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룡우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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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최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쪽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전체의 세입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세입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29쪽부터죠?

정규

최정규위원장

예.

도인수위원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이것이 240건인데 50만원씩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240건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된것입니까?

정규

최정규위원장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그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예산편성할 때 건당 50만원씩 해 놓았는데 부과는 그 면적이라든지, 그 구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평균치로 해서 일일이 그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치로 해서 산출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50만원이 평균치라고 하셨는데 평균치라 하면 몇 년 평균치가 50만원이 나왔어요?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주택과 소관에 강제이행금의 과태료를 50만원으로 편성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에 저희들 주택과의 강제이행금에 대한 내역을 보면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49건에 5,645만여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0건에 1,26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건수는 금년도에는 징수한 건수가 90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금년도 징수전망을 예측하기는 1억 1,700만원이 징수예상금액입니다. 현재까지 징수한 실적은 90건에 1억 1,266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리가 징수하는 전망을 금년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감안해서 건수는 부정확하지만 금년보다 더높여서 1억 2,0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수시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96년도에 277건을 부과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184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2,4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수는 지금 추정치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건수는 현재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이상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한 것도 '96년도에는 징수한 것이 3,119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징수한 것은 1,356만원으로 금년 연말 전망은 1,890여만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징수를 더 철저히 하는 의미에서 2,438만 4,000원으로 금년 징수액보다 전망보다는 좀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다음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교통민원과 운수과태료 그것이 지금 1,700만원으로 돼 있고 그것은 49.8%로 돼 있습니다. 전에 예산 대비해 볼 것 같으면 또 50%로 돼 있는데 여기 %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이 운수과태료는 비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상호미표시 및 사용신고 미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98년도의 부과예상액이 이것은 이제 저희가 평년적으로 추계적으로 한 1,700만원 정도 부과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쭉 금년까지 해 온 결과 평균징수율이 49.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846만 6,000원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이해가 갔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질의를 하기보다는 도시관리국장께서 지금 도시관리국의 세입부분에 잡혀있는 것이 25쪽에 교통행정과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그 다음에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29쪽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교통민원과, 그 다음 그 뒤에 30쪽에 건축과, 그 다음 31쪽에 교통민원과,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31쪽에 건축과, 그리고 그 다음 32쪽에 주택과, 그 밑에 교통민원과, 그 다음 36쪽에 교통행정과, 그전체적으로 '97년도에 예산 세입 잡았던 것하고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정되는 연말까지의 세입예산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세출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없도록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관리국의 세입부분중 일반회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지금 현재 총 징수한 실적은 1억 1,266만원이고 징수전망은 1억 1,700만원으로서 내년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5,660만원을 지금 현재 징수했고 연말까지는 5,8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의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97년도 현재 징수액이 1,356만 9,000원이고 징수전망은 1,89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2,438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민원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과에는 과태료로써 운수과태료는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87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징수할 예상액은 1,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운수과태료를 846만 6,000원으로 다소 적게 잡았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그 이유는 운수과태료는 운수 적발한 실적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단속이 강화되게 되면 운행이 지켜지는 것을 감안해서 무리하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운전자과태료는 현재 징수된 것이 1,010만원으로서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1,2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운전자과태료가 징수율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징수를 더 촉진하면 많아질 것으로 해서 1,424만원으로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 과태료는 현재까지 징수액이 312만원으로 연말까지 전망도 한 312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소 적게 잡았습니다만 이 자동차 관리 과태료도 점점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고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는 현재 징수액이 12억 6,91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전망으로 봤을 때 약 14억 정도가 전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년도에는 12억 9,99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이것은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비율로 감안해서 내년도에 다소 낮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과태료는 현재까지 징수액이 4억 5,847만원으로 연말까지 전망은 5억 2,1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5억 4,975만원으로 조금 높게 책정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수수료인 기타 잡수입은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1,121만 5,000원이고 연말까지 징수될 것은 1,5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98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다소 좀 높게 책정했습니다. 다음 교통민원과에 대한 과년도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과태료가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155만원으로 연말까지는 2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징수율이 지금 현재에 비교하면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92만 5,000원으로 해서 징수율을 제고해서 좀 높게 지금 현재 징수는 연말까지 200만원이지만 내년도에는 892만 5,000원으로 좀 높게 해서 징수율 제고를 기하기 위해서 높게 책정했습니다. 운전자과태료는 과년도수입이 지금까지 실적은 1,270만원으로 연말까지는 1,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운전자과태료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850만원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좀 높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 과태료는 이것이 금년도 지금 현재 실적은 766만원으로 연말까지는 900만원이나 이것이 내년도에는 342만원으로 지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관리 과태료의 적출 건수가 적어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과태료는 현재 1억 1,961만원으로 현재 연말까지 전망은 한 1억 2,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1억 2,0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과태료는 현재까지 징수한 것이 4,440만 9,000원으로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5,3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징수율이 극히 10% 미만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148만원의 예산을 해서 다소 높게 책정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및 과태료는 금년도 지금 징수실적은 1,041만 5,000원이나 징수전망은 1,241만 5,000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이것은 8,000만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96년도도 3,080만원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97년도도 전망해 보니까 1,2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8,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은 지금 현재 징수가 1,466만원이고 연말까지는 한 2,000만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도 2,000만원으로 해서 징수를 예산액을 책정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대략적으로 충분하게 국장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도시관리국 세입 부분을 마치고 다음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실적과 예상 추정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 강제이행 과태료가 작년의 실적하고 대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했다면 그 담당 직원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상을 하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해서 8,000만원까지 예상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제가 이 관계를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에 이 예산액을 1억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1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담당 직원한테 어떻게 8,000만원의 들어오지도 않을 돈을 왜 계상했느냐 했더니 한꺼번에 예산을 떨어뜨리기는 뭐하기 때문에 원래는 1억이었던 것을 2,000만원 줄여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한꺼번에 확실한 징수전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지 왜 이렇게 올렸느냐 하는 질책을 제가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대해 국장이 대답하셨는데 좀 의아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법건축물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하고 둘은 다릅니다. 그런데 묶어서 이렇게 했는데 2,000만원에 대해서 과태료는 얼마이며, 이행강제금은 얼마인지? 이렇게 한꺼번에 두리뭉실하게 되면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는 분명히 다릅니다. 과태료는 잘 아시다시피 해태고, 이행강제금은 행정벌로 하나의 어떤 시정을 목표로 하는 벌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지금 자료를 드려야 하는데 구분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건당 무조건 30만원입니다. 그것은 100% 저희들이 징수가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약 30건 되는데 30건 전액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묶어 놓았는데 앞으로는 구분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이것이 '96년도도 그렇고 '97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고 안했는데 국장님 좀 챙겨 주세요.

정규

최정규위원장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운전자과태료하고 건설기계 과태료가 징수율이 '96년도보다 '97년도가 10% 저하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징수율이 저하되는 원인이 경제사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운전자과태료의 징수율이 왜 낮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건설기계 과태료는 상당히 좀 그것보다 높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데 운전자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것이 과거에는 운전자과태료가 없었습니다. 택시 적발하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대한 처벌만 하던 것인데 이게 운전자의 행위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택시 운전기사들이 납부하는 의식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회사로 하는 것은 조금 징수율이 높은데 운전자과태료는 납부 의식이 상당히 낮고 사실 운전사는 회사로부터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또 운전자에 대한 독려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회사로 하여금 근무하는 사람에게 납부토록 촉구를 해서 징수율을 좀 높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는 현재 보면 징수율이 평균 65%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상 회사와의 지입 관계가 조금 복잡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회사로 하여금 징수 납부를 독려토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건설기계 과태료가 5억 4,975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도대체 건설기계 과태료는 어떠한 때 징수가 되는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설기계 과태료는 검사미필이라든지, 책임보험, 또 조종사 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가 건설기계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간 증가 추세에 있다고 그럽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건설기계가 그 만큼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러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건설기계를 실제적으로 검사 일정에 자기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검사를 제대로 못 받고 이런 것이 해태 함으로 말미암아 과태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가 일종의 중기인데 이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지방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주민들과의 관계에 불편함은 없는 것이고 다만 일부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그런 것이 있겠죠.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는 검사를 미필했다든지 운전자교육을 미필했다든지 본인들 책임에 대한 해태한 것에 대한 과태료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검사미필이라는 것이 결국은 차량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결국은 그만큼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검사를 자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승용차하고 중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검사미필을 해 가지고 차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대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적정하게 규정대로 이행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이 중기가 검사를 안 받고 하면 불의에 사고가 나는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데 사실 중기가 해태하는 경우는 이 사람들이 중장비에 대한 점검은 그것은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람들이 지방에 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고를 늦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이것은 검사기간이 되면 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검사기간이다 하는 것을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검사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현 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이행강제금 1억 2,000만원과 4,700만원이 두 곳에 잡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1억 2,000만원은 현년도수입이고 4,700만원은 과년도수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30쪽입니다.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과년도에 1억을 책정했는데 1,2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단 말이죠. 도인수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장께서 소상히 잘 답변해 주셨는데 시유지 상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책정이 안돼 있어요. 이것이 왜 없는지? 또 이렇게 1,2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어떻게 8,000만원씩 하면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7,000만원입니다. 즉 바꾸어서 얘기해서 수입이 없으면 다른 예산에 그만큼 7,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입이 있어야 지출하죠. 아까도 직원이 1억에서 2,000만원을 좀 줄여 가지고 8,000만원을 부과했었다,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다소 적은 숫자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의 수입을 잡는데 1,000만원과 8,000만원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행정을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그래서 항목이 빠졌는가 하면 그만큼 정신 좀 차려 가지고 구민의 혈세를 잘 쓸 수 있고 또 알맞은 예산을 세워서 정말 누가 봐도 객관성 있고 합리적으로 서초구가 잘 살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 주어야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 좀 해 보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위법건축물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국장께서 '97년도에도 세입을 1억 잡았다가 결국은 1,200여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다고 한다면 아주 예산 관리에 방만함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모든 세입.세출예산안은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전년도를 생각하지 말고 금년도, 다음 연도를 생각했을 때에 정확하게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지난해에 징수해 보고 안되고 있는데도 8,000만원 해서 방금 이룡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예산 세입 부분이 빠듯하게 정말로 들어올 것만 해 놓았다면 이런 것이 펑크가 납니다. 세입 되지 않을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잡아 놓으면 펑크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하실 것인지? 이 예산을 그러면 수정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절대 다음부터는 이렇게 세입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룡우위원과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8,000만원이 들어오지 않을 것을 잡았느냐,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편성을 좀 확고하게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97년도에 부과금액도 상당히 낮습니다. 3,000만원밖에 부과가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인지하고 위원 여러분한테 이 금액은 과다한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좀 삭감해 주실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인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은 땅의 변상금이 있는데 변상금은 사실 도시관리국에서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구유재산의 변상금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체비지는 서울시 세입으로 변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구 도시관리국에서의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도인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버스전용차로운영해서 100% 해서 30억 6,563만 9,000원 했는데 과년도, 금년도 그러니까 '97년도에는 38억 8,162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과년도에는 징수율을 얼마 100% 잡은 것인지, 징수가 또 얼마된 것인지, 이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정규

최정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시유지상에 체비지상에 무허가건물의 변상금이 도시관리국 소관에서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답변입니다. 재무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것을 몰라서 본위원이 물은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을 대체적으로 철거하고 있지요. 그에 따른 연계성을 가지고 수입이 책정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함에도 불구하고 부과하는 재무국으로만 넘길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하실 적에는 좀 더 질의하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의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미처 못 드린 것 같은데 '97년도에 우리 예산액에는 38억 8,162만 6,000원으로 예산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징수액이 현재까지 금년도 징수액이 34억 3,109만 4,000원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징수한 실적이고 다음에 이것이 내년도에는 30억 6,563만 9,000원으로 책정된 것은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내시액이 통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30억 6,563만 9,000원이 내시액으로 내년에 줄 보조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내시액을 우리가 잠정 예산 후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96년도에도 저희들이 34억 6,801만 7,000원을 저희들이 교부받았는데 그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는 돈이 3억 7,058만 2,000원이 남아서 금년도에 이 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96년도 집행한 것은 30억 가까이 집행된 실적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98년도 내시액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룡우위원께서 무허가건물이 있는 땅에 대해서 변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토지의 관리는 그 소관 재산관리청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재무과 예산의 세입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재산 임대료 수입하고 거기에 변상금 항목이 앞란에 수입이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이 항목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목은 ...

이룡우위원

이것 때문에 오래 시간 끌게 생겼네요. 제가 이렇게 따지는 성격이 아닌데 변상금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수입이 뭔지 조차도 모르고 또 아까도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부과는 재무과에서 한다, 또 재무과 소관에 도시관리국장 말씀대로 부과하는 것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상금에 대한 부분이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아까도 예를 들어서 철거는 주택과에서 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룡우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행위를 이것은 얼마 바꾸어 얘기해서 책정을 해서 재무과로 이제 자료가 넘어가죠. 그것이라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이룡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 변상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주택과에서는 사유지 상에 있는 무허가건물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공원 부지라든지 이런데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산에 개발제한구역 산림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유 재산에 있는 무허가건물은 재무과에서 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체비지에 있는 무허가건물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체비지에 있는 변상금이 문제가 되는데 체비지는 현재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돼 있고 또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무허가 건물은 사유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가 안돼 있고 이행강제금만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룡우위원

아니, 그러면 시유지나 체비지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그럼 절대 양성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에서 헐지 않습니까?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그 무허가건물이 존치해 있는 땅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유 재산에 있는 것은 저희가 변상금부과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직접 무허가 건물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철거를 하고 합니다. 다음에 ...

이룡우위원

재무과에서 철거작업까지 합니까? 도맡아서 ...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거기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

이룡우위원

관리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자꾸 시간 끌면 안되고 제가 서면 질문할께요, 답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빠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버스전용차로 시비보조금이 당초에 내시한 것과 매년마다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투입되는 인원이 얼마이며, '97년도에 30억 6,500만원 정도만 들어갔느냐? 지금 인원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아까 '96년도에는 내시액이 많았다가 줄어들었다 한다면 서울시에서 인원을 충원시켰던 서초구로 주었던 것하고, 우리가 직접 받아서 활용했던 것하고 인원이 달라서 그러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용차선운영체계는 현재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10월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내시됩니다. 그 내시액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 피복비를 기준된 단가대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분기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전입금으로 되어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용차선인원은 작년보다 금년도가 공익요원이 13명이 감원됐습니다. 기능직하고 방범원은 변동이 없고 이 인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작년 퇴직했던 사람들 제외시켜서 인원을 계속 축소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보다 공익요원 13명이 감원되어 있고 앞으로 결원된 사항은 보충이 되지 않고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보다 내시액이 줄은 것입니다. 현재 단속인원은 20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8명, 방범원이 126명, 공익요원이 63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매년도에 요구했던 금액이 30억 6,500만원입니까? 서초구에.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요구한 것이 아니고 30억 6,500만원씩 예산편성하라고 배정된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얼마에요?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는 언제하냐 하면 집행하고 나서 분기별로 집행된 내역을 청구를 합니다. 그 돈이 바로 저희한테 전입이 되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 주택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주택과 사항인데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보면 인원이 176명이에요. 사무용품, 도서구입비, 소규모책상, 의자 이런데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예산편성을 했는지,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약간 불용액이 있을 수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도시관리국 전체인력을 편성한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거해서 기본사무용품비가 일인당 2만원으로 책정되게 되어 있고 도서구입비라든지 편성기준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정원에 대한 숫자를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인원을 적용해서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186명이에요, 금년도에는. 왜 이렇게 186명이에요?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인원은 지난번에 구정보고가 있을 때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정원책정된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일반형황을 뽑으면서 작성시점이 틀려서 지금 인원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정정해서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총무과에 있는 정원기준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해 버린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176명이 맞는 거에요, 186명이 맞는 거에요?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 숫자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정.현원 문제가 지난번에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하는 문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확실하게 정.현원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방범원이라든지 이런 숫자의 정.현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각 과간에 협조가 잘 안되어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총무과하고 협의한 숫자를 가지고 여기에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제대로 파악이 잘못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 방범원의 숫자라는 것이 정원이 없기 때문에 방범원은 사실상 정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 하면 경찰청에서 갑자기 관리하다가 바로 구청으로 원대복귀하게 되면 과간에, 국간에 T/O가 있어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부족한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러면 서초구에 정원조례의 정원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상의 정원하고 그 다음에 업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원하고 다르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도시관리국의 정원을 176명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보면 정원이 189명이고 현원이 194명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따로 관리한다고 했을 적에는 많은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원조례는 의회에서 의결 맡아서 정원을 이 정도로 해라 그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관리한다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정규

최정규위원장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 기본사무용품에 인원의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이 인원을 편성하는 기준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사무를 보면서 현장근무자를 빼서 이것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정원내에 있는 숫자를 넣어서 한 것인지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장근무자를 제외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면밀히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심의할 수도 없어요. 뭐 하나 믿고 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된다면 인건비 자체를 못 믿고 넘어간다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내년에 인원이 확실하게 떨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원, 현원관계는 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총무과하고 또 협의해서 기본적인 예산 제출서류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정.현원표가. 엇그저께 논란이 된 것 같이 각 과에서 관리할 때는 작성기준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정원변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것이지 예산편성 기본자료에 정원표가 위원님들에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예산 176명을 해 놓고 관리는 194명이면 16명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그것을 도시관리국에서는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할 것이냐 이거에요.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보고자료를 만들면서 기준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다 지출합니다, 이것 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제수당 같은 것 이것은 예산과하고 총무과하고 기본 정원.현원표를 작성해서 정원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말씀하세요.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구정질문에서도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책도 있었고 구정질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는 정확한 예산을 데이터로 잡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조정해서, 파악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인원가지고 맞추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인원이 중복되니까 질의가 중복되고 다시 그 인원파악해서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 인원을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하고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서초구에서의 정원조례가 있는데 그 정원조례하고 현실적으로 현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도시관리국의 정원은 지금 현원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것은 194명인데 여기서 현원이라는 것은 176명만 나왔다면 그러면 18명을 내년도 '98년도에 인건비를 지급을 안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나면 추경 때 가서 또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편성한 것하고 관리가 다르다고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도시관리국에서 인원을 줄여서 176명에 맞추어서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 항목은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개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부서를 운영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기본사무용품이 들어가는 비용을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기획예산과에서 오히려 절감차원에서 인원을 감축시켰는지도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편성하면서 기준을 정원대로 확실히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절감차원에서 사무용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줄였는지 저희들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천승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총무과의 모든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는 인원으로 해서 계수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잠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국장님,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여기에 도시관리국의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기본사무용품을 176명으로 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앞의 인건비에도 기획예산과에서 176명만 편성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여기 나한테는 196명을 174명으로 해 놓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176명으로 했다라는 것은 도시관리국의 176명을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증거예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인원이 앞의 인건비하고 완전히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관계는 허명화위원께서는 이 인원이 연계성이 있다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직원들의 기본사무용품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감축시켜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무용품이 매년 집행하면서도 절감하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돈에서도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본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주로 사무용품과 도서구입비, 책상, 의자수리비 그 다음에 직기구입비 이런 기본적인 금액을 통괄적으로 상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월 11일날 계수조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의 대다수가 다 인력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또 집행부 쪽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건으로 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 건은 12월 11일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지금 예산가지고 질의한 것은 기관공통경비 운영비가 뭔지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단, 인원의 문제 때문에 봉급에 대한 기본급료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먼저 행정감사나 구정질문때 보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또 거기에서 파견되고 출장 나가는 인원이 있어서 틀리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틀린 것을 설명하시고 지금 봉급에 대한 그러한 기본급료는 그런 것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허명화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이 잘못되면 전체가 틀어질까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넘어 가시지요.

정규

최정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370쪽의 내용을 보면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상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98년도에는 5,000원에서 20개 10만원으로 했었는데 전년도의 예산은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왜 이렇게 금액에 대한 것에 인상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상장 인쇄비가 작년에 4,000원인데 금년에 왜 5,000원으로 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해마다 물가인상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분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호혁

이호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조변경금지등 안내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20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도 20원으로 되어 있고 또 그와 아울러 주택관리사 자격증 이런 등등을 봤을 때 2,000원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파트경진대회 인쇄값만 올랐습니까? 다 포괄적으로 올라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보충질의를 안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셔야지 한 건에 자꾸만 보충질의하다 보면 시간만 소비되고 하니까 가능한 한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이 덧붙여서.

정규

최정규위원장

허명화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 위원은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상장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경진대회를 해서 과연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정말 아파트 경진대회를 해서 그 만큼 주민들이 그 상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트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어떤 자극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분명히 이것은 '94년도인가 처음 했을 적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괜히 여기서 하나의 사업으로 내 놓고 조그만 예산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경진대회를 해서 어떤 효과를 보았습니까?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먼저 단가문제는 일반인쇄비는 안 올랐는데 이것은 왜 올랐느냐고 질의하시는데 상장 인쇄비는 좀 특수합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인쇄실적을 감안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허명화위원님께서 환경가꾸기 경진대회가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데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자기 아파트는 자기들이 가꾸고 하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매년 연초에 봄맞이라고 해서 이런 환경가꾸기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구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도 심어 주고, 물론 구민 중에는 자기 집을 말을 안해도 깨끗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아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좀 환경이 깨끗하고 멋있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보전금에 말이지요.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이 '97년도에는 13억 7,900만원 해서 0.5%를 계산해서 산정하고 지금 '98년도 보면 7,690만원해서 5%를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금년도에는 1억 3,000여만원 해서 주택융자를 했는데 내년에는 7,600만원을 해서 약 5,000만원 정도를 주민들한테 혜택을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0.5%하고 5% 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370쪽을 하시는데 이렇게 껑충 뛰면 찾기가 힘드니까 쪽수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쪽수대로 해 주시는데, 그럼 372쪽으로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께서 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세융자금 중에서 만약에 상환을 안했을 경우에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전율은 지금 2%, 5%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만, 매년 서울시에서 1년 동안의 실적을 뽑아 가지고 보전손실률이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서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 상환이 되고 했기 때문에 집행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93년부터 500건에 2억 2,000만원이 융자가 되었는데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서초구에는 실적이 없다, 사실 실적이 있다든가 요구를 해도 잘 안됩니다. 안되면 개선책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합니다. 서초는 살기좋은 구라 해서 아무도 이런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지만 실제는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또 한 가지 이것이 분기별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구에서만 이렇게 서울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라고 하셨지요? 어떤 것이 맞나 한번 말씀해 주시고, 사분기로 나누어서 낼 때 주민이라든가 동에 홍보가 되어야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 주택과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기한이 지났다,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행정은 모순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예산안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융자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었는데 융자를 받아 간 사람이 돈을 안 갚았을 경우에, 은행에 상환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손실금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융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은 ...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전임 주택과장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융자금은 주택건설기금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전액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현재 도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분기별로 되었던 것이 금년부터 개정이 되어서 분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총액 범위 내에서 현재 저희가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융자혜택을 받을 사람이 많은데 실제 기금이 적게 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기금 배정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주택과장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주택자금 융자수혜자가 많도록 저희 구에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정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372쪽에 보면 시책일반업무추진비에도 아파트소장 간담회라고 있습니다. 아파트소장 간담회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은 같은 성질로 보는데 효과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소장 간담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파트소장 간담회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소장 간담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는 환경가꾸기하고는 관계없이 각종 법령개정이라든지 업무협의차 간담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순임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예,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순임위원

서초구내 관리소장이 130명입니까, 전체?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는 110개 단지가 있는데 관리소장이 130여명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370쪽에 아파트환경가꾸기 경진대회상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는데 환경을 가꾸기 경진대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주민에게 홍보되어 있다고 봅니까? 당초에 시작할 적에는 어느 정도의 홍보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은 몰라요. 결국은 소장이나 그런 사람들만 알고 그 사람들이 상 받는 것에 그치지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를 깨끗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극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괜히 실적 위주의 이런 것을 해서 했다라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효과성이 없을 적에는 과감하게 그런 사업같은 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소장 간담회도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적에 어폐가 있는데 아파트단지가 110개 단지인데 어떻게 관리소장이 130명입니까? 한 아파트에는 관리소장 한 사람 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측해서 신축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110개 단지인데 130명이 됩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전임 주택과장인 제가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금년 11월까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 사업은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많았는데 연차적으로 퇴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아파트환경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은 아파트 자치단체 운영실태, 전반적인 관리상태 또 환경가꾸기 상태해서 종합적으로 현재 성남시 분당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가꾸기 평가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대 발전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율을 제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파트소장은 현재 저희가 11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아파트가 7, 8개 단지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예상치를 넣어서 현재 130개 단지를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인데 조금 발전시켜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에 상장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상도 나갈텐데 과거에는 1, 2, 3등 해서 100만원씩 포상비가 3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여기 빠져 있는 것이 어느 계정에 잡혀 있는지?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전임 주택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포상금이 저희 과 예산에서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전액 총무과 예산으로 총무과 생활체육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갖다 배정받아 쓰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 봄맞이 환경이 되면 환경정비예산 총괄을 총무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무계 예산에서 배정받아 쓰는 것입니다. 예상 상금액은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생활체육과가 있어요? 지금.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아니, 사회진흥과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372쪽에 일반보상금에 공동주택중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1,845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15만 3,800원x4명x30일 해서 1,845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한 이유가, 답변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새 공동주택 부실공사때문에 위험관계로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30일로 되었는데 하루에 일당이 15만 3,800원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공동주택 등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인건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보면 기술자 보수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으며 금년에 신설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아파트 구조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문제 또 아파트 주변 축대라든지 안전문제, 공동주택에 축대 안전점검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내년 중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임한종위원

일제히 동시에 점검을 합니까?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장

373쪽 상단은 주택과이고 하단은 건축과입니다. 질의신청 받겠습니다.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룡우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에 대해서 전년도도 그 예산액이 없었고 그런데 융자를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이자를 안내서 구청에서 이자부담을 하고 또 미상환 손실금까지 부담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이룡우위원님께서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먼저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미상환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전을 해 드린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서 기금을 관리하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융자해 줄 때 보증서에 다 조치를 합니다만 일부 미상환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은행에다가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 보전율은 시에서 1년동안 운영하면서 나왔던 미상환율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손실보존율이 시달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룡우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이때까지 손실이 없는데 시에서 손실이 없는데도 적용하라고 하면 적용하는 것입니까?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지 꼭 확정적으로만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시 전체 평균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미상환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룡우위원께서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었는데 왜 내년에는 책정이 되었느냐, 이것은 예산편성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에 전세보전금이 824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 위에 칸에 1,224만 3,000원에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전금과 예산의 과목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금년도의 824만 3,000원이 계상된 것이 위에 배상금 등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는 적게 책정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97년도는 손실금이 0.5%인데 금년은 5% 잡았어요. 그러면 '97년보다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전세융자금을 받을 때 보증보험이라든가 주택융자계약서가 첨부되는데 다 있는데 왜 작년에는 0.5%인데 금년에는 5% 잡아요? 그리고 7,690만원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느냐고요?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왜 작년도는 0.5%인데 올해는 5%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정치는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이 보전율을 계상해서 저희들 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발생률이 과거에는 0.5%된 것이 금년에 비교를 해 보니까 5%가 발생되는 율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5% 정도로 편성하라는 기준이 시달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 평균 그것을 적용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을 완전히 정비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도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건축과장

건축과장이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그것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위원회 자체의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 건축운영위원회는 미관지구나 공동주택, 대형건축물을 심의를 하는 주1회씩 하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이 생겼을 때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작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15명으로. 이것은 법조계 출신들을 주로 구성을 했고,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전문가들입니다. 그것이 구별을 되어 있고 개최를 따로 열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잡아 놓았습니다.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원을 10명으로 해 놓은 것은 15명중에 한 10명정도 참석할 것이다 하는 예상 인원입니다. 과반수 이상만 되면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위원회 겸직이 있느냐? 그것은 한 명이 지금 겸직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한 분이 겸직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저희 구성 요건을 보면 건축위원회는 건축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전문가 또는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건축전문가가 중복된 사람은 우리 관내에 한 사람 들어가 있고, 나머지 건축사도 있고, 기술사도 있고, 법률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인원은 한 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설치기준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하고, '97년도에 실제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느냐? 또 여기를 원할 때도 도시관리국에서라던가 건축과에서는 뭐 그것은 적당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해 놓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적이 있는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규

최정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기대

김기대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그 설치근거는 건축법 제76조의2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적은 올해 한 건도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조정분쟁신청이 있을 경우에 적당히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위원회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법으로 저희들이 구성하라고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그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건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정규

최정규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안했다, 그 말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민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건축분쟁이 없어서 이 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진행 안했다,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굉장히 건축분쟁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라고 그렇다면 만들어 놓고 권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권리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안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세융자 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하고, 전세자금융자 미상환 손실금 이게 7,69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 서초구에 있는 주민 중에서 서울시에서 그 융자를 7,690만원을 받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융자를 해 주었으면 그 손실금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야지 왜 서초구에서 부담하도록 지침 내려오면 그쪽편에서 일하고 난 뒤에 잘못 융자해 주고 난 뒤에 부담하라고 그러면 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그 민원을 위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꼭 열어서 도와주어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도 안하고 주민이 몰라서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으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예.

기대

김기대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의 1심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함부로 자기가 민원을 제기했다가 져버리면 끝을 보기 때문에 우리 민원이라 하는게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민원이 돈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이룡우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택도 아닌 민원도 제기를 해서 돈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게 돼버리면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요구하다가 1원도 못받고 또 망신만 당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손해를 본 사람은 올립니다. 정작 자기가 피해를 보고 이게 도저히 이 피해를 보상을 안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꼭 올립니다. 지금 한 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회의를 아직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건 들어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1심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성 위원들이 법조계에 몇 명 있으면 그 명단을 한 번 봅시다. 제출해 주세요.

기대

김기대건축과장

그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여기서 법적 그것과 같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하는 그렇게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신청을 안한 것입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대

김기대건축과장

예, 그렇죠. 신청을 안한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분명히 본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까?

기대

김기대건축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출근거가 되는 7,69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환을 안한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지난번 예산편성할 당시에 상환기일이 이렇게 경과된 부분, 그 부분을 기준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것이 7,690만원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하고 원금손실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담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깊이있게 생각을 안해 보았는데 그 부분은 시하고 다시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그 보충질의를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께요. 왜냐하면 그 융자 상환금은 현재 3년 있다가 납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융자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 기금을 융자해서 상환을 해야 될 것을 상환을 안한 금액이 7,600만원이고, 거기서 나온 율은 일단 먼저 은행에서 요구하면 은행에다 변제를 해 주고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아내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 변제 후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율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주는 율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저희가 융자손실금 상환하고 우리가 변제해 준 금액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발생할 것을 예견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예산으로 지출하고 이 돈은 저희가 융자대상자한테 반드시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기금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기금 자체를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일단 저희 예산으로 반환하고 나중에 받아내는 것인데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우리 융자금은 얼마입니까?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현재 5억쯤됩니다. 501건에 2억 2,000만원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374쪽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374쪽 위반건축물단속등 업무수행여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관부서가 건축과하고 주택과 어느 쪽에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가? 또 단속건수, 업무실적 결과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이룡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74쪽 위반건축물단속등 업무수행여비는 출장비입니다. 다른 그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한달에 6일 나가는 하루에 1만원 출장비입니다. 다른 그것이 아니고 명칭만 위반건축물단속이라고 돼 있는데 직원출장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이해가 됐습니까?

이룡우위원

아닙니다. 출장을 나가서 이것이 지금 1,872만원이 1년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은 과연 1,800만원을 소비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한 지도 유형과 또 결과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한 것입니다.

기대

김기대건축과장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동절기, 하절기, 우기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여튼 매일 나가는 것인데 6일 받아 가지고는 사실 모자랍니다. 한 달에 6일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특정 건을 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여튼 민원이 있다든지, 동절기, 하절기, 우기 이래서 사설 위험 시설물이라든지 이렇게 확인 점검하는 그런 출장비 명목이기 때문에 꼬집어서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룡우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곤란한 것 아무 것도 없는데요. 부서 과장께서 직원이 출장을 가면 업무 현황을 보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해는 갑니다. 소상히 얘기하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항시 얘기하는 것이지만 주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출장을 갔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주위에 상당한 민원을 야기시키는 감독 부서로서의 출장입니다라고 본다면 과연 이렇게 출장을 가서 업무 실적도 없고 또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업무 실적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 정도는 관계 과장께서나 국장께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이룡우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출장 나가서 예산상 잡아놓은 것은 건축사 대행 건축물을 연 분기별로 네 번을 저희들이 스파트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 4회가 지금 들어와 있고 중대형 건축물 유지 관리 실태 점검을 연 2회를 합니다. 또 건축선 후퇴 부분 미관 도로 세트백 부분에 지장물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이것 조사를 또 연 4회 합니다. 그리고 각종 건축 공사장 환경정비실태점검을 수시로 하고, 사설 위험 시설물 실태 점검도 연 3회를 합니다. 또 기타 진정민원이나 필요에 의해서 현장조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374쪽 건축과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수수료라던가 위험물을 현장에 나갈 때 영선계를 할 때 주택과 같은데는 피복비가 있는데 건축과에는 피복비가 없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국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술직이라도 다 같은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데 주택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는데 예산이 많지도 않지만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빠뜨렸는지, 건축과는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전임 주택과장이 말씀해 준 것 중에서 약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미불보상손실금이 있어요.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안돼요.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집행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그러면 13억 9,770만원 해서 0.5% 해서 698만 5,000원이에요. 예산상으로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전임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예산상으로는 있다고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실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건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이 해 주셔도 좋고 ...

기대

김기대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흐뭇합니다. 제가 다른 구청에서 과장을 할 때는 피복비를 분명히 제가 계상을 해 가지고 이 잠바가 제가 마포구청 건축과장할 때 받은 잠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마포, 동작도 제가 해 봤지만 영등포도 해 보았는데 잘 사는 구청이고 예산도 지금 거의 100% 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돈을 계산을 해 보면 한 5만원 정도만 하면 직원 26명에 100한 20, 30만원만 하면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추운데 잠바 하나씩 입고 나가면 상당히 업무에 현장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알고 있는데 도인수위원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 예산편성은 안됐지만 계수 조정하실 때 넣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잠깐만요,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이 요구를 안해서 그렇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 계에도 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 올려 봐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삭감했으면 그런 때 얘기를 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대

김기대건축과장

오자마자 미처 못 챙겼는데 못 올렸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375쪽 질의 받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잠깐만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건축과에 여기 신문광고료 했는데 건축과에 어떤 신문광고를 합니까? 건축사 ...

기대

김기대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신문광고료는 저희들이 조례개정때 신문광고를 2개 신문에 내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현상설계 공모할 때 신문에 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내에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승인 나간 것, 도시계획승인된 것을 허가를 내줄 때 또 공람공고를 저희 과에서 또 합니다. 그래서 신문광고료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375쪽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사진용품에 보면 필름대가 작년에는 1,800원이었는데 여기는 900만원으로 했어요. 이게 내려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20카트가 1,800원이었고 현재 900원이 12카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은 12카트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2카트가 900원으로 전체 다 편성이 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1,800원짜리로 되어 있어요.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1,800원짜리는 자기 과 업무 특성상 그렇고 ...

정규

최정규위원장

376쪽 없습니까? 377쪽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혁

이호혁위원

377쪽 운영수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위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5만원씩 되어 있고 14명 해서 연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97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5회로 되어 있고 그래서 1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광고물심의위원회위원도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6회였었는데 올해는 7회로 늘었고, 이것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실적이라던가 그 내용적인 면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위원회 개최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세 번을 했고 앞으로 한 번 더 계획이 있어서 네 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4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 현재까지는 5회를 개최했고 금년도에 한 번 더 해서 6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7회를 잡았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이해가 갔습니까?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호혁

이호혁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6회를 했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 결과가 좋으니까 7회로 1회를 한 번 더 연장했다는 얘기시니까 내년에 7회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한 실적 이것을 서류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377쪽 더 있습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374쪽에 국내여비 위반 건축물단속등 업무수행여비하고, 377쪽에 국내여비 불법광고물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전담요원하고 374쪽에 있는 위반 건축물 단속은 본연의 임무입니까? 아니면 특수임무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377쪽에 재료비 불법광고물 정비보조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전담요원에 대해서 국내여비는 지금 20일이 잡혀 있고, 그 다음 건축과에서 여비는 지금 6일이 잡혀 있습니다. 6일이 잡혀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상시 출장으로 되어 있는 부서가 저희 광고물관리계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1만원씩 해서 20일 동안 상시 출장비로 나가도록 그 몇 개 부서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과의 철거반이라든지 그런 부서,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녹지관리 부서라든지 그런 것은 상시 출장비로 되어 있는 부서가 있고, 건축과는 상시 출장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서로 일수가 틀리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보조비는 저희가 일용인부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 인부를 2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50일씩 잡아서 4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1년 동안 2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열호

김열호위원

먼저 전담요원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을 보면 203-01항목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그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설정표에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하고 단,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는 202목 관서당 경비에 계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청경도 여기에 같이 따르는데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관의 현장체재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3-02를 이것을 집행을 하려면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일괄 1만원씩 지급했는데 일괄 1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한 번 언급을 한 내용인데 여비 규정을 보면 4시간 이상을 출장을 하는 사람은 1만원을 주고, 4시간 이하 출장하는 사람은 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그 규정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203-01목으로 해서는 안되고 만약 203-01목으로 해서 한다면 이 집행하는 요령을 규정대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데 그 문제는 이제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일이지만 여기 보니까 전부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몇 개 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연의 임무냐, 아니면 특수 임무냐 이것을 봤을 때 본연의 임무라면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 관서당경비에서 출장 나가는 사람에게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추가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보조에 보면 내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일용인부 중에 재료비로 소요되는 인원을 쭉 받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는 없어요. 도시계획과는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4명이 150일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보조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기능직이 2명 있습니다. 그 2명하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 2명을 해서 상시 출장을 나가서 그 현수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그것을 철거하는 그러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기간을 통해서 써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공고물 관계는 항시 붙어 있는 관계로 1년 내내 지금 쓰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답변 다 나왔습니까?

열호

김열호위원

하나 답변이 다 안 나왔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 말이죠, 그러면 그 광고물 문제는 차량을 가지고 하는데 차량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여비를 지급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업무수행상.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기 보면 지금 그렇게 적당하게 답변할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이것을 잘 분석을 안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보니까 이 규정하고 위의 지침하고 상당히 변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문제 그래도 목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을 잘 찾아 가지고서 나중에 정리를 하더라도 해야지 잘못 해 놓으면 나중에 큰 우리 공직자들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예요. 그렇게 적당하게 해 가지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항목별로 지금 203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업무 수행에 하는 사항은 202항목으로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202항목의 기본 여비라는 것은 전직원들이 균등하게 그 여비를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는 기본 여비입니다. 그게, 그것은 202항목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드리면 그 다음에 월액여비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월액여비라는 것이 상시 출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월 기타 근무여건상 15일 이상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월액여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부서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를 하는 직원과 또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직원과 광고물을 단속하는 직원은 우리 여비규정상 아마 상시 출장자로 결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3항목에 계상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러면 월액여비는 정확히 따져서 203-02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01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 그것해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다음 현 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저 광고물 보조 문제에 따른 광고물 재료비가 이 기획예산담당관에는 그 과에는 돈이 나가는 것이 없다고 받았는데 여기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규

최정규위원장

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그것은 매년 계속해서 재료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보조인부임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마 그 자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누락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사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물론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내가 일용비, 그 다음에 상용인부임하고 상용인부 일용인부임중에서 재료비에 들어가는 것을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데이터를 낸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획예산담당관측과 우리 각 부서측과의 협력 사항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안된 모양인데 여기에 보면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그 다음에 건축과, 주택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건축과가 없는데 아마 잘못된 기재된 것 같습니다.

열호

김열호위원

그래요? 그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현 영위원 한 건만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보수는 현재 현수막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보수를 하려다가 보수를 못했습니다. 보수 내용은 그 내용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부식되고 떨어진 사항을 좀 갈아내고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으며, 체비지 휀스설치는 우리 체비지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예산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도에 약 2,400만원씩 금년도에도 2,400만원 해서 체비지 휀스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4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휀스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소 현수막게시대 설치는 현재 먼저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불법광고물 관계 현수막들이 많이 지저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통합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대대적으로 설치를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더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3개소 정도 추가로 신설해서 한번 그것을 몰아 보려고 그렇게 해서 3개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원체비지 청소년수련공원 조성 관계는 금년도에 잠원동 잠원역 앞에 체비지에 대해서 우선 운동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그 앞에 무허가건물들이 있고 그래서 우선 정비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청소년시설을 한 번 추진해 보려고 일단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원동 일부를 한 번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현 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룡우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지금 고태규과장께서 말씀하신 체비지 관리와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4,400만원이 책정되었죠, 맞습니까?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이룡우위원

현 영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빼고 이것이 상당히 과다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현수막이 3개소에 설치되었는데 미관상 심도있게 다루었는데 3개만 더 저거한다고 했는데 꼭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체비지에 대해서 시유지 같은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그런데 구비로 그것을 꼭 해야 되는가 아울러서 특히 건설국이나 도시관리국에서는 그 야외 계절에 맞는 피복이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도인수위원이 건축과장 답변하고는 좀 상이했었습니다만 정말 잘 먹고 든든한 옷을 입고 가야 행정이 잘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양성시키고 또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을 좀 액티브하게 답변 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충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 영위원과 이룡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답을 안 받았거든요. 그 답을 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아까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3개소가 위치는 지금 선정이 되었느냐 그 얘기인데 위치 선정은 않고 개략적으로 강남대로 지금 우리 시민의 숲 쪽에 있습니다. 그 쪽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변에 하나, 그 다음에 사평로 쪽에 하나, 개략 그렇게 해서 3개 정도 지금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게시대는 건물이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주변 간판을 가린다든지 해 가지고 민원관계 때문에 장소 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강남 같은데는 한 동에 한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좀 규모를 키워 볼까 하다가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작년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우선 민원이 없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안 가리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3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룡우위원께서 서울시 체비지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체비지 설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의인데 금년도에 2,400만원 들여서 약 100m 정도 휀스를 설치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체비지의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체비지 관리는 일반 시유지에서 공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야간에 투기하고 이래서 계속 청소하고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일괄 뭔가 이것은 사용 계획을 세워서 써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서울시에 야간 주차장으로 쓰는 이런 문제를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28필지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주변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선 그 중에서도 취약 지점인 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2,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 울타리를 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한테 얘기 잘 들었는데 휀스설치가 어디인지 혹시 알면 말씀해 주시고,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기존에 있는 것도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께요. 강남대로 교육보험 신축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 있는데 그것을 잘라 버렸어요. 잘라 버린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 잘라 버린 것은 신축하기 때문에 잘라 버린 것은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하여 주시고, 작년에도 휀스가 이게 체비지건은 시비로 해야 된다는 이것 논란이 많았어요. 작년에는 어디 했느냐 하면 잠원학교 부지하고, 뉴코아 있는데 했는데 금년에는 어디냐, 이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그 부분입니까?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도인수위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보험회사 있는데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수막게시대는 서초구에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뉴코아 건너편에 하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체육센터 옆에 거기 두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들으니까 다른 데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리고 아까 3군데를 말씀하시는데 현수막 게시를 하는데 그것을 보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행이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냐 그것을 명확하게 결정해야지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시민의숲 가까이 거기에는 서초구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 살고 있는 곳에 해야 되는 것이지 도로상에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체비지 휀스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1,000mx40%해 놨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서초구내에 있는 체비지는 1,000m만 하면 다 끝나는데 금년도에는 40%해서 400m만 하려나 보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2,400만원 들여서 100m를 한다, 그러면 10분의 1입니다. 어떻게 올해는 100m에 2,400만원 들어가고 내년에는 400m에 2,900만원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구요. 체비지를 전체 휀스를 다 설치할 적에 서초구에 휀스를 다 하려면 몇 m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강남대로의 교육보험신축현장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현재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쪽은 공식적으로 현수막게시대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곳에 체비지휀스를 설치할 것이냐는 얘기인데 28군데에 주차장중에서 반포4동에 49-8호하고 양재동 370-5호 2군데 주차장에 휀스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2군데 다른 곳이 있느냐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렸고 보는 사람이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보행인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는 보행인이나 차량이나 다 통과하는 그런 곳에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수막게시대가 건물간판에 가려서 설치위치를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행인이 통과하는데 설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설치하다 보니까 주로 보행인보다는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시민의숲 그 쪽 관계는 내곡동이라든지 양재2동 그 쪽 주민들이 많이 차량을 타고 오기 때문에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체비지 휀스설치에 대해서 40%라고 했는데 금년에 교통행정과에서 체비지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 설치가 예산 범위내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우선 2군데가 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 1,000m 정도는 추가로 해야 되겠다 해서 40%는 예산과에서 잘라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2,4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확실하게 질의의 요지를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28군데의 체비지를 전체 다 결국은 서초구청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28군데 체비지에 휀스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지요, 그렇죠, 아닙니까?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휀스설치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행정과에서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중에서 우선 2군데만 설치를 하고 차후로 내년도에 설치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하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체비지관리에 있어서 쓰레기투기장이나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면 휀스를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한다면 전체 서초구에 28개 체비지에 휀스를 설치하면 몇 m인데 그 몇 m 중에서 이번에는 400m를 하면 400m 그것이 전체적으로 물량이 나와야지 이번에는 2군데를 하고 내년에는 몇 군데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잡힙니다. 그때 그때마다 나오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와도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혹시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28군데 전체 휀스한다면 몇 m냐?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체비지에 대한 전체 물량을 조사해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체 물량에 대해서 너무 작은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그때마다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우선 급한데 마다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확인을 못 해요, 물량을 모르십니까?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전체를 뽑을 수 있지만 워낙 작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한 번 뽑아 보십시오.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잠원 체비지에 대해서 1,000만원 잡은 것은 우선 체비지 그쪽 부분에 청소년 관련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학교용지로 전환해서 청소년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지로 우선적으로 부지정지비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초기단계로 1,000만원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성듸마을 종합개발 업무추진해서 3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성듸마을이 어디며 특별하게 그것을 종합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세대나 살고 있으며 그 지역여건은 어떤지?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업무추진비로 해서 그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마 예산파트에서 성듸마을에 대한 개발관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도시계획에 업무추진비에다 성듸마을 종합개발에 대한 것을 일부 넣어서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업무추진비로 해서 요청한 사항인데 예산파트에서 성듸마을 종합개발비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성듸마을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듸마을은 위치가 방배3동에 위치해서 지하철공사 맞은편에 있는 자연녹지 일대인데 그 지역이 각종 폐기물, 폐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조경석 그리고 각종 건축자재 등을 쌓아 놓아서 상당히 무질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상당히 무질서한 지역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해서 '95년도에 그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주변을 청소년시설과 연수시설, 사회복지시설 3개의 큰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그 당시 용역할 때는 대기업에서 협의해서 상당 부분 협조를 얻어서 추진단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기업의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처리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놓아두면 현재 자연녹지에 가능한 시설들이 자동차 차고라든지 기타 거기에 맞는 가능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들어간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 쪽을 통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듸마을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 거기 다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토지주는 누구이며, 몇 평이나 됩니까?

태규

고태규도시계획과장

토지주는 지금 현재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고 면적은 약 4만 5,000평가량 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415쪽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418쪽에 보시면 사업용차량 단속용품 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종이 어떤 종류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심의위원회에 5만원x6명x12회, 12번을 전년도에는 다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교통관리위원회, 버스노선심의위원회 이렇게 위원회별로 분리가 되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질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 드리고, 버스노선심의위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의원들이 버스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줄 아는데 언제부터 의원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용차량 단속용품 3종은 현재 저희가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데 밧데리, 비디오테이프, 수신용 밧데리 그렇게 해서 비디오하고 차량에 들어가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을 총괄적으로 계산해서 4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교통불편 민원심의회는 금년에 총11회를 개최해서 51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용차량에 대한 합승 그런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것이고 교통관리위원회는 저희 관내 교통통제가 필요할 때 그때 저희 위원들로 구성된 사람들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년에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심의회는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1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 조정심의회는 저희가 아직 구성을 안해서 작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인원 예상은 우리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이고 교통관계 전문가, 지역주민대표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관할 동장 수시로 15인 이내로 우리가 변경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선조정심의회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했는데 관련 공무원, 경찰서 교통과장, 관련 동장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변계한 바가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순임위원

정순임위원입니다. 사업용차량 단속용품 3종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정확히 나와야만 본위원이 질의를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가 분리별로 나열이 안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교통관리위원회나 버스노선심의위원회는 분리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민원심의위원회는 12회를 결코 안해도 6회나 8회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사업용차량 단속용품은 저희가 버스전용차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도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하고 저녁에 심야단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한 소모품인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금년의 예상단가가 밧데리가 얼마, 그것이 몇 개, 그렇게 총괄적으로 내기가 참 힘듭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4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교통불편민원심의회는 현재 사업용차량이 운전자들이 이의신청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1회를 꼭 개최를 합니다. 민원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1회를 분명히 개최해야 되겠고, 교통관리위원회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관내 교통에 대해서 교통통제가 필요한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굴착공사를 통과해서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심의회를 구성해서 그에 대해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좀 다르고 버스노선심의회는 내년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교통불편심의회 횟수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교통관리위원회하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공무원은 이것이 일체 지급이 안됩니다. 안되고 그때 당시 전문가나 경찰서 교통과장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면 의원님들 그런 외부인사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현 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마을버스가 10개 회사에 22개 노선이 있고 차량대수가 99대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전부 다 마을 버스운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에 이것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이익, 인근 주민의 수요 또 편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 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신설해서 채용했습니다. 편성했기 때문에 마을 버스 현재 우리가 운행되고 있는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교통관리위원회 수당이 있었고 버스노선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120만원, 150만원 있었는데 지금 마을버스 개선용역비를 용역을 주어서 개선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업무를 이중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설명에서 마을버스가 노선이 복잡하고 폭주되었다고 해서 신설한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뭔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버스노선심의위원회에서 일반노선과 마을버스를 같이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학술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노선문제와 관련해서 효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그 밑에 가서 개선개발비 등 그래서 교통개선실 시스템 교통개선실에 대한 LAN구성 이렇게 해서 921만원을 해 놓았어요. 자꾸 버스노선과 마을 버스노선을 분리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새로 신설까지 해 가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앞에서 이야기한 심의위원회나 버스노선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직접 일선 행정은 실무진에서 나가서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신설해서 예산을 낭비를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버스노선조정 심의위원회가 있고 한데 또 마을버스에 대한 개선용역을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말씀인데 사실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에 운행되고 있는 실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 그 업체에서 운행이 적자운행으로 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연장을 해 달라는 구간도 있고 또한 업자가 운영이 안되니까 단축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버스노선에 대한 변경신청이 금년도 12월부터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12월 이전에는 신설만 구청장 권한이었고 변경은 시의 권한이었습니다, 마을 버스에 대한 것이.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것이 각 구로 전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마을버스심의위원회도 본청심의할 당시의 것도 저희 구에 의견을 묻습니다. 의견을 물으면 그것을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여론을 수렴하게 해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이제까지 서울시가 결정해서 우리 의견을 진단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 구에서 자체 노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체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용역발주를 하는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 하면 사실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 기본자료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본자료가 없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은 있는데 그것이 업체에서는 또 영업실적이 안된다 해서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을버스 노선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용주민의 이용도라든지, 또 업체의 수지경영상 적자를 모면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 과연 어디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행정공무원으로서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본 우리 마을버스 노선을 우리 구 관내는 어떻게 하면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일단 용역을 주어서 그것도 사실상 100%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버스가 합리적인 운영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역주민 편의위주로 또한 업체도 경영상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계획한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과거에는 의원님들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버스노선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의 편의에 의해서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방안을 채택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동안 의원님들이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만, 원래는 마을버스위원회 구성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마을버스심의위원회 구성을 지역주민들과 여러 의원님 해당되는 지역, 노선심의위원회가 시달된 것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관할경찰서 교통과장, 관할동장, 해당 지역 주민대표,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서울시에서 이번에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때에 심의안건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역 의원님들도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추진갑국장께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의견을 폈는데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이것이 중복됐다는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글자 그대로 그 동네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생긴 것이고 그 동네 실정에 맞게 운행이 되어야 합니다, 코스가 결정되어서. 그것은 누구보다도 교통행정과의 노선담당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노선담당계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일선에 있는 구청 도시관리국장이나 도시행정과장이나 계장 실무자 외에 더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학술용역, 그 사람들 서울대학아니라 미국에서 나온 사람도 갖다 놓고 학술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분석해서 판단을 하게 한다면 절대 현장하고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국책사업으로써 교통노선정책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교통과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결정하면 오히려 그 지역실정에 맞는 노선이 결정되고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학술용역비를 1,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마을버스노선에 학술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담당 공무원들과 계장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넣은 이유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사실상 솔직히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제까지 노선을 주민들이 이쪽에 필요하다 하면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동안 운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되어서 영업실적이 안 좋으니까 무단으로 폐선해 버립니다. 운영하다가 폐선하니까 강제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 회사에서는 운영을 안하고 일부 이용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운행을 안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는 것이고 그때 되어서 운행을 안한다고 우리가 제재를 해 보아야 과징금이나 일부 얼마 매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해서 주민불편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마을버스노선이 어떻게 어떻게 운행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합리적인 전문가들로 한번 기본노선을 만들어서 그것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업체하고 협의하고 지역주민하고 의견수렴해서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대표를 여기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가 그 노선이 있을 때 의원들이 방배동에 노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반포동의 의원님이 참석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그런저런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할 때 주민대표가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노선이 될 때 그 동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을 적극 참여토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버스노선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왜 이렇게 자꾸만 산발적으로 질의가 나오느냐 하면 민원심의위원회나 관리위원회나 버스노선심의위원회가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조례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서 편의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원심의위원회와 교통관리위원회, 버스노선심의위원회의 정확한 조례나 구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아야지 구분을 안해 놓으면 항상 편의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디에 규정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개선용역을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항상 행정이 먼저 알아서 한발 앞서 나가서 이런 문제가 집행되고 난 뒤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추정해서 처음부터 안하고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개선용역을 주기 전에 일단은 먼저 서초구에 전체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수렴되어야지 먼저 수렴 안하고 개선용역해 놓고 난 뒤에 주민들의 민원이 또 들어오면 또 다시 개선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산발적으로 생겨서 하려고 한 것은 좋은 의도인데 먼저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민원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허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노선심의위원회가 5명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안된 상태이지요? 만일 조례가 되었을 때 조례에 위원이 10명이다 하면 5명에 대한 것은 수당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선 조례가 있고 난 다음에 해야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제가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관리위원회 또 교통관리심의위원회, 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 이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버스노선심의회는 버스운송사전면허 제도운영 지침이 11월 1일날 서울시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여기에 현재 위원회에서 인원 명수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 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외부인이 참여했을 때 수당을 주기 위한 수당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총체적인 인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인 이내에서 저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직 이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버스노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할 때 아까 현 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들 참여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나머지 교통불편심의위원회하고 교통관리위원회는 제가 관련법을 찾아서 그 근거하고 운영실적을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마을버스 개선용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한 다음에 용역을 발주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마을버스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발주할 때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그 사람들을 수렴하고 그러한 절차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객조사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용역발주할 때 그런 것을 제반 넣어서 용역을 시켜서 합리적인 노선을 가능하면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연구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가 15명으로 해 놓았다. 그러면 5명은 되지만 10명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께서 제반 운영지침이 시달되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되고 난 뒤에는 지침 중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지침일 뿐입니다. 그것에 준해서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내려 왔을 적에는 만약에 버스노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어떤 의도가 있다 싶으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런 것이 의회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지침대로 그대로 운영하시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위원장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산이 수반된 것은 전액 구의회의 의견을 거친 조례로 해야 된다는 말씀도 일면 수긍이 갑니다만, 현재 마을버스노선조정 한정면허제도가 현재 바뀌어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어떠한 지침이 떨어져서 이런 운영을 해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위원을 15인 이내로 저희가 구성해서 결국 마을버스 노선 신설권자나 변경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심의 또 충분한 협의, 지역여론 그러한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지 심의구성 이것이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귀속력을 갖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례 제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5명의 기준은 현재 15명 기준으로 했을 때 5명은 외부인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 정도의 수당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업무가 위임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기관위임입니까, 단체위임입니까,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왔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뭡니까?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현재 이것은 제가 권한위임, 내부위임을 정확하게 따져 보지 않았는데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이 만약에 기관위임이면 예산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서초구로 보조금이 들어오든지 해야 되고, 단체위임 같으면 나름대로 우리 서초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성질의 분리가 안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조건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지방자치 되기 전에는 그런 것이 통할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위임이 어떤 위임인지 모르고 그냥 지침이 내려 왔으니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제가 종전에 교통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수당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순서가 틀릴지 모르겠지만 우선 불편민원심의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120번이고 각 버스나 택시에 보면 엽서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시민이 써내면 그것이 전부 다 시로 접수됩니다. 시에서는 해당 구청에 통보를 하면 그것을 구청에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할 때 민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아까 횟수를 줄이라고 하시는데 그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달에 한 번할 때 많을 때는 100건이 넘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수시로 개최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데 창문도 고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려서 보통 1개월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구의원님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 교통관리위원회는 도로관리규정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도로관리문제에 대해서 20m 이상 도로 또 12m에서 20m사이 도로 그래서 20m 이상 도로에서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각종 공사를 할 때는 서울시 교통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12m에서 20m 사이의 도로에서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공사, 토목공사를 하면서 교통통제가 수반될 때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기관위임이냐, 단체위임이냐고 하셨는데 그것이 원래는 운수사업법에서 건교부에서 서울시장한테 기관위임이 된 것입니다, 서울시장한테 단체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내부 권한위임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다시 재위임한 것입니다. 원래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각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버스도 있고 각종 버스노선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노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학술용역비, 마을버스 개선용역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술용역이라서 별도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학술용역이라서 크게 학술적인 것이 아니고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술적인 것으로 구분을 했고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시고 아실 것입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계속 마을버스 노선신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극동아파트를 철거하고 해서 그 쪽에 수요가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변경신청이 나오고 그 전에 최초로 인가된 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 업자들이 자기들이 손님이 없으면 안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해서 과징금도 물리고 합니다마는 그런 여건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업자들이 별 신고없이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신설할 필요성도 많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마을버스 노선별로 수요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첫째 수요조사를 주민편의 차원에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사업자의 수익성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여건 변화가 있었으니까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노선을 만들어 보자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잘 해 주시는데 가능한 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적에 우리 업무가 아닌데 우리가 돈을 쓸 적에는 그것은 우리 행정부에서의 공무원들이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건교부에서 단체위임을 해서 서울시에 주었다 하면 서울시에서 재위임했으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만약에 재위임됐다면 서울시조례에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가 있다든지 명확하게 업무가 우리가 이 업무를 이행할 적에 우리 업무냐, 그렇지 않은 업무냐? 무엇인가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것이니까 이것을 그 근거를 이 심의위원회하고, 민원심의위원회, 교통관리위원회, 버스노선심의위원회의 구성하는 근거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 노선조정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수사업법인데 건교부에서 운수사업법에 대한 지침이 훈령으로 내려온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말한 그것은 훈령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2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419쪽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교통량조사 보조등이 '97년도는 1만 9,600원 해서 4명이 60일을 했는데 금년예산은 2만 600원 해서 50명을 했어요. 50명을 또 6일로 했는데 6일로 동시에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60일로 해서 하는게 좋은 것인지, 어떤 그런 근거조사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50명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그 작년도 재료비는 저희 과에서 그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일용인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1만 9,600원이었는데 작년도 인상가가 되어서 단가는 2만 6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각 주요 정체지점별로 교통량조사가 원활치 못해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가지고 교통량조사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6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저희가 적절하게 쓰기 위한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명을 가지고 6일 정도를 쓰면 한 300명 정도가 주요 정체지점에 가서 교통량을 조사해서 우리 기초자료로 쓸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420쪽에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421쪽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4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혁

이호혁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421쪽에 공공요금및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초소 전기요금, 그러니까 '97년도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5만원 × 19초소, 12월 해서 1,14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3만원 × 19개소 그래서 12개월로 하니까 684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전기요금이 갑자기 내렸는지, 상한가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요. 또 시설장비유지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97년도 전년도에 보게 되면 3만원씩 계상해서 19초소, 12개월 해서 684만원으로 계상돼 있고 그런데 지금 '98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5만원 × 19개소 해서 12개월로 해서 1,1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3만원과 5만원 그 차이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같은 질의입니다. 423쪽에 보게 되면 전용차로 초소용 선풍기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만원으로 해서 8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48만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게 되면 6만원 해서 1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18대에서 한 대가 부족한데 이 한 대 부족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요. 전용차로 초소 전기난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0만원 해서 8대 그래서 80만원으로 구입했는데 지금 '98년도에는 10만원 해서 19대 그래서 19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그 8대는 하게 되면 지금 21대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오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이호혁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요금, 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데 그것은 저희가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을 쓰고 나서 바로 시에 청구를 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왜 이렇게 단가가 감소됐느냐,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전기요금 납부수준을 보면 한달에 5만원이 안들어 가고 한 3만원선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만원선으로 축소를 시켜놓은 것이고, 버스전용차로 초소 및 그 장비는 저희가 19개초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년에 보수 및 유지, 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소당 5만원씩 해서 12월 이렇게 해서 서울시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용차로 초소용 선풍기하고, 전용차로 초소용 전기난로는 이것이 장비적인 것보다 어떤 소모품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내년 또 중반기에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이 정도면 전용초소 19개소에 대한 동절기 또 하절기에 대한 대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대수를 조정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호혁

이호혁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1년을 못가서 그것을 소모품이라 칭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2년 동안에 쓰는 것을 소모품이라 칭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난로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래도 2년 내지 3년 동안 써야 될 물품인데 그런 것을 갖다가 소모품으로 칭한다면 이것은 그 의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산 난로가 10대인데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이번에 동절기 초소를 검토해 보면 용량이 적어서 하는게 있고, 또 하나는 실지 초소가 커서 한 두 대 정도가 필요한 곳도 있고, 또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좀 용량이 큰 것하고 적은 것을 부분적으로 사용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 전기난로가 그 고장률이 참 많습니다. 많아서 물론 지금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1년 돼서 또 2년 내에 재생이 불가능하게 발생이 된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또 다음 질의,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419쪽에 교통개선실 시스템 해서 844만원 돼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교통개선실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교통개발실 시스템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4층에 전문직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교통전문직 근무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현재 교통 모든 여건을 분석하고 저희가 전문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모든 교통량, 또 교통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 현재 자료 같은 게 수집되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자료를 좀 세분해서 교통 자료로 재분석해서 신뢰성 있는 자료로 구분 활용하기 위해 현재 활용 중인 장비 보관하고, 또 하나는 내실있는 교통관리시설물 이것에 대한 보고자료를 위한 전산장비입니다. 그래서 전산장비인데 지금 우리가 살 것은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등 약 840만원이고, 교통개선실 LAN망을 구성하는데 77만원 해서 921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통전문실에서 교통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데이터를 수거하고 또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또 이것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일종의 장비입니다. 장비망입니다. (최정규위원장,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통개선실 시스템은 그 예산 중에서 컴퓨터를 산다고 하면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물품관리에 들어가야지 이 안에 들어가서는 곤란하다고 보는데 도시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통개선실 시스템 안에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갔다면 예산편성상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지금 전산개발비등의 교통개선실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했는데 그것이 노트북과 레이저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라면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편성상 연구개발비로 하는 것보다는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잘못된 것이죠, 인정하시죠?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20억원이 되었었는데 금년에 9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무려 10억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감액이 된 것은 잘 했습니다만 매년 우리가 교통표지판이나 교통안내판이다 해서 그것 가지고 예산때마다 그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항상 매년 이렇게 20억씩 이렇게 투자해서 매년 도색을 다시 하고, 다시 또 시설장비를 설치하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 업자만 결국 살찌우는 경우가 되는데 적어도 시설을 한 번 했다면 적어도 1, 2년 내지 몇 년 좀 반영구적인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옛날에 본위원이 이런 문제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 상부에서 예를 들어서 표지판 모양이 바뀌고, 또 표지판 규격이 바뀌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답변도 들었어요. 그것은 기존에 설치된 것이 파손되었을 때 그러한 새로운 규격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되어 있던 것도 철거시키고 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것이 잘못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무려 20억원을 편성했다가 금년에는 9억원을 했다, 이것입니다. 10억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억은 시설 투자를 다 했는가, 과연 다 했는데도 금년에 또 9억원 10억원을 요구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작년과 금년 동안에 과연 30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교통시설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작년도 시설비는 16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는 현재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5억 그것을 금년도에는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방배로중앙로지구개선사업에서 작년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도 이것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9억원이 빠지는 바람에 예산이 축소편성된 것입니다. 이 시설비 안에는 안전시설물, 승차대 설치나, 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비가 들어가 있고, 순수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표지판 설치비는 1억 7,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1억 7,000만원의 주요 용도는 어디냐 하면 현재 '96년도 도로표지규칙이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문안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되는 것은 시에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것은 저희 표지판이 총 427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훼손되거나 또 부득이 신설될 사유가 있을 때 저희가 이것을 훼손된 것을 교체하고 신설되는 것은 만들기 위해서 임시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지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만약 훼손되었을 때는 현재 표지판규칙에 맞게끔 이것을 다시 신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점차 개선을 해 줄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요.

424쪽에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억 7,6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은 금년도 12월 납품 예정인 서초구교통개선5개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지구별로 잠원 신사역지구에 대한 교통개선안이 저희가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일방통행로 설치라든가 교통안전물 시설이라든가 그 지구에 대한 교통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저희가 2억 7,600만원이 소요된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하는 것은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잠원동 신사역 지구 이면도로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이면도로 교통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전부 이면도로 교통개선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그러면 신사역 광장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여기서는 그 이면도로하고, 신사역 광장 그 부분까지 포함되지만 주로 신사역 광장에 대한 것은 경찰청 소관 예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안전시설물은, 그렇기 때문에 신사역 바운더리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면도로와 같이 어떻게 특정하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임한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답변을 제가 유도했는데 신사역 광장은 아까 말씀대로 경찰청 소관 아닙니까?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예.

임한종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구태여 거기를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바운더리에 포함되지만 경찰 소요 예산은 저희 예산에 절대 투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면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바운더리 전체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구비에서 투입돼야 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지 경찰청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사항을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임한종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 개선사업비로 했다면 2억 7,600만원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를 했더라면 이런 질의가 안 나가지 않겠습니까?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개선사업 내용에 대해서 얼마이고, 산출 단가가 얼마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품이 지금 12월 31일 납품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저희가 마련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도 안 듣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 승인을 해 줍니까? 무조건 집행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니까 얼마, 무슨 사업을 하려니까 얼마, 그것을 우리가 이해도 못 하는데 무조건 승인을 해 줍니까? 이것을 만약에 그것은 계획에 없는 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해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삭감했을 때는 그 사업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승인을 할 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아야 이해를 해서 승인해 주지 않겠어요.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런 안은 먼저 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서 작성하기 전에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위원들에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했다던가 아니면 예산서 내에 어떠한 그런 풀이라도 짜져서 산출기초가 들어갔어야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예산 승인을 해 주지 않겠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시설비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뻔히 눈 보듯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 한 번 잘못 세우고, 한 번 예산을 해서 투자하게 되면 완전히 그것은 본전 날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무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위원들이 이해하고 아! 이것은 먼저 할 사업이고, 나중에 할 사업이다, 이것은 해 주어야겠다, 이것은 해 주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보고 질의가 없이 딱딱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고 먼저 해야 할 사업이다, 주민 편익사업이다, 교통개선사업에 가장 앞서서 해야 할 사업이다,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그것을 승인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예산수립을 해서 승인요청을 할 때는 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상 구체적으로 모든게 용역결과에 의한 설계가 다 나온 다음에 예산액이 구체적으로 금액이 산출되고 이것을 위원들께 소상히 설명드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교통개선5개년계획의 납품기간을 금년말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낸 그 중에 일부 우리가 파악해서 사전에 용역업체에다 이 지역에는 얼마 정도가 소요되느냐, 하는 잠정적인 수치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이 있어야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이 용역결과가 늦게 들어오는 결과에서 내년에 그래도 사업을 한 번 해 보자는 것으로 사전에 그 업체로부터 개략적인 투자비를 이렇게 보고받아서 산정해 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잠원 신사 교통개선사업은 서초구교통개선5개년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97년도 1억 5,000만원하고 금년도 2억 7,600만원 하면 4억이 넘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왜? 동료위원 말씀하신 모양으로 20m 도로 이상은 서울시, 이런 규정을 우리가 계속 안 지켜도 되느냐? 답변해 주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 (현 영간사,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규

최정규위원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97년도에 시비보조금을 아마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쓰고 난 뒤에 나머지를 지금 3억 7,000만원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명확하게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인건비만 서울시에서 아마 시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도 시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외의 우리 자산자체사업 여기 예산에도 20m 이상 도로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은 우리 돈으로 하고, 왜 또 반환을 하고 업무에 명확한 한계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어느 돈은 서울시 돈으로 하고, 어느 돈은 우리 것으로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명확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이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시비보조금은 인건비만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인건비 뿐만 아니라 일반운영비도 다 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고, 그 다음 지금 20m 이상 도로와 20m 미만 도로라는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이 교통개선사업은 저희들은 이면도로 활용계획에 있어서 교통개선사업을 지금 잠원동 신사역주변 교통개선사업을 주로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구비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납품이 확정이 안 돼서 ...

도인수위원

언제까지 납품됩니까?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금년말까지 납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때문에 그게 잠정적으로 그 돈의 추정 예산을 이번에 사전에 업체로 하여금 투자비를 잠정적인 설계비가 얼마 드느냐, 하는 것을 물어서 2억 7,600만원이 나와서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임한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비로 2억 7,600만원인데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사업계획이 세부적으로 안 나온 이상 왜 서초구 관내의 교통개선사업비라고 포괄적으로 해서 2억 7,600만원을 하든지, 아니면 더 좀 늘려서 예를 들어서 한 5억원쯤 해서 서초구 관내 교통개선사업비로 이면도로에 각 지역단위로 이면도로에 취약적으로 먼저 개선해야 할 지역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다라고 예산을 수립했으면 승인해 줄 용의가 있어요. 그러나 잠원지구가 뭐 특정 지구입니까? 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요? 보기도 사납고 듣기도 이상스러운데 2억 7,000만원이나 하면서 거기가 무슨 특별한 이면도로이기에 2억 7,000만원이나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고, 딴 지역은 지금 이면도로나 교통개선을 안해야 합니까? 이런 잠원동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비가 세부적으로 사업이 나왔다면 20억원도 좋다, 이것입니다. 먼저 해야 한다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해 줄 용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2억 7,600만원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산출기초 근거도 없이 딱 나와 있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해 주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이 포괄적으로 서초구 내의 교통개선 이면도로 교통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적으로 우리가 진단 조사해서 개선해야 할 자리는 해 주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얼마나 좋으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잠원지구가 해야 할 곳이 많으니까 많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양재지구랄지, 방배지구랄지, 내곡지구랄지, 또 해야 할 지구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아무 산출기초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어요?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원신사지구를 저희가 '98예산에 일단 편성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방배지구, 잠원신사지구, 언남지구 그 세 개 권역별로 구분해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방배로 중앙로지구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왜 저희가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 교통개선 용역결과는 전문가에 의한 개선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의 반대, 또 교통공한협의, 여기서 어떤 문제가 노출되어서 금년도 사업에서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방배중앙로지구의 민원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려고 내후년에 추진하려고 했고, 잠원신사지구는 현재 저희가 세 개 지구 중에서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을 해 보고 했을 때 제일 가장 '98년도에 사업 시행하기가 제일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잠원신사지구를 선정해 놓은 것이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2억 7,6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상내용은 산출내용은 저희가 일괄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것을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고, 필요하시면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공사사업투자비 2억 7,600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가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개선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한 세 개만 지적해 보세요. 개선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까? 대표적인 것,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우선 실무자는 대표적인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잠원지구가 그보다는 취약점이 무엇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대표적인 것 세 개만 말씀해 보세요.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은섭입니다.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96년도 12월에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해서 금년말까지 지금 납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TSM이라고 해서 간선도로 위주로만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고, 또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지구단위로 저희 교통개선5개년사업에서 지금 저희 관내를 32개 교통지구로 세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BTM이라고 해서 지구단위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도로 내지는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간선도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라든지, 경찰청에서 TSM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으며, 지금 사실은 거의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32개 지구 중에서 지금 시행을 안 해야 될 곳도 있고, 또 시행해야 할 곳도 있고 해서 그 32개 지구를 5개년 동안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우선순위는 지난 6월까지 교통량조사 내지는 교통현황조사를 전부 다 용역과정에서 했습니다.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그 세 군데가 방배본동, 잠원신사지구 그 다음 언남고교지구 이 세 개를 '98년도 사업으로 제1순위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해서 그 동안 이 교통개선 수립을 위한 용역은 기본계획안이고 이 세 개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까지 금년 연말에 납품하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과업지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래서 보면 아까 '97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작성해서 연말까지 작성하면 '98년도에 최우선순위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 공청회를 다 했었습니다. 방배본동, 언남고교지구 한 2, 3번씩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했는데 이 주민들의 저항이 너무 심해서 언남고교지구하고 방배본동지구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보류시켜 놓고, 잠원신사역지구도 가서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사역지구가 지금 어디냐 하면 신사역에서 리버사이드 호텔하고 그 블록 전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상인들하고 거주민들하고 의견대립이 심해서 교통환경용역을 해서 만든 개선안 100%를 다 수용을 못하고 지금 2억 7,600만원인가 돼 있는데 그것을 100% 전체 다 수용을 하면 공사비가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개략 산출을 해 와라, 지금 너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납품되어서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래서 지금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면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해 놓은 것이고, 자세한 산출내역은 성과품이 납품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선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개선 그렇게 해 놓았는데 개선 내용이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시키는 선긋는 표시판이냐, 아니면 이면도로 지금 포장 다 되어서 깨끗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개선사업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개선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것을 한 서너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잠원신사역지구 교통개선 방안은 주요 대상 구간인 남북간 4개축, 동서간 5개축으로 해서 주요 일방통행제, 양방통행제, 또 보도축소, 보도신설, 또 표지판설치 그런 뒷골목에 대한 소규모 사업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제를 했을 때 그 차선은 어떻게 변경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하고, 또 양방통행이 되었을 때는 보도를 어느 정도 넓히고, 어느 정도 축소하고, 그런 시설물에 대한 신설 또 대체, 개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5개축, 동서 4개축은 이것은 도면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423쪽에 보면 교통정체구간해소 해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방배로 7차선 도로확장, 남부순환로 정체지역 해소, 양재도로 교통해소대책 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실 적에 '96년도에 우리 교통개선5개년사업을 아마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이고, 이것은 또 교통정체구간해소 이것은 또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5개년개선사업에 이러한 것이 다 포함되어서 권역별로 32개 구역으로 나누어 놓았으면 그것이 다 종합적으로 나와야지 뭐 따로 뭐 따로 해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관리할 때에도 더욱 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방배로 7차선 도로확장하는 이런 것은 교통정체구간이 만약에 심화되어서 이것은 도대체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버스전용차선을 긋는다, 이런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긋는다 하면 서울시비로도 쓸 수 있고, 이것은 분명히 방배로 7차선 도로확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20m 이상 도로인데 이런 예산을 갔다 왜 우리 예산으로 쓰느냐? 그리고 이것하고 5개년사업하고의 연계는 무엇이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편성된 교통정체구간해소는 현재 서초구교통개선5개년계획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가 현재 정체가 가장 극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현재 방배로가 5차선입니다. 이것을 7차선으로 확장하는 것하고, 남부순환로 그러니까 교육원에서 양재로 구간이 바로 구청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영동교차로에서 대치동간의 양재대로 정체 구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심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조사설계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기본조사설계비 책정 단가는 우리가 업체에 문의해서 어떤 개선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기본조사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냐를 판단해서 저희가 5,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지구의 사업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당장 우리가 개선해서 효과가 나타날 곳을 세 곳을 선정해서 기본조사설계비를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조사설계비는 시비에서 집행을 할 수 없습니까? 이것 5차선을 7차선으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서울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지? 그리고 방배로, 남부순환로, 양재대로만 했는데 서초구에서 가장 많은 정체를 빚고 있는 데가 이 세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고속터미널 있는 곳도 대단히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결정했는지? 정말 거기를 통행하는 차량들을 전부 다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여기서 기본조사설계비는 저희가 어떤 개선사항에 의해서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조사설계비 이 자체를 서울시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서 처리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이용객이 물론 우리 구민만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주민이겠지만 당장 우리 구 주민이 굉장히 이 정체됨으로써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시행 과정에서 어떤 예산이 들어갈 때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여기서 세 군데 이외에 반포로나 신반포로 그런 데 정체지역이 물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용역 기관의 용역 연구 결과 기관이 봐서 현재 정체 요인이 가장 가중된 곳이 어디냐 해서 저희가 세 곳을 선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의 백데이터는 그 교통용역업체에서 아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효과를 봐서 저희가 반포로나 신반포로, 또 서초로 같은데 주요 정체지점을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도인수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답이 안 나왔는데 ...

도인수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이 답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잘 준비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잊어 버려서 그런 것인지?

정규

최정규위원장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훌륭한 분들 것은 다 대답하고 좀 중요하지 않아서 안한 것인지, 잊어버려서 안한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신사지구 교통개선사업에 2억 7,600만원하고 '97년도 1억 5,000만원 해서 4억 얼마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97년도에 실시용역 납품이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지금 2억 7,600만원을 또 12월까지 간다면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겠느냐, 이런 의미도 있고 2억 7,600만원이 나온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어떤 기관에 의해서 이런 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은섭

최은섭주택과장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맞으면 어떤 업자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하면 그 업자하고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업자가 어떻게 해서 2억 7,600만원을 하는데 그냥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주었다던가, 할 수 있게 우리는 그렇게 느껴져요. 거기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금년도 예산 1억 5,000만원과 내년도 예산 2억 7,600만원에 대해서 약간 잘못 이해되신 것 같은데 1억 5,0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를 전문용역업체에서 설계하는 설계업자하고 지금 해 놓은 것이 그 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 설계업자가 앞으로 일방통행이라든지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얼마나 공사비가 투입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설계용역업체에 지금 납품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사전에 문의해서 그 금액이 내년도 공사비로 2억 7,600만원 정도가 투입될 것이다. 설계가 되게 되면 그 정도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년도 1억 5,000만원은 신사, 언남지구에 대한 교통개선 기초설계비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2억 7,600만원이 필요하다는 예산입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2억 7,600만원이 어떤 설계용역이 나와서 그것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실시설계했던 분들이 공사도 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조사용역은 총괄적인 조사용역보고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실시설계입니다. 그 용역업체에서 어떤 공사시공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업체에서 나온 대략적인 산출을 해서 예산편성한 것이고 이것을 공사할 때는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해서 시공능력이 있는 회사를 선정합니다. 용역은 단순히 학술단체 즉,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활동비 1,8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업무위탁 계획에 따른 직원의 특수활동비로 번호판 부착시 승용차는 1만 4,800원, 화물차는 4,800원, 승합차는 9,600원씩 교통안전협회에 분담금을 받아줍니다. 그 받아주는 것에 5% 징수수수료 사항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교통정체구간해소하고 잠원동 신사역지구 교통개선사업하고의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97년도에 교통개선5개년 용역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나왔을 적에는 그 용역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통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잠원동 신사역지구에 교통개선사업으로만 2억 7,600만원이 들어 간다면 교통개선사업용역에 준한 서초구 전체에 이런 교통개선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들어 간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32개 권역을 나누어서 한다면 하나의 권역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개의 권역에 이 만한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32개 권역이라면 내년에는 잠원동과 신사역지구에 교통개선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어디를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발적으로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선 순위가 더 나올 수도 있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갈 것인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억 7,600만원 들어가면 과연 이 지역에는 교통개선사업이 됩니다. 명확하게 총괄적으로 나와야지 제발 단편적으로 해서 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허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각 32개 권역별로 소요예산치가 나와서 총 우리 구에서 교통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 그것을 확정적으로 답변 못드리는 저도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32개 권역별로 구체적인 개선내용이 나오고 개선단가가 나오고 총 공사비가 나오고 하면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성과품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구체적인 소요예산을 뽑아야 됩니다. 뽑아서 나온 금액을 제가 확실히 답변드려야 하기 때문에 또한 지구별로 교통개선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성과품이 나온 다음에 제가 총괄적으로 해서 총 개선비에 대한 대략적인 산출금액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교통개선 5개년사업은 '97년도 사업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96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기간이 '97년도 12월이라면 중간보고가 몇 번 있어서 주무부서하고 협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협의없이 막연하게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들어 온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2억 7,600만원 편성한다면 어느 정도 중간보고가 있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모릅니까? 전혀 모르는 거에요, 보고 없었어요?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기간은 금년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사전보고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개선내용은 나오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예산단가나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총괄적인 개선내용에 대한 효과만 보고하고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2억 7,600만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에요?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2억 7,600만원의 근거는 용역기간으로 해서 잠원, 신사지구에 대한 개선내용을 추진할 때 대략적으로 산출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통행인지 양방통행인지 교통시설물 거기에 들어간 돈이 대략적으로 얼마인가 해서 나온 액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18억 계상해서 얼마나 수입이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무려 10억이 삭감되어서 8억으로 해 놨는데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10억이라는 물론 이자수입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작년도 수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또 금년도에 10억을 삭감해서 8억으로 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구정업무보고시에는 이자수입이 작년도 18억보다 배 이상 많이 업무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실적은 18억 9,777만 1,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잠정 추정하게 되면 한 20억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8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소계상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은 현재 징수실적이 지금 연말까지 한 17억 2,000여만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나 '98년도에는 이 보다 더 징수에 노력해서 21억 9,100만원으로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7년도에는 123억 7,809만 4,000원으로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96억 4,000만원으로 다소 적게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내부 전입금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땅을 매입한 것이 일반회계로 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1억 9,33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은 현재 징수실적이 6억 4,522만 8,000원이며 연말까지는 8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이보다 높게 책정해서 9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은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1억 791만 1,000원으로써 연말까지는 한 1억 1,000만원이 징수될 전망이나 내년도에는 2억 2,000만원으로 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발생된 것이 위약행위가 적을 것으로 보아서 2,000만원만 책정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총 30억 7,698만원이 징수되어서 연말까지는 42억 7,700만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예산안은 이보다 높게 47억 6,423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 수수료는 현재까지 징수가 4,247만원이나 연말까지는 4,700만원이 징수될 전망이고 '98년에는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12억 9,634만원으로 연말까지는 15억 9,600만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했으나 '98년도에는 체납징수를 철저히 해서 금년 징수실적보다 높게 26억 9,413만 4,000원으로 높게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임한종위원님 ...

임한종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이자수입을 전년도에 20억 추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 비례로 세웠어도 될텐데 10억을 감액해서 8억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자감소 사유가 그 담당직원이 계상할 때 이월을 55억 정도를 계산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단계로. 그런데 지금 96억 4,000만원이 세계잉여금이 됐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는 이자수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한종위원

나중에 증액해도 되겠지요?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예.

정규

최정규위원장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97년 금년 추경에 10억을 편성해 주었는데 어떻게 예치를 했다든가 하면 이자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이다. 그런데 하나도 없거든요? 예치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주차건설을 하게 되면 융자금이 10억이 계상된 그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될텐데 계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주차장건설을 위한 융자금 10억이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차장 융자금의 집행 세부절차를 마련하지 못해서 융자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융자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액이 불용되어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불용됐기 때문에 이자발생은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추경에 집행할 때도 이것이 12월달이 되면 불용액이 눈에 보인다. 뻔한데도 계속 해야 되겠느냐, 집행부에서는 틀림없이 된다고 했습니다. 규정도 없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그 10억이 예를 들어서 건설부분에 들어갔다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불용될 것을 알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규정 마련하는 절차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고 사실상 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했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동안 집행부의 업무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주차 위약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영주차장 위탁운영해서 계약할 때 운영하다가 현재 중도 포기함으로써 저희가 받아들인 변상금액은 8,800만원입니다. 8,800만원인데 실지 내년부터는 주차장 운영방법이 개선되어서 실제로 수입액이 약 4분의 1로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3년단위 계약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년단위 계약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금년도 수입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 견인차량의 견인대수하고 민간대행 견인대수가 차이가 나는 사유는 저희 구청의 견인차량은 간선도로 위주로 계도를 해 가면서 계도가 우선이고 그런 쪽으로 딱지도 붙여가면서 쫓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이 좀 적었습니다. 내년엔 조금 더 해라 해서 하루에 4대씩 하는 것으로 잡았고, 민간대행업체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10대, 금년도도 대략 그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전입금은 서초동 430-3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구입했었는데 1억 9,300원이 들었는데 그것을 쌈지공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위반 과태료 현황은 현재 체납현황이 54만 1,923건에 192억 8,250만원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구청에 2대가 있는데 2대에 직원이 몇 분이 교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대행을 나가는 것이 9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7,000만원으로 차이가 무진장 많아요.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신 사항이고 사실 그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견인차량 대수가 저희 구에서는 2대가 있으면서 기사가 1명이 탑승합니다. 탑승을 하는데 필요시에는 공익요원을 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견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주정차 단속까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기사가 과태료고지를 단속을 하면서 그것을 부착을 하고 견인을 하러 가면 그 동안에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견인실적만 비교했을 경우는 견인운전기사의 운행이 나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간부직으로서 관심을 갖고 하루에 운행하는 것을 앞으로는 일일이 매일 운행일지를 점검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놀지 않고 일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개동 중에서 4개동밖에 우선주차제에 대한 수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4개동은 어떻게 해서 빠졌는가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50만원x20개소해서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미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4개동 5개지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이면도로의 주차장라인은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동 주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개동뿐만 아니라 나머지 잔여 14개동에 대해서도 내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되겠고,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많으냐 하면 주민을 이해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주차수요가 있는 것을 자기들도 인정하면서도 요금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반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확대 시행시기가 좀 늦추어질 뿐이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질의하신 노외주차위반과징금 및 과태료는 현재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허가해서 개인별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나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징금 처벌기준이 거의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에 대해서 20개소를 산정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현재 저희가 책정하지 못한 이유가 위반횟수나 위반정도가 연평균으로 따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해는 일제히 점검해서 나타난 것이 많지만 어느 해는 없기 때문에 20건을 저희가 20개소를 임의로 산정해 놓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룡우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

정규

최정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룡우위원

교통행정과장 들어 주세요. 후자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자의 답변은 18개동에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4개동만 수입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사실 어느 동이고 전부 거부할 것입니다. 거부 안 하는 동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어떻게 4개동만 책정을 해야 되느냐? 공정한 원칙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 직능단체에 나가서 들었던 이야기에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동광단지에 요금을 부과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사는 의원이 어떻게 해서 특정지역만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느냐 이래서 의가 상할 정도로 상당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죄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동에도 제가 걷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떼어먹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책정도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4개동만 우선 시범적으로 시작했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형평원칙에 전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 나가는데 상당한 금액을 부과하는것이 아니냐, 방배3동 같은 경우 2,9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형평이 맞지 않는 행정을 해서야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한 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택이 밀집되어서 주차장 확보가 크게 불량한 지역, 주차수요가 많은 곳을 선별해서 주민위주로 주차에 대한 전용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 즉 주민들이 내가 일정한 돈을 내고 전용권을 갖는다는 욕구와 그것을 우리가 공급해 준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인정을 해서 주민설득을 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도 저희가 4개동 중에서 서초1동, 2동은 금년까지 요금을 안 받고 계도기간입니다. 반포4동하고 방배3동은 저희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요금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구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받는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 지역은 반포4동, 방배3동 2개동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행정과에 노외주차금 위약금과 과태료가 20건인데 위약금은 몇 건이고 과태료는 몇 건입니까? 또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위약금 과태료가 5개 100만원 해서 500만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숫자가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은 100만원이고 어떤 것은 50만원이냐, 몇 건이 그러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은 총 205개, 건물부설주차장이 190개, 유료합니다. 일반이용 신고해서 받는 돈. 그래서 과태료와 과징금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종류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관리기능 위반사항일 경우와 또 하나 신고사항 위반일 경우 위반 종류별로 과징금, 과태료 구분이 됩니다, 금액이. 이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룡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상적으로 해 놓으신 것이지요?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예, 왜냐 하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매년도 징수부과 건수가 다릅니다. 일단 세목을 잡아 놓은 것이고 저희가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한시라도 부과징수를 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98년도 부과목표를 최근 3년 기준치로 해서 평균징수율을 냈는데 그래서 3년치가 예를 들어서 101억인데 101억x46.6%를 해서 37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로 그 동안의 징수평균치를 참고로 할 수가 있지만 원래 업무중에서 징수업무가 가장 어려운 업무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100% 징수는 못하더라도 이것이 목표인데 목표를 물론 전년도 3년 대비 징수율을 내서 46.6% 했는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큰 모순된 하나의 잡수입 예산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100%는 아니라도 70, 80%를 계상해 놓고 징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목표치를 못하는 것인데 46.6%를 했다고 봤을 때 이것은 행정적인 의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계속 이렇게 50% 이상이 체납된다는 것은 어쨌든 부과금이라고 해서 벌금이라고 하는 그런 강제성을 띄우는 부과금이라는 성격에서 물론 그런 범칙금을 제법규를 위반해서 주정차위반이지만 주정차위반으로 해서 범칙금을 내는 원인자부담행위가 잘못되었지만 일단은 부과를 했으면 목표액을 50% 이하로 징수목표를 세웠다는 그런 행정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안 당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산승인 과정에서 분석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자체감사나 본청감사 같은 것에서 지적을 안 당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징수목표를 세워서야 되겠어요?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인데 더구나 수입에 대한 예산문제인데 적어도 90% 내지 100%는 안되더라도 100% 징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세금도 100% 징수가 안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적어도 80% 내지 90% 세워놓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47억이라는 수입계상은 초과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동안에 체납액 명세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3년 동안 지금 체납된 연도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3년치를 기준했다는데 그것은 안이한 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징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세우지를 않고 더 떨어져서 30%가 됐다고 한다면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비례를 할 것인가, 이런 예산계획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저도 11월 4일 발령받고 체납징수실적이 당해년도가 현재 '97년도 9월까지가 35.4%입니다. 그리고 '96년도가 52.2%, '95년도가 61.8%, '94년도가 61%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 보았더니 저희가 과태료를 붙여서 전산실에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전 구와 같은 전산소에서 출력하다 보니까 고지하는데 3, 4개월이 걸려요. 그 다음에 독촉초고를 해서 또 초고하는 기간이 또 3, 4개월 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한테 완전하게 압류까지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2개월에서 14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조금 단축하는 방안을 굉장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임한종위원님이 말씀해 준 것은 정확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현재 11월말까지 들어온 것이 38. 몇%입니다. 그래서 46. 몇%라는 사항은 실제로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우선하고 노력은 더 해서 실질적으로 더 징수가 올라간다면 좋지만 가상적인 세입목표는 안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3년간 평균치 내서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그렇다치고 그럼 체납된 액에 대해서는 재산보존상 조치는 당년에 됩니까?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예, 압류는 다 해 놓았습니다. 압류는 다 해 놓았는데 운전차량이다 보니까 압류를 해 놓아도 움직이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명의이전이라든지 그런 사항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 그 동안 3년간 체납된 체납액이 계속 누진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누계가 현재 '97년 9월 현재 54만 1,900건에 192억이 되어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지금 세무과 같은데 징수를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요원도 쓰고 징수목표를 달성한 사람한테 포상제도 있습니다만, 192억 정도라면 우리 구에만 큰 재산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은 징수목표를 위해서 우리 교통과에서도 하나의 특별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한테 용역을 준다든가 192억이면 바로 받아야지 징수액의 몇%를 징수용역비로 준다라는 그러한 적정선을 결정해서 용역을 주어서 징수할 그런 계획같은 것은 안 가져 보았습니까? 이렇게 사장시켜서 계속 돌아가면 차라리 당년 징수를 해서 예산에 보태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세워 보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바람직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임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님.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최근 3년 평균치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99억 8,403만 7,000원인데 묘하게도 46.6%로 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101억인데도 46.6%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금년보다도 내년에 더 많은 징수를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평균치가 아까 이야기하는데 정말 확실한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도인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6. 몇%는 금년도 실적이 아니고 현재 '97년 10월말 실적이 38%됩니다, 당해연도. 이것은 3년도 평균해서 46% 정도되니까 과징할 수 있는 것에 곱하기 46.8%해서 세입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허명화위원님 ...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해서 96억 4,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해서 123억 7,800만원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97년도 예산을 심의할 작년 '96년말에는 이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를 해 놓았는가 하면 60억을 해 놓았습니다. 60억 해 놓았다가 추경때 또 다시 거기다가 63억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추경때 편성하겠다고 해서 누락시켜 놓는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96억 4,000만원이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12월인데 그 정도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분명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해서 문제점이 있을 적에 그 사업에 어떤 플러스를 더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누락시켜 놓는 것도 하나의 편법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96억 4,000만원밖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1억 9,336만 8,000원이 일반회계 쌈지공원에서 이쪽으로 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입을 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떠한 돈이 들어오는지? 명확하게 쌈지공원에 어떤 돈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주차장입니까? 어떤 돈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통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97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192억 8,2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체납누계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이것이 체납누계라고요? 그러면 과년도의 체납액 말고 순수하게 '97년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한 것은 얼마인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430-3호 그 토지를 당초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간선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용도보다는 쌈지공원,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금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저희한테로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로 땅을 샀는데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그 예산, 우리 특별회계에서 나간 전입금이 저희들한테 다시 우리 돈 투자한 그것이 저희들한테로 세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지난번 건설국장이 제안설명할 때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300만원이 전입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97년도는 본예산에 60억으로 했다가 이것이 추경에 또 62억 얼마 해서 123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98년도에는 96억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아주 잠정해서 연말까지 집행하게 되면 작년도에도 123억이고, 재작년에도 128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해는 그보다는 많은 양이 불용되기 보다는 96억 정도의 계상을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것보다 더 나올 것으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한의 사업 세출예산과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이것이 96억 4,000만원으로 잠정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금 여러 위원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 이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정리일소 기간을 정해서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도 저희도 믿습니다. 현재까지의 지금 '97년도 부과한 것은 총 79억 7,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금 징수한 것이 30억 7,698만원으로 징수율이 현재 36.8%입니다. 사실 이것이 부과하고 이 징수율 낮은 것은 아까 우리 교통민원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부과를 하거나 납기가 도래 안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데 사실 이 문제는 과태료가 부과되면 납부하는 시민의식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을 저희들도 생각하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다음 484쪽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쪽, 493쪽,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484쪽에 공익근무요원 110명 해 놓았는데 주정차단속원이 정확하게 아가씨는 몇 명이며,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이며 그것을 한 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주차단속원은 43명이고,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88명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484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을 110명 해 놓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 정도로 인원수가 공익근무요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그런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정차단속 계도 급량비 해서 5,000원 해서 60명 해 놓았는데 아까 방금 주차단속원이 43명이라고 했는데 계속 그러면 증원된다는 말인지 그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그 110명 한 것은 T/O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거기서 보내주는 대로 숫자가 조금 가감이 됩니다. 가감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사람의 급량비만 편성된 것입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의 60명은 주차단속원 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도 우리 일반행정직원도 근무를 하는 인원을 계상해서 포함해 놓은 것입니다. 주정차단속 여직원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포함해 놓은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허명화위원!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토요일하고 공휴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공휴일때 주정차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490쪽에 아까 그 세입에서 과태료 징수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세출에도 관련이 돼서 질의를 하겠는데 포상금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9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이 1억 5,900만원으로 1,900여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으로서 10만원, 62명에 12월 해서 7,440만원, 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불법주차과태료 해서 7,866만 9,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 대비 초과징수를 했을 때 주는 포상이지 행정업무 수행을 일과근무는, 원래 종사하는 사람은 징수목표를 해서 행정일반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46%라는 징수액 40억 정도를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 중에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과달성했을 때 이 포상금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답변과는 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포상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포상 행위가 일어났을 때 포상금이라는 것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한종위원께서 불법주정차 단속포상금 10만원은 이게 월정액으로 각 구 공히 주차단속원의 후생복리차원으로 10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과년도 징수포상금은 이게 과거에 체납된 것을 징수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징수금액에 대해서 일정률을 징수한 노력의 대가를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1년차는 징수액의 1%, 2년차는 징수액의 5%를 계상해서 체납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계상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어떤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징수포상금조례가 일반회계에서 포상금조례를 통과시켜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 체납징수포상금은 우리가 일반 세무과에서 세입징수에 따른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월정액은 각 구 공히 주차단속원에 대한 10만원씩 복리후생차원에서 포상금 항목으로 월정액으로 주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포상금 7억 7,44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조례가 없지요? 월정액으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정액으로 주는데 포상금 항목에다 넣어서 주어야 됩니까? 포상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정차단속을 잘한다는 포상에 대한 대금인데 주정차단속을 좀더 원활히 원만히 잘해 주십사하는 그런 성격을 띤 포상금인데 그 사람들 월급주지요? 그 사람들 월급받고 정상적인 근무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주어야 할 이유가 있겠어요?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이 예산은 옛날 주정차단속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주차단속원에 대한 복리후생차원에서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월정액으로 주차단속원이 인금이라든지 야간활동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고 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포상금제도가 마련되어서 25개 구 공히 월정액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있고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산출에 보면 17억 3,500만원에 요율 곱해서 총 2억 9,900만원인데 이 7,800만원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고 나면 제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이 정웅섭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억 3,498만 6,000원은 위탁주차량 전체 사용하는 비용인데 50%는 각 구 공히 분담을 하고 실적 분담금은 실제 견인해서 들어오는 차량숫자에 대해서 분할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정웅섭위원

안가는 부분인데요, 앞에 세입 잡을 때 교통민원과에 불법주차 차량견인료 수입이 민간대행과 우리 구 합쳐 9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9억 7,200만원 만큼 수입이 들어오는데 17억 3,500만원 같으면 2배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17억 3,500만원의 근거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차라리 견인을 안하는 것이 낫지요. 견인을 해도 별 수입이 없다고요.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이것은 주차장사용료입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주차장사용료가 2억 9,90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정웅섭위원

7,200만원밖에 우리 수입이 없는데 나머지 9억은 받아서 다시 돌려 주고 ...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견인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해서 보관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한다면.

러면

그러면정웅섭위원

우리가 하는데 강남쪽에 고수부지 ...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고수부지 주차장사용료입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그 사용료가 우리한테 배당된 것이 총 얼마인데요?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사용료가 17억 3,498만 6,000원은 35억의 반인 17억 3,400만원이 전체 22개 구로 나누어서 22분의 1 공동부담 ...

도인수위원

왜, 25개 구인데 22개 구로 합니까?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3개소는 자체 견인장소가 있고 22개 구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져 본 모양입니다. 따져 보니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적게 든다는 결론이 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정웅섭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담액이. 앞에서 짚고 넘어간 문제인데 현재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포4동과 방배3동에 '95년도부터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엄격히 따져서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으면 당초에 이면도로에 폭이 4m 또는 6m, 8m 폭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용목적상에 노폭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현재 6m나 8m 도로에다 주정차구획선을 그어 놓으면 결과적으로 불자동차라든지 야간특수차가 야간에 들어가는데 상당한 장애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단점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면도로에 주차질서를 확립해서 도로주변 환경을 깨끗이하고 주차난을 해소해 보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동시에 무료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비용을 받겠다,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방배3동의 경우에 처음 실시할 때 주민회의에 나갔는데 전체 주민들이 우선 이웃간의 균형의 문제에 상당한 말썽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만 먼저 실시해서 돈을 받느냐 방배3동 전체를 하든지 서초구 전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약속이 뭐냐하면 올해 '97년도부터는 서초구전역에 대해서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배3동과 반포4동만 일부 실시하고 방배3동은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방배3동에 몇 면이 그어져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방배3동에 현재 349획이 그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웅섭위원

전일주차는 얼마 받습니까?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전일주차는 3만원, 주간주차는 2만 2,500원, 야간주차는 1만 5,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웅섭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349개의 라인이 그어져 있다면 1만 5,000원 받아도 5,000 몇 백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예산편성 어디에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349획이 그어져 있는 중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 구역은 전체구역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금을 받고 있는 구역은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요.

명화

허명화위원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안 받습니까?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사용신청이 있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돈을 안 받고 합니다.

말이

말이정웅섭위원

안되지요. 2,900만원 예산편성을 주간만 주차한다고 봤을 때 2만 2,500원 나누고 다시 12월 나누면 107개의 라인입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라인이 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되고 기왕에 한다면 서초구 전체를 균형있게 잡아야지 지역주민간의 균형문제에서 논란의 소지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 폐지, 돈을 받는 것을 어느 정도 계도기간동안은 받지를 말든지 아니면 확대해서 같이 받든지 하는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 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해서 정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정차제는 현재 금년부터 우리가 전구로 확대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과정에서 주차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는, 현재 거기 주차라인을 그어 가지고 함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차나 긴급차가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이고 셋째는, 전체 라인을 그어놓고 주간운영자가 주간운행시간대에 빠져나가지 않을 때 야간에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중복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거주우선자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저희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확대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전 구를 목표로 저희가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별로 보면 방배3동이나 반포3동에서 지역간 균형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지 이것은 그때 당시에 충분한 홍보 또 자기의 전용구역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의 욕망, 우리가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비용,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분석해서 나름대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확대실시할 예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기본조사설계비는 공원 및 학교부지 지하주차장조성 3개소와 주차빌딩건설을 위한 주차장건설 1개소 해 가지고 저희가 9억 3,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대상지역은 공원 및 학교부지 지하주차장 조성은 양재천, 이수초등학교, 반포동 체비지 지하를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고 관계기관과 조례개정, 이 조례개정은 학교의 조례개정입니다.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이행을 추진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현황 타당성 분석이나 기타 제반여건을 조사한 것이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건설 주차빌딩은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구매를 완료해 가지고 우리 부서로 되어 있는 서초동 1545-12호, 493.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차빌딩을 시범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실시설계, 조사설계 이것도 역시 현황조사 또 이 지역에 대한 주차수요, 공급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어떤 류의 기계식주차장이 좋겠는가 판단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현재 저희가 지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립금 난을 없앴습니다. 적립금 목을 없애고 현재 저희가 4개 권역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금년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주차장조성 대상지를 저희가 구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 중에는 방배지구가 있습니다. 방배지구에는 저희가 현재 방배3동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 거기가 현재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50억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일단 시범적으로 서울시 체비지 매입을 적극 추진할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방배3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권역별로 최소한도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각 동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나대지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484쪽에 토요일이나 공휴일날 주정차 단속한다고 했는데 업무일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91쪽에 민간견인업체 대행비해서 9억이 지출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2억 9,962만 7,000원이 지출된다면 그 앞에 세입부분에 본다면 479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견인료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9억 7,200만원인데 나가는 돈은 지금 얼마입니까? 9억하고 밑에 2억 얼마하면 결국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대행업체에서는 9억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놓았다가 결국은 다 9억 내 주고 우리는 견인차량으로 해 가지고 수입은 7,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가는 돈은 얼마냐 하면 2억 9,000만원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견인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22개 구가 똑같이 22분의 1을 한다면 정액분담금 자체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많은 견인차량이 오는 데서는 많은 부담을 하고 적게 오는 데서는 적게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보충질의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답변이 성실치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보충질의가 안 나오도록 간략하게 핵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김순겸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9억을 수입 잡아서 구역을 나가는 것하고 또 자체 위탁 겸해서 위탁비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너무 손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소요경비는 여기 나와있는 대로 50%는 공통 균등정액부담금이고 견인실적에 의한 분담금은 50%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사실 평균실적이 여기서 말씀한 대로 12.74%를 우리 구에서 견인을 했습니다. 견인실적이 적을수록 이것은 적어지는데 우리는 하는 것이 견인이 목적이 아니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시효과도 있고 그렇게 끌고 감으로서 다음에는 주차가 적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집 앞에 딱지가 붙은 것이 늘어선다면 한편으로는 딱지를 위해서 교통민원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교통소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차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게 되고 견인을 하게 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허명화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압니다. 목적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행정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은 똑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 9억 수입되면 그만한 견인보관소의 위탁비도 거기에서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견인대행업소에서는 9억이 들어와 가지고 9억 다 가져가고 우리만 이것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생각할 때 9억을 받아 가는 데서도 거기에서도 이 견인보관소위탁비는 그 사람들도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순겸입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 임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데 원래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자체 아까 구청 견인차량 2대는 단속견인실적이 적은 것도 반대로 오히려 납득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김수한과장 이야기도 우리 견인차들은 계도위주로 하면서 딱지를 붙인다, 그래서 실적이 적은데 실적 적은 것에 연연해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견인업체가 저희 임의로 그 사람들 일해서 경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장소에 갖다 놓는 것도 그분 일하는 것은 관계가 사실 없어요. 끌고 가서 옮겨놓는 비용이지, 그것이 이윤을 위해서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차적인 이윤이지 예를 들어 끌고 가고 안 끌고 가는 것이 남는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옮겨 주는 비용이지요?

정규

최정규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견인해 가지고 갖다 주는 대행업소가 지금 1대에 3만원씩 받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만원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1대분 해서 3만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 여기 보관소의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격자체를 합리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 업무에 대해서 이 3만원 실비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견인해 가면서 사람이 그것도 안해 가고 만약에 정말 이 사람들이 실비가 3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대행견인료를 더 받아서 거기에 부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단속 딱지 있지 않습니까? 딱지비용은 별도로 받는 거란 말입니다. 받아서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견인딱지 없이는 안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태료는 물고 부차적인 얘기거든요. 과태료는 어떻게 보면 4만원에 예를 들어 2만 9,000원 빼고 1대 견인료가 대당 1만 56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만 563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대당 견인대수가 나누어 가지고 한 것이 대당 1만 563만원이었으니까 4만원짜리 딱지붙여서 1만 563만원중 2만 9,500원만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상 과태료 수입이 그래서 남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남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그만큼 남는다 그런데 아까 포상금도 사실 교통민원과에 제가 위생과에서 내려오니까 제일 어려운 일이 민원인들이 와서 한 3시간 뭐고 전화가 오면 아주 힘들어요. 사실 힘든 가운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포상금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이룡우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1년에 10억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주차장 개설을 한다고 하고는 계속 사업비나 채무부담금 하나 없습니다. 억울한 돈만 끌여 들여서 실시설계비를 1억원씩 책정을 하고 모순이 모순을 낳는 행정이라고 지적을 우선 도시관리국장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회에 주차장 개설하는데 마구잡이로 수입만 올릴 생각하지 말고 교통민원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시설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누차에 걸쳐서 각 위원님들이 자기 동에 신청을 했을 겁니다. 150억원 이상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면서 사업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제도개선은 물론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행정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아까 교통민원과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양재천하고 이수 어디 3개소가 8억 7,8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주차빌딩 기본조사설계비가 5,7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주차빌딩이 월 9,180만원인데 이것은 대단한 용역비이고 납득할 수 없는 비용을 책정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매입 예정금 134억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네군데에 그렇게 되는데 이 주차장은 본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난 해소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각 동에 주차장을 300평 단위로 만들어서라도 해결 해야지사실 주차단속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80%는 억울한 돈입니다. 20%는 정말 규정을 어겨서 그렇고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웅섭위원이 질의한 네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실시하든지 폐지한다 하니까 답변할 필요없고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이룡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가능한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 지금 예산결산위원분들이 반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를 것이니까 여기서는 가장 의심나는 것만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학교부지하주차장에 대한 것하고 주차빌딩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4개소에 대해서 어떤 기종을 선정해야 되겠고 어떻게 개발해야 하겠고 또 수요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기본조사를 한 사항이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책정단가는 실제로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업체에서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할 때는 기본조사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겠는가 거기에 물어 봐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예산은 단순히 지금 말씀드린 4개소만 쓰는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땅을 사서 또 기 사놓은 땅을 가지고 개발할 때 이것을 포괄적으로 쓸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한 땅에 대해서 어떤 기종을 선택해야 하겠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최대 맥시멈으로 주차수요를 충당하겠는가 그것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관련업체로부터 받아서 한 것이고 토지매입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부터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가급적 한동에 주차수요가 밀집된 곳을 한 곳 이상 선정해 가지고 시유지건 구유지건 사유지건 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욕을 가지고 일 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497쪽에 보면 민영주차장설치 융자금해서 10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97년 추경에 한 것을 집행을 못하고 계획은 없는 시간에 또 10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지난 번에 10억원을 하고 또 10억원을 하면 20억원인데 이것 이해가 가지 않아요. 또 한가지 견인을 해 가는 민간대행 업자들의 횡포라는 것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분들이 견인해 갈 때 자동차 망가지게 할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가져간다는 스티커 전표라고 그러나 전부를 땅바닥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것이 허틀어져 가지고 지금 자동차를 찾아 보니까 그런 표시도 없고 자동차도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알아 보니까 견인해 갔다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든지 아니면 교육을 해서라도 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하고 기능직하고 주차단속요원을 바꿀 수 없느냐 이겁니다. 전부 공익요원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융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아까 도시관리국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기금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100% 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원을 다시 신규로 기금으로 해서 내년부터 관리해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불용이 되고 내년도에 10억원은 기금화시켜서 내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융자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도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견인업체의 횡포랄까 문제점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사실 잘못은 했지만 잘못한 자체가 문제이지 차가 범죄한 것은 아니니까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능직하고 공익요원 그 문제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속요원을 없앤다든지 ...

도인수위원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공익요원은 단속권은 없습니다. 보조하는 거지요.

도인수위원

공익요원이 실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민원과장

책임은 단속원이 집니다.

도인수위원

기능직하고 같이 왔으면 모르겠는데 공익요원만 와서 하고 실제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위법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규

최정규위원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공익요원만 와서 하고 실제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위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에 단속요원하고 공익요원하고 3명 1조가 되어서 다니는데 어떤 때는 단속요원이 없고 공익요원만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과장께서 주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께서 우리 주차단속원을 공익요원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하는 말씀이신데 당초에 주차단속원이 우리 주차단속을 했을 때 공익요원은 그 이후에 국방병역법에 의해서 주차단속요원으로 착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채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연감소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공익요원으로 대체하는 방향이 검토된다든지 이런 것이 따라야하겠지만 공익근무요원도 병무청에서 인력관리상 저희 구에 배정되는 인원 T/O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대체한다는 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인력확보가 된다든지 하면 지금 근무하는 인력을 자연감소될 때는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교통민원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세입에 있어서 우리 서초구청으로서는 7,200만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2억 9,900만원은 과다하고 실질적으로 민간대행업체에 있어서는 보관소 위탁비를 거기 부담을 안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495쪽에 토지매입비 주차장부지매입해 가지고 막연하게 양재, 내곡지구, 서초지구, 방배지구, 반포지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3년동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되고 겨우 몇개땅을 매입하고 했는데 '97년도에도 119억 1,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편성해서 계속 불용시키는 그런 쳇바퀴 돌 듯 이렇게 하실 것인지,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정확하게 방배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노력을 해 보면 되고 그 외에는 양재, 내곡지구, 서초지구, 반포지구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다른데 땅이 생기면 또 그쪽으로 옮겨가니까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차라리 예비비로 두었다가 필요할 때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주차빌딩건설해서 12억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건설하실 것인지, 지금 서초동에다 그 땅을 샀다면 어떠한 규모로 하는데 12억을 지금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496쪽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19억에 대한 342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건설이나 기본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공원 및 학교부지 지하주차장조성 했는데 바로 기본조사설계비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학교 같은데다 그 다음에 이수초등학교에다 한다고 했을 때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또 만약에 했다가 옛날에 근린공원 지하주차장했다가 전부다 예산 불용 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타당성조사비를 먼저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허명화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지금 질의를 9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되는 과부터 차곡차곡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실적부담금에 대해서 대행업소가 9억을 해서 9억을 다 가져가고 결과적으로 보관소에 대한 2억 2,000이라는 돈이 과중하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금전 면에서는 적자입니다. 그것은 사실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견인업무는 자체에서 견인을 한 장소를 확보해서 일부 3개 구에서는 자체에서 보관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만약에 보관소를 운영을 하면 이 비용보다 더 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이 보관소는 견인업체는 견인하는 대행하는 업무를 자기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대행비를 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보관소를 확보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소는 관에서 보관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서 이 문제는 재정상에 우리 구에서는 손실을 가져오더라도 이 문제는 보관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및 학교부지 지하주차장조성에 기본조사설계비를 많이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타당성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불용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학교부지도 현재 규정으로는 지금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이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 중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을 건의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진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나 공원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가 되면 공원부지나 이 체비지는 관계부서가 협의가 되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토지이용계획에 합의가 되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되면 기본조사설계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타당성조사보다 앞서서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그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를 왜 일정지역에 없는데 예비비로 편성하지 토지도 안 되어 있는데 하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편성상 예비비를 과다하게 지금 사실상 편성하기는 타 예산에 보았을 때는, 옛날 법에는 예비비는 본예산의 2%인가 3%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던 적이 있듯이 예비비 부담은 저희들이 이 지역별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이번에는 부지확보하는데 이제까지는 각 동에서 적정한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재무과에 있는 공공용지대장을 갖다가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일일이 한 번 체크를 해 보고 그 지역도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을 뛰어서 적정부지와 동과 지역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적정부지를 최대한 찾아서 노력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여기에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차빌딩 문제는 사실 서초동에 매입한 땅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민자유치가 가능한지도 한 번 검토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자유치가 된다면 채산성이 맞다면 민자유치로 유도를 하든가 아니면 민자유치가 불가하다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데 이 주차빌딩의 허용성에 과연 어느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 한 번 검토해서 민자유치방안과 우리 자체 방안과 검토해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부방침에 의해서 주차빌딩은 기본적으로 서초동에 세워야 한다는 기본 생각으로 매입해 놓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

명화

허명화위원

주소 좀 알려 주세요.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서초동 1542-12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 중에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차빌딩을 정확하게 짓겠다는 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돈으로 예산으로 12억으로 하겠다는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죠?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서초동 1542-12호에 저희가 주차장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로 지금 현재 저희가 현대하고, LG하고 현재 검토시켰습니다. 시켜서 그것이 채산성의 불가 이유로 해서 주차빌딩 건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기본조사설계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주차빌딩을 하면 지상 6층 규모로 해서 그것은 기종이 선정됩니다. 여러 가지 빌딩의 규모가 선정되고 기종이 선정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치하는데 지상 6층 높이로 했을 때 150대 기준으로 해서 약 12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관련업체로부터 받아서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 번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민자유치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것은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도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청사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물어보고요. 고속도로변에 보면 시설녹지 주차장이라고 있는데 시설녹지에 주차장이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안 나온 것이 '97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97년도의 토지매입비는 49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나간 예산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96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사고이월 넘어와서 49억이 집행이 됐다면 금년도에 편성했던 것 119억은 그러면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현재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구청 광장에 있는 주차장을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재산관리청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재산관리청이 다릅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시설녹지 관계 ...

진갑

추진갑도시관리국장

시설녹지 관계는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

김권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시설녹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가 현재 시청 환경관리실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잠원신사지구에 사실상 나대지로 돼 있는 시설녹지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시설녹지를 해제해서 그곳에 나름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또 하나 현실적으로 지상에 불가하면 지하에 시설녹지 지하에 고속도로변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고자 이것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정규

최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9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이룡우 정순임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관리국장 추진갑 주택과장 최은섭 도시계획과장 고태규 교통행정과장 김권영 교통민원과장 김순겸 건축과장 김기대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