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보혁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남양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감사로서 1년동안의 우리 의회의 운영실적과 진정, 건의 등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민원사무에 대하여 그 동안의 처리 결과를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그러면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사무국장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의회사무국장 정봉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7)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정활동 홍보실적에 대해서 본회의장 방청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은 지금 이 현황에 보면 40명이 본회의장의 방청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갖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이 가는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이 본회의장 방청현황을 읍면별로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와부읍이 7명, 진접읍이 3명, 화도읍이 8명, 오남면 1명, 수동면 5명, 퇴계원면이 3명, 별내면이 1명, 호평동이 1명, 평내동이 2명, 금곡동이 3명, 양정동이 5명, 도농동이 2명, 이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방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시민이 의회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의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그러한 실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국장님이 상당히 업무에 소홀했다는 그러한 지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우리 의회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방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방청뿐이 아니라 보다 더 진전있는 그런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조성해 주는 것은 물론 시장이나 부시장 , 본청의 기획담당관실이나 이러한 총무국장 이러한 쪽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의회의 홍보를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장이 얼마 만큼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척도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년도에는 상당한 효율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방법은 뭐 홍보는 매월 반상회보에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더욱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창길
한창길위원
민원사무처리 현황에 있어서 시로 이첩을 했는지 결과를 받아 보신 적이 있어요?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민원사무처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집행부에다 회부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결과가 오면 전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보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예산액하고 집행잔액이 지출증빙서하고 딱 떨어집니까?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영수처리 안 하지요?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원래 영수처리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라고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금년도에는 영수처리 되었습니까?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도 영수처리한 게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종진
이종진위원
민원사무처리현황에 기타사항 있지요? 그게 의견 1건하고 감사 1건은 감사요구를 우리가 집행부에다 감사요구를 한 것입니까? 이게.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진정서 1건에 내무위원회에서 1건한 사람은 집행한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는 현지확인결과 민원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금릉화학에서 주민이 말씀하셨던 것을 위원님들이 나가서 보고 그 결과를 처리해 준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감사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다 한 것입니까?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감사요구는 감사담당관한테 시에다 요구한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결과는 나와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주민이 얘기한 것 하고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는 물이 오염된 것이 아니고 금릉화학에서, 수질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통보가 온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행정사무 운영현황에 91년도, 92년도 있는데 왜 맨 위에 있는 것만 폐지예정입니까?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91년도에 사서 4년도인데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폐기하려고 했는데 폐지를 금년에는 저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산 저거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 하고 내년도에 저게 되면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종진 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종진
이종진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진지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사무처리현황이라고 하면 남양주시 27만 시민의 핵심적인 문제 사항입니다. 남양주시의회에 총계 5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진정서가 38건, 건의가 5건, 탄원서가 7건, 기타가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총계가 54건에서 본회의에 9건, 위원회에 3건, 의견 이송이 위원회 30건, 기타가 12건인데 지금 시장이 접수해 가지고 그래도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온 것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주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보다는 앞서가는 그러한 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표본이 되는 것이 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세 분 계시지만은 기능직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입지를 자기 입지를 소화시키기는 상당히 힘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은 의회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기능직 전문위원을 더 확보하고 보유해야겠다는 그러한 사항을 도나 국가에 건의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한 번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보다는 우리 의회 의장이 더 앞서가는 민원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주도권을 바로 의회가 가져야 된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한 번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보혁 위원 질문하십시오.
보혁
이보혁위원
의회소식지 발간과 더불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의회소식지 발행하셨습니까? 97년도에 몇 부씩 발행 하셨습니까?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이 97년도에 2회에 8,000부를 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95년도에는 발행 안 했습니까?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95년도에는 제가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이 의회소식지가 나름대로 만드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애를 써서 만들어 주시는데 일부에서는 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여타 어떤 의원들이 기사를 싣는다고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그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게 되면 의회에서는 충분한 홍보가 없지 않았느냐,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도 원고를 많이 낼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해 주어서 같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 데 어떤 쪽으로 보면 안 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얘기하기는 좀 뭐 하지만 질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사실 이거 배포와 관련해서도 반상회를 통해서나 반장, 통리장한테 전부 나갑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의원들이 어디 배포를 하려고 그래도 어디 선관위에 저촉을 받는다 뭐다해서 위축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조금 한편으로는 소식지가 내실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의회와 관련되는 얘기지만은 남양주소식지에 우리 의회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떨어진다, 행정부에서 내보내는 소식보다 의회소식이 많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정확한 홍보내용을 좀 행정부에서 반영하면 남양주소식지에도 게재해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산검사하는 내용 장면의 사진이 예결특위하는 장면이 실리고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행정부 공보실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의회의 위상이 새로이 정립될 수 있는 쪽으로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석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석태
허석태위원
감사 자료에 없는 것인데 우리 의회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국기게양대 예산을 해 가지고 예산 세워드린 거 있지요?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2회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지금 보니까,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게양대를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 동절기 행정부와 지금 똑같은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부와 똑같은 이러한 형태의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저기 지금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고 그러는데, 콘크리트를 추워서 내년에 쳐야겠다는 업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손쉬운, 사업도 사업같지 않은, 의회가 단독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발의했습니다마는 길을 예산을 2회 추경에 주었으면 즉시 시행을 했으면 지금 저와 같은 행태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 부실이라고 하는 게 저런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작 국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일이 되었더라면 기이 번듯한 우리 의회의 상징이고 또한 우리 의회기도 미리 달릴 수 있었고 또 공사 자체도 완벽한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 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 봅니다.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국기게양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에다 수차례에 걸쳐서 수십 번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가지고 뭐 몇 달씩 설계를 할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야단을 쳤더니 그 쪽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껴안고 있으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단을 쳐서 그것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좀 풀리게 되면 공고리를 쳐가지고 그 위에다 물이 빠지게끔 위에는 만약에 지금 쇠로 이렇게 해서 채워 놓았는데 공고리를 다 치게 되면 쇠가 녹이 슬어서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공고리를 치고 위에는 자갈을 갈아가지고 물이 빠지게끔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어쨌든 국장님은 집행부로 미룰 게 아니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들 여서 하는 이런 사업 자체는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는 책임감도 있으신 것이지 회계과에다.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예산이 회계과로 서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회계과로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 사업인데 관심없이 회계과에서 설계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잡혀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미루어 놓으신다는 것은 의회 책임자로서의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마 사무국장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찾아오게 되면 어디에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운영위원회 사무실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허락만 해 주신다면 거기를 민원인 상담실로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속에 들어가 있는 깊은 문제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전문위원들이 집행부의 속에 깔려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갖고 이것이 문제점으로 돌출할 수 있는 또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저거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전문위원들이 앞장서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앞으로 의회 활동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은 전문위원과 같이 우리 의원님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시정질문과 더불어서 우리 의사국 직원들의 인사고과 점수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평점하고 의사국장이 인사고과를 매기는 것을 행정부에 건의했는데 지금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6급 이상은 제가 안 하고 6급 이하까지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행정부에서 제도개선이 된 것입니까?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네, 그것은 같은 국장, 총무국장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 들여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연필로 써요?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아니, 볼펜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눌러 쓴다고?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또 속기사에 대해서 어떤 직급문제 상향, 그러한 문제는 거명이 답변서가 온 걸 보니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한 문제도 국장께서 지속적으로 행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사무국장님은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종진
이종진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께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우리 의사계의 직원들 있잖아요? 고과점수를 매겨서 집행부에 총무과에서 매긴게 말이야, 그러니까 의회에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되어 가지고 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의원이 바란다 이거예요. 의원이 그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관심있게 보셔 가지고 우리 의회 직원들이 고과점수를 매긴 게 서열이 정당하게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룰대로 되어 있나 하는 것하고 그러한 것을 확인해서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것을 사기앙양이라는 것은 돌봐 주는 방향에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국장님 선에서 안 되시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얘기하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인사가 1급 비밀인지 2급 비밀인지 모르지만은 의원들도 비밀사항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 이러한 것도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앞으로 시행을 하겠고 6급이하는 제가 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저것을 측정하는데 사실상 인사위원회가 민원인이 2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의원이나 사무국에서 인사 위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막을 도통 몰라요. 시정계에서 그것은 인사비밀이라고 그래 가지고 얘기를 안 해주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원이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인사위원회에 들어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장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종진
이종진위원
지나간 서류도 비밀사항이라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느냐고. 그게 지나 간 것도 비밀이냐고.
봉섭
정봉섭의회사무국장
지나간 것은 보여 달라면 보여 주겠지요.
종진
이종진위원
그것을 좀 보자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지요. 이상이에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