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제24회 제5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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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를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을 대신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국장님이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설명은 제4차 회의시에 설명이 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경위원

하수과장!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장환입니다.

이우경위원

283쪽에서 288쪽까지인데 시설비중에 양여금사업하고 시도비보조사업하고 두 개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전체 돈이 28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중에서 동지역은 전체 19개소중에 동지역이 6개소 그 다음에 읍면지역이 12～13개소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는 동지역이 7억원정도 그 다음 읍면지역이 21억원정도 배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산 동지역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전체 7만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어째서 7만정도 밖에 안됩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배수구역에 전체 시가지 제가 알기로는 10만정도되는데 우리 배수구역내에 속해있는 인구가 7만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동지역이 인구가 밀집지역이고 그외에 인구가 아주 밀집지역이 하양읍입니다. 맞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물론 진량도 많이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결국 하수도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집중되어 있고 돈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어디로 봐도 이것은 불균형한 것이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에 표시된 것은 전체 도비사업 10억원하고 양여금사업이 18억원해서 28억원정도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과에서는 도비하고 양여금만이 아니고 전번에 제가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물관리종합대책으로 해서 낙동강수질을 2급수로 2005년까지 개선을 하도록 정부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2001년도로 앞당겨졌다는 정부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편성은 없습니다만 전번에 정부에서 우리 경북지방, 특히 낙동강수계에 있는 13개시군에 대해서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번 간담회때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기채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으로 해서 기채계획이 이번 정리추경에 25억 9,200만원이 되어 있고 ’98년도 조기개선사업으로 72억 3,200만원이 지금 환경부하고 총리실로 해서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은 양여금은 가능하면 소규모사업, 지금 하수도가 설치 안 되어 있다든가 노후된 데 이것을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 편성은 읍면지역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조기개선사업에는 우리 시지역은 웬만큼 골목마다 하수도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우수분리를 해야 될 지구가 안 있겠나 싶어서 ’98년도 조기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조기에 예산배정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그 사업에 동지역들은 많이 반영할 계획으로 이미 계획은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지역은 조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우경위원

기채를 얼마한다고 했어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전체 ’97년도 기채는 내무부에서 승인받아서 통보되어 온 것이 25억 9,200만원이고 ’98년도 조기개선사업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이 72억 3,200만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8년에 72억원이라는 돈을 받으면 물론 우오수분리하는 시가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외에도 결국 농촌지역으로도 하수도가 필요한 곳은 다 할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나왔는 것을 이렇게 읍면으로 편중하지 말고 역시 주민이 많이 사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것은 개선하고 그 뒤에 나오는 기채나 많은 돈이 앞으로 나오니까 그 돈은 우리 경산 읍면지역은 면적도 넓고 큰 돈이 들기보다는 면적이 넓으니까 할 곳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대대적으로 검토해서 72억원이라는 기채를 가지고 대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해서 바쁜 동지역은 다 놔두고 읍면지역부터 이렇게 편중해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동지역도 저희들 계획은 전체적인 안이 동지역은 제가 읍면지역하고 예산요구가 와서 전체를 다 다녀봤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사항도 동지역에 가장 동마다 우선 급한 데는 전부 제가 직접 가보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이 전체적으로 하수도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급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만 동지역도 반영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요구숫자도 동지역이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이우경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98년도 72억원 기채승인받는 것은 언제 예산이 올라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현재 올해 금년예산에서는 반영이 곤란합니다.

이우경위원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편중되게 예산을 다음에 올린다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제 생각에는 여기에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고루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일이라는 것이 애매한 것이 많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하수과장이 볼 때 이것이 우선적이라고 하면 우선이고 또 나중에 국장이 우선이라고 하면 또 우선이고 나중에 누가 부탁을 해서 부시장이 우선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선이고 다음에 시장이 우선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선이고 그렇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내 보세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우선순위는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7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앞으로 해야 될 우선순위를 만들어 놓을 것 아닙니까? 돈이 오면 그 다음에 적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도의 돈이 ’98년도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과연 먼저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밝혀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대충이라도 정하고 거기서 조금 변동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근본적인 안은 지금 집행부에 방침은 그렇습니다. ’97년도, ’98년도 조기개선사업들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가지에 아직 개발이 덜 된 시가지에 우오수분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우오수분리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낙동강의 수질을 현격하게 개선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소규모보다는 조기개선사업비는 지금 건축이 덜 된데 개발이 덜 된 곳에 가능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97년도 예산에 우리 사동·계양 택지지구내에 하수도 예산이 돈이 3억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공사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예산 미리 해 놓으면 뭐해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우경위원

뭐 때문에 안 하는지,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합니까? 예산세워 놓았는데 무엇때문에 안 합니까? 뭐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합니까?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97년도 예산은 작년 이맘때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동안 안하고 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289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99년도 6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당초에 전체계획은 4만톤입니다. 4만톤 중에서 2만톤을 ’99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처리장은 당초에 하양지역, 진량, 자인지역을 처리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사동택지지구나 앞으로 백천·서부지구, 우리 시가지 그 다음 당초 하수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택지지역에 자체적으로 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하수처리장은 사업비확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곁들여서 시설부지가 지금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다시 검토한 결과 현부지내에 그 범위안에서 2만톤을 증설할 수 있다는 판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요청한 결과 2만톤에 대한 사업비를 더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17일날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하수처리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부지내에서 하수처리장을 2만톤을 증설하게 되면 시가지에 하수처리를 원활하게 해서 지역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당초사업비는 약 330억원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환경부에 요구를 해서 추가로 약 550억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2월말안으로 다시 환경부 재인가를 받아서 내년초부터는 본격적으로 2만톤이 증설되는 4만톤에 대한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118억원이라는 돈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이것은 국고에서 공공자금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이기원위원

이것이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이것은 공공자금 기채사업입니다. 기채사업으로 해서 기채가 되어서 일단 우리시에서 예산이 다 잡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차보전이나 이런 것도 전부 국고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2만톤은 ’99년 6월까지 완료를 합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4만톤으로 증설하는 것은 몇 년도까지 합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99년도말까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말까지하면 4만톤으로 증설이 되겠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4만톤 할, 지금은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하수가 4만톤정도 나오면 인구 1인당 몇 명 정도가…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1인당 400리터로 잡으면 됩니다.

이우경위원

400리터로 하면 몇 명입니까? 10만명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인구수로는 10만명입니다.

이우경위원

4만톤하면 10만명정도 기준할 때 하수처리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아까 과장이야기는 7만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산시내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시내지역은 지금 남천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4만톤 건설하는 것은 하양, 진량, 그리고 새로 하는 택지개발지구 백천·서부지구, 사동지구 거기에 전부 수용할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분뇨처리장이 있고 그 안에 세 군데 다 있는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현재 있는 것은 폐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밖에 없는데 …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하수처리장을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이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전부 처리를 하고 있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우리 시지역은…

이우경위원

그런데 시에 동지역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4만톤하는 것을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지지구내하고 택지개발지구하고 하양, 진량의 것을 처리를 한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나중에 4만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지 지역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저쪽으로 가져가서 할 수는 없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 가라, 우리는 폐수만 하겠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라인이 당초에 설정도 그렇고 증설할 때 사업비도 우리가 다 부담을 했습니다. 폐수처리장 만들 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져와서 안 되는 것이 용량이 지금 시가지지역은 가져올 용량이 없습니다. 우리 처리장에서 소화할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폐수처리장의 용량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11만 5,000톤입니다.

이우경위원

11만 5,000톤이라면 경산에 공장외에 우리 하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월 3만 5,000에서 4만사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11만중에 3～4만톤하면 6～7만톤이 공장폐수라는 이야기이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공장폐수를 받는 것은 충분합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용량이 충분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충분한데 비가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비가 올 때는 초과되는 량들은 지금 시설이 바로 우수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가…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빗물하고 폐수하고 섞여서 들어가면 그냥 처리 못하고 흘러보내야 되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지금 우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일반 공장이나 일반 주민들 비 올 때 물이 불어났을 때 무엇을 갖다버리면 신문에 난리가 나고 관에서는 갖다버려도 말이 하나 없고 그것도 량이 엄청날 것인데 그것이 이야기가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현재의 하수처리공법이라든지 비단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처리에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우수까지 다 넣어서 처리를 하자면 용량이 굉장히 커서 상당히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의 하수처리능력이 전체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일부 같이 흘러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우경위원

시정질의도 제가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폐수처리장 아무리 키워도 안 됩니다. 아니, 오우수 빗물하고 분리가 안 되는데 아무리 키워 놓으면 뭐합니까? 빗물이 들어가면 넘길 수 밖에 없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근본 하수도 체계를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우수 분리를 해서 하수도를 설치를 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계획을 설명을 해 보세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오수는 당초에 처음부터 우·오수분리만 다 되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갑자기 개발을 하므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선진국에도 사실은 일본만해도 우오수분류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현실에 우리 시가지를 우오수분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시가지 지역에 우오수분류가 시공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조기개선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그런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우오수분류사업이 가능한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하수과장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을 했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한테 내 주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몇 퍼센트정도는 오우수분리시설을 하겠다, 몇 년도 정도되면 최소한 어느정도 되어서 해소가 몇 퍼센트가 된다, 그 정도 계획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언제부터라는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양여금사업이나 우리시의 예산으로 봤을 때는 우오수분류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까지 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예산에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오수분리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빠른 시일내에 수립을 해서 저희들도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하수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오우수분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조차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사실은 현재 예산 금년도까지 지금 계속 예산편성은 해 왔습니다만 오우수분리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어떻게 몇 년도까지 어떤 사업비를 들여서 하수관거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우오수분리를 해서 어떻게 몇 년도까지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개발지 택지개발하고 하는 것은 전부다 분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거기에 연계해서 자체 분담금으로 하든지해서 차집관로를 연장하고 있는 중인데 단 문제는 기존 시가지에 과거부터 분리식으로 안 되었는 그 지역이 문제입니다. 그 지역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점차적으로 할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수립은 아직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빠른 시일내 우·오수분리도…

이우경위원

잠깐만! 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일본같은 선진국도 작년에 저희들이 일본 죠요시도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시가지는 오우수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아직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그것이 약 30%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같은 선진국도 아직 다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재원이나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으로 봐서는 그런 자체가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오우수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조차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획이 아직 없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경산시가 어떤 모양을 갖추어야 되겠고 어떻게 가야 되겠으면 지금 현재 돈은 없으나 예산은 없으나 앞으로 몇 년 뒤에라도 재원이 확보되면 이런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덧붙여서 내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아레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에 나가서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택지개발지구내에도 전봇대가 위로 다 있습니다. 선진국 도심지에 어디에 전봇대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간에 가능하면 택지개발지구내라도 지하로 매설을 하도록 뭔가 계획을 해 봐야 되고 꼭 재원이라든가 여건이 안 맞으면 앞으로 몇 년후에부터라도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도 세워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부득이 안 되면 노력하다가 안 되면 몇 해 연기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우리가 계획은 서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산에 대한 얼굴은 세워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눈은 어디에 있고, 코는 어디에 있고 모양은 어떻게 잡히고 세워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선진국에 가 보니 시가지에 전봇대 서 있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수도, 오우수분리, 그 다음 전기, 전화 전부 지하로 매설을 해서 사람이 안에 다니면서 그런 것을 텔레비젼에도 많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을 하는 특히 우리 경산시는 더욱 더 발전할 여지가 많은 도시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전부 계획을 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해 놓은데도 전봇대하고 전봇대부터 다 세웠어요. 되겠어요? 돈은 비록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를 그런데 갖다넣는 한이 있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 발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되는대로, 인도블록 깔아 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불량이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품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게을러서 그래요. 장비로 다짐을 조금 더 하고 하면 될 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산～자인간 도로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성토해서 그 위에 조금 있다가 모래깔아서 인도블록 깔아 놓는데 그것이 안 내려앉고 어떻게 합니까? 감독을 누가해요? 감리는 뭐하는 사람이예요? 돈 몇 억원씩 주어가면서… 경산을 누더기로 만듭니까? 이런 계획을 안 세워서 경산을 앞으로 닥치는 대로 하고 돈 내려오면 하고 돈이 없으면 그만이고 그런 경산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그것은, 죄송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우경위원

오우수분리하는 것 계획을 빨리, 어떻게 하든지, 용역을 좋아하니까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경산시 하수과 자체능력으로 한번 해 보시든지 정밀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 목표를 2010년이든 2020년까지 다 하겠다든지 뭔가 목표라도 하나 세워놓고 경산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목표는 세워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다음 하수과장!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이우경위원

하수과장이 잘 모르는 것이지 싶은데 아까도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리비, 설계비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비는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얼마에 낙찰이 되고 하는데 감리비하고 설계비는 어떻게 합니까? 압니까? 감리비, 설계비도 입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것도 입찰을 봅니다.

이우경위원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일반공사하고 똑 같습니다. 역시 설계기본…

이우경위원

공사비하고 포함해서 합니까? 따로따로 별도로 합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별도로 봅니다.

이우경위원

감리비 별도, 설계비 별도?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290쪽에 하수처리장 설치 감리비 10억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것은 전체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이우경위원

전체 금액에 몇 퍼센트…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아닙니다. 전체 계획을 세우고 그해 사업비하고 실지 종사인원들 그 인원들 전체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인원이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실지 감리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수과장이 어떻게 압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종사할 인원이 계약된 금액이 들어가니까 고급 감리원 몇 명, 그 다음 특급 감리원 몇 명, 이 기준에 의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내년에 그러면 토목이 단장이 특급, 고급 하나, 초급 하나, 그 다음 내년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 그 다음 기계,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와 전기 한 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감리회사라는 것은 보통 설계사무소이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감리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요즘은 별도로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이우경위원

과거에는 설계사무소에서 다 했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설계사무소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전문감리단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종합감리단중에서 하수처리만 우리한테 나왔으면 하수처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감리가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종합감리단에서 하수처리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것이지 하수처리에 대한 전문감리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전문 감리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선정을 잘하고 못하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감리도 전문감리도 아니고 거기서 종합감리단에서 파견한다하면 실력이 있는 쪽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것도 경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법이 바뀌어서 금년 9월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액면에 대해서 얼마 이상은 무조건 전문감리에 주도록 법으로 해 놓았는데 그래서 그 감리를 할 때는 감리업자를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아서 PQ라 하는, 점수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PQ제로 한다고 하면 다섯 내지 여섯 사람을 1등부터 6등까지 내 놓은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입찰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응찰자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격요건 관계를 서류를 전부다 내면 그 PQ 점수제가 있습니다. 재정관계, 인력관계 전부 조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열 몇 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점수제로 해서 가능한 만약에 10개가 왔다면 10개중에서 5～6개를 지정해서 그 한도내에서 입찰을 보이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으면 함부로 서류사본을 넣어도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지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하수과장이 지금 ’99년 6월까지 2만톤, 그 다음 ’99년말까지 4만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하수처리장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이우경위원

있으면 만약에 4만톤이 ’99년 말에 처리되도록 설비가 제기능을 못하고 3만톤밖에 처리를 못한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것은 효율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재시공을 하든지 다른 문제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그럴, 설계기준대로 시공을 하면 틀림없이 그럴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량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책임을 못 물어요. 그만큼 아직 우리내 하수처리하는 시설하는 기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간에 4만톤의 돈을 들여서 4만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 이상의 능력이 되어야 우리시로서도 바람직한 것이지 4만톤 주고 5만톤을 처리할 수 있어야 우리한테 바람직하지 3만톤밖에 못하면 그만큼 손실이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것은…

이우경위원

그랬을 때 이 설계나 설비나 이런 방식을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과연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하수처리능력은 사실 잘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시의 직원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를, 부득이하게 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감리는 상당히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은 시공도 해 보았고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계속 작업독려도하고 감독도 충실하게 해서 충분하게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가장 큰 관심있는 사업이고 저희들 시에서도 역점사업이고 저희들 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감독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 경산시에서 그런 능력을 안 갖고 있으면 그것은 문제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하수처리자체는 지금 그것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안되면 1년 2년전부터라도 어디가서 공부를 시켜서 파견을 시켜서 공부를 시켜오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우리시에 능력이 없고 그런 직원이 없다고 해서 그냥 감리단에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돈을 500억원, 600억원씩 들여가면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기술자문도 받고 있고 수시로 환경관계회의라든가 안 그러면 기술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세미나가 있으면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선진지 미리 해 놓은데 견학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런 것을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수처리업무가 거기에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기술을 습득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감리를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결국은 전부 똑같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획도 없고 적흥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냥그냥 닥치는 대로 하고 전신만신 그런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미리 해서 기술공부시켜서 확보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하루살이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넘어갑시다.

최상석위원

내가 하나 질의합시다. 현재 하수도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조금전에 이우경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을 따질려고 여기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압량공단의 경우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공단내에 거기에 하수도나 시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수과장이 현지답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제가 주위는 살펴보았습니다만 공장안에까지 가 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상석위원

현재 압량부적으로 해서 현재 신대 압량지구에 공단이 있는 주위에는 확실히 거기에 보면 하수도 하나 되어 있지 않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편성하는데 담당과장이 그쪽에 가보지도 않고 어려운 사항은 꼭 시의원이 지적을 하면 예산이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됩니까? 어느 지역보다 그 지역에 가보면 제일 어려운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인데, 내가 거기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한번 더 보고 뭔가 예산편성할 때 뭔가 제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공단지역에 세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위에 하수도망을 보니까 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데도 많고 공단이 지금 마위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마위지로 해서 부적쪽으로 해서 오목천으로 우·오수관로를 다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마위지에서 부적까지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예산을 이번에 수정예산도 올리도록 했습니다만 예산을 받아서 오목천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안에 다 못 들어가는 것은 죄송합니다.

최상석위원

현재 그것이 마위지못쪽에 흐르는 폐수말고도 현재 압량동에 저쪽으로 못 밑으로 흐르는 하수도나 지금 신대쪽이나 부적, 이번에 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사실 부적리에 인원이 상당히 밀집지역에 사는데 옛날 경산시 지역 동지역에는 그저 나름대로의 조금 정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조금 이렇게 하수과에서 세밀히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순위를 맞추어서 순위에 들어간다면 조금 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지 대충 이렇게 동에서 지원사업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그저 나누어먹는 식으로 우선 면별로 어디에 얼마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압량은 제가 다 둘러 보았습니다. 압량도 지금 본예산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래서 현재 의원이 예산에 빠졌다고 해서 꼭히 이것을 해 달라고 하고 자꾸 따지면 해주고 가만히 있고 그냥 넘어가면 그렇게 하는 것은, 의원이 전체적으로 다 예산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지, 해 달라 소리는 못하는데 어떻게 할 그것은 없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계획을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예, 다음 추경때는 반영한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정영해 위원입니다. 287쪽 실시설계비에 사정동 하수도정비인데 이것 정비하는데 설계비가 현재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보통 적은 것은 시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정동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배수가 안되는 원인을 지금 분명히 저희들도 몇 번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원인을 확실히 못 밝혀내고 있어서 이것을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위치가 단위조합 앞 부근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기로는 역전에서부터 옥곡동 우방2차 들어가는 입구까지 지금 그것이 시내로 나오다보면 좌측편입니다. 거기 지금 만성적으로 배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못 밝혀서 현재 확실히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지 설계를 한번 해 보면…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옛날에 이 공사할 때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옛날에 처음할 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오래되어서 현재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옛날에 설치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시자체에서 가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비사업으로 하수도공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현재 땅을 파보면 알 것 아닙니까? 파면 물이 현재 어느쪽에서 어떻게 내려가는지 그것을 파서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설계비 1,000만원주고 이것이 신설공사 같으면 별 문제인데 기존있는 하수도정비, 물이 안 빠져서 새로 공사하는데 설계비 1,000만원을 낭비해서 이렇게 해서는 예를 들어서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개인 것 같으면 설계비 이만큼 주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소규모는 저희들이 자체설계하도록 원래 계획을 다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도 몇 번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보았습니다. 뚜껑도 열어보고 했는데 현재 도저히 그 부분에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런 것은 원인을 잘 분석을 해 보고 한번 나가서 하고, 안 그러면 도로도 굴착을 해 보고, 굴착도 안 해 보고 그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옛날에 해서 묻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이것 나머지 돈이 지출이 안 되는 방향에서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284쪽에 중산동 하수도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이것은 건풍직물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제일합섬에서 내려오는 큰배수로가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번에 길 새로 냈는 데 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아닙니다. 좁은 골목길인데 옆에, 기존있는 건풍직물까지는 자기들이 큰 배수로를 지금 자기들이 들어오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는 배수로가 낡고 아주 적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침수가 되어서 민원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도로를 새로 내 놓았는 옆에 부분이 아니고?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동네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구 기존도로입니다. 재본정비공장있는 데 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재본정비공장?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예, 건풍직물하고 그러니까 조금 내려가면 재본정비공장 뒷편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하수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하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우경위원

하수도시설이 이것말고 다른데 예산이 또 있는데 왜 분리되어 있습니까?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특별회계만…

이우경위원

특별회계말고 있던데?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농촌하수도는 저희들 과 사업이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하수도사업이면 하수도사업이지 주택과에 있고 특별회계에 있고 왜 그런데요?

장환

김장환하수과장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구분이 되어 있는…

이우경위원

아니, 위원들 헷갈리도록 만들려고 해 놓았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산자체가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고 또 일반회계 예산중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농촌지역에는 배수구역외에 하는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안하고 그것은 또 도비라든가 국비오는 부서에서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혼돈이 되시겠습니다만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책 나오는대로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단장!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상수도사업단장 김영구입니다.

이우경위원

290쪽밑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에 대정정수장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보십시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저희들 내년도에 대정정수장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 놓았는 상태인데 대정정수장에 저희들 기채를 85억원을 냈습니다.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이우경위원

기채 85억원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우리 상수원 확보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원수확보가…

이우경위원

상수원 원수확보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거의 90%됐습니다.

이우경위원

90%된 내용을 대충 말씀해 보십시오. 추정되는 것을 예상되는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원수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건교부하고 협의된 사항은…

이우경위원

원수가 운문댐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운문댐 원수는 더 이상 우리가 확보를 못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못 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다음에 지금 예상되는 원수는 결국은 금호강물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인데…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것말고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물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실것은 지금 중앙부서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내 인근시군에서도 원수부족으로 상당히 곤란을 느낀 데가 많습니다. 당장 경주, 포항, 영천 등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중앙부서에서도 지금 위에 장관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부로 아직까지 공개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수확보할 수 있는 예상과 원수가 어디냐고 묻는 것이지 확정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상은 대충보면 임하댐 관계하고 군위에 다목적댐, 당초에는 소규모였습니다만 다목적댐하고 그 다음 낙동강취수관계하고 세가지를 종합해서 지금 중앙에서 판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우리가 지금 자양댐물을 받을 수는 없지요? 불가능하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자양댐은 불가능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운문댐물도 불가능하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군위댐이라는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 것이고…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다면 임하댐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임하댐물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임하댐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가능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그것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지금 거기서 원수가 경산까지 올려고하면 몇 ㎞인데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원수오는데…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원수공급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그냥 해 줍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그 대신에 물값은 받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교부장관님 결심까지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제가 물을려고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대정정수장을 확장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저희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설개량을 하면 국도비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서 대정정수장 시설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명칭은 그런데 실지는 대정정수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양정수장 그 지역에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가능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원수가 확보되었다고 한 후에 그때 시작을 하면 물받을 준비가…

이우경위원

대정정수장 시설개량공사라고 해 놓고 계양동에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취수장을 거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기서 취수를 해서 계양정수장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갖다 붙이기 나름이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해야 저희들 20～30억원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계양동에 정수장 확보할 수 있는 땅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땅은 아직 사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현 정수장 밑에하고 위로 공원지역하고 그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미리 땅 확보해 놓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저희들 부지매입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정수장 CCTV다 설치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아직 못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왜 안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거기 지금하게 되면 저희들 판단에는 이중투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 늦어도 7월이나 8월경이 되면 공사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대신에 경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경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상수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철

박기철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된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전액…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금년에는 총 16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97년도에?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97년도는 지금 17억원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96년도에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16억 3,000만원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96년도?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96년도는 제가 지금 판단을…

기철

박기철위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받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96년까지는 그 전에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정확하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받았던 총액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세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몇 년부터 몇 년까지하면 됩니까?

기철

박기철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할 것 어디있습니까? 총액을 이야기하라는 것인데…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시군통합 이후로 뽑으면 되겠습니까?

기철

박기철위원

시군통합 이후에는 각 년도별로 액수를 내고 시군통합전에는 전에도 넘어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 액수는 총액만하고 시군통합이후에는 각 년도별로 뽑으세요.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상수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우리 금호강물을 지금 하루에 몇 % 쓰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금호강물을 요즘 하양까지 포함해서 약 30% 정도 취수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수질상태는 어떻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수질은 아주 양호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양호하면 지금 대구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문댐물을 지금 용량을 자기배정량을 다 안 가지고 가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다 안 씁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안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운문댐물은 톤당 128원정도의 원수값을 주어야 되고 128원 60전인가 그렇습니다. 낙동강물을 취수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5원내지 10원밖에 원수대금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낙동강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도 앞으로 자양댐물을 계속적으로 방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류를 하게 되면 물이 상당히 깨끗할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좋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깨끗하면 대구시 같은데도 시민한테 세수부담을 적게하기 위해서 운문댐물을 자기들 양대로 다 가져가지를 않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경산시에도 가급적이면 운문댐물을 많이 당겨올려서 소독만 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각도를 돌려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정정수장도 지금 24시간 풀가동하고 있고 하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대정정수장에서 시간당 올라오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요즘 같으면 1일 9,000톤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앞으로 우리 시민의 세수를 생각하더라도 금호강물이 수질이 좋으면 가급적이면 많이 쓰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석위원

상수도 현재 공사시설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장이 생각할 때 상수도매설사업을 하는데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공사 시행과정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시공업체가 시행할 때 저희들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 검사자를 임명해서 준공검사후 공사비 집행,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상수도를 시설했는데 대해서 보면 냉해를 입어서 자꾸 이렇게 동절기에도 상수도관이 터지고 이런 현상이 나는데 그것은 현재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렇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관이 보통 저희들 옛날에 시행했는 관을 보면 아연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내구연한을 10년정도로 보는데 보통 그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상석위원

현재 그러면 시공한지가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내가 오늘 보니 관이 터져서 어제도 보수했는데 또 터져있던데 그 부분도 그러면 관이 노후되어서 터집니까, 어떻게 공사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조사를 꼭 이렇게 하면 조사를 한다고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도 거기에 땅을 파서 흙을 돌이 안 섞인 흙을 원칙은 돌을 주어내고 다져서 그 위에 돌을 흙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식으로든 설명을 해 보세요. 상수도관을 매설하는데 흙을 어떤식으로 묻는지…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관로매설을 할 때는 통상 저희들 가정급수관을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급수관 13㎜, 20㎜정도를 예를 들면 터파기한 땅을 그대로 그 흙을 다시 되메여서 통상 30㎝정도로 성토를 해서 다짐을 한 번하고 또 30㎝정도 되메여서 다짐을 하고 그런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런데 보면 제일 상수도를 넣어서 마지막부분에 냉해가 오지요? 마지막 관이 연결되어서 중간에서…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동파는 마지막부분에 관만 겨울에 동파가 많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 관 노후로 인해서…

최상석위원

현재 상수도사업단장이 잘 모르시는데 물이 계속 중간에서 원관이 흐르는데는 관계가 없는데 마지막부분에는 그 집에서 사용을 안하면 물이 갇혀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냉해가 와서 잘 언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언다고 하는데 현재 그것이 보니까 우리 금구동에서 보니 시행했는지 한 달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와서 찾아서 공사를 해서 터졌는 부분에 공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터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 길복판에 개인급수관 지나간 원관인데 그것을 지금 시행해서 한 달도 안 되어서 터지고하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이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남방에 옛날에 밭을 팔았습니다만 남방에도 시공해 놓고 한 달이 안되어서 터져서 중간에서 얼어서 문제가 왔는데 이런 것이 현재 우리 상수도에 감독을 하는데 제대로 내가 봐서는 검사를 안하고 현재 자기들 맡겨놓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단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감독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석위원

현재 우리가 상수도뿐이 아니고…

영해

정영해위원

터진 장소가 어디인지 바로 가리켜주세요.

최상석위원

금구동 우리집 곁에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보면 터져서 물이 집에 올라오고 있어요. 했는지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최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인급수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수도공사 신규공사로 인해서 제일 많이 그것은 냉해라든가 동파가 아니고 많이 누수가 생겨서 터지는 것은 어떤 부분이 많느냐하면 곡관부분, 돌아가는 부분이 관이 “ㄱ”자로 튼다든지 곡관부분이 아니면 마을부에 그런 예가 많이 생기는데 신규공사를 하고 난 후에는 수압이 일정하지 않은데가 많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차이가 납니다만 어떤 지역은 수압이 계속 어느 단위로 흐르다가 그 지역에 가서는 수압이 세게 갔다가 늦게 갔다가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압에 못 이겨서 연결부분이 터진다든지 신규공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섯, 여섯 번 보수를 해도 매일 터지고 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신규공사하고 얼마 안 되었다고하면 아무래도 급수공사했는 대행업체에서 나가서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현지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류는 여러가지입니다. 지금 이 추위에 의해서 동파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기지는 않는데 신규공사를 했을 때는 아마 수압에 의해서 연결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곡관부분에 조금 그런 것이 안 생기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지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상석위원

단장님, 앞으로 공사 사후관리 문제를 직원을 통하든지 또 업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옛날식으로 얼렁뚱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하게 되면 원만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되므로 우리 위원님께서 혹시 양해를 하신다면 가급적 예산에 관련되는 것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우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수도관을 구분을 하는 것이 있지요? 원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배수관로, 공동지선…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이것마다 전부다 시공하는 방법이 틀리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시공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관경에 따라 시공이…

이우경위원

관경이 큰 것은 밑에 모래도 몇 십전깔고 그 위에 그런 것이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모래를 채우는 것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왜 안합니까? 다른데는 다 하는데…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단가가 너무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모래를 채우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을 안하면 안되지요. 단가가 조금 비싸게 치이도 해야되지 나중에 땅속에 묻어놓고 잘못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데…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현재 주철관을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300㎜나 350㎜ 그 이하는 모래채우기 안해도 유지관리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경북실전에서 비들재넘어가는 곳은 원관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원관입니다.

이우경위원

그 원관이 지금 노후되어 있지요?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것이 약 1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10년되어서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것이 그 당시 시군분리전에 경산시에서 사업을 했는 것인데 그것은 주철관이 아니고 PE관이라해서 프라스틱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주철관으로 전면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길에 도로중간에 두 번, 세 번 파냈는 기억이 나는데…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아직도 물이 제대로 막 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연결부위에 지금 여러군데 샙니다.

이우경위원

내가 전에도 단장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도로포장한지 얼마되었다고 확장한지 얼마되었다고 파뒤베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의원까지 욕 다 얻어먹입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시간내에 단시일내에 그 구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밤에 하는 한이 있어도 불편이 없도록 욕 안 얻어먹도록 기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당연히 그것은 길포장할 때 확포장할 때 다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기 지나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지금이라도 하실려고 하면 최단시일내에 빨리 해서 주민한테 욕을 덜 얻어먹도록 이제는 주민이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다음에는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예산서에 수록된 순번대로 할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겠습니까? 지금 남은 것이 도시과, 지적과, 주택과, 경영개발과, 건설과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경위원

도시과장! 376쪽 GIS구축을 위한 수치지도제작이 다 되어 갑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시가 ’96년도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때는 국비 50%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비지원이 되면 하던 것을 계획할까 계획을 해서 1억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예산을 요구하고 국립지리원에 계속 협의한 결과 ’96년, ’97년은 되는데 ’98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이것을 감액하는 것으로 재제출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안 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지역하고 하양 일부 진량에는 올해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급한부분은 해 놓았기 때문에 국비지원도 없고 해서 이것은…

이우경위원

국비지원이 없어도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하기는 계속해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해야 되는데 왜 삭감을 합니까? 기 내 놓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작년, 재작년에 계속 했는데 빨리해서 이것은 완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앞으로 완료할려고하면 예산이…

이우경위원

어느 정도 듭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20억원이나 18억원정도 더 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지원이 마무리가 당장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감했습니다.

이우경위원

20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투자된 돈이 ’96년도에 1억 3,000만원이고 ’97년도에 1억 4,000만원해서 2억 7,000～8,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할 지역이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이제 시작이네요? 그렇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는 빼는 것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리고 역시 376쪽에 정주권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이런 것도 해야 됩니까? 돈을 4,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저희들 남산에 환경관리센타가 입주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욕진작측면도 있고 그 다음 그 부분에 정주권 계획도 세울겸해서 타당성조사를 내년도에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다음 378쪽에 상방·남매공원조성공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인데 거의 10억원돈인데 뭐를 하는지 위치가 어디인지 시설비에 대해서?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우경위원

이것이 지금 10억원이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10억원입니다. 조성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건설도시국옆에 보면 주차장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회청사도 저희들 구내에 들어오게 되고 이래서 전체적인 주차난이 심각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25호선 국도 우회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시청앞에 도로에 노변주차장도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근본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안 되겠느냐, 이럴 바에는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된 주차장을 개발하므로써 미매입토지의 민원도 해결하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한번 내년부터는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경산시청뒤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시청 건설도시국 바로 옆에 기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우경위원

그 전체를 어떻게 몇 평을 어떻게 하실려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참고로 전체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도 25호선 우회도로를 지금 보상을 계속 해 오다가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시청앞에서 완전히 백천동으로 나가는 그것이 공사가 되어서 개통이 된다고하면 지금 시청앞 정면 좌우측에 전부다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해 놓았는데 25호선이 개통이 되면 거기에 주차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시청부근에 주차난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상방·남매공원은 조성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재정상 지금 토지매입도 못하고 아무런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도 지금 건립중에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우선 1차적으로 우선 땅매입부터해서 매입부터하면서 조성계획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매입해서 주차장을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래서 땅 매입하고 하는 것을 계획을 먼저 넣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상방·남매공원 조성공사라고 하면 안 되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역시 조성공사내에 주차시설도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운동장시설지구 거기인줄 알았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남매공원은 우리 시청뒤에 시청전체 합해서 있는…

이우경위원

그러면 10억원을 확보하면 땅을 어느 정도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땅을 일단 매입을 해야 공원조성도 할 것 아닙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남매공원 조성계획상에 저희들 사무실옆에 보면 주차장이 약 3,000평이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공원지역내에 3,000평이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다가 보면 옆에 산책로겸 도로도 일부내어야 되고 거기에 지금 테니스장도 일부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10억원정도하면…

이우경위원

10억원으로 됩니까? 3,000평하고 테니스장하고 그것만해도 땅 매입하는 돈도 안 되겠는데 10억원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매입부터 해서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매입할 재원을 일단 확보해 놓고 다음에 사면서 모자라는 것은 더 확보해서 더사고 또 공원조성도 공원조성이라는 것은 주차장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도 하고…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조성계획도 세운지가 5년이 넘기때문에 어떤 뒤쳐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공원의 주차장으로써 경산시청에 주차장하고 같이 사용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나중에 공원이 본격적인 조성이 되기 전에는 같이 쓰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본격적으로 조성이 다 되어도 어차피 같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쓰게 되면 이용차량이 거기에 공원이용객이 별도로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때는 다른 추가로 수녀원밑쪽으로도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에 상황으로봐서는 뒤에 3,000평이 주차장이 되면 길가에 안 세우고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이우경위원

장기적으로 봐도?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우선 의회가 들어오더라도 당분간은 관계없는 것으로 아마…

이우경위원

그러면 시청앞에 우리 시설집단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의 땅인데 역시 우리 시청사 시설지구이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작년까지 임대해서 사용했는 쇄석을 깔았던 그 부지가 약 600～700평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저희들 시청사부지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아직은 사유지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입해야 될 시점이 된 것 아닙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저희들 실무부서의 생각으로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계획을 과년도에 했습니다만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지주가 안 팔려고 한단 말이지요? 나중에 정 안되면 수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수용할 그런 것이 안 되는데…

이우경위원

안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본인으로서는 저것을 상업용지로 변경해 달라고하고…

이우경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만약에 공용의 청사부지로 안 되어서 환원한다면 당초에 되어 있던 자연녹지로 환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매입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자연녹지로 환원시켜 주어도 사실은 안 되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니, 원래대로…

이우경위원

원래대로도 안 되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있던 자리를 지금 공용의 청사 자리로 하겠다고 했는 것을 그것이 만약에 목적을 달성 못 할 시기에는 변경한다고 하면 원 하기 전 목적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공용의 청사로 할려고 계획을 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도 해야되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했는데 매입이 안 되니까…

이우경위원

매입이 안되면 나중에 수용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까지 매입도 못하고 그렇게 왔습니다만 상당히 매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우경위원

자인 동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어디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자인 노인회관 뒷편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는 우선 토지부터 먼저 매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어린이 공원이 땅도 우리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적으로 토지매입부터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동부동에 계양택지지구내에 소공원이 12개가 있습니다. 전부 우리 경산시 땅입니다. 땅 인데도 5개 조성이 안 되었어요. 우리 땅 있는데도 조성 못 하는데 무슨 땅 사서 공원조성합니까? 우리 땅 있는데도 그냥 놔 두었어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위원님, 이것은 시장안쪽이 되겠는데 시장현대화해서 건물도 새로 짓고해서 이것이 계속 민원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아니면 도시계획상 소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았으면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시켜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지라도 확보를 해서 민원해소도 시키고 할려고 조성할려는 것인데 용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너무 심각하고 많았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 그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우리시에 땅이 있는 데도 공원조성하는 돈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하나 안 하면서 무슨 땅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잖아요? 이 땅하나 살 돈하면 세 개, 네 개 다 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안 해 줘요. 안 하면서 무슨 땅을 삽니까? 민원이 있으면 하고 민원이 없으면 안하고 그런 것입니까? 말이 안 맞지요. 도시과장,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이우경위원

의견을 달리해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이우경위원

달리하는 이야기를 해 보시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계양동에 그것은 오래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어린이 공원은 법상으로 토지관계만 확보하고 위에 지상물의 건물이라든지 놀이시설 그 다음 조경관계는 그 당시는 법상으로 안해도 될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겠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어떻게보면 계양동지역은 시민들 입장에 봐서는 땅이 확보되고 조경이 안 되어서 불편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어떤 균형측면에서는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인쪽에 민원이 있는 것도 일부 해결해 나가야 되고 또 예산을 한 군데 계속 할 수도 없으니까 균형적인 면도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계양동에 공원 해 준 것이 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래도 연차적으로 ’96년, ’97년도…

이우경위원

’96년 ’97년 의원되고 2년반동안에 공원 여섯 개 계획되어 있는 중에 한 개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의견을 달리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저희 실무부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발상이 틀렸어요. 있는 것도 공원조성 못 하면서 무슨 땅 사서 공원조성한다는 것인지 이야기가 되요? 안 되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할 것 같으면 계획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양동에만 투자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우경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있는 땅에 돈이 많이 안 드니까 공원조성도 하면서 또 필요하면 땅도 우리가 확보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있는 땅도 못 하면서 무슨 땅을 새로 사서 연차적으로 하고…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있는 땅도 못 하면서 누가 한단 말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쪽 민원도 생각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우경위원

어허!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어느 지구없이 소공원관계 이것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도시과장 이야기가 도대체 이야기가 안 맞는 것이 계양택지지구내에 인구 1만 5,000명이 살아요. 그 안에 공원하나 옳게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있는 땅도 안 되어 있는데…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연차적으로 언제 했어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96년도하고 ’97년도…

이우경위원

’96년도, ’97년도 하나씩 했어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이우경위원

어디 했어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96년도하고 2년동안 두 개했습니다.

이우경위원

2년반동안 한 개 했는데 한 개도 마무리 못해서 이번에 예산 3,000만원 올라온 것 아니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그래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이 하나라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 전에도 하나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하나 어디했어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96년도에 하나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96년도에 언제했어요? 했는 것이 없어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날 사무실에 오셔서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두 개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내가 그것을 모를리가 있나… 혼자 고집 막 세우고 웃기네… 여보시오! 하나 밖에 안 했어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자료를 쉬는 시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8,000만원 하나 밖에 안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자꾸 두 개 했다고 합니까? 8,000만원 돈 모자라서 이번에 3,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이것 아닙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것은…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로 해서 초원아파트 옆에…)

이우경위원

그것은 체육시설 조그마하게 해 놓은 것이지 공원조성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공원조성은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시설이라든지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경까지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조경을 해 놓았습니까? 조경을 눈감고 아웅으로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 놓았는지 직접 나하고 가 볼래요? 그것은 공원이 아니예요. 운동시설 몇 개 그냥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공원입니까? 됐습니다.

최상석위원

위원장, 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석위원

현재 어린이공원 조성문제는 사실 우리 지역에 경산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도 전번에 우리 부적하고 조영경계 지점에 현재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해서 시정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1/3정도는 시유지가 있고 2/3는 개인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야산도 없고 전체가 도심지에 주택지가 양쪽으로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현재 어린이들이 한 군데가서 들판도 곁에 없고 산도 없고 어디가서 도로가 아니면 놀 때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중에 일부 국공유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토지는 50%되겠습니다만 워낙 거기 지가가 비싼 곳이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우선 예산사정상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최상석위원

지가가 비싸다고 해서 반영못하고 거기에 지금 조영동하고 전체 인구가 1,000세대가 넘게 살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큰도로변이고 한데 안 그러면 조영동에 하든가 우리 거기에 하든가 어떻든 간에 주위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가가 비싸다고 해서 그냥 있고 계속 방치가 되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위험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검토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원도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최상석위원

조금전에 이우경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올라온 것은 의원들이 다른 데 가서 삭감한다고 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의를 달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살고 우리 뿐 아닙니다. 압량 뿐이 아니고 공원도 사실 꼭 해야 될 때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조성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이 많이 든다고 반영을 안하고 그러면 그 예산이 다 다른데도 필요하지만 우선 아이들이 사고가 나고 또 나이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가서 쉴 곳도 없는 그런 지역이 우선순위에서 그것이 조성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해서 우리 전체적인 순위를 잡아서 해야 되지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원위원

공원관계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위원

하양읍에 정확한 위치는 내가 지번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락리 소공원지역이 있지요? 위치는 개나리아파트뒤에…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이기원위원

그런데 공원에 몇 년전에 교부세가 하양에 내려와서 교부세사용목적이 복지회관건립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그 장소를 공원에 부지구입을 했거든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을 공원에 지을 수 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금락공원 조성계획을 1,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조성계획상에 아까 말씀하신 교부세로 땅을 확보한 그곳에 노인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계획상 반영을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아니, 현재 부지구입했는 그 장소에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법상으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공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하여튼 담당부서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지 되어 있는 그 장소가 불가능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시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인회관이 교부세로 확보한 땅에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지으면 관계가 없는데 교부세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집행규정이 있는데 땅 부지구입이 잘못 되어서 다른 장소에 짓는다면 또 파장이 생길 것 같아서 내가 묻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담당 도시과장이 현 장소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그 관계를 저희들이 땅을 매입한 문제점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조성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왕 말이 났으니까 도시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더 의심이 안 갑니다만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회관은 그 장소에 불가해서 법상에 불가능해서 문화라는 단어를 하나 덧붙여서 법을 억지로 맞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원위원

아니예요. 그 법조문을…

이우경위원

소공원은 건폐율 5%밖에 못 하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20%, 그런데 어린이 공원에는 못 들어가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이래서 처음에 출발을 할 때 복지회관은 법상에 안되니까 문화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서 억지로 맞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시과에서 그런 식으로 맞추어 주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정확한 어떤 용어상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회관이 법상으로 가능한 그것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틀림없이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아니요! 처음에는 복지회관으로 교부세 내려왔는데 안 되어서 지금도 이 예산서에 보면 갑자기 어느날 한 날 한 시에 문화라는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이우경위원

복지문화회관입니까?

이기원위원

문화복지회관…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은 문화복지회관이나 그것은 의미상에 약간의 표현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이기원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서라든가 업무적으로 의논을 할 때 복지회관이라고 이렇게 교부세가 내려 왔는데 복지회관은 그 공원사용에 허가가 안 되니까 그 문화라는 단어를 하나 덧붙인다는 실무자가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 왔는데 일단 어떻든 간에 개념은 복지나 문화나 비슷하니까 도시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이 이 장소에 가능하다고 하니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이 장소를 현재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지금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옮길 것이다, 도시과에서는 현재 모르고 있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것은 분명히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복지회관이 건립가능하도록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법적으로 조치를 마쳤습니다.

이기원위원

가능하도록?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타장소에 옮기게 될 이유에는 담당부서가 사회진흥과 업무이겠네요? 이것은 타부서에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고 도시업무는 관계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하양에 도시계획지적고시가 언제 확실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지난 11월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공람공고기간입니다. 공람공고를 마치면 저희들 실무부서 계획으로는 선거일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성탄절전으로는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또 1년 더 끄는 것 아닙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원위원

아니, 웃을 것이 아니고 하양읍민들이 경산시 행정을 도시계획이 지적고시관계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년전부터 6개월후에, 3개월후에, 계속 끌고와서 건축허가도 못 받고 주민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현재 위원도 많은 원망을 듣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확실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는…

이기원위원

시간없는데 이유는 더 설명하지 마시고 이번에 확실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철

박기철위원

하양 동서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와촌나가는데 무학고등학교 뒷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좌측편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만 지정되어 있고 지금 개발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철

박기철위원

이것이 삼우궁전 뒷쪽이 아니고 분명히 무학중고등학교 앞쪽이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예, 맞습니다) 맞아요? (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삼우궁전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변경이라해서 예산요구가 되고 있는데 오늘 시설지구주차장 입찰이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12개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도 주차장에는 별다른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현재 254면에 대한 관리입찰이고 조성계획이 변경된다고해도 주차장면수가 완료될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254면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1년 정도는…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오늘 집단시설지구 주차장입찰공고를 했는데 공고에 빠진 것이 있지요? 공고를 정확하게 잘 했다고 판단합니까?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상가부지…

기철

박기철위원

공영주차장위탁관리 입찰공고료가 2개사에 150만원씩해서 3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이것이 1년계획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올 ’98년도 12월쯤되면 또 다시 관리에 대한 입찰을 다시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니 ’97년도 영남일보와 하나는 어디입니까? 오늘 입찰하는 입찰공고를 영남일보에 하나 내고…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한 군데 밖에 안 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하나 밖에 안 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영남일보 입찰공고를 입찰자들이 완벽하게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공고를 바로 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어떤 내용인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미비한 뜻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철

박기철위원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데 더 이상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갓바위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변경이 되고 나면 현재 변경계획은 어떤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기본계획 실시설계비 1,000만원 이것은 현재 도에서 팔공산도립공원 기본계획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두가지정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될 경우에 기본계획에 따른 변경에 대한 실시계획이 따라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저희들…

기철

박기철위원

도에 작업이 끝나는 것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에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그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알고 있어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중간보고를 며칠전에 도에서 한번 가졌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철

박기철위원

날짜도 모르면서 이 예산요구는 왜 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아직까지 용역완료기간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관련되는, 아까 1,0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집단시설지구…

기철

박기철위원

예, 저는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착오를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런데 도에서 용역이 끝나는 시점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시에서 알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정확한 날짜를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만 상대로해서 중간보고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관련 저희들 시를 포함해서 한번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하는 것을 도에 실무진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경산시 건설도시국에 엄중하게 경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타시군에 팔공산도립공원에 인접해 있는 타시군에서는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경산시에서만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경산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어떠한 공사나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시가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는 완벽하게 파악이 가능해야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도에 묻기 싫거든 영천시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알고 있는지 없는지, 군위군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어떤 문제를 파악을 못 하셨다고 질책을 하십니까? 날짜관계를…

기철

박기철위원

됐어요. 지금 계속 우리 도시과장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무슨 질의를 했을 때도 답변만 자꾸 하시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세요. 방금 언제 용역이 언제 끝나는지 모른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용역관계는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래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됐습니다.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 답변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도시과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이기원위원

하나 더 물읍시다. 방금 박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근린공원조성 계획수립용역, 그러면 376쪽에 동서공원하고 서부공원하고 두 개, 수립용역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지금 공원도 도시계획으로만 결정이 되어 있고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공원안에 사유지를 가지고 계시는 개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전용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저희들 법상으로 보면 조성계획에 저촉이 없을 경우에 어떤 전용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 조성계획을 세워 놓으므로 인해서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할 시설이 있을 경우에 민자도 유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코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기원위원

단어 자체를 보니까 위에 사항은 조성계획수립용역이다, 그러면 현재 공원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을 계획대로 일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동서공원은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 자인에 서부공원은 계정숲인데 계정숲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또 수립한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근본적으로 한번 새로 수립을 할려고 서부공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동서공원 지번을 한번 대 보세요.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제가 지번을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어느 위치를 말합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박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양…

영해

정영해위원

지번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이기원위원

도시과 계장 왔어요? 이것이 위치가 어느쯤인지…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무학중고등학교 바로 뒤입니다.) 무학중고등학교 산 입니까? (

-예, 산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쓰레기매립했는 그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무학중고등학교에서 우측으로 산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당과 뒷동네 그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기원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박위원 조금 기다려 보세요. 지금 비단 하양뿐이 아니라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런 주택지에 지금 사실적으로 공원으로 그러면 공원조성지구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피해를 입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면 먼저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집행부에 통보를 했느냐하면 국유지나 이런 곳에 하천이나 있으면 그런데 대처를 하고 개인사유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먼저 의견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하양의 경우도 사실적으로 개인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을 대체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조성계획을 합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이미 조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공원이 어떤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시설을 허용하는 것하고 또 우리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것 대체하고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시설에 상세히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우경위원

아니, 그것을 구태여 용역을 주어야되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그것은 저희들이 근린공원같은 경우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공원을 보는 시각에서 일을 하면…)

이기원위원

아니, 주민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대체하는 이런 차원에서 업무가 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내용은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그 지역만 해도 지금 주민피해가 많은데 이 개인사유재산을 자꾸 공원지구로 묶으면…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추가로 묶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원위원

추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우경위원

현재 있는 것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을 지정을 해 놓고 세부계획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근린공원이라고 지정만 해 놓고 아직 아무것도 안 했기에 세부계획을 여기는 운동장 시설을 하고 여기는 체육시설을 한다, 여기는 조경을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하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

동서공원, 서부공원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동서공원은 2만 5,000평입니다.) 서부공원은?

기철

박기철위원

2만 5,000평입니까? 이것이 하양서 이야기하는 북산이라고 하는데… 아니, 무학중고등학교 뒤가 북산인데 왜 아니라고 해요?

「예」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이우경위원

서부공원의 면적은 몰라요? 서부공원이 어디입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자인 계정숲입니다. 면적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면적이 넓으니까 용역을 주는데 그런데 2016년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정되어 있습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저희들 11월 28일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마쳤습니다. 이제 자기들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이래서 금년내로는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금년내로 승인이 되고?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경산시의 재정비계획은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연말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내년 1년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우경위원

1년정도나 걸립니까?

효인

손효인도시과장

그 동안에 문제점을 새로 파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새로 어떤 구획을 푼다든지하면 진량이나 자인쪽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이용변경을 해서 구역을 넓혀야 되는데 그런데 경산의 것은 기존 구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 정도 안 걸릴 것입니다.

최상석위원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석위원

근린공원조성계획에 현재 동서공원하고 서부공원의 용역관계는 굳이 우리시가 앞으로 긴축적인 계획을 우리시 자체에서 이것을 용역을 안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이 꼭 반영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보고 힘이 들지만 시가 나서서 하고 삭제해도 관계가 있겠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최위원님,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곳에 의뢰를 해야지 시에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설계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다 하는데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우리가 아껴쓸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저희들이 할 그것이 못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연말이라서 실과에서 상당히 바쁘신 모양인데 질의에 답변을 마치신 과장 및 직원들은 오후시간에 참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전에 마친 상수도사업단, 하수도, 도시과는 오후시간에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경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에 담당관, 과장급, 동일직급 이상인 자만이 할 수 있으니까 해당되지 않으신 분은 귓속말로 과장님께 하시든지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예산서 순위에 의해서 지적과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우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한입니다.

이우경위원

382쪽에 지적과는 보니까 수수료, 그 다음 무슨 인건비, 무슨 인부임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328쪽에 수수료가 나옵니다. 검증수수료, 표준지 등등 나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를 첫째 표준지를 해서 읍면동에 담당직원이 표준지를 위시해서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평가사들이 주관이 되어서 그래서 합니다. 그 표준지를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하면 읍면동에서 했는 것을 또 전체다가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그것입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해서 이것은 지방비에 수수료가 되는 것이 1/2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두번 째, 개발부담금 비교표준지 검증수수료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면서 표준지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해서 하기 위한 내년도에 다섯 건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감정 및 개발비용 산정수수료는 지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상에 용역을 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 건설과를 위시해서 6개과에 기술자한테 이것이 용역했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하는데 또 워낙 의심나는 것은 다시 우리가 다른 용역기관을 통해서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는 수수료입니다.

이우경위원

용역수수료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대부분이 용역을 해서 저희들한테 산정된 그것을 책자로 해서 오도록 그러니까 준공하고 그것이 20일안에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부분이 저희과에서 건설과를 위시한 6개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 용역설계되고 확정이 된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그래도 조금 의심스럽고 하는 것은 그 용역된 타기관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그러한 수수료입니다.

이우경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어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용역은 처음에 설계서에 해서 용역된 책자가 우리한테 옵니다. 모든 개발을 하는 수수료, 토지를 이동했으면 이동했고 밑에 어떻게 했는 대부분 그러한 수수료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것이 의심스럽 고 도저히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용역했는 그 기관이 아니고 다른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수수료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그러니까 없을 때는 없습니다만 그런 건이 나오고 할 때는 꼭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지적과는 지금 매년하는 업무가 달라지거나 늘거나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별로 없는데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 일반운영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별로 업무가 늘어난 것도 없는데 예산이…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작년도 보다는 4,500만원 감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나라경제도 어려운데, 뭐가 감되고 있어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금년도 예산은 2억 8,592만 4,000원이고 작년도는 3억 3,182만 6,000원입니다. 지적관리…

이우경위원

내가 일반운영비를 380쪽에 것을 이야기하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500만원, 추경까지 합해도 1억 4,700만원인데 올해는 지금 내년도는 당초예산이 1억 5,600만원입니다. 지금 나라살림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줄여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적과에는 대부분이 민원하는 용지가 해마다 금년도 같으면 월 창구에서 하는 것이 하루에 1,500필정도 됩니다. 이것이 조금씩 불어나고 또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장비에 대한, 금년도에 장비를 조금 구입하다보니까 장비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800만원정도 더 들어가고…

이우경위원

더 줄여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금 제 생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경위원

384쪽에 읍면동 개별지가조사 보조인부 이런 것은 1년동안 계속하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표준지조사, 개별지가조사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표준지는 어디서 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만약에 건교부지정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했는 것이 지가가 부당하다고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부당하다고 되면 지금 표준지도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우리시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결정권은 없고 건의할 것은 있다고 표준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건의는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여기서 표준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재산세라는 것은 국세가 아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방세입니다.

이우경위원

지방세면 우리가 거두어서 우리가 쓰는 돈인데 그 평가를 해서 부당한 것은 어떻게 부당하다고 항의할 때도 없다고 하면 바르게 만들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표준지나 공시지가가 낮으면 세금작게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누가 세금 많이 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주위에 낮추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땅 많이 가진 사람은 못 올리도록 낮추어야 되고 우리시의 입장은 지방세이니까 정당한 용도로 맞추어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주 부당하게 틀렸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금 표준지에 대해서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어떠한 가부다, 결정은 표준지는 모든 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고 이의는 이것이것 틀린 것에 대한 의견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경산시에 지가가 잘못되어서 의견을 해서 건교부에 부당하다고 올린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부당하다고 올리는 것 보다는 건의는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까? 그 내용을 자료를 내 보세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진량골프장에 대해서 표준지를 인상을 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공문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95년도에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95년도에 내서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2만 8,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지 2만 8,000원에서 3만원 그 정도 차이를 가지고 부당하다고 낸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것은 지적과장이 80%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러면 부당하기는 그런 것 같은데 건교부 한번 공문내 보아도 그렇고 하니, 그냥 방치하고 놔 두어야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공시지가에 대한 법규를 고치지 않고는 시에 실무과장이 마음대로 인상을 하거나 줄이거나 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 평상시에도 이러이러한 것은 인상을 해 달라고 전화도 하고 그런 노력은 하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지적과장!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우경위원

지금 공시지가에 대한 법을 고쳐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것이 바로 복지부동이라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전부 합리적으로 된 것 만이 법이 아닙니다.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법도 우리네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노력해서 워낙 잘못된 부분은 조금씩이라도 바로 만들어가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안 고치면 못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법테두리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노력하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작게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부장관한테 부당하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올라갔지요? 두 번, 세 번 노력하면 현실에 가까울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노력을 해야지, 왜 작년에는 안 했어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95년도에 건설부장관한테 한번 하고 안 했잖아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공문으로 안 내고 담당계장과 전화로서 몇 차례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담당계장하고 전화로 했는 것하고 공문으로 강력히 요청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압니까? 알지요? 많은 차이가 있지요? 전화로 적당히 이것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는 근거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적과장이 낮추어 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부에 전화해서 담당계장한테 다른데보다 지나치게 높으니 현실을 모르고 하는 것 아니냐, 낮추어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낮추어 달라고 해 놓고 우리한테는 지금 높으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이런 지적을 한번 당했으면 다음에 또 지적을 해야 그런 노력을 하고 다음에 또 짚고 넘어가야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까? 충분히 인식이 되었으면 시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내막적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근거가 있어야지 내막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위원님, 3만원 그옆에 유휴지토지도 3만원으로 거의 다 끌어올렸고 또 옆에 있는 자기것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올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처럼 늦추어달라는 소리는 근방에도 안 갔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하더라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우경위원

예를 들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내가 지적과장이 꼭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라… 지속적으로 근거를 남겨놓고 강력히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야지 전화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더군다나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 나오네! 골프장인근하고 골프장하고 우리는 비슷해요, 그렇지요? 다른데는 어떤지 알아요? 논밭보다 배도 더 높아요. 우리만 왜 그래요? 다른데는 인근의 논보다 배도 더 높은데 우리는 논하고 골프장하고 똑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골프장은 저희들이 ’95년도부터 골프장에 대해서는 골프장은 골프장에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에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골프장을 만약에 안 했을 때 다른 것을 못하고…

이우경위원

답답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지적과장이 지금 골프장하고 똑같은 이야기합니까? 골프장에서도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골프장에 골프장하고 골프장인근의 바로 붙었는 인근에 공시지가가 차이가 배로 나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과 이것이 같으냐고 물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골프장대로의 표준지가 있다고…

이우경위원

알아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인근에 경주나 이런데 골프장부근에 공시지가 뽑아놓은 것이 있어요?

이우경위원

있어요.

영해

정영해위원

일단 그것을 한번…

이우경위원

경주, 선산 거의 3만원 비슷해요. 2만 7,000원～ 2만 8,000원에서 3만 3,000원인데 재미있는 것은 경산이 그 중간치 밖에 안 간다는 것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경북, 선산, 경주, 경산 네 개 따져서 경산은 다른 골프장보다 지가로 따져서는 심하게 10배정도 비싼 곳입니다. 어떻게 해서 비슷해요? 됐어요. 넘어가고 385쪽 읍면동 토지특성조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전부다 국내여비에 말을 붙여도 타당성이 있게 붙이세요. 그리고 지금 지적과에 전산개발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금 90%정도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90%정도 되었어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우경위원

90%되는데 전산개발비가 현재까지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4억 3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금년내로 완료할 계획이나 지금 하양에 재정비계획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이 업무도 하양에 도시계획을 다 집어넣을려고 당초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재정비가 지적고시가 늦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지적도면 전산화용역, 전산화장비구입은 무엇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적도면 전산화장비구입은 지금 우리 지적도가 전부다 도회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치로 전부다 이것은 국비예산으로 수치로 합니다. 수치로 해서 앞으로 측량도 수치로, 지금은 대부분이 우리 지적도가 도회적입니다. 1/1200이것을 전국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치로 해서 측량도 수치로 하도록 하기 위한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할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100% 다 되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이것이 8개년계획으로 하는데 내년도가 시초가 되는 해입니다. 이래서 계속 국비로 보조가 오면 그것을 발전을 시키고 할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개발은 끝도 한도 없다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이것은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로 계속해서 내려오는대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국비로 한다고 해서 우리 지방비가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수적으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방에 부담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지적과장한테 묻겠습니다. 384쪽에 읍면동개별지가조사 보조인부라고 나와 있는데 22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22명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가 14개 읍면동인데 왜 22명이 나와 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필지가 큰 하양, 진량 여기는 두 사람씩, 왜 그러냐 하면 1월부터 6월까지 작업인데 읍면동에 이것은 예산을 메워 줍니다. 이대로 읍면동에 시한적으로 상당히 바쁘다보니까 큰 면은 2명, 읍면동에는 1명 이래서 22명입니다. 하양, 진량 2명, 와촌도 2명, 읍면동이 큰 데는 2명씩해서 22명을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런데 22명을 70일동안 다 못해서 인원수를 늘여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꼭 필요한 인원을 다 넣어 놓은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인원 할당을 대충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하양, 진량, 와촌에 각 2명씩 6명…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여기 6개동에 1명, 그 이외에는 대부분이 2명으로…

이우경위원

6개동은 1명, 그리고는 2명씩해야 계산이 22명이 안 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읍면동은 2명…

기철

박기철위원

내가 올해에도 인원을 똑같이 22명을 사 썼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내년에는 22명을 다 쓸 것이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예,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서당운영경비 자체를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내가 포괄적인 것이라서 국장한테 묻고 다시 묻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기철

박기철위원

지적과장 자리에 앉으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박기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서당운영경비 기준관계는 국전체 인원에 대비해서 수용하는 그렇게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관서당운영경비는 각 과별로 지금 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급량비는 얼마, 국내여비는 얼마, 일반수용비는 얼마, 공공요금은 얼마다 이렇게 산정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지금 각 과별로 대충 뽑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적과 2,400만원, 도시과에 480만원, 주택과 1,620만원, 하수과 600만원, 건설과 도로관리에 672만원, 도로시설에 720만원, 건설과에 1,200만원, 건설과 치수에 216만원, 농지개량에 480만원, 건설국에 대충 뽑았는 것이 5,426만원인데 5,400만원 정도가 국내여비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풀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일반여비 그것은 관서당경비에서 각 과별로 해서 왜냐하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자체가 있고…

기철

박기철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여비입니다. 순수 국내여비가 관항이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판단할 때는 공무원 1인당 월 10만원정도 국내여비 주는 것 있지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풀어놓은 것인데 이것을 풀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규정을 두어서 10만원주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는 인원하고 그것이 안 맞으면 도에 가서도 승인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도에가서도 심의할 때는 인원에 대비해서 심사할 때 그것이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월 10만원씩 주는 전제로 해서 나누어서 배분했는 것이 아니냐 박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그런 내용 같은데…

이우경위원

지적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정규직은 21명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한민국 사정상 우리 경산시도 동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주민복지를 위한 어떠한 사업은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티어 내야 될 부분, 그러니까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해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밖에는 없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이 국내여비들을 이렇게 각 항목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극심하게 풀어놓은 이유는 절대로 경상적경비에 단돈 10원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똑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볼 때 지적과에 여비가 2,400만원인데 총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정규직은 21명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임시직은 몇 명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임시직 8명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명 2,400만원이 1인당 1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한 것 맞지요?

기능직이 3명있어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기능직, 정규직 다 합쳐서 정규직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월 여비를 주어야 될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21명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계산이 안 맞네요? 이것도 더 부풀어졌네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어놓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조사, 건축물대장 현지조사,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현지조사, 이것을 왜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이렇게 풀 이유가 없잖아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실지 이 목적을 다 나열을 해서…

기철

박기철위원

이것이 목적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 기획담당관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하세요. 기획담당관 불러오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박위원님, 이것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관서당여비관계는 월 1인당 3만 5,000원 계상기준입니다. 기준이 3만 5,000원이고 국내여비는 1인당 10만원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월 10만원하고 관서당여비가 1인당 3만 5,000원하고 그렇게…

이우경위원

이것도 월 3만 5,000원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3만 5,00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과별로 계상해서 넣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산정할 때 인원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과하다든지 낮다 든지하면 도에 가서 예산심의할 때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관서당경비나 국내여비하고 이 기준을 두어서 실과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안 들어갔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기획담당관이 오면 기획담당관과 우리 건설국장에게 동시에 묻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빨리 오라고 해 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풀어놓은 것은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 잘못 비켜진 그런 사업장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또 예산지침상 산정을 잘못하고 계상을 잘못한 부분도 밝혀내어야 하겠지만 최소한도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비, 충분한 여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러한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가사정을 볼 때 우리 경산시도 동참을 해야 됩니다.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서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저희들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를 깎는 어떤 아픔을 감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 아픔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상적경비를 최소화 하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답변석에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방금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는 전체 예산서가 똑 같습니다. 관서당경비가 다 계상이 되어 있고 관서당부서운영비에 국내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 과별로 국내여비를 풀어서 단위별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여비계상문제에 있어서는 관서운영에 계상된 여비는 그 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각 사업별로 여비가 계상된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여비를 계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비가 지금 현재까지 월액여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월 1인당 11만원정도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도소하고 계속해서 출장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11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시 출장을 안 가는 그러한 부서에 있는 직원도 이와 유사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각 사업별로 그렇게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는 어디까지나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경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관서당운영경비에 국내여비에 월 3만 5,000원씩 1인당이지요?

최덕수기획담당관

예.

기철

박기철위원

이것은 본인한테 지급되는 돈이 아니지요?

최덕수기획담당관

본인한테 지급이 되지요.

기철

박기철위원

이 돈으로 부서운영을 하지 않고 관서당경비에 있는 국내여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 직원한테 월 3만 5,000원씩 다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그 부서에 운영비로 사용을 합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지급을 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지급합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예.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월 3만 5,000원씩 지급을 한다고 봅시다. 한다고 보는데 우리 건설국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월 국내여비를 받아가야 될 직원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능직도 포함이 되어야지요. 임시직을 제외한 나머지 총 직원이지요? 이것이 5,426만원입니다. 150명에 대해서 빨리 계산을 해 보세요. 나는 수치가 어두워서 150명에 월 1년에 120만원씩 계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계상을 안 했어요? 왜 5,000만원 밖에 안 했습니까? 상수도사업단 별도로 해서 건설도시국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하는 이야기는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봉급자체가 다른데 왜 같이 자꾸 포함을 시킵니까? 봉급자체가 다르지요? 그 사람들은 운영비 자체가 다르잖아요?

「150명 정도됩니다」하는 이 있음

「2억원정도」하는 위원 있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니 그것을 포함시키지 말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야기했듯이 지적과,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 이 네 개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개발과, 하수과해서 6개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6개과 같으면 아직까지 경영개발과에 국내여비하고 경영개발과만 빠졌습니다. 지적과, 도시과, 주택과, 하수과, 건설과 5개과에 것만 포함했는 것이 5,400만원입니다. 경영개발과는 내가 못 찾았는데…

최덕수기획담당관

그런데 박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설부서에는 각 공사하는데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렇지, 시설부대비는 따로 있단 말입니다. 따로 있고 난 뒤에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무원들 여비주는 것이 우리 예산상으로 삭감되어야 된다는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극심한 경제난에 허득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길은 경상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경비가 약 지금 경영개발과 국내여비가 얼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360만원입니다.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370만원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370만원, 그러면 대충 5,800만원입니다. 5,800만원이라는 돈을 국내여비로 같이 건설국에 묶어 놓았을 때는 예산삭감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국내여비로 풀어놓았을 때는 각 단위 단위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경상적경비를 각 실과별로 그러면 각 국별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삭감하지 않겠다, 자기네들 스스로 줄여라, 같이 동참해라, 이 고통을 서로가 나누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삭감해 오겠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최덕수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비는 그것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 출장을 가고 현지조사를 하고 또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견학을 한다든지 또 그러하기 위해서 각 사업마다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에 봐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생활급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이 빗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정부가 처음 들어서면서 고통을 분담하자면서 공무원 봉급을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키고 여러가지 말이 많았는데 여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생활급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꼭 감해서 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꼭 감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에 일단 편성을 하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물론 그 이야기에는 동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감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이것은 아직까지도 2대의회가 운영되면서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나 여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거론하는 자체가 상당히 금기시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여비를 보태주지는 못 할 망정 이것을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예산을 이런 형태로 예산안을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최덕수기획담당관

이것은 편재상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리고 지금 소위 이야기하는 현직 현 정권이 김영삼대통령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공무원들 임금을 동결했다고 하지만 동결한 부분 이상 공무원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다 되었다고 봅니다. 되었지요? 다른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인상부분, 전체 국민들한테 다 가져가는 인상분만 인상조치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인상된 부분보다 더 많은 혜택들이 갔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할 것입니다.

최덕수기획담당관

그것은 보는 사람 관점마다 틀린다고 보는데…

기철

박기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과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어요. 우리 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이 전체 국내여비라든가 경상적경비를 스스로 삭감해 올 용의는 있습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삭감은 제 생각입니다만 공무원봉급이 동결이 되어서 공무원이 그만큼 여러가지 면으로 혜택을 안 보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과 반대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물가가 연 4.5%내지 5%씩 올립니다. 공무원봉급은 제가 알기로는 5%이상, 한번도 올라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봉급은 6공화국시절에도 일반 국영기업체에 버금하도록 같은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안 올렸고 또 이번에도 지금 현 정부도 그때 국영기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겠다고해서 현재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상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비는 저희들이 실행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매년 10%절감하는 예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편성자체를 원천적으로 삭감하는 것 보다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그 잉여금액은 다른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기획담당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경상예산관계는 지침에 의거해서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하고 단 여비를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은 시설부대비도 역시 여비의 일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예산맞추어서 다 쓰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신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 관계는 지침에 의거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내 놓은 것은 그대로 하고 나중에 실지 운영하면서 관서당경비라든가 안 그러면 부대비 관계 운영할 때 최대한 출장을 억제하고 출장가는 사람은 출장명령을 내면 여비지출을 안하면 안되니까 꼭 필요한 출장만 하도록 하고 앞으로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물읍시다. 이때까지 ’96년도 ’97년도 양년간 물읍시다. 우리 공무원들중에 우리 경산시의 공무원이 현재 1,001명입니다. 1,001명중에 출장경비를 반납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국의 경우에는 반납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출장경비를 내가 수령해서 내가 출장을 갔다와서 내가 얼마 남았습니다하고 반납한 일이 있으면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해 보세요.

최덕수기획담당관

충분히 못 주었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반납할 액수가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제가 한마디 할려고 하니 상당히 촛점이 많이 되었는데 저도 박위원과 같이 동감을 하는데 공무원 여러분은 개개인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어려운 실정에서 예산상 모든 것은 더 오히려 증액되어 올라왔으면 올라왔지, 삭감되지 않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현재 시민들이 봤을 때 다른데도 다 어렵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하나도 절감하지 않고 지금현재 그대로 둔다면 시에서 시민들이 보는 눈이나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번에 지적과장이 대표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의 전반적인 우리 관서당경비나 이런 것은 이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조금 이렇게 나중에 쓰다 남아서 한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조금 개인 의원들 경비도 그렇게 삭감하고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모자라도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기획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해 나갈텐데 큰 불만이 있습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저도 동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100% 점증적으로 늘려서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또 보는 견지에 따라서 한 쪽은 필요하지만 한 쪽은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이 이때까지 심사하시고 보신대로 저희들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지침이 우리나라는 점증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보면 지침상 몇 %씩 인상해서 편성을 하라 이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은 위원님 여러가지 충정어린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절감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마무리로 내가 한가지 물읍시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위원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박기철 위원이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던데 수정예산을 들여놓을 용의가 없느냐고 그렇게 물은 것 같은데 현재 이 예산서에는 지침에 의해서 너무 과다한 편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삭감을 하는 이런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 좀 더 현 시국을 보는 현실에 맞추어서 수정예산을 들여놓을 수 없느냐 이런 의미가 내포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우리 국장이나 기획담당관께서는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다, 쓰는 과정에 절약하겠다, 쓰는 과정에 절약은 안 되요. 아주 우리 공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예, 옳은 말씀 맞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이 9월달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심사는 12월에 하지만 이것이 9월달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전체 다 수정해서 고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되면 다시 또 국도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변경이 될 것으로 믿고 있고 그래서 많이 예산이 수정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 감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금년 예산심의를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개인의견은 어떻던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기원위원

지금 신문지상에도 한번 안 봅니까? 여비 줄이기, 월급 줄이기 여러가지 사항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몇 %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비 줄이기 20%같으면 대단해요. 우리가 경상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금년에 50% 비율을 해 놓았지요? 양쪽에 20%씩 깍아 보세요. 그러면 얼마만한 영향이 갑니까? 이런데 여하간 본 위원은 시정질의에도 과소비억제대책을 물었고 한데 우리가 예결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여하간 금년은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이 예산을 손을 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므로 본청에 상당히 바쁘다고 하니까 지적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정영해위원

간선도로 주변지역 가로정비는 무엇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주택과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정영해 위원 됐습니까?

영해

정영해위원

예.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390쪽에 민간자본이전사업이 있는데 공가정비를 민간에 위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안 맞아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이것은 정비계획에 의해서 철거했는 집에 대해서 철거확인을 받아서 동당 30만원씩 보조를 직접 주는 것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본인 스스로 철거를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사업집행후에 예산이네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그런데 공가정비계획을 연차별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도 네 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네 동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읍시다. 우리 주택과에서 사업하나가 상하수관리에 넘어가 있는 것이 있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560쪽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여기보면 561쪽에 보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인해서 오염소하천정비도 마찬가지 주택과에서 합니까, 아니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아닙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 이것 하나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하나 밖에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이 사업장이 용성 고은리가 맞아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고은1리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장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지난 9월달에 읍면에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패키지마을이라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용성에서 한 군데가 신청이 올라왔고 다른 읍면에서는 올라온 데가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없어서 올라온 쪽에 하나만 했다는 이말이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그래서 내무부에 한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이것이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지방양여금 소규모 오수처리장입니다. 오수처리장을 약 1억 5,000만원정도 들여서 하고 남는 돈을 이제 하수구내지는 마을안길 정도 포장을 간단하게 하고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현재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진 데가 하도, 신관, 고은, 곡신리가 맞아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네 군데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현재 간이 오수처리시설을 한 4개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4개동에 어떤 효과라든가 안 그러면 수질의 개선이라든가 안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에 어떤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93년도에 남천 하도, ’94년도에 자인 신관, ’95년도에 용성, ’96년도에 고죽, 이래서 네 군데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했는 마을의 주민들한테 이장이나 아니면 담당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사가 많은 지역에 폐수가 많이 나오는데 들어갈 때 보면 물이 아주 형편없는 물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 네 군데다 아주 양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안 되겠지만 타시군에는 지금 관리가 부실해서 엉망인데 저희들은 아주 네 군데가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들어갈 때는 수질이 약 250ppm～300ppm가까이 갔는데 정수가 되어서 나올 때는 10ppm이하로 이번에 용성에 것이 18ppm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20ppm이하로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이 아주 깨끗하고 맑고 좋다고 전부 한 동네의 주민들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없습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122동을 했는데 그것은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필름이나 인화료는 122동에 이것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주택과 질의 없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주택과장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7쪽에 경영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이번 수정예산에 효성가톨릭대학교 후문쪽이라고 했지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편성된다고 이야기 한 곳이 거기지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이종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거기에 그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거기는 서사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진입도로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렇지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이기원위원

서사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공영개발차원으로서 그렇게 안 하겠나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일단 진입로관계가 먼저 확보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길나는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서사리 개발하기 위한데 시에서 목적을 두고 그 사업을 선정한 것인데 그것을 하므로해서 그 지역에 편입되는 주택은 많이 없습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지금 주택은 없을 것입니다.

이기원위원

현재 계획되는 도로구간안에 주택은 없습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효대후문에 거기에 점방하고 분식집이 거기에 들어갈런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측량을 해 봐야 되겠고 그 위에는 산이고 하기 때문에 산에서 서사지구 구획정리 경계지역 건물새로 짓는데 그 곁에 입니다.

이기원위원

너비가 얼마입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폭이 20ｍ입니다.

이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경영개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509쪽에 기보조사설계비가 용역비가 선화3리에 2,000만원, 하양 부호지구 3억원, 하양 서사지구 실시설계비 2억원, 대학촌건립 실시설계비 2억원해서 여기에 무려 돈이 7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이우경위원

이것이 전부 용역비 내지는 설계용역비라는 것도 결국은 용역비이지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우리 경산시가 1년에 설계용역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압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우경위원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비를 주는 방법이 전부 입찰입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입찰입니다.

이우경위원

얼마 이상, 이하도 없습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현재 2,000만원 이상은…

이우경위원

현재 2,000만원 이상 전부 용역입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이우경위원

보통 용역입찰을 보면 2억원짜리 같으면 몇 %정도의 낙찰이 됩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84%…

이우경위원

최저낙찰제입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최저가 아니고 85%에서 예정가격에서 85%선에 가까운 것을…

이우경위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그렇게 하니까 84 %정도…

이우경위원

최저입찰제로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근접하는데 하도록 법이 얼마전에 재작년인가 바뀌었지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바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전에는 최저낙찰제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하자가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과연 우리 경산시가 설계 및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우경위원

경영개발과장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제가 볼 때도 우리과에 기술직이 제까지 네 명입니다. 네 명이서 한 지구를 붙들어도 제가 측량을 하러 가도 사람이 네 명밖에 안됩니다. 한 조가 할려면 최하 3～4명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 면으로는 측량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결되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한 두번 조사측량할 때는 네 명이 다 포함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네 개 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진량 선화3리 일단의 공업용지 타당성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설계라든가 서사지구 구획정리사업 관계 설계용역도 저희들 공무원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인원도 적은 반면에 사실은 설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본 용역은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것은 나중에 택지개발할 때 전부 다 조성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을 저희들 시에서도 용역비를 되도록이면 줄일려고 조금 어지간한 구조물이라든가 교량같은 것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꼭 전문기술자가 해야 될 이런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이 시행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그렇게 하면 시간적으로도 빠르고 나중에 설계 자체도 원만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용역을 저희들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 군수관사하던 자리를 저희들이 상주하면서 설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거기에 가서 방을 네 개를 활용을 해서 책상하고 전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거기서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내년도에 조기발주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은 발전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경영개발과의 직원이 전부 다 네 명입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기술직은 네 명입니다. 일반직 2명하고 6명입니다.

이우경위원

한 과에 직원이 6명밖에 없습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지금 우리는 인허가사항만 뒤따라가도 설계 직접 안하고 인허가사항에 따른 협의라든지 중앙부처, 도단위협의 그것만해도 빠듯합니다.

이우경위원

앞으로 경영개발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지금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인원이 잘 안되네요. 올 사람도 없고 요즘 공무원할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인원보충이 어렵네요.

이우경위원

경산시 공무원이 지금 일설에 의하면 반이 놀고 있다고 하는데 반이 노는데 노는 사람, 일이 많이 없는 직의 사람을 옮겨서 기술직은 안 되지만 행정직쪽으로는 일시키고 기술직은 기술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효율적으로 해야지 지금은 경산시에 공무원 반만해도 충분하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기술직 부서는…

이우경위원

기술직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아주 바빠서 인원이 모자라서 난리인 부서도 있고 반대로 거의 계속 놀다시피하는 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쉽게 조정을 해서 동사무소 인원 14명이 정원이라해서 14명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6명 가지고 있다고 어디 법으로 잡혀가는 것 없지요? 그러면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어디에 그것도 경영개발입니다. 시장한테 건의를 많이 해서 가능하면 일이 적은 데 사람을 데려다가 활용하고 그렇게 하도록해서라도 우리 용역비나 이런 것도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득이 못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설계도 할 수 있는 것 인원이 없어서 주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인원도 그렇고 지금 타당성이라는 것은 사업의 해야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우경위원

그리고 대학촌건립은 어디에 다가 건립할 예정입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대학촌은 영대앞에하고 하양도시계획구역내인 부기동하고 두 개 지구에 대해서 타당성을…

이우경위원

영대앞에는 어디입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영대앞에는 지금 오거리거기에서 영대쪽으로 가면서 우측편으로…

이우경위원

공터에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공터에 농지인데 그 부분에 대학촌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구는 하양도시계획구역내인 부기동 아진농산 뒷편에 5만평 정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용역은 다 나왔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실시설계 내년에 할려고 예산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두 군데다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밖에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영대는 아직…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영대는 일단 보류를 하고 하양부터 우선…

이우경위원

그것은 용역은 주어서 다 나왔습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용역은 타당성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타당성주사중에 있다, 두 군데 다?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런데 우선에 아진농산뒤에 부터 먼저하겠다…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이우경위원

실시설계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이우경위원

시급하기는 경산이 훨씬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아닙니다. 경산은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양은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어 있고…

이우경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먼저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재정비가 1년후에 확정이 되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알겠습니다. 510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 이것은 사업을 왜 합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4억원을 지원받아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자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보상금으로 충당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자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어디에 합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자인지구는 두 개 지구가 되는데 들어가면서 자인시가지 못가서 서림숲 뒷편에…

이우경위원

확정되었습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축협하고 거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확정도 안되고 이것은 의회에도 전혀 안 거칩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아직 그것이 멀었는데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특별회계가 지금 없잖아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자인지구에 특별회계에 내일 설명할 때 나옵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계획도 안 세웠는데 특별회계에 어떻게 나와요? 돈이 무슨 명목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자인지구 저것을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가 이번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실시설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억 7,000만원에 설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아닙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아파트도 들어가고…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택지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맞지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이우경위원

맞는데 지금 결정도 안 되었는데다가 어디로 지금 특별회계가 무슨 특별회계가 어디 있는데 돈이 4억원이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없잖아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특별회계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립해서 신상지구하고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내년도에 빨리빨리 착수하기 위해서…

이우경위원

신상지구하고 토지구획정리있는 거기다가 전출을 시켜놓고 이 돈을 자인에 택지개발 구획정리하는 데다 우선에 사용하겠다는 그말입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이우경위원

이것 나중에 사용하고 나면 언제 받습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우선 시비가지고 투자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사업주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봤을 때는 조합에서하면, 조합에서 할 때는 안 하겠다…

이우경위원

개인조합?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조합이 하면 안 되겠다, 가급적이면 시본청에서 해다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 사업시행상 법상은 토지소유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보고 하라고 시행기간을 6개월간 줍니다. 주고 난 뒤에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볼 때는 아마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요, 죄송하지만 법은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개인이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하면 안 됩니다. 첫째, 하나는 계양택지지구보세요. 전부 공터 그대로 있습니다. 택지개발하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부동산 투기로 꽉 들고 있는데 해야 소용이 없어요. 해 놓아도 개인이 하면 소용이 없고, 두번째는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 잘 아시잖아요. 계양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는 맨홀 뚜껑만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고 하수도도 없는 그런 부실공사는 개인이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그러면 전체 그 예산 여러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결국은 나중에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계양지구 지금 가보면 어떻습니까? 공터 천지이지요? 내가 집 하나 지을려고 땅사러 가면 잘 없습니다. 거기 전부 공터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개발은 하면 안 됩니다. 택지개발을 하면 산 사람이 토개공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사는 이상은 개발후에 몇 년후에 집을 짓든지 의무적으로, 안 그러면 완수를 시킨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개발이 안되요. 그런데도 어떻게 법에 하니까, 기다려서 하고 그것을 하면 안되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구획정리사업을 왜냐하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 뿐아니라 타지역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경영개발사업으로 시가 주최가 되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경영개발을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맡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법상 이러니까 조합이 예를 들어 구성을 해 오면 할 수 없고 안하면 우리가 할 수 없이 하고 이러면 안되지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구성은 안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주민들은 조합이 못하니까 조합구성이 안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이우경위원

조합해서 안된다,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 법상해도 우리가 정말 시에서 직접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안 된다, 이렇게 유도를 해서…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설명인데 여기서는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말 밖에 못 합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조합구성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지주들도 조합구성해서는 안 되겠다, 시에서 개발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석위원

진량읍 선화3리에 공업단지 일단의공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현재 자인공단 공업지조성해서 어떻게 팔리고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지금 미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지금 안되지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최상석위원

그리고 현재있는 공단도 안에 공장지어 놓은 것도 지금 현재 2/3이상이 현재 문을 닫을 형편인데 현재 타당성조사해서 공단조성하면 매입이 될 것 같습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자인공단과 진량공단과 같이 매입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해서 체비지를 남겨서 도시계획상 된 도로라든지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지해 주기 때문에 매매하는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왜냐하면 우리 정부실정이 이런 형편에 갈수록 지금현재 있는 공장도 안되고 그저 내 주어도 안 팔립니다. 앞으로 당분간… 내가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30% DC하고 대금 6개월연장한다는 것이 신문에 났는데 이것 현재 우리가 돈이 경산에 지금 어려운데 타당성조사 아직 되지도 않는 것을 2,000만원이 지금 급한 것입니까? 이것은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계획은 사유권을 묶어 놓는 것 보다는 오히려 개발해서 소유권행사도 할 수 있고 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최상석위원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저희들로 봐서도 저희들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도시계획상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잇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간접적인 경영개발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좋습니다. 저도 현재 농촌에 있는 입장에서 우리 경산시민으로서 이것을 묶어 놓는 것 보다는 좋은데 이런식으로 다 한다면 여기 현재 건설도시국장 계시지만 사업할 것 감할 것 하나도 없어요. 보류한 건도 없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든간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라도 예산을 절감을 해서 보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산절감 차원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2,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업 같은 타당성조사 관계로 해서 이것은 사유권을 묶어 놓은 것을 민원해소 관계도 있습니다만 일단의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본사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빨라야 2년 걸립니다. 요즘 경기가 불황이라서 요즘은 부동산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장부지가 예측이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이것을 준비를 해서 금년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본 사업을 만약에 경제성이 있다, 효과가 있다해서 사업을 한다고해도 적어도 3년후라야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하면 3년후에 경기를 본다면 그 아직 전망은 아직 100%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되면 경기가 회복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앞당겨서 민원을 해소도 할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또 실시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절차도 이행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내년에 해서 타당성조사를 내년에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년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경기 맞추어서 타당성조사만 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상석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자꾸 이렇게 다 사업 올라온 것이 타당성있다고 해서 올라왔고 이런데 과연 여기에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에 아까 조금전에 그렇다시피 여비라든지 봉급성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조정을 한다면 어렵고 또 우리가 사업을 줄여야 되고 또 필요없는 사업을 연장해야 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어떤 것을 해도 전체 사업에 10%, 20%정도는 다음 년도로 미루든지 우리가 절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만 염두에 두시고 무조건 자꾸 해야 된다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곁들여서 지금 경산에 우리가 왜 공업단지가 아직도 필요합니까? 지금 경산이 경상북도에서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시입니다. 중소기업만 무작정 자꾸 늘려서 되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기업을 더 유치하는 것 보다는 환경을 더 중시하는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공단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단지 딱 한 가지 이유 같으면 그것을 일리가 있습니다. 뭔가하면 지금 우리 최상석 위원이 사실은 압량 공업지역 이런데 산재해 있는 또 앞으로 2016년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경산 아미공단 이런데 있는 공장을 유치해서 정리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공단을 마련한다는 공단은 타당성이 있으나 그외에 우리가 경산시가 더 공장을 늘릴려고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경산 앞으로 절대 망치는 것입니다.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공장수요를 감안해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만들어 놓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듯이 공장이 전부 농촌에 골짝골짝마다 산재되어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순수하게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 유치할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그런 개념은 별개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런 개념은 이제는 버리시고 단지 산재해 있는 전부 흡수해서 한 군데 넣어서 체계화시키겠다는 차원 같으면 대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경영개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해

정영해위원

역시 반복되는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진량 선화리에 공업지역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지금 공업지역이 자인에 공단 몇 % 분양되었어요? 48%, 그 다음 진량공단 안에는 거기는 미분양된 것이 없습니까?

「48%정도」하는 이 있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48% 같으면 지금 52%가 남아서 아직 반이 안 되었다는 그런 결론인데 공업지역은 현재 우리 지역에 방금 이우경 위원의 말씀처럼 현재 더 이상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자인공단도 지금 50%밖에 분양이 안 되었는데 거기다가 자꾸 공업지역, 공업지역 이것을 이외의 예산을 이런데 하지말고 다른것을 연구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양 부호지역 택지개발사업 기본설계비인데 이것은 조성이 되면 어디 공영개발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토개공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이 하는 것입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이것도 경영개발과에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경영개발과에서 하는데 몇 세대에 몇 평이나 됩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거기에 30만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우리 지역에 주택도 실지 앞으로 2～3년까지는 주택이 현재…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이것 착수할려면 내년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가도 실시설계, 사업인가, 2년내에는 못 들어갑니다. 착공 못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2년내에 못가도 3년까지는 될 것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지금부터 시작해도 2년이 넘어서야 현장에 기공을 할 수 있지…

이우경위원

공사까지 다하면 5～6년 걸립니다.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5～6년 걸립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계양동 여기에 토개공에서 또 하지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사동지구…

영해

정영해위원

삼풍지역 안 합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경산에 택지가 현재 2～3년안에 이것이 다 들어선다고 봅니까? 계양동도 여기에 현재 많이 남아서 있는 그런 상태이고, 모르겠습니다만 하양에는 그만큼 더 필요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계양동에 삼풍지역 현재 곧 시작을 안 합니까? 시작하고 주택이나 공장지역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2～3년 안에는 하양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지역으로 봐서는 필요한데 이외의 돈이 소비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본 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계획을 하면서 조심있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을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 설계를 해서 착수한다고 해도 1년반, 2년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는 앞으로 5～6년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여러 타지역에 분석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경영개발과에서 경영사업으로 하는 첫 작품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조심있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경산시 자체에서 하면 자금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기채해서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개발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의거해서 하는 것은 공동주택용지는 선수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접근시켜서 선수권을 받아서 보상하고 개발기금가지고 공사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우경위원

법상 가능하단 말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하면서 중간에 분양하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이래서 계획을 했는데…

이우경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 경영개발을 해서 이익을 우리 시에서 사실 못 남겼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앞으로 남길 수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경영개발사업을 한다면 원래 이익금을 안 남겨야 됩니다. 투자대 수입이 같아야 조성원가가 됩니다만 거기에 일부가 상가용지 나오는 것 이것은 법상 감정가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분양이 감정을 하면 거기서 조금 관리비 정도 이상은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그렇게만 해도 우리시는 시설물 자체를 다 하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것만 해도 거기에 몇 십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큼만 거기에 해도 우리시 개발로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익금이 10원도 안 남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지구 여기도 4만 5,000평되는데 크지도 않은데 4만 5,000평하면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저희들이 시비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을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하면 그만큼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영개발사업의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요구하고 저희들은 시에 봉급을 받는 공직자로서 한 건이라도 할려고 노력하지 지금도 하지 마라고 하면 우리는 편합니다. 진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 하지마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러면 5만평인가 4만평인가 개발을 했다, 개발을 해서 거기에 업주가 안 들어올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매각을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팔아야 된다고 노력해야 되는데 기존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해 주기 때문에 파는데 대해서 걱정을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 팔 것 같으면 못 팔아서 걱정이 되어서 저희는 앞서서 하자고 안 그럽니다.

이우경위원

공사했는 만큼의 용지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공용주택 팔면 그것은 팔립니다. 일반 산업단지하고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물론 자신있는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문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일반회계에서 타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한번도 아직 그쪽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을 못 봤어요. 3년간 예산서를 보면서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해 가고 있습니까?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경영개발 차원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사업완료와 동시에 정산시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사업완료된 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진량공업단지가 완료 안 되었습니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아직까지 정산이 덜 되었습니다.

최덕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돈을 주로 우리가 특별회계로 준 것이 상수도공기업에 가장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물공급 때문에 많이 주고 있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넘겨주고 끝나는 것이고 지금 주택건축특별회계가 올해 마칩니다. 마쳐서 내년에 10억원이 일반회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있고 지금 경영개발과는 아직 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사업이 제대로 이제 열심히 할려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되고나면 개발에 투자하는 사업비 우리가 벌고 또 우리가 사업을 처음 착수할 때 기채내지는 일반회계에서 얼마만큼 사업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다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특별회계를 다시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 시비는 축을 안내고 아주 잘 할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우리가 돈을 얼마 주었습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10억원을 주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번에 우리가 받습니까?

최덕수기획담당관

예, 받습니다.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토개공에서 택지매입자금으로…

이우경위원

이자는 안 줍니까?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이자는 사업에서 돈이 안 남아서…

기철

박기철위원

주택사업 자체는 많은 이득이 남았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일단 진량 선화3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뒤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것도 다시 공업단지화 한다고 봤을 때 이것도 공업단지특별회계로 넘어갈 것이란 말이지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또 하양 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이 자체도 마찬가지 특별회계로 또 넘어갈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하양 서사지구 마찬가지, 대학촌 건립도 마찬가지이지요?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다 넘어갈 것이란 말이지, 다 넘어가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돈 2억원, 2억원, 3억원해서 7억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일반회계에서 정리를 다 해서 특별회계로 넘겨준단 말입니다.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맞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이런 돈 자체도 특별회계에 전입해 준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 이때까지 이런 돈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특별회계에 전출한 돈이나 똑같은 돈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아까 경영개발과장이 아주 자신있게 답변했듯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망, 우리 소방도로, 이러한 도로들이 자연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므로 토지구획정리를 하므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므로 해서 자동적으로 일찍 앞당겨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결국 이 7억 2,000만원이라는 이러한 돈으로 그것을 하는 사업은 이것이 연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거금을 투자해서 설계용역 다 해서 결국은 해 주는데 결국은 그것은 앞당겨지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 시비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나중에 조성원가는 예산이 우리가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이 사업은 도로가 개설되고 해도 이 사업은 투자되었는 것 만큼 다 들어갔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이 돈도 마찬가지 상계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어차피 투자된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을 한다면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관리비하고 포함하는 것이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원가라고 하면 이 돈으로 전부 다 했는 전부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돈으로 도로를 개설했다고 하면 도로개설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 돈은 투자되었는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평에 얼마씩 돌아가고…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방금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돈 자체도 특별회계에 전출해 주는 것과 동일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돈 자체도 그 택지개발사업으로는 만약에 하나로 봅시다. 하양 부호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설계비가 우리가 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3억원 자체도 거기에 투자비로 나중에 상계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공사완공되어서 정산처리 할 때는 어차피 투자된 것으로 해서 정산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렇게 정산처리를 하겠다?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는 그 당시에 가서 하겠습니다만…

종형

이종형경영개발과장

상계처리 안 하더라도 도로만 내는 것만 해도 일부분 밖에 안되지요.

기철

박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내가 질의했는 것에 대해 종결이라기보다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현재 우리가 은밀히 따져봅시다. 왜냐하면 자인공단조성이라 해서 말은 사십 몇 퍼센트 되었다고 하지만 거기 공단에 샀는 사람 언제 지을지 모르고 그 사람 부도나서 땅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우리 현재 공단에 시비 투자 해 놓은 것 이것 그런 것 자꾸하면 이것 안 나가요. 나갑니까? 이것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시행해 놓은 것 부터 팔아먹고 또 이것 자꾸 떠벌려놓으면 땅값이 싸면 누가 삽니까? 좀 잘 생각해 보고 해야지 무조건 저도 우리시에 그것이 땅값이 올라가고 투자가 되어서 되면 좋은데 공단이 자꾸 들어선다고 해서 시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빨리 정리를 하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지금 공단이 얼마나 넓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압량공단이나 여기 경산공단이 나가는 전제가 되면 이것은 우리가 100% 해 주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런 전제가 없으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고 또 아까도 곁들여 이야기하지만 어차피 이것이 우리가 이번 예산서에는 제가 100%통과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절감하고 해야 되는데 한 두 가지 양보를 할 줄 알아야지 끝까지 다 한다고 하면 그것도 현재 보면 건설도시국에서 전부 다른 과에도 안하면 안 되거든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최위원님, 그 말씀하고는 저는 달리하는데 그 말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지주들이 원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타당성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할려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경영개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와 경영개발과장 및 소관 직원들은 연말이라 바쁘시다고 하니까 본청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개량 420쪽에서 부터 427쪽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건설행정 532쪽부터 565쪽까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423쪽에 시설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 생활용수개발사업 이 사업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건설과장 도식록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개소에 22㎞에 22억원이 가내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명시를 못 했습니다만 현재 도에 알아본 결과 자인에 서부지구, 북사지구, 옥천지구하고 진량에 광석지구, 봉회지구, 남산에 상대지구, 와촌에 계전지구, 동부동에 여천지구, 압량에 현흥지구 이렇게 해서 9개 지구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이 9개소 자체에는 순위가 없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이미 기본조사를 해서 농림부에서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9개 지구는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밭기반 정비사업은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97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내가 묻는 것은 신규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98년도 밭기반정비 신규사업은 압량 용암리에 용암지구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용암지구에 밭이 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밭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답이 전으로 전환되어 있는 데가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 다 예정지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 것인데…

기철

박기철위원

조사 다 해 봤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이것도 가내시 된 상태이기 때문에 5개소에 남천 흥산지구, 용성 가척지구, 진량 아사, 남산에 평기, 용성 대종지구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생활용수 이 지구는 현재 광역상수도 제외지구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진량 아사도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진량 아사는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농업용수하고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난 뒤에 남는 물 가지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 겸용하는 지구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목적 자체가…

기철

박기철위원

생활용수라는 것은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왜 농업용수하고 왜 연계를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농업용수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철

박기철위원

이것이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렇게 나온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관리에 얹혀서 하는 것이지 수도과에서 하는 간이상수도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현재 5개소 중에 광역상수도 구역이 아닌 데가 진량 아사뿐입니까? 남산 평기도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이 맞을 것인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구역외로… 선정할 때 사전에 수도과하고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진량 아사하고 남산 평기가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데가 우리 경산시 전체 지역에 어디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생활용수 관계는 수도과에서 일단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농업용수개발하고 남는 물을 가지고 생활용수 공급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에 제외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실지로 옛날에 전부 간이상수도시설로 인해서 관도 엄청나게 노후되어서 생활용수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5개소에 가보면 생활용수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말씀하세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선정기준이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세대수 50세대 이상, 또?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50세대 이상지구를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취합을 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세대수만 50세대 이상만 되면 된단 말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리고 급수구역 외라야 되고…

기철

박기철위원

다음 급수지역 외…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이것이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내가 조금전에 물었어요. 생활용수부족으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과장이 직접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 겸용이기 때문에 그 생활용수 파악관계는 우리가 직접하지는 않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조금전에 수도과하고 전체적인 협의가 끝났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예정지 선정할 때 협의를 했다는…

기철

박기철위원

협의를 했으면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그쪽에 먼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어느 지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기철

박기철위원

용성 가척이 50세대 이상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50세대 넘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억지로 만들면 되겠지…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기보다는 읍면에서 보고가 되는 것이 있으니까…

기철

박기철위원

남산 평기동 같으면 평기1동 2동을 한테 합쳐야 50세대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남산에 평기 1동입니까, 2동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평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50세대 만들기 위해서 1동과 2동을 한테 합산해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용성 대종동 50세대 됩니까? 그러면 지금 회의중단하고 세대확인 할까요? 다섯 군데 다 세대 확인할까요?

영해

정영해위원

용성에는 어떻게 해서 두 군데가 되어 있어요?

기철

박기철위원

이것이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예비비까지 투자를 해 가면서 긴급급수한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제가 수도과장 할 때도 와촌에 무슨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전지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가 보았는데 거기가 동네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에 대동인가 그쪽으로 한참 올라갑디다. 박사쪽으로 올라가는…

기철

박기철위원

어느 쪽에 제가 제 출신지역에 어떤 이런 생활용수사업을 하라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느냐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읍면에 보고를 다 받아서 선정했는…

기철

박기철위원

그것은 하기 좋은 이야기로 모든 어떤 문제가 각 읍면에 필요한 사업들이 시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읍면에 자료요구해서 읍면에서 자료를 다 받았다는 이야기는 항상 읍면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본청에서 읍면동에다가 공문 한 장 보내고 나면 모든 상황이 끝이 납니까? 읍면에는 읍면대로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뒷바라지하는 데가 읍면동사무소입니까? 여기에 출장여비, 국내여비 이것 내년도 예산만 해도 거의 6,0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97년도 국내여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 여비를 전부 다 어디에 썼어요? 왜 읍면에 공문 한 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 다 합니까? 주민이 불편한 것을 주민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가 읍면에다가 일일이 전화까지해서 이것을 우리 시비가 하나도 없는 사업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리고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시가 많이 가져올수록 좋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홍보도 했는데도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이것이 다 일 것입니다. 제가 받아보면 알지만…

이우경위원

신청했는 것이 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읍면에서 보고가 안 되어서 우리가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했는지 모르지만…

영해

정영해위원

읍면에만 자꾸하고 동에는 안오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동은 급수구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주로 농업용으로 많이 한다면서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농업용으로 하면 서부동에도 저기 산 밑에 전부 포도밭인데 저기 관정 하나 팔려고하니 돈을 조금씩 주어서는 차를 못 넣어서 못 파는데 동에는 이것 생활용수 같으면 주목적이 생활용수로 한다고 하면 밭기반조성하는 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동에는 수도물이 안 들어갑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동에는 급수구역이기 때문에…

기철

박기철위원

급수구역 같으면 아까 농업용수하고 겸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하다가 남으면 생활용수주고…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겸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수도물로 밭에 주어도 돼요? 안 되잖아요?

기철

박기철위원

수도물 밭에 주어도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돈 때문에 안되지, 농업용수나오는 이것 놔두고 왜 비싼 수도물로…

기철

박기철위원

그것도 생명인데 답답하면 수도물 주어야지…

영해

정영해위원

여기 장소말입니다. 용성 두 군데 되어 있는데 한 군데 빼고 다른데 해요. 과장님!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용성 두 군데 되어 있는데 하나빼요. 왜 용성 두 군데 주는데… 와촌에 주든지 갈라서 한 군데 다른면에 농사 많은 지역에 주든지 용성 두 군데 있는 것 빼요.

이우경위원

국비라도 바꿀 수 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구를 선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그것의 선정을 누가 올렸어요? 경산시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처음에는 시에서 올렸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시에서 올렸는데 이것을 옳게 파악도 안하고 한 지역에 두 군데나 하면 됩니까? 용성에는 송림지역에 거기 저수지 물만해도 엄청스럽게 다 쓰고 남는데 송림지 거기 물이 얼마라요? 시에서 하여튼 올리는 자체부터 뭔가 불공평하고 이것을 누가 올렸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확실히 조사를 했는지 읍면에 확인 한번 해 봐야겠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읍면에 확실히 조사를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나가서 현지에 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동네가 여기에 50호이상 같으면 50호이상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방금 박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두 동네 합쳐서 50세대 같으면…

이우경위원

박기철 위원!

기철

박기철위원

예.

이우경위원

우리가 조사를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상임위원회 최종할 때 예산 삭감을 하든지 그때 조치를 합시다.

기철

박기철위원

이 문제는 예산삭감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국비라도 하면 하는 것이지…

기철

박기철위원

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것을 하므로 해서 일단 이것을 하므로 해서 이 사업은 시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 주민들이 이쪽 주민이든 저쪽 주민이든…

이우경위원

그것을 맞는데 공평하게 하라는 차원에서 잘못 부당하게 하는 것은 국비라도 감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나중에 다음에 할 때도 정당하게 바르게 신경써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야지, 국비라고 무조건 인정해 주고하면 나중에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우리돈이 아니지만 돌려보내는 한이 있어도 꼭 해야되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회의가 너무 난상토론이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쳐들어갑시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 받아보니까 대상지구가 더 없었습니다. 있으면 우리시로 봐서는 많이 올리면 좋은데 이것이 다 입니다. 용성에 제일 많이 올라왔습니다. 용성에 3개지구가 올라왔는데 한 지구는 용성에 용천1동과 2동은 빼고 나머지 2개지구가 들어갔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됐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농지개량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는 9개지구로 해서 시에서 지역을 조사해서 사업장이 선정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산시 관내에서 들 단위로 면적을 치면 하양 한사, 대하 거기는 하양하고 와촌까지 연결이 되는 들이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넓을 것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양지역에 2년에 걸쳐서 두 개 농로는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박위원이 자기 본인 지역이 되어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큰 지역에 한쪽구석에 조금 시작해 놓고 버리고 다른데 가고 이래서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기왕 하양에서 그 들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하면 하양 와촌 경계지점에 가서 거쳐서는 안되고 와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들이 넓기 때문에, 지금 하양지역에 일부하고 와촌지역에 손을 안댔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일이 그 사업 그 지역에 이루어지는 현황을 분석을 해 보세요. 사업성 효과하고, 또 본 위원이 발언을 시작했으니까 시간도 급하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간단히 묻기만 하겠습니다. 하양 조산천에 가로등 설치관계인데 지금 하주교에서 금락교 사이에 꼭 반을 해 놓았습니다. 정말 경산시 돈이 이렇게 어렵고 사업하는데 이런가 싶은 것이 본위원이 그 지역을 가면서 느낍니다. 그것도 보면 동서1리하고 2리하고 경계지점입니다. 그 구간이 조산천구간은 똑 같은 지역입니다. 그 밑에 다리하고 위에 다리하고, 그런데 꼭 가다가 현장에 직원이 왔을 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사업을 하면 다 얼마나 듭니까, 하고 물으니 약 2,000만원듭니다라고 합디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하고 물으니 1,000만원어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반 밖에 못 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현재에 ’9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확성을 감사자료를 늦게 받아서 내가 감사는 못 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수치를 확인해서 사업실적을 확인하면 다 감사가 되는데 자료가 늦게 들어와서 감사는 못 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본 위원이 아는데까지만 묻겠어요. ’97년도 가로등, 보안등, 방범등 설치비가 현재 남아있다면서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현재 응급수리비 정도는 조금 지금 집행하고 남았는 돈이 500～600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할 때 그때 1,000만원 가까이 정도로 있는 것으로 그랬는데…

이기원위원

1,000만원 가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들었어요. 왜 이렇게 남느냐고 물으니 내년도 2월달까지는 항상 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중에서 보수비를 또 집행을 해서 거의 다 집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보세요. 등 고장같은 이런 것은 바로 직결되는 한전이 있고 또 우리시에서는 가로등설치 이런 문제를 내년 2월까지 놔 두어야 됩니까? 응급복구비 같은 것, 예비비 같은 것, 뒤에 다 돈이 항상 대비하기 위해서 뒤에 남겨놓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 등 설치비를 가지고 내년 2월까지 남겨놓고 뭐 회계규정이 2월까지 남겨놓아야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보수비를 또 집행을 했답니다. 보수했는 것이 있어서…

이기원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시오, 시에 사정이 정 그러면 여기 업자한테 외상으로 해 놓아라, 안되면 내가 내년에 처리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에 성의를 보였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 욕을 얼마나 얻어 먹는지 압니까? 이기원이가 동서1리 사람이라서 올라오다가 1리까지 사업을 마치고 2리에는 이렇게 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피해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하주교하고 금락교하고 사이에 꼭 반만 가다가 공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하고 2회추경하고 포함을 해서 1억 2,0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방범등입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억 4,500만원이 여기에 비목이 정해져 넘어왔네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

1억 4,500만원이 우리 경산시 관내에서 급한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수리비 같은 것은 지금 앞으로 대비도 해 놓아야 되지만 설치비 같은 것은 현재 시급한 사항을 담당부서에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안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가로등 설치가 시급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설치가 시급한 곳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양도 있고 일부 우리 동지역도 있고 또 신개발지에 그리고 여러군데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가로등설치 관계를 전면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곳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매겨 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 제일 시급한 곳부터 먼저하고 물론 그 중에 보수비로 집행할 것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신규설치비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 부터 먼저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현재 가로등 설치 사업비가 5,000만원이지요? 559쪽인데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비목을 편성할 때는 아직 어떠한 지역도 파악이 안되고 이렇게 금액만 우선 부서에서 담당관실에 요청을 해서 돈만 확보해 놓은 그런 결론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가로등 설치비라는 이것은 포괄 풀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가로등 설치가 시급한 곳이 우리 관내에 전 지역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지구에 어느 지구에 얼마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는 사실상 곤란하고 해서 우선 5,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1월달 바로 들면 바로 전지구를 읍면동하고 시가지하고 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주민들의 이용도가 많고 또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되고 해서 주민민원이 많은 지구라든지 그렇게 여러가지 분류를 조사해서 시급한 곳부터 먼저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건설도시국에 여러 사업의 예산중에 다 어느 항에 따라서 사업비가 정해 졌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를 하고 남으면 불용처리가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가로등설치, 보수, 보안등은 이것은 건설도시국장, 과장 실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제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조산천 관계에 어떤 현실이냐하면 하양에는 유동인구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가보면 조용한데 저녁에 한번 가보면 거기 레인보우 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하고 조산천 가에는 학생들이 북적북적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냥 사설등을 설치하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조르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감사를 해 보니까 거기 사업비 설치가 경산에 어느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한다고 이렇게하고 또 읍면에 배정했다고 하고 이 사업을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이 돈을 앞으로 추가로 읍면에 배정해 줄 것입니까, 시에서 관여를 할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보수비는 우리가 읍면에 해당되는 것은 읍면에 배정을 해 줍니다. 읍면에 배정을 해 주고 가로등설치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에서 가로등설치는 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헷갈리는데 뒤에 보면 읍면별로 보면 또 보수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놓을 것 당초에 아예 넘겨주지 뒤에 이렇게 얹어놓고 앞으로 하는 것을 봐가면서 넘겨줍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회진흥과분야에서 약간 수선비 비슷하게 나가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기원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 예산은 여기에 얹혀 있는 것이 다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보수비 같은 경우는 읍면에 보수를 시에서 직접 못하니까 그것은 읍면에 바로 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가 아주 헷갈리는데 전임 한해동 국장이 있을 때는 이 업무를 취급을 하는데 신임 국장이 오고는 자꾸 읍면대고 이렇게 헷갈려서 아직까지 이 내용을 확실히 몰라요. 시에서 돈을 가지고 했는지 하양읍에서 돈을 배정해 왔는지 업무가 감사를 다 해야 확실히 알아서…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유지관리 관계는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읍면에…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헷갈린다는 말씀은 사석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 책임은 각 읍면동장한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당초에 시에서 설치비라든가 보수비를 읍면별로 전부 다 배정을 다 해 줍니다. 그때는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해 줍니다만 하반기에 가다보면 그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할 때가 많다, 재요구가 들어오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추경할 시기가 되면 추경에 요구해서 하는 예도 많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산천하고 교량사이에 비어 있는 것은 ’96년도 제가 하반기에 와서 신년도에 바로 해야되겠다는 것을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읍에서 그 사업선정 위치를 거기에 잡는 것은 우선순위를 뒤로 늦추는 예가 있습니다. 하양읍 같은 데는 시설비를 돈을 1,000만원이상 나갔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때 바로 했으면 되었는데 그것을 안하고 본청으로 떠넘기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이때가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심지어는 1회추경 이후에 입찰잔액까지 있으면 끌어모아서 할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입찰잔액도 다 없어서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읍에서 바로해서 했으면 될 것인데 사실은 순위를 읍에서는 순위가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진작 설치를 못 했습니다. 못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해서 신년도에 바로 조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읍면동장이 하기 때문에 전부다 요구는 읍면동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이것을 마음대로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는 계획없이는 안 씁니다. 개인적으로 어디 몇 등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이것도 아닙니다. 전체 계획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전에 설명드린 우리도 읍면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거해서 우선순위도 읍면동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그것이 본청하고 조금 안 맞는 수가 있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데는 꼭 필요한 자리는 나중에 시에서 우리가 응급복구비를 다른 것 복구비라도 해서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타부타할 필요는 없고 지나간 일인데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감사를 할려고 감사자료를 명확하게 명칭을 달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왜 요구를 했느냐하면 그러면 읍면에 물론 가로등설치비 같은 것은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수리비 같은 것, 그것이 나는 애매하다고 봅니다. 사실 모든 것을 여기에서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시에서 경리가 처음에 사업장이 예산에 편성되고 금액이 나타나면 여기에 대해서 업자가 선정되어 지면 절차에 따라서 계장, 과장, 시장님 결재가 이루어지고 결재서에 의해서 결재가 나야 회계과에서 업무를 할 것 아닙니까? 결재서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입출금통장을 행하고 그래서 기장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가나 우리 일반행정기관에 가나 담당부에서 기장기록을 다 합니다. 그것이 일기장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본인이 확인해서 쥐고 업자영수증을 전부 다 보고 확인감사를 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들여놔야 감사를 하지, 있느니 없느니, 결의서에 번호가 나왔니, 거기에 다 나타났니, 이러다가 말았는데 그 문제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제시를 안 했습니까?

이기원위원

여기서 감사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또 본 위원이 얼마만큼 이야기를 해 주었느냐하면 밖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당신들 자료준비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일단은 회의는 위원장한테 달렸으니까 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감사하도록 당신이 하든지 하세요, 본 위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벌써 위원장이 마치고 난 뒤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예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 건설국에서 사업발주한다고 하면 총무국에 넘깁니다.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사업을 발주를 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료는 우리 사업부서에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계과에다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해서 협조를 넘겨야 거기서 받아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것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거기에 바로 지시를 하면 바로 나오지만 우리는 거기를 통해서 받는다는 그런 것을…

이기원위원

국장님 보세요. 감사관이 자료요청을 하면 감사개시전에 서류가 와야 됩니다. 그래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우리가 다 한 식구가 아닙니까? 이러니 감사과정에 서로 이해하고 이런데 이 수리비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 보면 물론 부정은 없었겠지만 때에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일도 나오지 싶어요. 이래서 내가 이번에 이 문제를 감사를 한번 할려다가 못 했는데 여하간 이 문제는 잘못되었어요. 감사자료 제출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시오.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아까 조금전에 현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절차가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행하는 절차가…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무슨 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상석위원

현재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하면서 대충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시에서 앞으로 금년도에 어디를 하게 되면 어느 들을 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기본조사를 먼저 시행합니다. 기본조사가 된 지구하고 또 익년도에 할 것을 전년도에 기본조사를 미리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농림부에다 보고를 합니다.

최상석위원

지금 보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어느 지구가 되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 지구가 보고가 된 지구입니다.

최상석위원

앞으로 계획된 시에서 파악한 지구는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파악한 지구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 할 것은, 그러니까 ’99년도 할 것은 내년도에 기본조사를 해서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확정을 지우고 그렇게 합니다.

최상석위원

현재 우리 지역이라는 것이 아니고 현흥들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제일 큰 들이고 그런데 거기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압량 현흥지구가 올해 안 합니까, 내년도에 안 합니까! 내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현흥학교 있는 부근에 거기는 상당히 점토질이고 상당히 기계가 비가 오고하면 빠져서 못 다니고 더군다나 5～6개동의 학생의 통근길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최상석 위원 죄송합니다만 아까 발표를 할 때 압량 현흥지구라고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여러가지 현흥지구에 다양하게 안 빠트리고 전체가 넓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 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425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에서 마을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떤식으로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처음에 우리가 문화마을 선정할 때는 읍면으로부터 문화마을대상지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1차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예정지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예정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농림부에다가 대상지 선정 보고를 하고 확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다 문화마을 관계 이것은 안 할려는 읍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그것 신청할 때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냈겠네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다 보내서…

영해

정영해위원

보내서 신청했는 읍면에 신청들어온 데가 몇 군데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만 신청이 들어온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남천면 삼성리에 우리시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신청이 한 군데만 들어올 택이 있나…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것이 선정기준 자체가 까다롭다보니까 이것이 주로 면소재지 인근에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신청이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남천면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남천면에 여기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이 근 10억원이 넘는데 또 여기다가 문화마을조성사업이라 하면서 또 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면 문화마을은 다른 지역으로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우리가 매년 읍지역은 제외하고 하양하고 진량읍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와촌하고 용성은 오지개발사업지구로 대상이 되고 그 외에는 면별로 돌아가면서 정주권개발사업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산에 하고 내년부터는 남천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넘어가고 다 하도록 우리 경산시를 골고루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문화마을 이것도 그렇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문화마을은 그렇지 않고 정주권개발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마을은 경산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나 밖에 없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농업진흥청에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정영해 위원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언론 및 메스컴을 통해서 농어촌 역시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삭감될 예정이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보도를 들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주권개발사업의 목적 자체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농어촌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지에는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주로 읍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주권개발사업을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도 이것을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메스컴 및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가상적이겠지만 내년 ’98년도 예산에는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에는 전액 삭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농림부에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지금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9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농지개량조합 소관이 아닌 지역이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이 지역이 전부 우리 일반지역으로 우리 농조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아니지요!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봐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전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농조구역이 아닙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압량 현흥들이 지금 저쪽 아닙니까? 문천지쪽이 아닙니까? 문천지가 농조소관이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건설과장 답변이 그렇게 되면 곤란한데… 동부 여천들은 어느 지구입니까? 일반지구이고, 와촌 계전지구가 일반지구이고 남산 상대지구는?

「일반지구…」하는 이 있음

「일반지구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우경위원

동부 여천은 여천이 아니고 거의 남산하고 압량하고 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나 일단 여천들이거든!

이우경위원

여천들이라 그렇지 지역으로봐서는 동부동이 거의 아니라요.

기철

박기철위원

진량 광석, 봉회동도 이것이 농조구역이 아닙니까? 아니라요? 그러면 자인 서부, 북사, 옥천 이것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이것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조지구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넘어가야 되지요? 대행업으로 넘어가야 되지요? 대행업으로 넘어가야 될 지구가 어느어느 지구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상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제가 아까 잘못 알았습니다. 현흥지구가 농조지구가 맞는 모양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예산서 다시 짜야 되잖아요? 이 상태로는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그런데 농조구역이라해서 경산시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기철

박기철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조에서 시행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바로 해도 되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농조구역은 한번 더 알아보고 이것 농조구역 같으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철

박기철위원

하여튼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난 뒤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과장

예.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철

박기철위원

마치고 내일합시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영해

정영해위원

내일합시다.

종윤

박종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