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예.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10월말까지 지방세를 감액한 것은 여기 표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10만원 이상만 표에 내놓았습니다 만은, 전체적으로는 900여건에 8천3백만 원을 가액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주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가구 2차량이 중과세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일단 우리가 중과세한 후에 우리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 고지했던 중과 분에 대해서 감액처분을 해야되는 이런 경우고, 또 일부분 착오부과도 한 두건이 있습니다 만은, 사실 세무공무원 착오로 부과한 예는 요즈음 와서 극히 드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감액이 특히, 건수도 많고 금액도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감액이 많아지는가 하면은 자동차를 사고 팔 때 납기 전에 팔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만큼 자동차세를 먼저 낸 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 다음에 사는 사람이 나머지는 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먼저 납부한 삶에 납부했던 세금을 되돌려서 환부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고 기타 조금 폐업확인이라든가 이중 신고된 것 등 이런 주민세에 대해서 조금 있습니다 만은,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는 부분이고 주로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여기에서 그런 사유로 해서 감액이 많이 됩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면은 세무공무원들이 전부 잘못해 가지고 감액되는 지방세가 모시에 많다고 신문에 난 것도 제가 봤습니다 만은, 그것은 신문기자가 쓸 때에 그 내용을 확실한 내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썼는 것으로 저도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만은, 사실은 감액되는 부분은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은, 공무원이 물론 이부는 있습니다 만은, 그렇게 공무원의 착오로 감액되는 부분은 적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일단 땅을 사고 팔 때 저희들 세무과에 등록세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끊으러 옵니다. 등록세를 먼저 납부해야 등기소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우리 세무과에서 등록세 고지서와 같이 취득세도 자진신고 하도록 권유를 하고 고지서를 동시에 끊어줍니다. 그러면은 일단 내는 사람이 일부 있고 거의 등록세만 내어 가지고 등기한 후에 나중에 가소 조금 있다가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세를 끊어줬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자진신고 하고 납부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납부통지서가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을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직권과세 고지서를 내니깐 나는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를 했는데, 이중고지서가 아니냐고 해서 우리가 닷 나중에 직권과세 고지서 보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구에서 안 올라와도 전화만 오면은 처리를 해 줍니다.

현재, 전부 예금은 계약된 군 금고 즉 농협영주시지부 외에는 예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영주시지부에 하고 있는데 현재 이율은 은행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만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잇는 것은 양도성예금은 연8.5% 그리고 정기예금은 년 9%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개월 미만이 될 때하고 이것은 6%되고 하는 이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1년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립식예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자금을 장기성으로 못하는 게, 1년까지 하면은 보통 9%나오니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좀 갑자기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식을 했다가 필요할 때는 깨 가지고 쓰고 하기 때문에 적립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적립식으로 정기예금 된 것이 1년 미만 3개월 미만에 쓰게 되면은 6%로 이율이 다운이 됩니다.

예. 전부 시중은행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양도성은 못 찾아 씁니다. 양도성은 기간 내에는 못 찾아 씁니다.

적립식 정기예금, 정기예금하고 똑같습니다.

정기적금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적립식 정기예금하고는 다르지요.

정기적금은 우리가 이자를 늘이기 위해서 다시 복리로 넣는 겁니다. 한 달에 3억씩 해서 계속 이것은 월마다 불어 나갑니다. 월마다 이자를 가지고 넣으니깐.

예.

나중에 찾을 때에는 이자를 복리로 계산을 해서 찾지요. 1년 만기가 되면은.

아니 3억이니깐 지금까지 우리가 계약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13억이 되었는데 차차 매월 늘어 나가지요. 즉 말하자면은 적금 붓는 식입니다.

이것은 누계로 나는 겁니다.

8월말, 9월말, 10월말

아니, 한 달치가 늦게 들어가서 10월 달이 되니깐 두 달치가 한몫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깐 결국은 한 달에 3억씩 해 가지고...

예. 그렇지요.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신탁예금은 이율이 정해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중에 계약만료 때 가서 성과에 다라서 이자가 다소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정기예금 보다가 적은 경우도 잇고 그 다음에 조금 나은 경우도 있는데, 정기예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적립식 예금입니다.

정기예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는 없고요. 다른 일반 지방은행에 국민은행 같은 데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있어요.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참고하기 위해서 각 시중은행의 금리를 전부다 주기적으로 한번씩 조회를 해 가지고 농협에도 우리가 가능한 한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요. 농협에는 이것보다 더 높은 특별한 상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이자수입 예상을 당초에 15억2천만 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보시 면은 15억2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정기예금하고 CD가 예상외로 조금 액수가 많아져 가지고 1회 추경 때에 목표액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액은 20억2천만 원으로 이자수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후에 이번에 최종예산에 올라오겠습니다 만은 다시 CD, 지금현재 CD가 7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정기예금을 6개월이나 3개월로 필요한 것을 억지로 끌어 올려 가지고 1년 치로 계약을 하고 이 부부니 좀 불어가지고 12월에 가면은 추가로 8억의 이자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가 금년도의 이자수입은 당초예산 15억2천만 원에 비해서 거의 200%에 가까운 28억 정도의 세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앞으로도 운영하고 지금까지도 운영했습니다 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회계과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그 양심에 따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선서자 소속 영주시청 회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유원 일동.

감사를 받으실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