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보사환경국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의 예산심사에 참고가 되도록 내년도 예산요구한 사업 가운데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별책으로 보고를 드린 후에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책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책 제3쪽입니다. 『경산 아젠다 21』제정 운용입니다. 쾌적한 환경유지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과 더불어 발전하는 21세기 인본과학기술도시 건설에 환경분야 기본방향을 정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중소기업이 도내에서 제일 많고 포항보다 우리 경산시가 조금 많습니다. 전국 유수의 중소기업 도시이기 때문에 OECD에도 우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OECD에 가입이 되고 나면 환경분야 규제가 아주 대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미리 사전의 대비도 되는 다목적으로 내년도에 아젠다21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방침은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의식 정착, 또 개발,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규제하는 것 규제가 많습니다마는 시민,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 등의 실천규범도 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지침을 내년 1월에 확정을 지고, 2월에 아젠다21제정위원회를 4개 분과로 구성을 해서 학술 기본계획 용역의뢰, 나머지는 저희 공무원이 하면 됩니다마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의뢰하고, 그 다음에 7월경에 환경기본조례도 제정 공포하고, 8월경에 이『경산 아젠다 21』선언대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활용계획은 시정분야별 시책에 경산아젠다21을 반영을 하고 경산아젠다21의 정신에 맞게 각종 조례정비하는데 특히 건축, 농지, 산림,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범시민 운동의 교재로 활용하는 그런 다목용으로 우리 시가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4쪽입니다. 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한 재활용 선별 파트타임 시간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여성의 섬세함을 이용해서 선별능률을 제고해서 미화원 증원 억제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을 선별하는 것은 하루에 6톤 정도 하고 있는데 인력은 한 15명이 필요한데 미화원 4명이 하고 있고 다만 부족한 사람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자, 또 자원봉사자 등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로 그렇게 큰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재활용품의 완전한 선별이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추진계획은 1일 여성 10명 정도, 작업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되 하루 1인당 4시간씩하고 인부임은 하루 한 사람이 시간당 3,500원을 주되 주단위 지급한다. 이러면 약 4,2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만일 환경미화원을 더 쓴다고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연간 1인당 한 1,600～1,7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효과가 납니다. 인건비면에서도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증원을 여자 10명 대신에 환경미화원 5명을 쓴다고 그러면 약 8,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교육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입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연간 위탁함에 따라서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의 적정한 지급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시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조사용역은 한국물가협회 대구경북지부가 되겠습니다. 용역계약비가 730만원 듭니다. 조사보고 내용은 동지역의 공동주택, 또 읍면지역의 공동주택, 옥산1지구 단독 및 상가주택 이 분들이 조사를 하면 자기들 조사보고된 대로 그대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보시면 참고로 동지역 공동주택은 4,100원 26전인데 금년도는 4,100원에 했습니다. 읍면지역은 4,036원 24전인데 4,036원으로 옥산1지구는 4,139원 21전인데 4,100원 됐습니다. 내년도 용역계획은 1,286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현재 2만 9,000여세대에서 내년도에는 옥산2지구하고 남부동 같은 것 한 2,500세대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증액됩니다. 조사내용은 공동주택은 전세대, 주로 아파트인데요, 단독주택은 옥산1, 2지구하고 남부동 전역입니다. 조사내용은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산출인데 인건비, 차량비 및 유지비하고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같은 걸 전부 조사를 해서 시에 통보가 되어 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현재 동지역은 공동주택 1만 3,434세대, 단독주택 옥산1지구에 1,041세대 해 가지고 전체가 총 2만 9,353세대입니다마는 이것은 경산환경에서 맡아서 수수료를 세대당 4,1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산1지구 일부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3,486세대 이것은 성암환경에서 대행을 하면서 4,100원 지급하고 있고, 읍면지역 공동주택 1만 241세대는 고일산업이 하는데 이것은 4,136세대를 세대당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를 보면 ’97년도에 소요액이 13억 4,931만원인데 확보액을 10만 9,831만원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돈이 모자라서 못했는데 실제 부족한 것이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정리추경에 확보를 해야지 저희들이 견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5억 8,227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조금전 말씀과 같이 대행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15억 8,200만원 가운데 당초예산에는 9억 2,299만 2,000원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 6억 5,928만원은 현재 예산부서에 의한 사정으로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집‧운반 민간이양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옥산2지구하고 남부동 전역을 하고, 그 다음에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동지역은 전부 다하고 2001년 이후에는 읍면 전지역인데 다만 독가촌 같은 것 이런 것은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민간이양으로서 남는 잉여장비하고 인력은 청소차 2대, 인력 6명이 남는데 차량은 동부동에 하나 주고 재활용차로 하나 쓰고 인력은 재활용차량에 탑승하는 미화원으로 사용하고 선별장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차량하고 미화원 증원은 억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7쪽입니다. 경산시 폐기물처리 기본종합계획입니다. 인구의 급증과 산업활동 등으로 폐기물 생산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배출량을 줄이고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을 재이용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 및 처리기술의 첨단화 등 폐기물처리 전반에 걸쳐 21세기에 걸맞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폐기물처리 기본종합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시간적 범위는 금년을 기준년도로 해서 목표년도를 2016년으로 잡고, 공간적 범위는 경산시 전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이건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모두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3,000만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종합계획의 내용은 생활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수거‧운반 및 재이용계획,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선별, 가공 및 판매, 재활용산업 육성계획, 또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의 수거, 재이용, 처리계획,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및 민간위탁 처리계획 등등인데 현재까지 이런 계획없이 말하자면 구먹구구식으로 인구는 급증하는 데 비해서 아무 기본방침 없이 저희들이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입니다. 남산 남곡리에 매립장 3만 7,200평 전체 10만평 계획으로 한 20년 사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국고지원계획이 지난 5월 15일 확정된 것을 보면 총사업비 225억원 가운데 국비를 반 주고 시가 반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4,200만원 가지고 일단 용역착수를 했고, ’97년도에 26억 6,300만원, 내년에 77억 6,700만원, ’99년에 120억 2,800만원인데 이것대로 되지 아니하고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최첨단시설로 위생매립시설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대형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 및 가공시설 같은 것을 하면서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지원사업을 병행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한 것을 보면 설계하고 설치계획 승인을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해서 내년 4월에 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공사는 내년 5월부터 ’99년도 하반기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쪽에 추진방향을 보시면 부지는 처음에 사려고 그랬는데 시유지와 교환하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계획이고 공사방법은 역시 총괄입찰에 의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영향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도 같이 해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의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인근지역 지원기금도 금년도도 10억원 있지마는 내년도 10억원 해서 계속 10년 동안 100억원 적립하겠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98년도 소요사업비인데 여기에 추정액 표난에 계난에 보면 100억 5,268만 8,000원인데 이것은 ’96년도 이후 내년까지만 쓸 돈입니다. 10억 5,200만원이란 것은 뭐냐면 ’96년도 이후에 이월액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하고, 또 ’98년도 추경에 요구할 것하고 좌우간에 내년까지 저희들이 할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보시는 것과 조금 표가 다릅니다마는 상세히 보시면 이 소요액 사업비 계난에 보시면 소요액이 10억 5,200만원이고 그 옆줄 나가서 보시면 확보액이 2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 해에 8억 5,9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18억 4,500만원을 확 보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96년도 난 밑에 보시면 1억 3,900만원이 사고이월이고 그 밑에 난에 보시면 7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회계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표 제일 윗줄에 보시면 98계상 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29억 4,600만원 요구를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미확보액 44억 20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 다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현재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44억 200만원은 우리가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표에 세부사업별로 위에서부터 밑에를 보시면 기본조사설계비가 13억 9,298만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고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비가 4,300만원 이것은 금년예산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월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40억원이 있습니다. 이 토지매입비는 옆으로 나가다 보시면 40억원 옆에 보면 21억 5,200만원인데 이것은 ’96년도와 ’97년을 합한 것이 21억 5,200만원입니다. ’96년 7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건 다시 명시이월해서 편성을 하고, 그 옆에 보면 14억 3,200만원 가운데 국비가 7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좌우간에 이 토지매입비 40억원이 만약에 시유지 백천동과 교환된다고 그러면 이 40억원이 다 소용이 없고 상당액수가 덜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게 되면 이 토지매입분에서 상당히 남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 밑에 보면 시설비인데 1차 공사비가 50억원, 감리비 2억원 이 표 제일 끝에 보면 주민영향지역 조사용역인데 어디에 쓰려고 하면 남곡리를 중심으로한 직접영향권하고, 또 상당한 구역의 간접영향권, 그리고 남산면 전체 이 3등분 해서 이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일종의 준도시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영향권은 어떠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지역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고 간접영향권은 무얼 해주어야 되고 하는 등등을 우리 시가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일종의 대대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대토목사업을 벌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자 같이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진량읍 폐기물소각시설 설치하고 기존매립장 보완입니다. 진량읍 소각시설은 내년도에 새로 하고자 합니다. 문천리 224번지에 한 300평 부지에 소각시설을 시간당 450㎏, 하루 한 7톤 정도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8억 3,680만원 정도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확정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다 요구를 했는데 역시 예산부서에서 4억 3,680만원만 계상을 해주고 나머지 사업은 반드시 1회 추경 때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소요액 8,360만원의 내역을 보면 조사설계비가 880만원, 실시설계 2,800만원, 시설비가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문천리에 매립장 272평을 10월 17일에 완공을 해서 지난 주에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냥 내버려두면 1년밖에 못씁니다. 그래서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서 소각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러면 한 3～4년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진량읍 매립장하고 우리가 소각시설을 만드려고 하는 그 인근에 인접한 곳을 보면 사용을 마친 매립장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침출수가 나오고 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반드시 보완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십수년 동안 진량읍에 나오는 쓰레기를 문천리 228번지 일원에 1,364평에 묻어왔습니다. 묻어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모셔가기도 난처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침출수 저장탱크하고, 우수배수로 매설 300m하고, 누수방지시설하고, 기타 1식을 해야지만 또 인근의 민원도 예방되고 토질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7,310만원이 소요되는데 마침 다행히도 이것은 3억 7,310만원을 당초예산에 전액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자인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교촌 22-4번지 일원 자인산업단지 옆입니다마는 이 땅도 어렵게 구했습니다. 최씨 문중측하고 협의를 하다하다 안되어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자인면에 유관기관단체, 사회단체에서 전부 나서가지고 설득이 되어서 어렵게 이 땅을 구했습니다. 전체 4,643평을 구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쪽에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653평을 더 사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여기에 소각시설을 시간당 300㎏, 하루에 한 4.5톤 태우도록 하고 매립장을 250평 정도 만들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드는 사업비가 전체 15억 9,343만원입니다. 금년도 8억 6,809만 5,000원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에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예산부서의 사정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4억 4,0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2억 8,500만원은 추경 때 해라 이래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역이 실시설계비가 3,700만원, 부지매입비가 8억 643만원입니다. 소각시설비가 4억 5,000만원이고, 매립장이 3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부지매입 3,990평은 저희들하고 동의서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구두는 되었는데 영천최씨 문중과 협의중이고 잔여부지가 또 있습니다. 653평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같이 사주어야지 영천최씨 문중에서 팔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간에 금년 12월중에, 지금 자인도 매립장을 만들려면 시급합니다. 자인쪽의 사정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마는 현재 하루가 급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12월중에 그 용역의뢰하고 하되 다만 여기에 바로 자인 산업단지와 길 하나를 옆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잘해서 입주업체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도면이 있는데 도면에 푸른색으로 경계표시한 것 그 중앙부분에 보면 노란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653평인데 이것을 마저 안 사주면 이 녹색으로 칠해 놓은 경계 땅을 못팔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653평을 파는데 이 노란 부분 653평은 영천최씨 문중 것이 아닌데 영천최씨 문중하고 관련된 사람이 돼서 이것을 사주지 않으면 전체를 팔지 않겠다 이렇게 어렵게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입니다. 하양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사기리 산 1번지 국유림을 협의매수중인데 이것 역시 ’97년도 당초부터 대곡동에서 하기로 다 되어 가지고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못하고 결국은 하양읍에 기관단체, 유지가 나서가지고 사기리 산 1번지를 추진해가지고 또 새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1만 9,200평이고 이게 산림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 직원들이 남부지방산림관리청도 다녀가고 구미국유림산림사업소도 몇 번 다녀가지고 기본방침은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되 영 안되면 내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집어넣어서라도 같이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양도 보면 매립장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매립장을 만들면서 병행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매수하게 되면 이 땅 옆에 임시적치장을 또 만들어야 될 그런 다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남산도 지금 저렇게 하고 있고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이나 읍면에서 참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쓸 규모는 소각을 시간당 650㎏, 하루 10톤 태울 작정하고 매립장을 우선 한 500평 얻을 계획입니다. 내년도 소요사업비는 23억 9,51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확보한 것이 13억 4,6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난 해인 ’96년도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7년에 8억 9,6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이 가운데 ’96년도말에 보시면 1억 7,100만원 이것은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내에 빨리 설계를 서둘러서 집행하도록 하고 ’96년 밑에 보면 4억 3,300만원의 매립시설비가 있는데 확보를 했지마는 이게 ’96년에서 ’97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곡동에 되었으면 다 공사끝나고 집행이 되었는데 부득이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1회 추경 때 돈을 남겨서 다시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표 제일 위에 난에 보시면 98계상 3억원, 미확보 7억 4,9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선 ’98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만 계상을 하고 7억 4,900만원은 예산부서가 돈이 없기 때문에 1회추경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추진상황에 보시면 국유림 매수신청을 저희들이 11월 26일에 별도로 했습니다. 공특법에서 바로 사려고 하니까 절차가 어려워가지고 공공시설 입지승인 설계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공특법에 의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하고 두 가지를 현재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획대로 잘되면 내년 2월에 발주를 해서 빨리 여름에 냄새 많이 나기 전에 돼야지 우선 하양읍의 다급한 어려움을 면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남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하도리 800-1번지 외 1필인데 이것 역시 땅은 저희들이 샀습니다마는 그 옆에 경주김씨 문중 산이 있기 때문에 그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해서 겨우 현재 대충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땅 306평 가운데 매립장을 182평 만들고, 소각로는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소각로를 옮길 작정입니다. 이게 시간당 95㎏짜리입니다. 내년도 드는 사업비가 4억 3,9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4,9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2억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부지는 금년 5월 2일에 저희들이 사가지고 등기 마쳤고, 설계용역을 12월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내일 모레 현재 1건 서류준비중이고 관계협의중인데 내일 모레 저희들이 도에다가 설치승인을 올리면 도에서 바로 승인해 줄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금년 12월중으로 긴급발주를 해서 공기 한 4개월 정도로 해서 내년 봄 되기 전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삼풍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마는 쓰레기 대란이 우리 동지역에 생겼을 때 영대 총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도교육감님하고, 우리 시장님 4자 협의를 해서 한 3,000평 구해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영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에서 교과서 대로 설계 안하면 안된다고 그래서 이 설계를 한 일곱 차례 고쳤습니다. 몇 번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설계가 다되고 승인이 되고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3,000평 가운데 매립장을 2,300평 조성을 하고 소각시설을 시간당 650㎏, 하루 10톤 정도 태울 수 있는 큰 것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32억 9,35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매립장 만드는데 17억원, 소각시설 실시설계비 7,350만원, 소각시설 시설비가 15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가운데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17억 3,190만원입니다. 이중에 ’96년도에 확보한 것이 6억 2,000만원 전부 명시이월된 것인데 이건 별도로 회계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1억 1,19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 이월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상한 것이 6억 9,760만원인데 8억 6,400만원이 미확보입니다. 이것은 당장 확보가 안되면 준공이 안되고 준공이 안되면 내년 봄부터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에 한다고 8억 6,400만원을 빼 놓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당초예산에 바로 계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이건 예산부서의 예산실상문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설계를 8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장장 석달 동안 영대 환경문제연구소하고 저희들이 밀고 당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서 12월 22일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겨울이지만 저희들 직원이 매일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공사를 독려를 해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이 공사를 마쳐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소각시설 설계도 12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현재 삼풍동 새로 만들려고 하는 매립장이 되기 이전까지 지금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버렸던 곳을 파내가지고 그 위에 다시 넣고 붓고 있는데 영대쪽에서 보통 짜증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로이 되는 매립장이 내년 5월에 준공된다 하더라도 우선 그때까지 뭔가 붓기 위해서 한 300평 정도의 임시적치장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말이 임시적치장이지 영대에서 교수가 매일 들여다보는데 이것이 나중에 침출수 문제라든지 인근에 환경영향피해가 전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면서 땅을 파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급한 사정에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은 내년도부터 예산을 허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삼품동 3,000평의 부지안에 한 100평 정도로 재활용 선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야 적게 묻히기 때문에 기계도 압축, 파쇄기, 용융기, 콘베어벨트 같은 4종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 드는 사업이 1억 442만원입니다. 금년도에 5,250만원이 확보돼 있고 내년도에 5,192만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확보액은 연말까지 지출이 어려우면 내년도에 이월하는 등등 절차를 예산부서에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영남대하고 설치장소를 협의중인데 이것이 영대에서 싫어합니다. 처음에 이런 것이 안 들어오더니 왜 자꾸 들어오느냐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길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기계 2종은 신규 구입하겠습니다. 파쇄기하고 용융기하고. 압축기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종전에 있는 걸 요구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파쇄기와 용융기는 나중에 예산에 보시면 알지만 우리 부서에 계상을 해 놓지 않았고 회계관리부서에서 6,8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회계관리부서에 계상되어 있는 파쇄기, 용융기도 꼭 승인해 주셔야지 전체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게 돼야지 매립장 사용기간이 좀 몇 년 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위치가 백천동 산 43-1번지 외 10필지, 부지 1만 5,000평에 건축면적 293평으로 연면적은 719평입니다. 노인이 쓰기 때문에 고층을 못하고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을 냈습니다. ’9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부 73억원 듭니다. 건축비가 63억 5,200만원, 땅 사는데 5억원, 감리비 기타 4억 4,8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5억 8,900만원, 도비가 6억 2,700만원, 시비가 50억 8,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 사업으로는 우리 공공부분에서 시가 투자를 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그 옆에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고, 2차 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하고 노인복지주택건립 같은 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내년도에 일부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이 사업추진상황은 부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은 지난 4월 3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지적고시도 9월 11일에 했고, 설계가 실시설계입니다. 완전한 건축설계까지 다 되어가지고 10월 8일에 납품 받았습니다. 공사입찰공고를 11월 24일에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이게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회계부서에서 입찰해서 업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73억원 가운데 확보한 걸 빼고 38억 1,100만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중앙에 지원을 해서 어제 그저께 특별교부세 5억원이 금년도 ’97년도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오면 정리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5억원을 빼도 시비가 33억 1,1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번에 받는 특별교부세 5억원하고 ’96년과 ’97년에 확보된 그 돈만 가지고 하고 내년도는 시비 추가투자는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넘어가서 마저 시비를 대가지고 보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등록이 22일에 되고 23일에 입찰하면 이게 국도비가 엄청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출원인행위 하지 않으면 국도비 반납사유가 생겨서 십수억원이 반납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연내에 계약을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하고 노인전문병원의 건립은 내년도에 민자유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조금전에 보고와 마찬가지로 시비 33억원이라는 거액이 어디에 쓸 것이냐 이래서 내년도에 다 안하고 ’99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면서 국도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안을 별도로 위원님의 지원을 받아서 국도비를 추가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부지 가운데 우리 노인복지타운 들어가고 남는 부지가 많습니다. 물론 악선이고 합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팔게 되면 돈이 안되겠느냐 일반에게 파는 게 아니고 노인병원이나 노인복지타운에 팔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에 농지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농지조성비를 저희들이 좀 적게 내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농지면적이 4,486평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50% 감면 받기 위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액요율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이 각각 50% 감됩니다. 그래서 10월 25일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면해달라 하는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또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때에도 전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50% 감면 받기 위해서 현재 진행중이고 감면 받도록 될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위원님도 보이십니다마는 바로 우리시 의사당 건물 옆에 614평의 부지에 건축면적 314평, 연건축면적은 823평입니다마는 지하1층, 지상3층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7억 5,800만원입니다. 공사비가 25억원이고 땅 값이 12억 5,800만원입니다. 이건 내년 5월에 준공시키겠습니다. 연도별 예산확보상황을 보면 전체 39억 2,200만원이고 ’96년에 12억 6,000만원, ’97년에 9억 9,600만원, 내년도에 11억 1,000만원, ’99년도에 2억 8,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괄호안은 도비보조인데 도비보조가 10억원이 현재 와 있습니다. 그 다음 쪽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향후 예산확보는 내년도 예산으로 11억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사가 다 마쳐지고 ’99년부터 2000년까지는 땅 값을 내면 됩니다. 그 땅 값을 5억 5,600만원 있으면 내는데 이 5억 5,600만원을 ’99년과 2000년에 각각 반씩 나누어서 저희들이 분할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부지는 지난 해 10월에 샀고, 설계는 금년 2월에 해서 5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보시다시피 진행중입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5월에 준공을 하고 앞서가지고 저 큰 건물을 운영하려고 하면 인력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 시의회 제일 첫 번째 열리는 회의에서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관은 한 6월경에 개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개관에 따른 소요예산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거창한 건물이고 상당히 이용도 많이 하기 때문에 비품하고 집기구입비가 8,445만원, 인건비는 7월 이후부터 운영된다고 봐서 7개월분을 했는데 인건비는 내년도 2월에 의회에서 정원승인이 되는 대로 조례에 따라서 상당히 액수가 달라질 것입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시설관리비는 한 2억 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저희들 국에서 요구한 예산 가운데 주요사업만 위원님의 검토편의를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설명이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매립장 관계는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 도중에 보니까 한 두 군데인가 예산 미확 보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미확보가 어떤 경우에서 이번 당초 예산에 못올렸습니까?

그게 예산부서에서 내년 당초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이야기도 1회 추경 때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앞서가지고 확보를 해 주겠다 약속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획담당관이 와 계시는데 안 그래도 매립장하면 상당히 지역주민의 반응도 어렵고 한데 돈까지 모자라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건데 기획담당관님 계시는데 이번 당초에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추경 때로 미루었습니까? 자인 같은 데 아까 무슨 문중에 상대를 해가지고 그걸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도 참 어려운데 돈 없이 매입을 구하고 이러면 주무부서에서 얼마나 애를 먹겠습니까, 더군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 쓰레기매립장인데. 담당관님 간략하게 한말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담당관입니다. 매립장 예산은 저희들 지금 시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은 확보가 안됐지만 매립장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직성 경비가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확보가 되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설계하고 입찰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매립장 추진하는 데는 차질없을 정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또 추진이 될 사업비는 뒤에 추경시에 확보하면 되니까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물론 그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만도 소각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하면 미리 돈이 확보돼야 그 순간에 여러 기계 구입하는 데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 않겠나, 그럼 이거 돈 없이 물론 기간은 많습니다만 갑자기 물건을 사려면 우리가 물건 구입하는 데도 실수를 해서 옳은 것을 못살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분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앉아서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편안하게 앉아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종합적으로 주요부분을 설명했으니까 여기에 산출기초를 다 상세히 설명하지 말고 목까지 설명하면서 중요부분만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중식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시간 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십시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신재걸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점용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43쪽 정액보조단체보조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작년에도 이렇게 1,000만원씩 주었습니까? 작년에 1,000만원씩 준 것 기억이 안나는데요.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단체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에 제외돼 있습니다마는 상이군경회하고 거기에 기록된 네 단체는 계속해서 정액보조를 주고 있고 지난 해보다 얼마가 증액됐는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하고 같은 금액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풀보조비에 거기에 나가도 되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어디에, 회장이 누구입니까?

이게 보훈4단체가 보훈회관이라고 의회에서 100m 가다 보면 저쪽으로 오다보면 왼쪽으로 보훈4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보훈4단체 사무실 책상도 놓고 푯말도 붙여 놨는데 주로 지키고 계시는 분은 상이군경회쪽에서 회장하고 계시고 나머지 단체장들은 책상하고 푯말은 붙여놨는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잘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공수훈자라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6‧25사변 때 훈장을 받고 이런 분이 주로입니다만 그 후에 월남전 기타 언론에 보도되고 안되고간에 그런 전투에서 부상을 당했다든지 큰 공을 세운 분들이 주로 됩니다마는 현재로봐서는 대충 6‧25 때 참전하신 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6‧25참전용사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시 재향군인회에서 상당히 산하단체는 아니지만 독자적으로 읍면 시에까지 다 운영해 가면서 그것은 있는 줄 아는데 무공수훈자회라고 하면 화랑훈장, 훈장 받은 사람이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회장은 압량 부적리에 있는 배수용 씨고 회원은 91명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에는 182명, 그 다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가 114명,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가 22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분은 상이군경회 회장 되시는 김성곤 씨가 보훈4단체 중에 거의 매일 상근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혹간 한 번씩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재향군인회 산하에 6‧25참전용사회, 또 월남참전용사회도 현재 모임을 추진중에 있는데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데는 우리가 사실 시비에서 1,000만원씩까지 줄 게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이거 해마다 2,000만원씩 기금을 냅니까?

’96년 지난 해부터 서기 2005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2,000만원씩 적립을 해가지고 2억원의 기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뿐 아니고 전국에 다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 분들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매년 예산을 추가로 안쓴다 해도 지금 적립이 되면 써야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 모든 시군이 같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죠? 조례제정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335페이지 현충일 행사에 화환이 6개 나가는데 어디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15만원짜리 6개 어디에 놓습니까?

이 화환이 시장님이 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몰회하고 또 미망인회 등등 내는 것을 그 분들 안 내고 우리 시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같이 모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보훈단체하고 해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 6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1,000만원씩 주잖아요. 돈 1,000만원 받아서 그 사람들 갈라갑니까, 뭐합니까?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것도 우리 기관단위 하나의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비도 있고 풀보조비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주는데 또 우리 시에서 현충일 행사에 15만원짜리 화환을 그 사람들 명의로 낸다 이 말입니까?

6‧25가 지나고 오래됐으니까 좀 달라집니다마는 나라가 어려울 때 직접 자기가 죽었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 부모형제가 죽었다 해서 아직까지는 정부나 시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다해 주자 해서 이 화환이라도 우리 시민들 세금가지고 하나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매년 해왔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은 줄여도 안됩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다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화환은 매년 연례행사에 이게 뭐 생색내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제기구입 100만원인데 여태까지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종이컵 가지고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했어요?

매년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제기가 없어가지고 매년 임차비를 15만원 주고 빌렸습니다. 이게 빌리려고 그래도 힘들고 이래서 어차피 차제에 1조 장만해서 갖고 있다가 이 행사에도 쓰고 다른 행사도 그런 노면이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다 이래서 이번에 큰 마음먹고 제기를 장만할 작정입니다.

이런 것은 벌써 옛날에 준비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이게 이제와서 제기구입한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추진 홍보물 유인이 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제기구입 밑에 입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제도 안내하고, 그 다음에 각종 법실무 안내, 사회복지업무가 내년도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으로 바뀌게 되면 내년 7월부터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시책이 노인복지연금으로 바뀐다고 하면 엄청나게 이게 홍보가 듭니다. 저희들이 일반은 잘 못받아 보지만 생보자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가 참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해라 어쩌라하는 것하고 또 시책이 바뀌는 것하고 그래서 이 정도 인쇄물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수용비 각 과별로 보면 행사비, 인쇄, 홍보물 제작 등 이러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를 작년도와 똑같이 올려놨는데 이걸 내년도 예산에는 좀 절약해서 쓸 수 없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수요는 자꾸 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올리지 말자 그래서 예년 수준에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행정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유인물이라든지 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표지제작 같은 것 안해 줄 수가 없고 다만 이 페이지 밑에 있는 항일 대왕산죽창의거 공적비 안내판 제작 이것은 남산면 사월리에 ’95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이것을 건립했는데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 들여가지고 스텐레스 가지고 깨끗하게 붙여 놓아야지 죽창의거가 했는지 알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새로 추가로 늡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자금수요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수용비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70페이지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에 따른 홍보물 인쇄 700만원이죠, 70만원입니까?

700만원입니다.

700만원이죠? 이게 아직도 우리 시내에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었습니까?

몇 쪽입니까?

270페이지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에 따른 홍보물 인쇄 50원×70,000매×2회.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문제는 다른 위원들도 잘 아시지만 특히 박해동 위원님께서 가장 신경쓰시고 의정활동 하시면서 가장 노심초사 하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시민 전체가 같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남산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남산지역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남산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것을 전체 시민의 공감을 얻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역시 홍보사업인데 왜 남산에 투자를 하느냐 왜 그런 엉뚱한 사업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아는 분은 잘 알지만 아직 20만 우리 시민 가운데 남산에 종합처리장을 하는지 어디에 하는지 모르는 분도 훨씬 많습니다. 쓰레기 못치운다고 짜증만 내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치의 당위성도 설명하고 남산지역에 개발계획을 세웠는데 이럴 작정이다 이것 역시 위원님도 아셔야 되겠지마는 시민 전체도 남산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전체 시민이 공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건 통과가 돼야지…

환경관리종합센터 홍보물 인쇄는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한번 유치장에 갔다오고 온 세상이 떠들석하게 했는데 다 압니다. 무슨 내용이 그렇게 주민을 계도할만한 홍보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에서 그 홍보물 각 가정마다 다 보내는 게 있잖아요. 두 번씩이나 보내요. 용성 사람들 녹색연합에 가서 각서 받은 것하고 한 것 우리 시민들 가구당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한다고 보내 놓고 또 이렇게 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까, 700만원 들여가지고. 50원짜리 7만매 찍어서 두 번이나 뭐 한단 말입니까, 내용 한번 봅시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꼭 남산 남곡리가 적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홍보도 되겠지만 거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남산지역을 이렇게 체계있게 개발해 준다 하는 데 대한 엄청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가 돈 7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큰 것은 전번에도 그렇게 이야기 되었고 또 할 때마다 그런 걸 끄집어낼러니 뭣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질의를 안하는데 이런 소소한 것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우리 예산을 써도 됩니까? 홍보비에 50원짜리 종이에 인쇄해서 주는 게 이거 아직까지 홍보한다고 해서 됩니까, 홍보 못해서 이게 안됩니까, 남산쓰레기매립장이 홍보 안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홍보하는 데 인쇄물이 수천만원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남산에다 대고 설치한다는 홍보도 사실 합니다. 하지만 남산지역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여기에 개발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시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잘못 생각하면 남산지역에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남산지역에 종합개발계획이 용역이 돼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시민에게 의견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확보돼야지 저희들이 남산면에도 좋고 우리 시도 좋고 또 우리 시민들 전부 다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남산에 집중 투자가 되는구나 하는 시민이 공감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사업비를 꼭 좀 잘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한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홍보를 많이 해서 아직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추경이나 우리 지난 예산 때 환경관리종합센터에 대한 홍보물 인쇄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이야기 한번 해봐요. 지금까지 쓴 것 얼마인지 환경관리종합센터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이런 걸 어디에 썼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홍보물만 이야기 해 봐요. 예산서 좀 가지고 오세요.

홍보물은 저희들이 가정에 보내는 것은 금년도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 소책자를 가정마다 한 부씩 보냈고 반상회 특보로 한 두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박 위원님께 지금까지 집행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없고 과대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에만 치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실효성 있는 쪽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

채기환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여성대학 교재 제작하는 게 뭐하는 겁니까?

여성대학을 운영을 합니다. 하면 우리 시가 이 정도는 여성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교양, 법률이라든지 사회생활 같은 것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 시가 편집을 해서 만듭니다.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하지만 우리 시가 일반 가정주부 여성이라도 사회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상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여성지도층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여성교양교육 교재 제작하고 했습니까?

금년도 역시 했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조금 밑에 보면 표시글하고 50만원 해서 8자 4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기둥에 경산시청하고 하듯이 글자를 경산시 여성회관 이렇게 해서 앞에 마크 붙이고 하면 여덟자입니다. 그래서 한 자 한 자 따로하는 데 주물로 해서 워낙 현재 건물이 거창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 전체에 맞게 우리가 붙일 때도 역시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글자 한 자 한 자 주물로 해서 딱 박아넣기 때문에 한 자에 돈이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줘야지 한 번 붙여 놓으면 영구히 100년, 200년 갈건데 이런 액수가 드는 것 같습니다.

돈이 이 만큼 듭니까?

예,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여성회관 장비 및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이 6,650만원인가 물론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이런 집기가 여러 가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경제사정도 안좋고 또 여러 가지 재정이 안좋은데 이렇게 구입해야 됩니까?

지금 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해당 과에서 가져온 예산을 근 한 70% 깎았습니다. 처음에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갖고 온 것이 약 2억원에 가까운 그런 집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놓고 뭐가 몇 층에 필요하냐 이래서 이게 없으면 집을 지어 놓고 이왕 만든 집인데 되겠느냐 하는 그런 최소한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거 한다고 부녀담당 관리지시를 하고 앞으로 책임질 분이 여기와 계십니다마는 몇 번 검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깍고 또 예산실에 가서 또 새로 깎고 해서 이것 없으면 도저히 집을 지어놓고 못쓰겠구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365쪽에 보면 안그래도 제가 설명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책걸상 이라고 해서 19개입니다. 왜 19개냐 방 전체 숫자하고 이렇게 해서 사무실하고 상담실, 보육실 세 군데 꼭 필요한 걸 발췌해서 19개가 없으면 도저히 안되겠구나 그 다음 아동책상도 당직실과 보육실에 4개는 없으면 안되겠구나 전부 이걸 몇 군데 추적했고 아동용 의자도 우리가 아동을 교육시키는 방이 있습니다마는 30개 없으면 안되겠구나 처음에 이게 백 몇 십개가 왔는데 전부 줄이고 해서 이거 없어서는 도저히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지금 온 실무자하고 실무과장으로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이것 가지고 견디어 보자 그리고 나중에 추가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총 액수가 6,600만원입니다. 한 개 한 개 따지고 보시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장의자도 그 큰 건물에 제가 6개밖에 없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전용 의자도 10개밖에 안했고 강사용 책상도 3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동시에 여러 층이 많습니다. 강사 네 사람, 여섯 사람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일반 직원 책상에 앉게 하든지 아니면 응접용 의자에 앉으면 안될 게 뭐가 있느냐 이걸 전부 줄이고 줄여가지고 했는데 모아놓고 나니까 이게 6,600만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쪽에도 보시면 교육용 탁자 20개밖에 안했습니다. 캐비넷도 방이 스물 몇 개 되는데 12개 해라 두 개에 하나 해라, 방이 여러 개인데 한 대 갖고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다 4층 쓰다가 그 다음에 1층에 회의 있으면 이동하면 되지, 그럼 동시에 두 군데 하면 어떻합니까, 그럼 적은 것 써라 이걸 줄이고 줄이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 안하셔도 중간에 이렇게 모으니까 6,650만원이지 나중에 개관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준공 때 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거의 시설을 못하고 방을 비우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서는 도저히 안될 것 이걸 줄이고 줄이고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모으니까 6,650만원이 됐다 이겁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다 압니다. 그 건물규모에 왜 이렇게 적게 하느냐 하지만 도저히 현재 예산사정상 경상비가 많다고 그래서 월급도 못깎고 해서 이걸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준공식 하는 걸 보고 운영되는 걸 봐가면서 아, 부족하니까 돈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 되시면 2회 추경 때나 봐가면서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것이 없으면 개관을 못할 겁니다. 여기 산출내역을 보시면 압니다.

내역을 잘 봤는데 366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형거울이 있습니다. 150만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공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대형거울을 하나 해줄텐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대형거울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에 뜻을 두는 분이 갖고 오지 않겠느냐 또 시공업자도 그냥 해 주겠는데 이 대강당, 소강당 앞에 현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도 얻을 것을 제쳐놓고 하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얻을 것입니다. 어차피 시공업체에서도 하나 갖고 올 거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내실 거고 또 시에서도 하나 갖고 올지 모르지만 얻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집어 넣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체하고 건축하는 사람한테 좋은 거울을 하나 해달라고 부탁하시고 여기에 여러 가지 꼭 있어야 될 걸 국장님이 예산서를 만들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고 돈 쓰는 데 조금 적게 유용하게 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방금 채기환 위원님 말씀 가운데 대형거울은 특별히 에어로빅실에 저도 에어로빅실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에어로빅실에 한 쪽면에 설치하는 그런 거울이 되기 때문에 얻어서 쓰기에 맞지 않은 그런 거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에 조리대가 250만원짜리 6조가 들어가 1,500만원 어치를 구입을 합니다. 조리대가 뭐하는데 1,500만원 어치 들어갑니까? 6조를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싱크대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용 조리대인데 이걸 직접 해 먹는 것이 아니고 조리하는데 여섯 가지 종류로 각각 다르게 조리하는 그런 조리 교습실을 만드는데 교육용으로 설치를 한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줄였다고 생각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조리대가 6조가 필요합니까? 아직 다른 예산을 여기에 많이 줄이고 줄이고 왔다면 3조 내지 4조만 해도 됩니다. 이 조리대 부분에 1,5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데 놓을 것이 없지요. 음식 해 먹는데 싱크대가 1,500만원 어치 들어야 됩니까? 이것 의자, 집기 여기에 더 필요한 부분을 더 사 놓고 이 조리대는 2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여자들이 와가지고 1,500만원짜리 조리대에 음식하면 맛이 더 납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현재 요리를 실습하는 실습대가 여러 가지로 한식, 양식 있는데 이것은 방금 박해동 위원 말씀 같이 이걸 줄이다 보니까 어떤 건 너무 많이 줄이고 어떤 건 덜 줄인 모양입니다. 이것은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챙겨서 필요없는 것은 좀 줄이고 책걸상 모자라는 것은 더 사고 탄력성 있게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제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어떤 건 너무 많이 깎아버리고…

알았습니다.

조리대는 뒤에 우리 여성 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조리대입니까?

아니, 조리를 하는데 25명 내지 30명을 한꺼번에 받는다 이 이야기지요?

쉽게 말하면 빵 굽는 기계냐 어떤 떡 만드는 기계냐 그걸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해 주면 빨리 이해가 될텐데 자꾸 조리대 한 대 한 대 하니까…

이걸 다 놓으며는 여성회관 반을 차지하겠는데요. 이 집기 다 들여 놓으면 여성회관 반을 차지할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안 보세요. 이것가지고 여기에 1,500만원 어치 들어가면 앞으로 만약에 다 들어온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다 들어온다고 하면 3억원 들어가도 집기가 모자라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얼마입니까?

제가 그 정도로 권유를 했는데 빨리 집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건 많이 줄이고 어떤 건 적게 줄이고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경산아젠다21 제정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젠다21 계획은 적용대상규모는 어디까지 적용이 됩니까?

이건 크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행정상 조례도 환경관련 조례 가운데 우리 조례로 정비하고 농지, 건축, 토목 이쪽에 일부 손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언적인 의미로는 각 행사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할 때도 경산아젠다21 이걸 운용해서 교재로도 활용하고 그 다음 현실적으로 OECD하고 다툼이 있을 때 경산지역에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 우리 3개소에서 다른 외국하고 이야기할 때도 편리하고 특히 OECD에서 환경규제가 나올 때도 오히려 우리는 이것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보호도 되고 이런 다목적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과시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는 대구하고 인접하고 있고 개발성과가 엄청 빠릅니다. 대학도 많고 기술자도 많고 해서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시정분야별로 시책에 반영을 합니다. 조례도 정비하고 또 범시민운동 교재로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걸 그냥 안해도 그만입니다. 안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시에서 난리가 날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경산시쯤 되는 시에서는 아젠다21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21세기가 돼서 하지 미리 하느냐, 물론 3,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효과는 훨씬 더 3,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날 걸로 보고 우리 시에서 꼭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살피셔서 꼭 돼야 되겠습니다.

시정분야별 시책에 반영할 정도 같으면 규모가 대단히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도시계획이나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까지 전체 포함됩니다마는 이 용역비로서 가능합니까?

대기, 수질 여러 개 있는데 수질 같으며는 강 3개 남천강하고 청통천, 오목천 이쪽에 수계에 대한 이야기하고, 대기는 포괄적인 것 자동차 같은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3,000만원 가지고 아젠다21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해당되는 것이 수질이 주로 해당이 되고 대기는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자동차매연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수질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젠다21 세운 계획까지 이야기하면 상당하게 우리 시민의 환경의 보전에 대한 그런 경각심도 높이고 쓰레기 배출도 줄이고 다목적용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것 하지 않아도 월급 받습니다마는 온갖 노력을 다해서 꼭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를 격려하는 뜻에서라도 해 주시면 수질보전이라든지 우리 시 전체 환경에 대한 보전인식 같은 것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야가 보면 건축, 농지, 산림, 환경 전반적인 건데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따로 따집니까?

구체적인 것은 환경법에 의해 가지고 구체화 되니까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우리 환경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시책반영이 사실은 우리 시군 통합될 당시에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용역비 3,000만원이라면 조금 내용자체가 미흡하지 않겠다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276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6,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수집보상금은 수집된 양에 따른 차액을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까?

내년도에 3,000톤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도비가 30%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30% 딸려오면 나중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방법은 수집이 다 되면 우리가 전체 실적을 수합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부녀회나 노인회 등 수집한 참여단체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1,700톤 수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집보상금 4,04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도비보조가 오게 되면 이것보다 줄지 더 들지 그건 나중에 혹시 증감이 있으면 수정예산 때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포상금이 계상 안되어 있는데 포상제도는 앞으로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지적이신데 이게 사실 수집해 가지고 돈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부녀회장들하고 부녀회원들 보면 자기 집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일 안합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뭘 드려도 안아까운 그런 정도인데 노인네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포상금 상도 주면 좋고 이런데 그러면 물량에 따른 상은 못주고 금년도에도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잘하는 부녀회 각 읍면별로 동에 한 분을 뽑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97년 같으면 상금을 30만원 줄 계획입니다. 사실 그 분들이 작업하고 일하는 것 보면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주어도 안아깝습니다마는 그럴 계획입니다. 혹시 당첨전에 모자란 게 있으면 시상금을 실적을 봐가지고 잘하거든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이것은 반대급부성이 없는 선심성 예산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는 그런 포상금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활용품에 대해서 당초에는 상사업비까지 당시에 국내에서는 상사업비까지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포상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중단이 되고 나면 기이 자기 마을에서 보면 한 3, 4명 부녀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사실 연말에 가서 상사업비나 포상금이 없게 되면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산성질상 그렇다니까 더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면 하던 사업은 계속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지금 읍면에는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다 읍면마다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활용품수집 보관이 창고가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야적을 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그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폐지 내지 유리제품 양이 상당히 많이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처리에 대한 대책을 구상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지금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못한 점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폐지는 그래도 단가가 조금 낫고 또 재생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이기 때문에 그것도 폐지를 어느 정도 지금 처리다 됩니다마는 그 외에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생공장들이 거의 부도가 나고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서 쌓아둘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때제때 수집을 못해가고 그래서 저희들은 만일 재생공장이 어디라도 있으며는 단돈 톤당 10원을 받고라도 받아 주는 데만 있으면 실어다 갖다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재생처리하는 업체하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 폐지는 지금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품 수집에 보상금까지 주어 가면서 수집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오히려 지금 보면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의욕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 세우는 게 시급한 줄 압니다. 물론 현재 업체들이 도산됐다는 내용도 저도 압니다. 사실은 재활용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을 해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도산이 되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아니며는 차라리 폐기를 하든지 해서라도 처리를 해 주어야지 오히려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또 미관상도 야적한 그런 상태로 방치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하천이나 농로 등지에 보면 전자제품 아니면 폐농기계들이 방치돼 있는 게 대형폐기물이 방치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할 그런 계획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대형폐기물은 주로 가구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것을 대형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대형폐기물에 포함을 안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폐가전제품은 원래 수수료를 내고 우리 시가 치워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돈 내는 게 귀찮으니까 어떤 분들이 불법으로 하천이나 이런 데 버리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일제 정리를 하는 걸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애로점은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거대상지역 이외에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한 대책이 서질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상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는 구역 이외의 구역은 용성지역, 진량, 하양, 와촌 이렇게 4개 읍면에 17개 마을이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관리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동네는 전부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 관리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이라도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아내 놓으면 우리 시가 의무적으로 치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불법으로 배출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외 구역에 보면 마을에 일정기간 모아둡니다. 모아두었을 때 그걸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처리를 안해 주니까 지금 마을에 그냥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종량제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17개 리가 전부 벽지입니다. 오지, 벽지인데 발생량도 적고 형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용성 같으면 소재지에 계시는 분은 종량제봉투를 사서 치워야 되고 그런 종량제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육동에 리에는 돈을 내지 않고 치워준다 형평성 문제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마을에 많이 몰리고 하면 그건 시에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치워주기는 하되 기본적으로는 부담을 같이 해야 되지 용성 소재지에 있는 분은 돈을 내고 봉투를 사서 넣어야 되고 벽지에 있는 분은 봉투 안사신다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많이 모이면 우리가 나가서 일제 소각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수거해 준다든지 하는 방향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외된 구역이 거의 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서 환경오염 발생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 죄송합니다. 전년도에는 농약병을 수거해 가면 면에서 또 동에서 얼마 보상금을 주는데 지금은 안 줍니까?

농약 공병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직접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농약 공병하고 농업용 비닐 이 두 종류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돈을 주고 직접 수거를 해 갔는데 돈을 안 주고 수거를 해 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과거에는 진량 같으면 진량면에 갖다 주면 그 병 얼마씩 해서 주는데 지금은 안그러는 모양이죠?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량에서는 돈을 안 받고 수거를 하는 건지…

지금 이 말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 하양에 최재림 씨가 공직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마을에 농약병이라든지 잡병 여러 가지 많이 모아 놓아 가지고 청소하면서 자기가 후임 새마을지도자하고 갖다 놓았는데 그것이 가져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큰 애를 먹고 자기 돈 많이 들여가지고 폐기를 하는 데 보내는 모양인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병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은 음료수 병이나 맥주병 이런 것은 수퍼에서 돈을 주고 사고 있고 농약 공병은 자원재생공사가 사고 있고 그 외에 일반 잡병 바카스병이나 여러 가지 병은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이것은 색깔별로 또 선별을 하고 안에 내용물이 들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철로 된 뚜껑 이런 걸 전부 제거를 다합니다. 그게 우리 선별 인부들이 선별을 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은 그것대로 또 처리를 하고 그래서 병은 농약병하고 음료수나 주류병하고 그 외에 잡병하고 이런 세 가지로 분리해서 기타잡병만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병도 지금 종류별로, 색깔별로 구분을 안해 놓으면 잘 안 가져 갑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도 남산에 해동자원이 있어 일부 가지고 가다가 지금 가져 가지도 않고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재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돈을 안 주니까 수거하는 저희들도 그렇고 또 내놓는 분들도 내놓으니까 돈이 안되니까 수거를 잘 안해 가니까 그런 원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시간도 오래됐는데 간략하게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아까 남매지 철망 1,800만원입니까? 그 철망을 테두리에 치는 겁니까? 사람 못들어 가도록…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망 전체를 치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시청 옆에 주민들이나 낚시꾼들이 갈 수 있는 길이가 100m입니다. 그 100m하고 그 다음 자인간 도로쪽으로 보면 그 인가 주택에 80m 했습니다. 그렇게 전체 180m만 하지 나머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매지 둘레가 거의 4㎞인데 저도 다 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알고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요즘 세월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이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낚시를 즐기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낚시를 즐기러 온 사람은 상당히 오염에 대한 신경, 시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쓴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관상 좋지도 않습니다. 우리 경산시민이 전체가 낚시하러 가가지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을 시키고, 다 그런 분으로 몰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아까 여기도 보니까 우리 환경감시원도 몇 명 있고 이런 돈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계도를 시키고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외지 사람이 와서 보면 시청 옆에 그것도 대도로변에 철망을 치고 이러면 미관상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러나 이것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남매지 못이 농지개량조합에도 예산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 밑에 철망을 치면 안 보이니까 우선 낚시꾼들한테는 상당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릴이라든지 던져가지고 오며는 반경 한 몇 m만 하며는 철망 때문에 이게 안되니까 그런 방법도 며칠 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남매지 수문교 저쪽으로 시설을 해 놓는 계획을…

예, 맞습니다. 그 앞면에 200m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뭐냐하면 릴낚시가 떡밥을 가장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올해 초봄 상태와 지금 상태를 가보면 굉장히 정화가 많이 된 걸로 알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산 시내에 단 한 군데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다음 해에 환경오염이 됐을 때는 다시 회생시키기가 5년 내지 6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도 사실상 철망은 조금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단속요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한 사람, 두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올 여름에도 가보면 우리가 한 7명이 붙어서 해도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렇게 해도 잘 안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일용인부를 한 사람 붙여서 현재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마는 봄이나 여름철이 되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목만 우선 조금 하자고 하는 것이지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철망을 안 치고 길게 치나 적게 치나 이미지는 철망을 친다고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지의 분들 보기에도 사실 우리 시민으로서 어떤 긍지도 그렇고 그 점을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356페이지 상단부분에 노인교실 운영비 문화원, 노인회 여기에 2개소는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 밑에 357페이지 똑같은 민간위탁인데 경북실전, 대구효가대 여기는 2개소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별다른 이유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틀립니까? 대학교 노인이라고 조금 더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356쪽에 있는 문화원하고 노인교실 운영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쪽에 경북실전하고 대구효가대가 하는 것은 1개월이면 1개월, 4주면 4주 날 받아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마치고 졸업식을 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화원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매일 강의가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중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외에 대학에서 하는 것은 정규 노인대학 과정이라는 것은 우습습니다마는 전부다 짜집기해서 마치고나면 교육기간중에도 명승지탐방도 있고 이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중에 집중적으로 대학과정을, 대학도 아닙니다만 노인대학 과정을 마친 것이고 노인회,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357페이지, 노인회관 개관행사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노인회관 개관행사비입니까?

그것은 경산시 노인회관을 지금 동산 밑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바쁜 게 없는 어른들을 해가지고 매일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경산시 노인회관입니다.

여기에 괄호를 해서 경산시 이렇게 했으면 더 나을 건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시민회관 및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보사환경국장 이하 각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