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포합니다. 1.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먼저 번에 저희가 실비보상에 대해서 오바 되었던 사항, 주요행사 적용범위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먼저번에 저희 조례에 보시게 되면 3조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그 다음에 이 대상자가 확실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유인물을 해서 이런 사항이 그 행사에 대해서 특히 반대급부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97년도에는 저희가 실 비보상금을 세울 때는 각종 행사 아니면 무슨 공청회, 무슨 교육에 대한 참석자들, 이런 민간인에 대해서 사실상 보상금을 방만하게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사실상 실비보상조례라는 것이 아주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정해서 보상을 해 주자하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적용범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위법·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시책참여자하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폐유방류,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 및 소각대기오염행위, 비산먼지, 폐기물투기, 축산폐수, 불법선거운동,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자,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실비보상을 해주겠다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책에 대해서 시책참여봉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가 지금 청소년상담, 그 다음에 여성 및 가정문제 상담, 소비자상담, 민원실 명예민원상담,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그 다음에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 노인봉사활동, 여성자원봉사활동, 교통거리질서캠페인 한 사람, 이런 자원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비를 보상하겠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행사 참여자는 문화재행사라든가 체육행사 그리고 산불예방행사, 환경행사, 재해예방행사 또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행사 등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 그렇다고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책 참여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책이, 아르바이트 학생, 그 다음에 시소식지 고정투기원고료, 퀴즈당첨자, 쓰레기 재활용시책, 음식물쓰레기 시책, 산불진화, 학교 폭력근절시책, 이런 데 참여하는 주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실비를 보상하고자 하기 위해서 실비보상조례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6)에 실음)

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지난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우리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조례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하신 주요 법적범위라고 해서 4가지에 대한 타이틀에 각종행사라든지 또 대상에 대한 요구를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지금 현재 나열하신 이것 외에 어떤 것을 예산안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최소경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까지는 지금 이것 외에 어떨 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주셨었느냐?

이것은, 실비보상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전에는 어느 행사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행사에 대한 모든 경비를 한꺼번에 해서 보상실비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보상금으로 저희가 실제로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최소경비라하면, 그 행사에 필요한 급식비라든지 이런 급식비도 그 전에는 만원짜리도 있었고 2만원짜리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5,000원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줄였다? 네.

실비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최소경비를 쓰겠다?

네, 사실상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하나의 저거지 누구를 주기 위한 조례는 아니니까요.

네, 표재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스스로 환경이나 산불예방, 이런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이 실비보상을 받다 보니까 자기네가 스스로 일을 할 적에 그 때도 시에서 안 해줄 것 같으면 무조건 보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죠. 무조건 보상을 하는 건 아니죠.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각급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느 강물을 맑게 하기 위해 나와서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 천마산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봉사자들이 나와서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데에 저희가 보상을 주는 건 아니고 꼭 저희가 필요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치워 주십사, 했을 때만 저희가 거기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주는 거죠. 무조건 자기네들이 나와서 한다고 시에서 주는 건 아닙니다.

시에서 요청이 있을 때 동원이 될 것 같으면 그 때에 한해서는 실비보상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보상이 못 나가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을 적에 그 양반들이 하려고 해도 하지 말아라 해야 겠네요?

아니, 그것은 자원봉사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비보상을 받기 위한 봉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판단을 하셔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세요.

네, 그것은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네,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실비보상조례안을 차라리 만들지 말고 자원봉사자로 한 1년 동안 추진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자원봉사 글자그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희가 이게,

아니, 추진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네?

추진을 안 해 봤잖아요.

아, 여지껏 해 왔잖아요.

보상을 안 주면 안 되냐, 이거지.

아니, 보상을 꼭 준다는 법칙이 없다니까요.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예산지침이 보상을 주어야 할 항목이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서 열두 번째에 가서 기타보상금 해서 기타 보상금은 이렇게 줘라 하는데 기타 보상금을 줄 때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조례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례안을 통과시키되 남양주시에서는 호주처럼 말이에요. 호주는 보면 보상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자원봉사가 아주 엄청나게 서로 하겠다고들 야단이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그러니까 우리 나라도 그렇게 솔선수범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앞에 나서서 한번 하다가 안 되면 조례 그대로 지급을 하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동을 해봐라 하는 거지. 어떻습니까?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글쎄 자원봉사자들이 무조건 어디 자원봉사 한다고해서 저희가 실비보상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글쎄 그건 안다니까.

그리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 어디를 저희가 권장을 할 때만 보상을 주겠다는 이런 얘기죠. 자원봉사자들이 내가 나가서 자원봉사한다는데 무조건 아,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보상을 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또? 네, 이만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급기준 4조에 보면 보상금은 지방자치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 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조례요?

4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실비보상을 해주려면 그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얼마 어떻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식비로는 5,000원, 그것은 원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 같은 것, 이것도 실비로 보상을 계상을 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복지회관에서 그것을 보니까 거기 사회복지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교통비조로 5000원을 준다든지 그리고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에 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것에 준하는데 식대는 5,0 00원 이상을 넘지를 못 하고 여비도 만원 이상 넘지 않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만약에 여비가 5,000원이면 5,000원, 만원이면 만원 외에는 더 줄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대략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1일 한시간 나와서 할 수도 있고 하루 오전을 나와서 4시간 할 수도 있고 8시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시간에 따라서 그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만약 자원봉사하면 한 시간을 하든지 반나절을 하든지,

그렇죠. 식사때가 되어서 식사를 지급한다하면 식사 때도 5,000원 외에는 더 지급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상정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양주시민간에대한 실비보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