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처장 오현섭입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안성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과세전 적부심 제도가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 인사를 신중히 검토하여 지명 또는 위촉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안 현행 한지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시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되고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용을 일치 시키고 현행 제도의 일부미비점을 보안하고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지방세감면에 대하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시세에 대한 감면은 공익 목적상 계속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 이외에는 감면을 축소하고 정책적으로 불가피 한 사항 이외에는 감면 확대을 억제할 것을 촉구 하면서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의 침투나 도발, 위협에 따른 각종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 하여 각종 도발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통합 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통합 방위 태세의 강화를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제1단계조성사업관련북구광산구간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제1단계조성공사로 인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필지나 용지가 2개 자치구오 양분된 사항의 상호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북구는 광산구의 광주과학기술원 부지를 이관받고 쌍암공원과 편입용지를 광산구에 편입함으로써 면적이 1,030㎡가 감소 되는 대신 광산구는 북구의 쌍암공원과 상엉 용지를 이관받고 광주과학기술원 부지를 북구에 편입 함으로써 면적이 1,030㎡가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부분의견과 해당 구청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상호 경계 조정은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4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윤자 의원입니다. 1998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과, 199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시와 교육청의 98년도 예산안은1997년 11월 11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과 토론을 거쳐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의 주요 수정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선진국 지방자치제도해외연수비 6,500만원, 총무 관리의 특별상여수당 1억 1,13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회계 관리의 통근버스 임차료 3억원 중 2억원, 체육청소년 관리의 청소년 수련원건립 물가가 변동 증가분인 시설비등 113억 8,296만원 중 3억 500만원, 각 부서 시책ㅊ추진업무추진비 12억 7,000만원 중 1억 2,700만원 등 총 17억 9,676만원을 삭감 하였고 교통기획 행정의 농촌지역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설치 3,000만원, 자치 단체 자본 보조의 경로당 확충을 위해 8,000만원 등 필수적인 경비에 총 1억 3,200만원을 증액 하하였으며 예비비로 16억 6,4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주광역시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7억원 증 5억원, 상수도 담당 공무원 해외 연수비 1,800만원 등 총 5억 2,831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하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선진기술해외연수비 600만원, 하수관거비굴착시공공법 연수비 6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98도시철도공채 발행분 중도 반환금 2억 3,150만원 중 1억원 등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하였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민간자본 이전 국 공유지 매입비 85억 9,353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외국인 전용단지 입주기업체투자유치단 파견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영산강 황룡강 하천 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특별회계는 자문위원선진국견학 3,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주요 내용을보면 학생회관 운영 도서 구입비 8,000만원 중 1,000만원, 중앙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8,000만원 중 1,000만원, 송정 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7,300만원 중 1,000만원, 교원 제교육관리의 국외 여비 9억 2,727만원 중 5억 5,246만원, 교육전문직 제교육의 국외여비 2억 5,425만원 중 9,000만원, 굼호교육문화회관 수위실 개조 등 2,571만원 전액 등 총 8억 3,80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경비를 줄여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한다. 뜻에서 해외 여비 등 공무원관련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민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오 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증액 동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동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는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이섭 의원입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국가경제가 정부의 무능으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받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 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부터 경제살리기 운동에 솔선 참여함으로써 시민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제난 극복에 부응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화 절약을 위하여 해외 출장을 억제하고 국산품 애용 운동과 외화 동전 모으기 운동에 솔선 참여하고 경제살리기의 첩경이 저축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데 적극 앞장서자를 것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연말연시 행사를 검소하게 치룸으로써 우리 주변에서 허례허식과 사치를 배격하자는 것과 대중교통 이용과 냉난방비 절약, 물가 아껴쓰기 등 에너지아껴쓰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결의문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배부헤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