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고춘식 의원 발언
최준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희 제62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연 3일간 서울시내에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을씨년스러운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겨울비는 겨울 가뭄을 해갈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62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로 인하여 피로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서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8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오전에 재무국 오후에는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무국 소속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현안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다가 총무국 직원은 오후 2시에 기획실 직원은 계수 조정이 시작되는 시간에 오셔서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 소관 직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3쪽부터 166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에 자료도 검토하시고 그리고 본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부터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장
세무관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복위원
전산개발비용 총6백여만원 가운데 여기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전산확대시스템 도입에도 상당한 2억 8,1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역시 이 문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세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먼저 압류,해제관리시스템구축에 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금 체납자에 대해가 지고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그 외 채권을 확보할 때 압류예고서 통지나 또 압류 및 해제 관련 모든 업무를 지금 수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체납 채권 확보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기, 다시 말하면 채권 확보하기 전에 부동산이 다른데로 넘어간다거나 또 혹은 예금같은 것이 빠져나가 고 이래가지고 채권확보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압류 및 해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실기를 하지 않을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확대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에 설치해 있는 주전산기타이콤2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모든 자료가 연계해가지고 처리가 되지 않고 지금 입력되 어 있는 사항,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내에서만 세무자료에 의해가지고 체납 조회가 되고 또 체납고지서 전산 발급 또 체납고지서 전산발급 정도의 일괄처리작업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한 3년 전부터 막대한 예산과 계획하에 지금 행정전산화광역시스템 도입을 한 3년 전부터 계획해 오면 서 시청 단위로서는 행정전산정보관리소라든가 OCR센터와 연계같은 모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단 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처리 방식으로 인해가지고 여러가지 세무행정에 전산에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년도에 와가지고 전구청으로 자기 구청으로 똑같이 행정전산화확대시스템 도입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약 2억 8,000이 됩니다. 이것이 구축이 되면 각종 국가 행정전산망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차량등록이 라든지 그 외에 감사원이라든지 재경원이라든지 이런데 보고자료 같은 것도 전부다 행정시스템을 하고 또 저희들은 각 구청에서 구청에 관계없이 우리 구청의 체납을 다른 구청에서도 고지서 발급하고 또 입력하고 여러가지로 광역적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가지고 여기에 따라 ARS라는 자 동응답시스템도 마련하고 해가지고 세원확보라든지 또 그외 민원인의 민원해소라든지 다각적인 것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자꾸 하루하루 발전하는 전산정보기술을 우리 세무분야에서도 행정분야에 도입해가지고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최재복위원
예. 그렇다면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거 마찬가지로 우리 전 25개 구청이 전수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구별로 한거 보다도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모든 금액절차나 이런 문제도 아마 처리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동일적인 설치문제를 한번 연구하시면 어떻겠나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우선 죄송합니다만, 최위원님 질문 내용을 아직 완전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간단히 핵심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최재복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 개발적인 시스템보다도 전 자치구가 통일적으로 이거를 실시해서 중앙정부에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야말로 예산이 거의 3억 가까이 연구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해주면 더욱 좋고 만약 이것이 안될바에는 중앙정부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각 구 공히 부담을 시킨다면 이 절약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하드웨어 구축관계와 소프트웨어의 개발관계는 일단 예산은 각 자치구에서 반영을 하게 되고 하드웨어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은 시가 주관 해가지고 하게 됩니 다. 왜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각각 발주하거나 개발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맞지 않아가지고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시에서 일괄로, 물론 계약은 각 자치구별로 하게 됩니다. 하는데 주계획과 모든 일의 실천이라든지 계획은 전부 시에서 하게 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계약은 각 자치구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예산을 시가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시청이 하게 되면 우리 자치구 예산절감이라든지 그건 당연하겠는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예산편성상 시에서도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곧 자치구에서도 건의는 이거는 시 예산으로 해주라 이래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이라든지 법규상 예산은 자치구에서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각 자치구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재복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이죠. 시로부터 보조금이 있습니까?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또한
또한최재복위원
서울시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이거 행정전산시스템.
최재복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상당히 지루하게 해서 이해가 곤란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실 수 없으신지요?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최재복 위원님! 최재복 위원님의 핵심적인 질문은 서울시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 프로젝트 개발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예요. 있어요?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보조금을 얼마나 받아 왔어요?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이 행정시스템 도입에 대한 보조금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런데 아까 최재복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조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속기록 다시한번 볼까?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최재복 위원님이 말씀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서면으로 달라고 할 정도 로. 아까는 시로부터 보조금 받는다 그랬지? 이젠 또 안 받는다 그러고. 최재복 위원님 그것 때문에 지 금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최재복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보조금은 여러가지 보조금이 있으니까.
최준용위원장
또 없다 그랬다 또 있다 그러고 뭐예요? 지금. 이 ARS시스템과 관련해서 소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나왔냐 이 말이예요?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또 없다고 그러고 뭐예요? 지금. 2억 8,777만 9,000원에 대해서 서울시 보조금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한푼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최준용위원장
그럼 없는거지. 배온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서
여기서배온희위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네트워크중에서 대해서 행망이 있죠?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것은 재무관리 차원에서 하겠다고 지금 하는데, 이거는 각 구청에서 개발한다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중앙에서 전부 개발을 해야 돼요. 중앙에서 개발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이것이 3억인데, 서울시내 구청이 몇개입니까? 25개, 그러면 75억을 들여서 개발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이 안되면 저희들은 이것을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그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장
세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죠? 현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와 관련된 진행사항과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 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청
박청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춘위원
171쪽. 거기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명예재무국장간담회, 재산관리 및 회계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준용위원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관련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동입니다. 명예재무국장 간담회 24만원, 이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명예행정관으로 각 국별로 다 있습니 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의할 때에 차값으로 1인당 한 2,000원씩 해서 2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에는 한 10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예산사정이 안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4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것이
이것이양희춘위원
비단 명예총무국장, 재무국장해서 건설국장 알고 있는데, 과거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시민과 좀 더 가깝게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했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분기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형식인데 이걸 분기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구요. 또 재산관리회계업무추진 300만 원이 분기별로.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이것 재산관리 및 회계업무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공히 300만원씩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춘위원
판공비조로.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 차등을 둔 일이 있습니다.
양희춘위원
알았습니다. 10회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이것이 먼저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씩 하면 360만 원이 되는데, 60만원 깍여가지고 300만원 밖에 안되다 보니까 10회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양희춘위원
알았습니다. 173페이지 결산업무 및 회계업무추진해서 4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걸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매년 2월 28일 년도가 폐쇄되고 나면 그 전년도에 쓴 총 지출금액을 3월달부터 약 6개월간에 걸쳐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은 워낙 방대한 자료기 때문에 약 8월까지 6개월동안 하고 아시다시피 구의회 결산검사를 검사를 마치고 의회 승인나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에 결산작업을 할려고 그러면 사실 결산담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면 전임결산담당자의 협조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 야근을 많이 합니다. 그때 보면 식대도 나갈 때 있고, 주로 나 가는 것이 결산검사하는 기간 약 30일내지 35일간 구의회 위원님들이 대표위원을 하시고 공인회계사 두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는데 사실상 그 분들에 대한 운영 식비가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양희춘위원
회계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400만 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재무과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건데 별도 400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가 워낙 방대한 자료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나가는 것은 결산검사할 기간, 그 기간의 식비 운영비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양희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회계 공무원재정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46만원이 나왔는데, 액수는 적지만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 재정보증은 준공무원들은 다 들어 있는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그런데 별도 190명에만 재정보험을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이것이 회계관리직에 있는 각 부서별로 각 동사무소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장 사무주임 동장까지 또 과장까지 전부다 회계관직에 돈을 만지고 도장을 찍는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재정보증을 다 들도록 돼 있습니다.
양희춘위원
이 부분 가입이 안돼도 공무원들이 직무상 업무손실을 끼쳤을 때 보상보험이 있는 것인데, 자연적으로 있는건데 별도 가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양위원님 말씀은 공무원 들어올 때 다 재정보험을 다 들었는데 왜 또 이중으로 드느냐? 그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들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희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덕화위원
173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계약심사위원회 위원장 수당 5만원씩 4명 12회, 그 밑에 결산위원회위원 수당 5만원씩 5명 35일분, 이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4명으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5명으로 올라왔어요. 5명이 맞습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조례에서 정원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표 결산검사위원 구의 원님 한 분하고 또 공인회계사 두 분하고 세 분이 했습니다만, 원래 조례상 5명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 문에 5명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5명으로 예산을 짜놓고 3명만 쓰고, 2명 분은 어떻게 되냐는 이야기입니까?
예. 남는 예산은 불용으로 전부다.
꺼를
이럴꺼를홍덕화위원
왜 예산에 이걸 올려요. 뻔히 알고 있는걸.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그런데 3명도 할 수 있고, 5명도.
러면
그러면홍덕화위원
이것도 나머지 2명은 삭감시키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원래 예산은 정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원 봉급도 정원에 현원을 잡지 않고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덕화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계약심사위원회 운영, 이것도 11명이요. 이것도 26만 4,000원이 올라왔고, 이것은 무엇이며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도 회계업무추진비 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좀 해 보세요. 뭐가 다른 거예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계약심사위원희는 11명의 계약심사위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외부위원은 네분이 있습니다. 그 네분이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수당 5만원씩 지출이 되겠습니다만, 그 밑에.
홍덕화위원
계약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5만원씩 4명 12회 240만원. 그렇죠?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덕화위원
계약심사위원회 운영 해놓고 2,000원씩 11명이 12회 이건 뭐죠?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그런데 계약심사위원회에 11명이 있습나다만 계약심사위원회할 때에 차값이나 따로 예산 편성이 된겁니다. 이것은 차값입니다.
당도
수당도홍덕화위원
따로 있고 차값도 따로 넣고. 결산업무 및 회계업무추진비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이것이 조금전에 양위원님께 설명해드린 결산검사를 할 때에 지출하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겁니다.
당이
수당이홍덕화위원
나가고 또 추진비가 또 나가고, 차값 나가고 뭐 나가고, 이게 뭡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결산검사하고 계약심사위원회는 완전히 틀립니다.
렇게
이렇게홍덕화위원
해야 돼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사업이 틀립니다.
최준용위원장
홍덕화 위원님 내용적인 문제는 나중에 가서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관련 부분에 대한 해답이 나왔으면 또 다른 분으로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재복 위원님 최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174쪽 학술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지방재정진단용역비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용역비가 어떤 내용인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저희들 재정경제고문이 두 사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고문은 구에서 어떤 수익성있는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자문을 받기 위한 재정경제고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아주 어려운 상당히 분석을 하기 어려운 그런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수당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래가지고 97년 금년에는 약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대폭 줄여서 500만원만 편성해 놓은겁니다.
최재복위원
재정고문이라는 역할이 무엇을 하는 역할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구에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 지 수익성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해온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수입은 저희들이 행정부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문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재복위원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용역비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 로는 예를 들어서 뭐를 임무를 부여했다든가 뭘 했다든가 이런 사항에서 용역비가 필요한데 용역비 그 자체, 그 사용할 수 있는 용역비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그런데 이 용역비는 어떤 아이템을 정해가지고 그걸 줬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의 용역사업이지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거는 지금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재복위원
이 계획안은 사실상 따지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맹목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계획도 없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 없이 그냥 고문이라는 명칭가지고 영수증을 올렸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이 용역비는 내년에 혹시 어떤 수익사업을 할려고 할 때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구 옆에다가 골프장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수익성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아이템을 주었을 때 거기에 따른 하나의 사례비로 미래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재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용역비라고 하지 말고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거기에 충당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게 어떠한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사업에 계획도 없이 용역비해서 올려놓는 것 보다는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만약에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 할 때에 예비비로 사용을 해서 하는 방향이 어떻겠는가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준용위원장
예. 최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잠시 하겠습니다. 본래 이거 3,000만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500만원으로 삭감된 것입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금년 3,000만원이.
최준용위원장
96년도에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96년에는 없었습니다. 97년 3,000만원이 있었는데, 사실상 예산집행은 안됐습니 다.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대폭 삭감을 해가지고 500만원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최준용위원장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세입분야에 있어서 등록세가 이번에 폐지가 됐다 이 런 분야 등 이런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본래 우리가 자체적인 자금율이 57%였던가요? 그러다가 47%로 떨어진걸로 생각되는데 이랬을 때 여러가지 재정수입분야 에 고정적인 분야가 미리 없어진다는 것을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예산을 전혀 쓰지 않고 불용으로 넘겼잖아요. 지금 안쓰고 있죠? 그 예산. 3,000만원 잡아 있었던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써야 되는에 안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처방안으로 자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분야에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대처작업이. 전문분야를 데려다가 학술용역이라고 그래서 전문적인 정밀분석이 필요할 때는 미리 대처하는데 이런 자금을 쓰면은 비록 500만원이 썼지만 몇 억의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위원장으로서는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예. 성임제 위원입니다. 171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첫번째 구유재산건물 및 시설물 화재보험료, 건물 92동, 92동은 어디어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시설물 화재보험료는 건물 92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구청건물, 동사무소, 구민회관, 어린이 집, 경로당등 행정자산이 92동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90동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 2동 늘어나지 않을까해서 2동 추가해서 92동을 잡았습니다. 이 화재보험료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보험이 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밑에 시설물 710종에 약 90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710여 종이라는 시설물을 어떻게 의무적으로 드는 겁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92동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따져가지고 50만원 이상, 그 시설내에 있는 50만원 이상의 시설물은 같이 보험료에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그 밑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가 얼마입니까? 3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가스사고 배상책임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하죠?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도시가스를 쓰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건물하고 구의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임제위원
가스사고가 나면 당연히 가스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그런데 가스, 그것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도시가스나 LNG가스 폭발...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시설비에 건물내부는 다 보험이 들어 있는데, 그 목을 보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라고 했거든요.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가스사고가 난다라고 볼 때 가스회사에서 모두 책임을 지는 거지. 얼마되지는 않지만 30만원이 왜 올라와 있느냐 이거죠.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그 사고의 책임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가스회사에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용자측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의
사용자의성임제위원
책임이 있을 때는 사용자의 책임 때문에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장
예. 배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예. 저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 작은 것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저는 그런 개념인데, 4,000만명이 100원씩만 낭비하면 40억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막지 못하면 큰거에 가서도 이것이 굉장한 유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작은 부분을 늘 체크를 하는데,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 보면 인쇄비가 계속 들어 있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수작업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컴퓨터는 뭐에 쓰길래 이런 양식을 가지고 아직도 수작업을 지금 하고 있나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물품관리대장을 수작업을 할 때는 옛날이거든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지금 현재 행정기관에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하나의 개발단계, 아직까지 완전한 전산시스템이 안돼 있고, 초기단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전산화라는 것이 아직 완전히 안돼 있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점차 확대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물품의 관리대장도 아직까지 완전한 전산개발은 안돼가지고 거의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나중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실사작업을 나가서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배위원님 지난번에 실사현장 갔다 오시라고 위원장이 권고한 사실이 있는데.
동에
동에배온희위원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예. 좋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오른쪽 페이지 173페이지에 보면 물가자료도서구입비 해서 12만원인데 물가자 료, 어떤 물가자료 책이길래 12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물가자료는 매달 물가정보지 큰 책자나온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달 나옵니다.
매달
매달배온희위원
나오는 거예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물가라는 것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달물가, 일반시중물가, 전부 총망라 된 그런 책자가 매달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 예산서 작성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지적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이런 것들이 한달의 가격에다 12개월을 정확하게 넣어주면 저희들이 혼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거기 에 3만 2,000원, 3단 8㎝, 2개지 10회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었는데 이런식으로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앞으로 보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수입증지인쇄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입증지를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임의로 인쇄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각 구별로 조폐공사에 가서 인쇄를 해 옵니다.
것이
이것이배온희위원
전부 일괄적으로 인쇄된 것을 전부다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구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아닙니다. 예. 옥천에 있는 조폐공사의 공장에 가서 저희들이 떨어질려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가서 해 옵니다.
제가
문제가배온희위원
그것도 심각하네요. 그것도 내무부나 어디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분배를 해주면 될 텐데, 각 구청에서 가서 인쇄를 해 온다면 그러면. 그럼 수입증지가 전부다 모양이 틀립니까? 각 구마다.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거기에 보면 강동구는 강동구 이렇게 찍혀 가지고 별도로 제작이 됩니다. 그 판도 별도로 조폐공사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저희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순서에 따라서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세무관리과, 부과과,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다시한번 거기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세무관리과, 부과과, 재무과, 예산심의가 되겠고, 지적과 소관 예산은 별도로 돼 있으므로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73쪽 운영수당에 결산위원회위원수당이 5만원씩 해서 5명, 아까 홍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그래서 35일 해서 875만원, 174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여비에서 5천원씩 해서 여비 수당외에 여비가 있고, 또 식사제공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옥위원
식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식사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400만원 거기에서 나갑니다.
홍덕화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결산검사위원은 무엇이고, 결산위원회는 무엇입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같습니다. 같은 겁니다.
수당
수당김영옥위원
, 여비, 식대 이거를 한데가 묶어서 이렇게 해서 보기좋게 해야지, 나눠가지고 뭡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이 과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 급량비 다 분류되듯이 운영수당, 여비, 급량비, 전부다 예산과목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같지 않으면 집행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김영옥위원
예.
최준용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도
본위원도이종한위원
172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재무국업무추진활동비라고 해서 600만원, 73페이지에 결산업무 및 회계업무추진비 이것도 특수활동비 400만원 그럼 여기에 대한 성격이, 이 내용이 어떻게 무엇이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재정,경제고문사례비가 15만원씩 3명 12달 540만원 이것도 특수활동비나 이런것을 다 같이 묶어서 책정되었었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세가지에 분류적인 추진업무비에 책정된 이유를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의 제일 위에 있는 재무국업무추진활동비는 각 국별로 동일하게 각 국장님들이 한달에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거는
그거는이종한위원
각 국장마다 경상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재무국 소관업무로써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재무국장님은 저희들 재무과가 주무과기 때문에 저희들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예산집행도 저희들 과에서 전부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결산업무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추진비로 이거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이것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산업무할 때에 거기에 대한 운영, 식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일상업무체계에서 이런거야 없어도 업무처리를 다 할 수도 있는건데 거기에 이러한 재정... 이렇게 책정한 거는.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그것은 결산업무할 때 결산기일때에 외부인사들 모셔서 약 30일내지 35일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식비라든지 운영비 좀 해 놓은겁니다.
이종한위원
결산업무를 할 때 경제고문을 또 모시고 같이 하는 겁니까? 경제고문사례비가 540만원.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경제고문사례비는 아까 재정경제고문이 두분이 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명이
두명이이종한위원
아니라 세분이지, 세사람. 여기 세사람으로 돼 있는데.
병동
이병동재무과장
예. 세사람. TO가 세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사람인데 그 분들에 대한 사례비로 한달에 일인당 15만원씩 법률고문과 마찬가지고 15만원씩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한위원
알았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네. 재무과에 관련해서 예산안심의를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다음에는 다른 과 로 질의 순서를 옮길까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부과과에 대한 것은 전혀 질의가 없었어요. 167쪽부터 169쪽입니다. 부과과는 거의 질의가 없었습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종규위원
세무관리과하고 같이 질의하는 걸로 하고 재무국장님 참고사항으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우편료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우편료가 얼마냐? 2억 한 몇 백만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통우편료가 170원입니다. 등기가 1,170원이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 강동구 관내에 170원짜리만 부치면 되지. 1,170원짜리를 부칠 필요가 뭐가있느냐? 또 한가지는 5ｇ까지는 일반보통우편료가 140원이예요. 등기는 1,140원. 그럼 빠른 우편은 얼마냐? 280원. 지금 5ｇ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25ｇ까지 얼마냐? 170원에 등기는 1,170원, 빠른우편은 340원. 돼 있는데 지금 이걸 등기 1,170원을 빼고 보통우편으로 부치면 돈이 얼마 들어가냐? 세무관리과, 부과과가 약 2억 400이 드는데 8,000만원만 하면 충분히 우편료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휘청하고 있는데 경제살리기인데 우리 공무원도 이런데 각성을 해서 8,000만원이면 되는데 늦어봤자 하루, 굳이 세무관리과에서 빠른우편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면 되는데 1억 2,000이 과중이 됐다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부과과장 서영호입니다. 등기로 발송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있는데 나중에 반송이 된다든지 하면 보통 일반우편으로 하면 나중에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안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증거를 놓아두기 위해서 일단은 처음에 전부 등기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우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소불명이나 반송이 된 것에 대해서 는 나중에 일반우편으로 송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우편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에요
천만에요박종규위원
. 지금 내가 우리 아들 우표를 띄워 봤어요. 한 1,200장을 띄워 봤는데, 전부 170원짜리 부쳤어요. 절대 반송이 옵니다. 주소불명은 반송이 그대로 옵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우리가 등기우편을 보내는 거는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안받았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종규위원
지금 보십시오. 340원 짜리 빠른우표가 있어요. 만약 170원용 일반우표를 띄운다 면 빠른우표로 간다면 340원짜리가 있어요. 여기에 등기로 한다면 확인받아 오는 것 그거 하나 뿐인데, 제가 170원짜리를 송파, 강동 다 띄웠는데 주소불명은 분명히 옵니다. 이런 문제는 5ｇ까지는 140원이 다 이거야. 그럼 170원도 좋다 이거지. 일차적으로 170원짜리를 띄우면 부과과, 세무과 우편료가 얼마냐? 2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꼭 증거 꼭 그렇게 저거하지 마시고 일단 관내 주소는 다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런것도 절감해서 8,000만원이면 될걸 굳이 1억 2,000을 더 투자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납세자가 우리 관내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거는
그거는박종규위원
몇 사람에 불과하지.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부동산 같은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하면 관외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우편을 사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170원이 돼 있는거는 주소지로 등기우편이 배달이 됐다가 반송되는 반송금액까지 포함돼서...,
우리
우리박종규위원
관청우편은 140원입니다. 25g이 돼야 170원이예요. 다음에 50ｇ이 190원, 그런데 등기료는 1,170원, 50ｇ이 되면 1,190원인데, 그 외에 빠른 우편은 얼마냐? 280원이예요. 이것도 부과 과, 세무관리과에서 예산절감도 있고 하니까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등기 를 안보낼 수가 없는게 보통 납세자들이 만약에 소송이 붙는다든지 이런거 할 때는 납세자들이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나는 고지서를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할 때는 우리가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서를 보낼 때는 항상 등기로 보냅니다.
지금
지금박종규위원
보십시오. 우리 전화요금 여러가지 전기요금 등기로 오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전화요금은 매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종규위원
나가더라도 거의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만약에 일반우표라도 그 주소지로 띄우면 그 주소지에 없다면 반송이 꼭 옵니다. 말하자면 우체국의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과과장은 꼭 증거위주로 해서 140원만 들 것을 1,170원 굳이 들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 겁니다. 이런 문제를 좀 고려해 주시고 세무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덕화위원
169쪽에 구세심의위원회수당 50만원씩 15명 6회에 450만원, 맞죠?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홍덕화위원
구세심의위원회 간담회 20만원 15명에 6회 18만원, 맞습니까? 다음에 과세적부심의위원회 수당 3명에게 360만원, 24회죠. 과세부과심의위원회 간담회해서 이것도 4만 4,000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으며, 그러면 172쪽에 가서 재무국의 업무추진활동비가 또 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적부심하는 제도는 제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10월 1일자로 지 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과세예고를 하게 되면 다른 곳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지방세가 부과되기 전에 적부심의에 이의신청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이 거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하다 보면 수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 외부위원 3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간담회는 이 사람들을 소집해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차값으로 2,000원씩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박종규위원
심의위원회 수당 5만원씩 해서 15명 6회를 하는데, 좋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차값이다 간담회비다 또 들어가고 여기 또 중식비는 왜 600만원씩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속에 간담회비가 다 포함이 될텐데. 이렇게 분리시켜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장
예. 부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온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배온희위원
169페이지요. 16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거는 좋은 의미이고 꼭 해야 한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길래 지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에 600만원이 지급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한 겁니까?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종합소득할이라든지 양도소득할은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이 소득세 납부기한이 신고납부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통보자료하고 우리 자체 수납자료가 서로 연계가 안됩니다. 따라서 수시분 부과라든지 누락세원 발굴이라든지 이런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소득할이라든지 균등할을 통합해서 전산자료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 세무서의 자료통보시에 즉시 내사를 실시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세무서 변경통보시에 주민세 부과변경 및 취소내역을 수정해서 입력, 관리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배온희위원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이 되어 있고 단지 구입만 하면 되는거죠?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알기로는 웬만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웬만큼 비싼거라도 대개 구입하는데 100여 만원을 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00만원하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예산조정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항목을 예산 프로그램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호
서영호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바로 지적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입니 다. 예산안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네. 303쪽요.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4명 있는데 그 4명은 어떤 분입니까?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그냥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진상입니다.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한번도 개최한 일은 없습니다만, 주로 이거는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전국부동산중개협회 이사되시는 분이 위원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저희들 지적과의 과장하고 국장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종규위원
총 몇명입니까? 위원이.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한 8명정도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규위원
공무원이 4명 일반인이 4명. 일반인들은 돈을 받고 공무원들은 돈을.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규위원
지금까지는 회의를 한번도 개최한 일이 없다 이거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한번도 개최한 일은 없습니다.
박종규위원
1998년도에 다시한번 더 시작하기 위해서 위촉해서 8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임제 간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예. 303쪽에서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303쪽. 재료비에 있어서 개별지가조사보조 인부임 구가 약 200여만원이고 동이 1,700여만원인데, 이거 일용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 관계는 일용직이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 합동조사가 12월달에 구성하기로 되 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98년도 1월 1일부터 합동조사반을 구성합니다. 여기에 각 동직원 한명씩이 다 차출이 되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동 직원이 하는거다 이거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동직원이 개별공시지가 편성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동사무소에 필요한 일용직을 한사람을, 3월말까지 3개월동안만 쓰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만 600원이 일용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분들이 구같은 경우 60일, 동같은 경우는 21개 동에 각 동에 약 40일씩 한다는 이야 기예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1월달부터 3월말까지 하는데 여기에 3월말까지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무실 출장 조사해서 장부정리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거기 계산기 두드리고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할 때에 일용직을 동사무소에서 한사람 채용해서 옆에서 이 업무에 보좌하도록 해서 예산을 필한 사항입니다.
성임제위원
304쪽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쭉 내려오다 보면 부동산중개자업교육 및 간담회 2,000원 곱하기 35명 2회. 14만원인가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부동산중개업자라고 하면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 관계는 부동산중개업자 저희들 관내에 총 703개 업소가 있는데 행정동별로 21개 동별로 각 분회장이 있습니다. 강동구 지회장 있고, 각 동별로 분회장이 있습니다. 이 분회장님 21명 하고 저희들 지적과의 직원하고 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다과비로 이것이 14만원이.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부동산연합회 간부 간담회라고 봐야 되겠네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중개협회할 때에 우리구민들에 대한 요율관계라든지 이런거를 과다징수하지 않게 우리가 교육을 겸해서 간담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쭉 맨밑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단속지도, 단속지도는 누가 하는거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 관계는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은 일상시에는 저희들 지적과에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봄철 가을철 그 이사철을 맞이해서 또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아파트가 상승하는 이럴 때에는 경찰서 세무서 저희들 지적과 합동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단속지도함에 있어서 이것은 간식비인가요. 200만원이?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것은 일종의 타기관의 경찰서나 세무서에서 올 때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그 분들을 모시고 관내를 도는데 예를들어서 차에 휘발유도 넣어야 되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경찰서나 세무서 그 분들도 당연히 협조를 하면 거기에 업무추진비랄까 그게 있을 텐데.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여기 이 분들한테서 식대비, 아침 저녁은 안되지만 주로 점심식사하고 하루에 1만 원씩 저희들이 타기관에 세무서하고 경찰서 직원들한테는 하루에 한 1만원씩. 위생과에 야간단속할 때 에 하루 1만원씩 준 예가 있어서 저희들이 1만원씩 주고 낮에 점심을 사드렸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예. 최재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복최재복위원
위원입니다. 303쪽에 영구축표(삼각점) 유지보수가 4군데 있는데, 4군데가 어디어디며 삼각지점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몇 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저희들 관내에 측량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명일동에 성삼봉 거기에 가시면 아침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정상에 올라가면 저희들이 영구축표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암사동에 수원지 뒤에 가면 거기는 성삼봉과 같이 연구축표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삼각점 기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상 그 앞에 저희들이 돌로써 푯말을 만들어가지고 이 점은 중요한 점이다. 주민들한테 이 삼각점을 훼손하지 못하게 방지를 위해서 설정한 곳이 저희들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재초작업도 하고 도색이 안되면 도색칠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비를
보수비를최재복위원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라 4곳이 있는데 4곳이 지점이 어디어디 있으며, 거기에 대한 등급이 있는걸로 아는데 등급이 우리 강동구에서는 몇 등급에 해당하는 삼각점이 있는가 거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일동에 성삼봉에 있는 삼각점은.
리가
우리가최재복위원
매일같이 있다시피 하는 곳입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곳은 2등 삼각점입니다. 2등 삼각점라고 하면 1910년도에 한일합방 그 시대에 매설한 사항이 되고요. 나머지 3개소는 3등 삼각점인데, 이 2등 삼각점에서 관측을 해서 그 밑의 기 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 3등 삼각점인데 3개소는 그 3등 삼각점입니다.
최재복위원
예. 3개소가 3등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암사동 수원지에 하나 있고, 또 나머지 두군데는 어느 곳에 있는지.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나머지 두군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지만, 저희들이 중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나가기 직전에 좌측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한점 있고 그 다음에 한점은.
최재복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알려 주십시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복위원
토지평가위원회라고 304쪽에 있는데요. 이것이 21명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각 동에는 평가위원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명씩 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돼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때에 위원님 명단하고 회의록 제출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그 관계.
원의
본위원의최재복위원
질문한 요지는 토지평가위원회가 거의 해체되어서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1명으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21명이면 각 동별로 한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토지평가위원이냐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대학교교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중개사중개인.
최재복위원
각 동 한명씩, 21명이면 각 동 한명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구에 속해 있는 겁니까? 21명이.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전체적인 위원님하고 저희 지적과 직원하고 해서 간담회한 사항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21명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재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언뜻 보기에는 21명에 대해서 10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21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21개 동이니까 각 동에 한명씩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구 전체적인 위원회가 21명이냐,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십시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각 동에 한명씩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러죠.
러면
그러면최재복위원
우리구 전체에 21명이 있다 이겁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위원님하고.
러면
그러면최재복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이죠.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 지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인적사항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종규위원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토지평가위원이 12명이 있어요. 12명이 있는에 이 5만원씩 나갑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규위원
굳이 12명까지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만 해도 600만원인데, 그러면 각 동에 또 평가위원에 있다 이거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각 동에 평가위원회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대학교수 한 분하고 부동산 전국중개협회 이 사장님하고 두 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규위원
구에 12명을 두었는데 이것이 넘어가서 토지평가위원회 간담회를 하는데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 12명을 21명으로 잘못 인쇄가 된 거 같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12명하고 지적과장님이 간사로 되 13명이죠? 그리고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저희들 공무원도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1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만 간담회를 할 수 없잖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종규위원
위원은 12명인데 과장 계장해서 간담회는 참석인원이 21명이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박종규위원
의심이 나서 여기는 12명이고, 여기는 21명이고. 알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재복위원
이게 말이죠. 12명이 포함되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과외 인원으로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중복됐어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5만원은 수당입니다.
최준용위원장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재무국장님은 소관 과장님들에게 기이 위원님들이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요청된 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직전에 필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임제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0면부터 90면까지. 그리고 예산안 116면부터 149면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80면부터 95면. 그리고 예산안 116면부터 149면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먼저 박종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종규위원
128쪽. 교육 및 관외출장여비, 지방자치단체비교시찰과 실무공무원해외시찰, 2억 아닙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총무과장님도 물론 해외 견문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경제가 이런 실정이니까 이것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이 계획 자체는 100명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규위원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득이 가야 할 사람이 있다고 보면 관례에 따라서 몇 명정도 가 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저희 IMF시대를 맞이하여 그것도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연수라든가 배낭여행이라든가 교환근무라든가 이런것은 자제를 하고, 가지 아니하고 다만 퇴직자가 내년도에 예상되는게 18명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는 이것은 한 30여년씩 근무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인데 보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요즘 신문을 보니까 우리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와 수출과 적정한 소비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비를 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수출은 올라 갈수록 좋은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출이라든가 적정한 소비를 지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해외교류라든가 이런것은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불가피한 회의라든가 경제교류를 위한 외국 우리 자매결연지 사람들을 초청하는 문제라든가 이런것의 최소한의 비용은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규위원
과장님도 100명은 저거하고 한 20명 내외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성임제위원장대리
예. 홍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홍덕화위원
예. 홍덕화 위원입니다. 85쪽.
성임제위원장대리
85쪽.
홍덕화위원
모범공무원수당, 정부모범, 자랑스러운공무원 300만원 400만원 8명 6명 12월분해서 288만원 260만원.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인건비 관계는 총무과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덕화위원
87쪽에 가서 모범공무원수당, 자랑스러운공무원, 정부모범공무원 5만원 3만원 1명 12개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앞에 있는 85쪽에 있는 모범공무원은 구청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청의 모범공무원 표창받은 사람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정부모범공무원은 3만원, 자랑스러운공무원으로 뽑히면 5만원, 이렇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고. 뒤에 쪽은 동직원입니다. 동직원 중에서 자랑스러운공무원, 정부모범공무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85쪽은 구청 공무원이고, 87쪽은 동직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규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규위원
정부모범공무원이 몇 명으로 작년에 돼 있어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정부모범공무원이 5년동안 주는 거거든요. 매년 2명씩 올라가서 이게 5년이기 때문에 10명 되는데, 어떤때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모범공무원은 9명 반영되어 있구요. 다음에 자랑스러운공무원은 7명 반영되어 있지요. 이건 사실 다 상받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매월
매월박종규위원
이렇게 지급합니까? 매월 지급해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매월 지급합니다.
박종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123쪽. 운영수당으로 말이죠. 804만원이 잡혀 있어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804만원.
이종한위원
예.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수당으로 15명이예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한위원
15명이 4회를 회의를 한다는 수당이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4회씩 꼭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분기별 1회 회의로 잡았습니다.
이종한위원
4/4분기로 나누어서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3개월마다 한번정도 하는걸로 예상을 해서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인사위원회참석수당을 5만원씩 2명을 했는데 이렇게 36회씩을 해야 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예측하기가 참 힘든건데요. 징계라든가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을 때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이것은 올해 한 두서너번 열릴 때도 있고 최대로 잡아서 36회 잡은걸로 보여집니다. 수당 2명은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니다.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수당을 안주고 민간인들이 참석하는 것을 잡은 겁니다.
이종한위원
명예퇴임식 4회에 걸쳐서 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400만원씩 4회. 1,600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퇴임식이 어떠한 퇴임식을 4회로 나누어서 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원래 그 명예퇴임은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잡은거구요. 보통 이루어질 때는 우리 상반기 하반기는 꼭 하게 되죠. 혹시 그 중간에라도 분기별로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퇴임식을 안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서 4회로 잡은 겁니다.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이 4회를 4기분으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질서있게 그렇게 4회로 나누어서 하지 않고 2기분, 2회정도로 해서라도 정년,명예퇴임식을 할 수 있는게 아닌가.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런데 퇴임신청을 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아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잡아 놓은 겁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퇴임식이 있거든요. 1/4분기 말, 2/4분기 말, 3/4분기 말, 마지막 연말 이렇게 해서 신청은 한 분기별로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는 사람이 있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과의 서무계장이 6월달에 3/4분기때 그때 명예퇴임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어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9월말입니다.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그러니까 분기별로 딱잡아 놓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퇴임식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넉넉 잡고 해놓은거고. 만약에 쓰지 않으면.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이것이 다 써지지는 않아요.
이종한위원
133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것이 2억 6,616만 1,000원 이게 행정차량구입이다. 이 것이 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버스를 구입을 하겠다는 행정업무에 그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형버스 8,9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지금 출퇴근 버스, 분당노선 출퇴근버스로 쓰고 있는 45인승. 더러 의회에도 차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버스 얘기입니다. 이 버스가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 전부터 여러번 대폐차를 할려다가 못했는데요. 이게 거의 한계에 와가지고 고장률도 많고 칠도 다 벗겨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거기 다가 이것이 옛날 버스가 되어서 마력수가 150마력짜리입니다. 요즘 관광버스 나오는 것은 전부 300마력 이상입니다. 300마력 이상인데, 350마력 이 정도 나온건데. 이건 150마력짜리라서 전에 우리 직원들 교육시킬 때 가보니까 홍천 올라가는데 산을 못올라가요. 즉 일반국도를 못올라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힘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지금 이 버스를 그냥 운영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폐차를 꼭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그럼
그럼이종한위원
현재 운영하는 대형버스가 몇 년도산이고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88년인가, 89년인가 그런데. 89년.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본청에 직원들 출퇴근은 이런거는 지금 없잖아요. 출퇴근해주는 이런 회사는 없잖느냐 이거예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한위원
한다하는 관습을 좀 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우리 구정 알뜰살림을 해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거는 출퇴근은 생략을 하고,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버스를 좀 더 손질을 해서 내년도 만큼은 우리가 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구요. 또 하나 134쪽. 콘도회원권구입에 대해서 1억을 반영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지금은 직원들 휴가때나 주말에나 사기양양 대책으로 어느 구나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전부 콘도를 임차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정도까지는 사서 확보를 해 놓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임차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는 사는게 낫다고 해서 작년에서부터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4구좌를 구매를 했는데 내년에도 4구좌를 구입하고자 1억을 반영한 겁니다.
이종한위원
총무과장님께 제가 콘도 문제에 대해서 구입에 대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강동지방자치단체가 콘도를 작년에 몇 개, 4개 구입하셨지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네. 4구좌 구입했습니다.
그것
그것이종한위원
가지고도 족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제가 콘도에 대한 사업구조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했던 사람이고. 얼마든지 28평짜리 3만 400원이면 1박 가족수로 해가지고 콘도생활을 할 수 가 있고 또 34평짜리는 4만원이면 1박 생활을 할 수 있고, 40평짜리 4만 8,000원이면 돼요. 구태여 이러한 재정을 거기다가 동결 시켜놔버리고 직원들에 어떤 휴가다 휴양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콘도를 구매를 해놓지 않아도 우리 강동구가 얼마든지, 나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룸을 선택을 해주도록 이렇게 할테니까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저희들도 계약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임대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글쎄
글쎄이종한위원
콘도 구입을 해놓아도 그날 가서 관리비고 뭐고 이런거 다 내야 돼요. 내가 무슨 뭐 콘도를 한 2,000만원 주고 사놓았다 이렇게 된다고 해도 거저 쓰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연구검토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춘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춘위원
121쪽. 위탁교육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선별하냐 이겁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저희 시립대등 타기관, 대학교육기관이라든가 연구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은 희망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쪽에서 대학쪽에서 연락오는 경우도 있고 희망자를 선정해 달라고. 또 저희 공무원 스스로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 중심으로 하고 있구요. 행태변화위탁교육비는 먼저번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금년까지 엠티가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내년에는 이걸 변화를 시켜서 거기다가 우리 콘도에 가서 하는게 아니고 여기 자체로 할라고 그럽니다.
것이
이것이양희춘위원
위탁교육비가 9,220만원 1억 가까이 나왔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수조정에서 해야 되겠구요. 다음에 124쪽, 여기 임차료에서 외국공무원거주주택임차 해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이것이 저희하고 교류관계에 있는 일본의 무사시노시하고 우리하고 직원 한사람을 교환근무시키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하나 보내고 우리도 일본에서 한사람 받고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에 일본에서 여기와서 근무하는 사람의 숙소마련을 위해서 이것을 마련을 해놓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이것을 한번 저희들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 맨 밑에 사무실임차료 해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3억 7,5000만원. 이거는 무엇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이 협소한데다 내년도 5월 7일날 있을 지방선거 4대선거 동시선거를 할 때에 도저히 내년 한 1월 말경부터는 우리 선관위에 사무실을 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 6층에 있는 2개 과를 우리 구청 옆에 건물 빌딩으로 내보낼려고 거기 임차료로 계상된 겁니다.
양희춘위원
다음번으로 132쪽. 기타출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4억 1,0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해가지고 나와 있고 대여장학금부담금 이래가지고 4억여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걸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은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부터 이게 지방자 치단체국제화재단이라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자치단체를 총괄해서 245개 자치단체가 만든 재단입니다. 거기에 출연금인데 매년 1,000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춘위원
타구청에도 하고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245개 단체가 공히 하고 있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양희춘위원
말이죠. 이게 작년 우리 구에서 돈을 빌려다가 경제속국이니 뭐니 이러고 있는 차제에 외국에 출연금을 엄청난 돈을 내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외국에 내는거는 아니구요. 우리 국내에 내무부 주관으로 그런 단체를 만들었어 요.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출연을 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교류하는데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정보도 얻고 여러가지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여장학금부담금은 우리 공무원이 중고등학교까지는 학비가 나오지만, 대학은 학비가 안나오고 연금대여장학금을 받거든요. 3년 거치 5년 상환인가요.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2년 상환.
것을
이것을양희춘위원
일부 내지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대여장학금 못받죠 저희가. 공무원들 자녀들 중에 대학가는 아이들이 대여를 못받죠.
거는
이거는양희춘위원
꿔주는 거예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빌려주고 또 회수가 됩니다.
주는
빌려주는양희춘위원
겁니까?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그냥 주는게 아니고 꿔는 것입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이것은 부담하고 끝나요. 연금에서 나오고 우리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양희춘위원
더 하겠습니다. 134쪽요. 자산취득에 있는데 P.C폰 구입. 134쪽.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PCS폰 구입입니다. S가 빠졌습니다. PCS인데 S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일부 과장님들만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동장, 전원을 다 핸드폰을 구매해서 줄려고 반영한 겁니다.
그럴
그럴양희춘위원
필요가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비상연락을 지금 할려면 참 어렵더라구요. 요즘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에서 낮잠자는 직원이 거의 없어요. 전부 어디 나가고 이러는데.
자지
낮잠자지양희춘위원
않고 있다라면 이게 지금 긴축재정 뭐 어떻게 하고 IMF 떠드는데 이거 할거 다 하면..., 없던걸 자꾸 만들어서 동장, 과장 다 그냥 핸드폰을 사줘가지고 그걸 공적으로 쓸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삐삐가지고 대신 하죠. 알았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끝나죠.
최준용위원장
다음 박강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박강재위원
예. 박강재 위원입니다. 133쪽에 구청광장 조경시설이 있어요. 구청광장조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저희 구청광장이 옛날에 만든거라서 화단이 쭉 있습니다. 또 담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구청 처음 지을 때 79년도에 쌓은 담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낡아 있고 해서 담장보수를 기왕에 하려고. 그리고 정문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좁습니다. 요즈음 출입증 받고 하느라고 박스를 하나 놓고 교차를 하는데 하도 드나들기가 나빠서 정문을 수리하고 또 담장을 새로 쌓고, 담장이 지금 가서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낡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칠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털어내고, 몇 개 구청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담장을 없애고 화단과 담장부분에 긴의자 같은 걸 놔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쉬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 비용으로 쓸려고 이것을 반영한건데 진짜는 이 비용가지고 퍽 잘 만들려면 어렵답니다. 다 제대로 영등포 구청이나 이런데처럼 만들려면 1억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소의 경비로써 지금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것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을 해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겁니다.
최재복위원
보충질문해도 됩니까? 최재복 위원입니다.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세목을 보면 조경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구청광장조경시설 관계를 따지면 조과장님께서 정문시설문제 담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문 관계는 사실 여기 조경이 별로 없는건데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조경이라 하면 아까 화단을 만드신다 또 나무를 심는다, 이런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경에 포함이 되지만 정문시설문제는 별도로 해서 올리셨으면 되는데 여 기에다 포함시켜서 올려가지고 상당히 분간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조경이 현 시점에서 참 필요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급히 필요한거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정문문제는 할 때는 당장 우리가 출입하는데 영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급히 헐어가지고 그런적이 있는 데, 그래서 이 문제를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강재위원
주민화합시책 및 시책추진 4,400만원, 구체적으로 화합에 대한 어떠한 시책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불화와 반목속에 살았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건 아니죠. 이 시책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을 위한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는 제잡비를 여기에다 넣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동행정의 시책추진비 또 서무관리에서의 시책추진비, 기관운영에서의 시책추진비, 시책추진비가 세군데로 나눠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통 털어서 예산의 일정비율을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세가지로 나눠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예산계장님께서 설명하도록 부탁을 드려서,
니다
됐습니다박강재위원
. 됐구요. 학교발전지원협의회 추진 2,000만원에 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이게 지난 봄에 학교발전지원협의회를 저희가 만들었죠.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청소년을 기르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학교에다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마음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신운동이라든가 캠페인이 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여러 항목으로 교통, 장학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학교발전지원협의회를 주민 자생조직으로 만들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서 주민조직으로 만든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약간의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박강재위원
5개 위원회가 무엇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제가 외우지를 못하는데, 장학지원협의회, 교통환경개선지원협의회 또 시설지원협의회 여러가지 그런식으로 5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 편성된거죠?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꾸
자꾸박강재위원
이런식으로 편성을 하다보면 주민의 의사와 동떨어지고 요새 말하는 긴축재정에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편성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저는 물론 긴축재정 긴축재정하니까 저희가 아껴써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꼭 소비절약과 긴축재정만이 옳은 것이냐, 국내 소비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소비를 해야지 전혀 소비를 하지 아니하면 모든 산업이 위축되는데 여기 에서 나오는 부작용은 더 심각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돈은 어느정도 쓰고 과소비를 한다거나 외화를 너무 쓴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박강재위원
꼭 필요하다면 과거 10년전에도 했어야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 지는 전혀 해방 이후 강동구에서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행정발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박강재위원
앞으로 협의회라든가 이런게 학교의 발전만이 아니라 남편발전협의회, 주부발전협의회, 음악발전협의회, 미술발전협의회, 고전무용발전협의회 등이 다 있어야 된다고요. 있는게 없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러한 관점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계속 더 금년에 편성을 이거 하나만 할게 아니라 앞으로 해마다 하나씩 생긴다면 그 많은 협의회들이 필요하다고 당위성이 있다면 앞으로 수백년 걸려야 한다 이거에요. 그럼 되겠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학교발전지원협의회는 청소년선도의 문제라든가 열악한 교육환경, 지금 학교에 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초등학교다닐 때 쓰던 책상과 유사한 책상들이 지금도 있고.
박강재위원
이런것들은 자꾸 이렇게 무역다변화 하듯이 경찰서에서 일괄 해야 될 일을 구청의 예산으로 붙여가지고 나간다든지, 교육구청이 분명히 독립되어 있고 거기의 예산도 대단한 액수가 될 겁니 다. 그런데 꼭 이런식으로, 구청은 구청에 핵심행정 역할 이런것들이 있어요. 교육구청은 교육구청대로 당연히 또 있습니다. 이 부담은 결국 교육구청에서 부담하나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나 국고로 부담하나 전체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이런식으로 편법 변칙 특별한 성과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것 도 별로 없으면서 자꾸 무슨 구청을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또 경찰서의 일을 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돼서는 안돼요. 뭔가 부처의 이기주의라고 해가지고 서로 자기 부서에서 관청에서 일을 더 많이 할려고 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그쪽으로 밀어줘서, 그렇게 밀어줄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만. 차라리 이러한 돈은 교육청으로 넘겨줘서 교육청에서 주관하에 일관성 있고 좀 더 체계적인 시책추진이 되어야 되는거지, 여기에 돈 4,000만원이 있으면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왜 여 기서 꼭 총무과장님이 나서서 여기 바쁜 일을 보다 말고 학교로 가야 되고, 청장님이 나서서. 지금 민원인이 대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행사에 가야 되고, 교육청장이 하라 이거예요. 이 돈을 교육청으로 넘겨주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구청의 일이라는 것은 백화점 행정이 아닙니다. 과거에 는 구청에서 위생업무도 다 담당했고 교육업무도 다 담당했어요.
성임제위원장대리
박강재 위원님! 총무과장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계실 것 같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박강재위원
내 얘기 끝나고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시민해외시찰은 10명씩이나 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보내게 됩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각 동장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동행정에 협조를 많이 하고 애쓴 그런 시민을 추천도록 해서 해외시찰에..,
준이
기준이박강재위원
어용화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선발기준이.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선발기준이 어용화되다뇨?
조를
협조를박강재위원
잘해주는 분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전에도 언급했듯이 그러한 기준이 뭔가 보상적 차원에서 또 다독거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쓰여지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쪽으로 편의적 행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도 좋다하는 취지로 심의된거는 아니거든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모범시민의 표창을 받았다거나 이러한 시민을 선정해서 보내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박강재위원
145쪽입니다.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 과거에 보면 대보름행사 윷놀이 이 런 것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해당되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같으면 안할 것 같은 데 여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대보름이 양력으로는 2월 11일인데 5월 7일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이것은 매년 하던건데, 관례적으로 하던 것을 얼마전에.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매년 안했어요. 그전에 안한적 있어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95년에. 이건 매년 4,5년전부터 매년 하던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2월 11일날은 선거법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강재위원
동행정업무기획조정, 동행정업무추진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상당히 식견이 있는 사람도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넣은건데요. 말씀대로 동행정업무기획조정은 저희 동정계에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업무를 조정하면서 쓰는 돈이고, 그 다음에 대민행정종합 및 시책추진 이것은 주로 청장님이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무슨 준공, 기공식 이런거 할 때 대게 쓰는 돈이 되겠구요. 대보름민속놀이는 말씀대로 그런거고요. 동단위구정보고회는 동별로 구정보고회를 상하반기 두번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박강재위원
업무기획조정과 업무추진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고 그랬어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동행정업무추진 이 밑에 것은 우리 동정계에서 주로 쓰는 돈이고요. 동행정업무기 획조정은 우리 총무국장님 주관하에 쓰는 돈입니다.
박강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께 학교발전지원협의회에 대해서 아까 박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 문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협의회 예산지원이 조례제정 없이도 가능한가? 또한 제가 알기로는 학교발전지원협의회가 지금 조례도 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학교발전지원협의회는 저희가 무슨 직능단체로 조례나 규칙이나 우리 방침에 의해서 만든게 아니고 이것은 주민자율적 조직으로 만든겁니다. 그래서 조례의 근거는 필요가 없는걸로.
성임제위원장대리
주민자율적 조직이 어디 있어요? 구청에서.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이것은 회칙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발전지원협의회 회칙이 있어서 회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발전지원협의회 회원이나 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위촉장을 주어서 만든게 아닙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그럼 모든 주민자치제도를 어떤 위원회를 만들면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게 우리 행정에...,
성임제위원장대리
글쎄 보면 모든 위원회 구성을 협의회 구성을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지금 그런 협의회나 위원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율적
자율적박강재위원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미흡하게 잘 모르고 있는지 몰라도 의회의 의원에게까지 학교발전협의희를 구성하니 거기에 참여하는 희망하는 부서를 선택해라 이렇게까지 구청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율적 조직이라고 하십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여기 구성할 때는 제가 이것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서 확실한 것을 제가 잘 모릅니 다. 이것이 기획실의 정책담당관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할 때에 운영은 총무과에서 운영해 달라해서 저희한테 지난 7월달인가 8월달인가 그때. 7월 20일.
박강재위원
과장님 주관하에 예산편성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신 거 아니예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산편성은 제가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강재위원
알지도 못하고 왜 넣었습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처음 구성은 주관을 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정책담당관이 주관했기 때문에 구성을 자세히는 모르는데.
니까
그러니까박강재위원
넣어 달라고 하면 넣어주는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넣어 달라고 800만원씩 4,000만원씩이나 되는 5개 위원회에 4,000만원을 학발전.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2,0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이든 20만원이든간에 과장님의 예산편성의 소관업무로 들어가 있어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맞습니다.
거를
그거를박강재위원
내용도 잘 모르고 넣어 달라고 그래도 과거에 있던 일이니까 잘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구성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시니까. 구성 초반기에...,
박강재위원
잘 모르면서 자율적 조직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지금 형식적으로 나타난것은 우리가 위촉장을 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 회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조직으로 보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강재위원
자율조직이 학교발전협의회만 있지 않고, 수많은 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식으로 유독 학교발전협의회는 우선 이렇게. 우리에게 의회에까지 구청에서 추진한 공문을 다 가지고 학교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희망하는 단체 5개 위원회중에 선택을 하라고까지 하셨어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그거 관계를 내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박강재위원
그래놓고 자율적 조직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성임제위원장대리
다음 고춘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고춘식위원
예. 고춘식 위원입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위탁교육에 따른 타기관위탁교육 2,500만원 그 밑에 행태변화위탁교육비 6,700 다시 124쪽에 행태변화교육숙박시설및차량 임차 7,200 이렇게 해서 약 한 1억 6,000에 따르는 교육비가 막중히 들어가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한우리 교육과 같은 이런 중복되는 교육비가 엄청난 교육비가 여기에 소요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3쪽에 보면 모범시민해외시찰은 어떤 사람들이 가며, 몇 사람이나 가는지, 하나, 둘, 셋, 네 항목에 대해서 요약 해가지고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형태변화위탁교육비는 이게 작년에는 엠티같은거 한우리 교육이고요. 금년의 경우는 그것을 능률협회에 위탁해서 보냈죠. 그런식으로 할 것으로 생각해 서 이것이 위탁교육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또 124쪽에 있는 숙박시설 및 차량임차는 한우리 교육을 할 때 콘도와 차량을 빌려서 나르고 콘도에서 자고 했습니다. 또 숙박비시설 임차료와 차량임차료를 계상한 것인데, 그뒤로 우리 지금 IMF시대 맞이해서 더 절약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됨과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2박3일 숙박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집합교육을 시키자하는 계획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상당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히
상당히고춘식위원
조정이 된다고 봅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범시민해외시찰은 설명서 71쪽에 있습니 다. 있다시피 시민 중에서 모범시민으로 아주 혁혁한 공로가 있는 분으로써 표창을 받은 분이라든가 우리 구정에 적극 협조를 해서 공로가 지대한 이런 시민을 동장으로 하여금 추천토록 해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명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명을 보내고자 반영한 것인데, 해외시찰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춘식위원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으로써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물론 재고를 한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모범시민 해외시찰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예.
그런
그런고춘식위원
부분을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공연
조공연총무과장
있습니다.
고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예. 고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예.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건설은 이미 계수조정도 끝났고, 또한 시민생활은 질의답변이 끝나서 계수조정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무위원도 가능한한 4시까지 질의답변을 마쳐 주시고 계수조정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50면부터 157면까지 사회활동지원과 소관예산과 예산안 157면부터 162면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예. 박강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제가
제가박강재위원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체육공원설계비가 9,700만원이던가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억이
기억이박강재위원
나기 때문에 3억씩 설계비 들어갔는데 왜 또 그 비용은 뭡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설계비가 3억을 재작년에 계상을 했다가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좀 지연됐습니다. 부결됐다가 다시 이걸 승인받는 것 때문에 성업중에서 금년에 설계가 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선금을 주고, 나머지 내년도에 줄 예산을, 나머지 예산을 불용시키고 불용되는 예산만큼 내년에 계상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박강재위원
뜯어 고치고 증인을 신청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구청에 서 시키는대로 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재위원
구청에서 시키는대로 하다보니까 추가설계비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고, 당초 계약은 이미 계약된 금액이 있고 그 금액중에서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중에서 금년에 다 지출이 못되니까 불용되는 예산 역시 9,200만원이 불용되기 때문에 금년에 못쓴 예산을 불용된 예산만큼 내년에 다시 편성하게 된 겁니다. 9,200만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 아닙니다.
박강재위원
그렇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래서 생겼습니다.
박강재위원
알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예. 박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춘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춘식고춘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는 구민체육센타설계에 따른 공모자가 업체가 몇 명이나 왔었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공모의 주관은 건축과에서 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춘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모자의 참석명단을 알 수가 있겠지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거 있습니다.
고춘식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합시다. 그 연락처라든가, 추가로 154쪽에 보면 녹색어머니방한복인데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 왔었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고춘식위원
추경예산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 위원입니다만, 그 당시에 추경에 예산도 없고 본회의로 이거를 상정을 하자. 본위원도 이런 발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이러한 IMF로 인해가지고 우리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리라 하는거는 본위원도 예측할 수가 없었고, 오늘날 이러한 어려운 측면에 우리가 처해 있으니만큼 녹색어머니방한복에 대한 것은 올해도 이 부분은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떠냐. 담당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IMF라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꼭 결정을 하고 안하고는 여기서 제가 검토하겠다는 말 이외는 다른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고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영옥위원
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강동테니스장보수공사 하고서 3,500이 올라왔는데.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상일동사무소 건너편에 4단지, 그 안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거를
그거를김영옥위원
지금 직영을 하는거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테니스연합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옥위원
위탁을 주어서 거기서 세수가 얼마나 돼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무상으로 주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은 자체 관리운영비에 충당을 하고 저희들한테 수입은 없습니다.
근데
근데김영옥위원
여기 초대때부터 발생이 되는건데.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지난해 의회에서 감사를 하시고 한거는 유상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유상위탁금을 만회하기 위해서 면을 갖다가 개인단체한테 임대를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인데, 그 후에 위탁을 줄 때 무상으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무상위탁을 주어서 저희들한테 그런 수입은 없고 단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처를 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영옥위원
보면...,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요. 유지관리에만 연합회에서 유지를 하고.
기서
거기서김영옥위원
나온 세수를 가지고 거기에 유지관리를 못한다는 게, 보수위탁 관리 체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충분히 세수를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보수가 들어가야지. 별도로 이렇게 자꾸만, 아무리 우리 강동구민건강을 위해서 테니스장이라도 거기에 낭비적으로 하는게 아니냐...,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보수공사 내역이 사실 테니스장 밑에 하수도가 지금 고장이 나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넘쳐서 4단지 아파트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이 많이 넘쳤을 때 현장답사해 봤는데, 여기 나오는 보수공사는 테니스장 옆과 아파트 사이에 배수로 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그 공사를 하면서 테니스장이 개장한지 제가 알기로는 7, 8년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흙을 대토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옥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구성원을 넣어서 그 안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 안에서 해결을 해라하고 그걸 준거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옥위원
3,500까지 ...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여기서 유지관리비는 연합회에서 하지만 그런.
비를
유지비를김영옥위원
그 안에서 수입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 무상으로 왜 이득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좀 재고를...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게 어떤 공사유형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생활체육지원 측면에서 지금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옥위원
거기 현재 우리 구민이면 누구든지 라켓만 들고가면 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죠. 접수하는대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성임제위원장대리
예. 됐습니까? 고춘식 위원님.
고춘식위원
152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9,300만원 이게 나왔는데. 152쪽에. 뭐 새마을지도자다 자연보호다 쭉 항목이 나와가지고 9,300만원 쓰겠다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이러한 시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 154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이 게 장학금 조례 폐지안하고 일맥이 상통되는 부분 아닙니까?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다릅니다. 이거는 새마을지도자 이거는 어제 오늘 한게 아니고 아마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있는 그런겁니다. 통장의 장학금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이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통장을 뺀 새마을협의회의 운영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또한 마을문고 뭐 이런것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예. 그렇죠. 규정에 의하면 겸직한 사람은 이중으로 주지 않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예. 양희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아까양희춘위원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명근린공원축구장경비가 5,000만원 나왔는데 뭐하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동명근린공원축구장경비는 현재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물이 잘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단체나 구민들이 주로 축구라든지 이런 미술학원같은 곳에서 어린이경연대회를 하는 때에 주로 쓰는데 비가 와서 물이 안빠지니까 비가 왔을 때는 며칠씩 못쓰고 돼서 밑에 배수로 시설을 하고 위에 흙을 좀 까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양희춘위원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전체 면적이 있으니까, 밑에 물이 흐르도록 관을 깔고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양희춘위원
운동장 전체를 파가지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죠. 그 전체를 파서 관을 이렇게 묻습니다. 묻으면 위에 내려온 물이 관을 따라서 내려가도록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적인
대대적인양희춘위원
사항이네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래서 물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성임제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좀전에 김영옥 위원님께서 강동테니스장보수공사 3,500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바로 그 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정비 2,000만원 올라와 있고, 156페이지 동네체육시설확충공사 시설비에 있어서 얼마입니까? 3,000만원. 이 3,000은 시설을 다시 확충한다는 말씀인가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확충은 새로운 시설을 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비는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한다든지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동네체육시설확충공사는 대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지금.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근린공원같은데 예를 들어서 몸 돌리기라든지 평행봉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설이 필요해서 설치하는 거고 정비공사는 근린체육시설에 근린공원같은 곳에 이런.
성임제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동 테니스장 보수공사는 이건 특정 어떤 테니스에 관련되어 있지만,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둘러보면 정말 지금 보면 노화된 곳도 많이 있고요. 개보수할 곳이 한두개가 아닌 것 같더라구요. 어디 가보면 평행봉 자체도 수평이 안맞아서 땅 지반이 주저 앉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걸 정상적으로 운동을 하게 해야지. 한쪽은 올라와 있고 한쪽은 내려가 있고, 이런식으로 운동이 되겠습니까? 그런게 정비가 안됐다고 보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건 정비공사입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사실 강동구 테니스장 개보수도 문제지만, 동네체육시설은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글쎄 작년까지만 해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아마 1,000만원이 깎여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금방 보수를 하고 되돌아서면 그 다음날 가면 또 부서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까지는 우리가 3,000만원가지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했는데 사실 좀 부족하죠.
성임제위원장대리
과장님 생각도 2,000은 작다는 이 말씀이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김영옥 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요.
김영옥위원
예. 김영옥 위원입니다. 156쪽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새마을이동문고에 7,800 예산이 되고, 구청장기정기대항전이라는 게 뭡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하고
그거하고김영옥위원
1억 1,356만원...,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임의보조단체보조금으로써 이동문고 부분과 구청장기정기대항전에 있습니다. 새마을이동문고는 금년에 일반보조단체 예산으로 처음 들어갔는데요. 현재까지 임의보조단체로 써 새마을 단체의 예산이 일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이동문고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지금 한 3, 4년동안 현재 이 예산으로써 운영을 해 왔는데, 임의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지금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구청장기정기대항전은 저희들이 생활체육연합회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있는데, 이 8개 단체가 생활체육협의 회 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구청장기대회를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기를 위탁 받아서 단체에서 할 때는 350만원의 보조금을 구청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를
예를김영옥위원
들어서 생활체육대회 있고 그러면...,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강동구 축구연합회에서 강동구청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하는 거니까 350만원 지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김영옥위원
1년에 두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링같은 경우는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8개 연합회가 있다고 했는데 배드민턴같은 경우는 소요예산이 근 2,000여만원, 축구도 뭐 한 그정도 간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제가 어떻든 태권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태권도도 작년에 구청장배대항을 하면서 소요예산이 한 1,3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300여만원 들어가는 것을 제가 당시 집행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차라리 이것도 지원을 할려면 더 하던가 아니면 없애 버리던가 해야지. 괜히 일부 지원하고 명색만 구청장배지 돈은 다 회원들이 거출하는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구청장기대회를 해서 예산집행현황을 연합회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면 아까 성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연합회는 총액이 1,300만원이 소요됐고 또 어느 연합회는 9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실 350만원 가지고는 구청장기대회를 하기가 힘듭니다. 단지 연합회별로 회원들께서 찬조출연도 하고 해서 아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350만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예. 고춘식 위원님.
고춘식고춘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은 8개 단체에 지원한다고 그랬죠?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고춘식위원
기억나는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어디어디 지원하고 있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합회가 8개 연합회입니다. 뭐냐면 축구, 배드민턴, 볼링, 테니스, 보디빌딩, 그 다음에 게이트볼, 그 다음에 그게 8개 종목이죠. 연합회가 되어 있는 데가. 그 다음에 기타종목으로써 농구가 있습니다. 농구, 바둑. 이 부분이 들어가 서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고춘식위원
당구 그것도 한번 초청장이 왔던데, 당구는 안합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당구도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고춘식위원
금년에 당구 명예회장 김충환 해가지고 초청장이 와서 내가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 데 당구협회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작년에 했지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고춘식위원
생각은 8개 단체만 지원을 하느냐 하는데 조금 설득력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연합회 구성이 8개 연합회가 있고, 종목은 내가 말씀드린 2개 종목이 더 늘어서 지금 10개 종목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고, 추가로 지원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고춘식위원
우리 강동에만 8개 단체만 있느냐 본위원이 물어보는 요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우리 체육생활회 연합회가 8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고춘식위원
꼭 무슨 생활체육회만 국한할 이유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그 단체가 임의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하면.
성임제위원장대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고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 까?
그 다음 최재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최재복위원
예. 최재복 위원입니다. 세목 98년도 지방비 전액보조단체 확정통보라는 걸 지회에 내려왔는데, 내무부령 13110호-899호 97년 11월 27일호에 중앙협의회계획 105-650, 97년 11월 28일호에 관련되어 있는 이것에 의거해서 내무부에 서는 시도 자치단체에 시달된 9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추가사항을 새마을문고단단체가 정액보조 현안 지정됨으로써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서 정액보조를 지원확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통보가 내려왔는데, 과장님은 이러한 통보를 받아 보셨는지요?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다면
보셨다면최재복위원
여기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국가예산편성기본지침이 이미 먼저 내려온 부분이 있고, 이번에 추가로 새마을 및 바르게 단체를 추가해서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새마을 단체가 과거에는 임의보조단체로 되어 있었는데 이 추가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려온 것을 저희들도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최재복위원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7면부터 162면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먼저 박종규 위원님부터 할까요?
박종규박종규위원
위원입니다. 158쪽입니다. 우편이 보통우편, 엽서, 빠른우편, 등기우편 세개 나와 있죠?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우편
등기우편박종규위원
1,170원 우체국에 알아보니 1,170원인데, 빠른우편이 400원으로 되어 있지요? 400원?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규위원
이것이 우체국에 보니까 340원이예요. 400원짜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ｇ까지는 280원이고, 25ｇ에 340원, 50ｇ이면 380원 빠른우편은 말이죠. 어디서 나와서 400원이 됐는지 이것도 모르겠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기우편은 왜 필요합니까?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원봉사과로서 각 과에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각 과에서 오는 것을 저희과에서 보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등기우편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최고를 한다든지 언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무슨 조치를 한다든가 이럴때 본인이 틀림없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나
세무과나박종규위원
부과과에는 이제 지급문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민원봉사과에서는 급히 등기우편이 필요합니까?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과에도 면허통보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그것을 기간내에 안하면 조치한다는 그런 통보 그런것도 있고 또 우리가 복합민원관계 이런걸로 각 과에서 한 것을 저희과에다 수합해서 결과 통보해주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등기로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여기박종규위원
158쪽, 등기우편 4,194만원. 어떤 내용인지?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등기우편이 그 밑에 등기가 1,170원씩 100건씩 300일 잡았고, 그 밑에 등기엽서료가 1,140원씩 20건씩 300일 잡아서 600만원하고 3,500만원해서 4,100만원. 그렇게 계산이 됐는데.
그래
그래박종규위원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우편은 170원인데 등기로 하면 1,170원, 1,000원이 더 부과가 돼요. 그러니 100건만 해도 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도 굳이 등기우편을 하지 말고 보통우편으로 해도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는 강남구청인가? 서초인지 지금 현재는 등기 안합니다. 세무과, 부과과도 그걸 안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뭐냐 꼭 확인 그것 때문에 증거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기는 책임감이 없지만, 그러나 국고를 쓸 때는 이게 엄청난 돈이 나간다 이거예요. 지금 세무과도 보니까 2억 400만원이예요. 그냥 170원짜리를 띄울 때는 쓰면 얼마냐? 7,000만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 돈 받을 저거니까 또 그런대로 두고 가더라도 민원봉사에는 굳이 꼭 1,170원을 써야 할 저게 안됩니다. 물론 분명히 빠른우편을 340원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400원으로 나왔는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편 종류에 따라서 값이 틀리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얼마짜리가 몇 건 했나 정확히 못나오니까 통 잡아서 제일 상한치로 잡아서 일단 계상을 한겁니다.
렇게
그렇게박종규위원
잡으면 안되지, 만약에 우편요금이 400원이면 감사에 걸리면 이건 걸리는 거 아닙니까?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통째로 잡아놓은 거고 집행할 때는 그 요금대로 집행되는 것이지,
것은
그것은박종규위원
알고 있는데, 집행되고 잔고가 남는 것은 근거가 남는데, 굳이 왜 빠른우편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 곱하기 몇 건으로 해야지. 그냥 추리로 해서 400원, 500원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가격이 340원, 280원 나와 있어요.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글쎄 그러니까요. 280원짜리가 연간 몇 건이다 340원짜리가 연간 몇 건이다 이렇게 딱 맞겠지만요. 그걸 우리가 연간 평균으로 잡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매년 작아져가는 숫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맥시멈이랄까 이걸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340원짜리를 400원 집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380원짜리를 340원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400원으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박종규위원
예. 알아 듣겠어요. 왜냐하면 170원짜리가 300건 300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편엽서가 140원짜리가 60건 300일, 그 다음에 400원짜리가 10건. 확실히 나와 있잖습니까? 10건이면 이건 분명히 400원짜리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10건이니까, 300일이다 이겁니다.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표대금이 340원짜리면 340원만 집행이 되는 거지, 400원씩 집행할 수는 없죠 저희가. 그거 우표요금이 정해진거 아닙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340원으로 집행이 되지, 400원으로 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상만 400원으로 잡아놓은 거죠.
아니
아니박종규위원
그런데 다른거는 다 맞잖아요. 그런데 400원짜리라는 건 빠른우편이 없어요.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 다음에 159쪽에 동장직인신조 하나 9만원씩 있네요. 21개 동에 30%가 이제, 70%가 삭감이 됩니까? 1년마다 이렇게 갑니까?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연간 그렇습니다. 21개 동인데 그 중에서 한 30%에 해당하는 동이 마모도 되고, 새로 또 갱신도 되고 이래가지고 연 평균 보게 되면 한 30%정도가 새로 조각을 한다든지 다시 바꿔야 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30%를 잡았습니다. 매년 평균치가 그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네. 동장직인 사각형인가 정사각형 그거죠?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예. 그거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용도 있고, 동사무소에 직인이 몇개 있습니다.
근데
근데박종규위원
내가 물론 이것은 도급인지 모르지만 보통 직인 하나가 4,5만원이예요. 직인이 작년도에 4만원인가 했어요. 이게 제가 볼 때 4,5만원에 했는데. 그런것도 참고구 좀 해주십시요.
성임제위원장대리
참고가 아니라요. 제가 얼마전에 저희도 사업장에 직인을 했는데 두 개하는데 4만원에 했습니다, 무엇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명남
김명남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쓰는 직인은 이게 철재 신주요, 이런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보통쓰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금 돈이 더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고춘식 위원님.
고춘식고춘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규 위원님께서 우편물에 관해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여러개의 주택조합을 하면서 많은 조합원들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우편물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통우표 부친거나 빠른우표 부친거나 들어가는 것은 똑같다 이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똑같다. 또 등기우편도 확실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치는 예가 많은데, 물로 법적인 어 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등기우편으로 부쳤을 때 배달부들이 어떤 형태가 나 오느냐 하면, 사람이 없어도 기다렸다 다음날 주지도 않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 날인 받아오기 귀찮으니까 편한대로 해 버린다고. 꼭 가야할 곳도 일반적으로 가면 그 함에 넣어서 그냥 집어놓아 버리면 받아볼 수 있는데, 이거 꼭 본인을 만나서 날인을 받기 때문에 말이지. 들어가야 우편물을 도리어 등기 때문에 본인에게 전달 안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론 아까 박종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꼭 어떤 법적인 근거를 남기고자 하는 그런 우편물은 일반 보통우표로 가는 데도 도리어 보통우표로 부치는게 낫겠다. 또 빠른우표도 빨리 가는게 아니라 보통우표하고 시간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본위원은 가능하면 보통우표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는 마당에서 본위원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면부터 361면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문하십시오. 351면부터 361면까지입니다. 351면부터 361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