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둘째,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98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넷째,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세무과 소관이므로 두 안건을 일괄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토론을 분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구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2.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세무과장 조인상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7년말에 시한이 종료되는 시세감면 규정을 재조정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 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면에서 지원을 유지 강화하되 그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일부 세목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 규정의 적용 시한이 1997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감면시한을 2000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안이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자 본인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제토록 하는 안이 안 제2조와 4조에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유통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반면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과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30% 감면규정, 지방공사에 대한 주민세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안 제21조와 22조, 23조에 각각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구리시시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동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호 내지 3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례안 조항을 25조까지 전부 낭독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거죠?

해당있는 것만 하고 해당없는 것은 생략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승용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경우에는 승용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호 내지 3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7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이것은 전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과 제9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그리고 제10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1호 내지 제3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3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써 제15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호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호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은 영업기간분의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곱하기 365. 3호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7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21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제22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3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4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7장 보칙.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리고 4페이지는 별지서식으로서 시세감면신청서가 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는 관계법령 발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부터는 현행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중개정법률과 지방세법시행령중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 통지와 관련 신설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과세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고지서 등 서류송달시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부조직을 통해 송달토록 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지서 등 서류송달 방법에 있어서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던 것을 통·반장을 통해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안 제12조의2에 있습니다. 시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통지후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과세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과 외부인사를 동수로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는 안이 안 제14조의2에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별로 세율을 명확히 정하는 안이 안 제16조에 있습니다. 2페이지에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7조의2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영 제25조라고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조의2는 신설된 사항으로써 서류송달의 방법입니다. 1항,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구리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한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서 교부근거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제외한다. 제14조 시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바꾸고, 1항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기타 시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를 둔다를 1항,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하기로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2항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를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조의2는 신설된 사항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항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방세와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과 외부인사를 동수로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항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재산세의 세율이 신설됐는데 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건축물.1.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영에서 정하는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녹지지역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선박. 고급선박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제1목 이외의 선박은 그 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이상으로 신구조문대비표가 끝났고요. 8페이지부터는 관계법령발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고지서송달 보상금 소요예산내역이 있습니다. 금년의 예를 봐서는 대중세인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 해서 약 17만 9,000건의 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래서 500원씩 적용하다 보니까 8,9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제1항 안건부터 진행을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페이지에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가구 2차량일 때 그 밑에 보면 각 호가 있는데 1, 2, 3항에 저촉을 안 받는다면 한 대만 감면됩니까, 아예 적용을 못 받습니까, 두 대 다 감면을 못 받습니까?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우는 한 대만 감면이 되겠습니다.

한 대는 의무적으로 감면되고, 1가구 2 차량이기 때문에 한 대는 안 된다는 얘기죠?

먼저 사는 한 대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고 나중에 사는 것은 감면사항이 되지 않겠습니다.

한 대는 의무적이라는 얘기죠?

예. 본인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한 대는 감면을 해 줍니다.

무조건 한 대는 의무적이라는 얘기죠?

의무라고는 할 수 없고 본인이 자동차를 샀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죠?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시적으로 95년부터 97년도 12월 31일까지 써 왔던 조례는 일단 폐지되고 다시 그 내용중에서 2000년까지 적용되는 조례를 오늘 만드는거죠? 그런데 지난 97년 10월 16일날 경기도에서 내려온 서류에 보면 감면조례 개정시 표준안과 달리 조례 내용을 규정할 경우 물론 단순 자구수정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9조에 의거해서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전체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특별히 단순 자구수정 외에는 여기에서 고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조 같은 경우에는 음성나환자집단촌 이런 경우에는 굳이 우리 구리시하고 전혀 맞지 않는 조례거든요. 단순하게 어느 한 대상구역을 설정한 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구리시 조례에 굳이 삽입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경기도의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이런 것도 구리시하고 안 맞으니까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서 이런 것은 삭제해야 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의 가치가 없는 것을 집어넣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담당부서에서 진행한 게 아닌가? 내용 하나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입안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이라는 것은 충북에 있는 음성군이 아니고 음성, 양성 의학적 용어로 할 때 음성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세율 곱하는 것 다섯 번째 칸에 보면 35만원 + 6,000원, 3,000만원 콤마가 앞으로 와 있는데 콤마가 오타가 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세율산출기초가 3만 6,000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이것을 먼저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3만 6,000원 + 1,2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계산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이 나오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1,200만원까지는 1,000분의 3을 적용하면 다음 칸에 나오는 3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액이 어떤 사람의 건물에 대해서 1,500만원이다라고 하면 1,200만원은 1,000분의 3이라 3만 6,000원이 나오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1,000분의 5을 계산해서...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3만 6,000원있던 것은 5만 6,000원 알겠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3만 6,000원 + 1,200만원 해가지고 1,000분의 5냐 아니면 1,600만원에서 초과되는 그 금액에 1,000분의 5을 하고 더하기 3만 6,000원을 하느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1,200만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1,000분의 5을 계산하고, 1,200만원까지는 1,000분의 3으로 해서 두 개를 보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된 세액이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셨습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3만 6,000원 플러스 하고 괄호해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 안 합니까?

세무과장님 설명을 잘 들으셨죠?

설명을 해 주세요.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까 밑에 있는 것은 오타입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3,000만원 초과에 35만 6,000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인데 그게 점이 없는 것인데 오타나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1개의 안건씩 분리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들으신 대로 김용호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안 계십니가?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의 동의에 여러 의원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김용호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들으신 대로 김경선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의 동의에 여러 의원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면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8년도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97년도에 조성액이 1억 2,009만 6,000원이 조성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용액을 2,009만 6,000원으로 하고 내년도 이자수입으로써는 1,321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98년도 잔액으로써는 1억 3,021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5목에 있고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10조4항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총괄과 총칙에 있어 목적과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 도모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장학금 지출한도액에는 저희가 2,009만 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지급 방법에 있어서는 반기별로 중학생 20만원과 고등학생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학금지급기준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석차 배분율상 100분의 50 이내의 중고생이며, 저소득주민 자녀중 기능과 예·체능계 중·고등학생중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으로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금조달과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는 기금조성은 91년도에서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1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운용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만 충당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2,009만 6,000원으로 운용계획이 섰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에 있어서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입니다. 예치현황인데 거기에 정기예금이 92년 2월 28일부터 95년 3월 16일까지 2,000만원씩 해서 이자율은 11%입니다. 그리고 전환예정명세에서는 저희가 정기예금 CD로 97년 6월 25일에 만기일이 98년도 3월 16일과 또 95년도 3월 16일에 3년짜리가 98년도 3월 16일입니다. 97년도 6월 25일에 넣은 게 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95년도 3월 16일날 예치한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도합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도 3월 16일 현재 은행에 최고이율 확인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 총괄입니다. 수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1억 4,199만 6,000원입니다. 98년도에는 1억 3,3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97년도에 2,190만원이 되며, 98년도에는 2,009만 6,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번에 수입계획과 다번에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조성계획서와 연도별 기금조성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은 금년도에도 중학생이 27명, 고등학생이 55명해서 2,19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조성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 ’98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준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90만원은 지급한 것이고, 2,009만 6,000원은 앞으로 계획이에요. 그러면 2,190만원은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몇 명 지급했죠?

지금 고등학생이 상·하반기 합해서 55명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상·하반기 합해서 27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2,190만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각 동에서 이 숫자가 그대로 올라올지는 아직 확실한 학생 숫자는 아닙니다.

주례모임 때 다시 와서 장황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김영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음 주례모임 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98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전에도 아주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들으신 대로 김영현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의 동의에 여러 의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김영현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최종법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급수공사비 산정시 기본거리 정액제와 가구분할신고제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현행 수도요금을 인상함으로써 누적되는 재원부족을 일부 해소코자 하며,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에 있어서 20m를 기본거리로 하여 정액제로 하던 것을 설계에 의한 실제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안 제12조와 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28조 별표2와 3에서는 요금산정시 업종별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합산한 종량요금으로 하던 것을 기본요금을 폐지하여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종량요금과 구경별 요금으로 하고, 요금을 평균 9.2% 인상하고 안마시술소에 대한 업종구분을 욕탕용 2종에서 업무용으로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1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급수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 요금감면 대상을 가구분할신고시에만 적용하던 것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 선료 산정시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고자 일부 계량기 구경을 추가로 신설하고 급수장치 선료를 구경별 요금으로 변경하여 종량요금의 기본요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시납부금이라는 용어를 하나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납부금이라 함은 재료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시설분담금, 수도계량기대금, 수도계량기 보통대금, 설계수수료, 도로포장복구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사항을 한 가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서는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던 것을 우측에 개정안에서 급수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해 산정한 공사비와 시납부금으로 하되 그 금액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변경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공사비의 선납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액제로 하던 것을 실제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액제 사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조(요금) 1항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되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종량요금과 별표4의 구경별 요금으로 한다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9조 업종의 구분, 현행 3항의 본문은 생략했는데 본문 내용이 뭐냐 하면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때 요금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의 요지는 가구당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의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많은 경우 그때는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은 15톤으로 하고 잔량은 영업용으로 한다. 현행도 그렇고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기본량제도 없어짐에 따라서 삭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2호에 있어서는 요지사항이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톤 -즉, 기본량이죠-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또 15톤을 합산한 양보다는 적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가정용은 10톤으로 해 주고 영업용은 영업용 기본량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서 영업용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적용하던 것을 그 잔여량은 모두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하던 것을 10톤 즉, 괄호내에서 되어 있는 기본량은 삭제하고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0톤으로 현행과 같이 하고 잔여량은 영업용으로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영업용이 기본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톤 즉, 기본량입니다. 10톤을 합산한 양보다 적고,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기본량을 적용하고 또 이에 용업용은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 합산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톤을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에는 전량을 가정용으로 적용한다 하는 요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는 31조 사용수량의 인정입니다. 사실 현행 사항에서도 가구분할신고시에 적용해 줄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가구분할신고시로 명문화를 시킨 것입니다. 현행안에서도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명문화가 안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합리적으로 명문화시켜 주고 다음에 단서조항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독립세대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신고없이도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금은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한 사용요금을 산정하여 가구수를 승한 후 잔여량에 대한 해당 단계의 톤당 요금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4조 급수장치선료는 구경별 요금제로 바뀌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문에 보면 안마시술소는 욕탕2종에서 욕탕1종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에 보면 업무용으로 하게 되면 많은 시세 손실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업무용으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위촉돼가지고 경기도에서 대한안마사협회 경기도지부로부터 안마시술소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욕탕 2종에서 업종변경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각 시·군도 많이 견주어보고 알아 봤습니다마는 다소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듭니다마는 이러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업소에 한해서는 요금이 감면되는 업무용으로 변경하고자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지침이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경기도의 지침에 보면 욕탕1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업무용으로 하면 요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시세에 손실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하는 것 보다도 지침대로 욕탕1종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사항인데요, 욕탕1종으로 하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경기도 공문에 보면 “위 협회로부터 안마시술소는 현재 욕탕2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특수 목욕장과는 구별하여 욕탕1종으로 업종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이 내용이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업종별 구분표가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안에 별표3 첫 번째 동그라미 구분란을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는 업무용으로 속하도록 저희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해서 업무용으로 적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생산원가가 톤당 얼마이며, 누수율은 몇 %나 되고 현재 97년도 기준 총 판매량은 얼마나 되나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 원가는 현 요금은 톤당 283원 90전이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인상해야 될 가격은 원가가 413원 80전입니다. 참고로 이번 인상안에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요금이 인상될 것 같으면 307원씩 되겠습니다.

누수율을 포함한 원가를 하면 얼마나 되요?

누수율을 포함한 무수율은 25.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무수율이 사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특수업무시책으로 무수율을 올릴 수 있는 시책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다른 시·군에 견학도 하고 또 오늘부터 1주일간 관계직원을 증원시켜서 누수탐사교육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수율을 올리는 그러한 획기적인 한해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영기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는 욕을 먹을 소리입니다.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가지고 일정한도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9.2%로 올리는데 앞으로 이런 물같은 것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전향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의원님께서 저희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요금 현실화 문제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이러한 45.7%의 인상요인을 알면서도 9.2%밖에 인상하지 못하는 애석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경제난국도 있습니다마는 그 직전에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생활에 필수되는 또 없어서는 안 되는 물값을 현행값대로 인상하게 되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많은 영향이 되겠고 해서 저희가 적자는 나지만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욕탕2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특수 목욕탕과 구별하여 욕탕1종으로 업종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11페이지를 설명했습니다. 11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안마시술소 부분이 이번에 삽입된 조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소」 집어넣더라도 이 부분에서 안마시술소가 들어가야지, 하단에 관공서, 병·의원, 학교 이런 부분에 안마시술소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답변드릴 때 하단에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 위에 있는 동그라미표 그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쭉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는 업무용에 적용시킨다」 이런 것으로 해서 설명드린 것인데...

업종별 이 개정안에 보면 잘못된거죠. 하단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안마시술소를 업무용에다 추가로 할 수 있는...

말인지 알겠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려면 이 위에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예,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들으신 대로 김경선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 동의에 여러 의원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에 여러 의원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