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길좌 의원 발언

제2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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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림과, 지역경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먼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산림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산림과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산림과장 김성호.

권영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위원 최호득입니다. 260페이지에 산불발생이 28건이 발생했는데, 전부 금년도에 발생한 겁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금년 봄에 발생한 겁니다.

최호득위원

금년도에 28건이나 발생했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인원이?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가을철에는 7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저희들이…

최호득위원

가을에 70명, 한 백명 안 됩니까? 총 인원이. 1개면에 5, 6명씩 되던데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봄에는 산불감시원이 88명이고요, 공익요원이 29명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백 한 20명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유급 감시원은 저희들이 88명입니다.

최호득위원

공익요원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공익요원은 저희들 산림분야 공익요원이 있고, 하천감시라든가, 그 다음 청소,

최호득위원

그 사람들 돈 안주고 일 시킵니까? 다 돈주고 시키잖아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공익요원은 군에 못간 사람인데, 저희들 식비라든가, 현재 교통비 해서 월 10만원 정도 시비로 지출합니다.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감시원이 있는데, 한 해에 28건 이렇게 많이 산불이 발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귀중한 산림을 12헥타나 태우고, 또 우리 시민 28명을 범법자로 만들었어요, 물론 자기가 잘 못해서 그랬겠지만 사전에 예방을 했더라면 홍보로서 예방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임야 면적이라든가 감시원 활동은 상당히 했습니다. 소백에어로 클럽에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산불에 대한 제보도 많이 했습니다 만은 지금 대부분 이번에 불내고 하는 것은 논밭두렁 수확이라든가, 농산폐기물, 전부다 노인네들입니다. 60, 70, 80대 되는 노인네들이라서.

최호득위원

노인이고 뭐고 간에 감시원이 110명, 120명뿐입니까? 우리 시 관내 전체 공무원이 다 감시원 아닙니까? 보면 말리고, 또 불이 안 나도록 사전에 예방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홀했다 송치한 사람들의 형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벌금형 받았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전부 다 벌금입니다. 벌금인데 저희들이 보통 노인네들하고 가는 것은 실지로 산림 법에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천만원 이하 벌금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검찰에도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약 30만원, 20만원, 100만원 이하 대부분 벌금에 대한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도 가서 실지로 불낸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은 상당히 합니다 만은 생활 형편이라든가 답답한 분이 되어 가지고 좋은 쪽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금년부터는 계도를 철저히 해서 산불을 줄 일 작정입니다.

최호득위원

소홀했던 것만은 맞잖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최호득위원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농촌에 말이지, 노인들이 물론 모르지요, 감시원이 뭐 하는 겁니까? 보고, 논두렁에 이 사람, 노인들 보이면 산불 내면 안 됩니다. 벌금이 얼마고, 영창 갑니다 이런 계몽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감시원이 88명되더라도 돌아가는 것이 6명, 그 다음에 많은데, 한 10여명, 이렇게 해서 골골이 좀 다니기는 뭐해서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예방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새해에는 이런 일이 없다하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많이 줄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말입니다. 이월사업에 강변도로 산책로 조성, 무슨 나무로 식재했습니까? 1천 8백만원 중 144만원이 남았네요? 식재 했던 나무가 무슨 나무이고, 몇 본 식재했는데 잔금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강변로 수목식재 한 것은 이것은 수입에 드는 잔액이고요, 풍기읍에서 했던 것은 이것도 조건에 따라 가지고.

최호득위원

나무 종류가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벗나무입니다.

최호득위원

벚나무인데 한 본당 얼마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벚나무 본당 …

최호득위원

몇 년 근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벚나무가 보통 10 내지 15년생 가까이 됩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조경업자한테 맡겼지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이것은 조경업자가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조경업자한테 맡겼으면 증빙서류는 다 갖춰놨겠지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그것은 계약했더라도 다 되어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견적을 어떻게 받았길래, 나무 식재를 돈에 맞추어서 했는지, 밑에 것은 9백 7만 2천원 이것은 아주 견적에 딱 맞춰 나왔습니까? 돈대로 그대로 심어 달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한푼도 안 틀리고, 9백여원 딱 맞춰 가지고 다 맞춰 썼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기분이 안 듭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이것은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만은 현지 여건에 따라 갖고 객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이 있고요.

최호득위원

그것이 질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에 것은 144만원이 남았다, 이것이 정상이지. 정상인데, 밑에 것은 9백 7만 2천원, 한푼도 안 남고 다 썼다 이것은 견적은 물론 받았겠지요, 견적 안 받고 그냥 지출할 일은 없을 것이고, 조경회사 몇 개회사가 견적 받았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만은 계약 관계는 용도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해서 용도계로 넘겨주면 용도계서 … 죄송합니다. 이것은 위에 것은 동사무소에서 계약이 되었고요, 타인 견적하고 받은 저희들 계약 관계에 대한 서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풍기읍에서 계약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백 2만 2천원 하는 것이 그대로 다 지출된 관계로 해서 저희들도 한번 알아 봐야 …

최호득위원

그러면 풍기읍에서 읍장이 예산을 집행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최호득위원

그래도 우리 산림과장으로서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설계를 해서 설계도 거기서 했습니다. 이 관계는 각 풍기읍에.

최호득위원

그래도 산림과에서는 감독할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견적을 몇이나 받았는지? 10원도 안 남기고, 딱 맞춰서 썼다는 것은 사전에 견적하는 것을 흘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자하고 이 돈뿐이니까 이 만큼 해서 해 달라 이렇게 했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해당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산림과에서는 설계만 해 보냈다 그렇지만 감시 감독할 그런 위치는 되어 있지 않느냐?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저쪽에 설계하도록 하고,

최호득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이죠, 견적을 몇 개회사에 받았는지, 증빙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중으로?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최호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정병조 위원.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267페이지 철탄산 수목조성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92년도부터 93년까지 2억 4천만원을 해서 조성했는데 지금 관리에 아카시아 맹아 제거 1년에 2회 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정병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하기는 92년부터 93년 1년간 지적하신 대로 2억 4천 7백만원을 가지고 느티나무 12종에 9,98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하고 아카시아 맹아 제거는 1년에 1, 2회 했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식재했던 조경품목에 지장이 되는 아카시아를 끊어 냈습니다. 끊어 내고 나면 그 옆에 다시 순이 돋는 것을 제거했던 것을.

정병조위원

어디 제거했어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우리가 느티나무라든가 다른 단풍나무 식재된 것하고 그 다음 등산로 주변에 피해있을 만 한데는 전부 다 제거를 시켰습니다.

정병조위원

지금 말입니다. 철탄산에 우리가 자주 등산하고 있는데, 아카시아도 아직 그냥 그대로 있는데, 어디에 제거했어요.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도 건의도 했고, 주위에서도 모두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어디 했어요, 작업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장을 가봐야 되겠네요, 그럼?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철탄산 이제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정병조위원

그 위에 식재된 잣나무하고 전부 올라가면서 다 식재했잖아요, 잣나무는 아카시아 때문에 아카시아 제거해야 되거든요, 어디를 제거했어요, 정확한 장소가 어디냐?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아카시아가 저 팔뚝만큼 컸다던가 그 보다 작을 때 제거를 하게 되면 당년에 또 순이 돋을 수가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지금 현재 제 얘기는 아카시아 제거 장소가 어디냐 이겁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철탄산 내에 전체에.

정병조위원

그럼 현장을 가 봐야 되겠네요, 전체 제 얘기는 항상 우리가 올라가면서 보지만 지금 현재 식재된 잣나무가 어느 정도 죽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일부 보식할 것은 하고요.

정병조위원

지금 현재 아카시아 제거를 1년에 몇 번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으로 볼 때는 이것은 제거 안 했어요, 거기 가 보십시오. 그대로 있는데 뭘 합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아카시아는 수역 유동기를 감안해서 10월경에 제거했고요, 10월에 제거했고, 그 다음 영주국교하고 여고, 또 도로 등산로 주변에 일부 제거를 했고, 전체적으로 … 지금 아카시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만은 …

정병조위원

실지로 보면, 이제 여고 뒤에 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과장님 현장에 가 보십시오. 현장 확인을 해야지. 여고 뒤에 그대로인데요, 그렇게 하고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올라오는 것 뭡니까? 남산분리대 사업비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쪽에 보니까 한 구역은 4천 2백만원, 280만원이고, 이쪽에 또 남산분리대 했을 때는 3천 9백만원, 여기 말이죠,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 이 주목이 7천원짜리가 1천 8백원, 또 그 다음에 4천짜리 이쪽은 2천 몇,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목대 9만원짜리 있고, 둥근 소나무가 15만원짜리 있고, 이것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고, 어디 조경을 했으며, 구입한 이 나무에 대해서 구입한 장소가 어디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고, 분리대에서 사업비가 수목이 3천본이나 그렇다고 하는데?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남산분류대는 비행장 입구에서 영주 시내 들어오는 신호등 받는 데까지입니다. 육교 해 놨는데 지나 가지고요, 순흥으로 들어가는 통로와, 시내 들어가는 삼거리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나무를 심고, 분류대는 지금 저희들이 영주 육교에서부터 해서 우리 비행장 입구까지 분류대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 지적하신 주목이라든가 그것은 저희들 도로하고 차도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전부 다 수벽으로 설치했던 겁니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소나무 관계 소나무가 돈이 좀 비싼 것은 반송입니다. 큰 소나무가 아니고, 조금조금 토실토실한 조경 틀 해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4천만원, 물량에 따라 가지고 4천만원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3천만원 정도 그렇게 거리에 따르고 물량에 따라 가지고 구분 지은 겁니다.

정병조위원

비싼 수목은 가로수로 심었다면 관리 문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주목은 지금 50, 60 센티로 해서 전부다 수벽을 심어 놨습니다. 근데 주목 관계는 저희들이 영주에 소백산에 주목 주산지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주목을 식재를 했고, 주목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비배관리를 하고, 벌레가 생긴다고 하면 약재살포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개, 말하자면 조경회사에서 했습니다. 한 군데는 영주조경에서 했고, 그 다음에 송림조경에서 입찰해서 가격이 결정되었고, 이것은 저번에 예산 관계는 보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일부는 조치를 하고, 1건은 저희들 당초 예산을 올려 가지고 집행했던 겁니다. 나무가 고급수종이 되어서 사업비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영주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좀 좋게 한다고 한 겁니다.

정병조위원

둥근 주목해서 9만 2천원 했는데, 이것 관리도 문제네요? 9만원짜리해서 심는 데도 관리가 문제네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각종 조경에 대한 단비표가 나옵니다. 그 단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캐 가잖아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지금 수벽을 해 놨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저번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캐어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출장 다니면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만은 크게 훼손한 것도 없고, 관리만 좀 잘하면 완전히 성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하여튼 8천만원 드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철탄산 이것은 과장님이 실지로 가보면.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확인해 보고요.

정병조위원

확인이 아니고 영 안 했단 말입니다. 내가 우리 1기 때, 우리 동네니까 2억 4천만원 들여 가지고 식재 방법도 그 당시에 이미 지난 얘기고, 후에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카시아도 많다고요, 매해 마다 제거한다, 보고서에 보면 92년도에서 97년까지 했다는데 1년에 얼마나 제거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확실히 얼마나 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제거한 실적이?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제거한 것은 저희들이 제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현재 출장해서, 조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카시아 제거 관계는 말입니다. 당연히 베어낸다고 해도, 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제거를 덜 했던 것 같이 보이는데, 식재 안하고 저희들이 했다고는 그렇게 보고는 못 드립니다.

정병조위원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원목은 큰 것은 베어야지요, 작은 것은 맞아요, 번식률이 맞는데, 큰 것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제거해야.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큰 것은 저희들이 그냥 남길 것은 또 남겨 줘야 됩니다. 만일에 거기 큰 나무를 제거하면 큰공간이 생겨 가지고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 면도.

정병조위원

그것도 식재할 때 그 당시에도 그 계산 다 했어요. 싹 베어내면 수해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베고 일부는 쉬어 가면서 한다는 그런 계산이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 가면 아직까지는 큰 것은 하나도 안 캔다 고요.

권영우위원장

정병조 위원님, 그머녀 정식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을 하시면 지금 이 서류를 참고 서류만 적어 가지고 현장에 지금 가도되니까 그것을 결정을 지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런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나무는 전부다 제거를 안 했고요, 이제 지적하신 작은 나무 제거하니까 큰 나무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식재한 조경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가지치기 정도는 내년에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병조위원

정식요청 안해도 갈 수 있잖아요, 마치고 가도 되잖아요?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산림과의 소관 질의를 마치고,

정병조위원

됐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큰 것은 제거 안하고 작은 것은 제거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시인을 하니까? 그렇지요?

권영우위원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저희들 식재한 것 말씀입니까?

권영우위원장

예.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식재한 것은 우리가 철탄산 등산로 주변에 해서 전체적으로 4헥타 조성을 했는데요, 거기 말하자면 공안지라든가 지구별로 이것은 단풍나무 지구다 아니면 느티나무 지구다 해서 도면 없이 그대로 보고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럼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도면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와서 어디는 단풍나무를 심고, 어디는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 제시를 해 줘야, 현장 감사 갔을 때 과연 사실대로 식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보니까 말이지, 2억 5천여 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예산도 문제지만 철탄산이라고 하면 영주의 얼굴이고 한데 시민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지난번에 성재 밑에 말이지, 도벌을 했을 때도 유명무실하게 넘어가서 산림과장이 상당히 시민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말이지,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 의원들의 대한 목소리도 시민들에 의해 원성의 목소리도 높다고요.

정병조위원

위원장님, 이제 과장님이 제가 제거한 것은 시인을 하니까 지금 원본은 제거 안하고, 그렇죠?

권영우위원장

철탄산은 요, 아카시아가 작은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10미터 이상 되는 것 이런 것이 울창하게 우거졌지, 작은 것은 밑에 없어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아주 큰 것은 놔 뒀고요, 그 위에 맹아로 맹아를 제거할 만한 수종은 지금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대로 큰 나무가 우리 조경 수목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사업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위원들과 수의를 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든지, 결정을 짓겠습니다.

정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정병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만은 남산분류대 조경 말이죠, 이것이 8천 25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예산을 썼던 것까지는 좋은데, 이팝나무 외 5종에 15,661본입니다. 15,661본입니다. 이것이 말이지, 미터 당 이것이 몇 미터냐 하면은 분류대 1미터, 또 인도분류대 7백만원, 인도분류대도 똑같이 친다고 해도 1,700미터밖에 안 된다 말이죠, 15,661본이면 미터당 9본씩 돌아갑니다. 모자라서 한 것인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팝나무 100본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큰 다리 서천교 건너기 전까지 시작을 해서 육교 놔 놓은 데까지 쭉 심었습니다. 그리고 미터 당 9본씩 들어간 나무는 전부다 수벽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최호득위원

수벽이 뭡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나무 가지고 벽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나무를 가지고 9본을 심고,

최호득위원

울타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나무 울타리입니다. 지적하신 것이, 그것이 저희들이 조경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다른 곳에 많이 가 본 것은 아닙니다 만은 외국 예로 볼 때는 대부분 다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시멘트라든가 돌 한 개 없고요, 전부다 나무 울타리를 해서 전원도시로 가꾸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자동나무로 해서 도로변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나무가 굵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것은 관목해서 1년에 크게 크고, 어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울려서 지장이 있다고 하면 솎아서 다른 곳도 사용할 수 있고요.

최호득위원

하여튼 돈을 많이 썼습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주목 같은 것 고급수종을 하니까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260페이지 산불발생 현황에 대해서 처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은 0.5헥타를 태웠는데 과태료를 물린 곳이 있고, 송치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산불 지금 11헥타에 28건에 산불이 났는데, 산불지역에 식재여부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66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입니다. 아마 기간연장을 보니까 94년까지 97년까지 이렇게 연장을 했는데 그렇게 지금은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아직도 훼손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미 복구한 것도 있고, 복구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먼저 260페이지 산불발생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지적하신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림소 소관 국유림입니다. 불 발생했던 곳이, 그래 가지고 영림소 우리 관리소에서 사건하면서 이것은 과태료로 정리를 했습니다. 송치한 것은 저희들이 피해자를 전부다 아는 것은 전부다 송치를 했고, 여기 송치가 안 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피해자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기소중지의견해서 송치를 했던 겁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영림소의 법과 우리 다른데 법이 틀립니까? 영림소에서는 대번 과태료를 물렸던데, 우리 시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사유림에 대해서는 그냥 송치만 한다, 몇 헥타를 태웠던지 간에?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 법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가 산림 외에 나오는 상토 영접을 해 가지고 불씨가 뛰어가서 불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을 참작해서 과태료 부과토록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산불 내는 방법에 따라서도 법이 주워지는 것이 다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저것은 지금 저희들이 논밭두렁만 예를 들어 가지고 산림과 100미터 이내에 불을 났을 때는 저번까지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사건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산림 법이 강해졌고, 이 때만해도 조금 이원화 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법 상에.

황충식위원

영림서에 법하고 우리 법하고 이원화된다 이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아닙니다. 법은 같습니다 만은 과태료 물리는 것하고 요, 산림 법하고는 말하자면 이익은 영림서와 국유림 관계인데, 산림 외에서 말하자면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불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말하자면 산소용접이라 광산철거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을 해서 말하자면 과태료를 물렸고, 저희들은 논밭두렁을 태워서는 안 되는 곳에 태우다가 불냈던 것은 전부다 우리 입건해서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렇더라도 아무리 산소용접이라도 그 튀는 불꽃이 상당히 멀리 튀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나지 않도록 방치해 놔 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 논두렁이나 농산물 폐기물 태우는 것도 불지르려고 했습니까? 어차피 안 태우면 농사가 안 되니까 태우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방법인데, 이치는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산불 내려고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용접 불똥이 튀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산 인근에서 했다는 소리거든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런데 생간 자체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를 물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논밭두렁은 태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태우다 불났기 때문에 이것은 송치를 하고, 이것은 산소용접을 하다 불난 것은 사전에 주위가 좀 태만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생긴 자체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영림서 소관에서는 과태료를 물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무속행위는 무엇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것 행위는 똑같습니다. 과태료를 물린 것하고, 왜 그냥 송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면적도 태운 면적도 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산불지역 식재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저희들 전부다 불난 곳은 가능한 곳은 98년도 내년에 전부다 조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불난 지역에 강냉이를 심으면 안 된다면서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것은 보통 불이 나면은 산림의 미생물이 다 죽고, 토지가 촉박해져서 확착율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이라던가 도의 지시는 우선 자연 경관지라든가 도로변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하고, 조사를 해 보고, 시 군에서 가능한 곳에만 우선 연차적으로 식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조사를 해 보고, 내년에 가능한 곳은 심고요, 안 그러면 저 내년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불난 곳에 식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석채취 미 복구지는 지금 보험청구하고 설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간 연장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최초에 허가해 주고, 그 다음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 기간 연장하는데도 법적인 하자도 없고,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간연장해서 계속 사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과장님 양식이 틀린 것인지는 몰라도, 최초 허가 일이 제일 위에 것을 한 가지 읽어보면은 70년 9월 10일 최초 허가 일이고, 기간 연장했던 기간이 94년 1월 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훼손 중이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이것은 또 연장을 해 줬습니다. 98년 12월 31일까지 왼쪽으로 가서 허가 내용에 가서 용도와 기간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12월 31일 98년 내년 12월말까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서식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뺐기 때문에.

황충식위원

그러면 장수 성곡 산 80-1번지에 공예용 원석인데 이것은 안 돼서 미 복구에 동그라미 쳐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이것 말하자면 사업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대로 공예용 원석이 그대로 잘 안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험청구하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황충식위원

이것은 지금 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말이지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황충식위원

99년 6월 12일가지 기간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하지 않기 때문에.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이것은 휴업을 말입니다. 6개월 이상하게 되면 저희들 직권으로 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고도 없고, 연장신청도 없고, 6개월 넘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직권으로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허가 취소 했어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그리고 최병준이라도 청구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것도 허가 취소 된 겁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이것도 7월말까지 기간이 완료되었는데요, 연기 신청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소하고 복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영광교육재단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영광교육재단 것은 지금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휴업이 끝나는 대로 즉시 착수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비고 난을 하나 더 해서 휴업이면, 휴업, 취소면 취소 그것을 적어 줘야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예. 늦었습니다 만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오석입니다. 162페이지 시유림 대부 현황인데요, 이것이 좀 생소한 사업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부기간이 용도가 경작용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유림을 백운봉 외 2인에게 대부를 해 줬다, 대부를 해 줬는데 0.14니까 일반 400에서 420밖에 안 되요, 이것을 밀어주고, 대부료는 4천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런데 대부료 조정은 저희들이 농산물 가격에 100분의 50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공지시가에 의해 가지고는 1000분의 8을,

전오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인들이 시유림을 경작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이것은 시유림이니까 사용료를 내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명단이 나왔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당초에는 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백운봉 외 2인이 무단점유를 해서 지금 농작물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시유지 내에 일제 조사를 하니까 이런 것이 들어 났기 때문에 시에서 직권으로 …

전오석위원

일제조사 후 이러한 대부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이 말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풍기읍에 1.4, 0.14인데 이것이 420평쯤 되는데 대부료가 4천원, 이것 좀 현실적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렇게 보고 드린 대로 경작 대부료는 수입을 1000분의 8이 되기 때문에 지금 농작물 가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4천원해서 전체 저희들이 대부해 준 것이 한 30만원 정도가 대부료 …

전오석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은 한 개도 없거든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지금 이것은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오석위원

계약을 12월로 한 겁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러니까 농작물 수확되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지금 수확되는 것보고, 대부를 조정을 12월 20일까지는 …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방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사업별 대상자를 보면은 봉현, 두산이 야계사방하고, 사방 댐 두 군데다 들어가 있네요, 이것이 사방사업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휴양림조성, 산촌마을 가꾸기, 그러한 사업비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방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무관하게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변경해서 하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이것은 연계를 해서하고 있고, 예산은 전부다 별개입니다. 사방사업하고 휴양림 예산하고, 산촌개발예산 별개고요, 주변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휴양림이나 산촌개발하기 때문에 주변 정비를 해서 사방사업하고 말하자면 댐을 만들어 놓으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체가 전부다 이것은 도 사업소 도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는 지금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좀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은 일단은 우리도 보기는 봅니다 만은 주체 자체는 전부다 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도 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방 사업 중에서도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댐 같은 것은 휴양림 조성하는 범위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사방사업으로 댐 별도로 하고, 하는데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아무리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자면 예산이 이중이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업에 따라 가지고 분리하는 수도 있겠지요, 물론?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전오석위원

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 댐 공사 사방 댐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납득이 잘 안가는 점이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변에 말하자면 휴양림 조성하고, 산촌개발하고 있는데 그냥 놔 둬 가지고는 토사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잇고요, 사방 댐을 하는 것은 토사유출방지도 하고, 주변에 농토 매몰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휴양림에 대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의뢰를 했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탄산에 수목원조성 관리현황에 대해서 95년, 96년, 97년도 3년에 대한 사업에 투자한 예산과, 그 다음에 또 3년간 식재 및 아카시아 제거, 식재는 몇 본을 위치 어디에다가 몇 본을 했고, 아카시아는 어느 위치에 몇 본을 제거를 했고, 그것을 좀 우리 현재 산림과 끝난 다음에 지역경제과하고 교통행정과를 마쳐야 됩니다. 마치는 기간 동안에 그것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 이것을 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사업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아닙니다. 식재는 그때 입찰을 봤고, 아카시아 제거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권영우위원장

산림과에서 직접 합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민간위탁 아니면 그것만 빼서 우리 위원회 각위 앞으로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은 257페이지 하고요, 259페이지에 관련된 것인데 따로따로 묻겠습니다. 일용인부 고용현황과 관련해서 산림병충해 예찰을 위한 일용인부 예산측정은 1명인데 1일 단가를 과다 측정하여 고용인원을 증원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물품구입현황과 관련해서 잔디 깎기 외 8개 품목을 조달구입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시중 구입한 것은 예산절감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서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은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현황과 토석채취 허가 허가기간이 말료된 평은면 천본리 산 261번지와 262번지, 산림훼손 허가 및 안정면 여륵리 산 32-1번지, 토석채취허가 건에 대한 미 복구 사유와 불법훼손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대한 우리 예찰은 산림병충해 예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 측정한 것이 아니고 단가를 좀 줄여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 국비든, 시비든 간에 예산상 그렇습니다 만은 전부다 국비 지원된 것은 지금 말하자면 단가는 4만 1천 216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단가 지급한 것은 일반 일용인부로 해서 2만 6천 백원을 지금 지급했기 때문에 예산은 과다 책정이 지급되지 않았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대한 조달구입 관계에 의해서 김동조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이것은 잔디 깎기 관계는 조달가격 보다가 시중가격이 낮아서 시중에서 구입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견적처리하고 요, 나머지도 조달구입 보다가 시중가격이 헐한 것은 같은 품목이고, 같은 물건이라도 일반 구입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는데 득이 있는 것은 그렇게 처리했고, 나머지 조달구입해서 좋은 것을 조달 구입했습니다. 토석채취 관계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조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258페이지 말이죠, 예산 미발주 조서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토지매입 우리 11월 12일날 취득승인을 우리한테 냈지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정병조위원

이것이 바로 어디냐 하면 부석면 면사무소 뒤에지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조위원

이 자료를 내는데 1천 6백 예산을 그 당시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소유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은 안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지금 시켜서 …

정병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의회 승인 받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랬는데, 그 뒤에 제가 면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이 소유자가 안 판 데요.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데요, 어디서 산출되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택도 없고, 안 된다고 합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당초에는 자기 …

정병조위원

그렇게 해 놓고 우리한테 된다고 해서 의회에 취득승인까지 받고, 계획성이 없어 그렇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읍면에서 저희들이 꼭 읍면은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서 이 정도 하면은 매입이 가능하니까 시에서 좀 사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까지 내고 의회에 저희들이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면에 면장님이 그런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한 것입니다.

정병조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아까운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가지 해 놓고 말이죠, 안 그래요? 그때 과장님 우리 의회에 승인 받을 때 이것은 다 되어 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감정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명시이월까지 했다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 당시에 이 돈 가지고는 조금 곤란한 것 같이 얘기해서 다시 명시이월 했습니다. 정 팔지 않는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요.

정병조위원

명시이월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불용액 처분하고,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의회에 승인 받을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승인 받아 놓고 나중에 명시이월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잖느냐?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만은 면장이 서면화 시켰기 때문에 믿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철탄산 수목원 조성관리 현황 서면 제출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5, 06년도를 제외하고 97년도에 9,980본을 식재하고 아카시아 제거에 대한 인건비 현황에 대한 근거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 감사진행을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간 11시입니다.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지역경제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지역경제과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지역경제과장 박용남.

권영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4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고용현황과 관련해서 계량기 검사, 보조인부임 89만 1천원은 예산책정후 미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김동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 보조 인부임은 매월 5월 정기검사 때 계량기 검사를 할 때 그 계량기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보조 인부로 쓰려고 금년도에 2명을 17일간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다가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도 어렵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읍면에 있는 방위병들하고 그렇게 활용을 해서 금년에는 했고, 작년도에는 그것이 사실 인원을 좀 사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위병 활동하고, 우리 직원들을 동원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금년에는 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사용을 안 했습니다.

김동조위원

좋은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만은 지난번은 우리 국가 예산 10% 절감 구호할 때에 그것도 같이 해 버렸으면 감사자료에서 삭제될 수 있었을 텐데.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에는 이것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동조위원

넣었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조위원

다음 283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에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만은 농공단지 부실업체와 관련하여 우리시 관내 3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10개 업체가 부도처리된 바 근본적으로 입주업체 선정 및 유치시 재정상태 파악 소홀로 부실업체가 많은 것이 아닌지, 사후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 입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부실업체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가장 많은 곳이 장수농공단지가 상당히 좀 많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업을 입주를 시킬 때는 자기네들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사업계획 심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융자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작년. 저 작년부터 지역 경기가 워낙 나빠져서 그래서 부실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만은 우진이나, 삼양 같은 그런 직물공장 같은 곳은 여기서는 잘 돌아가도 본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래서 부실업체가 본이 아니게 되는 경우, 여기 가흥농공단지에 한영과학이라던가 그 다음에 경남모직 같은 것도 본사가 부실해져서 여기서는 잘 돌아가던 것이 부도가 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부도난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각 관리 은행에서 이것을 매각을 추진한다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각이 추진되고 하면은 새로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건설하게 키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회생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가동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힘을 쓰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제가 질문드렸던 주요 내용은 요 일단은 유치 시에 재정상태가 파악이 좀 소홀했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지금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주 업체를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모든 여력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이 되었다면 좀 부도업체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업체를 제외한 10개 업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본소가 부도나가 이래서 부득이 이쪽에도 잘 돌아갔던 업체가 부도가 다시 연쇄적으로 났다. 이런 업체말고도, 부도난 업체에는 충분한 재정상태의 파악이 있었다면 이런 것을 좀 선별해서 사실은 이렇게 농공단지 조성을 해두고 난 뒤에 재정상태가 어떤지 충분히 사실은 누가 봐도 파악하기 안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앞으로 나머지 아직까지 미 분양되었던 그런 데에 입주업체는 철저한 사후 조사를 한 후에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김동조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요새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이 치중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 유치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유치 해 놔 놓고 얼마 안 있다가 부도난다 면은 그것 또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공단지와 관련되겠습니다 만은 284페이지. 융자금 회수현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자에 대한 융자금 미 징수가 15개 업체에 4억 1천 1백여 만원인 바 향후 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농공단지 분양융자금 이자체납 현황은 97년도에 이것이 16개 업체에 4억 3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지금 부도업체인 6개 업체, 동양석재가 지금 새로 맡았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고, 삼양직물, 파워인터네셔널, 삼중산업, 성화실업, 우진직물 등 이것이 지금 전체 약 58% 정도, 6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도업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1회에 걸쳐 가지고 독촉공문을 내고 하는데 부도업체는 지금 거기 주거래은행에서 매각을 안 한다면 그 위에 지상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도 몇 번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빨리 어떻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40%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위탁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 현재 상당히 애로를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이 특별회계 자체 압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은행에서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도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4, 5차 경매가 진행중이고 이런데, 경매가 진행되는 대로 만약에 경락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회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김동조위원

금액이 15억원이라는 금액 중에 4억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이런 부분이 미 징수됨으로 인해서 방금 과장님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내용별로 방금 말씀은 계셨습니다 만은 서면으로 장수농공단지에 어느 업체에 얼마, 봉현농공단지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입니다.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융자금 회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개 농공단지 중에서 지금 김위원께서 질문했다시피 금액이 나왔습니다. 장수농공단지를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면은 여기 업체가 16개고, 징수된 업체가 8개 업체고, 미 징수된 업체가 8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자가 원금은 미 징수가 되었다하더라도 이자는 징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융자를 하는 것이 융자 지원하는 일자가 말이죠, 주로 연말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회수일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우선 답변을 드릴까요, 장수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융자를 내온 회수가 11회나 됩니다. 장수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융자금을 11회나 조금 조금씩 가져왔어요, 빌려 오는 돈을, 그래서 융자를 빌려온 시점부터 6개월만에 한번씩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원리금을, 그래서 장수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년간 11회나 고지서가 발급되고, 받아들이고 이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휴천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기금하고 국비가 두 번밖에 안 가져왔기 때문에 나중에 고지서를 낸다고 해도 6개월만에 한번씩 내는 경우에도 1년에 6월달에 한번 내고, 12월달에 한번 내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11회나 냈기 때문에 굉장히 매월 거의 나가다시피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로도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런데 자금회수는 이자부터 미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부터 미리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자는 받지 않고, 원금만 받았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리금이 처음에 거치 기간 중에는 이자만 받는데 거치 기간도 다 지나고 지금 원리금이 지금 현재 회수되는 사항인데, 이 원금하고 이자하고를 한 몫 고지가 되기 때문에 원금이 일부 들어온다거나, 이자만 일부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받을 도리도 없고, 지금 그렇게 받아 가지고는 정리를 못합니다.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석유류 일반판매소 신고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이동판매소 신고현황에 보면은 3㎘이니까, 이동하는 탱크로리 같은 경우에는 드럼으로 말하면은 15드럼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판매업소에 보면 경유가 1.3. 등유가 1.3 하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저장시설 용량입니까? 어떻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동판매소는 탱크로리입니다. 전부다.

전오석위원

전부다 탱크로리입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전오석위원

그러면 1.3 등유 1.3 하는 것은 새로 차량이 바뀌어져 가지고 1.3으로 되어 있는데 1.18도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1.2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새 시설이 신규로 이렇게 나왔던 것이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석유류 일반판매소 신고는 1.3, 1.3 하는 것은 이것은 신고하는 시설 종류인데, 이 밑에 석유류 이동판매소는,

전오석위원

이동판매소는 탱크로리이고, 이것은 3키가 맞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일반판매소에서 하는 것이 저장시설 용량이나?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저장시설 용량에서 대개 밑에 저장탱크를 큰 것을 2.6키로 짜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반을 나누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전오석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1.3하면 1,300 ℓ입니다. 그러면 드럼으로 말하면 6드럼 반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적은 용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판매소에 규정은 얼마까지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신고자 재량에 따라서 용량은 관계가 없는지?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이 저장시설 용량은 소방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신고로 가름하는 용량이 여기 1.3㎘라든가, 1.18㎘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유업사인 데요, 저장시설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기름 넣으러 가는 사람이 없고, 사러 가는 사람보다는 결과적으로 이동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동판매는 여기 포함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위에 3개 판매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판매는 제한을 둘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이동판매는 일반 유업사에서 자기네들이 탱크로리 차를 사 가지고 필요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앉아 가지고는 오는 것이 없으니까.

전오석위원

석유류 이동판매소에는 신고가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판매소만 신고가 되어 있고, 위에 3개 업소가?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고를 한 업체가 금년도에 신고한 업체가 3개 있다. 이것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금년도에 신고한 업체가.

전오석위원

그러니까 이동판매소하고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이동판매소는 여기에서 일반판매소로 신고를 했는데 아직 차를 구입을 못했을 때는 여기 신고가 이동판매소에 또 못 들어가니까 따로 신고가 되는 사례입니다.

전오석위원

따로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판매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병행되든지 동시에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 부분만 신고되고, 한쪽 부분은 신고가 안 되었다 하는 것은 불법될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현황에서 경영정상화자금하고 운영자금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뭡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경영정상화 자금은 이것은 농공단지에 들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에서 자금을 조성을 해서 도에서 자금을 우리가 금년에도 1억 3천 5백만원을 출현을 하게 됩니다 만은 이 기금을 조성해서 정부에 출현금 하고 은행에 출현금 하고 보태 가지고 각 기업체에 신청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자금이고요, 그리고 경영정상화 자금은 농공단지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자금인데, 경영정상화 자금은 이자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하는 기간은 같습니다 만은 그것이 6.5%고, 그 다음에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자를 가지고서 2차 보조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9%에서 12.5%까지 은행에서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정해 놓은 도가 운영하는 자금,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자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길좌위원

시에서는 자금이 안 나가는 겁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자체로 조성을 해서 내 보내는 그런 것은 없고요, 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도에서 자금이 있으니까 자금 방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시에 내려오면 시에서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런데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하고 합니까? 그냥.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육성자금이라든가 경영정상화 자금이라든가 뭐든지 전부다 담보는 있어야 됩니다. 100% 담보가 있어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경영정상화 자금이나, 육성자금을 운전자금을 이것을 배정을 받고도 담보력이 부족해서 못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러면 운전자금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지원을 받을 때는 최대한의 담보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두 번씩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두 번씩 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운전자금이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자금은 2억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한도를 2억까지 내 주는데 자기가 처음에 필요로 인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썼을 때에 다음에 나머지 1억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를 한도까지는 몇 번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씩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아닌데요, 2억 넘는 것도 있는데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완납했을 경우에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억 한도 초과는 못합니다.

안길좌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 저희들이 질의할 때 풍기인삼, 인삼축제를 해서 수정 예산이나 예산 올려 봤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풍기인삼 관계라든가 인삼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또 저희들 소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유통특작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관계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통특작과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간부회의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꼭 한번 관철을 시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위원 최호득입니다. 노총북부지구사무실 건립비 4억 말이죠, 예산을 언제 확보했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건축비는 도비로 작년도에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이번 9월달에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작년에 건축비 확보했던 것 작년 본 예산에 꼭 지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부지매입비도 97년도 본 예산에 회수하면은 이제까지 예산을 묵히는 일이 없잖아요, 왜 추경까지 놔 뒀다가 이제.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그 당시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기획실에서 그 당시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최호득위원

도에서 얼마나 왔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2억입니다.

최호득위원

2억이 있는데 보조금이지요? 보조금이면 시비를 당연히 1억을 보태도록 되어 있는데.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호득위원

시비 예산 부족으로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본 예산에 넣으려고 저희들이 요구까지 하고 꼭 확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시 전체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아마 자금 사정이 너무 좋지를 못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이 도저히 형편이 넣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 주겠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세워 주겠다 이래 가지고 내 준 것이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최호득위원

노총사무실이 우리 시에서 꼭 북부 노총사무실이지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북부지국입니다.

최호득위원

우리 시에 건립해서 지역경제에 어떠한 큰 도움이라도 됩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시에 경제에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보다 근로자 회관을 지어 가지고 근로자들의 사기를 도와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안정도 되고, 또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

최호득위원

노총사무실이 아니고, 근로자 회관이란 말이죠?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근로자 회관입니다. 말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하기는 근로자 회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북부지구.

최호득위원

부지확보를 못했다 이 겁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부지 확보는 지금 현재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지금 충혼탑 옆에다가 감정을 해 놓고 일반 감정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면은 바로 확보하는 대로 설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충혼탑 옆에 변두리에 갖다 놔서 되겠어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시내는 워낙 땅 값이 비싸 가지고요, 확보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총북부지부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도 거기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최호득위원

거기 지어 놔서는 노동자가 휴가도 즐기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짓는 것 아니니까? 노동자가 그까지 변두리에 일부러 가겠어요,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자기네들이 충분히 활용계획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도 큰 도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호득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노동자가 거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따져 봐야 지요? 근로자들이 사용을 하나, 안 하나 그것부터 따져보고, 적절한 곳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기네들은 우리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 봤습니다 만은 거기에 어떤 휴게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는데, 이것이 지금 북부지구하면은 여기 영주하고 봉화하고 이쪽에 노동자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최호득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7페이지 말이죠, 97년도에 농공단지 유치실적에 97년도 20개 업체와 46,000평에 대한 상담을 해서 4개 업체만 그것도 결정된 것이 아니고, 4개 업체에 7,435평에 입주를 추진중이다. 나머지 38,000평은 언제 선정하려고 하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휴천 농공단지는 원래 저희들이 입주기업이 저 작년 94년도부터 저희들이 입주기업을 유치하려고 쫓아다녔는데.

최호득위원

아니, 이것이 휴천 농공단지입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휴천 농공단지하고 지금 현재 장수 농공단지라든가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들어올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개 단지로 나눠 놨을 때에, 휴천 농공단지를 13개 단지로 나눠 놨을 때, 몇 개 업체들하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휴천 농공단지는 완전히 해결이 된 셈입니다.

최호득위원

휴천 농공단지는 해결이 된 줄 알고, 준공은 벌써 됐는데, 다른 것도 빨리 해결해 주기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리고 시장관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장관리 4개 시장에 공설시장, 중앙시장, 종합시장 이렇게 해 놨는데, 중앙시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영주2동에 있는 그 시장이 중앙시장입니다. 공설시장은 하망3동에 있는 것이고요.

최호득위원

중앙시장 같은 것은 말이지, 활성화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아예 영세업자들은 도산 직전에 있고,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활성화할 방안,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80년도에 개장했어요. 계속해서 침체되고, 근 17년 동안,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장은 사실상 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활성화 방안은 세워 가지고 어떻게 임의적으로 했다고 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80년 초에 그 당시에 시장을 개설해 놓고 놔서 그 주변에 채소시장이 있는 난전들을 좀 끌어넣어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소방서라든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끌어넣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마구 물도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이 안 되면은 인위적으로는 굉장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호득위원

우리 시장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활성화시킬 그런 의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했고, 또 그렇게 해야될 줄로 압니다. 작년에는 지붕을 이어줘서 활성화되는 가 싶었는데, 똑같아요, 이으나, 안 이으나, 주차장이 다 되 버리고, 시장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것 말이죠, 노점상만 끌어들이면 되는데 노점상이 그쪽까지 와서 딱 끊어지고, 안으로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소방도로 확보차원 이런 것을 좀 해서 안에 고추전 그 밑으로 가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화재 발생하면 차도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노점을 유치하면은 시장도 활성화되고,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득이 있겠는데, 그것 좀 연구해 보십시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노점상이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들이라서 하루 일당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면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먼저도 80년도에 그때 할 때 막 쫓아 들었습니다. 쫓아 들어 놓으니까 하루 5천원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1천원, 2천원 밖에 못 파니까, 이러니까 죽자살자 나갑니다.

최호득위원

위법이니까 거기는 철수하라고 못하도록 조금 전 말씀대로 소방서에서 물을 뿌리든지, 거기 못 오도록 하면 갈데 있습니까? 하여튼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이죠, 부탁 한 가지 합시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 LPG 가스가 가스주입차가 폭발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사전예방을 좀 할 그런.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슬 봤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이제까지 몰랐는데, 대구시 같은 데는 보니까 60% 정도가 가스 누출이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영업용 택시는 전부다 LPG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업용차에 가스냄새가 항상 나도, 어디에 세는지 줄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 가지고 손님이 뒤에서 라이터를 키면 폭파해서 차도 연소되고, 사람이 다치고 이런데, 앞으로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는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황충식입니다. 최호득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 질의인데, 물품구입현황에 보면은 가스누설검지기 구입 이것은 뭡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가스누설검지기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업소라든가 이런데 갔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가스 시설에 갔을 때에 가스가 세는지, 안 세는지 가스검지기가 없어 가지고 가스안전공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스 충전소에 직원들을 안 데려가면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읍면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에 가스점검기를 하나씩 전부 구입을 해서 수시로 읍면동에서는 필요하면 가서 가스를 가스가 세는지, 안 세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황충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 구입했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97년도 4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지금까지 가스누설검지기 가지고 이용했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누구 집에 얼마나 해서 어떻게 세고 있다, 안 세고 있다 하는 현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자체검사나 정기검사 할 때는 반드시 직원들이 가지고 나갑니다. 각 읍면동에서 전부다 가지고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사용 실적부는 안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가지고 다닙니다. 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수시로 가지고 다니는 것은 보지도 못했고, 4월달에 했으면 그 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이제 최호득 위원님게서도 말씀드렸지 만은 어제 12월 7일부터 TV에 차량관계, 가스누출관계 때문에 상당히 화면상으로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현황인데, 그러면 이런 것을 구입을 했으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현황이 어떤지, 그럼 영주지역에는 가스 누출이 걱정이 없습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시설물에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꼭 시설물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차량이나 이런데 이외에도 가스누출되는 것이 많이 있고,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가정용 가스가 폭발이 안 되었으니까 다행이지만은 그런 것도 읍면에서 조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물론 직원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만은 수시로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읍면 직원이나 시에서 그것 가지고 다니는 것 못 봤습니다. 어떻게 생긴 줄도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이용을 구입을 한 것이 24만 1천원씩 주고 구입을 했으면 읍면에서도 거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용현황을 보고 받으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업소에는 걱정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만은 조사를 해 보고 걱정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정집에는 가스판매점에서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판매점에서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업소에는 읍면동하고 우리 시하고 또 그 다음에 충전소 같은 대형업소는 수시로 우리가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이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할 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해야 되는 데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각 택시회사에서 차량검사를 받을 때 수시로 그때마다 받도록 되어 있다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각 회사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화시키든지 가능하면은 요, 그것은 우리가 법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황충식위원

물론 그런데 가스를 주입하는 회사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사전에 되어 있었으면 이런 큰 사고가 나지를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우리 또 가스 LPG 저것은 영업용하고, 장애인이 타는 차인데, 특별히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스누설검지기를 사야 된다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24대나 578만 4천원을 들여서 해 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서류가 있어야 이용을 했다 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돈 들여 가지고 서류도 안 해 놓고 가지고 다니는지, 안 가지고 다닌지도 모르고, 말로만 가지고 다닙니다. 매일, 우리 의회에서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철저를 기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입니다. 중소기업자금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단도 많고 중소기업 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금지원 현황에 보면 거의 담보물도 한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자금수요가 추가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담보물은 없다, 그런 지원자금도 쓸 수 있는데 담보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이 신용보증제도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조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담보물이 없으면은 자금지원이 불가능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용보증제도를 어떻게 그런 제도를 활용해 봄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대개 업체들이 전부 신용, 우리 영주에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거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이것이 자기네들이 신용을 신용보증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설 때 자기네들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 줍니다.

전오석위원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요?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실적이 없다면서요?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업체가 많습니다.

전오석위원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은 담보물 우리가 충분히 해야 만이 자금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으로 담보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전오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교통행정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교통행정과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교통행정과장 조기석.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에 부과금 징수현황인데 지금 말이죠, 주로 보니까 주로 화물차가 95년도에 미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96년도는 18대에 775만원, 97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 왜 그렇습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자동차운수사업체 부과금 징수현황은 이것은 과징금입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과징금인데, 이것은 성질상으로는 교육 미 이수에 대하면 최고가 5백만원까지, 또 밤샘주차나 과적에 대해서 건당 20만원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업체별로 94년도도 그렇습니다 만은 교육 미 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금액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과태료와 성질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도 두세 번해서 안되면은 전부 차량을 압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태료와 같이 가산금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때 내지 않고, 언제든지 차가 이동되어야 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이것이 겨찰서 과태료 보다 이것이 구속력이 없으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조위원

312페이지 불법정차 단속 이것도 역시 징수액이 상당히 부실한데, 58%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전부 … 그러면 갈 때는 전부다 이적할 때 다 징수 100% 됩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변동될 때는 해체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이동이 되거나 이러면은 반드시 이것은 안내면은 이동이 안 됩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불법정차 주차과태료 징수인데, 이제 단속반이 인원이 8명이지요? 현재?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단속공무원이 5명, 공익요원이 3명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장소 하는 과정도 무조건 구속력이 없어서 그런데, 집중적으로 중앙 통에 같이 하고, 불법주차장을 여러 군데 장소로 해야 되는데, 중앙 통에만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비하고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단속과정에서 말입니다. 이런 것도 지도단속을 해서 교육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지, 수입을 위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는 단속은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그러니까 금방 섰다가, 누구는 끊고, 누구는 안 끊고, 이렇게 시비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그래서 지도 단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구속력이 없으니까 해마다 미수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정병조 위원님 질문했던 내용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만은 312페이지에 자동차 운수사업체 부과금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총 미징수액에 대한 현황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및 312 페이지에 과태료 징수실태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정병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이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여기 유인물로 보면은 단속실적이 무려 3,281건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3,281번에 민원이 발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여기에 수차해서 스티커 딱 붙여 놨는데, 내가 잘못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그렇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수긍해서 가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단속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나이 어린 사람한테 욕까지 들어가면서 특히 여자분들한테 삿대질까지 받아가면서 엄청난 이렇게 어려움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너나 할 것이 없이 모두의 사실은 자율적인 문제입니다. 주차를 하는 분이 그것을 양성화시켜 가지고 내가 합법적으로 해 놨다, 내가 잠시 볼일보고 왔는데 왜 부과시켰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솔직하게 잘못입니다. 그 얘기 들어 가지고 유료주차장 있고 한데, 자기가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수긍을 해야되고, 또 단속하는 분도 문제가 있어요. 호루라기를 두 번 내지, 세 번해서 방금도 말씀 있었습니다 만은 한 5분 정도 이렇게 계도를 해서 그래도 교통소통에 불편을 준다든지,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또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 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좀 다소 줄어들텐데 그냥 호루라기 쭉 불었다가 단속을 위주로 한, 지도를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불법정차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 면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만은 이제 정위원님하고 김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8명이 하고 있습니다 만은 건수로 봐서 1년에 3,400건을 메기면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이것을 끊어서 누구든지 수긍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문제를 삼아서 저희들 사무실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화 상으로 욕설도 하고,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 만은 지도단속요원의 제일 애로사항이 신변에 위협을 받아 가면서까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많습니다 만은 인근 안동에는 지금 단속공무원이 17명이고, 공익요원 9명해서 마구 29여 명이 하고 있는데, 하루에 80건, 저희들은 20건 끊습니다 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10분 정도는 계도를 해서 호루라기도 불고 이렇게 해서 지도를 위주로 해서 합니다 만은 그래도 안 나오고 간선도로에 차량소통에 지장을 많이 주는 것은 부득이한 것은 끊고, 또 버스정차대를 해 놓은 안에 있는 것은 끊고 또 모퉁이에 있다던가, 보행에 인도 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끊고 있습니다 만은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요원들도 순환 보직을 해서 다른 부서로 옮겨 달라고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단속요원들이 상당히 교양이 없다 하는 이야기도 저희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저희들은 또 아침마다 공익요원과, 단속요원들 불러놓고 어떻게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불만이 썩힌 언사라든가, 가급적이면 언사를 곱게 쓰고, 주민들한테 불쾌하지 않도록 하라고 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은 그것도 조금 안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시에도 제가 과장님 질문에 답변 내용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기를 민간단체에 어떤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단속요원 5명으로 실질적으로 방금 얘기 드렸듯이 단속을 위주로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가는 계도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아래께 양심스티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양심 스티커라는 것은 예를 든다 면은 우리가 축구경기에도 보면 노란 딱지 경고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노란 면에다가 이곳은 주차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영주시민의 긍지를 살려서 올바른 주차문화를 만듭시다.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좋은 문구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촉위원을 단속으로 하지 단속도 병행해서 해야되겠지 만은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에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어떤 그런 협조를 강구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고요, 지금 유인물 내용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캄캄합니다. 이것이 94년도에 3,689건, 95년도 3055건, 96년도에 4,144건, 실질적으로 매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건수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부과를 해 가지고도 고지 중에 670건, 독촉장 140건, 최고 중 331건, 압류중이 75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율도 말이죠, 58%밖에 안 되고 이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단위 적인 처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민간단체를 위촉을 해서 경고성 저것을 붙이도록 첨부를 해서 유도를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촉 위해서는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동 지역에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 정도로 해서 위촉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유인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인 안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김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관계는 매년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체납세를 좀 빨리 받는 방법으로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

최호득위원

위원 최호득입니다.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만은 불법주정차 단속이 사실 방금 김동조 위원이나 정병조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문제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느냐 하는 것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몇 대며, 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차량이 11월 말까지가 28,067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하루에 건수가 한 7대 반 내지, 8대 정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주차시설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시설은 15만대 정도가 지금 주차장이 읍면동별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은.

최호득위원

차보다 많네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주차시설이 적다 면은 주차시설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데도 말이죠, 과장님 조금 전에 10분 동안 호루라기 불고, 계몽한다 이러는 데, 단속요원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형평에 어긋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다니는데 금방 3분도 안 되어서 나오니까 딱 붙여 놨더라니까요. 10분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한번은 단위조합에 들어가면서 단속요원 2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조합에 잠깐, 내가 볼일 보러 갔다 올 테니까 이해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것은 한 10분은 넘었을 겁니다. 나오니까 딱 붙여 놓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평에 어긋나게 하는지 차가 많은 데도 한 군데만 딱 붙여 놨거든요. 언제인지 과장님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전에 직원도 전부 다 봤다니까, 지금이라도 세워 두면 세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에 어긋나게 하지말고, 단속을 하되, 공평하게 하라고요 그리고 오지노선 말입니다. 보상에 적자손실액을 해 줬다고 하는데, 영주 대평노선 말입니다. 여기 보상액이 7천 213만원 되네요. 이 조사는 언제 했던 겁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금년도 4월달에 했습니다.

최호득위원

금년도 4월 달이면은 일반버스 운행할 때 했겠네요? 일반버스 운행할 때 이 조사를 했다 면은 이것이 1천 2백만원 솔실 보상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전액은 보상을 안 해줬습니다.

최호득위원

몇 퍼센트 해 줬습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6월달에 조사를 하니까 1억 7천 6백만원이고, 금년도에 하니까 1억 3천 6백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해 준 것이 1억 2백만원을 해 줬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러면 한 80%는 해 줬겠네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최호득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그런데 왜 아래 행정보고 시에도 과장님한테 시정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좌석버스 750원짜리 계속 넣느냐, 이중 받아 가는 거 아니냐? 좌석버스 여기도 이렇게 적자가 납니까? 안 날 것 아닙니까? 80% 보조해 주는데, 750원짜리 좌석버스를 지금 계속 넣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아시잖아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이런 것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지난주 질의 답변 시에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최위원님 말씀하신 윤번제로 좌석을 돌려가면서 하는 방안을 검토 해보라고 하셔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계 대평에 …

최호득위원

오계서 출발해서 대평가는 것이 아니고, 영주서 출발해서 대평가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대평에 있는 분들이 그 밑에까지는 550원을 받는데, 우리한테는 750원을 받는다고 너무 비싸지 않느냐, 거기서 거기도 얼마 안 되는데, 왜 받느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오계까지도 750원을 받았다 하거든요. 그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만은 그래서 거기에 자꾸 불편하니까 그럼 여객에서도 좌석은 전부 750원이니까 750원 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750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그 시정은 왜 시정해야 되냐 하면은 자기네가 말이지, 보상을 받잖아요, 지금, 보상을 1천 2백만원이면 그래도 80% 된다 면은 한 1천만원 정도는 보상을 받아 가는데, 왜 5군데 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상 완전히 다 되는데.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대평까지는 좌석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오계까지.

최호득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일반버스를 4월달에 계산한 결과에 1억 2천만원을 손실적자액이다 거기서 80%를 보상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하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좌석, 일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조사를 해서 14인 미만이 되면은 결손노선으로 인정이 되고, 14인 이상만 되면 좌석이든지, 일반이든지 그것은 적자 노선은 아닌 걸로 옛날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서는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법이 바뀌어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이런데, 자기네들이 조사해 5억, 6억이 지금 적자가 되는데, 시에서 조사하는 1억 7천만원, 1억 5천만원 이런다고. 그렇게 늘 불평을 하면서 이것은 이 법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은 조사하는 방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조사하는 방법이 그렇다 면은 좌석버스나, 일반버스나 요금이 똑같습니까? 틀리면 일반 버스로 조사를 했다 면은 4월달에 좌석버스 넣을 때는 시정을 해야 되지요, 적자폭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버스로 대처해 주든지, 보상받은 것은 다 받아 가고, 왜 요금은 좌석버스 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물론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공평하게 행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 좌석버스가 13대인데, 노선이 몇 개입니까? 우리 시에?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54개 노선입니다.

최호득위원

54개 노선이면은 돌아가면서 넣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넣는 데만 계속 좌석버스 넣으면은 그 지방 시민은 시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차별 대우 해서 되겠어요? 돌아가면서 넣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민원이 안 생기는데 왜 민원이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지?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이것 회사하고 회사도 상당히 계속 윤번제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저희들이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호득위원

검토를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리고 돈도 적자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적자 일반버스, 좌석버스 넣을 때는 적자폭이 많이 줄을 것 아닙니까? 물론 조사하는 방법은 과장님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요금은 틀리잖아요.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 요금은 틀린데, 좌석버스 넣은 것은 요금이 적자폭이 준다 이런 얘기지요. 일반버스보다 좌석보스 넣으면 요금이 거의 30% 이상 들어가니까 적자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은 실지 오지 노선에는 하루 종일 다녀 보면은 승객이 전혀 여름에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한두 사람 탈 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적자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부 우리가 공무원들이 와서 기록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적자가 적지만은 사실 이것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 조사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차이가 나는 것을 틀림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은 그렇다고 기사들이 삥당했다든가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만은 저희들 조사한 것하고는 회사하고는 상당한 차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최호득위원

그것은 자기들 책임이지, 자기들 관리 잘못한 책임이지, 왜 시에서 넘깁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옛날에 규정이 14인까지를 했는데 14인 미만을 적자 노선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참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적자 노선이라도 과장님은 동문서답하시는데, 적자 노선이라도 시내버스,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는 요금이 틀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14인 미만은 결손노선에서 같은 간격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반버스는 예를 들어서 적자가 더 날 것이고, 좌석버스는 적자 난다면 덜 날것이고, 그런 차이점이 있어야지요 안 그렇겠어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최호득위원

그것도 사시 시정해 주시고, 노선도 말이죠, 좌석버스 52개 노선이라면 좌석버스 13대라고 했지요? 그것도 업자와 서로 상의해서 한 달씩 교대로 넣는다든지 일주일씩 넣는다든지 이렇게 윤번제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리고 7월 7일날 우리가 본 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자동차 주차 때문에 그때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받았지요? 물론 국장님한테 받았으면 과장님한테 지시가 내려간 줄 알고, 위험한 곳은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꽃동산로터리 요새는 전부 차가 도로를 막아 놨기 때문에 구 세무서 앞으로 해서 샛길로 들어가는데, 그 쪽은 한정도 없거든요, 그렇게 나가지, 원당천에서 내려 가지고 본선 있잖아요, 예천통로, 그 쪽으로 말이죠, 추자하는 사람도 도로변에 이렇게 주차한다든지 이러면 모르지 만은 앞쪽은 벽 쪽으로 주차하고, 짐차도 그렇습니다. 머리는 도로 가운데 주차합니다. 가다 보면은 아찔아찔할 때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것 좀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역시 개 눈에 뭐 있듯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런 것은 위험한 곳은 교통사고 대형사고 나 봐요, 누구 책임입니까? 하여튼 전체 간선도로고, 불법주차 안 한곳은 없습니다. 전체 다 단속하기는 거북하지만 위험한 곳은 계몽을 좀 해주십시오. 주차하더라도 양심 것 주차하란 말입니다.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도로 변에 도로를 따라서 주차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다 보면은 세무서로 나가다 보면은 저쪽에서 내려오거든요. 제가 한번 박은 예가 있어요. 올 봄에 접촉사고 난 예가 있어요. 그때부터 느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단속요원이 물론 숫자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만은 자주 가서 계몽을 좀 해 주십시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제 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단속요원들이 좀 적습니다. 인원을 안 그래도 조금 더 증원을 해야 될 걸로 저번에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증원은 일요인부를 자꾸 줄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증원에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책임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선도로 중심지 복잡한 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전 시내, 전 구간을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최호득위원

로터리 같은 곳은 제일 중요한 곳 아닙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차를 타고 순회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인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하는 것인지, 감사를 하는 것인지, 지금 분간을 듣는 사람은 잘 못할 것 같은데, 좀 질의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하시고,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데도.

최호득위원

이것은 부탁인데, 이것은 질의한 것이 실행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대상입니다.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촉구를 해야 되지요?

권영우위원장

촉구하는 것도 간단하게 하시고, 과장님도 다른 설명을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좀 빼시고, 답변에 대해 가지고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안길좌 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교통행정하면 한정 없이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대화예식장 이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결혼이 많은 공휴일 같은 날은 아주 교통체증 유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로서는 별로 안 되는데 공익요원이나 누구를 배치를 시켜서 차가 정체가 안되게끔 도로 변에 주차시킨 것 왜 그냥 뒀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여성복지회관 있는데 서천교 가다 보면, 차가 잘못 들어가면 뉴턴이 안 됩니다. 뉴턴 지역이 없지요. 다시 내려오려고 하면, 그것하고 기차역 앞에 사고가 굉장히 다발적으로 나는데 다른 데는 별 필요도 없는데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신호등이 없어요. 왜 신호등이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호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버스하고 택시하고 이것은 업자들하고 유착이 되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꾸 답하는 것 보니까, 버스가 적자라고 하면은 월급은 제대로 줘도, 대폐차가 안 될 정도가 돼야 적자가 됩니다. 버스는, 그런데 승차인구 조사를 4월달에 하셨다고 하는데 4월달에 그렇게 해서 승차인구 조사가 안 되고, 만약 업자하고 유착이 안 되었던 것 같으면 최소한도 1년 계속 월별로 시간별로 좌석버스가 들어갔던 숫자하고 회수하고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것은 그것도 안 되고, 어쩌다가 한번씩 가서 조사를 해서 조사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좌석버스를 넣는데 어떤 식으로 넣는가 하면 보통 잘 안 넣습니다. 매수할 때 좌서버스를 넣는다 고요,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나지요? 그냥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 그리고 하루에 열 번 다닌다고 하면 좌서버스 3번만 넣으면은 그것은 본전하고도 남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요? 많았는데, 이것은 개인택시 업자는 업자대로 또 개인택시를 소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전부다 시장 욕을 노골적으로 많이 합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통 유발이 교통 인구가 증가할 요인이 없는 데도 택시를 많이 증차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회사택시는 돈도 많고 한데, 거기다가 또 한 대씩 더 붙였어요. 그러면 회사는 회사대로 점점 이익은 부익부가 되고, 개인택시 평생소원인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5대인가 더 증가 되 있는데, 그 사람들 5명은 손해를 보고, 개인택시는 그 만틈 이익을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화예식장 앞에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식장은 보통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또 쉬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교통단속 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예식장이나 복잡한 곳을 일요일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차역에 신호등 설치를 왜 안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경찰서하고도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하고 저번에 대구교통기획단에 기획실장하고도 와서 현장을 봤습니다. 거기는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역이고 이래서, 조금 더 복잡하면은 거기도 어떤 방법이라도 교통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여기 검토를 해서 역 앞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하고 월별 오지노선 결손보조금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한번하지 말고, 월별이나 시간별 조사를 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한번 하는 것은 5일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일간에 일요일, 토요일 포함해서 5일간을 하는데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마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읍면 직원들을 동원해서 30명 가까이를 동원해서 하는데 상당히 여비도 지금 줄 형편이 못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비를 줘서 4회 정도를 분기별로 정밀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면은 아마도 상당히 정확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는 이것은 저희들 시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개인택시에서는 지금 못 나오도록 하고, 또 타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로 타려고 하고, 이래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제일 곤혹을 치르는 사항인데, 회사택시는 금년도에 왜 5대를 줬냐고 말씀하셨는데, 회사택시는 95년도에 10부제를 하던 것을 8부제로 부재를 줄였습니다. 회사서 반대하는 것을 시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2부재를 줄여서 8부재로 했습니다. 8부재로 하니까 회사에서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증차는 안 해 주면서 부재를 줄임으로서 4대 내지 5대가 자연 감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매년 동안 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엄청나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 시에서 일방적으로 줄여 놓고, 증차도 3년 동안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저희들이 밤 낮도록 저희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몇 년간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대 해주는 것은 증차가 아니고, 부재를 10부재에서 8부재로 함으로 해서 그것을 보충해 주는 차원에서 교통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개인택시는 저희들 규정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선의 방안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만은 금년도에 21대가 나와서 개인택시에서는 이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며칠 전에 개인택시 대표 3명과 법인택시 대표 2명하고, 버스, 화물 각 대표가 7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합의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좀 일부 현재 있는 규정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매년 이 규정대로 나오는 대로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규정대로 하되, 시장이 매년 대수를 정해 가지고 만회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안길좌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니까 대답하실 필요 없고요, 그럼 시내버스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오지노선 같은데, 이것을 분기별로 하지말고, 월별로, 만약에 시청직원이나 시청산하에 각 읍면 동사무소에 계신 분을 시킬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행시간 동안 한다 하면 그 중간에 근무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것을 빼고, 나머지 특별수당이나 교통비나, 식사비를 드리고 난 뒤에 그것을 최소한도 분기별로 해서는 안 되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도록 월 한번 정도는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한 답이 나오고 하지, 분기별로 띄엄띄엄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월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10부제를 운행하다가 8부제를 운행했는데, 만약 8부제를 운행하다가 10부제를 운행하면은 비슷합니까? 회사는 차 한 대가 나가면요, 3천만원씩 그냥 덕보고 들어갑니까? 지금 택시회사 4만 6천원씩, 4만 5천원씩해서 그것도 2부 교대인데, 한 달에 월, 일 9만원 가까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그 정도면 택시회사 괜찮습니다. 꼭 거기서 10부제 하다 8부제 한다고 해서 줘야 된다, 그러면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나빠지겠지요. 회사는 돈 좀 버려도 괜찮습니다. 만약 10부제 하다 8부제하고, 8부제 하다, 10부제를 하며 한 대 수거합니까? 차를, 번호를?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10부제를 하다 8부제를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인근 안동시는 작년도에 한번 안 줘 가지고 매년 증차를 해 주다가 회사택시 주다가, 한번 안 줘서 행정소송을 해서 .

안길좌위원

그것이 아니고 택시회사 사장들이 조금 파워가 있어 가지고 압력에 의해서 준 것 아닙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압력에 의했다 면은 매년 증차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안 주고, 올해 4년만에 줬습니다. 주는 것도 교통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사안은 이것은 보충 차원에서 증차가 아니고 이것은 줘야 된다고 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 상당히 3년 동안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은 있는 사람은 좀 양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안 주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안길좌위원

택시회사가 20년 전에 열대 출발했던 것이 지금 거의 20대 다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돈 다 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좀 섬싱이 없었다고 하니까 아닌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만은 공휴일날 보통 교통이 많이 혼잡하다 하는 것이 공무원이 없어서 그렇다, 과감하게 평일날은 하루씩 빼 주시고, 공휴일날 단속 좀 시키면 안 됩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대화예식장 앞에 그렇게 복잡한데, 옆 도로 변에 차를 주차해 놓고 주인은 없어요, 그런 것을 좀 끊지, 3분도 안 된 것을 끊어서 욕을 먹고 그렇게 합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이제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체크해 놓고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가스를 쓰는 택시에 65%가 지금 가스 누수가 생긴다.

권영우위원장

그것은 조금 전에 충분히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권헌영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거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권영우위원장

그 문제는 황충식위원과 최호득 위원이 질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거론되었습니다.

권헌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에는 다행이 사고는 없었습니다 만은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로서 이것은 교통행정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도 뉴스를 들었습니다. 인명피해도 많이 나고 현장을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만은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택시회사 대표도 한번 모으고, 개인택시 지부장도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만약 세는 것이 있다 면은 전부 일제히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회의를 소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에서 사실은 대안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차주들하고 단속요원하고 서로가 쌍방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불법주정차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민원을 야기 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벌과금이 많은데도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집행하는 우리 단속하는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벌과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 갖고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벌과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해 보는 것도 또 한 가지 좋은 대안일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부과 과태료를 미 징수가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것을 미 징수되는 원인은 실질적으로 봐서 형사적인 책임을 전혀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싶은데, 엄연히 우리 시에서 적발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를 쉽게 말해서 벌과금을 내지 않을 때 영주시에서 영주경찰서로 고발할 수도 잇는 사건이 아닌가, 형사 책임까지 일정기간 유효기간을 두고, 거기에도 불응을 할 때는 형사적인 책임을 가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대안을 좀 제시해 주면은 형사적인 고발이 들어온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경찰 스티커 끊겨서 이것이 사실은 미 징수되는 것은 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경찰서로 고발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벌과금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좀 낮추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요, 우리 조례가 아니고요, 그것은 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헌영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에서 부과하는 금액은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되지만은 쉽게 말해서 우리 시에 자율적으로 조례안에 의해서 이것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과태료는 전부 법에 나온 대로합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 경찰 과태료하고,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과태료하고,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차이점이 왜 납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하는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입니다. 그것은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형사 책임을 묻고, 고발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과태료라는 성질은 형사 책임을 면죄를 하고, 과태료를 대신해서 돈을 물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서 하는 것은 형사 책임까지도 물 수 있는 벌과금이고, 성질이 그렇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가산금도 없고, 이렇게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고발이 안 됩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앞에 차가 분명히 교통위반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그것을 보더라도 내가 고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까? 반드시 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교통위반을 했다던가 교통 법에 저촉이 되면은 그것은 당연히 형사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권헌영위원

그럼 불법주차도 당연히 그것은 시민이 고발할 수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민이 할 수 있는 것, 시에서 할 수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하는데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라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권헌영위원

과태료를 메기는 것은 메기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과태료 징수가 거의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니까 42%가 지금 미 징수 아닙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것은 그렇습니다.

권헌영위원

이렇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오래 질질 끌고 이러다 보면은 형사적인 고발도 시에서 나중에 하면은 그 만큼 운전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면 이렇게 많이 미 징수가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형사처벌만 가능하다면 빨리 내겠지요, 물론, 그런데 이것은 형사 처벌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고, 대신에 차를 압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아니 시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통위반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과태료를 징수하지 말고, 만약에 안 될 때는 경찰서로 고발 의뢰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것이요, 저는 반드시 이것이 대안제시를 잘만하면은 이런 사례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봐요, 지금 현재.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현재법 상으로는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발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권영우위원장

그 만큼 하시면 교통행정과장님의 대충 앞으로의 우리 영주시의 교통행정과의 업무에 대해서 참고가 되고, 또 법으로 해야될 것은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그 정도로 해 주십시오.

권헌영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 면은 방법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버스노선 연장 2개소를 했는데, 삼가동하고, 달밭골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순흥하고 덕현에서 점마까지 거리가?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삼가동에서 달밭골까지가 8백 미터, 순흥에서 덕현까지 9백 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지금 풍기읍 삼가동에 12회를 왕복을 하고, 280만원에 적자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삼가동에서 달밭골까지 8백 미터 면은 굳이 연장시킬 이유가 있느냐? 그럼 여기에 더 적자가 나겠지요? 적자노선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한 동네 8백 미터 면은 차가 올라가면은 꼭 올라가야 되는지, 또 순흥 덕현가는 것은 버스가 수입성이 있는 노선입니다. 그렇지요? 점마까지 갔을 경우에도 손실 예상되는 노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9백 미터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8백 미터, 9백 미터가, 이런 경우에는 자꾸 오지마을 노선에 8백 미터, 9백 미터 되는 것을 가지고 연장을 시켜서 굳이 손실이 예상되는 노선으로 비 수입노선으로 만들 이유가 있느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교통량 조사를 했을 때 서류를 내라고 하니까 차비가 인상될수록 적자가 많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차비를 내리면은 적자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비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적자가 더 많이 난다는 글 얘긴데, 그것은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수입노선이 6개뿐입니까? 우리 영주시 관내 수입노선이 6개 노선뿐이라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6개 노선 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주여객에서 비 수입노선으로 보고가 된 것이 25개 노선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25개 노선이 전부 다 비 수입노선이라고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나왔는데, 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6개 노선은 비 수입노선이 아니고, 수입노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를 하고, 19개 노선만 비 수입노선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보면 수입노선 현황해서 6개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도 버스회사에서 얘기는 여기도 비 수입노선이라고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수입노선이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그렇게 해 놔야지, 여기 수입노선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처음에 물은 8백 미터, 9백 미터 이것 사실 그렇게 연장시킬 노선이 아닌 것 같은데, 더군다나 14가구, 13가구 사는데 거기에도 14가구에 6회 정도 연장을 하겠다, 13가구에도 4회정도 연장을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풍기 삼가동에서 달밭골까지는 국립공원 내라서 국립공원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는 등산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연장을 어차피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했습니다. 또 요구도 많이 있고 해서 했고, 또 순흥에서 점마까지 가는 것도 거기 한 마을이 한 마을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만은 마을에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해서 연장을 했고, 도로도 지금 포장을 전부 새로 다 했기 때문에 연장을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여기는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현장을 해서 비 수입노선이 또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판단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주민들 건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노선증대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만은 몇 집 안 산다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상당히 그런 애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30, 40호 사는 데도 안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리만 1키로나, 2키로 쯤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 만은 8백 미터, 9백 미터 하지만은 사실상 5, 6백 미터밖에 안 되는데 굳이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으며, 만약에 넣었다가 또 비 수입노선으로 둔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주민 건의사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은 가급적이면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점 좀 양해해 주십시오.

황충식위원

차비 인상되면은 정말로 적자가 더 많아지는 겁니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차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법상 계산하기를 14인 이상만 타면은 비 수입노선을 계산하고 14인 미만은 … 이상 되면은 수입노선으로 하고, 이하 되면은 비 수입노선으로 그렇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은 매년 임금인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됩니다 만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계산서 산출 비 수입노선 산출보상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거든요, 여기에 차비가 오르면.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비가 인상이 되면 그 비 수입 노선 14인까지만 타면은 분기점이 됩니다 만은 만약 10인이 탔을 때는 4인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데에 대해서 차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인원이 14인이 타야 되는데 만약 4인이 탔다 면은 10인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10인에 대한 차비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황충식위원

차비가 오르면 적자금액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만은 계산이 그렇게 됩니다.

황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저한테 시내 주부들이 몇 차례 전화가 왔는데, 전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시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요금을 받는 징수원들이 차를 반듯하게 주차하지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를 반듯하게 주차하면 10대 주차하면 10대밖에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각선으로 삐딱삐딱하게 주차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강요에 불응하게 되면은 아주 폭언을 하고, 주부들한테 욕설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10대 주차하는데 10대 장소만 주차하면 되지, 왜 이것을 대각선으로 주차해서 교통장소도 줄 뿐 아니라, 10대 주차하는 데에 12대, 13대를 주차해서 자기네들 수입 더 올리겠다는 이런 부당한 행동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전화를 내가 두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 봤는데, 그 현장을 내가 인근 점포 주인들한테 물으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폭언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이나마이트를 갖다가 차를 폭발시킨다고 하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까지 폭언을 하고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석에 이제창씨가 현재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강력하게 주위를 시키고, 징수원들한테 교육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지역은 주로 국민은행 앞 지역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김해진 외과 건너편하고 그 부근입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도 여러 차례 공문도 내고 저희들이 찾아가서도 이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은 그 사람들 이야기는 또 그렇습니다. 이쪽에 있다 보면 언제 주차해 놓고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핑계를 됩니다.

권영우위원장

징수원과 또 거기에 자동차 반듯하게 주차한 주부와 싸우는 현장을 인근 점포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목격을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자기네들 한 대라도 더 주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도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여러 번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매일 아침에 징수원들한테 교육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만은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더 한번 독촉 및 독려를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림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의 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만은 집행기관에 요구할 감사 지적사항을 채택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8분 정회

13시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산림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감사사항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사항을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감사 마지막 날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협의한 내용대로 회의 마지막 날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5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은 12월 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