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심사숙고하셔서 예산결산을 다뤄주시는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6일에 이어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예산안을 심사하고난 후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에 따라서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구정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종구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규모는 `97년 예산 128억 9,503만원에서 42억 8,262만 4,000원이 증가한 171억 7,765만 4,000원으로 증감률은 33.2%입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97년 예산 112억 7,168만 4,000원에서 40억 5,771만 1,000원이 증가한 153억 2,939만 5,000원으로 증감률은 36%이며 구민봉사과가 `97년 예산 5억 9,778만 1,000원에서 9,397만원이 증가한 6억 9,275만 1,000원으로 증감률은 15.7%입니다. 구민생활과는 `97예산 8억 6,226만 3,000원에서 6,373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2,599만 6,000원으로 증감률은 7.4%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97년 예산 1억 6,230만 2,000원에서 6,721만원이 증가한 2억 2,951만 2,000원으로 증감률은 41.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선거관리예산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97년 1,494만 9,000원에서 7억 3,158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4,653만 8,000원이고 서무관리예산이 `97년 52억 6,108만 5,000원에서 7억 855만 3,000원이 증가한 59억 6,963만 8,000원입니다. 서무관리예산은 보건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1억 4,500만원, 구청사 시설장비 보강 및 위험시설물 보수 1억 3,534만 1,000원,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유지관리비 8,313만 1,000원 등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045만 2,000원 등 주로 사업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동행정 운영예산은 `97년 59억 9,565만원에서 26억 1,756만 7,000원이 증가한 86억 1,321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은 6억 3,416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나 구로5동 통합청사 신축 32억 4,600만원, 고척1동 및 파출소 통합청사 재건축 12억원 등 사업예산이 47억 5,173만 6,000원이 증가한 50억 5,510만 1,000원입니다. 구민봉사과 예산 중 민원실 운영예산은 `97년 2억 8,459만 6,000원에서 3억 6,093만원이 증가한 3억 2,068만 9,000원으로 지난 10월 1일 개설한 현장민원실 운영경비 202만원 전화민원교환실 ARS시스템 설치비 1,617만원 등이며 병사관리 예산은 `97년 3억 1,418만 5,000원에서 5,787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7,206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은 `97년 1억 9해야523만 1,000원에서 1억 5,399만 5,000원으로 4,123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나 `97년까지 소속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던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교통비 등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병사관리 예산에 통합됨에 따라 9,51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민생활과 예산은 생활체육 및 취미·레크레이션 교실 종목수 확대에 따라 강사료가 `97년 7,267만원에서 9,829만원으로 2,56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 각 동사무소 지원 5,7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지원 1억 37만 7,000원, 동 새마을문고 설치 및 지원 1,13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700만원과 재난예방 순찰활동 직원여비 36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비상용 공동정호 정비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97년 654만 1,000원에서 964만 2,000원이 증가한 1,618만 3,000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98년 예산안은 경상예산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경상예산이 `97년에 비해 1.3% 감소하는 등 예년에 비해 보다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예비심사에서 표출된 심사내용을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하면서 기획실에서는 서류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해달라고 했는데 서류가 안 넘어왔네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것은 아직 도착이 안 돼 있고 총무국은 도착이 됐는데 아직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드리지 않았고 총무국이 끝나고 나면 전날과 같이 의견이 있는 부분만 짚어 주시면 나중에 조정할 때 건의안을 그때 받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드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받습니다. 저부터도 토요일부터 호출, 전화까지 왔는데 전부 받지 않고 끊어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계속 오기 때문에 그 국이 끝난 다음에 그 자료가 오도록 요구했는데 총무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양간사께서 합의를 봤습니까? 본위원은 예결위원들한테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간사가 보는 견해가 달라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개개인이 달라는 것조차 예결위원회에서 다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첫날의 문제되는 사항이라든가 적출된 부분은 기획실에 관계되는 것만 자료를 달라고 했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제출이 돼야 되겠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적은 것은 개인적으로 하도록 전체적인 회의분위기를 흐리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측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아까 회의시작 전에도 담당과장, 계장님들이 오셔가지고 본인의 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좋지만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설명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은 비록 내무행정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결로 예비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와서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회의시작 전에 언성을 높인 것은 과거의 형태하고 틀려져야 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IMF가 간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청에서 구청장을 비롯해가지고 직원, 더 나아가서 의회의 의원들도 건축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의할 때 여러분들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지만 의원들 스스로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구청이 최소한 할 수 있는 윤활유 정도는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짚어주는 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것이 끝나는 다음에 요청이 있을 때에 제출을 해서 그것이 관철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예결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서 직원휴대용 업무수첩 제작 이것은 위에 직원 업무용 수첩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전액삭감 요구를 했고 보건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구조 안전검사인데 이것도 역시 다음에 1억 4,500만원중에 포함해서 하라는 뜻으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조직일체감 교육훈련비 3,000만원 이것이 올해부터 제주도로 방향을 바꾼 것 같은데 일반 직무교육이나 필요한 교육은 인정해 줬습니다. 다만 조직일체감 교육이라고 외부로 나가서 하는 것은 3,000만원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의 급량비 조기 출근 급량비 2,304만원중 10일 것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864만원이 삭감된 1,440만원입니다. 다음에 직원휴양소 운영중에서 여름하게 휴양은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나 연중휴양소를 운영하는 객실임차료 2,080만원은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청사바닥 광택비 1,500만원중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1,000만원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관리에서 외벽청소 1,200만원중 6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보건소 이전에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구조 안전검사 이것은 넣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재배치를 하는데 안전검사를 위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2,000만원을 다 살려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전액삭감인데 이것은 1,800만원정도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께 두가지 안에 대해서 조정을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복만위워님껫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된다면 구청의 전예산을 다루지 말고 거기서 20%를 삭감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같아요다며 그러면 예결위원들이 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어느 입장을 생각하시지 말고 어느 부분은 세워줘야 될지, 안 세워줘야 될지 오늘 적출해가지고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 각 위원회별로 넘어와 있으니까 의견만 받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지니에서 구직능단체 봉사활동지원 1,000만원, 지역주민 직능단체초청 간담히 500만원, 각종유관기관 관련 간담회 1,000만원, 구 근무직원 사기앙양대책 1,000만원, 구로구민의날 기념추진 1,800만원 이것은 전액삭감입니다. 그리고 신년인사회 1,000만원중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총무국 업무추진은 700만원중 50% 삭감해서 350만원입니다. 추석, 설날 직원격려 6,093만 3,000원 전액삭감, 직원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1,600만원중 50%인 800만원 조정, 직원체련대회가 3,338만 4,000원인데 이것이 2회중 1회로 50%를 삭감한 1,669만 2,000원입니다. 여기까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에 359페이지 상단에 구 근무직원 사기앙양대책이라고 1,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근무직원 사기앙양대책 이 금액은 전액을 살려주십사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때일수록 어느 조직이든 단결과 화합과 사기앙양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더 잘해달라고 격려를 하고 격무부에 있는 직원들을 격려를 하고 효행을 한다든지, 성년의 날 기념식에 격려를 한다든지 내부적인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액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신년인사회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600 이상이 오고 1년에 한번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각 유관기관 단체장들도 참석을 하고 지역의 유지들도 참석하는데 500만원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전액 살려주고, 아까 최재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이것은 100만원으로 표시하고 그 밑에 추석, 설날 직원격려금이 있습니다. 추석은 명절인데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2만원 이하인데 이것을 전액삭감을 하면 직원들 사기앙양도 있으니까 전액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구직능단체 봉사활동지원 전액삭감, 지역주민 직능단체 초청 간담회 전액삭감, 각종유관기관 관련 간담회 전액삭감인데 총무과는 사실상 우리구청을 대표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나 각종 유관기관이 많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액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황규태간사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총무국 업무추진비가 50% 삭감해서 350안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황규태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민국이나 도시정비국의 형평에 맞추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 간사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적어 주시고 제가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항목은 직원체련대회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적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고 2회중에 1회인데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97년도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것이 약 13억입니다. 올해 편성돼 있는 것을 보면 14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시고 물론 IMF 이전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직원체련대회를 간사가 아닌 개인의원 자격으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체력단련비는 급여성격으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직원들의 등산대회라는 명목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해진 행사가 산어 가서 호화판으로 생선회를 먹고 방석까지 동원하고 술을 먹고 민간인하고 싸우고 하는 형태가 흘러들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신 것입니다.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하고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열심히 해왔다면 삭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안의결이지요. 그런 것이 한 예이고 다음에 추석, 설날 직원격려는 구청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못할 돈들이 전부 법적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거듭된 얘기지만 정원가산금 같은 경우도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황규태간사께서 개인적인 의향으로 회의를 주도하려고 하시고 항목별로 구구한 설명이 계시는데 회의진행방법에 의해서 결정한 바와 마찬가지고 항목별로 적어 놓았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간사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의원 각자가 그 정도의 식견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구민회관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3억 6,854만 7,000원이 들어갑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예산을 다루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중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깨끗한 구로가꾸기 할동지원 800만원, 구직능단체 봉사활동지원 800만원, 민원조정업무활동 760만원이 전액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포상금중에서 모범공무원 사업시찰인데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고 해당되는 인원 1명씩만 가도록 1,112만 8,000원중에서 50%가 삭감된 556만 4,000원입니다. 공로연수비 배우자 포함인데 역시 이것도 배우자를 포함하지 말고 국내로 해서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중에서 구청사 환경개선에 9,000만원을 50% 삭감해서 4,500만원, 태극기게양 시설설치 2,862만원을 50% 삭감해서 1,431만원, 신축보건소 소장실 재실등 설치 390만 9,000원 전액삭감, 구민회관시설장비보강 및 환경정비에 조명등 증설 1,600만원, 고소작업대 설치 1,500만원, 대강당 에어컨 설치 1,8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종합상황실 집기구입에서 작전회의용책상 300만원, 구내식당 의자교체 1,248만원, 키폰전화기 308만원, 구청사 비상발전기 구매설치 5,588만워 전액삭감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상단에 민원조정업무활동에 76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해달라는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그 내용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구청은 하루가 멀다하고 집단민원으로 조용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인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당사자하고의 접촉도 있어야 되고 어느 기관과 민원해결을 위해서 중간자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도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로 돼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전액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구 직능단체 봉사활동지원 800만원이 있고 일반업무추진비 동단위 봉사활동 직능단체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봉사활동으로서는 환경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양천맑게하기운동을 한다, 골목청소운동을 한다, 승용차함께타기운동을 한다든지 시청 같은 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동으로 할 때 지원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버스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끼나 앞치마라도 필요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7페이지 구청사 비상발전기 구매 설치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올리기를 220V 비상발전기하고 380V 엘리베이터용 발전기를 올렸습니다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기는 삭감이 되더라도 엘리베이터용 발전기는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정전이 돼서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서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고 잘못하면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 발전기는 삭감을 하더라도 엘리베이터용은 살려주시를 바랍니다.

구청사내에 발전기가 없습니까?

지금 발전기가 `80년대에 구청청사가 신축될 적에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현재 그 용량을 가지고 1층밖에 못 쓰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구 직능단체 활동지원도 표시해놓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앞장에 일반업무추진비에 3개를 전액삭감하고 특수활동비를 전액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액삭감을 해서 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시설비에서 신축보건소 소장실 재실등 설치는 전액 편성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민회관시설장비고방 및 환경정비는 전액다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은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이 보강이 돼야 합니다. 타 구청에 보면 구민회관이 시설이 잘 됐는데 우리는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올해 한번 편성을 해주고 다시 3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것입니다. 구민회관의 1년의 사용료가 얼마이고 관변단체들의 임대수입이 얼마인지, 수입만 본위원한테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구내식당 의자교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마 의원들중에서 구청의 구내식당을 제일 많이 이용할텐데 앞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래매려면 구청직원들이 외식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필히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내식당을 넓혀 가지고 구청직원들이 골고루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구내식당 의자교체는 전액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은 주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타일이 떨어졌다든지 화장실의 상수도가 터졌다든지 하수도가 막혔을 때 청사유지를 하려면 잡다한 것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에 일반수용비중에 문패달기 1,588만원 전액삭감입니다. 동사무소에 관계된 민원안내 상황판 1,520만원, 동행사 안내판 제작 38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장학회설립관련 제세 및 수수료 400만원 전액삭감, 고척1동 청사 임차료 1,700만원 전액삭감인데 이것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넘긴항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사회봉사활동 주민 위로 격려 500만원중 250만원, 동단위 봉사활동 직능단체 지원 700만원중 350만원, 주민의견 수렴 지역방문 간담회 1,000만원 전액삭감, 동단위 친목행사 지원 1,900만원 전액삭감, 대시민계도 활동지원 1,000만원 전액삭감, 지역대학생 등 각계 각종 세미나 500만원중 250만원, 시민행사 참여지원 1,800만원중 900만원 우선 여기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중간에 일반업무추진비중에 대시민계도 활동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을 이끌다 보면 구민의 자율적인 단체나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각 위생업소의 지도단속을 위생업소 자율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하게 한다든지 학교폭력 관계도 학부모를 자율적으로 계도하게 캠페인을 벌이게 한다든지 기초질서를 위해서 그 분들이 자진해서 건널목 같은데서 깃발을 들고 질서를 유지시킨다든지 담배꽁초를 줍는다든지 승용차 함께타기를 한다든 이런 대시민계도를 활동하다 보니까 구청의 입장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직능단체를 비해서 여러단체를 예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각 국에 돼 있는 단체들에는 부분적인 지원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주무과에서도 최소한 저녁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관의 장으로서 저녁에 한바퀴 돌면서 나름대로 위상을 지킨다든지 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드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왜 또 드리느냐면 어제도 기획실 소관부서의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질의를 해가지고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격려금, 식대, 회식비 해가지고 총 지출했던 금액이 3억 1,000만원 이상이 지출됐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담당부서에 계신 공무원께서 그렇게 안 하고 가능하면 지역경제분야라든가 지역에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돌리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제가 뽑아 보니까 심지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 것이 339회예요. 그리고 격려를 한 것이 85회에 8,208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제가 창피해가지고 식대하고 회식비는 안 뽑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공개하려고 하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같이 이렇게 중요한 간담회가 나온 것이 아니고 김재열간담회, 무슨 간담회 개인간담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것을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어느 부서에서 대시민 계도해서 지원을 해주면 다른 부서에서는 지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청장이 밥먹고, 다른 데에서 빼서 밥먹고, 몇 만원짜리 먹고 사진을 붙여서 이것을 쓰고 있는 형평입니다. 지금 체육분야는 보니까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구로구가 발전을 하려면 이런 것부터 지양이 돼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과감히 100%를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가야 합니다. 지금 IMF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가서 보면 피부로 느끼고 심각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민선 청장님이 되고 나서 오라고 하면 밥을 사주고 시간도 없는데 오라고 해서 악수하고 위촉장도 옛날에는 대표로 한사람만 주더니 이제는 쭉 100명이면 다 따로 따로 주고, 작년에 받은 위촉장이 금년까지 유효한데도 또 다시 주고 이것이 안 된사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 있는 관계 공무원께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부터 2년간 유효한 것은 내년에 주지 말아야 되는데 왜 금년에 위촉장을 만들어서 또 주는지 이것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부서에 지원이 되든 이중낭비가 안 되도록 총무과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다른 과에서도······ 이관수위원 자리에 앉읍시다. (장내소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런 부서에 지출되는 모든 경비는 앞으로는 어느정도 원칙에 맞추어서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활동비가 조금이라도 나간다고하면 다른 과에서 지출되는 명목은 안 잡아줘야 됩니다. 순수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이중 삼중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목이 없는 간담회가 나옵니다. 작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제목만 뽑고 금년에 지출부를 확인해 보니까 돈이 나갔습니다. 원인행위부를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지출부에는 전부 그런 식입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런 것을 알뜰하게 써가지고 문화체육분야나 지역경제분야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런데에 투자를 하셔서 구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에 써주셔야지 시간낭비하고 구민들한테 좋은 얘기도 못 듣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분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척동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97년도 추경예산안 2차 심의때 고척동 건이 문제가 됐던 건입니다. 그 당시에 고척동사무소가 지반이 약해가지고 위험수위에 있다고 해서 다시 지어야겠다고 했을 때 그 옆에 5년이 안 된 파출소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짓느냐, 3층으로 짓느냐, 5층으로 짓느냐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추경때 반영을 못하고 `98년도 예산에 편성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단 `98년도 예산에 편성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단 `98년도 예산때에는 상세한 내용을 해서 몇 층으로 지을 것이며 파출소를 헐어서 동사무소를 지을 때 투입을 할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고척동 건이 나왔을 때에 아무 자료가 없었어요. 동정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구청에 1주일인가 보름 전에 내용을 올렸다고 해요. 올렸으면 내용을 어디 어디에서 자세히 해줘야지 의장님앞으로 해서 보내니까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내용을 잘모르니까 서명을 해서 덮어둔 상태이고 우리 내무행정위원님들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와서 지으려면 짓고 안 지으려면 말아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또 구청장이 동네에 가서 공약사업을 하겠다는 문제이고 해서 과연 이것을 깎아야 되느냐, 2차 추경때 건물을 짓는 것까지 해줬고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것까지 다 해준 상태에서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해서 본위원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오르지 않으면 삭제된 것은 추경때 오르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줘야 되겠느냐, 안 올려줘야 되겠느냐를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러면 동정계에서 우리 의회에 올렸으면 내용을 자세히 하고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이면 내무행정위원님들한테도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올렸으니까 그만이라는 식으로 배짱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통합청사를 짓기로 했다는 자체계획은 의회에 통보가 됐고 제가 경길수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드렸습니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하기 전에 했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고척1동 통합청사를 당초에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자고 해서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때에 의회에서 5년밖에 안 된 파출소까지 우리가 철거를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고 해서 그 당시에 설계비만 삭감하고 거기에 대한 철거비라든지 전세보증금이라든지 모든 시설비를 통과시켜주면서 거기에 대한 조건이 다시 한번 만약에 파출소까지 철거를 한다면 통보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동사무측과 파출소측과 경찰서측과 우리하고 합의한 결과 앞으로의 토지이용료라든지 건물의 이용도나 앞으로의 장래성을 봐서 지금 당장 아깝지만 파출소까지 헐고 통합청사로 짓는 것이 장래성이 있다는 결론으로 해서 의회에 통보를 하고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전세를 들어가지 위해서 감정까지 마친 상태이고 이사갔을 때에 시설관계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청사관리비관계라든지 공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라든지 감리비가 삭감됐을 때에는 지난번에 통과된 추경의 비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것을 원만하게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내무행정위원장님께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내무행정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받아본 사실도 없고 들은 사실도 없다, 지금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안 짇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몇 층으로 지으면서 어떻게 되고 파출소가 들어왔을 때 임대료를 받을 것이냐, 건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모든 사항을 알고 통과를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얘기도 안 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놓고 올렸으니까 통과시켜라, 먼저 헐었으니까 이사비용은 줬고 철거된 상태에서 안 해줄 수 있느냐는 식입니다.

그 관계는 미진한 것을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37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중에 동단위봉사활동 직능단체지원 700만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의 동장들한테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각 동에는 동단위의 봉사활동이 많고 각 동장은 각 동의 주민중에 봉사활동을 운영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은 각 동장한테 주어서 동민들을 위해서 할 때는 하고 나름대로 동행정을 원활하게 하라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구청에서 지원해서 각 유관단체가 활동하는데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주머니에서 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내돈을 들여서 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즉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월정액이라기 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동별로 수시로 동별로 지시내용에 따라서 이럴 때는 동장이 약간의 비용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할 때 나가는 것이지 한달에 얼마는 안 나갑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시민행사참여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에 구민체육대회라고 있을 때에 각동장들한테 내려줘가지고 국밥이라도 노인들이 먹게끔하라는 식으로 이제까지 각 동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장학회설립 관련 제새 및 수수료가 장학회를 설립해 놓고 수수료를 전액삭감한다면 장학회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주민의견 수렴 지역방문 간담회 이것도 전액삭감인데 이것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강복만간사님께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동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만 철거비도 책정이 돠 있고 이것이 재작년부터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예산을 절약해야 되지만 우리동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변주태의원님과 저와 구청장, 동장, 지역유지들하고 어느정도 원만히 협조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전액반영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동근무직원 사기앙양대책은 삭감이 아니고 100만원 곱하기 19개동해서 포괄자금으로 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방문 행정추진 활동비 1,500만원은 전액삭감입니다. 시설비등은 고척1동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검토가 필요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앙입니다.

자체사업이라 해가지고 특수활동비 지역방문 행정추진 활동비인데 청장님이 순회하는 겁니까? 국장님이 순회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청장님이 지금 지역을 가끔 순방을 할 때 거기에 갔을 때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대담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가기가 쑥스럽고 지역에 사는 영세민이라든가 소년, 소녀가장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봉투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97년도에는 얼마나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각 기관장이 지역에 나가면 유지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 간담회를 할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인데 19개동으로 쓰는 것이니까 이것은 전액 살려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구민봉사과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6월말까지 6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과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다음에 구민봉사과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에 무료법률상담실 사례금하고 특수활동비에 무료법률상담실 사례금하고 특수활동비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6월말까지 6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과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위원장님! 구민봉사과가 끝났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과 소관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지원 5,700만원중에 50%가 삭감된 2,850만원, 일반업무추진비중에 각종 국민운동행사 추진 1,000만원중 500만원,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참여 구민격려 1,000만원중 500만원, 각종 봉사활동참여 구민격려 2,000만원중 1,000만원, 구민체육대회는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5,1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특수활동비중에서 각종 국민운동 행사추진 활동비 500만원중 50%가 삭감된 250만원,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추진활동비 500만원중 50%가 삭감된 250만원, 여기에는 부기가 안 돼 있지만 포상금중에 환경정비시상이 타부서도 1회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민생활과만 2회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시상이 340만원중 170만원 1회로 하는 것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중에 일반보상금에서 구생활체육교실은 `98년도에 신설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97년도까지 유지되어 온 것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포켓볼, 호신술외 1종, 수묵화, 사진비디오, 꽃꽂이, 서양화 등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금중에 1억 3,000만원을 했는데 5,000만원을 삭감해서 8,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등에서 시설설계비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조명등설치 30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중에 동네체육시설확충 및 정비 5,000만원중 50%가 삭감된 2,500만원,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종명등설치 2,100만원 전액삭감, 생활체육관 정비공사(화장실보수 바닥정비 등)1,500만원중 800만원이 삭감된 700만원, 생활체육관내부 전기시설정비 700만원중 4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 감리비에는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조명등설치 전액삭감, 생활체육관내부 전기시설 장비에 대한 시설비가 줄어듬으로 감리비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방역기 구입이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삭감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삭감하는데 있어서 50% 정도를 삭감했는데 다른과하고의 형평을 고려해서 이것을 고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전부 50%를 삭감했는데 다른 과하고 균형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403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묻고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을 보면 모든 체육행사가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깎여 나가고 예산편성 자체를 못하게 하는데가 구로구인 것 같습니다.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는 6년 전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증액을 요청한 적이 있으셨는지 묻고 싶고요. 다른 부서는 인건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 부분만은 6년 전과 똑같은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가 많이 나오는 단체나 선수가 조금 나오는 단체나 그리고 어른이 나오는 단체나 아이들이 나오는 단체가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각 과에서 20%는 깎일 것으로 보고 다 올린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분야 같은데는 많은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한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구로구를 빛낼 수 있는 이런 쪽에 예산사업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가지수만 많이 늘려가지고 별 효과도 없는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언가 한가지를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구로구의 이름을 알릴 수 있고 구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집중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하는 말ㅆㅡㅁ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종목별로 나와 있을 때 선수의 인원배려라든가 성인과 청소년층을 구분해서 지원배려를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종목별로 500만원씩 4개종목어 금년까지는 2,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현재 500만원중에서도 10% 절감이라고 해가지고 450만원이 나가조 있습니다. `97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증액요청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500만원마저 10% 절감해 가지고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내년부터는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경기의 종목규모라든지 성질별로 따져가지고 지원금액에 차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은 구하고 우리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체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각 구를 돕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25개구를 돌아보는데 제일 제자리 걸음인 데가 우리구입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인상액을 올려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는 다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안 올렸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 회장기라든가 개인적인 것이면 얘기가 되는데 그래도 구청장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나온 데나 300명이 나온 데나 지원금이 똑같아요. 그런 이 성격 자체도 맞지 않은 것이고 예산은 어느정도 다른구하고 형평을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구로구민이 생활체육을 같이 나가면 시에 가면 시에서 만나고 전국대회에 가면 전국대회에서 만나는데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각부서에 있는 주무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집중 육성을 해가지고 무언가 일을 하고 있구나, 한 번 대회를 치르더라도 구민이나 참가하는 선수들도 흐뭇할 정도는 안 되더라도 서운하지는 않을 정도예산은 돼야 되겠다는 말슴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생활과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지원은 각 동 19개동에 150만원씩 준 것입니까?

금년에는 7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폭 올렸습니다. 삭감이 된 겁니다.

100만원씩이면 얼마예요?

50%를 깍고도 작년보다 5만원씩 더 준 것입니다.

`97년도 대비 이것은 이의를 안 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자세하게 구민생활과장이 `98년도에 인상된 부분만 지적을 해주세요.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공히 금년도하고 똑같이 `98년도에도 편성요구했던 겁니다. 인상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97년도하고 똑같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산취득비 방역기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곳은 주로 간선변을 하고 있고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곳은 각 동네 골목길을 새마을지도자들께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도에서 방역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 돼 있습니다. 방역기가 현재보면 78대를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데 `93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50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낡거나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일부 교체하기 위해서 차량용 5대하고 휴대용 4대를 올렸던 건데 현재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가지고 있는 방역기가 `93년도에 구입한 것이다 보니까 매년 수리를 합니다만 수리를 할 때 뿐이고 고장이 잦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엉망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이런 시점에 `98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책자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제가 이러한 위기사항 이전에 이런 책자가 발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은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에만 사용하고 단체장 등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사례금, 선물, 간담회 등의 규모를 축소하라고 했고 그 밑에 보면 호텔 등을 이용하는 회의, 간담회를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을 활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하화환이나 화분은 받지도 말고 보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이 지침은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기 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서어 동사무소 지역방문때 구청장께 최소한의 경비를 줘야 되지 않겠으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구청장님이 지역에 나가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지금 나라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냥 왔으니까 주민여러분 양해해 달라고 하면 구청장님이 박수를 받습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주고 해야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도 더 아껴쓰고 있어요. 그런 형편에 구청장이 꼭 무엇을 줘야 되느냐? 바라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점을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깎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시기에 참고 나가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전액삭감한 것은 놓아두고 50%씩 삭감을 한 것이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동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설비등에서 생활체육관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로5동에 있는 생활체육관이 `90년도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재 지하철 2호선이 지하로 통과가 돼 가지고 지하철 진동으로 인해가지고 생활체육관 바닥에 균얼이 가서 장마철이면 바닥으로 습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운동이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탁구 등 격렬하게 뛰는 운동이 많습니다. 여름철에 습기가 올라오면 뛰다가 미끄러져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전액을 살려주시고 체육관내부전기시설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해가지고 누전이라든지 이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삭감을 해도 좋은데 생활체육관정비공사는 전액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네체육시설확충 및 정비는요?

이것은 저희 형편을 감안해가지고 확충은 안 하고 교체공사만 예산을 가지고 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다른 것은 삭감해도 되는데 보수바닥정비는······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40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을 국고보조를 받는 상황에서 전액을 삭감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요즘 사회가 다변화가 됐기 때문에 유망직종에 대한 취미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켓볼, 호신술 등을 하기 때문에 보조까지 삭감하면서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급대상은 관내에 있는 모든 임의사회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사회단체로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우리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실정입니다. 어느 어느 단체라고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억 8,300만원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97년도에는 1억을 편성을 해놨었는데 각 사회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이 많지 않아가지고 국비가 추가로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4,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회단체들이 구민을 위하고 구정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잘 전달이 안 되고 공무원들이 큰 생색을 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법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려면 그때 그때 액수의 고하간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집행을 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렇게 못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97년도 예산과 같이 1억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조명등설치는 설계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 테니스장이 없어졌으니까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많이 있습니까?

공공테니스장이 고척근린공원에 한군데밖어 없었습니다. 평소 낮에는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아침 이른시간이라든지 밤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했던항입니다.

더 비싸네요. 설치비보다요.

설치비는 2,100만원 책정을 요구했었구요. 감리비는 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공사사업법이 바뀌어가지고 설계를 반드시 외부발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구분해서 했습니다.

이간수위원님말씀에 제가 꼬리를 물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먼저 TV나 신문에 나왔었는데 골프장에서 밤에 조명등을 켜고 골프를 칩니다. 이 시국에요. 자중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꼭 밤에 조명등을 켜서 전기소모가 많은데도 운동을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배포된 것이 있을 겁니다. 서울시에서 `98년도예산편성기본지침추가사항 시달해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못 받아 봤습니다. 예결위원회로 온 것인데요. 재경원에서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예산확보인데 이것은 추후에 계수조정을 할 때 삽입여부를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운동지원과에 1억 710만원, 가정복지과에 2,280만원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셨다가 추후에 조정할 때에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생활과 부분에 안 나와 있는데 조금 진솔하지 못한 것은 본인들이 사업을 안 하면서도 사업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축소하면서 축소된 부분을 안 뺀 것이 있는데 민방위재난과가 여기에 없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일반운영비에 비상용 공동정호 내외부도색 및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로전체가 7개소인데 3개소를 내년에 폐공처리됩니다. 3개소가 포함되는 도색비용도 포함이 돼 있고 비상용 공동정호 발전기도 포함이 돼 있고 발전기 관리도 역시 3개가 용도폐지 되는 것을 삭제를 안 하고 같이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금액은 전체적으로 360만원정도가 삭감이 될 겁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조정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안 됐는데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무국 소관 내용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재무국을 하고 정회를 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까지 하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을 마치고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윤남입니다. 연일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국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세입예산은 재무과 업무 재산관리 수입은 `97년도 대비 17% 증가된 66억 174만 9,000원으로 예산편성했으며 세무부서에 전년도 대비 13% 증가된 재산세 42억 4,972만 9,000원과 종합토지세 125억 1,446만 9,000원을 편성하고 시교부세 징수금에 31억 36만원으로 `97년도 세입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97년도 대비 `98년도 각 실·과별로 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중 재무과 소관은 전년대비 11.6% 감소된 9억 8,8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무관리비에 세출예산은 14.15% 증가된 2억 6,6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편성되어 있는 지적관리비는 27.86% 증가된 1억 8,094만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3.1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요인은 세무관리과의 우리구 소속 세무담당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전년도 포괄사업비에서 금년도 세무관리비로 편성되었으며 지적과의 지적 전산화 작업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증가된 요인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세부내용은 각 과장들께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수경비로만 편성하여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고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학히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유지 측량입니다. 도로, 하천부지 분할 측량, 도로, 하천부지 현황 측량 이것이 각각 542만 8,000원, 1,587만 3,000원을 50% 삭감한 금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가로판매점 유지, 도색 및 보수 51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보상금액은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등은 전체적으로 원안대로 했고 다만 `98년도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다른 과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등 무단점용료 징수 포상금 294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기타장비유지비 1,200만원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재무국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700만원중에 350만원을 삭감을 했지만 다른구하고 형평을 마추겠습니다. 거기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97년도보다 11.86%인 1억 3,306만 8,000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에서도 고ㅇ론이 많았던 문제인데 측량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97년도에 구유지측량비 도로하천부지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98년도에 2,1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작년도 서울시에서 측량에 필요한 경비를 1,700만원을 본청 경비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구유지중에서 잡종재산이 있는데 `97년도에 총 940만원이 측량수수료 340만원, 감정평가료 600만원해서 `98년도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올린 것은 본청에서 `98년도에 얼마의 경비를 보조를 받을지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잡종재산에 대한 측량비도 따로 세우지 않고 측량비 구유지로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반영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사용해보고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고 사실상 작년도에 측량비로 쓴 것은 시의 1,700만원하고 구 자체에 세워놓았던 2,700만원, 구유잡종재산측량비하고 해서 쓴 금액은 사실상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유지 측량비는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측량비는 그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유지를 찾는데도 목적이 있네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하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찾는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달리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측량을 하고 나면 지적공사에서 금액요구가 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그 필지에 따라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 사항인데요. 우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정수관계에서만 최초의 예산요구액이 5억 9,611만 9,000원입니다. 그 내무행정위원회하고 구청에서 조정한 것이 사는 금액이 2억 4,346만 5,000원, 감액된 것이 3억 5,265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고 심의 자체는 구청에서 했고 조정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 텔레비전 총무과, 에어컨디셔너 강당용, 휴게실용, 에어컨디셔너 구립어린이집 보육실 설치용 등이 있는데 삭감한 부분도 있고 전액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심층 심사를 해봐야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이미 양해한 사항이고 가정복지과에서 최초 요구한 것이 45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진해서 해오라고 하니까 그 내용을 해온 것입니다. 이 사항은 심지어는 버스를 비롯해가지고 승용차를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구의회도 한대도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공해단속 소형승합차가 있어요. 이것은 내구연한이 됐습니까?

기간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체차량이 올라온 것은 내구연한이 된 것만 대체를 할 수 있지······

것은 몰라도 본위원은 공해단속 소형승합차가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편성을 해야 되겠고 소형화물차 광고물, 가로정비를 해야 되겠고 가로청소차는 총 몇대이지요?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구요. 가로청소차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내무행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주관부서하고 토의도 하고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소형승합차 공해단속용하고 소형화물차 광고물, 가로정비물하고 소형승용차 교통질서단속용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불충분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구청에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가지고 온 안입니다. 절약을 하겠다고요. 내구연한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구청에서 앞으로 수리라든지 유지관리를 잘해서 쓰겠다는 뜻으로 조정이 돼 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가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동세수증대활동비 5,184만원중에 50%가 삭감된 2,592만원으로 조정했구요. 포상금에서 체납세징수 우수등 포상금인데 2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세무관리과에 편성하기 전에 조정안 넘어왔습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예산도 얼마 안 되니까 전액삭감을 했는데 살려줬으면 하는데요.

어떤 명목으로 살려줬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포상금 체납세징수 우수동 포상금인데 이것을 해야 우리 직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 대민활동담당공무원 해가지고는 정기적인 보수의 성격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비 성격으로 해놓은 것인데 나중에 위원들끼지 조정할 때에 조정될 사항입니다.

기획실을 했고 오늘은 총무국하고 재무국을 했는데 본위원이 총무국의 자체조정한 것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총무국은 시작하기도 전에 거절하고 재무국은 시작하니까 나왔는데 어떻게 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산취득비를 계산하려면 힘이 듭니다. 액수도 안 나와 있구요. 그래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재무과에서 제출한 정수물품조서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내무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추가사항시달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식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거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시민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시민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은 64억 5,0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3%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292억 9,900만원으로 `97년 대비 23.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을 보고드리면 시민국 세입은 총 64억 5,000만원으로 사회복지사업비에 국비 시비 보조금 34억 9,6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24억 6,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9,400만원, 식품공중위생업소 위반과태료 등 1억 9,005만원으로서 이는 `97년 대비 3%인 1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을 보고드리면 시민국 세출은 총 292억 9,900만원으로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비 126억 1,700만원, 위생관리비 8,1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5억 5,400만원, 환경관리비 1억 2,400만원, 청소관리비 159억 2,300만원입니다. 이는 `97년 대비 23.5%인 55억 8,5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13억 7,600만원으로 `97년 대비 880만원인 0.0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시비보조금 13억 9,9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금 700만원이고 세출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 등 의료비 13억 7,400만원, 의료보호 심의위원수당 및 반환금 등 200만원입니다. `98년도에도 시민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그 중에 인쇄비 사회복지안내책자 발간 400만원,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1,060만 8,000원 전액삭감입니다. 장애인 전세주택 부동산중개수수료 300만원중 150만원 삭감,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신문광고료 200만원중 100만원 삭감, 임차료중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차량임차 120만원 전액삭감, 생활보호노인 산업현장 견학 차량임차 400만원 전액삭감, 시설장비유지비중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시설유지비 615만 6,000원중에서 415만 6,000원이 삭감된 200만원이 조정요구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시민국 업무추진은 700만원중 100만원이 삭감된 600만원,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600만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500만원, 장애인 사랑맺음터 5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저소득가구 위문 3,600만원중 50%가 삭감된 1,8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중에 생활보호노인 산업견학 135만원이 전액삭감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설계공모 시상은 2,700만원중 50%가 삭감된 1,35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 기본조사설계비중에 종합사회복지관건립이 4,019만 6,000원중 10%가 감소된 3,617만 7,000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6,431만 3,000원에서 10%가 감소된 5,788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감정평가비도 331만 7,000원에서 10%가 감소된 298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복만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에서 미래어린이집 건물임대료 인상분 2,000만원중 1,0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으로 조정이 됐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가정도우미 수해노인 김장담가드리기 250만원, 골목, 교통할아버지 간담회 24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일반보상금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 결식노인 식비지원 2,34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로3동에 있는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결식노인 지원비는 전액수용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서 하는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하지 ㅇ말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은 여기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책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수에 맞춰서 뺀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7,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개봉2동 어린이집 2,200만원, 가리봉2동 복지관 신축 1,500만원, 온수동 경로당 신축 2,000만원, 구일 어린이집 증축 1,900만원해서 이 네가지가 7,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개봉2동 어린이집, 가리봉2동 복지관 신축, 온수동 경로당 신축은 10% 절감을 해서 9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이 조정되고 삭감은 2,47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일어린이집 증축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세목은 안 나와있는데 1,900만원은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18억 7,500만원에 대한 세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2동 어린이집 신축 5억 4,000만원, 가리봉2동 복지관 신축 4억 3,300만원, 온수동 경로당 신축 2억 9,3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보수공사 4,500만원, 구립경로당 도시가스설비 1억 4,000만원, 구립어린이집 증축 4억원, 구립노인정 개보수 8개소해서 2,400만원해서 18억 7,500만워이 구청의 요구액입니다. 이중에서 구일어린이집 증축사업은 전액삭감이고 나머지 부분은 10%가 절감된 금액을 포함해서 13억 2,750만원이 조정된 금액이고 삭감금액은 5억 4,750만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복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구일어린이집 증축 700만원이 전액삭감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7,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목은 개봉본동 어린이집 비품 5,000만원, 개봉3동 어린이집 비품 2,000만원, 개봉2동 어린이집 비품 4,000만원, 가리봉2동 어린이집 비품 3,900만원, 구일어린이집 비품 3,000만원 이중에서 구일어린이집 비품 3,000만원은 완전삭감이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10% 절감한 1억 3,410만원이 반영되고 4,4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부녀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임차료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견학차량 임차 24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간담회 60만원, 동 청소년 아동위원 교육 및 간담회 57만 2,000원, 동 청소년·아동위원 활동지원 228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인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견학 72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청소년수련원부지내구복합건물부지 매입 4억 5,000만원중 1억 2,000만원이 삭감된 3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일어린이집 관계하고 고척1동 경로당 관계하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미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속기록에조차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잠시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모든 사업요구는 기본원칙에 의해서 해당지역의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구일어린이집, 고척1동 경로당은 일부 의원들하고만 상의가 돼서 논란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고척1동 경로당 증축관계 1억 8,000만원도 함께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영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보면 적립금에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복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각 구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처음 생긴 것입니까?

우리구에서는 처음하는 것입니다

몽ㅆ다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노인복지에 쓰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적립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구 예산을 가지고 적립금을 세워서 적립금을 모아두었다가 그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를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위생업무추진급량비 1,080만원중에서 360만원이 삭감된 72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심야퇴폐, 변태업소단속 입회활동비 1,200만원중 50%가 삭감된 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생과 사항은 이 사항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심야퇴폐, 변태업소를 단속하려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작년도에도 올라왔는데 올해는 작년도 수준인 1,000만원만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송태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위생업소업무추진급량비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주시지요.

송태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추진급량비는 위생과에서 한달에 열흘동안 야근하는 직원에 대해서 늦게까지 일하면서 저녁식사를 하고 일할 수 있도록 위생업무추진급량비가 작년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저녁식사라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97년도는 2,064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2,028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심야퇴폐, 변태업소단속 입회활동비는 200만원만 감해주고 1,000만원은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으로 조례가 상정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조례안이 폐지됐을 때 그것이 가결될 것으로 생각이를 됩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하고 연관된 수당해야 업무추진비, 운영비를 다 뽑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이 120만원 전액삭감, 물가모니터요원 업무추진 480만원중 50%가 삭감된 240만원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으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60만원은 전액삭감입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에 대한 것은 180만원을 삭감요구하고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것은 50%를 조정요구합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에 된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규태간사님께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조례가 폐지되니까 농지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요. 구조례가 돼 있던 농지관리위원회 구성근거가 구조례가 없어지고 시조례에 의해서 인원이 보강되어 가지고 교체합니다. 설치근거만 구조례를 폐지하고 시조례를 개정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이라든지 운영비를 없앤다는 것은 이 위원회를 운영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두번째로 말씀하신 물가모니터요원들은 구에 다섯분의 주부들로 구성된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각 업체의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가를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 분들 한분의 활동비로 월 8만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다섯분이니까 40만원이고 1년에 480만원입니다. 이것을 깎으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요원을 운영할 때 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지방의제21발간비 2,2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고 지방의제21 의제발간 원고료 150만원, 지방의제21 공청회관련 인쇄물 150만원 이것이 전액삭감되었으며 운영수당으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수당 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임차료에서 환경보전시범학교 환경관련시설견착차량 3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행사 200만원중 50%가 삭감된 100만원이 조정요구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중에 지방의제21 기타 주민의견수렴 및 자료수집활동비 1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 환경시설견학 250만원,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 산업 6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뤄가지고 삭감된 의견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따랐지만 환경과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도 아깝지 않은 부서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의제21 발간비에서부터 전 항목을 예산편성 그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7개시, 군이 모여서 하는데 이것도 50% 삭감했는데 전액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자원회수시설 홍보용 테입제작 2,000만원중 50%가 삭감된 1,000만원이 조정되었으며 임차료중에 쓰레기분리수거선진지견학차량 60만원, 폐기물처리시설견학차량 570만원, 구직영 오리사육농장설치 부지임차 2,212만 8,000원, 재료비중에 구 직영 오리사육농장 설치 385만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여비로는 선진해외자원회수시설 견학여비 1,6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중에 자원회수시설건설추진 주민간담회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간담회비 4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중에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 1,000만원중 500만원이 삭감되어 500만원이 조정요구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해외경비중 선진지해외자원회수시얼 견학 8,0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 쓰레기분리수거 선진견학 63만원,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598만 5,000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550만 1,000원이 전액삭감했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구 종합재활용처리시설 설치 24억 7,000만원중에서 4억 7,000만원이 삭감된 20억이 반영되었으며 신도림청소차로덧씌우기 및 오수차집관로공사 4,800만원 전액삭감되었고 구 직영 오리사육농장 설치 3,100만원도 전액삭감되었고 가로휴지통 교체 및 신설 2,000만원중 50%가 삭감되고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청소과 사항입니다.

청소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랍니다. 예, 강복만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일반보상금중에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산업시찰을 전액삭감했는데 환경미화원은 우리 구로구를 깨끗하게 하는데 있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이 분들의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라도 5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신도림청소차고덧씌우기 및 오수차집관로공사 현장을 오늘 아침어 거기를 한바퀴 돌고 왔는데 우리구청에서 환경문제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물론 올해는 갑자기 청소차고지를 옮기면서 신경을 못 쓰는지 모르지만 복개천 밑으로 기름도 떨어지고 오물이 다 떨어져 내려갑니다. 다행스럽게도 폐수처리시설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아스콘덧씌우기는 필요가 없고 오수를 받아낼 수 있는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부분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구 직영 오리사육농장설치 부지임차하고 구 직영 오리사육농장 설치해서 이것이 청소과에서는 획기적으로 으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가 어렵고 김포매립지에 청소차로 가다보면 음식쓰레기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몇백만원 벌금을 내고 정지도 당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직영 오리사육농장설치 부지임차 2,212만 8,000원하고 구 직영 오리사육농장 설치 385만원, 시설비에 구 직엉 오리사육농장 설치 3,100만원 이것은 6,0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3억여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을 잘 압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신도림청소차고덧씌우기 및 오수차집간로공사했는데 다른 것은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오수차집관로공사는 폐수가 아니고 오수기 때문에 관로를 4,800만원의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음벽이 8,000만원, 폐수처리 7,500만원 등해서 3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보니까 신도림빗물펌프장에 복개를 했는데 그 부분에 구멍이 하나가 있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오면 차에 있는 기름 종류가 바로 구멍을 통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오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것을 틀어막는 비용도 있어야 되겠다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기름이라든가 오수는 세차처리시설은 꼭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요. 그런대로 전부 통합하는 집관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아스팔트는 필요없으니까 금액은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하자는 뜻입니다.

청소과장이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리사육농장부터 청소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에서 논의가 된 것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지난 10월달에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동부제강에 가서 설명회를 했었고 다음 다음주에 공청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자원회수 시설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동원된 경찰의 빵값만 해도 한번하면 200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 관련되는 비용만 보면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로구의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이니까 새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1억 7,000만원이 깎여서 남아 있는 것은 800만원인데 아까 강복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여비하고 간담회는 전액삭감이 됐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1,000만원인데 50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것도 살려주셨으면 좋겠구요. 내년도에 자원회수시설이 착공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진짜 사업이 전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착공장소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건의를 드리니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하원 산업시찰은 일반산업시찰이 아니고 각 구에 똑같이 하는 것이고 거기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깎는다고 하면 환경미화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중에 신도림차고 황규태위원님이 아침에 일찍 나가셔서 현장을 보셨는데 포장이 현재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차가 음식물기를 빼기 위해서 다 들려있어요. 그 물이 바로 밑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바닥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고르기 작업하고 거기에 고인 물을 바로 유수지 밑바닥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따로 고르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리사육장 문제도 내년에는 재활용종합센터하고 오리사육장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문제가 없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나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하고자 하는 거ㅅ입니다. 청소과장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니까 이것만큼은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보건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적립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 적립금이 기금이지요?

예.

금년도에 조례가 통과된 거지요?

예, 그렇지요.

기금이 얼마이고 원금이 얼마이고 어떻게 지급했다는 내역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요?

기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만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약 10억정도입니다.

원금에 대한 것은 고정돼 있는 것이고 이자만 가지고 노인복지를 한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씩 매년 적립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를 갖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회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경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을 볼 때 존경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게 만드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뜻이 없고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내용을 잘 들여다 보면 시민국의 예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예산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이룩하고 주민들이 좀더 깨끗하게 사시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민국 예산이 무덤에서 요람까지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내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그 분들한테 이해를 해달라고 해도 그 분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어려운 경제일수록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 사람들한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왔던 예산까지는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울 때 더 참으라고 하면 소외받고 그늘진 생활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제 방에 와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느냐고 건의도 하고 민원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 분들을 위한 예산만은 제 개인적으로라도 해줬으면 좋겠고 의원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산 이외에 후원자가 많아가지고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예산에서라도 도와주겠다는 뜻에서 가정복지과라든가 사회과라든가 그런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과도 그야말로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바로 불편이 오고 쾌적한 생활을 하고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연 어떤 것이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하고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겠는지를 조금더 깊게 숙고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시민국 예산이 시민보건원회에서도 토의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우리 예산이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 수준정도는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수준대로 맞추다보면 140억정도를 깎아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해도 되겠지요.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항상 우리구 보건소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보건소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예산안은 `98년도 예산서 549쪽부터 591쪽까지입니다. 우리 보건소 `98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35억 309만원으로 `97년도 예산대비 5.64%대인 2억 904만 7,000원을 감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보건행정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액은 26억 3,292만 9,000원인데 `98년도 예산안은 28억 9,25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9,86%인 2억 5,9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번째 보건예방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액은 2억 852만 2,000원인데 `98년도 예산안은 2억 75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0.44%인 9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의약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액은 7억 6,935만 5,000원인데 `98년도 예산안은 2억 7,97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3.63%인 4억 8,95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액은 1억 169만 9,000원인데 `98년도 예산안은 1억 2,31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1.11%인 2,1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예산은 대부분 직원 인건비와 예방접종 약품대, 각종 검사시약대 및 치료약품대 등으로 우리 보건소 운영의 최소한의 필요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보건소업무추진 7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된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보내는 명의를 누구이름으로 보냅니까? 보건소장 이름으로 보냅니까? 구청장 박원철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축하엽서는 구청장하고 보건소장이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관례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즉시 시정하십시오. 항상 구로구청장은 고유입니다. 구청장이 누가되든 간에 구청장 직책을 쓰는 것은 안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구로구청장하고 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로구청장 박원철 아니면 보건소장 아무개로 해서 보냈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유아축하엽서를 보내는 것은 좋은데 구로구청장이라고 하고 이름은 표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액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겠습니다. 다만 보내는 명의를 구청장의 이름을 쓰지 마시고 그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5억 9,46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78%인 2억 6,753만원이 감소된 13억 2,711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5억 5,17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9,398만 4,000원에 비해서 153.04%인 33억 5,76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주택과는 7,7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64%인 552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개발과는 5,5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58%인 5억 9,8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7억 2,93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34%인 1억 5,205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교통지도과는 1억 6,09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6.37%인 5,7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3억 3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17.28%인 2억 3,10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모두 55억 5,17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3.04%인 33억 5,77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별도로 관계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증액을 억제를 하고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든가 주차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면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모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심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중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집단민원해결 등 주택업무추진 4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왼 300만원, 도시정비국 업무추진 700만원중 100만원이 삭감된 6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에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는 매번 구청에 보면 집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고 전액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예. 채영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601페이지에 보면 여비 무허가건물단속전담요원 해가지고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무허가건물을 단속요원들이 제대로 무허가건물어 대해서 단속을 하는지 제가 이런 얘기는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편파적으로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집단으로 무허가건물이 서있는데 1년동안 방치돼 있다가 나중에 하고 무허가건물을 단속한다고 해가지고 10명이 12개월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성교회가 무허가건물로 돼 있는데 국가에서 압력이라든지 무엇이 있을 때는 단속을 못해요. 약자한테만 단속을 해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강자한테는 말도 못하는 실정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무허가건물을 단속을 하려면 약자나 강자나 뒷배경이 있든, 없든 간에 무허가건물이 있을 때는 단속을 해야지 단속요원들이 편파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허가건물 단속 이것만이 아니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려면 철저히 하고 안 하려면 삭제를 해요. 이상입니다.

채영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시민보건위원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그쪽 부서하고는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자료를 점검해 보려고 했는데 촉박해서 못 했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여러동에서 감사가 나갔을 때 한번 점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특정지역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넘어간 사항도 있는데 지역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담당이 모건물을 단속을 하면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조금있으면 구에서 나오고 1년이 지나면 또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담당, 동담당, 구청 이렇게 세번씩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놓고 있으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지역에 오셔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고 뒤집어 달라는 전화를 제가 감사기간중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담당공무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서 알았다고 대답만 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일반주민들이 법을 몰라서 무허가 발생을 안 하고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가건물신고를 하는 규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금만 알려줘도 될텐데 그런 것을 유도를 안 하고 일단 하고 나면 단속을 하고 그를 뒤에 넘겨서 다음에 가면 연속이 되다 보니까 주민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것을 다 뜯어 버리고 다시 신고를 해서 하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와서 그런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단속만 해서 되겠느냐고 상당히 불평이 섞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기회가 되시면 동에 담당들을 모아가지고 주의를 주시든가 아니면 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하시든가, 그냥 봐주려면 법을 적용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지역에는 구의원이나 시의원도 있고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연락이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한 두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추후에는 주민들이 억울하게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재무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도시건설위원회를 한번 들어간 사실이 없이 내무행정위원회하고 시민보건위원회만 다니다보니까 잘 모르는데 단속을 하려면 철저히 해야지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신문에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고척동건에 대해서요. 단속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1년에 1,200만원을 타고 그만이다라는 식입니다. 신문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단속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려면 똑바로 ㅎ하고 안 하려면 없애버리든지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물을 주택과로 보내서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는건지 10명이 구로 구지역을 다니면서 무허가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지로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몇번봤습니다. 누구집은 봐주고 누구집은 안 봐주고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물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정해놓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저희지역은 변두리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저지르는 일도 있지만 지도, 계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잘 돼 있는 곳은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만 잘못은 그 분들이 다 해놓고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민원이라고 가지고 덤벼드는데 곤란할 때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따지기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좋은 위치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모르실 것이고 후미진 곳에시는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압니다. 지금 갑론을박 따지자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것만 알고 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 소관은 마치고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님! 심사진행해 주이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수용비 이적고시 현황측량에 1,476만원이 책정됐는데 369만원이 삭감된 1,107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지적고시 현황측량인데 작년보다 일반수용비가 120만원이 올랐네요.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집행내역을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의 총예산은 5,503만 9,000원인데 그중에서 경상예산 관서당운영비가 1,262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4,241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801만 9,000원인데 `97년 대비해서 69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21만 7,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신문공고료가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97년도에는 4단 8㎝가 3만원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단가가 3만 5,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적고시 현황측량 이 예산은 `97년도에 1,476만원인데 `98년도에도 증감없이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도구입비에서 단가변동에 따라서 84만원이 증액이 됐고 감액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물이라든가 도시계획관련 홍보물에서 약 12만원이 감액이 됐고 주로 감액된 것이 시소유 체비지매각관련 감정평가수수료에서 180만원해서 전체적으로는 121만원이 증액됐지만 실실적으로 신문공고료가 200만원이 증액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도시개발과는 `97년도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사업도 했고 5억 9,800만원이 삭감됐고 측량같은 것을 할 때는 369만원을 삭감을 해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는지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본의원은 이것을 원래대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시설비등에서 초등학생교통안전교육용안내판 설치 950만원이 전액삭감되었고 자전거보관소확충 개봉전철역외2개소에 5,000만원중 2,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유지관리 10개소는 1억이 편성되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된 7,000만원입니다.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6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버스정류소 승객편의시설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신 것이 액수하고 설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버스정류소가 15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3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장소까지는 결정이 안 돼 있구요. 전체 154개소중에서 30개소를 우선 선별을 해서 거기에 버스정류소 승객 편의시설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도 없는 예산을 우리한테 올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해주셨을 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파악이 돼서 경인국도변이면 경인국도변 아니면 구로동길이면 구로동길해서 어느정도 어디 어디쯤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 30개소가 필요하다고 나와야지 만약에 예산을 30개소를 줬으면 어디 어디를 설치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야지 주면은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30개소를 설치하는데 약 2,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관내에는 현재 버스정류소가 154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1개년도에 전부하면 바람직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당해연도에 전부 그 시설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진적으로 버스정류소 승객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30개소······

30개소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고요. 30개소의 위치가 경인로변이냐, 구로동길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든 어떤 사람이 어디로 이사를 가면 그쪽으로 예산이 편중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30개소의 예산을 주면 경인로변에 몇 개, 구로동길에 몇 개라고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30개소를 해주면 154개중에 한군데에 몰아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한테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주실 때는 지도라도 붙여서 이 목에는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봐서 이런 데는 많이 필요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개소를 한다면 사람도 별로 안 사용하는데에 해주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래 이 계획을 세울 때에 30개소를 금년도에 하는 것은 경인로에만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경인로라든가 남부순환도로라든지 서부간선도로라든지 가마산길이라든지 주요간선도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안배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30개소만 금년도에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데 안배를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표시를 해달라고요.

617페이지 실시설계비에 교통개선사업(T.I.P)가 있고 그 밑에 같이 교통개선사업(T.I.P)해서 위에는 1억, 밑에는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T.I.P라고 하는 것이 용역을 줘서 교통을 순환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먼저 개봉동의 경우 이것을 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견수렴에 의해서 교통순환에 차단이 된다고 해서 깎았더니 서울시의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것만 살리고 이것은 있으나 마나하다고 해서 개봉동에 했지만 아무 순환을 하게 하는 것이 없는데 여기에 또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봉2, 3동에 대한 T.I.P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비 2억을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시비보조금 2억 4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발주의뢰를 관계과에 했습니다만 1차 낙찰이 됐는데 낙찰자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에서 재입찰 긴급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안에 새로 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해가지고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줬지요?

예.

아무 쓸 데가 없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인가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구로구예산을 쓰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인지 교부금인지 오래돼 가지고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것을 쓰는 방향으로 해놓고 구로구예산은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잡혀 있다고요.

개봉2, 3동 지구에 대한 T.I.P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구로구청하고 개봉, 고척지구, T.I.P사업이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중기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봉2, 3동지구는 금년도 사업이고 여기에 예산으ㄹ 반영한 것은 내년도에 할 구로구청지구하고 개봉, 고척지구에 대한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하고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개봉2, 3동은 용역비만 날아간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하나도 실시는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그것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6m도로를 한쪽으로 막고 일방통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더 길이 막히니까 개봉2, 3동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7,000만원이 날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데 구로구청지구, 개봉, 고척지구해서는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변상금으로 남겨주기 싫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통순환을 하기 위해서 쓰자고 하는데 또 이와 같이 올려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도시건설위원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분중에 도시건설위원이신 분은 이동영위원하고 위원장 두분같은데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개봉2, 3동T.I.P사업지구를 염두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시용역이라든지 사업이 무용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비로 7,000만원이 다 나가고 개봉2, 3동이 무엇을 한 것이 있어요?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차······

낭비한 것이지······

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장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방금 채영세위원께서 버스정류소 승객편의시설 설치를 어느 군데에 했느냐고 하니까 무조건 30개소라고 하는데 현장확인도 안 해보고 예산편성을 한 자체도 안 되고 본위원이 질의할 것을 채영세위원이 했는데 T.I.P사업이 교통개선 사업이 아니고 교통을 망치는 사업입니다. 구민회관에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어떤 것이 잘못됐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봤습니까? 본위원 지역에 교통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도로공원에서 편도로 오게 되면 차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역으로 방향표시를 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남의 사유지에 말뚝이나 박고요. 이것이 교통개선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요즘에 생겼지만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10년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해야 되는데 `95년도에 교통환경개선사업을 구민회관 옆에 했는데 용역을 줬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설치했는데 보도도 없이 시설만 해놓고 받아 먹는데 그것이 교통환경개선사업이냐? 지금 동료위원들이 하는 말이 다 그런 말입니다. 3억원중에서 시에서 보조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구 예산편성액에 비례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개봉2, 3동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한 교통개선계획이 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2, 3동 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4억 400만원중에서 실지 집행액은 전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을 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617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비는 구로남, 수궁지구를 1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밑에 시설비에서 구로구청, 개봉, 고척지구 이것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설계를 했습니까?

그것은 용역을 주지 않고요. 저희과에 교통전문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채영세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봉2, 3동지구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하고 맞지 않는 설계가 됨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지 말고 교통전문위원들이 실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들어가지고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구로구청, 고척지구에 대해서는 금년에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지난 10월에 중간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관계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아직 개최를 못하고······

.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지적사항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보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길게 얘기해봤자 서로 말씨름밖어 안 됩니다. 실지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요. 거기까지 하고 끝내자고요.

61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대중교통파업에 따른 대책비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총무과에도 똑같은 대중교통파업에 따른 대책비가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며 교통해정과에서 하는 400만원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파업에 따른 대책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에 각종 시민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임차를 한다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야근을 한다면 식비를 제공한다든가 주민계도를 하기 위한 어떤 전단을 인쇄를 한다든가하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한 파업이 없다면 이 예산은 쓰지 않고 다음연도로 불용처분도 가능하게 됩니다.

금년이라든가 전년도에 파업을 했을 때 버스라든가 일반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를 임대했을 때 하루가 됐든 일단 거기에 대기시켰던 차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도 4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300만원은 뭡니까? 내용이 똑같으니까 묻는 겁니다. 모르는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618페이지에 수시교통개선 민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교통개선 민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T.I.P사업을 한다든지 도로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등등 사업실시 후에 보완이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교통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사안이 주민들로부터 어디에 교통표지판이 훼손이 됐다, 어디에 도로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교통표지판을 다시 교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의 여건변화에 따른 시설물의 정비라든지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있는데에 반해서 수시교통개선 민원사업비를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서 보완을 하거나 정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단위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예기치 못한 주민들민원이 발생됐을 때에 바로 바로 조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지요?

이것이 `97년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97년도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이전까지는 수시교통개선 민원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당해연도에는 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비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바로 바로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알았습니다.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시교통개선 민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위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유지관리 1억원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유지관리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한터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도로에 설치돼 있는 도로표지판이 180개가 됩니다. 그 180개를 지금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98년도하고 `99년도 2개년에 걸쳐서 50%씩 전반적으로 교체작업이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도로표지판이 규격이 작아가지고 사실상 시민들이 보는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이 체계상으로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기히 설치돼 있는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98년도하고 `99년도에 걸쳐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10개소를 편성한 것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라기보다는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하면 주민들 안내를 위해서 신설을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으로 10개정도는 도로여건이 변경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1개를 만드는데 1,000만원이 듭니까?

규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규격이 규정이 돼 있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뒤에 거은 먼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다시 고친다면서요. 그 규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로표지판이라도 거기에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것을 설치해야 될 때는 큰 것으로 설치해야 되고 중간형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소에는 중간형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다 갖추는 겁니까?

그러면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넘어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니까요. 교통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교통지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방치차량견인수수료 18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운영비에 방치차량견인수수료 180만원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최현구입니다. 방치차량견인수수료는 현재 견인차량이 있는데 현재 있는 차량은 승용차나 조그마한 차밖에 할 수 없고 승용차를 벗어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몇건이 발생해 가지고 금년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방치차량용이 승용차를 견인해가면 보통 얼마씩 줍니까?

기본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10건이면 3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견인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방치차량용으로 1대가 있고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라서 3개 개인회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관내를 순회하면서 불법주정차에 견인표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후에 견인해 가지요?

몇 분후에 견인해 간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1대를 견인하는데 3만원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데 현재 금천구, 양천구, 관악구에서 각각 3개회사가 구로구를 순회하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차량이 몇 대입니까?

저희는 1대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은요?

1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앞에 아가씨가 단속을 다니면서 스티커를 붙이면 먼데서 보고 있다가 바로 달려 옵니다. 요즘같이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되겠는지? 특히 구로5동은 더 합니다. 이런 것을 교통지도과장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출만 나와 있는데 세입을 먼저 질의한 다음에 세출을 물어보겠습니다. 거주지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거기에서 나온 수입은 어느 회계로 들어갑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세입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까?

세입에 반영이 됐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장위탁금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잡수입중에 거주지우선주차제 얼마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명세가 안 돼 있습니다. 8억 8,000만원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719페이지 밑에 기타잡수입에······

이것은 위탁금이라는 것은 민간 주차장을 둘 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봉본동, 고척동, 구로6동 해가지고 선을 그어가지고 2만원씩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 세입이 없잖아요.

기타잡수입에 들어가 있는데 거주지우선주차제로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주차장 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8,000만원씩 11개소인데 이것은 노상공영주차장 입찰볼 때 나오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주지우선주차제는 2만원, 4만원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러면 세입 규모를 80%면 80%를 잡은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11개소입니까? 안 나왔잖아요.

현재 11개소가 아니라 7개소에서 8개소로 늘었습니다. 거주지우선주차제 금액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8억 8,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있다가 가져오세요.

예.

주차관리계장이 나한테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8개소이고 화물자차장까지 해서 9개소인인데 지금 8개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입부분은 있다가 확인해 주시고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택가주차유도시설 수시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 660만원, 이면도로주정차금지 시인성시설관리 주차허용표지판 제작 15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포상금에서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기를 안 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대한 포상금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차단속원 포상금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시로 단속업무가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요언에 대한 모든 비용을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은 어떻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지난 8월30일 개정이 돼 가지고 주정차단속권한이 시장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다시 구청장한테 위임한다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단속하는 사항은 전과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수입되는 주차과태료는 전부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으로 이관됐다가 구청장으로 이관되면서 시의 단속건한이 명문화되어 가지고 시장의 감독을 전보다 많이 받는 이런 점이 달라졌습니다.

구수입으로 됩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는 끝나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일반수용비중에서 기존건축물대장 공부이기 1,500건인데 요구액이 2억 1,705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7,235만원이 삭감된 1억 4,470만원으로 조정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존건축물대장 공부이기에 2고 705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조정예산은 1억 4,47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실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건축물대장 공부이기 사업은 건축법 29조 그정에 의해서 2002년6월30일까지 `84년도에서부터 `92년까지 건축물 준공된 것에 대해서 기존건축물대장 공부에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96년도에 `84년도에서 `87년도까지 1,442건을 추진한 바가 있고 `97년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못 했습니다. `98년도에 `87년도, `88년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대장을 작성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작성한 산출근거는 건교부에서 1매당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을 작성한 것입니다. 1매당 중급기술자 1인의 인건비를 9만 1,470원에서 25일 기준해서 한달에 225만 3,000원,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7,2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적게 되겠네요.

7,200만원이 삭감이 되면 그만큼 못하는 겁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위법건축물단속활동지원이 1,58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 같으면 지자제가 실시돼 가지고 단속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선거기간중에도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이것을 했을 때 방향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택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확실하게 단속이 돼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건축법에 의해서 매년 위법건축물단속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 및 준공나간 것에 대한 30%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서 중형건축물,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관과 관계없이 하고요. 참고로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예년과 달리 애행강제금에 대해서 세입을 약 7,700만원정도 잡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강화해서 위법건축물 적출하고 후에 후속조치까지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중에 옥탑을 시설하는데 옥탑이 건축면적의 몇분의1입니까?

8분의1일입니다.

들어서 8분의1일 넘어가지고 옥탑이 시설이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쓰여질 때는 법적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8분의1일 넘게 되면 건축법상 층수에 산입이 됩니다. 층수에 산입이 되면 건축물의 높이까지 산입이 되고요. 층수나 높이에 산입이 되면 면적과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차장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모든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에 받지 않으면 위법건축물입니다.

질의한 내용이 기존건축물대장 공부이기가 1,500건인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500건을 못하고 1,000건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알았습니다.

건축과 소관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정비국은 다 끝나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국의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위워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건설국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건설국 세입예산액은 2억 7,706만 1,000원으로 `97년도 세입예산액 8,581만 9,000원에 비해 약 22%인 1억 9,124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과년도 과태료수입 및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의 신규편성과 가로수 피해변상금 등 세입증대 요구로 28%인 1억 8,441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산림병충해방제인부임의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34%인 68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200억 8,494만 1,000원으로 `97년도 세출예산액 175억 1,154만 4,000원에 비해 14.7%인 25억 7,339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2.7%인 8,592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구민복지향상 및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건설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17.4%인 24억 8,74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첫째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액은 4억 8,362만원으로 `97년도 세출예산액 4억 7,697만 8,000원의 1.4%인 664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은 경상예산이 인건비 상승 및 직원 증가 등으로 9.3%인 1,464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5%인 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토목과 세출예산액은 125억 2,257만 9,000원으로 `97년도 예산액 107억 6,657만 4,000원의 16.3%인 17억 5,600만 5,000원의 증가되었으며 내용은 경상예산이 인건비 상승 등으로 1.4%인 1,760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도로건설사업의 확대실시로 18.2%인 17억 3,83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은 `98년도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58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입니다. 셋째 하수과 세출예산액은 34억 3,723만 2,000원으로 `97년도예산액 34억 1,042만 7,000원의 0.8%인 2,680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은 경상예산이 일용인부의 감소로 인한 인건비 등이 감소된 반면 빗물펌프장 정기안전점검 및 성능검사비의 증가로 1.8%인 1,938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하수도 준설사업의 물량감소로 민간자본이전비가 감소된 반면 하수사업의 증가로 0.3%인 7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은 `9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4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넷째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36억 4,151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 28억 5,756만 5,000원의 25.9%인 7억 3,894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은 경상예산이 인건비 상승 및 사업장용 쓰레기봉투 구입단가 상승 등으로 4.8%인 3,42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구로리공원 및 화원공원 토지매입 보상비 편성 등으로 34.9%인 7억 4,96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은 `98년도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68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건설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의 인건비 일용인부임 휴일근무수당 314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불법노점상단속대책비 400만원중 1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건설국업무추진 700만원중 100만원이 삭감된 6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인건비는 일용인부들에게 1년에 나가는 휴일수당이거든요. 사실상 일용인부들이 힘든 일은 다 합니다. 그런데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무수당을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니고 신도림풍물시장이라고 해가지고 4군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구로5동이라고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도림동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전부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고 하는 모의원들이 계시니까 구로5동풍물시장으로 바꿔주십시오.

해도 좋고 신도림역으로 해도 좋습니다.

남측으로 행ㅛ.

법정동이 구로5동이니까 구로5동으로 해요.

최재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구로5동에 아파트를 짓는데 신도림현대아파트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보면 불법광고단속을 해가지고 민간이전 일반업무추진비 급량비해가지고 1억 9,4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봉2동에 우리동뿐이 아니라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충보면 밤에 이루어져요. 노상에 광고물을 내놓는 것을 적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길을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밤만 되면 광고물을 내놓는다고요.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개봉2동 같은 경우에는 차가 못 다닙니다. 그러면 단속을 안 한 상태에서 불법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1억 9,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어짜다가 1년에 한번씩 동사무소에서 불법광고물을 차에 싣고 가서 창고에 넣었다가 며칠이 있으면 찾으러 가고 또 가져다 놓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간단속은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영세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단속이 잘 안 됩니다. 간판을 수거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줄 때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5만원씩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폐기처분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만드는데 1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도로에 지장이 없는한 밖으로 내놓지 말라고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4번을 한다는 얘깁니까?

1년에 4번씩해가지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으로 하고요. 또 민원이 많다든가하면 야간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먼저 알아요. 1년에 4번을 나오는데 그 4번만 피하면 1년내내 할 수 있다고요. 사람이 걸려서 길에 다닐 수가 있다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실효가 있어야지요.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전체를 하기가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토목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관리중에서 일반수용비에 각종수수료에 가로등환경정비 5,639만 2,000원중에 1,600만원이 삭감된 4,039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고 등기구세척시 1,558만 2,000원중에 558만 2,000원이 삭감된 1,000만원, 시설비중에 관내가로 등정비공사 사고등주 10본, 선로보수등해서 1억 8,700만원중에 3,700만원이 삭감된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7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잔토처리수수료가 있고 도로시설물안전진단관리비가 2,810만원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잔토처리수수료는 상용인부가 있는데 도로보수하면서 잔토물량이 나오는 것을 김포처리장에 처리할 때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안전진단관리비에 대해서는 토로시설물에 대해서 유사시 사고로 인해가지고 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예비비로 책정한 겁니다.

이번 기회에 토목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감사에 지적이 당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신도림중학교 입구가 `82년에 1억 6,900만원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도로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포장 및 하수관개량공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삼영화학과 조증화학이 아파트가 신설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바닥포장도 안 되고 빗물받이만 한 상태인데 5년정도 왔는데 앞으로도 물어보니까 3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8년간을 바닥이 비가 오면 물이 튀고 날이 좋으면 먼지가 나서 거기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1,300여명이 되고 그 쪽이 중공업지역이 돼서 차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지역순방을 하면서 청장님 모시고 갔더니 이것은 당장 해줘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의 입장은 앞으로 개선할 지역에 만에 한푼이라도 투자를 하면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이것을 못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10여년씩 방치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화가 나는데 어떤 것은 감사에 투자가 되면서 몇 억씩 쓰는데 이것은 아스콘을 차로 4~5개 차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년후에 개설이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와서 소리나 지르면 레미콘으로 막아주면 며칠있으면 다 깨져서 튀어 나갑니다. 여기에 김영철과장이 우리지역담당이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본인도 안타깝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감사가 아니라 별개를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주변 주민들이 여기에는 구로5동, 본동, 신도림동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확장할 때는 그냥 해줬어야 되는데 금방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금방됩니까? 과장님은 모르시는 얘기인데 이것이 문제가 된 때부터 과장님이 3번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서울시내에 이런 도로는 없을 겁니다. 일반도로가 개인도로라면 개인이 포장해서 쓸텐데 그렇지도 못한 입장이고 정말 이곳은 날이 좋으면 학교로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의원이 환경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측정도 했는데 이 문제는 강사 이전에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좋은 안을 이런 기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실지로 저도 현장에 나가봐서 잘 알고 있고 이번에 `97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소파보수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파보수를 시멘트로 하니까 깨진 데를 떼우면 많이 가야 한달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튀어가지고 더 울통불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아스콘으로 얇게 깔아도 좋으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주민들이 비가 오면 물이 튀고 맑은 날은 먼지가 나서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무언가 고려가 되어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산을 이런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에 투입을 합니다.

650페이지에 보면 청원건널목보수비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청원건널목보수비는 철도에서 건널목이 있는 데사고예방을 위해서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보수를 해주고 있는 비용입니다. `97년도 예산이 1,400만원이 저희들한테······

철도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구로구 예산이구요.

? 토목과장 침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도 아니고 토목과의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2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6,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것을 존중하면서 토목과장은 6,000만원이 삭감해도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실지 `97년도 예산을 보면 가로등주하고 구로구에 대해서 예산이 7,1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에는 가로등 홀대까지 세척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브하고 지하차도 세척하는 것으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원건널목 보수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오류1동하고 항동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동에 보면 반은 침목이 깔려 있고 반은 없습니다. 항상 차가 가면 반대편에서 볼 때는 반대편 차선을 타고 넘거든요. 아마 과장님이 순찰을 다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건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철도청에서 고치면 돈을 주는데요. 계속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6~8m정도 될 것입니다. 약 3m는 침목이 깔려있어 가지고 통행을 전부 그 쪽으로 하고 여기서 얘기를 해서 알았는데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을 하려면 타산이 맞아야지만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기간하고는 꽤 시차가 있을 겁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하는 것은 기부채납받을 것을 보상해 줬을 때 그것이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고 관내도로 및 보도소파보수정비 예안이 해마다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얘기가 있다면 구의원들이 앞장서가지고 감사원에 얘기를 하겠어요.

더 이상 없으십니까? 토목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는 하천관리 시설비에서 구로1빗물펌프장 관사신축이 1억 200만원인데 5,200만원이 삭감돼서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2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하고 상의해 보니까 전액삭감해도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노후해서 앞으로 새로 신축하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잘됐다고 해서 정달호위원님께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로1빗물펌프장에 근무자가 2명인데 관사는 1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세대를 증축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1세대를 증축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수도조사용역 결과에서 구로1빗물펌프장에 펌프 2대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후에 펌프장을 증설하게 되면 건물을 신축할 경우 다시 건물을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시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구로빗물펌프장내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구로빗물펌프장이 유수지로 시설결정된 부분중에서 토공을 완료하지 않아서 물이 고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무허가건물이 `87년도에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존치한 상태이고 방치한 상태입니다. `96년도부터 철거를 하려고 자진철거유도를 했지만 안돼서 `98년도에는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의사개진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하수과를 마치고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ㅣㄹ반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3,420만원중 420만원을 삭감해서 3,000만원, 재료비중에 녹지대유지관리 2,973만 4,000원중 973만 4,000원을 삭감해서 2,000만원이 조정되었고 시설비중에서 안양천 산책로외1개소 수목식재 청단풍 847주 등 이렇게 돼 있는데 4억 8,000만원중에 8,000만원을 삭감해서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꽃묘 및 초화류식재 꽃묘 120,000본, 초화류 30,000본해서 9,000만원중 4,0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 공단역녹지대외 1개소 수경시설급수관설치 5,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해서 4,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삭감내용을 보면 시설비가 6억 3,000만원인 반면에 삭감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가능할까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맨 밑에 공단역녹지대외 1개소 수경시설급수관설치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공사는 거리공원에 분수대가 있는데 설치한지가 4~5년이 돼서 낡았고 공단역 앞에 녹지대에 수경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물차로 물을 붓게 돼 있지 수도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5,000만원은 소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초화류는 작년에는 6,000만원 수준에서 했는데 6,000만원으로 해도 4계절을 심지 못하고 금년같은 경우도 국화같은 가을꽃은 못 심었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라도 유지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안양천은요?

안양천은 물량을 조정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도림천 옆에 공지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안양천에서 한다는 4억 8,000만원중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단풍나무를 심으신다고 4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주당보면 56만 7,000원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성교회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개웅산에 있는 일대의 나무를 공사를 해서 완전히 베어버렸어요. 엉을 만들어놨다고요. 그 당시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물어 봤습니다. 이 많은 나무를 베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랬더니 대성교회에 원상복구를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상복구도 안 하고 불법건물을 짓고 살고 있어요. 이와 같이 뒷배경이 있는 기업체나 교회는 말을 못하고 자그마한 데만 했고 매일 나무를 심으면 뭐합니까? 나무심는 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보호한다고 옆에 철책을 세워놓고, 보도블럭을 뜯고 공원녹지과는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깎자 안 깎자는 조정할 때 얘기할 문제이고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사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녹지과를 마치고 건설국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에서는 의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그 동안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바쁘신중에도 계속해서 의정활동하시고 예결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과장 대신 제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17억 6,077만 2,000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16억 8,755만 2,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도 7,322만원이 적습니다. 금년예산보다도 내년예산이 줄어든 것은 1억 5,000만원이라는 임대보증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은 의회의원 상해부담금 1,953만원이 과거에청에 편성됐던 것이 의회사무국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에 3대 의원이 7월1일부터 개원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자치법규 발간이라든가 청사내부 도색, 의원님들의 명패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예년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추가가 됐고 공보비 3% 인상으로 돼서 2,282만원이 인상된 4억 6,373만원이 지난해보다 조금 높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당초에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5년옹안 동결해서 써오던 것이 어렵고 매년 20%씩 절감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워서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렇듯 큰 증가요인이 없이 금년예산보다 7,322만원이 적은 16억 8,755만 2,00원이 편성됐습니다만 그 동안 IMF의 경제문제, 여러 가지 국내외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 스스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앞으로 자체예산을 조정하는 건의를 냈습니다. 준비 되어 있는 것을 봐주시면 저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143만 5,000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해 주십사하는 사항이고, 연 80일동안 의사일정에른 전후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먹는 급량비가 있습니다. 1,120만원이 됐던 것이 560만원으로 삭감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진정이라든가 현장조사할 때 일당을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1,380만 6해야000원을 50% 절감해서 945만 6,000원으로 해주십사하는 것이고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보좌하는 1,800만원 전액을 여러 가지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전혀 안 가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 100%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100만원 삭감해서 900만원, 여기서 20%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900만원이면 180만원이 적은 720만원이 됩니다. 행정자료수집비는 계장들한테 나가는 법정금액이나 다름없는 월정액입니다. 의안조정 역시 전문위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700만원을 100만원 삭감해서 600만원, 취미클럽 100만원은 50% 절감해서 50만원, 특수활동비 역시 900만원, 600만원으로 10%, 14%를 삭감해 주십사 했습니다. 저희가 5년이 넘은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바꾸려고 했었습니다만 지난번 12월1일자로 서울시에서 사업용 차량을 현 5년에서 1년을 더 쓰도록 민간업체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자동차법을 개정해서 기계를 조금더 쓰자고 해서 영업용 택시는 4~5년, 개인용 택시는 5~6년해서 저희도 역시 이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1년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승용차 1,000만원짜리를 스스로 안 사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문서세단기라고 있습니다. 문서를 손으로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찢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1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견이 분분했던 해외비교시찰, 해외자매도시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이나 현재 여건으로 봐서 3대 의원들 것을 미리 계상을 하면 집행부의 예산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의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7,500만원을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을 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깎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의구심이 있는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비교시찰에서 구청예산은 왔을 때에는 우리가 50%를 살려줬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는 접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공통경비로 같이 쓰면 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외비교시찰, 해외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견이 많았고 우리 입장에서 3대의원의 의정활동비가 포함이 된 부분인데 이것까지 우리 의원들이 2대에서 손을 댈 수 있겠느냐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투표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된 어려움 그리고 의원님들의 정서, 구청의 예산을 다루는 정서를을 때 전액삭감을 해야만 우리의 모든 위상이라든가 정서상 필요하다고 해서 운영위원회 일부위원님들이 그 쪽에 동의하시는 걸로 얘기가 돼서 위원장인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이의없는 것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3대의원으로 들어오시는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오늘까지의 사회언론이나 여론에 보면 내년에는 돈이 있어도 갈 수가 없는 여건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는 3대의원한테 비난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은 그 때가서 사회분위기가 나아지면 되는 수가 있으니까 가결하셨던 의원님께서는 부담을 갑니다. 지 마시고 전체를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사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없으십니까?

이해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6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