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업소를 마지막으로 7일간의 감사가 종료되는 마지막날입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남양주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농촌지도소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8일 농촌지도소장 박정훈 천마산관리사업소장 김종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오철 사회지도과장 박양일 기술보급과장 조정도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농촌지도소·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884-90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주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353쪽 시설현대화사업 하우스추진실적에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현장감사시에도 담당계장과 대화중에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자동화 하우스지원사업에 있어서 보면 반쪼가리 지원사업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하우스만 잘 지어 놓고 보니 지금 난방을 디젤난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연료비가 계속 인상되는 바람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자동화하우스만 지원하지 말고 태양열을 이용한 사업을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도나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병행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농어민들이 투자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시한 사업은 여하튼 사업이 실시될 부분의 사업이었었고 현장확인과정에서는 행정에서 한 부분은 하우스지원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여하튼 현대화 하우스사업은 이러한 유류대 인상 등에 대비한 이러한 사업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행정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이러한 사업을 개설해서 농어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중앙단위나 도단위의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은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로 한 사항이죠?

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350쪽에 보면 쌀증산 및 생력재배사업추진에 있어서 병충해방제가 나옵니다. 금년도에 벼멸구피해로 인해서 남양주시에 막대한 쌀증산에 차질을 가져 왔는데 금년에 막바지 병충해방제에 의한 2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먼저 산업과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병충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남양주시의 쌀증산을 얼마를 가져 왔다고 보겠습니까? 박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금년도 저기압기류를 타고 집중 비례해충에 대한 건우와 기타 여건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만족한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모든 농어민이나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금년을 거울 삼아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정상적인 수확을 거둔 것과 또 금년도에 지금 현재 단수조사에 의한 수량대비를 가상적으로 해 보면 상당한 수준의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히 벼멸구에 의해 피해만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금년도에 비례해충발생시기에 벼멸구 피해부위가 생장하는 부위가 볏대밑에 10㎝부위였고 위원님들도 영농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위에 벼잎파리에는 홍명나방이 서식하고 끝에는 비례해충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연유로 해서 많은 감수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실제 수량에서 정확한 수량은 저희 계획 대비 단보당 통계사무소발표에 의하면 50㎏의 감수요인이 있 는 것으로 이렇게 감수가 된 것으로 통계사무소 표본조사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벼멸구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비례병해충이 특히 벼멸구의 경우에 폭발적으로 저희 지역권에 비례됐기 때문에 이러한 방제활동의 역부족인 또 후기방제 때문에 볏대밑에 약을 뿌려야 되는 경우와 볏대위에 약을 뿌려야 되는 해충에 대한 약제방제 거기에 맞는 방제기구라든지 또 농약 이러한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좀 더 저희가 열심히 위원님 지적대로 예찰활동을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활동을 더욱 성실히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러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예찰활동을 저희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금년도와 같은 그러한 폭발적인 증가도 예년에 있을 수도 없었겠지만 저희가 개략적인 상황조사에 보니까 논이 아주 분산되어 있고 집합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실지 영농을 하는 거주하면서 영농하는 분이 불과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명년도는 이러한 방제기구 부족에 따르는 기동지원용 방제기구도 확보를 하고 또 저희가 아주 답답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 논을 개략도지만 전 필지를 개략도를 작성을 해 가지고 필지별로 농가가 서울에 있고 하도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명년도에는 필지별로 관리할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면 우리 남양주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방제예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이러한 면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보완작업을 이미 착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농민상담소에는 소장 한 분이 나가 있죠?

네, 일용직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과거에는 농민상담소에 최소한 둘 내지 세 명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지도소에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농민상담소의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됐다고 봐요. 과거에 농민상담소에 주재하는 직원들이 소장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활동, 모든 지역에 일어나는 농촌에 필요한 지식을 갖다가 거기서 자문을 여기까지 찾아 오지도 않고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거처럼 이렇게 모색을 했더라면 금년에 이러한 병충해방제도 미리 막을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다시 한번 농촌상담소를 재정비해 가지고서 그 지역에다 보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인력을 재조정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상담소는 지금으로 보면 2개 내지 3개 읍면을 묶어서 직원을 3명 내지 4명 또는 적은 데는 2명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화와 함께 읍면단위의 읍면마다 자기 읍면에 자기지역을 담당하는 직원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읍면에 한 사람씩 배치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됐고 저희가 지역농업고발센타를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3대업무로 업무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시험연구사업과 교육·훈련사업, 기술보급사업으로 이것이 임무가 강화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좀 소위 상담소에 대비해서 표현을 하면 본소에 집결되는 듯한 그러한 것이 있는 듯한데 실제 읍면상담소 대 본소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봤을 때 인력에 크게 변화는 없고 오히려 읍면상담소를 재정비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2개 읍면 내지 3개 읍면을 묶어서 3~4명을 재배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농촌지도소가 작년만 해도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상담소에 1명의 소장이 나와서 농민하고의 대화나 또는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물론 충실히 이행을 한다고 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문제는 지방자치가 되다가 보니까 농민상담소를 읍면에 통합을 해 가지고서 획기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은 없느냐, 읍면에 산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계가 있죠. 거기에 통합을 해서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그대로하고 읍면동에 있는 상담소는 통합을 해 가지고서 효율적으로 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지요.

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장의 요구사항이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수준하고 일반지도를 원하는 수준의 현재 체제는 일단은 부응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읍면상담소에 있는 요원을 읍면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다 지방화에 따르는 그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문제가 저희가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의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행정기구조정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희 지도사업의 특성상 읍면의 행정직의 경우는 종합조정기능과 조절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세금의 징수라든지 이러한 지역주민하고의 어떤 서비스, 일방적인 서비스이외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지도소는 거의 일방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조금 지도기준에 대한 특성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기술면에서 농촌지도소가 전담을 하고 지금 병충해나 농민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산업과나 농촌지도소가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지원은 행정에서, 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만 기술면에서는 농촌지도소가 전담을 하고 행정면에서는 읍면에 산업계도 있고 사실 상담소장 혼자서 일하기는 힘듭니다. 이랬을 적에 그러한 앞으로는 구조개선을 해 가지고서 그야말로 농촌주민들이 따를 수 있는 또 농촌농민들이 어려운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한번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김현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보충질문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농정과를 돌아보면서 하우스실태라든지 대충 이렇게 잘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지금 355쪽에 나오는 농가저온저장고 콘테이너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좋은 개발을 하시고 연동하우스도 자부담이 5000만원중에서 3000만원 보조해 주고 2000만원은 자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활용가치를 있게 하시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모든 사업하는 겁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는 작년부터 우리 농촌지도소가 시로 이관이 되어서 행정을 비슷하게 보는데 과거에 무슨 일이 있는고 하니 농기계공동창고라고 그래가지고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각 지역마다 많이 지어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활용가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과는 연동하우스하고 농기계창고하고는 보관하는 것이니까 다르겠지만 시작할 적에는 저온저장고다 연동하우스다 자동하우스다 이것이 잘 진행될 것 같지만 지금 연동하우스 짓는 것 계획이 5년이죠? 몇 년동안 합니까?

평균해서 5년에서 7년.

5년, 7년으로 보시죠. 이것이 사업을 하다가 중소기업이 망하고 농가도 자꾸 안 되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원해 준 돈만큼 우리 시에서 어떠한 주민이 이득을 보든가 시에서 이득을 보던가 이득을 본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하다가 자빠지지 않는가 이것도 첫째로 의문점이 나니까 이런 것을 배당해서 주실 적에 모든 것을 챙겨서 부탁과 관리의 말씀을 드리고 조안면같은 데는 사실 무상으로 비료가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 봄에 가보면 구종서 위원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너무 무방비상태다 주민이 갖다가 뿌려놨는지 길바닥에 깨져서 버려져도 말이죠.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데 이것은 농정과에서 하실 일인지, 농촌지도소에서 하실 일인지, 겸해서 농촌지도소에서 나가시는 분이 A라는 사람에게 100개를 주고 B라는 사람에게 200개를 주면 관리를 정확하게 해서 인수증이라도 똑바로 받아서 관리가 불충분한 것 같고 남이 주민이 볼 적에 시에서 그냥 주는 거라고 아무데나 획획 팽개치고 논이나 밭이나 되는 대로 팽개친단 말씀이야 이것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농정과하고 같이 합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기계보급창고 우리가 농정과에다 짚고 넘어갔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도 지도소에서 나가신 분이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그 전에는 우리 시하고 농촌지도소하고 다르니까 서로 관심이 좀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는 여성요리강습소니 여러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이 잘 되자면 이런 강습소 자격증같은 것도 제대로 소유하도록 꼭 좀 끝을 잘 마쳐서 연수증같은 것을 제대로 해서 또 앞으로 접때 농정과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시나 전국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거의 급식제도로 들어가니까 어머니들이 가실 때에 본보기가 되게끔 그런데에 못 오셨던 분은 모르니까 잘 알아서 그런데에 본보기가 되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모든 관리를 농정과에서 하는 거나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거나 여기에 보게 되면 각 지역의 하우스배당량이 나간 것이 있는데 농촌지도소로 나간 건지 농정과로 나간 건지 도대체 저희가 분간할 수가 없게 되네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진접읍에 비닐하우스가 몇 동이면 몇 동, 도농동에 몇 동이면 몇 동, 확고하게끔 파악을 하셔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서류가 대체적으로 가만히 다니면서 보니까 임대농한테 인감을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5년동안이상 주게 되면 인감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사실 나이 먹은 양반들이 너나 없이 인감을 잘 안 떼 줍니다. 그러니 서류를 어떤 것을 보완을 해야만 인감말고도 5년이상 7년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해 주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서로 쌍방이 손해 안 보고 불이익이 안 가는 편으로 되도록 홍보를 해서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은 많습니다만 우리 농촌지도소는 앞으로 시험사업, 발전사업, 여러가지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농정과하고 중복되지 않게시리요. 하우스연동화라든지 태양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중복되지 않게 자료로다 하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보내 주셨으면 같이 중복되지 않는 일이 없지 않은가 참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복여부에 대한 사업관계는 저희가 해마다 1차 농정과는 농정과, 지도소는 지도소 선정이 1단계되면 현지 확인을 거친 다음에 사업대상을 서로 통보를 해서 대조를 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사업의 경우에도 1차 현지 확인과정에서 농정과사업을 전부 저희한테 지침에 의해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농정과에 통보를 해 드리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팔당상수원지역의 무상비료지원관계에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물론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만 더욱 관심을 갖고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현재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더욱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농기계공동창고라든가 유사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정과의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더 활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후 관리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현봉 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육묘간이시스템보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지도소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앞으로 좋은 육묘를 농촌지도소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일손을 줄여가면서 마음놓고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하나는 물론 우량종자묘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서 고소득증대를 가져 옵니다. 그러나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기술보급을 앞으로 여지껏 잘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기술보급면에서도 철저히 해 가지고서 고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농촌에 사실상 육묘생산하는데 한 1개월 걸리죠. 육묘생산하는데 농민들이 파종을 해 가지고 육묘를 하려면 그래서 1개월동안은 우리 농민들이 다른 생업에 겸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올 것 같아서 잘 하시는 사업이다, 특색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농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연간 22호가 11만톤에 불과합니다. 저희 약 6,000㏊에 달하고 다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정된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종묘관리법 동 법률과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저희 지도소는 공식적인 종묘업 비슷한 분야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요구도 교육장으로 명칭을 한 것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과정에서 충분히 성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한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 발전해 가지고 진짜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됐습니까? 제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46쪽에 보면 농업인 전산교육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12회에 걸쳐서 240명을 교육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농민과 정보망이 구축된 농가는 전부 몇 농가입니까? 실질적으로 농민과 정보망이 구축된 것이 몇 농가나 지도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잠깐 조금 더, 지난 11월 10일 우선 카이스트망이 계통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가까지는 직접 이 라인이 포함된 시설로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됐습니까? 됐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 바로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줄 알고 잠재적으로 알고 있을 줄 알고 이 자료를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육만 시켰지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꼭 정보망이 연결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촌상담 여기 추진실적에 보더라도 앞으로 효과면으로 보더라도 농민들이 상담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인력절감이라든가 시간절감, 또 정보를 손쉽게 안방에서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사실상 통신망이 구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소장님.

네.

다음에 347쪽에 보면 품목별 전문경영인 상설교육 및 다품목생산 바로 본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제는 대량생산보다는 대량소품목보다는 아주 소량다품목이 생산되어서 상당히 농촌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에 실질적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농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에 내신 대로 제가 자료를 다시 재요구합니다. 남양주시에 총생산품목과 그 양을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표로 작성해서 우리 산건위에 내 주시고 추진개요에 보면 전문경영인 양성교육을 300명, 생산특별교육을 260명, 이것을 읍면동별로 분석을 해서 전화번호까지 기재를 해 가지고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8쪽에 가축초음파진단기 활용실적에 10회에 걸쳐서 50두, 비육우 등지방 측정에 50두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형식, 시범에 그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심증이 가는데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금년에 초음파진단기 메디슨 SA600V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를 생식상태에서 생식기의 이상유무라든지 또 수정한 과정에서 쌍태 임신진단이라든지 또 돼지의 임신진단이나 소나 돼지의 등지방측정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수정란 생산시기라든지 수정란생산이라든지 쌍태생산이라든지 또 돼지의 소의 생체상태의 생식기진단, 이러한 과정에 농가의 상당한 소의 생체상태의 생식기진단, 이러한 과정에 농가의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기계 하나를 도입했을 때.

소장님! 가축사육농가도 농촌지도소에서는 남양주시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현황은 공식적인 것은 측정계에서 1년 2번씩 6월말 12월말 합동조사를 하고.

지도소에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저희 가축통계뿐만 아니라 전 농가에 대한 경영실태를 전산입력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죠?

네.

그 현황을 표로 만들어서 산건위에 내실 수 있는, 용량이 너무 많습니까? 가축분야 하나만 해 주실 수 없을까요? 명단하고 두수, 품목별로, 품종별로.

윤주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거기 현재 부임하신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월 20일이면 2년 됩니다.

2년 되신다고요?

네.

부임하셔서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남양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제도의 잘못된 점이라든지 또는 경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과연 현지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는 어떠한 생각이 드시면서 또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 보시니까 천마산심신수련장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등산을 위한 어떤 코스 내용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신 것이 어떤 점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입장객이 3만 1260명이 입장했습니다. 그 수입면에서 23 09만 34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입장인원은 20%가 감소되었습니다. 수입금으로써는 1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에서 시설 면에서 당초 천마산심신수련장을 개장할 때 모험시설을 설치한 것이 지금 부패로 인해 가지고 나무로 제작한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한 8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총 몇 종 중에서요?

총 50.

심신수련장의 시설물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5종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가요, 그런데 한 8개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50% 정도는 아주 없어졌다, 보수공사를 안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수련장시설을?

시설을 지금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단체나 학생들이 야영하고 이럴 때는 일부 사용합니다.

단체 학생들 야영하는 게 연중 몇 건이나 되고 몇 명정도나 됩니까? 학교에서 이용하는 것이.

주로 정확한 현황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주로 학생들, 사회 공공단체 이런 데서 와서 주로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객은 좀 적다고 보아야 됩니다. 주로 이 분들이 야영하시는 분들은 와서 하지만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숙박시설이 있느냐, 여름철에는 수영장이 있느냐 썰매장이 있느냐 해 가지고 주로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거지요. 요새 흔히 얘기하는 수동유스타운라든지 이러한 것모양 그러한 시설이 있느냐 그러한 것을 묻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용가치가,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오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았을 때 아까 얘기드린대로 심신수련장의 존폐여부를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 들이셔야 되는지, 몸소 체험으로 느끼신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싶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천마산심신수련장이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치는 시키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것으로 보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개발이 미흡해 가지고 아직 수익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놓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목적한 바대로 원활히 활용도 되면서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익성도 도모될 수 있다고 하면 개선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개선 방향으로 보아서는 도시계획계에서 도시계획을 1차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가 공원지구로 되어 가지고 용도지구라든지 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지구가 확정이 된 후에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를 좀더 명확하게 해서 필요한 시설을 더 보강해서 그래서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활용의 범위를 넓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채산성도 맞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시지요?

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는 개인이 민자유치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래 가지고 활성화 시킬 것 같으면 남양주시로 보아서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학생, 종교단체 이런 데서는 단체로 야영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심신수련장의 기본시설을 그래도 이용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반 등산객인 경우에는 그냥 지나치는 거지요. 그냥 지나치고 말지요?

네.

그래서 금년도 수입이 얼마예요?

2,300만원입니다.

지금 인력은 몇 명이 어느 직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관리사무소에 내무근무가 4명이 있습니다. 청경 2, 기능직 2, 6급 하나 건널목에 세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사람은 지금 파견 나가 있고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에요?

7명이 있습니다.

일곱 분이 근무를 하시고 한 분은 파견을 어디로 나가 있어요?

시청 농정과로 나가 있습니다.

농정과로, 두 사람이 맞교대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맞교대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들이 불만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로 왜 파견 나갔습니까?

농정과로 파견이 났기 때문에

농정과로 발령이 나서

곧 복직을 한다는 말도 있고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2시간씩 맞교대 합니까?

네.

네,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남 위원 말씀하세요.

안상남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존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소장님께서 천마산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정확한 심사분석을 해 보셨는지, 또 존치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장차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러한 것을 안 하셨다면 그냥 자리나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은 못 해 보았습니다. 저 혼자 머리로만 구상을 하면서 항상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구상만 해 보았지 사업계획서는 아직, 사업계획서를 무엇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천마산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도지구라든지 지구가 확정된 후에 여기에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하나의 사업소장이면 사업소장으로서 그 사업소를 끌고 가기 위해서 현재 문제점은 무엇 이고 장래는 무엇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해서 과연 장기적인 계획도 나름대로 세워서 시청의 시장에게 건의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어떻게 보완하면 장차 몇 년후에는 손익분기점에 달 한다, 우리는 과연 사업소니까 주민에게 심신수련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주는 혜택도 크지만은 또한 말 그대로 사업소니까 적자도 안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러한 것을 연구 검토를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냥 뭐 시청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그냥 그러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천마산사업소에 1년에 들어오는 관람객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12월말까지 3만 1960명이 들어 왔습니다.

3만1,960명, 입장료가 얼마씩이지요?

2,309만3,000원입니다.

입장료가 한 사람에 얼마냐고요?

한 사람이 대인은 1,000원이고 단체는 700원입니다.

금년에 입장권을 몇 매나 인쇄했습니까?

인쇄는 하나도 안 하고 전에 있는 것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모두 얼마나 보유하고 계시냐고요? 처음 인수할 때 얼마나 가지고 계셨느냐 이거예요?

제가 간 지 거의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제가 가서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글쎄, 안 했는데 몇 매를 맡아가지고 계셨느냐 이거예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나왔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은 무엇을 파악하시는 것입니까?

장부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천마산관리사무소의 자료를 당장 가지고 내려오라고 전화를 해 놓았으니까 서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맞추어 보아서 분석해서 문제점이 없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천마산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차량등록사업소

이주양 위원입니다.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도 차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고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은 사실상 야간에는 단속할 저거가 없고 노외주차장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차고라고 할 수 있다!

네.

자가용차량 사용신고에 있어서 별지 제29호 서식에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두번째는 신고서에는 차고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차고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지요?

네.

차고지증명은 누가 발급할 수 있으며 별도서식이 있어요?

29호 서식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 다 들어 가 있다?

네.

그런데 무엇입니까? 시에서 임대계약한 유료공영주차장에서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지요.

차고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제56조의 그것은 임대차고를 포함한다라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료공영주차장은 차고지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좀 달리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차량등록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기에서 시와 계약한 계약서를 복사해서 차량등록할 때 갖다가 붙이기만 했지 실제로 거기 차고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동차의 신규나 이전등록에 대한 대행자가 있습니다. 판매자나 판매업자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대행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의 차고지증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주차장에다 차를 계약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공영주차장보다는 요금이 비싸니까 가능한한 유료주차장의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을 하기 위한 그러한 서류만 제출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차량을 거기에다 주차를 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시설을 알고 계시냐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인 줄 알면서 차량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이고 추후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상급기관에라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명을 해 드리겠지만 이 유권해석이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옳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우리 소장님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유료주차장사용 계약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항이 답변을 드리자면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신고서류인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한 사항은 그 관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유료주차장을 차고 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과 동시에 교통행정과에 통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료주차장을 차고시설물로 정해 놓고 다른 곳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근절대책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차장 단속요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대도 아니고 수많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항인지를 인지하면서까지 등록을 다 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 사항은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이것을 잘못 하고 있는 행정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법에서는 제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관내차고시설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도 어쩔 수 없이 관계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준다!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알았고요. 추후 유권해석이 되는대로 다시 한 번 무엇인가 짚어 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감사내용 363쪽에 있는 금년도 11월까지 499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량넘버, 소유자, 주소, 전화, 차고지까지 명확하게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넘버를 하나 부착시켜 주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7,000원입니다. 소형차는 7,000원입니다.

7,000원 받지요. 그런데 넘버를 붙이기 위해서 안에 보조판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받습니까?

프라스틱제품은 4,000원이고 알루미늄은 7,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거 대행을 주었지요? 2개 업체에서 대행을 맡아가지고 하지요?

네.

그런데 일반 차에 원래붙어 있던 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넘버만 변경되면 넘버만 거기에다 갖다 붙여주면 되는데 이런 것은 못 씁니다 하고 다 떼어버려요. 떼어버리고 자기네 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것은 못 쓴다고 다 떼어버리고 자기네것 팔아먹어요. 보조판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저희가 소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2청사내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아직 발견 못 하셨다 그것이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번호판 교부소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한 일 때문에 우리 행정부서가 상당한 빈축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일부분의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소장님이 감독소홀로 인해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계속 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개 업체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관을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조금 무엇인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11 00여 공직자가 욕을 먹고 있어요. 행정부재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고. 추후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면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은 지금 현재 상당히 세무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관외 번호판을 달고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용 내지는 영업용차량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세무과에서 지금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인력이 달리지만은 이러한 것은 특색사업으로 해 볼만한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권장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 최선을 한 번 다해 보겠습니다.

일반자가용이나 사업용 내지는 영업하는 차량을 관내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남의 지역의 번호를 달고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내지 않고 여기에서 돈 벌어가는 사람들을 유도해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업체별로 분석해 가지고 업체대표에게 권유해서 남양주넘버를 남양주에 등록을 해 놓고 사업해라, 이렇게 권유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을 세무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보는 특색사업을 한 번 해 볼만 하지 않겠느냐? 어때요?

그 사항은 저희가 세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금방 이주양 위원이 질문한 해당 주차장에 대해서 46면인가 하는 차량등록을 위하여 차고지증명발급에 대한 것은 바로 감사가 끝나는 즉시 직원을 시켜서 차량등록서류 사본을 차고지증명에 꼭 붙여서 이렇게 해 가지고 마흔 몇 건이지요?

52건입니다.

52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아니, 52건은 유료주차장에서 한 것이고 무료주차장은 499건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문시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 위치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다 등록을 했다면 어느 정도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도농동이 아니고 지금동이나 금곡동의 사람이 그 주차장을 빌려서 했다면 거기에다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관계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은 하고 있지 않지만 호평동에 사는 사람이 도농동주차장에다 차고지증명을 발급받아서 했다는 것은 처음에 등록할 때 서류만 보아도 돌출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 여기 차고지에다 세워놓고 교통이용해서 간다는 그러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합리적인 게 아니지요.

가능한한 해당 읍면동 거기에다 차고시설이 있을 때는 이용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등록대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대행업자들이 오기 때문에 와서 이것은 2.5톤이다 10인승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사전에 자기네들이 등록을 하기 전에 차고지증명을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자기네들이 가까운 차고지에다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상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진행을 마치고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의견으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금번 정기회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정기회중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7일 동안의 감사에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이 같은 노력이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에 하나도 빠짐없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이상으로 모든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