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정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2일동안 실시하게 되었으며, 총 일곱분이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가운데에서도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질문 순서와 답변하실 공무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질문하실 분이 네분이므로 두분씩 일괄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하도록 하고, 다른 의원님 한 두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간의 정회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본 질문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어 보충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이상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만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우리 구의 신청사 및 보건소 건물의 신축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하 2층, 지상 15층, 연건평 9,657평의 신청사 신축공사는 시공업체의 부도로 두차례나 공사 중단되었다가 가까스로 공사를 재개하고 있고, 그 옆에는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800평의 보건소 건물이 36억4,200만원의 사업 예산으로 신축하기 위해 기초공사를 하던 중, 인근 삼창아파트의 붕괴위험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신청사가 92년 12월에 수립된 최초 계획에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건평 4,000평으로 계획되었으나, 94년7월에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증축 변경되고, 95년9월 부동산 임대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추진이라는 명분 아래 현재와 같은 규모로 최종 확정된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장미빛 꿈을 안고 청사증축을 논의하던 당시의 상황과는 너무도 확연히 달라지고 있기에, 신청사와 보건소동 신축 문제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상황 변화의 첫째는 최악의 경제상황이 도래하고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리라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경제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는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선진국이나 된 양 국민들에게 떠벌려왔고, 거기에 고무된 국민들은 사치와 과소비로 흥청망청 해왔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의 보호정책과 관치금융, 정경유착 등에 길들여지고, 과도한 부채에 의한 방만한 경영에 안주함으로써 WTO체제의 등장과 OECD 가입 등의 기업외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채 하나 둘 도산되면서 최악의 금융위기가 닥쳤고, 급기야는 IMF의 긴급금융지원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부끄럽고도 비극적인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후약방문격으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이니 재무구조개선이니 하는 자구노력과정에서 그들 소유의 많은 부동산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많은 부동산들이 매몰로 쏟아져 나오는 판에, 신청사 및 보건소 건립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코저 하는 현 보건소 부지가 쉽게 팔릴 리가 없는 것이고, 그 만큼 우리 구청은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사이에 대형 오피스 빌딩들이 도심지 군데군데에 우후죽순처럼 신축되어, 오피스 빌딩의 과잉공급 상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부산 도심에 위치한 대형 빌딩의 공실율이 평균 15%에 이르고, 많게는 30%이상되는 빌딩도 있다고 합니다. 오피스 빌딩의 이러한 공실율은 오피스 빌딩의 최대 수요자인 금융기관이 통폐합되어 감량 경영을 가속화하고, 제조업이 침체되며, 그와 관련된 수많은 서비스 업종들이 위축하게 될 향후 몇 년간의 경제 여건하에서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상황 변화의 두 번째는, IMF의 경제 감독을 받아야 하는 우리 정부는 흑자 긴축예산으로 나라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왔던 국·시비 보조금이 내년부터 대폭 줄어들 것이므로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그 집행을 보류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자립태세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변화의 세 번째는 신축하고자 하는 보건소동과 인접해 있는 삼창아파트가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보건소동의 신축공사를 계속할 경우 기초공사시 발생하는 진동이 삼창아파트의 붕괴를 촉진시킴으로서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때문에, 보건소동의 신축공사는 삼창아파트 문제가 완전해결된 연후에 시작되어야 할 것이나, 문제는 부도를 맞고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기산측의 삼창아파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단시일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상의 제반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신축 중인 우리 구청사는 사실상 그 임대가 당초 계획대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도 청사 신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청사입주업체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청사임대업체의 유치노력을 어떻게 해왔고, 그 실적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사 옆에 36억4,200만원의 건축비를 들여 별동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보건소동 공사 계획을 중단하고, 대신 보건소를 신청사 건물내에 입주시키는 것이 예산 절감과 신청사 임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사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만, 그때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국제교류계가 유명무실하므로 그 국제교류계를 폐지하고 대신 총무과 내에 청사관리계를 신설하고, 청사관리계의 직원은 11명 정도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신청사 외부위탁 관리비가 월 8,000만원이며, 입주예정 시점인 11월부터 12월까지의 2개월분 위탁관리비가 1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신청사 외부위탁 관리비에 거금 10억원씩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을 7조원 이상 감축하고, 조직 개편과 인력 감축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이 판국에, 신청사 관리를 월 8,000만원에 외부위탁 관리시키면서 굳이 청사관리계를 두어 인력과 재정을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사외부 위탁관리라 하면 그 외부위탁 관리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11명의 인력으로 구성될 청사관리계의 직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구청장께서는 청사의 외부위탁 관리와 청사관리계의 신설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예산 운용과 관련된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성현의 말씀에, 우둔한 자는 첫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서야 겨울이 왔다고 느끼지만, 현명한 자는 나뭇잎에 단풍이 드는 것을 보고 곧 겨울이 닥쳐올 것임을 깨닫고 미리 월동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간 우리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불요불급하거나 전시성 예산,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집행부에서는 돌아서서 그러한 의원들의 충정과 노력에 오히려 감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98년도 예산안만 하더라도, 비록 2, 3일전에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긴 했습니다만,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는 알뜰살림과 긴축재정에 대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에 전단을 만들었으니까 올해도 전단을 만들어야 하고, 작년에도 행사를 했으니까 올해도 행사를 해야 한다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1대 의회의 첫 예산심사를 하던 예산서 내용이 7년이 지난 지금의 예산서 내용과 똑 같습니다. 다만 예산 금액이 인상되고, 또 다시 새로운 행사가 추가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긴 했습니다만, 실로 첫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서야 월동 준비를 하느라 허겁지겁하는 우리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보면서, 씁쓸하고 허전한 마음 가눌길 없습니다. 겨울철에 닥쳐올 국가 부도사태 때문에 이번 겨울은 더욱 춥고 암울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뼈를 깎는 아픔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첫 걸음은 예산 절감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러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여,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이상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정한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반갑습니다.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국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제목은 공무원 특별상여수당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특별상여수당 제도는 관료주의적 타성에 빠져있는 행정조직내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업무실적 등의 근무성적이 전체 10% 내에 드는 우수 공무원에게 봉급액의 50에서 100%의 특별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96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98년도 예산안에도 약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특별수당제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많은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개진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의원이 대화를 나눠본 직원들 모두가 하나같이 이 제도시행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첫째, 직원들의 업무실적 등 근무실적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조직처럼 개인별, 조직별, 목표관리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공직사회에서는 조직의 특성이나 업무의 성격상 개개인의 업무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사관리기법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대상자 선정이 부서별 힘의 논리나, 갈라먹기식 안배주의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그 대상에 끼이지 못하는 거의 대다수 직원들은 냉소와 소외감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특별상여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 당사자도 자부심이나 떳떳한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동료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가 받은 특별상여수당은 그가 속한 부서직원들의 회식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선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는 전혀 수혜대상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취지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조직특성에 부합되지 못하고, 조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특별상여수당 제도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오히려 공무원들 사이에 위화감만 조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제도의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로는 계획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이자리는 정말 잘하자는 그런 자리인줄 압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잘 쓰여 졌는지, 못쓰여 졌는지 감사를 하는 그런 자리인줄 압니다. 당감동, 양정동 등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현장확인 결과 도로사업이 한군데도 정확하게 잘된 부분이 없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노면균열 방지를 위하여 약 10m 간격으로 균열방지 나무띠, 일본말로는 멧찌라고 하겠는데 약, 5에서 6, 7㎝되는 그런 나무띠가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양생후에 캇팅을 하든지 해서 균열방지를 막아야 함에도 1년이 안된 공사가 노면에 균열이 가고, 또 불량레미콘 사용으로 해서 노면에 심한 요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단히 높은 불평이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청장님은 이런 부실공사를 한 업체를 불러서 성실한 보수를 하도록 하고, 문책까지 하여야 하며, 차후에는 이런 불성실한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고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길인줄 압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현장확인 감시감독을 통한 정확한 시공만이 정말로 큰 경제라고 강조합니다. 답변은 청장님이 직접 현장확인으로 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정한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만의원님과 정한열의원님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의원과 정한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구청장입니다. 오전에 이상만의원님과 정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바쁘신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를 해 주시고, 특히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가면서 우리 구발전에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고, 지혜를 모아주신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상만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신청사 임대사업을 위한 그간의 유치노력과, 실적을 물으셨고, 보건소 신축공사를 중단할 것인지, 또 본관 건물안에 보건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양자택일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 번째는 청사관리계 신설과 위탁관리문제 등에 대해서 청사 건립후에 우리 청사 관련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사건립 상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이미 많은 기회를 통해서 대충 알고는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청사는 부지 3,811평, 연건평 1만1,264평 규모로 공사비 589억8,400만원 계획으로 현재 공정이 48.5% 추진되고 있습니다. 95년 3월14일날 착공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에 화인건설이 부도가 나고, 공동도급회사인 주식회사 아주토건이 7월16일자로 2차 부도가 나서, 부득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많은 노력과 조달청의 협조를 얻어서 연대보증회사인 주식회사 대동으로 하여금 8월27일날 시공토록 확정을 짓고, 10월21일날 그동안 기성고에 대한 다툼 때문에 아주쪽에서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만 10월21일날 아주쪽에서 공사포기서를 제출하고 공사가 재개되어서 12월5일날 12층 슬라브 부분이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589억8,400만원 중에서 93년부터 금년 연말까지는 481억7,1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순공사비는 225억5,700만원 중에서 현재 126억4,400만원, 프로테이지로 약 53%가 지출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개월간 공사 지연된 것 순수 계산해서 98년 연말경에 완료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저희들이 좀 2, 3개월 당겨서라도 내년 10월 중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주식회사 대동쪽에 시공을 당기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너무 서둘러 당기면 첫째, 부실공사의 우려와 둘째, 공사비의 과다소요가 염려되어서 너무 촉박하게 당기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민 모두가 청사에 대한 관심이 모두 지대하므로 정밀, 성실 시공이 되는 범위내에서 공사 기간을 당기는데 주력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상만의원님께서 첫째 물으신 청사 사무실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층과 15층 일부, 그리고 9층과 14층에 이르는 6개층의 일부를 약 2,060평에 대해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이 면적은 해당층 6,818평의 약 30%이고, 전체 우리 건물 평수 약 10.3%에 해당하는 면적이 됩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 실무자들이 이웃나라 일본, 동경 도청을 비롯한 몇 개 도시의 청사관리 현황과 우리 국내의 복합건물에 대한 임대계획 등을 면밀히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국내에서는 은행이나 식당 등을 임대해 주는 그런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우리 구청사가 관상복합 건물이 되면 전국 최초로 실질적인 사무실 임대 사업을 관청건물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서면지역 일대 사무실 임대현황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대사업할 때 임대료 책정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면 로타리 주변은 최하 250만원에서 최고 평당 400만원까지, 범냇골 로타리는 200에서 400, 양정로타리는 200에서 350, 그리고 우리 현청사의 주변은 평당 150에서 최고는 250수준입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 실무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평당 160 전후로 책정하면 대충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그 동안에 관계규정을 예컨대 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와 청사를 임대해 주면 부산진구청사임대보증기금조례를 새로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 조례, 신설정비, 그리고 각종 규정을 우리 실무진에서 연구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희망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약 46개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의료보험조합이나, 은행, 회계사, 법무사, 행정서사, 법무사, 측량업무 사무소 등 46개 개인 또는 단체에서 1,170여평을 희망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060평의 약 57%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상만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부동산경기의 침체, 그리고 서면일대에 새로이 들어서는 신규 대형빌딩 등으로 해서 청사 사무실 임대가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다만 임대가격을 우리 구청사는 평당가격을 개인 사유건물 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다소 하향조정하면 선호하는 개인, 단체, 기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내년초 우리 건물이 어느정도 외곽이 드러나면 본격적인 유치광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목표 2,060평의 사무실은 임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이상만의원님 의견과 저는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건소 매각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무진에서 바로 구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책임자들은 피를 말리는 가운데, 보건소 건물과 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백방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평가액 39억1,200만원, 모두 대지만 401평입니다. 일간지에 광고게재와 또 부산진구신문 광고게재, 또 실질적으로 땅을 살만한 개인과 단체와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예컨대 상수도본부에서 이 땅 매입의견을 저희들에게 보내와서 협의를 추진한 결과, 20억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가격의 50% 정도를 주장해서 결렬이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액을 예상하고 있는 약 39억 안팎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망컨데 문현 금융가가 형성되면 이 지역의 지역발전과 더불어서 실수효가 있을 것으로 보나 1, 2년 이내에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40억 안팎의 거금으로 이 땅을 선뜻 살려고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아니냐 하는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범천1동 지역은 부산시 조례상 주차장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실제 건물을 사는 사람은 바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더욱 매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대지와 건물의 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보건소의 건물공사는 현 공정에서 중단하고, 보류하는 방법, 또 지하2층까지만 마무리하고 두었다가 보건소가 매각되고 나면 계속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안 세가지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보건소 청사를 짓는다면 관급자재비까지 포함해서 약 42억6,000만원이 소요되고, 여기는 국비, 시비 보조 즉 지하 2층에 마련되는 민방위시설 건립비입니다. 2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포함했습니다만 그렇게 들고, 만약 지금 선에서, 현상태에서 기초화일공사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다음에 공사가 속개되더라도 기초보완공사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까지 멈추어서 공사를 보류하면 지금까지 기초공사비에 들어간 투자비는 약 4억원이 됩니다. 지하 2층까지 마무리하고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 드는 비용은 12억8,000만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이 문제는 조달청과의 계약상 법적 문제라든지, 토목기술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구재정형편에 어려움이 없는 선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개인적인 의견은 현 상태에서 4억이 소요된 기초화일공사는 차후에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낭비 부분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만, 이 부분에서 중단하고, 보건소 매각을 기다렸다가 신 보건소 건물을 짓는 방안을 저는 택하고자 합니다만, 우리 참모진들과 충분히 법적 문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상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건물안에 보건소가 한2개층 정도 들어가는 방안도 일단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주로 보건소에는 환자들이 출입을 하는 청사입니다. 특히 결핵환자들 출입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여타 민원인들과 섞어서 청사를 출입을 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다소 위생보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청사내에 보건소를 같이 쓰는 기관은 없습니다. 이 문제도 검토를 해서 만약 그러한 문제가 타 민원인들이나 구민들의 보건위생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문제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를 연구한 후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위탁관리의 범위를 어디로 잡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청사는 전면위탁관리를 하고 설비, 시설 주차장관리 등 우리 자체 관리는 우리 자체 관리코자 합니다. 이럴 경우 청사용역비 약 1억8,000만원, 그외 시설설비 주차장관리에 들어가는 것 해서 월 8,000만원해서 연간 9억6,000만원을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청사, 이 건물의 연간 관리비는 주로 인건비입니다만 2억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 원시적인 관리방법에 의한 것입니다. 청사관리계는 10명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기구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직 3명, 기능직 7명, 최소화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약 1만2,000여평이고, 금정구는 4,805여평이고, 영도구는 4,812평입니다. 금정구는 직원이 7명이고, 영도구는 6명입니다. 비율대로 하면 우리가 적어도 2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단순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행정직 3명하고, 순수 기능보조인력 7명해서 10명만 지금 잡아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위탁관리하지 않고 전부 자체관리할 경우에 소요되는 인력은 약 59명으로 생각됩니다. 59명이면 연간 인건비만 약 9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됨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은 아니고 우리 예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둔한 사람은 첫눈이 내릴 때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허둥대서 준비한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참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이상만의원님의 따끔한 질책에 대해서 가슴깊이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넘겨주고 난 뒤에 IMF 사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갑자기 불어닥쳤습니다. 이번 이 상황은 정황은 어떻든지 간에 많은 우리 기업, 국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정부에서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상당히 긴박한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 몇일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발빠르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다 해야하는 사업들입니다. 조금전에 7년 넘어 반복되고, 전례답습적인 그런 예산이 짜여져왔다고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연간 편성운영되고 있는 모든 예산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건국이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져왔던 그런 모든 정상적인 사업들이라는 것을 우리 이상만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계실줄 믿습니다. 어쨌든간에 이제는 조금더 비상적인 생각으로 예산을 짜야되겠다. 해야할 사업,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내년도, 또는 후내년까지 이어질 줄 모르는 이런 경제적 비상시국에 맞도록 예산안을 짜자하는 그런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미 수정예산안은 제출, 설명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우리 기획실장이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각종 행사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직원체육대회, 서면한마당축제 등을 포함해서 모든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행사는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또 수용비, 공공요금으 30% 절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지금도 정부예산기준은 빠진듯합니다. 연말되면 전화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용비, 공공요금을 30% 줄인 것은 이제 전화 한통화를 써도 국민 세금을 생각해서 사적인 전화, 사적인 컴퓨터 조작은 하지 말자.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도 정말 이제 아껴쓰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30% 절감했고, 심지어 구청장을 포함한 간부 업무추진비, 정보비를 구청장은 20%, 간부들은 10%,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약 15억8,600만원 정도를 감축했다는 것을 이미 의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국민생활 각 분야에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잃었던 우리 경제주권을 찾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정안이 짜졌지만 여기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써서 그 돈이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에서 다루어 주실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매우 간절합니다. 이상 이상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을 드렸고, [질문보기] [답변] 정한열의원님께서 두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특별상여수당, 그리고 도로포장 부실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대한 것은 정한열의원님께서 원하시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만 특별상여수당은 정부적 차원에서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 합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박봉의 보완책으로서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국가재정이 어려워 다 줄 수 없으니, 일부만이라도 고생한 직원들에게 주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특별상여수당을 받은 공무원은 기분이 좋고 사기가 올라가지만 못받은 직원들은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람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이 받지 못했습니다. 동직원은 한 명도 못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과 구청이 골고루 전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동직원들이 자기가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은 덮어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직원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상여수당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도의 긍정적인 취지를 잘 살려나가서 잘못된 부분, 일부 불평불만이 있는 것은 개선해서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특별상여수당 지급제도로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도로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10m 간격으로 균열방지 나무띠를 두르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안된 공사에 노면균열이 있다. 불량레미콘을 사용해서 심한 요철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정적인 불평과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부실업체에 대한 보수문책, 사후부실공사 방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 우리 관내에 추진된 도로개설사업은 41건입니다. 전포, 양정, 초읍, 연지 지역, 당감, 부암 지역, 개금, 가야, 범천 지역 골고루 41건을 추진했습니다. 얼마후에 그간의 구정추진 현황도를 우리 현장도면에 칼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에게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도 편중되지 않고 모든 사업이 전 지역에 골고루 추진되도록 노력했습니다. 41건을 약 길이로는 5.3㎞, 사업비는 86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 합해서입니다. 이 중에서 콘크리트로 포장한 곳은 32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정한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콘크리트 포장 박리현상, 즉 부서져 나간 부분,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에 크랙이 발생한 부분 몇군데가 있음을 저희 직원들의 현장확인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 포장공사는 마지막 부분에 차량회전지가 되어서 중차량들이 회전하면서 박리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공을 제곱센티미터당 180키로의 강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앞으로는 여기는 210강도 정도한다면 박리현상은 막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210으로 올릴 경우에 입방미터당 2,400원 정도 공사비가 더 소요가 됩니다. 100㎡당 24만원 더 소요가 되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부서지고 난 뒤 다시 보수하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210으로 강도를 높혀서 미리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해서 시공콘크리트 강도를 210으로 높힐 계획을 갖고 있고, 콘크리트 크랙 이것도 역시 시공쪽에서 이삼십미터 간격으로 방지줄론을 넣어서 시공해야 함에도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하지 못한 미시공으로 설계의 잘못도 있고, 또는 시공하는 쪽의 불성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불량시공이 절대 되지 않도록 줄론 시공을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콘크리트 크랙 부분은 보수시공을 하도록 하고, 양정2동 안동네 박리현상이 난 부분은 하자보수 공사를 아스팔트로 보수시공을 해서 완벽한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년동안 41개소에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많은 일을 하다보니 일부 지역은 다소 완벽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구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앞으로 현장감독을 통해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만의원님과 정한열의원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 구정에 염려와 질책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전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협조와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만의원과 정한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만의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만의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구청 청사임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 팔방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예정 내년 11월 중에 완공을 보고, 임대 평수 2,000평 중 약60%에 해당하는 임대를 사전에 물색을 해서 60% 유치에 거의 육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임대 문제는 지금 갑작스런 국가부도사태로 인해서 지금 언론이나 현실을 보면 부산의 종합금융이 네군데가 영업정지가 되고, 또 앞으로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의 합병 또는 문을 닫아야할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오피스임대 공실률이 약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내년말쯤 되면 제 생각같아서는 약 50%, 60%의 공실률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같아서는 60%의 임대가 수용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때가서는 상황변화가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층 더 사전에 계약체결을 하거나, 미리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두 번째, 현재 공사 중인 보건소 신축을 중지하고 신청사 내 보건소를 입주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물어보았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과연 저의 의견과 같이 보건소가 매각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각 기업, 또는 은행에서 담보받은 부동산 대출로 인해서 부도사태가 하루에 수백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엄청난 매물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당분간, 몇 년까지는 매각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보건소가 만일 매각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가 부실하거나 할 때 보건소를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 청장님과 실국장님들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 짓고 있는 보건소를 공사중지를 해서, 급강하하는 경기에 대처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지금, 지하 2층까지 지으면 약 4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보건소 공사 진척도를 보니까 기초공사를 하는 중에 삼창아파트와 민원관계로 중지를 했는데 지금 3%가 되었답니다. 지금 기성고 금액은 현재 1억1,000만원 정도 발생을 해있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야는 본의원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국가 경기가 4~5년후면 원활히 풀린다고 보고, 4~5년 후에 다시 짓고, 기술적인 문제는 지하2층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야만 다음에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해서, 기술적인 내용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좀더 연구를 해서 집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내용은 우리 국가가 부도사태로 인해서 IMF의 긴급지원을 받아서 국가적으로 예산절감 7조원을 삭감하고, 그래서 부산진구청에도 수정예산안이 어제 아래 제출되었습니다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국장께서 과감히 정보비, 도는 소모성예산을 삭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좀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계기에 앞서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모든 소모성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시고 또한 우리 의원들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적극 협조를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들으니까 가슴이 좀 뿌듯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부실한 내용은 다른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이상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한열의원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구정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윤태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5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청장님한테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좀 절약할 수 없느냐고 했는데, 지금와서라도 모든 부분에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듣기 좋은 말씀입니다. 공공요금도 30%절감을 하고, 심지어 종이, 볼펜까지도 절약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가슴이 뿌듯하니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왕 절약을 하려면, 이것은 보충질문의 성격이기 보다는 한 번 재고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단상에 섰습니다. 지금 6억300만원이나 들여서 건설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구의회 1대 때도 청사가 조금 협소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다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기왕 절약하는 김에 4개 과가 다시 우리 구청사 안에 좀 협소하더라해도, 좀 어렵더라해도, 같이 우리 동양인은 피부를 스치면서 살아오는 민족이고 그럴수록 정도 많고 하답니다. 다시 우리 청사에 들어와서 예산의 절감을 더더욱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윤태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세 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만의원님께서 질문보다 촉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경기불황의 어려움이 계속되면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물의 공실율이 높아질 것인데 사전에 면밀히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임대가 원활하게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당초 계획했던 이천육십여평의 신축청사 사무실이 임대가 되도록 백방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건소가 당분간 매각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신 부분은 우리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하면 기초공사에 약 4억원이 그 4억원중에서 지표면까지 복토하고 파일 두부분을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4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몇년뒤에라도 공사를 재개할 경우에는 어차피 기초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지하 2층까지 완료하면 12억8,000만원가량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하 2층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하 2층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 선에서 파일공사한 부분에서 복구하고 덮어두었다가 보건소가 매각되면 공사를 속개해 나가는 방법으로 할 작정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박구정의원님께서 많이 투자하고 그 투자비보다, 평당 건축비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것은 경영상 불합리하는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평당 건축비는 약 226만원을 잡고 있고 그것은 5개층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의원 여러분들 알다시피 93년도에는 구청사를 5개층을 할려고 하다가 뒤에 10층으로 할려다가 부산시에서 12층으로 승인해 준 것을 민선구청장인 본인이 15층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쓰고 있는 이 건물이 1,551평 규모입니다.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만, 10년 내지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청사가 여섯 번이나 증축을 해서 완전히 누더기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적어도 이삼십년을 내다보고 지었으면 오늘날 이런 어려움도 없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15층, 지금은 남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20년뒤에 또 부족해서 달아내고 달아내고 하는 그런 비경제적이고 단견적인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은 다소 여유가 있지만 미리 넉넉하게 잡자해서 5개층 1,565평을 증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약 35억3,0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이 공사비는 2,060평을 임대하면 저희들이 받는 전세보증금이 33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을 현재 최고금리로 우리 구 예산을 정기적금한 금리 12%를 적용하면 연간 4억3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불변가격으로 따져도 그렇고 다소 인플레가 있다손 치더라도 10년 정도가 지나면 공사비 35억3,000만원은 카바된다는 계산으로 5개층을 증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민서비스 확대차원에서 예비청사를 둔다는 그런 시각에서 다소 여유있게 마련한 것을 이미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고 거기에 동의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임대사용료가 다소 낮은 것 같습니다만, 2,060평을 가지고 계산할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밑지지 않는 임대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보기] [답변] 윤태곤의원님께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충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소 협소하지만 밖에 나가있는 몇 개 과를 현 장소로 다시 불러들여서 비좁더라도 6억3,000만원의 임대료를 절약하는 차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관리계획승인을 의원 여러분들이 면밀히 검토하여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상태에서는 단 한 개과도 집어넣을 곳이 없습니다. 회의실을 없애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현재 이 청사에 1인당 2.89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있는 과를 다시 집어 넣어서 하면 1인당 2.11평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금정구의 경우는 1인당 12평을 쓰고 있고 영도구는 13평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평밖에 못 쓰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협소한 공간입니다. 신청사가 다 되면 열서너평이상 쓸 수 있는 여유공간이 될 것입니다. 윤태곤의원님 지적은 저희들 구 재정 형편을 봐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해서 업무추진이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 관리승인을 받아서 2년간 임대계약을 맺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사가 1년 남짓해서 완공되면 거기에 전부 합류되기 때문에 이 점 윤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만의원과 정한열의원의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만규의원과 오길전의원의 본 질문과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추가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부산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성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하계열 청장님과 공무원! 반갑습니다. 김만규의원입니다. 이제 제2대 의원의 임기도 6개월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21일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함에 따라 세간에는 이제 한국경제는 IMF에 금융실명제가 되었다고 이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급성환자에 걸린 우리 경제의 치료제에 활용한다면 이 문제 해결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정은 점진적으로 지방자치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앙집권하에서 굴절되어 왔던 구시대적관행의 범주에서 과감히 탈피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더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민주적 사고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오늘의 난국과 구정에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때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학의 발전,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우리 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현저히 연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1995년 5.9%였던 우리나라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에는 7.5% 2022년에는 14.3% 2030년에는 29.3%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15세에서 64세의 생산성 인구는 90년도에서 2000년까지는 연평균 1.3%, 2010년에서 2020년에는 연평균 0.3%로 낮아지고 이에 따라 생산인구 1인당 노인부양비율은 95년 8.3명인데 2010년에는 14.2명, 2030년 29.3명으로 급증하여 노인부양 및 노인복지부담이 크게 무거워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건강유지 및 생활안정 노인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기본이념에는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온 자로서 존경받고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사회적 활동 참여기회를 보장 받는다는 권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평생 살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있습니다. 2030년대 우리나라 인구중 약 29%가 노인인구라는 통계가 나오고 생산인구 1인당 노인부양비율이 약 29%선으로 늘어난다할 때 노령화 인구문제는 심각하지 안을 수 없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해소하고 노인이 국가발전의 장애계층이 아닌 소중하고 유익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히하여야 할 의무규정이 많지않는 것이 결점이라 하겠습니다. 법 제9조제1항에서 제15조에 이르기까지는 복지조치규정은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식의 의무규정이 그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따라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식의 규정을 실전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의회나 집행부에 그간의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제9조에 노인건강진단, 제10조 노인우대의 노인교통비, 제13조에 노령수당, 무의탁노인생계비, 영세치매노인지원, 제12조, 제20조에 경로사업지원, 노인복지기금 적립, 제2조제1항에 노인사회활동참여 등 많은 분야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서두에 언급한대로 노인인구 증가는 소모성 지원으로 생산인구에게 무거운 짐이 되므로 가까운 일본처럼 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유능한 노인에게 희망에 따라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 노동력을 생산인구에 흡수하는 근로노인의 근로조건 개발과 경노동 등이나 단순한 노동 등에 노인 직역 확대보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주시고 둘째, 노인복지법 제15조는 노인에게 생산지원을 우선해서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제조담배소매인이나 홍삼판매인 지정 등에 노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활용한다면 노인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라고 셋째,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우리 구의 청사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여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설립, 시설해야 할 사업이지만,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자생적으로 형편대로 각각 규모가 형태가 다르게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낡아진 재래식 시설물을 우리 구가 현대화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또 노인여가시설에 있어서 소요하는 노인들은 대체적으로 단조로운 몇가지 사행성 오락인데 우리 구에서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개발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 미하야리아부대와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범전동 212번지 17만평의 미하야리아부대와 범천2동 960번지6만4,500평의 철도차량정비창은 공히 6.25 동난시에는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공을 세운 기관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으로 부산진구의 보다 나은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큰 공을 세울 기회가 이 두기관의 이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8만 부지의 하야리아부대 이전문제가 연초에 우리 국방성과 타결이 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기에 어떠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이전문제는 13대 총선이전만 해도 여야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부터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범천2동과 범천4동 가야1동과 당감2동, 그리고 부전1동 동민들은 이 기관 때문에 동상호간을 연결하는 유기적인 균형있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산철도차량정비창의 이전을 숙원사업 제일로 자리 매김하고 그 이전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시외곽 이전계획 추진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고, 아울러 장차 이 지역부지 6만4,500평에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질문] 세 번째, 대형옹벽벽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형도로공사나 대단지 아파트 공사 등으로 크고 작은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옹벽구조물에 대한 미화작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벽화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야로 확장공사 완공되면 이곳에는 대형옹벽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옹벽에 페인트로 색칠한 보기좋은 그림들이 그려져있습니다만, 이미 수년전에 그려놓은 그림은 물론 새로 그렸다해도 이삼년 지나면 비바람에 인한 풍화작용과 여름철에 강력한 자외선에 의해서 퇴색하고 보기 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예가 신암로에 있는 대형벽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리는데는 원판을 모두 깎아내어서 새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형벽화는 페인트 그림이 아닌 것으로 모자이크 타일을 이용하는 그림이나 장식, 또는 금속조형물 장식 등으로 그 예술성을 십분살려서 반영구적이고 품위있는 대형옹벽미화공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기억되는 옹벽예술품으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구에서 예산이 어렵다면 대기업 등에 상업성 광고나 기업광고로 유치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암로에 흉물화되어 가는 대형벽화도 보기좋고 예술성 있는 명물벽화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총무국장 곽수호 [답변보기]

김만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길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63회 정기회를 맞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주민의 편익을 위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 동안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생각하고 있던 것과, 그리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무부서인 동사무소에 나가 느낀 점 등을 고려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방향은 산지관리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진구는 황령산을 비롯하여 백양산, 고원견산 등 산지면적이 1,396㎡, 418만8,000평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산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97년 한 해 동안 약 3억8,000만원의 예산과 연인원 3,400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나, 우리 구 통계를 보나, 산불 발생빈도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피해면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산불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산불발생에 따른 초동 진화에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하여 어떤 계획하에 산지관리를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화장비는 갈쿠리, 낫, 삽, 등짐물펌프 등 초등장비와 소형물탱크, 적재차량1대 정도입니다. 이러한 장비로는 산불진화 후 뒷불 정리에나 쓰일수 있는 기초적인 장비로서 산불발생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장비 개선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무를 심고 숲이 조성되기까지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예산이 소요되는데 산불발생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하여 천문학적인 피해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우리 부산진구 산지 중 임도 등을 제외한 전 지역에 방화선 작업을 하듯 풀베기, 나무솎기,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 원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쉽게 번지지 않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러한 작업을 한꺼번에 실시하기가 곤란하면, 매년 1억여원의 예산으로 실시되는 취로사업과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권역별로, 예컨대 전포권, 초읍권, 개금권, 가야권 등으로 나누어 실시할 경우 현재 방화선 작업 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합하면 3년에서 5년 정도 연차적으로 실시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산지관리를 위하여 특별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위와같은 작업을 했을 때, 산불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리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은 무슨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산지관리를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보자는 차원으로 질문하는 것이니 만큼 손 끝으로 체감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오길전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김만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산철도차량정비창 이전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의원님과 오길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만규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시책과 미하야리아부대, 철도차량정비창이전에 관한 것 대형옹벽벽화 개선방안 세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노인복지시책의 근본적인 구청장의 생각은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하는 것은 김만규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꼭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약 2만3,000여명으로 통계는 잡혀있습니다만,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상당한 노인인구가 우리 구에서 살고 계시거나 다녀가시고 계시는 형편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전국에서 광주 북구 다음으로 163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바로 우리 재정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재정상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많은 노인분들이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이 최고의 소일처이고 휴식처입니다. 그런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년에도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다소 높여나가면서 우리 노인 어른들이 시간을 보다 여유롭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그리고 노인 경노동 기회제공방안은 우리 모두의 바람직한 소망입니다. 저 자신도 머지 않아 일 할 자리를 바라는 노인으로 변해갈 것을 생각하면 매우 시급하고 가슴 아픈 현안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젊은 사람에게도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처지에 노인분들에게 일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이 노인복지문제는 담당국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차량정비창 이전문제는 약 6만평에 달하는 철도차량정비창이 우리 부산시 도심지가 날로 발전되고 있어서 이제는 과거의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본 시설이 흉물스럽다. 빨리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범천2, 4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민들의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시외곽으로 이전해서 이곳이 보다 아름답고 짜임새있는 도심지로 발전, 개발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관리청인 철도청에서는 막대한 비용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시외곽지역 이전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로서도 본 지역에 대한 도시재개발계획이 전혀 서있지 않고 철도청과 이전에 관한 문제도 협의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가야주차장과 공병보급창을 중심으로해서 고속전철 차량기지가 입지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머지 않은 장래에 철도차량정비창 이전문제도 정부 단위에서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시외곽 이전이 본격으로 거론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역의 종합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부산시장과 기회있을 때마다 협의해서 본 시설이 이전될 수 있는 시민적 여론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하야리아부대 이전문제는 96년3월에 부대이전을 전제로 한 한미합의서가 발휘된 이후에 이전후보지 선정문제라든지 건설분야 양해 각서문제 등을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방부, 부산시, 미군당국과 계속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 9월에는 한미공동 개략적인 예산팀이 구성되어서 공사비용 산출에 대한 합동작업이 현재 용산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1/4분기중에 합의각서가 체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의각서 체결이후에 99년가지 약 5만평의 부대부지를 부산시에서 되돌려 받아서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구청장으로서 하야리아부대 윌버그 부대장과 두차례에 걸쳐서 면담한 바있습니다. 그자리에서 부대장 윌버그 중령도 부대이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이미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시안게임 선수촌 부지는 우선 되돌려주어서 부산시에서 계획대로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하야리아부대 이전은 이전하는 부대선정 때문에 당해 지역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과 있어서 부산시에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진구청장으로서 전면에 나서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면서 부산시 단위에서 부산시 전체의 발전과 연계해서 조속히 부대이전이 타결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사항은 기회있을 때마다 의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대형옹벽관계는 해당 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신암로 옹벽은 가야로 확장에서 일부 구간이 철거가 됩니다. 철거되고 나면 이 옹벽은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대형옹벽은 약 1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사년에 한 번 정도 재도색이 필요한 페인트 미화보다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타일이라든지 기타 자제를 가지고 영구적인 미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도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다소의 투자가 필요하고 저희 구로서는 초록구 만들기의 일환으로 옹벽에는 담쟁이 넝쿨을 식재해서 살아있는 녹화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오길전의원님께서 산불 경방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과 특별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 구는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하에 산지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는 산업녹지과를 가지고 있는 산업녹지과 안에는 도심지 녹화를 책임지는 도시녹화계와 산지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산지관리계를 업무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산지관리계에 몇 안되는 직원이 산불기간만 되면 가슴을 조이면서 산불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지난해 기간동안에는 우리 구에서는 대형산불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1,396㎡ 중에서 입산통제, 내년 5월말까지 등산객의 입산통제하는 면적이 약 75%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대책으로는 방화선 설치, 등산로 풀베기, 조림지 풀베기, 간벌 등 약 120㎡에 달하는 산불예방준비를 실시했습니다. 입산자 통제를 위해서는 공익요원 69명과 산불감시원 67명으로 임도변과 임산등산로에 배치해서 무단입산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시간에 산지에서의 운동 등을 이유로 입산통제를 일부 해지해 주기를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외없이 산지입산통제를 5월말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침시간에는 산불예방이 거의 염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금년 7월에 2,900만원을 투자해서 방제차, 살수차를 한 대 구입한 바 있습니다. 또 무전기 구입비 160만원도 지원 받아서 초기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는 근본적으로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동에 배치되고 있는 산불감시원을 집단관리해서 권역별로 수목이 울창한 지역부터 수목가지치기, 밀생목 솎아주기, 풀베기를 실시해서 그 성과와 실적을 토대로 해서 5년내에 우리 구 전체 산림을 정비하여 획기적인 산불예방과 구민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산화경방에 총 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 317만5,000원 시비 149만1,000원, 불과 5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문제도 기초자치장들은 앞으로 산불경방예산은 국고에서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에 있어서 산불은 소방차나 소방헬기의 동원없이는 진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산불경방을 소방행정기관에 맡겨둘 것이 아니고, 도심지는 소방행정분야에 이전해서 소방행정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문제도 계속 건의되고 일부 검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관리차원에서 우리 산림청에서 산불경방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많이 할애할 수 있는 길을 계속 건의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부산진구는 초록구를 만들기 일환으로 백양산에 약 8억여원을 투자해서 많은 나무를 심었고 도심지에도 화단과 나무를 심어서 휴식처를 만들었고, 황령산 레포츠 공원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민의 휴식체육공간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 산불이 또 발생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어 집니다. 특히 백양산은 인접해 있는 북구와 사상구 그리고 동래 연제구와 합동으로 입산통제를 철저히 시행해 나가면서 산불을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주고, 특히 산화경방요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고무를 위해서 좋은 지적과 대책을 촉구해 주신 오길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산화방범원과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내년 5월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아까운 우리의 산지자원이 한순간의 실수로 화재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재정자원이라든지 특별예산 확보 방안 등은 우리 재정 형편상 획기적인 많은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오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실무진과 구의원들이 서로 협의 검토해서 산화경방, 산불예방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장비확보라든지 인력활용문제 등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김만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옹벽벽화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총무국장 곽수호입니다. 김만규의원님 질문하신 대형옹벽의 페인트 벽화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멘트 구조물 등으로 인한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의 통행이 많은 옹벽, 담벽 등에 대해서 8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6개소에 대하여 자원봉사자나 기업체 또는 스폰서 등을 활용하여 벽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벽화는 그림의 내용과 질이 다소 떨어지는 등 문제점에 있어서 97년도 10월부터 벽화제작시는 구의 심의를 거쳐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페인트를 이용한 도시벽화사업의 경우 아까 김만규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이삼년만 지나면 퇴색되고 훼손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영구적인 타일 모자이크 등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만, 막대한 설치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설치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구청에서는 일단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86년도에 제작된 가야 굴다리 주변 벽화는 86년도 아시안게임과 88년도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동의대학 미대교수의 디자인과 기업체의 스폰서를 활용하여 벽화를 제작하였습니다만, 그동안 기간 경과에 따른 퇴색, 훼손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지역은 93년부터 99년도까지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야로 확장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차원에서 현재 재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야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대학 전문가와 또는 기업체 등의 스폰서를 유치하여 반영구적인 타일 모자이크 등을 활용하여 도시환경에 적합한 벽화가 제작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만규의원과 오길전의원께서 질문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만규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의 근로조건개발과 경노동이나 단순노동 등 노인직종개발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시고 두 번째, 노인이 자력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생업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노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한 우리 구의 청사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마지막으로 노인의 여가시설에 있어서 현재의 단조로운 몇가지 사행성 오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전여가선용차원의 건전하고 유익한 오락용 프로그램개발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노인의 근로조건개발과 경노동, 단순노동 등 노인의 직종개발 확대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업지원방안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노인들이 생업지원과 경노동 기회제공을 위하여 생활보호자 노인들에게 월3만5,000원 또는 5만원의 노령수당과 65세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월6,000원씩의 교통비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전철, 공원 및 박물관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이미용업소 협회에 노인들의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협조요청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능력있는 고령자 중 구직 희망자를 계속 접수하여 금년3월부터 노인신문 등에 게재, 구인직장과 연계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실업자 증가로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취업가능 직종인 주유원, 복지관 보조원, 재활용품 분류원, 주차장 관리원, 일반 건물 관리원 등을 필요로 하는 해당 업체를 전수조사하여 구청장 명의로 서한문을 분기 1회 발송, 노인들의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우리 구에서 고령자 취업 가능 직종을 관리하는 부서에 우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구인 구직 상담을 위해 구민생활상담실에 고령자 구인, 구직 상담 및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상시 운영하겠으며, 부전 1동 고천빌딩 3층에 있는 부산인력은행과 상공회의소내에 있는 인력정보센타와도 수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노인취업의 기회가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경로당 중 여유공간이 확보되는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에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기를 희망한다면 인근 부전시장이나 삼양통상 등과 협의해서 일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2억원을 목표로 매년 5,000만원씩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해나가고 있습니다. 목표액 2억원이 달성되면 매년 이자수입액 약 2,000여만원으로 경로식당운영, 공공시설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여 생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선용 프로그램개발방안과 노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한 우리 구의 청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복지연구소에서 65세이상 노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여가선용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라디오, TV 청취가 50% 화투, 장기가 25% 공원, 복덕방이 17% 등산, 낚시, 산책 등이 7%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총인구 44만명중 노인수는 약 2만3,000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분들중 약1,400명만 8개 노인교실에서 한글, 노래, 포크댄스, 레크레이션 등으로 여가선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설문조사 내용과 같이 대부분 TV나 화투 등으로 여가선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노인 복지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결과 우리 구가 12월5일 현재 163개소에 이용인원 5,529명으로 광주 북구 다음으로 많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로당 1개소당 연간 운영비 96만원, 난방비 25만원으로 월 평균 약 1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예산편성되어 있으며, 노인교실은 8개소에 2억원 1,395명으로 1개소당 연 144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여가선용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관 부설 노인대학의 프로그램 개발을 독려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노인교실이나 경로당, 가정에 보급하여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실제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을 현재 건립 장소를 물색 중에 있으며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 10개년 계획상 연건평 약 5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지하는 주차장, 1층은 목욕실 및 안내실 등 2층은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주관보호센타 등 3층은 사무실 및 취미활동실, 도서실, 휴게실 등이며 4층은 대강당과 교양강좌실, 5층은 단전호흡, 건강체조, 요가 등의 체력단련장,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좀 더 넓은 부지가 확보된다면 게이트볼장, 치매병원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생활향상으로 점차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김만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증진에 더욱 힘 쓸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길전의원님 산불관련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의원과 오길전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규의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있습니까?

- 없습니다.

다음 오길전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 본질문과 보충질문 및 답변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 네분의원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구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