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문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금액은 기획관리, 예산관리, 법무관리, 감사관리 등 총 58억 8202만원으로 '97년도 57억 4792만원에 비하여 2.3%가 증가되었습니다. ----- '98세입세출예산설명 부록 참조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에도 저희 기획감사실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더 건강하고 희망찬 고령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손병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작성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작년보다 18%가 상승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요인을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국가예산이 7조원, 4조원, 5조원을 삭감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공문상으로써 지시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군에 의무적 절감액이 몇%에 금액이 얼마이며, 또 자체적으로 예산절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우선 세입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자금을 작년도 당초예산기준에 3%를 더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계상해가지고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3%를 더 계상했고 또 지방채수입에 83억원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양여금 같은 것은 작년도 수준 그대로 하고 조그마한 지방세가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18%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여러가지 국가적인 사정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공문상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지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도 보도된바와 같이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회의가 며칠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시된 사항이 곧 저희들이 회의를 하든지 안그러면 특별히 공문상으로 곧 지시될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기 때문에 의무적보다 자체에서 수정예산때 많은 금액을 수정요구할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도 선심성 예산관계는 편성자체부터 지난번 제안설명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선심성예산은 아예 예산요구자체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놓고는 앞으로 각종 행사하는것도 좀더 행사를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가야축제행사때 폭주관계도 줄이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꽃탑도 설치하고 홍보탑도 화려하게 한개 더 만들 계획이였습니다만 이런것도 더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특히 공무원 해외연수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비, 정책고위관리자 해외연수비, 유인되었기 때문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베낭여행이라든가 국제도시자매결연 이런사항은 일체 10원도 계상안하는 방법으로 수정요구할 그런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청사내의 청소관계라든가 공무원단체교육도 작년도 실시하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만 최소화 하도록 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부부간 산업시찰하는 모든문제, 쓰레기 종량제관계도 금년도 예산에서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작년도에 남은 그런 것을 비교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가지고 환경달력을 이미 예산되어 있는 것은 합니다만 앞으로는 환경달력도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유인물로 대체할 그런방향으로 하고, 각종 단체 보조금관계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실시할 그런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3급관사 관계 구입라든지 읍면장 관사 신축비라든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든지 앞으로 보고를 다 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만 산불방지라든지 이런곳에 많이 드는 사항이라도 최대한 반쯤 줄이는 방법으로 요구할 그런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한가지 피부에 느끼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숙원사업문제입니다. 숙원사업을 살어봤을 때 읍면간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차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에 반영해서 균형을 조절한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균형이 안 맞는데 특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읍에서 적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때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ː필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고령하고 타면하고는 800차이가 납니다. 숙원사업만은 어느정도 조정되어야 되고 일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게 가고 많이 가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숙원사업만은 균형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수정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ː문화공보실장 정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문화공보실 예산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 예산 총 규모는 34억 935만 6000원이며 그중 국비 15억 3000만원, 도비 6억 9700만원, 군비 11억 8235만 6000원이며, 이를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98세입세출예산설명 부록 참조 -----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98년도에는 본군의 문화창달과 군정홍보가 더욱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합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판오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국악당 보수시설에 5000만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대시설비를 제외하고 어느부분에 어떻게 보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에 설계를 했는데 1억 2000만원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5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수해야 될것이 본관 올라가는 위에 물이 샙니다. 이 돌을 다 교체해서 물이 안새도록 하는 것 하고, 비가 스며들므로 해서 전시실에 천장하고 다 고쳐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는 것이 1억 2000만원 드는데 우선 5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ː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전번에 물이 새서 계단을 고친다고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ː작년에 저희들이 4560만원을 세웠다가 그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전체를 삭감했습니다. '97년도에요.

ː작년 4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금년 5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와 물가가 500만원 더 올랐으면 올랐지 덜 오르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ː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전체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안되면 전체가 다 안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기획감사실에 부탁도 해놓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손병언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217페이지 관광상품개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고령에는 관광상품으로 먹거리가 없다고 해서 군수님의 지시를 받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경에 경상북도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도자기하고 여러군데 출품을 했습니다. 거기에 해보니까 너무 크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1만원 이하 되는 고령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개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구상중에 있고 학교 같은곳에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ː즉 말해서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이란 말 아닙니까?

ː예 이것가지고 만들어서 납품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ː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특별한 회사에 주는 것 보다도 고령군민이 더 잘 아는데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받든지, 이런식이 더 낫지 않습니까?

ː예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을 잡는다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만들어서...

ː일단 물건은 "무슨 물건이다"라는 이것을 만들어서 용역을 준다는 말아닙니까?

ː예 한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걸이처럼 된 것, 가야금 모양으로 된 것, 여러 가지를 해서 그중에 저희들이....

ː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고령상품은 고령군민이 더 잘아는데 왜 하필 다른업체에 용역을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ː예 잘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고령에서 개발된 상품중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개발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내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예산안중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예산규모는 군 일반회계 총예산 667억원의 약 4.2%에 해당되는 27억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선거관리 예산이 1억 9600만원, 서무관리 3억 6800만원, 인사관리 16억 6600만원, 통계전산관리에 1억 8000만원, 행정관리 1억 500만원, 민원관리 1억 4700만원, 기타 1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98세입세출예산설명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ː박영화 위원입니다. 시설비 안에 통신관계 138페이지 2670만원, 720만원 통신시설 현대화 전화기 가입 관계하고 통신시설 현대화 계획추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가는데요?

ː앞으로 내무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하는것입니다. 각 기관당 고유번호를 해서 새로 정해서 옛날에는 시에만 지역별로 해서 전부 군에다 입력시킵니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일반전화를 행정전화로 연결되도록 작업을 합니다. 연결되도록 작업을 하면 1년에 여기에 따른 1000여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여기에 따른 1년예산을 분석하니까 1000만원 이상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장비에 필요한것입니다.

ː손병언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제일 하단에 일선공무원 해외연수에 20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99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에 2개시하고 교류하고 있는줄 아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126페이지 기타직 보수해서 신규임용 후보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ː먼저 일선공무원 해외연수중에 국제자매도시결연은 우리가 호주와 대동시하고 두군데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1차는 우리가 방문했고 2차는 중국에서 방문해서 며칠있다가 갔습니다. 호주에는 우리가 1차 다녀왔는데 호주에서는 자매결연하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대를 못하고 중국에서는 다녀갔다가 자기들이 고맙다는 연락도 왔고 또 자기들이 주로 원하는 것은 가야대학에 유학을 할 수 있는지 안그러면 딸기라든지 이런것이 중국하고 직수출이 되면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하겠는가 하고, 자기네들은 임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식을 관리하는지 정부에서 어떤식으로 법을 정해서 하는지, 그런곳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으로 봐서는 인력교류지 팔고 사고 무역교류는 아직까지 단계에 안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여나 별 계획은 없습니다만 중국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갈 그런 입장이 되면 국제교류를 계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놓았습니다.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는 기타보직이 신규임용후보자로 이것은 신규임용을 할 때는 바로 임용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습기간을 줍니다.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 1개월 수습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조건부로 군에 견습을 시키든지 안그러면 읍면에 견습을 시킬 때 봉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책정해놓았습니다. 그 시효기간이 지나면 정식발령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언제 발령한 사람입니까?

ː이것은 올해 우리가 요구를 토목직이라든지 14-5명 요구해서 시험을 친 것이 있습니다.

ː더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ː예. 결원이 있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오게되면 시보부터 발령내어 견습해서 본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ː그리고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2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ː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하기는 30명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각 부서별로 이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줄이기는 줄이지만 전혀 없앨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ː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