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내용이 방대하므로 의원님들께 기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관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처음 수립하여 재정계획과 관련계획 등의 변동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연동계획으로 수립토록 ’89년도부터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수정계획의 개념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운영을 위하여 ‘89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나 국가경제 및 제반 사회여건이 변화되므로 기수립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변동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본계획서의 실 효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계획을 ’96년도 결산액을 토대로 계획지표의 수정과 재정전망, 투자계획수립 등 부족재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계획의 기본원칙은 지역계획과 재정계획이 예산편성과의 연계체제가 확립되도록 운영한다는 대원칙하에 국가주요정책의 방향 및 계획자료를 수용하면서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세입의 자주성과 세출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부분과 지역개발부분에 적극 투자하며 행정에 기업정신을 도입하여 경영행정체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종합건설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분별 투자계획을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여건 및 투자방향입니다. 지방재정의 여건에 있어서는 세입면에서는 기대치보다 미흡한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재정수요는 큰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치재원확보에 중점을 두고 의존재원확보에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투자방향으로는 최근 집중투자로 획기적 개선을 이룬 도로포장과 경지정리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기조성된 3개지구 17만평에 달하는 농공단지사업의 극대화와 함께 4만 5천평 규모의 운곡농공단지조성의 조속한 추진 및 4만평 규모의 청양농공단지조성 등 으로 명실상부한 농공병진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우리 고장을 한국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가꾸고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깨끗한 물공급, 저소득층자립기반조성, 천혜의 관광자원개발 등 그동안의 양적성장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 나감과 아울러 오지지역을 포함한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추계입니다. ‘93년도부터 ’97년까지의 세입분석결과, 평균신장율이 14%로 일반회계가 23%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5.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신장율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8.8%, 세외수입이 19.9%, 교부세가 9.6%, 양여금이 12.9%, 보조금에 있어서는 무려 49.9%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7년서부터 2001년까지의 5개년계획기간중 평균 2.4%의 신장률을 일반회계 2.1%, 특별회계 2.8% 로 추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 분석내용은 의원님들께 기배부하여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23페이지에서 부터 133페이지까지를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에게 긴급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 의원 이 신상발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아직도 안건처리가 있으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합시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청취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서 1998년도 예산안 심의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의원 윤명희 입니다. 본의원으로 하여금 신상발언의 기회를 안겨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에서의 신상발언은 꽃이라고 합니다. 왜 꽃이라고 합니까? 이는 동료의원이 다아시는바와 같이 의회에서의 의사는 다수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데 반하여 의원이 의회에서의 신상발언은 자신만의 지혜와 능력을 제시하고 이를 자기만의 의결로 끝내고 이를 회의록에 기록해서 후세에 그 의원 소속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연구원에게 연구자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삼권분립을 지향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의 의원이 의회에서 신상발언을 제지하거나 그 기회를 박탈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발언을 동료의원이 경청함은 주권자인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한 절대 의미를 갖고 있음을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의원의 의회에서의 신상발언은 그 발언내용의 질을 잣대로 하여 그 발언의원 소속의 의회의 질을 재고 있음도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의 본의회의 신상발언을 동료의원이 경청해주시고 발언의 말한마디도 빼놓지 마시고 의사록에 기록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1997년 11월 10일 9시경, 청양경찰서 복무의 사복경찰관에 의해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법관발행의 체포영장의 제시로 동법관 앞에까지 구인되어 갔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체포영장에 기재된 체포의 사유는 1997년 10월 1일 20시경 운곡면소재 운곡 면사무소 현관앞에서 운곡면 부면장 피해자 한상훈에게 청양군민 농악대회를 마치고 운곡면 농악대원이 귀가할 차편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불응한다는 이유로 운곡면 신대리 이장 명현진, 운곡면사무소 직원 이시행, 김영훈, 김준배 등 불특정다수 있는 자리에서 ‘너같은 놈이 나한테 표를 안찍어줘도 좋다, 군수에게 전화하여 너같은 놈 목을 잘라버리겠다. 개새끼야! 무릎을 꿇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공연히 본인을 모욕하고 양손으로 약 5, 6분동안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땅바닥에 끌고 다니는 등 동인을 폭행한 것이다, 라는 범죄사실로 청양경찰서장이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검사를 경유하여 신청된 본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급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본의원을 체포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 기재내용의 체포영장에 의해서 그 발행의 법관앞에서 본의원은 동법관에게 그 체포영장에 기재된 본의원에 대한 피의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조작된 것이고, 그 진실을 말씀드리면 피해자라고 하는 한상훈은 운곡면 부면장으로서 본의원은 운곡면 주민이 선출해준 군의원으로서 다같이 운곡면 농악대원을 안전하게 귀가하도록하는 공무상 무한량의 봉사의 의무가 있음을 바탕으로 하여 그 귀가시킬 부면장 한상훈의 책임관리의 운곡면사무소 소속 운곡면 공무수행차량에 있어 그것을 운행하고 있음을 잘알고 있는 본의원이 1997년 10월 1일 20시경 운곡면소재 운곡면사무소 현관앞에 당도해보니 그 현관앞 계단에 부녀농악대원 5, 6 명이 옹기종기 앉아있다가 본의원에게 ‘우리 집에 가게 좀 차편 좀 주선해 주십시오.’ 하고 애조로 사정하기에 본의원은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무실안에 동면사무소 직원이 있으면 이들에게 부탁하여 동면행정차량으로 그 부녀농악대원을 귀가시켜보려는 심산으로 그 현관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면사무소의 부면장 한상훈과 마주쳤습니다. 이때 부면장 한상훈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휘청거리고 입에는 담배를 꼰아물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부면장 한상훈에게 ‘면공무수행차량으로 현관앞 계단에 앉아있는 부녀농악대원을 귀가시키도록 주선해 봅시다’하고 말하였더니 부면장 한상훈이 본의원에게 ‘아니, 청양읍에서도 면행정수송차를 써라 마라 하더니, 왜 면사무소까지 와서 시비냐’하며 ‘씨발좆도, 나는 모른다. 군의원이 별것을 다 시비한다.’는 말로 본의원에게 대들기에 술에 만취한 사람을 건드려봤자 행패만 더할 것이고 욕설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상태에서 군수의 질책이라면 그 술주정이 멈추리라는 것을 언뜻 생각하고 그 시행을 위해서 부면장 한상훈의 멱부분의 동정을 잡아서 운곡 면사무실안에 있는 책상에 놓여있는 전화기로 청양군수에게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통화는 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부면장 한상훈, 모곡리 이장 김병태, 운곡 면사무소직원 이시행, 김형은, 김준배만이 지켜보는데서 본의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 멱부위에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에 본의원은 그 멱살을 잡은 부면장 한상훈의 손을 떼게 한후 그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간것 뿐이 그 싸움의 전부라고 법관앞에 진술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진술을 다들은 법관은 청양경찰서장의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의 검사를 경유하여 본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발급은 마침내 기각결정돼서 청양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는 것을 모면하고 체포로 떠났던 집으로 다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상의 사연 가운데 청양경찰서장의 구속영장 신청상의 범죄사실기재에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사실 기재에는 부면장 한상훈이 술에 취하면 길바닥이나 대중있는 곳에서 아무에게나 행패부리는 상습 모주꾼으로 운곡면내에 널리 알려져있는 관계에서 그를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는 본의원이 운곡면사무소 현관에 술에 만취해 있고 담배를 꼰아물면서 되지도 않는 말로 술주정을 하는 동부면장 한상훈에게 본의원은 동부면장 한상훈을 모주꾼으로서 만취에 의한 행패에 대한 말대꾸할 필요가 없기에 그 자리에서 본의원이 동 부면장 한상훈에게 ‘너같은 놈이 나한테 표를 안찍어줘도 좋다. 군수에게 전화하여 너같의 놈을 목을 잘라버리겠다. 개새끼야 무릎을 꿇어라.’ 라는 말을 한것으로 청양경찰서장이 잘못 단정했느냐에 본의원은 많은 의심을 간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는 필시 부면장 한상훈에게 추종하는 이장 명현진과 동부면장의 지휘 감독아래있는 운곡 면사무소, 면업무를 집행하는 동부면장의 부하직원인 이시행, 김영훈, 김준배 등이 입을 맞추어서 거짓으로 공술한 진술서에 바탕한 것이고 이는 정의성이 강하고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곡리이장 김 병태가 공술인 명현진, 이시행, 김준배와 한 장소에서 그들이 공술한 내용을 목격한 동김병태의 공술을 배제한 점으로 봐서 그 반증이 입증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연이 있기전인 1996년 10월 28일 청양군 지적과장 명화식이 정당한 민원사건을 동명화식의 민원불성실로 자기가 먼저 본의원에게 가한 상해를 자기 부하직원들과 입을 맞춰서 부정하고, 본의원이 동명화식이 본의원에게 가한 상해하고, 본의원이 동명화식의 본의원에게 가한 상해에 대한 반격부분만을 범죄사실로 법원에 기한 징계절차 진행요구를 모두 부인하고 운곡면 부면장 한상훈과 청양군 지적과장 명화식의 편에 서서 동군수가 본의원의 의정활동과 기능제압에 거세게 반격해온데 대하여 청양군의회의 청양군수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의회가 동의회의 의원에 대한 청양군수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청양군의회의 의원기능을 제압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해서 청양군의회 의원이 한낱 부면장이나 지적과장의 대립죄로 세상에 공개해서 결국은 청양군의회의 존엄에 대한 거센도전을 해오고 있는 점을 목격하고 듣고해서 잘알고 있으면서 청양군의회 차원에서 한점의 대처가 없었다는데에 대하여 본의원은 청양군의회의 존립가치가 최하위로 전락하여 청양군 주민의 즉 주권자의 권리 보호에 한점 기여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청양군수로 하여금 막대한 피해를 크게 안겨주고 있음을 본의원은 확신하며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한탄하고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운곡면 부면장 한상훈은 검찰로 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된 불성실한 공직자를 2년씩이나 연장해주는 과오를 범하여 우리 600여 공직자의 승진을 기다리는 성실한 하급공무원 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인사행정을 우리청양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 몇대목을 이 신상발언대에서 경청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엄중히 고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 내용을 마이동풍으로 여기는 동료의원의 심정을 2년반의 세월에 걸쳐 보고 느낀바에 의해서 잘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아뢰옴은 우리의원의 임기도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기의회도 금번으로 마지막이라는 시점에서 유종의 의미로 우리의 의정활동을 마감해보자는 소망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그간 다음사항을 본의원 혼자서 청양군수 정원영과 그휘하 공무원에게 조용한 자리에서 고지를 하여 이를 들은 군수와 그휘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양군 주민의 원성을 잠재우려한 것이 그들이 반대자가 되어 그들로 인해 본의원은 형사법정에서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다음 번의 군의원에 출마하는 것을 제지하게 됨을 아울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청양군수 정원영의 시녀가 아닌 그 군수 휘하의 공무원의 노리개로 본의원의 존립가치는 한점도 찾아볼 수 없음을 많이 자성하고 후회하며 이것이 회의록에 기재되어 후세에 전하게 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몇가지 사항을 같이 고발내용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수가 군내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예 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헛점이 많아서 군내 선량한 사업자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추정으로는 청양군수의 군내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총액은 2, 3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금액중 3, 40% 정도가 용도외로 사용중이거나, 승인없이 내용변경되고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또한 그 용도에 부합하게 지급돼 형성된 공작물이 거의 부실투성이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군수가 등한시하여 직무유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연이 없도록 우리 청양군의회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연구 노력하여 그 감시의 기능을 법의 범위내에서 대해야 함이 우리의 절대의무인데,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3, 40%의 용도외 사용자와 승인없이 내용을 변경한 자, 부실의 공작물 시공자들이 청양군수 및 그 휘하 공무원들을 방패삼아서 이들로 하여금 우리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무색하게 하고 방해하는 등으로 해서 의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우리 의회는 심히 각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내 주민 5인이상의 농업인이 균등한 출자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청양군수가 설립하게 하고, 그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청양군수는 그 육성발전대책으로 협업적 농업경영을 하게하고, 그로 인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물의 공동출자 및 가공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보조금과 저리정책자금을 융자해주고 그 해준 자금의 관리내용을 감시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청양군수가 특별히 유의하여 살필 대목은 균등한 출자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으로 인해 소수의 조합원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면 조합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그 육성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고, 청양군수가 지원한 보조금 및 저리정책 융자금은 한두사람의 손아귀에 들어 가고 말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이 듣기로는 청양군수가 육성 발전시키고 있는 군내 영농조합법인중에 영세조합원을 차명으로 하여 그 영세조합원이 출자한 액면에 액면을 다른 조합원 두어명이 그 영세조합원 명의로 출자해서 내적으로 그 다른 조합원 두사람의 출자로 계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청양군수의 지방세법 법시행령에 의하여 청양군수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특별세무감사로 그 자금출자의 실체를 파악하여 그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세원확보에 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상 상기내용만 우리 의회에 고발을 하고 나머지는 줄이겠습니다. 이 고발에 대하여 동료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간 2년반동안의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경험해서 현재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료의원의 협조가 적어서 본의원 한사람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청양군수 정원영과 그 휘하 공무원들과 조용한 자리에서 조용히 앞에서 본 두점의 내용을 대화로 풀어보고자 상담도 했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청양군수 정원영과 그 휘하 공무원들과 그들의 뒤에서 보조금 의 용도외 사용자, 변경승인없이 사용한자, 부실시공자들의 음해 등으로 앞에서 본 지적과장으로부터 먼저 상해를 입고도 먼저 상해를 입힌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본의원만이 처벌을 받아서 전과자가 되었고 여기에 운곡 면사무소 부면장 한상훈으로부터 본의원이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부면장 한상훈이 자기 휘하 2, 3명의 부하직원과 모의하여 거짓진술로 본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하려다가 법관의 그 영장발부의 기각결정으로 구속은 되지 않았으나 결국은 지적과장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됨을 전과자로 몰아 상습성이 본의원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이 되어 부면장 한상훈이 거짓고소내용이 그대로 공판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판결선고에 어떠한 형벌의 선고가 내려질지 본의원은 고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본의원의 작금의 신세입니다. 너무 긴시간을 본의원의 신상발언으로 활용되어 죄송합니다. 본의원도 동료의원들과 같이 청양군수 정원영과 그 휘하 공무원들이 옳지못한 일에 대하여 방관하고 관망만 하였더라면 지금의 이처지가 되지 아니 하였다고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이 후회뒤에는 저를 믿고 주민의 대변자로 선출해준 군민여러분의 성원에 눈이 선하여 가슴이 미어질 따름입니다. 1997년 12월 8일 청양군의회 윤명희 죄송합니다.

예, 신상발언이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 의장 에서 의원 본 인이 직접 해명을 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윤명희의원의 지금 신상발언내용은 그 이외의 문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의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정리는 정리후에 의원들의 의결에 의해서 또 본의원과 타협해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 의원들이 듣는 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을 요청합니다.

건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의원부터 얘기를 매듭을 짓고, 그러니까 박의원님 말씀은 취지를 알겠어요. 본인의 신상발언은 어디까지나 여기 나와서 하소연을 할 수 있고, 본인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습니다. 밝힐 수 있는데 그 이외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회의록 기록문제는 정리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박의원님 되겠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뭐 무슨 말씀이에요, 또.

지금 박 의원 께서 말씀하신, 신상발언을 어느 정신빠진 사람이 감사장에서 신상발언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합니까? 법을 알고서 질의하라고 하세요. 신상발언이 어디 감사장에서 합니까, 집구석에서 합니까?

아니, 윤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법도 모르고서....

윤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줬는데 윤의원의 신상발언내용을 순수한 신상발언인줄 알았더니, 그 내용인즉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외의 부분도 많이 있었다 그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의원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럼 왜 신상발언을 중지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따집니까, 박 의원 이? 왜 여기서 하느냐고, 사법부입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신상발언이 뭔지도 모르고 건의하는 사람이에요.

의원 의 자질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