박기춘 위원님, 권혁동 위원님, 최태근 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권 51쪽과 57쪽에 학교운영위원회 재정부족교 인건비지원에 대한 내용설명과 학교별 지원금액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의 경우 종전의 육성회 기능을 흡수한 조직으로서 이를 운영하기 위해 육성회비 대신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사립중 고등학교는 종전과 같이 육성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중 고등학교에서는 공립은 학교운영지원회계, 사립학교는 육성회계를 두어 학생으로부터 회비를 분기별로 납부받아 학교운영회비와 교직원인건비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수가 적은 일부 소규모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회비수입으로 운영비뿐 아니라 도내 전체 중 고등학교 교직원이 받는 인건비에도 못미쳐 도 교육청에서 그에 부족되는 경비중 인건비에 한하여 지원 하는 것으로서 '98년도 예산액은 '97년도와 비교하여 추정액을 계상하고 '98년도 실제지원은 '98예산이 확정되면 도내 공 사립 중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실소요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7년도 지원학교 및 지원금액을 말씀드리면 공립학교는 경기체육고등 학교 외 4개교에 8,305만 2,000원, 사립학교는 특수학교인 서강학교 외 12개 학교로서 1억 8,802만 8,000원 등 모두 2억 7,108만원이고 인건비 내역은 교원 1인당 연구비 월 5만 5,000원, 직책수당으로 교장 3만원, 교감 2만원, 간사 2만원, 주임교사 5,000원, 일반직관리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내역은 자료로 배부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기춘 위원님께서 특수학교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일남 위원께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5% 인상계상하였는 바 IMF경제체제 하에서 가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결손금액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을 감액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인상폭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으로 교육부에서 지시한 5%선의 인상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향후 재정경제원과 교육부 등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 물가인상률, 재정의 긴축운영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8년 1월중에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일남 위원님께서는 사항별설명서 71쪽에 학교운영비로 고등학교 교원용PC 2,610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현재 학교보급률이 얼마나 되며 연차별로 보급하는 것인지 한꺼번에 보급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원용컴퓨터 보급은 '97년도부터 '99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모든 초 중 고등학교 교원에게 1인 1대의 컴퓨터를 보급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 현재까지의 보급률은 초등학교가 22%, 중학교가 22%, 고등학교가 18%입니다. 내년도 '98년도에는 중학교에 4,667대, 고등학교에 5,346대를 보급하여 각각 57%, 56%를 확보할 계획이며 초등학교는 교단 선진화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대신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동 위원님께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중 사항별설명서 30쪽에 카메라구입예산에 대하여 어떤 기종을 살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보실에서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서 한 대를 갖고 있어서 고장, 수리 등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자 하는 기종은 니콘F4-S로서 몸체가 220만원, 렌즈가 180만원, 렌즈도 광학렌즈 60만원, 망원렌즈가 120만원 이렇게 해서 180만원이고 후레쉬 37만원, 삼각대가방 40만원 해서 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또 권혁동 위원님께서 교육부 예산관리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8년도 교육부예산 관리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추경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비가 7,000만원 또 예산개요, 사업별설명 등 부속자료 인쇄비가 5,600만원, 학교운영위원회 회계관리지침인쇄비가 1,000만원, 교육부예산 편성작업을 위한 급식비 및 숙박비 등으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7년도 교육부 예산관리를 위한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서 및 '98년도 예산안 인쇄비로 1억 1,313만원이 지출되었고 부속자료인쇄비 2,367만원 등 인쇄비로 1억 3,6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부예산 편성작업을 위한 급식 및 숙박비로 1,709만원이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권혁동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장 업무추진비 항목별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성기정 위원님께서 경기교육소식지발간 예산과 교육실적 홍보 및 홍보활동 등 예산은 성격상 유사한데 이를 따로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는 매월 20페이지 정도로 발행하여 각종 학교를 비롯 유관기관과 문교위원님께 보내드리고 있는 소식지 예산이며 교육실적 홍보 및 교육활동 예산은 각종 언론에 게재되는 홍보료와 본청출입 33개 언론사 출입언론인과 각종 교육시책의 홍보는 물론 협의회를 갖는 등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97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 최태근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에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1,2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도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교육위원회 관련추진비 600만원으로서 그 사용내역은 도의회 및 교육위원과 집행부간의 간담회, 업무협의 등 대의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최태근 위원께서는 교육위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상해보상심의회 운영경비를 별도 편성한 이유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교육위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심의회 개최후 참석위원들에게 식사등 접대를 위한 경비이고 운영비는 참석위원수당과 상해보상금경비로 세출편성 금액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최덕구 위원님과 이성범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을 3.5% 계상하였는데 긴축재정운영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신문상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인건비 인상에 대한 내시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계상은 교육부로부터 '98교육부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처우개선을 3.5% 인상하고 교원들의 교직수당 4만원 인상분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긴축재정과 관련하여 봉급이 동결되고 '98년초에 교육부의 추가지시에 의해서 재조정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 홍영기 위원님께서 경기도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535억원에 대한 투자가 학생수용시설 위주로 되어 있는데 급식시설, 학생체육관 등 지역사회와 관련있는 경비로 투자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모두 말씀 올렸습니다. 서면답변서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 실무담당자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실무담당자가 좀 나와주세요. 오시는 동안 이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수업료 5% 인상을 하든 아니며는 현재 예산 자체가 10월에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10월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국가 전체의 경제사정이 영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1월중에 예산 자체가 축소 재조정될 전망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며는 '98년 예산전반에 대해서 어차피 '98년도 분은 대폭 수정될 그러한 것을 집행부나 본 위원들이나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자체의 수치를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어떤 주요쟁점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필요한 어떤 부분만 설명을 듣고자 원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1계장 백성현입니다. 고은실 위원님이 세입부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예산1계장이고 경리계장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우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수추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에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건 넘어가고 요인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2차 추경에 15억원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8억원 규모로 깎였죠? 지금 감액돼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료수입은 실제로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수수료수입은 7억원 규모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확한 근거, 왜냐하면 2차추경이 '97년 예산의 규모라 하셨는데 '97년보다 사용료수입이 또는 수수료수입이 이렇게 줄거나 늘어난 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용료 수수료가 감소된 주요인이 중 고등학교 진학배정수수료를 세입에 계상해야 되는데 액수규모에 따라서 정확히 계상하고자 해서 사실 넣지 않은 건데요 2월경이면 배정업무가 종결돼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인원파악이 어려워서 2월에 해 가지고 정확한 인원을 판단해서 하려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지침에도 정확한 세수추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3년 정도의 평균치를 계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3년 평균치하고는 좀 어려워서 학생수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 '97년에 나온 액수하고 '98년하고 학생수 증가가 그렇게 2배 정도씩 됩니까?

학생수 증가가 왜 변화가 심하냐 하면 저희가 수용계획상 학교설립계획을 추진해서 추진이 이루어지며는 학생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추진하다 보면 택지개발 지역, 장애물이 있다거나 또는 공장지대라서…….

잠깐, 하나씩 합시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사용료수입 증가원인 은 ?니까?

운동장 사용료가 추가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사용료수수료수입이 고은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가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단일회계입니다. 그래서 24개 시 군교육청과 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대상이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두 배 이상씩 차이가 나는 근거가 특별히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1차 추경 때 10억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2차추경 없었고 그러면 10억원이 전체 '97년도 총규모라고 보는 건데 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감액인데 그렇게까지 감액이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며는 이걸 또 다르게 1차추경이나 이럴 때 아예 하려고 편의 상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편의상은 아니고 이 수수료수입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 고등학교 진학배정수수료를 저희가 추정치로 잡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2월이면 정확한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제1차 추경 때 외려 위원님들께 지적받는 것이 사실 예산에 추정치를 잡아도 제1차 추경 때 재조정할 때 또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느 정도 근사치라는 거지요. 이거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예 대상을 잡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아까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없었다면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라 사실 불요불급한 거에 대한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교육청예산은 국비교부나 이런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제1차 추경 규모가 큰 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수추계가 근접한 액수까지 가능한 것에 대해서 아예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고은실 위원님 말씀이 옳긴 옳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예상치를 했다가 1회추경에 또 조정을 해서…….

어차피 1회추경엔 조정하는데요. 이 규모보다 훨씬 소규모로 할 수 있지요.

본 예산에 2월이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잡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97년예산도 마찬가지로 2월에 확정됐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1차 추경에 반영을 한 액수가 이거였다고요. 또 합시다. 잡수입의 경우 아까 예금이자수입을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질의드릴 때도 예금이자수입이 많은 것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적시에 다 지불을 해서 실제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서 예금이자수입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사업을 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제 말씀은 추경 때 그야말로 여기 명시이월사업부터 불용사업 계속 고질적으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최대한 줄여보는 게 지금 목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으레이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 제2차 추경 때 무리하게 올라갔었던 예금이자 수입규모를 그대로 '98년도에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명시나 사고이월 그런 부분이 늦어지기 때문에 예금이자 그런 부분도 점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가장 크게 점유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올해 2조 8,300억원이라면 정부에서 그 자금은 우리 예산과 관계없이 정부세수에 따라서 자금사정이 원활할 때는 분기별로 필요한 금액을 주기도 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그걸 연도말로 늦춰가지고 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거의 주요인은 자금사정에 기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사업추진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상 180억원의 가장 큰 불용요인은 정부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적기에 자금을 우리한테 보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그것이 '97년도에 특이한 경우였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실 때 답변드리는 사항인데요. 정부의 자금사정, 세수한계가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1/4분기 줄 걸 못줬다가 3/4분기 때 줄 수도 있고…….

그럼 이자수입이야 오히려 줄어들죠.

그래서 그 이자수입이 상당히 불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부서인 경리부하고 항상 그것 때문에 쟁점이 되는데.

그럼 올해 180억원을 잡은 이유는 단지 '97년도에 그랬다는 다는 겁니까?

올해 실적을 가지고 감안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재정규모가 올해 보다 3조 2,000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을 추진 안 한다는 전제보다는 예산 규모가 늘었고.

좋습니다. 잡수입의 경우를 설명해 주세요. 잡수입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2차추경의 경우 21억원이었는데 지금은 8억원 규모예요. 특별히 이렇게 엄청나게 2배 이상 차이가 날 만큼의 요인이 있나 이 말씀이에요.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인데 이 부분은 고은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세입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불용품이라는 것이…….

잠깐만요, 이해되는데요. 그러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8억원을 잡을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설득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전에 심사했던 2차추경 때에 21억원 규모였는데 어떻게 '98년도 예산에 8억원만을 계상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불용품매각대가 줄어들 만한 이유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확인하시는 동안에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뭐죠?

수업료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못받은 거죠? 그러면 수업료 못받은 것이 2차추경 예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1억 4,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지금 1억 3,900만원 계상하셨는데 여전히 못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과년도수입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놓기는 하지마는 학생들이 정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는 이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건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시효가 1년으로 되어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일반 민간인이 아니고 학생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내지 않아서 징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과년도수입으로 하고, 징수의 의무를 다하지마는 그 기간 동안에 납부가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그 부분이 불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의 9,000만원 정도는 불용되는 겁니까?

아니죠. 전년도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이게 왜 그러냐하면 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서 100%는 안 들어오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년도,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세운 거는 올해 불용액이고.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아까 잡수입.

잡수입을 세입을 잡는데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본청도 있고 시.군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재무과에서 고등학교 부분을 판단하는데 또 지역교육청에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판단하는데, 그 전체 학교를 놓고 재정규모로 봐서 이 돈이 크다 적다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체학교를 놓고 초.중학교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초.중학교의 그런 부분을 판단하게 해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고등학교는 재무과에서 직접 판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종합하거든요. 도청 같은 경우는 시.군과 도청이 별개의 예산이지만 저희 교육청은 전 교육청과 학교수를 전부다 몰아서 단일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은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계산해서 몇 억원이 돼도 정확히 맞췄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말씀은 옳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어느 정도 근접한 예산이 올라와줬으면 이렇게 짚어서 말씀 안드려요. 그런데 이건 2배, 3배씩이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의례히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그 돈이 쓰일 일이 없어졌다라든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근접하게 와야되지 않겠어요?

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불용품매각대라는게 사실은 이게 내구연수가 돼서 불용되기도 하고 안 돼서 저기도 하는데 그것을 천몇백 기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정리해서 드릴 사항은 정리해서…….

됐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교육청은 국비 교부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그 예산 역시 본예산에 정확히 계상할 수가 없고, 또 어느 정도 자체예산 중에서 계상이 가능한 것 같은 예산도 사실은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교육청이 예산서를 짜는 근거가 뭐예요? 이것 저것 다마땅치 않은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고은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막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본청은 본청 재무과와 협의하고 일선 교육청은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세입포착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상대가 교육청을 놓고 하면 좋은데 교육청도 관내 국민학교, 중학교를 놓고 학생들이나 학교를 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전부 다 포착이 되어야 가장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인 교육청만 상대로 한다면 고은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데 그 직접 대상이 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어려움은 원래 조건이에요.. 그럼 그 조건상에서 어떻게 정확히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도는 도의 특성이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고 이미 그거는 교육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 그 자체예요. 그러면 그 구조적인 특성하에서 세수추계를 어떻게 정확히 할 것인가 이것이 원래 하시는 업무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 그런데 일단은 작년, 재작년, 올해 지적된 것 역시 올해도 1회추경, 2회추경에 똑같은 것들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반성을 하고 있고 계속 그 부분을 최소화해서 예산과 실제 세입 들어오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고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일선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학교를 상대로 해가지고 가능한한 세입이 포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난 번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위원회에서 거의 같은 문제 제기를 했을 겁니다. 노력의 흔적이 사실은 포착되지 않고 있어요. 이걸 봐서는 아무리 노력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얼마만큼 노력이 됐는지, 거의 같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는 심지어 그것만을 특별히 하는 뭐를 운영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갖고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제가 아까 기획관리실 할 때 없어가지고, 이 보충질의가 끝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질의해 보세요. 뭘 질의하실려고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98년도 이자수익이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0억 3,000만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어떤 금융에 어떤 금리로 예입이 됐을 때 이런 이자수익이 나오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경리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다른 위원님한테도 좀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법인 회계년도하고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년도가 2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회계는 같습니다.

같습니까?

네.

학교는…….

학년만 다르지 회계는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이쪽 교육비에 제대로 세입으로 잡혀지지가 않습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무에서 누락을 시킨 겁니다. 아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년도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누락을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다음은 교육청예산 중에 예비비가 지금 173.7%가 증액되어 있는데 세입.세출예산액 총규모는 14%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비비를 뭐에다 사용하는데 이렇게 173%가 증액이 됩니까?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문교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실 적에 저희가 무연소각로를 세웠습니다. 무연소각로 50%를 현재 학교에 50% 분에 대해서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를 세웠던건데 그것이 65억원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다이옥신이 나온다 그래 가지고 고양시청이나 부천시청 같은 데서는 그걸 사용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이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소각로를 전부다 깎았습니다. 그런 바람에 예비비가 상당히 증액된 것입니다.

예비비 용도가 그런 겁니까?

깎아가지고 예비비로 들어가는 바람에 예비비가 증액된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쓸 걸 계획하고 예비비로 넣은 겁니까?

그 용도는 다음 추경 때 재편성을 해야, 그리고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 사용하고 나중에 위원님들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재지변하고 소각로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소각로는 저희가 65억원을 세웠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부천시청하고 고양시청에서 지금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교육위원님들이 그거를 검토한 다음 추경에 하든가 다음에 그거를 반영하도록 해라 해서 전부다 65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돼 가지고 그 예산을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고 위원님께서 무연소각로 예산을 왜 깎았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생활 쓰레기도 아니고 학교에서 쓰는 게 뭡니까, 거의가 종이 아니면 거기에서 타 가지고 다이옥신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분리수거도 학교에서 교육을 못시켜 가지고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나올 정도면 그것은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래서 그 지침을 내려보내고 그래서 분리수거를 해서 종이 같은 것을 태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신도시 학교 주변의 아파트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별 구입하는 컴퓨터나 학교 급식시설 자재들 있죠? 그것을 주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시죠?

주요 부분은 대부분 조달청에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면 가격이 일정해야 되죠?

저희가 신청할 적에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학교마다 가격이 다르고요.

컴퓨터요?

컴퓨터는 어떤 거를 내장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 용기인데도 불구하고.

급식용기는 조달청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며는 가장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값비싼 것은 거의 조달청에서 오는데 각 학교마다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사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입찰을 할 때.

급식관계는 지금 초등교육국 소관인데요. 저희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품목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각 학교 별로…….

제가 요구한 결산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컴퓨터도 같은 기종에 같은 것이 내장된 수준에서도 가격이 다르고, 학교 급식시설 자재도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왜 입찰할 때 가격을 달리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서는 올라왔는데 어디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신 겁니까?

저희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학지원비가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은 관리국에서 하고요.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건 내일 관리국에서.

관리국에서 합니까? 그러면 여기 회계재산관리 인건비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관리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관리국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보니까 관리국예산 중에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36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 거 맞죠? 36억 3,000만원이네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생각하실 때 교육여건개선사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학생수용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 중에요? 거기에 수용이 뭔 상관입니까? 36억 3,000만원인데요. 지금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습실 내부시설 보수, 노후퇴색건물도장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비를, 그런데 그 외에 여기 내역별로 진입로 교사주변포장이라든가, 특별교실 및 실습실 내부보수라든가, 노후퇴색건물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획관리실에서 편성을 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시끄러워서 수업을 못하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저희 초등교육국 보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합니다. 소음방지에 대한 요구를 하며는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업을 하면서 가장 시급한 게 교사하고 학생하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심해 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의 그런 학교들이 지금 우리가 교통소음한도가 68db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개의 학교를 조사한 측정 결과 중에 30개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돈을 들여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항공소음 같은 것은 공군과 협의를 하고 그 관계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계속해서…….

지금 비행기가 지나가는 지역이 아닌데 무슨 항공소음입니까?

도시소음 유발한 도로공사나 토공 이런 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고요. 지금 이게 개선도 안 되면서 애들이 수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 가지고 밀고 땡기고 어느 부서가 맡을 건가 이것만 지금 애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75개를 조사한 중에 30개면 거의 40%가 넘는 학교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 거라고, 환경개선 무슨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이런 비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지금 노후된 교실도 장만 하면 뭐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문숙 위원님, 지금 뭘 답변해 달라 그러는지 모르는데 지금 일문일답입니다. 지금 답변하면 안 됩니까?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조금 이따 초등교육국에서 답변할 적에 일단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 또 초등교육국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앞으로는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초등교육국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기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거래처가 아까 농협이라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농협 한 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하여금 문교위원회에서 다뤄본 적이 있습니까?

문교위원회에서 이찬혁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가 면.리 단위까지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그런 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기가 제일 편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혜택주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금년도에 국정감사자료 인쇄비가 얼마 들어갔다 그랬죠? 900 얼마라 그랬는데 잘못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려고요. '96년도 말고 '97년도요.

'97년도 국감비가 1,975만원입니다.

특수학교 현황을 굳이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특수학교가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문제 중의 하나겠습니다마는 직원들 연수라든지 이런 문제도 여기서 알뜰하게 소외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학교에 대한 시설문제도 사실 북부 쪽에 연천, 의정부, 포천, 가평뿐만 아니라 남양주, 양평 이쪽에는 특수학교가 지금 공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수혜혜택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질의하고 다른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올해 남양주 관내에 폐교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다 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설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루어지지 못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 하면 인근주민들이 아주 극구 반대를 합니다.

사실상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 그런데도 주민들이…….

소신있게 추진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럼 학교에서 숙식을 하는 겁니까? 생활관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중증은 기숙사를 지어서 들어가고 그 외 가벼운 사람은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집에서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문제를 같이 의식하고 향후에 보다 나은, 특수학교에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공보 및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하실 적에 저희 소관을 하나 고은실 위원님께서 물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무연소각로 설치비가 전액 삭감되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삭감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박문숙 위원님 답변 때 대충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 일선 학교의 소각로 설치는 '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학생들에게 환경보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함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일선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98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중 소형소각로를 사용할 때 우려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발생이 비록 법적으로 규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논의 끝에 삭감 조정된 것입니다. 환경공해가 유발되지 않는 소형소각로 제품이 개발되거나 정부의 쓰레기 처리 방향이 소각로를 권장하는 쪽으로 바뀌면 추후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천이나 고양 같은 데는 시청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도시로 확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우자 그래서 전액 삭감된 것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그 문제는 박문숙 위원님하고 계속 질의.답변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문숙 위원님도 없으시고.

초등교육국 할 때 하겠습니다.

그럼 김재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옥기 초등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여 주시는데 여기 현재 안 계신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국장 윤옥기입니다. 이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장현수 위원님께서…….

이일남 위원님 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일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일남 위원님께서는 초등교원 영어연수대상자가 772명이고 연수지역은 아주, 구주, 미주, 대양주 등 대륙별로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가는가, 또 영어권이 아닌 곳도 있는데 그 영어권이 아닌 곳에 초등영어연수가 필요한 건지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초등교원 영어연수만이 아니라 초등영어연수를 비롯한 해외연수 전체인원이 772명인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초등영어연수만이 아니고 국외시찰연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연수만은 150명, 미국, 캐나다로 보내고 시찰연수는 662명인데 아주, 구주, 미주, 대양주 등입니다. 1개단에 25명 내외로 구성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일남 위원님 두 번째 질의십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신체검사비 예산과 관련하여 학년별로 매년 번갈아 실시하는 것인지 '98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란다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신체검사는 교육부에서 학생신체검사규칙을 개정하게 됨에 따라 '98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고교 1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의료보험법에 의거 공무원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종합건강검진을 하게 되며 검사비는 교육부의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인당 1만 2,500원씩 12만 2,000여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일남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는 전년에는 예절교육원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98년도에 예절교육원 증축비로 28억원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증축이라는 말은 그전에 있었다는 말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96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설을 해서 사실은 준공을 지난 5월 30일에 했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교육부에다 기관설정승인을 요청해서 '97년 7월 24일에 기관설정승인이 났고 동시에 도의회 문교위원회에다 조례심의를 요청해서 9월 30일 조례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둘러서 10월 29일 준비위원, 연구사 등 네 명을 발령해서 그 네 명이 가서 초 중등교감연수를 하루에 80명씩 현재 35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기본적인 시설만해서 거기에는 연수동, 식당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한꺼번에 적어도 150명, 200명이 해야만 도내 연수예절교육원으로서의 면모가 갖춰지는데 처음에 예산관계로 기본적인 시설만 했기 때문에 뒤에다 연수동을 짓는 예산 28억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고은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시 동두천 걸산분교 폐교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두천 걸산분교는 학생이 네 명 정도밖에 없는데 고아들입니다. 그래서 미군부대를 통해서 걸산분교를 가기 때문에 그 애들은 그 학교에 조그만 숙소를 만들어서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그 고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폐교해서 차를 사가지고 그 어린이들을 동두천학교로 실어나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폐교를 신청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폐교를 하는데 교실 한 개뿐이 없고 또 그것을 차를 내가지고 실어나른다고 하지만 2년 후에는 그 어린이들이 다 졸업하고 마는데 그것이 낭비 아닌가, 2년 동안만 기다리면 그 애들이 모두 졸업을 하게 되니까 폐교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는 말씀이 옳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과후 특별활동평가를 하는데 숙박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가, 왜 그런 비용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방과후 특별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원들이 승진하는데 필요한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방과후 특별활동을 이렇게 이렇게 잘 했다고 하는 그 보고서를 내면 보고서를 심사해서 1 2 3등을 만들어서 승진점수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과열되어 있고 또 보고서를 내서 심사과정에서 만의 하나라도 거기에 어떤 부정이 있다거나 객관성이 없는 방법으로 심사했을 경우에는 강한 반발을 받게 됩니다. 지금 교원들이 승진하는 데 필요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심지어는 도서벽지까지 가고 하는데 이것은 방과후 특별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특색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서심사 425편을 여관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계획서에서 탈락되고 한 것이 있었고 실제 결과로 보고서를 낸 사람은 185편이었습니다. 이들의 심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여관에 들어가서 하는 데 필요한 숙박비, 식대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 둘째 질의는 맑은강 가꾸기 2,077만원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가 하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연수는 환경담당교원연수를 초 중 고 모두 시키는 것입니다. 연수자료는 1,090만원이 들게 됩니다. 556만 2,000원의 유공학교 교원학생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맑은강 경안천 학생 표창 및 격려가 있는데 그 격려는 용인과 광주의 우수학교에, 공이 있는 한 학교에 30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발표하는데 임차료 200만원, 계 2,077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 세 번째 질의는 교원국외연수가 1억 8,600만원이 있는데 연수기간, 평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초등교원 시찰연수 중 아주지역은 8박 9일을, 미주, 구주, 대양주 지역은 9박 10일, 영어 현장연수라고 해서 초등교원들이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하기 때문에 현지연수를 시키는 것은 약 4주 내지 5주 사이에 직접 미국의 대학교에 보내서 연수를 시키곤 합니다. 연수평가는 연수를 하고나면 보고서를 저희한테 작성하게 되는데 그 보고서를 보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연수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연수보고서를 본 다음에 사후연수를 재확인해서 그 분들이 교육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데 어떻게 할까에 대한 토론회도 갖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물론 현재는 국가경제로 인해서 연수인원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연수에서는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문숙 위원님 네 번째 질의십니다. 먹는물 수질검사비를 부적합 학교가 많은데도 수질검사결과 14개교만 선정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수질검사비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초 중 고교 모든 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초 중학교 수질검사비는 시 군교육청 예산에 반영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개 수질검사비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본청예산에 직접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십니다. 정보화 확대를 위한 농촌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하고 있는데 지도교사가 없어 덮개를 씌워놓고 있는 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에 지도를 위해서 인건비를 추가하여 지원하든지 아니면 컴퓨터 보급을 중단하든지, 그렇게 컴퓨터가 사장되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컴퓨터연수를 시키고 또 시 군교육청에서 컴퓨터연수를 시킬뿐 아니라 지금 초등교원 공채할 적에 컴퓨터자격증 기능있는 사람은 가점을 주고 또 컴퓨터시험을 보게 해서 거의 컴퓨터는 지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학교가 있는 것을 저희가 채 지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학교가 없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에바다농아학교는 지난 10월 28일부터 교사출근 저지, 분규가 계속 중인데 에바다학교의 지원비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에바다학교의 농성이 장기간 계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성지지교사 12명에 대한 학생들의 출근저지는 지난 금요일 12월 5일부터 풀려 정상수업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에바다학교의 '97년 예산지원은 운영비, 즉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원들 봉급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건개선비, 교육환경비, 급식비 등 8억 2,23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98년도에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평가예산 5,150만원이 계상된 바 평가연수대상은 누구이며 연수인원은 몇 명이고 여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가연수대상은 초등학교 평가담당교원입니다. 연수인원은 240명이고 연수여비지급은 교통비, 숙박비, 급식비를 포함해서 1박 2일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도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시 군으로 배정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을 배정해서 120명분입니다. 그 안에는 교원들이 자기 학교에서 연수장까지 가는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두 번째 질의십니다. 인천교대 경기반 우수시상금이 57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전형 경기반의 별도설치 여부와 시상금이 지급되는 이유, 또한 특별전형자의 경기도 출신 중 시험성적에 의한 합격자에게도 지급하는지, 현재 시상현황과 시상자명단, 주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명단은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98년도 인천교대 경기반 우수시상금은 예산서 351쪽에 95만원씩 3명에 대하여 2개 학년 지급예정입니다. 인천교대 경기반 운영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교대 경기반 우수시상금은 우리 경기도에 교육대학이 없고 그래서 어떡하든지 경기도 학생들을 인천교대에 많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 유인책으로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은 성적이 낮더라도 합격시키는 그런 조치를 인천교대와 협의해서, 그 학생들이 지금 2∼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사실은 다른 학생보다 성적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더 격려해서 우리 경기도 출신의 교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강력한 조치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1 2 3등을 시상하는 것입니다. 박문숙 위원님의 아까 소음공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여기 위원님이 안 계셔서 답변 안 하신 것은 자료를 해당 위원에게 주시고 속기록에 그것을 우리가 넣어야 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국장님이 주신 그 답변서를 속기록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문숙 위원님께서 아까 저희 국의 해당사항을 기획관리실에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고 보충질의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박문숙 위원님께서 소음공해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소음공해학교는 금년 2월초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한 결과 97교로 조사완료 되었습니다. 소음방음시설은 도로법제24조,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도시계획법제62조 규정에 의거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당해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도로관리청에 방음시설설치를 요청한 결과 금년도 중에 97개교 중 15개교에 도로 14개교, 철도 1교는 설치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82개교는 '98년 중 조속히 설치해 주도록 계속 요청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간 '93년 이후 82개교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왔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에 계속 협조요청해서 적극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신 거지요?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평가 연수에서 초등학교 담당교사 240명이 결과적으로 연수대상자가 된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러면 연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 군으로 이양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 군별로 합니까?

아닙니다. 시 군으로 그 예산을 배정해서 연수원에 올 적에 받아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연수원에 와서 1박 2일을 하는데 연수원에 와서 침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경비라든지 강사비가 모두 그 안에서 나가게 됩니다.

초등학교마다 담당교사 한 분씩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다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내 240개교밖에 안 되요?

더 됩니다. 더 되지만 한꺼번에 다 시키지 못하고 큰 학교에…….

총 얼마입니까?

초등학교가요?

네.

793개교.

793개교인데 이것을 해마다 돌려가면서 합니까, 하는 학교만 계속 합니까?

아닙니다. 돌려가면서 할뿐 아니라 240명을 연수시키면 그 인근학교에 가서 일정의 요원연수로써 하고 저희는 그러면서도 계속 순회하면서 다른 교사들이 다음 번에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40명이 1년에 1박 2일 교육을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학교에 가서 이 사람들이 무슨 평가교육을 합니까?

그러니까 학생을 평가하는 요령, 방법 이런 것을 이론연수하는 겁니다.

이론연수를 해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말하는, 지금까지는 선다형, 그런 객관식평가를 했는데 논술평가를 한다든지 현재 와서는 수행평가라고 해서 수행평가 문항지를, 저희가 수행평가방법에 대해서 아직은 학교교사들이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육평가연수를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경기도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신설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신문에 보셨겠지만 교육부에서 이제는 수 우 미 양 가 평가를 안 하고 학생에 대한 수행평가를 하는데 수행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240명이 연수를 받고 나가서 전달연수를 하고, 일종의 요원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설이라고 지금 해 본 적도 없고 또 이웃학교에 파급한 적도 없는 거지요?

네, 예산을 세운 겁니다, '98년도 예산을요.

그러면 물론 교수진은 문교부나 중앙에서 누가 나오겠지요?

장학사들이 일단 협의회 몇 번 갔다 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수행평가를 하는 것이다 하는 연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교육강사여비로 주는 겁니까? 1인당 10만원씩 나가는 것이, 하루에 5만원이네요?

그런데 10만원을 내보내도 저희가 출장을 오려면 동두천지역에서 오는 거와 수원지역에서 가는 거와 각각 지역의 여비계산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산이 남으면 그 교육청의 예산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한명 한명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비가 들어가는 차비나 이런 것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 여비를 내보내는 것은 1인당 10만원씩을 내보내는 것이지요?

네.

이게 차비로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숙박비, 와서…….

아니, 숙박비는 거기 따로 있잖아요. 급식, 숙박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숙박비 있는 거하고 내보내는 거하고 다른 거는 그 숙박비는 편집위원, 연수를 시키는데 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책자를 만들어서 주는데 그 편집위원들 숙박비입니다. 책을 쓰고 만들고 하는 숙박비,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교원들을 연수하는 경비가 있고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교재를 만들고 편집하는 사람들에게만 숙박비를 주고, 이 10만원씩 주는 것은 숙박비를 지불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하러 구태여 이걸 일선 시 군으로 내보내고 그럽니까? 차라리 교육원으로 줘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지 번거롭게 예산을 시행합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해도 좋습니다. 많은 인원을, 우리가 수천 명을 연수시키는데 저희가 교육청으로 안 내보내고 직접 연수원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글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지금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시 군으로 내보내실 겁니까, 자체적으로 연수원으로 내보내서 하실 겁니까?

지금 그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원들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어떤 때는 연수를 시키고나면 어느 교육청에서는 여비를 더 쳐주고 덜 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 만큼 지금 학력평가를 개선해서 바꾸자는 뜻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에 차질이 없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천교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육감이 추천하는 학생에 한해서 지금 시상금을 주는데 1년에 90만원씩 주거든요?

네.

그래서 2학년부터 3학년, 4학년까지만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1학년 학생에게는 왜 안 줬습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은 인천교대 다른 학생들보다도 성적이 낮더라도 받도록 학교와 협의를 해서 받아왔는데 교육부에서 거기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인천교대에 경기도 교육감이 추천했다고 해서 성적이 미달인 사람이 다른 학생을 제치고 거기에 입학하면 되겠는가 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교육감이 추천하는 학생이 인천교대에 들어가서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돼서 시상금을 주면 좋겠는데 사실 시험에 합격한 학생보다 시험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지금 시상금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81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70만원으로 줄어들었지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줄어든 게 3학년, 4학년만 주는 거지요? 1∼2학년은 안 주고.

네.

그러면 3학년, 4학년이 졸업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한 반에 1등, 2등, 3등만 줍니다.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는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1등, 2등, 3등이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1등, 2등, 3등입니까?

전체에서 1등, 2등, 3등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권 위원님, 우리 경기도에서 거기 추천된 애들은 도시지역의 아이가 아니라 아주 오지의 지역 이런 데, 교사가 가기를 기피하는 지역 이런 데서, 그 애들은 졸업하면 그런 데 가서 의무적으로 4년을 복무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네.

시상금을 탄 사람은 반드시 오지로 가서…….

오지로 가 있어야 됩니다. 일정기간 4년을 있다가 의무적으로, 만일 그때 오지에 자리가 없으면 도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자기는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벽지나 도서로 갔을 때는 거기를 1년만 있으면 다 나오는데 그 학생들은 거기 가서 의무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기반을 보면 거의가 정원의 반이 되는데 현재 이렇게 됐어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요, 인천교대. 지금 경기도에서도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쟁력이 상당히 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현재 반씩된 게 맞습니까?

반이 경기반입니다. 그런데 경기반은…….

정원이 이대로 맞아요? 경기반이요?

네.

그러면 인천반이 적어서 외지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지요. 시험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거지요.

권 위원님, 예산 이외의 질의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문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지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형이 끝났다고 해서 1학년, 2학년은 안 주고 3∼4학년만 준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 앞으로 자질 높은 교원이 침체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 혜택을 받은 분들은 우리 경기도의 교사로 채용이 될 것 아닙니까? 채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특별전형에 의한 것이 아닌 시험성적에 대해서 우수한 학생도 서울시나 다른 데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기도로 그 교사 우수인력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을 찾아서 우리가 시상금을 주고 경기도로 배치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거에서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지적하신 것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적을뿐만 아니라 다른 성적우수학생에게 주는 것이 좋은데 이 학생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하니까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사기를 높일까 하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입장에서 연구를 해서 예산이 추경에도 확보될 수 있으면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1학년, 2학년되는 학생들에게도 줄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답변하신 중에 질산성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44개 초등학교 있잖아요? 한참 크는 아이들한테 오염된 물을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 오수를 파서 그런 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개 옛날에 예산이 없어서 낮게 팠던 정 오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150m 이상 되게 다시 파서, 시설이 다 끝났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44개교가 다 끝난 거예요?

네.

올해 검사에서 나온 건데요?

그것이 나오자마자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다른 것보다 그 음료수 관계는 우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며는 그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아까 201만 6,000원 계상되어 있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가 되어 있는 14개교 있죠? 그 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 답변에 4∼5주 어학연수 하는 것 말고 8박9일, 9박10일 하는 시찰연수 있죠? 그 스케줄과 참가자 연령,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맑은 강 가꾸기에 2,07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수질오염에 경각심을 키워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국민학생들이 축산폐수나 공장폐수 때문에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안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경안천 가꾸기에 봉사활동, 청소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학교단위로 하기 때문에, 특히 용인, 광주군 등 경안천과 인접되어 있는 학교들이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해 상금을 주는 겁니다.

상금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초등학교 애들이 가서 집게들고 거기 있는 부유물밖에 더 건지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광명에 있으면서 안양천에 초등학교 애들이 집게들고 가서 청소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어오는 거라고는 피부병 옮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공장폐수로 오염된 곳에 집게로 집어서 무슨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런 사업에 2,000만원이 넘게 투자를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교재를 보면 환경과 관련해서 연령층별로 맞는 교재가 없습니다.

지금 교재는 교원연수 교재입니다.

아니,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나 유치원 애들한테 맞는 환경교재가 그 애들 연령층에 맞게끔 개발이 안 돼 있다고요.

연령층에 맞게끔 말씀하시는 것은 학년별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환경교재를 개발해서 저희가 보급중에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예산으로 해야지 이렇게 행사성 예산으로, 쓰레기 줍는 데 학교 애들 동원해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런 예산에 2,000만원을 세우는지 저는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300만원이죠, 학교에 주는 것은.

그러며는 300만원 말고 뭐가 합쳐져서 2,000만원입니까?

교원들 연수교재요.

그럼 거기에서 교재가 개발됩니까?

네. 연수교재, 교원연수…….

아니, 교원연수가 아니고 그 애들에 맞는, 지금 교원연수 교재는 작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치원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한테 연령층별로 맞는 환경교재가 없는데 선생들만 교육을 자꾸 시키면 뭐 합니까?

그러나 우선 환경교육이 지금까지 교과에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원에 대한 환경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교원이 환경에 대해 어떤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학생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게 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경안천에 들어가서 오물을 건졌을 때 그 애들이 어떤 피부병에 걸린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생들이 경안천을 보고 가꾸자고 선생님과 나가서 활동한다면 이 역시 환경보전이라는 의식을 높이는 실천운동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최선책으로, 지금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며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을까 하는 방면으로 해야 되는데, 글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하더라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계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 위원님, 학교에 표창도 주고 300만원씩 주고 아주 모범학생한테 표창을 주느라고 표창도 만들고 시상도 만들고 교원연수도 하고 하는 2,700여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하실 거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을 성의껏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기 초등교육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