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강실 의원 발언
강실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62회 정기회 제5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시민생활위원회 제5차 회의는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시민복지국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들이 적정하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예산안 17면부터 32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177면부터 198면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학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료를
자료를신학봉위원
찾다가 조금 늦었는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복지국소관 예산을 살펴볼때도 나왔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금년 예산이 일반 사업계획에 비해 서는 다소 삭감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삭감이 됐었을 때 삭감만 돼서 그것이 예비비로 돌아가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삭감이 된 예산은 어떻게 다뤄질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생각을 해오다가 제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각 국과에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해서 구청에 예비비를 그냥 준다고 할 것같으면 청장은 계속사업으로 그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단 쓰지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근본 원칙에 맞춰서 세출을 줄이게 되면 세입을 줄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17페이지 종합토지세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토지세 142억 8,100만원 속에서 우리 시민국 소관, 보건소소관에 삭감된 금액을 산출금액에서 삭감되는 금액을 세입안에서 이 목에서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일찍이 말씀드리는 얘기는 우리 시민생활위원회에 예결위원장님이 계시고 이속에 예결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출안만 삭감해 놓으면 2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 세입 산출금액을 줄여야 되겠는데 세입안을 줄이는 목에 대해서 는 종합토지세목으로 미리 말씀을 드려놓는 것이니까 우리 시민생활위원회 예결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들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신학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호 위원님께서는 신학봉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번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198면에서 205면까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가 있기전에 위원여러분 시민복지국장님이 지금 11시경에 손님이 오신다는 전갈을 받아서 시민복지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을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복귀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복지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주요사업이해식위원
설명서 141페이지 건강 증진사업에서 보건교육용 자재 구입비가 360만원이고 보건교육용 홍보물 및 리플렛 제작이 1,40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재가 무엇입니까? 홍보물 리플렛은.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거기에 있는 보건교육 자재 구입은 요즘 젊은 주부들이 애기 목욕시키는 것을 몰라서 애기를 목욕시킨다든지 할 때 쓰는 작은 인형하고 리플렛은 각종 보건교육자료가 되겠습니다. 소아인형하고 교육용 슬라이드가 없어가지고 교육을 할 때 불편해 가지고 교육용 슬라이드 구입비 해가지고 예산서는 199쪽에 있는 보건교육용 자재구입비하고 205페이지 보건교육용 슬라이드하고 그 아래쪽에 보건교육용 인형하고 해서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홍보물이나 리플렛 제작비가 내년 예산 범주내에서 책정된 것이죠? 추가된 것이나 하는 것은 없죠?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200페이지 각종 리플렛 보건교육 자재 수리비가 홍보물 제작.
것을
이것을이해식위원
1,410만원 묶어서 설명을 했는데 예산서하고 대조해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구체적으로 소요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그리고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는 것이니까 예년과 비슷하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다음 금일호 위원님.
산서
예산서금일호위원
201페이지 저소득 집단환자 처리 약품비해서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가정방문사업에서 재가 환자, 거동 불편한자 등에 대해서 투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방문
방문금일호위원
진료하는 모든 자료는 되어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거기에 나가는 모든 약품 처리는 대장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동구청이나 이런데 나가서 쓰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손병운 위원님.
산서
예산서손병운위원
198쪽, 설명서 129쪽 방역비 교체 구입비가 1,800만원인데 보건소내에 것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내구
내구손병운위원
연한이 5, 6년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지역별로 방역활동반이 새마을 협의회를 주최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가있는 방역분무기 이것이 4, 5년 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몇 년전만 해도 잘 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와서는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방역기 자체도 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동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수용입니다. 방역장비 수리는 연초에 발대식을 할 때 일괄적으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회를 통해서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료비하고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휴대용 연막기가 아직까지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당초에 내년까지 분무기가 더있기 때문에 연막 소독을 안하고 분무 소독을 하기 위해서 분무기를 지급할려고 했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라 해가지고 총 예산지원액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증에 방침을 받아서 사회활동지원과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지원이 안되었거든요. 내년에는 일부분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운위원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5, 6년 된것이 교체가 되고 있는 데 실제적으로 동에 지급이 된 것도 당초 처음에 지급된 것은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는 3대는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시에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수리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휴대용 연막기 차량용 연막기, 휴대용분무기를 사는 것입니다.
에서
각동에서손병운위원
가동이 안된다면 교체해 주는 것으로.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대신 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손병운위원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예. 민원이 들어왔을 때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손병운위원
분무기로 교체할 예정입니까? 몇 년도까지.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그것을 보사부에서도 안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만 설정되어 있지 몇 년도까지는 설정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장비
장비손병운위원
점검을 잘 해가지고 여름에는 계도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개권역으로 나눠서 장비 조작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을 했고 동사무소에서 쓰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아서 수리를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에서 문제가 생겼을때는 즉시 대처를 해줬습니다.
그럼
그럼손병운위원
수리반이 구청으로 나옵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예.
강실위원장대리
다음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성내2) 이기영 위원입니다. 200쪽에 있는 간호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2쪽에 방문 간호 특수사업비해서 자궁암 검사 이것은 어떤 분들이 주로 받고 있는지.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간호사 교육, 위탁교육입니다. 이화여자대학 간호학과에서 정신질환자 관리교육인데 1년동안 위탁교육비가 한사람당 130만원입니다. 재가 정신질환자 관리하는 특수 교육을 받는 코스가 1년동안 130만원인데 저소득층에도 제대로 관리가 잘안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정신질환 환자인데 항상 우발적인 사고가 예상되어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금년에 한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한사람으로는 부족하고 한사람더 받아야 될 것같애서 예산을 책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에 한사람 쓰고 있고 내년초에 수료가 되면 한사람 더 받을려고 합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강동에 정신박약아가 많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약 27명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쪽 자궁암검사는 금년에 200명을 실시했는데 내년초에 100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주부들이 선뜻 자궁암검사를 받을 엄두도 못내고 기회가 적습니 다. 그래서 관내 산부인과라든가 검사기관하고 연계해서 일인당 7,000원으로해서 한 300명정도로 가족계획사업 사후관리 측면도 그렇고 저소득 부녀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은 지역사회에서 돌봐야 될 부분이다싶어서 100명을 더 추가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다음 이기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기영위원
(천호3) 사실 요즘 국가가 경제난으로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위탁교육비나 이런 것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얼마를 사업에 차질을 빚지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있으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실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과별로 일단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그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손병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병운위원
사업설명서 133쪽에 소각로설치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현황에도 삼성아파트 입주시 매연으로 인한 민원야기가 우려된다고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옆에 우성섬유라고 있는데 거기도 섬유질이기 때문에 더 악취가 났으리라고 보지만 이게 민원이 야기되면 액수가 많고 적고간에 일반 개인회사에서 도 민원이 야기돼서 사용을 못하게 됐는데 더군다나 관공서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러한 시설을 해놓고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는 사업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그냥 아궁이만 만들어놓고 노상 소각식으로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다보면 목재라든가 낙엽,종이 단순하게 공해가 발생하지 않고 소각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위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하게 되면 그냥 연기만 나도 큰것처럼 주민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그것을 해소코자 하는데 당연히 저희에게서 나오는 적출물이라든지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것들은 저희가 소각대상에 넣지않고 우리가 낙엽이라든지 폐지류,목재류 이런것에 한해서만 태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기
연기손병운위원
조금 나는 것은 어느정도 주민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소형이건 대형이건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다하면 주민의 관심이 심해질 것이고 또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까지 전부 소각하는 것아니냐 하는 의문이 가기 때문에 물론 여기 의도는 낙엽 및 종이류 유해물질이 안나오는 것만 소각한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면 관공서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운영상에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손병운위원
좀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다음 이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로
소각로이해식위원
설치에 대해서 저도 묻고 싶은데 보건소에 소각로가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낙엽이라든가 그다음에 종이류같은 것이.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왜 처리를 하지요?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낙엽류같은 경우는 태우지않고 방출이 되면 쓰레기량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안하는 일을 보건소에서 왜.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구청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보건소에 소각로가 있는 이유가 의약품 폐기할 때 소각하지요, 거기서 안합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여기서 안합니다. 그것은 별도 적출물 처리업자가 있어서.
물이
적출물이이해식위원
아니고 의약품 폐기할 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소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출물처리업자에게 넘겨서 거기서 합니다.
이해식위원
의약과장님 맞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약류같은 것은 저희 보건소 소각로에서 그것만 폐기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 입회하에 폐기해야 될 의약품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궁이 소각로가 있는 것이고 그 아궁이 소각로를 매일 하는게 아니니까 낙엽이나 목재나 이런 것을 태우는 것같은데 낙엽이나 목재는 압축장에 소각로 최근에 2억인가 굉장히 고가의 소각로를 설치한 바가 있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내로 소각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손병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괜히 소각로 설치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점을
그점을이해식위원
일단 말씀드리고 뒷페이지에 진료비수납용 인증기 구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층에도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민원인이 2층에 와서 진료를 받고 1층에 가서 진료비를 납부하고 다시 2층에 가서 약을 타오고 그런 복잡성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2층에서 진료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인증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일반병원에도 보면 다 진료비 수납은 한군데에서 하고 그것이 2층이든 3층이든 심지어는 고층건물에도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민원인이 1,2층 오르내리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인증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행정상 착오가 있는 것인지.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현재 11월1일부터 인증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종류가 15종이나 되다보니까 오차가 생기고 또 당초 계획에는 2층에서도 하고자 했었는데 아직 숙달이 안되어서 그런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한 대가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136페이지에 민원실 환경개선해서 1250만원이 잡혀 있는 데 대충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민원접수 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건강진단수첩을 발행할 때 장기간 서있어야 되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해식위원
이게 직원들하고 일대일 앉아서 하는 구조로 만든다고 하면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민원인은 서서 일을 봐야 되고 직원은 앉아서 일을 해 야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데 민원인도 앉아서 해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도이해식위원
민원실을 가봐서 잘알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예산삭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면에서 우리가 조그마한 불편함이면 견디고 차후에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것이 정말 시급한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수용
이수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지껏 지내왔는데 시급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1,2년은 더 견딜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모든일이 누군가 생각했을 때 하지않으면 4,5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누군가 생각했을 때 해야 일이 됩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이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기영위원
(성내2) 203쪽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보건지도업무추진해서 30만원 곱하기 10회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보건업무추진사항은 작년에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저희 보건소 과장들도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20만원을 만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업무지침에 그걸 없애고 거기서 쓸 수 있는 예산중에 보건지도업무추진 30만원안에 각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또 사회활동 하는데 방문간호사 하고 각종 도우미 사회과 직원들하고의 각종 간담회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206쪽부터 211쪽까지 의약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기영위원
(천호3) 의약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9면에 건강검진실 내부 확장 및 개조공사 이것은 어느 실을 개조공사하는 것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저희 98년도 신규 사업 중에 구민체력 검진센타 설립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건소 지하에 센타를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평에 대한 내부 확장 및 개조공사입니다.
강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시비가.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이것은 50%, 50%거든요. 그래서 이 3,000만원 중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입니다.
강실위원장대리
그러면 건강 검진 센타.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그러면 몇 가지 종류의 검진 센타를 할 수 있습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체력 검사와 심폐 기능 운동 처방 프로그램까지 다 합해서 저희가 30여종 검사와 운동 처방을 같이할 예정입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강
구민건강이해식위원
체력 검사 센타 설치하는게 이게 전체 소요 예산이 3억 1,000으로 되어 있지요?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해식위원
시비 50%, 구비 50%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런 내용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 건강 5개년 계획의 하나로 98년도까지 각 구청에 하게끔 계획이 서 있던 거였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영위원
(천호3) 210페이지에 보면 사무 집기류 및 비품을 구입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새로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혜상
전혜상의약과장
이 사항도 구민건강 체력검진 센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민건강 체력검진 센타가 지하에 설치되면 그 안에 있는 사무 집기류 및 비품입니다.
이기영위원
(천호3) 알겠습니다.
강실위원장대리
이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안계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 조정 결과를 강실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위원
시민생활위원회 간사 강실 위원입니다. 98년도 강동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 예산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9억 934만 1,000원과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감액 분으로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인건비 처우개선비 2,836만 3,000원 전액 삭감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1,840만 9,000원 감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관서당 경비 특근 매식비 2,730만원 감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관서당 경비 기관업무 추진 여비 1,992만원 감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시설비 보건소 소각로 1,200만원 전액 삭감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관서당 경비 휴대용 전화료 24만원 전액 삭감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일반업무 추진비 병원급 의료기관 대표자 간담회 16만원 전액 삭감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일반업무추진비 의료 및 약무 관련 간담회 32만원 전액 삭감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일반업무추진비 안경사회등 관련단체 간담회 24만원 전액 삭감 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항 보건 목 일반업무추진비 직능단체 자율지도요원 간담회 24만원 전액삭감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일반운영비 간호사 교육 130만원 전액 삭감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일반운영비 류마티스 교육 10만원 감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일반운영 성교육 40만원 감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00만원 전액 삭감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일반운영비 청소차량 보험료 259만원 감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96만원 감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일반운영비 탈취제 분무기외 1종 301만 9,000원 전액 삭감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보건 목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3,864만 4,000원 감액 관 사회보장 항 일반사회복지 목 일반운영비 강동사회복지관 운영위원 참석수당 50만원 감액 관 사회보장 항 일반사회복지 목 민간이전 성내복지관 보수공사 500만원 감액 관 사회보장 항 일반사회복지 목 보상금 여흥출연자 사례비 50만원 감액 관)사회보장, 항) 일반사회복지, 목)보상금 노인건강진단비 59만 8,000원 감액, 관)사회보장, 항)일반사회복지, 목)일반운영비 상담자 심리적성검사비 90만원 전액 삭감, 관)사회보장, 항)일반사회복지, 목)일반운영비 여성단체자매결연지견학차량임차료 40만원 감액, 관)사회보장, 항)일반사회복지, 목)일반운영비 여성복지상담실 전세금인상분 500만 원 전액삭감, 관)사회보장, 항)일반사회복지, 목)민간이전 자원봉사인건비 240만원 전액삭감, 관)사회보장, 항)일반사회복지, 목) 자산취득비 청소년생활관 건물매입비 1,500만원 감액하여 총 2억 150만 3,000원을 삭감하고 다음 증액 및 신설 부분으로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보건, 목)일반업무추진비 구재활용추진협의회운용비 60만원 증액,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보건, 목)일반업무추진비 동재활용추진협의회운용비 1,260만원 신설, 관)사회보장, 항)가정복지, 목)일반운영비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비 50만원 증액, 관)사회보장, 항)가정복지, 목)일반업무추진비 지 방청소년위원회 지도위원 활동비 840만원 신설, 관)사회보장, 항)가정복지, 목)사회단체보조금 동부녀회비 2,520만원 신설,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보건, 목)관서당경비 민원처리 매식비 275만원 신설, 관)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보건, 목)관서당 경비 조기방역 특근매식비 214만원 신설, 총 5,219만원 증액 및 신설하여 증감조정결과 원안이 324억 9,071만 9,000원보다 1억 4,931만 3,000원감액된 323억 4,140만 6,000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 예산 계수조정결과 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강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강동구세입세출예산안은 강실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4,931만 3,000원이 감액된 323억 4,140만 6,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2회 정기회 제5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