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 산업국 소관인 산업과축산경영과, 농업진흥과, 산림과, 지역경제과와 건설 교통국, 상수도 사업소, 보건소, 농촌지도소, 여성회관환경사업소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되겠습니다. 1.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으로 부터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결산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일반 수용비와 예산을 전부다 삭감을시켜서 예산 잔액을 시키고 경지 정리 사업비로 부담하지 못한 것을 일부 부담하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실적 가산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농림 사업 우수에 대한 저희들에게 9억원이 왔습니다. 그것이 특화 사업으로 해서 서져있는 예산과 수리 시설로 서져 있는예산으로 개괄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5페이지는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6페이지도 기본 조사 설계비에 삭감된 예산을 과목 정정을 해가지고감비리, 시설비로 옮기기 때문에 전부다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이 국비가1,000만원이 와가지고 이것은 실시설계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편성했습니다. 토지 매입비에 따른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과 가을 착수 밭기반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서져 있던 예산을 전액 1억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비에 농림 사업실적 가산금입니다. 국비로 온 9억원을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억 6,240만원을 세웠고뒤에 특화 사업으로 나머지 잔액을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는 추가 내시된 사업을국비와 도비를 추가로 중앙으로 부터받아가지고 정산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97년도 봄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은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앞에서 삭감된 액수를 뒤에다 시설비로 세운것입니다. '97년도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은 기본 조사비에서 과목 변경된 액수를 세운 것입니다. '97년도 봄마무리 기반 정비 사업은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된 것입니다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 대비 암반 관정 이용 시설이하반기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한해 대책을 대비해가지고 10공이 와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와 시비 부담액을세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전액을 삭감시켜서보고드렸던대로 시설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전체중에서 '97년도 가을착수에 대한 감리비 1개만 과목 변경을 해서 살리고 나머지는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사업에 대한감리비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옮기고 민간 자본 보조로 농림 사업 실적가산금중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온것 이외의 현금으로 온 국비 5억3,760만원을 특화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이차 보전금 집행 잔액이 3,600만원 삭감한 내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농업진흥 대상금으로 해서인센티브로 내려온 것이 총 금액이얼마입니까?

저희들 '95년도 평가를 해가지고76억에 해당되는 인센티브 사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특화 작목별로현금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서 내려져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기반 조성 분야를중심으로 해서 축산 분야, 농촌청의인력 분야 또 시설 채소 분야 해가지고 사업량을 1동 줄 것을 2동 주고500헥타 줄 것을 700헥타 주고 해가지고 '96년도 실적 가산금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평가된 것에 대해서는 9억이 왔는데 9억을 집행하기위해서는 시비 9억을 별도로 세워야되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린 내용에서9억을 국비로 우선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로 명시 이월을 시켜놓고 내년도본예산에 9억을 세워서 18억 가지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76억원의 개발사업으로 해서 기반 조성 비용으로사업량을 늘려서 전부다 집행을 했고'96년도 인센티브로 총 9억이 내려와서 시비 부담금이 9억이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금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명시 이월시켜서내년도 사업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9억원은 결과적으로 이것을예산 편성하는 것은 명시 이월시키기위해서 해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참고적으로 76억에 대해서는내년도 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할려고 하니까 축산 분야는얼마이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다음 본예산 심의할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97년도 사업으로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마무리된 것을참고 자료로 할려고 하니까 분야별로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억 내려온 것은 본예산에서 심의할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의 설명이 계셨는데 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를 보면 1억1,000만원이 섰는데 2,548만 7,000원은 집행하기 위해서 8,400만원을 감한다는 내용입니까?

예산을 기본 조사 설계비로 1억1,000만원이 서져 있었는데 2,548만7,0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8,451만3,000원을 감액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과장의 설명은 기본 조사 설계비를 전액 삭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액을 삭감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를 보시면 '97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이 상단과 중간에 두군데가 있는데 어떤 분류입니까?

처음에 있는데는 국.도비를 증액시켜서 받아가지고 온 추가 사업비이기때문에 구분을 했고 밑에 있는 가을착수 경지 정리 사업에는 기본 조사비에서 이관시키는 액수를 표현하기위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에서는 8,400만원을 해놨는데 ......

그것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을시켜서 감리비라든가 토지 매입비라든가 거기에서 한 것을 ......

증액이 3,000만원 밖에 안되었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97년 가을 착수경지 정리 사업비 총액이 7억 4,8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기 예산에 7억 1,800만원이서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증액시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97년도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영달 시간이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시간하고맞지를 않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 보조율에 의해서 우선 집행을하고 나머지 시비를 보충해가지고 율을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기존 모자랐던 3,008만 6,000원은 처음에 인가된 액수를 맞추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온 것에 대한 사업은 위에서 도비,국비를 별도로 구분을 해놔야 정산이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2군데로 나눠서 세워놨습니다.

이해가 잘안가네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내용이 밑에 있는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도 지금 국비만 가지고세웠는데 경정 예산에는 국비, 도비,시비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만들어져 있고상단에 있는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도 차이가 있고 도비 보조도차이가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설명을하시면 이해가 잘안갑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시설 부대비를 한번 봐주십시요. 시설 부대비에는 제일 위에 있는'97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 부대비만 보더라도 지금 3,900만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3,000만원으로 예산을경정하다 보니까 900만원이 감된다는얘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꼭 해야 할 필요가 어디에있습니까그 맥락은 기본 조사 설계비나 실시 설계비, 시설 부대비, 감리비나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용 잔액을 감액시키는 것은 국비가 영달되고 도비가영달되었을때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나 감리비로 유보를 시켜서 잔액을 이관시켜서 남겨놓게 되면 국비도 똑같은 율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에서온 예산을 전액 소모를 하기 위해서편성 자체는 실시 설계비에다 넣어놓고 시설 부대비에다 넣어서 편성을해놨다가 정산 단계에서는 그것을 전부다 잔액을 모아서 시설비로 인한민원 소재로 인한 사업을 집행해놔야이 사업비는 완전히 소모가 우리 남원시에서 되지 이것을 잔액 남은 것을 잔액 남은 것으로 이월을 시킨다든가 삭감을 시켜놔버리면 실질적으로 국비 정산할때 남아져 있는 것 만큼의 율이 정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장의 설명이 계셨는데 기본 조사 설계비를 우리가 1억1,000만원을 세워놨지요?

네.

그때에도 예산 지침의 요율에 의해서 1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율이 안맞을 경우에는 이 책임은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안맞을때에는 경지 정리 사업을 했었을때 요율을 맞추는 것에대해서는 국비가 80%, 도비가 10%,시비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한 10%이상만 되면 되지만 9.8%가 되면 2%에 해당되는대로 율을 전부다 깎아야 되지만 ......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은 국비가변경되고 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고시비가 그러다 보면 부담율이 다를수는 있지만 예산에 편성할때는 그때예산 내시가 왔던 것이 유동성이 있는 것은 있지만 그때 당시는 '97 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97년도 기본 예산이라든가 추경에 확정을 지은 것 아닙니까. 액수는 결정된 것이지요?

네.

그 뒤에 변동으로 인해서 시설 부대비라든가 각종 부대비가 변동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국비, 도비, 시비가 내시가 왔던지간에 '97년도 당초 예산에 '97년도가을 착수 경지 정리 사업을 할때에사업비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7억이 되었든 8억이 되었는 100억이 되었든지간에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조 내시가 와서 변경이되어서 '97년도 가을 착수가 '98년도봄마무리 될때에는 확정 결정이 되지만 '97년도 기본 예산때 ......

'97년도 기본 예산때에는 봄마무리까지 정산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을 착수에 대한 것은 우선 국.도비가 오는 것만 가지고 시비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내시된 액수와 내시 가능한 액수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요율의 적용 자체가 시비가 부담할 수 있는 10% 이내를 부담해버리면 안되니까 1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감리비와 실시비와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시설비에다두게 되면 입찰 과정에서 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다 자기들 사업비로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안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부대비와 실시 설계비에다 되도록이면 시비 전액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비에다는 요율이안맞더라도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우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절약할수 있는 항목에다는 시비를 세워놨다가 절약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사업비로 전환을 시켜서 정산을 해야 국가예산의 정산과 지방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편법으로 만드셔서 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기본 조사 설계비가 과연 경지 정리를 하는데 무슨 평가를 얼마나 받아가지고 기본 조사 설계비가 이렇게많은 1억 1,000만원이 필요했을지는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2,500만원이 줄고 8,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인 예산면에서는 아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편법으로는 잘돌아가기 위한 면에서는 필요할지는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에다 기준을 준다면 이 사업은 이만큼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이론일 수도 있는데 기왕에경지 정리 ......

누가 하는 얘기가 이론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근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당하신 말씀이신데 이 예산 살림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놓게되면 손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설비로 세워놨다가 그것에 대해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절약을 해서 사업을나중에 활용을 할때 남원시에는 내려져 있는 돈을 반납해야 된다는 사례가 있었을때에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가 업무 보고가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맺음을 합시다. 이 예산서가 '97년도 결산 예산이지요?

결산 예산입니다.

이 결산 예산에 부대비들은 '97년도 예산 지침에 준해야지요?

'97년도 예산 지침에 준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98년도 예산이 여기에 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안맞습니다.

요율 얘기입니다.

요율 자체는 맞습니다.

요율 자체는 맞아야지요?

네.

'98년도 예산이 여기에 안들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요율은 이요율에 의해서 각종 부대비가 맞춰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대비 설치를 가지고 한정되어 있는 요율을 저희들이 넘어진 것은 없고 요율에 해당되는 ......

만약에 이 요율에 의해서 각종 부대비가 요율의 적용을 안받고 더 받았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삭감해도상관이 없지요?

그것은 예산 편성하는 곳에서의 얘기이고 ......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것아닙니까?

상관 없습니다.

당연히 삭감해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으로 부터 '9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을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102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임차료81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매년 농림부에서 여의도에다 시.도별로 부수를 만들어서 배정해주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농산물 판매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 행사가 취소 되어가지고 남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건 불리 지역 영농 보상금을당초에 업무 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이 예산 집행을 신중을 기해서 하라지시를 해가지고 읍.면에 있는 쌀 산 대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심의를해가지고 꼭 필요한 조건 불리 지역에 영농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지역만 예산을 집행해라 해가지고 3,771만 5,000원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986만 3,000원을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9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으로 부터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중요한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97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경영과에서는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727만 4,000원과 거기에 따른 도비 보조금 45만2,000원 반환금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사용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경영과 소관 '97년도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경영과 소관'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으로 부터 소관 '97년도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입니다. 저희 소관 '97 결산 추경 예산안은111페이지입니다. 산림 예방용 무전기 수리비가 35만원을 수리비에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반달곰 보호 감시 인부임은도비가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현재 산내에서 2명을 사역하고 있습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에서 휴양림조성 토지 매입비가 1,100만원 감한것입니다. 시설비에 여원치 조경 3,100만원과시가지 장미 거리 조경 2,600만원과관광단지 산불 피해지 조경 800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 잔액으로 계약상 잔액이 남아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9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장미 거리 조경 사업비가 2,600만원 삭감된 배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약상 잔액이고 일부 승월교 옆을 더 조경을 할려고 했는데 그옆을 다시 뜯어내게 생겨서 그것을안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6,900만원인데 목표만큼은 사업을 시행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입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약간 시간이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기정 예산1억 7,269만 3,000원중에서 일반 운영비 수당 156만원과 시설비 집행 잔액 789만원등 945만원이 삭감된 1억6,324만 3,000원의 결산 추경 예산이되겠습니다. 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물가 대책 위원회 참석 수당을 156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 잔액 789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이 2가지 삭감된 예산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물가 대책 위원회 참석 수당이 이렇게 많이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회의를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해서 4회를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1회를 했고12월말까지 해서 1회분을 남겨놓고2회분을 삭감시켰습니다.

당초 예산이 216만원인데 156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버린 것은 ...

왜냐 하면 저희들은 12명입니다. 18명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12명에 대해서만 5만원씩 주는데 연간4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반기 물가에 따른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1회를 남겨놓고2회분을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너무나 많이 짰다는결론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남원, 인월 공설 시장하수도 준설 공사를 보면 당초에840만원정도 세웠는데 340만원 쓰고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하는데 예를 들어서미비한 점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공사 시행은 기계로 해버렸고 인월은 인력으로 하는데 500만원 정도만 미집행이 되어서 이번에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세울때 너무나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자료하고 상관은 없지만제가 요즈음 듣는 얘기가 남원 역전에 관해서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107페이지를 형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공설시장 통로 차양막 시설이 있지요?

네.

'98년도는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98년도에도 8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붕 개량은 6,000만원을계상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은289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절감하신데에 대해서 시비를 이렇게 아껴 쓰셨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애를 쓰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공설 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낙후되어가지고 시장 입주 상인들에게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289만원이라고 하는 돈을금년에 집행을 안하고 내년에 한다고하는 것은 예산을 물론 과장이 이제가셔서 전적인 책임 대상이 안될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공설 시장을가보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시설이나모든 것이 낙후가 되어 있고 또 내년도 차양막 시설을 해가지고 과장 말씀대로 800만원이 또 올라왔다고 하는데 올해는 300만원을 감을 합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이것은 낙찰 차액입니다. 저희들이 계약해서 생긴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입니까?

네.

낙착 차액이라고 하시니까 이해가갑니다만 그 밑에서 형위원님께서도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거기에 가보면 사업량이 없어서 100% 했다면 몰라도 이것을 내년도에 또 할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금년에 조금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내년은내년대로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벌써 3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안쓰고 넘어가고 내년에는 그 사업을 또해야 하고 그러지는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의 해치 파내는 작업이라서 그렇지 준설 작업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공설 시장 하수도 준설 공사가 해치 파내는 것이 금년에 발생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준공이 끝났습니다.

언제 시작했습니까?

11월달에 했습니다. 공사를 60일간 공정을 주었는데 바로 끝냈습니다. 상가 번영회가 협조를 해가지고 입회하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 건설 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님여러분!오늘 건설 교통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건설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를말씀드리면 일반 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 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분야는 사업비 집행 잔액을삭감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 조정과 시비는 확보하였으나 국비 미확보로 인한 동면우회도로 개설 사업비와 도비 보조사업비 변동으로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9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시가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배상금으로 2,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신호등과 경보등에 대한 전기 요금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으로 부터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입니다. 지역계획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도시 계획 입안 신문 공고료를 당초에 1,200만원을 세웠는데 1,0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당을 당초에 350만원을 세웠는데 110만원을 집행하고 240만원을 이번에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망 사업 보상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200만원 세웠는데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동면 우회 도로에 시설비 4억9,640만원하고 시설 부대비 360만원해가지고 5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국비가 확보되어야만이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대책은 우리가국고로 전액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를지금 해놔가지고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 소관 '97년도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계획과 소관'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부터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히 들은 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변 경보등과 신호등에 대한 전기 사용료 부족분 960만원하고 책임보험 과태료를 일제히 독촉하는 우표대가 부족해서 67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보등하고 신호등 부족된 이유는지금까지 교통 시설을 경찰서에서 시설해가지고 신고 관리를 하다가 4월달 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업무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대로 그것이 신고 처리가 안되어가지고 한전에서 자체 감사에 이것이 누락된 것이 추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원칙은 2년간을 추징한다는요구가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는4월달 부터 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이후 부터만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그 부족된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에 대한 감액인데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계획이 시달될때에 이것을 도비로 부담하는데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계획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것을 순수한 도비로 세워가지고 별도의도비 재배정으로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예산은 저희한테보조가 되었습니다만 예산 편성상 일단 재배정으로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하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을 보면 당초에는 도비, 시비똑같이 액수가 책정되었는데 삭감 내력을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왜그렇습니까?

도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재배정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한 것이고 시비는 그 비율로 5대 5로 세우도록 되어서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버스 요금을 늦게 인상을 해준 그런 결과로 정산 차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국도변 경보등 시설은 경찰서에서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도해가지고 하지요?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 부터는 계획 설계해가지고 시에 넘기면집행을 시에서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계획 설계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네.

시설해서 다음에 사후 관리도 ....

사후 관리도 경찰에서 합니다.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것도 우리가떼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사후관리까지 다 책임 짓습니까?

그런데 사후 관리라는 문제가 말하자면 고장이 났을때 하는 사항이고사용 전기료 같은 것은 시에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못된 것만 전부시에서 맡아가지고 하네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하고 나머지돈벌 수 있는 것 돈 들어가는 것은경찰서에서 하고 궂은 일은 전부다시에서 안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기술적인 문제이고 사실상 도로 교통법을경찰에서 다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

그것을 법으로 어떤 제한을 하게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예산까지 그동안에 전도를해주어가지고 전부 집행을 경찰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절충한결과 일단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로 아까말씀드린대로 도로 교통법상의 신호체계랄지 이런 것은 전부 교통에서담당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솔직한 얘기로 아까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서 설계해서 다 저희에게 내주면 저희는 집행만 해서감독은 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로 전문이 경찰이다 보니까 그쪽 요구 사항대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저희도 감독 기능을 발휘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문이라도 채택해가지고 하셔야지요. 왜냐 하면 전기요금등 못쓴 것은시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희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남원시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여기에전기 요금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그런업무는 시로 주어버리고 전체를 다전도해서 가져가든지 해야지요. 또 아니면 힘들고 돈나갈 것은 시 건설과 소관. 로 하고 시설하고 이권과의 어떤 내용성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가고 물론 국장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해주신 것만 해도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말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 부터 '9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선입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하천 골재 운영 사업 대행 이것은금년도에 하상 골재 계획을 했다가지난 추경에 세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대행 사업비 세출 예산 2억1,000만원을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배상금등해서 도로 편입 부지 부당이득금 104만 8,000원하고 또 김종한씨의 5년분 2,069만 2,000원은 무엇이냐 하면 송영학외 1인분은 하정동용남시장의 농협 앞이 기존 우리 도로 부지에 개인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20년이 넘으면 시효 취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 지난 8월 22일자로 대법원 판례에 20년이 넘어도 시효 취득이 안된다는 것이 발표가 되어가지고 개인이 말하자면 점용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2일날 전주 지방 법원에서 점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부득이 이번 결산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또 김종한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왕정동 55 - 1번지가 용남시장 옆에 의총로의 도로 가운데에192㎡의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난 8월 22일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을 점용료를 변상해주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결산 추경에 삽입을시켰습니다. 다음 토지 매입비, 시설비 이것은저희들이 사업 시행 과정에서 군도나농어촌 도로 교통 소통 대책 사업비이백 4차선 사업 이런 사항이 당초에용지 매입비를 금년에 적게 찾아갈것으로 보고 적게 잡았다가 용지 매입을 찾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시설비에서 감을 시켜서 토지 매입비로 증시켜가지고 용지 매입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같습니다만 총괄적인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도로 굴착 원상 복구 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통신 공사나 한전 또는 데이콤같은데에서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올것이다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실질적으로 도로 복구 공사 예치금 금액에 의해서 감액 조정시켰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도로 편입 부지 부당 이득금 부분에서 실지로 이렇다고 보면지금 남원시 관내에 또한 다수의 주민들이 이런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판단이 서지요?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제조사를 해서 아예 점용료를 사전에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아직은 조사가 전체로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법적인어떤 비용 같은 것은 추가로 시에서부담할 금액은 없습니까?

법정 변호사비는 저희들이 부담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저도 그것을 좀 질의 드릴려고 했는데 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 소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 변상해라 한 것을 지금 변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일체 전부다 부담합니까?

네. 법원에서 금액이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사업비에서과목 변경을 해가지고 올라간 것입니까?

시설비에서 토지 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감액시켜서 보상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 감액시켰으면시설을 덜했다는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낙찰 차액도 있고 그런 것이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하천 골재 운영 사업 대행 수수료 2억 1,000만원을 감했지요?

네.

그리고 1회 추경때 사업비는 감을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1회추경때 민간 대행 사업비도 지출할필요가 없었다고 판단을 그때는 안내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2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과장께서 사업 집행할때는 별 것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에게 갖다 주면큰 돈입니다. 그 판단을 못하심으로 인해서 2억1,000만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98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와 또 더 중요한 문제는'98년도 하천 골재 사업을 하겠다고하는 그런 계획에서 기본 예산에 사업이 승인되고 계획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취소를 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추경때에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홍수가 되어가지고 예정 지역에 토사가 거의 유실되어버린 상태였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8월달에 큰 물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97년도 8월달에 큰 비가 와서 안될 것이다 하고 미루어 오셨네요?

아닙니다. 연초에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시행을 했어야 할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확보해놓고민간 골재가 우리 골재의 충족량이남원에 일정량이 있는데 민간인에게민간 골재로 해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것은 할 필요가 없어서 금년에 보류를 하다가 큰 물이 왔었다고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그렇지 않고 금년도 남원시에서 필요하는 건축 자재에 필요하는 하천 골재가 얼마나 필요하겠다고 하는 양이서있어서 민간인들이 전부 하천 골재를 하고 있는데 그 모자란 하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려고 했다고 가정을한다고 하면 이것은 추진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하천 골재를 못한이유는 ......

못한 원인은 다른 원인이 있잖아요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안맞지요.

그러니까 우선 민원이 있었고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한 사항이있었습니다.

어디가 민원이 반대를 했습니까. 금지 하도입니까?

금지 지역과 대강 지역해서 2군데였습니다.

지금 하천 골재가 경경면에서 기준을 두어야 되겠습니다만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 골재를 채집할려면 물론 수입도 올라와야 하겠지만 하천을 하상을정리한다고 하는데도 하상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제방을 보호한다는 문제등 여러가지 이로운점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원 요천 근교를 한번 가보세요. 하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인가없는가를 보시면 과장이 결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금지 하도가 안된다고 하면 이왕사업비는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수입이 이쪽에요천교 부분은 모래가 적게 나오기때문에 수입은 적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사업은 추진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하상 정리도 되고 하천 골재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이 어쩔때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지역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해버리고 예산은이렇게 반납이 되고 또 반납시켜야할 것을 이제 결산 추경때 판단하고이런 행정적인 과오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약 4억이라고 하는 돈을 감해가지고 토지 매입비로갔지요?

네.

과장의 말씀은 입찰 차액으로 충당을 하셨다고 합니다만 입찰 차액 전액이 안된다고 가정을 할때 시설비에서 감액한데에 대해서는 차질이 왔습니다. 내년도 물가 상승율에 대하는 그물량을 보상해줄려면 공사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 그런 원인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도로 공사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기 계약된금액에서 감액시킨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금지 하도 귀하선에대해서만 사업 시행못한 부분을 감액시켜서 다른 지역에다 보충해서 추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지 하도 그 선은 그때 감을 해가지고 다른데에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금지 하도선은 그때 끝나버린 것이고 지금 얘기는 시설비에서 4억이라는 돈이 감되어가지고 토지 매입비로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된 것도 있고 지금 당초예산에서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가 증되어서 온 것도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 1억 얼마 정도는 또 증되어서 왔었습니다.

사업비가 증이 되었든지 감이 되었든지간에 금년에 해야 할 시설비중에서 4억이라는 돈은 사업을 사업비에서 감해가지고 토지 매입비로 간 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사의 전체 농어촌 도로 교통 소통 대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시설비에는 성토를 하고무엇을 해야 할 사업이고 그 사업비에서 토지 매입비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사를 하는데는 4억이 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감을 했다고 해서 토지 매입비로 갔다고 가정을 하면 이 공사하는데에서는 차질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4억이라는 것을 감했다면 내년에도 사업의 보류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여러가지 기술 도입 상승률 해가지고 내년에 그 차액은 보전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일단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토지 매입비를 신청하는데 돈이 있으면서도 못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먼저 하천 골재를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과맥락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과 소관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으로 부터 '9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페이지는 92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2회추경에 대해서는 계상분은 없고 결산추경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 개발비에서 1,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B형 간염 주민 부담금이 감되었는데 그것은 왜그렇습니까?

본인 부담금으로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무료분이 있고 본인 부담금 예산액을 계상하고 다음에 일반 부담금으로서 세입에 계상을 합니다.

어떤 얘기이냐 하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비로 부담해야 할 예방 접종비를 사실상 그것은 안하고 결국 자비 부담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비 부담하는 예방 접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료분이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고 국가에서 무료 접종 약품이 무료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액 국가에서 현품으로 저희들에게 배정하기 때문에 ......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반면에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게끔 하는데...... ( 녹 음 청 취 불 가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연가 보상비가 55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기본급이 삭감되고 원래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때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을 계상하게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그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액보다 더적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는 전반적으로 절감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가 보상금도 거기에 비례해서 삭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연가 보상비가 실지로 개인에게 가서 적게 책정되어가지고 안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개인별로 적게 나가기도 하고 또전액 나가기도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연가 보상금은 1년에 20일분을 기준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연가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23일까지입니다. 23일을 전부 연가를 사용하면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가 없고 그 연가 만큼 하지 않는 날짜 만큼 연가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

그러면 개인별로 덜 써가지고 지금남는 것입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근본적으로 당초예산액에 기준액보다 적게 집행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마을 건강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읍.면에 보건 진료소가 있는데 23개 보건 진료소에 마을 건강원들이있습니다. 총 118명인데 이 사람들을 분기별로 마을 건강원들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보건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고 또 보상금은그분들에 대한 식비하고 왕복 교통비입니다.

마을마다 건강에 관한 지도 요원이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보건 진료소 관할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 수당과 급식비교통비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입니다.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288만원이 증액된예산입니다만 그 내용은 일부 경상비삭감하고 시설 설계비가 국비 보조가있습니다만 이것이 남아서 이것을 양액 재배에 꼭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일부하고 내년 연초에 겨울농민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교재비가절대 부족해서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과장인 사회지도과장으로 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의 '97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입니다. 제2회 추경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일반 수용비로 95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소장님께서도 언급을하셨습니다만 1월 중순 부터 2월말까지 겨울철 영농 교육을 정기적으로약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여기에 교재를 12월말에 제작을 해야합니다. 죄송스러운 것은 지난번 제1회 추경때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누락이 되어서 결산 추경에 요구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공 요금에서 44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비에서 이것이 국비 보조 사업인데 현대화 개량 축사하고 양액 재배용 유리 온실해서62만 6,000원을 저희들이 예산 절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지금 양액 재배 PC 온실이 180평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양액을 살균하는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액을 살균해서 작물로공급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비 97만 8,000원을 절약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