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서용진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님들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금년도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98년도 예산안 에 대한 심의 와 97년도 최종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에 더욱 노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 설명은 제가 예산 총칙과 세입 세출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고 실과소에 의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먼저 몇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지난 11월 25일 군수 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세입 부문 중에서 지방 교부세 와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은 정부 예산 확정이 늦어져서 잠정적인 수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추후 확정내시가 되는대로 수정 내지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예산안 은 제일 뒷장에 첨부된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서 97년도 최종 정리추가경정 예산 에 계상 승인 요구한 부분중에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안 을 법정기일이 지난 11월 21일까지 편성, 제출 한 이후에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소비생활을 줄이고 근검 내치생활을 강구히 해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군수 님의 특별지시와 함께 전 공무원의 결의 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긴급 수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라서 수정예산 서 안을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소와 읍면별로 소모적인 경비 인 관서당경비 , 일반수용비 그리고 급양비, 여비 , 읍면 표준 경비 등 특히 제한된 비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정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 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님들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 을 설명 드리기도 전에 수정예산안 을 제출 케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예산 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이 저희들이 표현상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수정예산 은 세입 세출 수정 이 아니고 세출 부문만 수정 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가져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만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 를 당초 요구액보다 2억9,7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 에 증액시켰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예산 총괄표 중에서 일반회계 입니다. 세입 은 변동이 없고 세출 부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서운영비에서 당초에 7억6,749만원 요구한 것 중에서 3,744만2,000원 감을 해서 7억3,004만8,000원으로 수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로 해서 141억1,241만3,000원 중에서 2억5,949만5,000원 감을 해서 138억5,292만2,000원으로 수정 을 했습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시도비 보조사업 에 들어 있는 여비 금액에서 16만2,000원 감을 해서 34억4,298만원으로 해서 여기에서 삭감된 2억9,709만9,000원은 예비비 에 증액을 시켜서 13억9,209만8,000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특별회계 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성질별 조서중에서 계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사항을 세부해서 말씀 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1억2,804만5,000원을 감했고 급양비에서 4,346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관및 부서 운영비에서 2,620만4,000원을 감하고 읍면동 표준 경비 에서 1,14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내 여비 에서 5,048만2,000원을 감하고 국외여비 8,7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삭감액 2억9,709만9,000원을 예비비 에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정예산 서 내용 자체가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나 급양비, 여비 에서 각 실과에 소관되어 있는 세항, 목에서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중복이 될까 싶고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정도 해서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고자 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에서 이번 추경 예산 액이 증감을 해서 증액된 것이 65억6,64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규모가 938억4,939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에 8억4,309만5,000원 증액을 시켜서 72억8,587만1,000원으로 증액을 시켰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에 5억3,203만3,000원 증액을 시켜서 33억4,477만2,000원으로 변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79억4,152만8,000원 증액을 시켜서 1,126억1,333만원으로 저희 금년도 예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 에서 일부 감액을 시켜서 조정을 해가지고 4억4,101만1,000원으로 예비비 로 남겨놨습니다. 총괄표는 뒤에 각 예산 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 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중에서 주민세 에서 5억4,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것은 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중에서 경기침체라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법인세 납부가 감액됨에 따라서 주로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억4,100만원 감액을 시켰고 재산세는 1,500만원 증액을 시키고 자동차세 에서 3,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 는 2억7,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동안에 담배소비세 분야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목표액이 좀 많이 책정을 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감액시켰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7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세 에서 7억6,800만원 감액이 된 것입니다. 세외수입 에서 기타 사용료 중에 도서자가발전소 전기 사용료 에서 200만원, 실내체육관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에서 400만원으로 600만원을 증액시켰고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2억2,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나 등록세 , 공동시설세, 도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군에서는 교부금 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국공유 재산 매각수입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목표액이 과다 측정된 관계로 7,300만원 감액을 시켰고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대신지구와 법성매립지 군유재산 매각 기타 군유재산 매각 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매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억9,8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반 부담금 으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따른 한전 부담금 이 1억1,608만1,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급수선 매각대금으로 당초 1억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매각이 5,300만원으로 되어 4,700만원 감액을 시켰고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3,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7,5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지방 교부세 입니다. 제안설명 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통 교부세 가 304억2,800만원 중에서 각 시군 1.9%인 5억7,900만원 감액을 해서 교부세 가 5억7,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 교부세 로 굴비전시관 건립사업비로 5억원, 재해대책 협의회 따른 것으로 3억9,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증감액에서 57억846만2,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수산청 소관으로 있는 보조금 은 지난번 해일피해 내지는 해수 범람피해에 따른 복구사업비로 추가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병사 교부금 이 706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이 16억5,895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에서도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수산청 소관 해수 피해 내지는 범람피해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 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입니다. 그동안에 집행잔액 내지는 절감액 이러한 사항을 전부 감액 조치했고 공공요금 만 연말까지 예상액 35만원만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의정활동비로 해서 회의 수당 과 의회공통업무 추진이라든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등 연말까지 사용한 부족사업비만 계상을 하고 여비 에서 4,320만원을 의원 님들 해외여행을 자체해 주신 금액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과 아울러서 추가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획관리에 250만원과 급양비 1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가급적이면 거의가 예산 절감 내지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근무가 많고 중앙집중식 난방이기 때문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난로 2대를 구입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낙월학숙 비품구입 2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사항은 낙월학숙을 어디에서 관리를 하던 기본적인 시설 내지는 집기를 갖추어야 될 것 같아서 불요불 가결 한 부분만 계상을 해서 220만원 비품비로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이나 운영 수당 은 감액을 했고 교육 여비 로 해서 48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정액급식비와 업무추진 교통비가 정액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만 연말까지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에 따른 예산 서 인쇄를 292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에 따른 일반경상적 경비 가 있고 전산관리 분야중에서 임차료 2,738만3,000원은 주전산기 및 부대시설에 따른 리스 상환액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료비 2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적 경상적 경비 는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행정감사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감액을 시켰고 연말 기동 감찰에 따른 활동 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무행정 행정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해서 증액을 시키고 절감액을 제외한 30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또 업무추진에 따른 급양비 부족액 93만7,000원을 증액을 시켰고 국내 여비 49만1,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군민 8만만들기를 권장하는 동안에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수기관과 모범 공무원에 대한 시상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과 퇴직 수당 부담금 부족액 4,313만5,000원 증액시키고 일용인부임의 퇴직 금 부족액과 새마을 유아교육원 유아교사 퇴직 금과 조의금 등으로 해서 3,983만3,000원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 수당 부족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해서 의료보험 부담금 670만원과 공무원 요양비 부담금 160만원 주족액을 계상했습니다. 사회 진흥소관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서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과 군 청사 국기게양대 설치 2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옥상에 불편없이 있습니다만 지침이 가급적이면 주민 들과 가깝고 친근하게 할 수 있도록 아래층으로 내리도록 하라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새마을 부녀회 저공해 비누제조사업으로 도비내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89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은 각종 전화나 팩스 이러한 것들의 회선 사용료 가 부족함이 있어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민원인 무료 대여용 자전거 구입 70만원과 자전거 열쇠 15만원, 자전거 보관소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위원 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민원 서비스 행정의 특수시책으로 하기 위해서 민원실 앞에 주민 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을 해왔던 사항임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부과관리와 관련된 일반수용비는 연말까지 사요부족 예상액을 233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220만원 계상했는데 이사항은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을 생략을 해서 그것을 감하고 지방세 의 확충과 담당 읍면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 시상금으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부족액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부족액 38만4,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 48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대신지구의 감정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감정평가 수수료 로 48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사 전기료와 구 문화원입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산실 전기료가 모자라서 830만4,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사회 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원 육성에 따른 정액 보조금 이 당초 예산 에 미계상된 부분이 있어 300만원 증액을 시켰고 향토자료 조사수집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액 100만원을 이번에 부담시켰습니다. 토지매입비 1,41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군비부담 1,000만원과 417만9,000원의 국비 목변경으로 인해서 토지 매입비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보상금 329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따른 전기 공공요금 이 증액이 됩니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계상해 놓고 10% 절감으로 깍고 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을 종 전보 다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도 역시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에 따른 전기요금을 연말까지 18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증액시켰습니다.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으로 345만원을 도비에서 전 국체 육대회 대표선수 육성 관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회 교육으로 전기요금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중에서 농어촌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군비부담 지시액 100만원과 24만3,000원 국비 증액을 합해서 124만3,000원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같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보건행정 분야에 기타직 보수로 해서 21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보건행정 업무에 따른 여비 부족액 100만원을 계상했고 직급 보조비로 해서 121만8,000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영광 원전주변 주민 건강검진비로 19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협회에 대행을 시켜서 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보건관리 민간대행 사업비로 25만9,000원을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에 계상했습니다. 또 국비 4만2,000원의 여비 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관리와 관련된 여비 88만2,000원을 도청차출 및 시군간 합동교류 단속에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수당 153만원 부족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이 약 500여만원이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아서 504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분뇨종말 처리장의 유기응집제 약품구입비가 모자라서 198만원 증액을 시켰고 재료비에서 37만4,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된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7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오염 관리입니다. 법성지구 공유수면 매립 현황 측량 수수료 로 602만8,000원 증액시켰습디다. 어촌 오물소각장 5개소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 3,94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상하수관리 분야입니다. 앞에 세입 분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 교부세 3억9,000만원 증액된 사업비를 상하수 관리에 대해서 등기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514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항 해수범람 방제사업의 용역설계비로 1억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로 해서 법성항 해수범람 사업비로 37억178만7,000원을 국도비 내지는 특별고부세로 해서 군비부담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99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 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로 12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5억7,200만원 불가피하게 전출금에서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175만원 국도비 증액을 시켰습니다. 보조금 증감액 내지는 군비 부담금 은 예산 서를 참고해 주시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가정복지 분야입니다. 보상금 으로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국도비 보조부담 사업으로 보상 해주는 것이 있고 순군비에서 연초에 보상 을 월 4만원씩 해주었습니다만 그이후에 등록 된 9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4만원씩 해서 188만원 증액을 시켰고 경로당 난방비도 20만원씩 계획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모두 등록 이 되어서 10만원씩 9개소 9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주택관리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으로 해서 재해주택 복구비 군비 200만원과 국도비 해서 1,4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7만2,000원, 양여금 으로 해서 증액을 목간 변경했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료로 90만원 양여금 으로 증액을 시켰고 시설비 로 17만9,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농어촌 기반시설공사로 군비 3,000만원 지시액을 부담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동당 30만원씩 해서 108동을 3,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백학로, 도동로 개설에 따른 입찰 공고 료 667만8,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소도읍 개설사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로 군지 26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토지관리 분야에서 일반수용비로 감정평가 검증 수수료 로 국비 재배정에 따른 군비 부담 지시액 1,455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산관리 분야에서 토비증산 우수읍면에 대한 상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피해 복구비로 2,99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통관리 분야에서 일반수용비로 241만8,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광 공동상표와 태양초 포장재에 따른 스티커, 고추 실명제에 따른 스티커 제작을 하고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제작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으로 고추세척기 공급 30대와 영광태양초 진 공포 장기 공급 30대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20% 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50%, 주민 이 30%로 해서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기반조성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수 기자 재가 그동안에 고장난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리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제외하고 600만6,000원 증액시켰습니다. 어업진흥에 따른 시설비 입니다. 안마도 도로 확포장 도서개발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 도서개발사업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이었습니다만 계상을 하지 못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굴비전시관 건립은 특별 교부세 로 5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의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시전력 공사비가 모자라서 477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을 당초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 의 8%를 재해대책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액 적립하지 못하고 1,000만원 추가로 조치를 했습니다. 도로행정에서 군도수로원의 주휴유급 수당 이 부족 계상이 되어서 413만4,000원 증액을 시켰고 군도와 농어촌도로망 재정 비에 따른 지도제작비가 좀 모자라서 99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체 시설비 1,322만원의 토지매입비는 일반수용비를 감액시켜서 토지매입비로 목간 변경을 시켰고 나머지 시설비 는 사업내용간에 증감액을 다소 설계 내지는 발주 내용에 따라서 증감액 조치로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을 계상했습니다. 앞의 총칙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필요불 가결 한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예비비 에서 3억8,099만9,000원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읍면분야는 거의가 감액분야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2,609만5,000원 증액이 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7,2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13억8,900만원은 환특자금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 세입 재원으로 해서 영광상수도를 비롯해서 일부 백수와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조정 처리를 했고 차입금 이자와 원금이 당초 판단을 잘못해서 목간 금액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국고보조금 4억2,562만6,000원과 도비 보조금 1억640만7,000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에 대한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부담해야할 사항, 또 연말까지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부족 경상적 경비 를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계상을 했음을 설명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용품 매각대에서 급수선 매각대금이 당초에 의료비로 수입을 잡았지요. 그런데 5,300만원을 받고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감정가는 얼마였습니까?

감정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부분을 이야기 하냐면 적어도 이부분 수입을 예견했던 것을 4,700만원이라는 계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견이 잘못되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감정도 아마 충분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700만원이라는 결함이 있다면 조금은 예견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감정한 것은 아마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감정이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2,차, 3차 매각 공고 를 해도 응찰자가 없어서 다시 재감정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않고 더 이상 놔두면 더 노후화 되어가지고 헐값에 팔릴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왕에 실장님께서 제안설명 을 하셨으니까 농사관리에서 포상금과 시설비 부분에 포상금으로 최우수 읍면에 200만원, 우수읍면에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사항과 퇴비증산 우수읍면에 상사업비로 1,000만원, 500만원 그랬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실장님 입장에서 볼때 아마 이 추경 예산 을 편성할때는 이나라 경제가 이렇게 도탄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고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점인데 실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제고할 생각이 없으신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당초에 퇴비증산을 한참 권장할때는 도 뿐만 아니라 저희 군에서도 많은 상사업비를 내걸어서라도 주민 들의 의욕을 불러 일으켜서 지력증진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많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퇴비증산에 그렇게 많는 부탬이 되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도의 사업비 내지는 시상을 걸어서라도 좀 더 권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최소화 시킨다고 계상을 한 부분이었고 또 그때 당시 사업 부서 에서 이러한 정도의 시상은 해 줄것이니까 열심히 추진해다오 하고 이미 지침이 시달이 되었고 해서 계상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실질적으로 상사업비를 권장하여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지금 국민성이 편한 것을 좋아하는 입장이고 3D 현상을 기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별효과가 없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추세척기 공급과, 영광태양초 진 공포 장기 공급을 20% 보조로 순군비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고추를 대량 재배하는 다량농가, 일반농가로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 지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계획을 세운 것으로 했습니다.

고추 세척기를 지금 공급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 은 판단하는데 왜그러냐면 수확이 다 지나서 우리말로 다 소비도 되고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년 예산 에라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데 2회 추경에 꼭 세워야 될 의미가 있는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주무 부서 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괄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입 분야는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린 후에 세출 분야는 실과 소관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수정예산안 을 올렸기 때문에 이 예산 서가 확정되지 않은 당초에 올린 것임을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칙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875억3,522만3,000원과 특별회계 162억545만6,000원에 대해서 총 1,037억4,067만6,000원을 내년도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제3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영광상수도 수원지시설 사업비의 일부인 18억8,800만원을 지방채 발행 한도액으로 정해서 환특자금과 지역개발 기금을 확보토록 요구했습니다. 제4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의 예비비 는 10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액의 약 1.2%에 해당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 총괄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97년도 예산 과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세 는 97년도에 비해서 1,700만원 증액된 109억2,200만원, 세외수입 에서 61억3,897만4,000원, 교부세 319억5,900만원, 양여금 108억4,882만원, 국도비 보조금 276억6,642만9,000원으로 총 875억3,522만3,000원의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 은 경상적 예산 으로 해서 312억9,675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 액 35.7% 정도가 편성되었ㅅ브니다. 사업 예산 으로 해서는 526억9,525만1,000원 60.2%가 사업 예산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으로 4억1,751만2,000원, 예비비 와 기타 사업비로 해서 31억2,570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가 총괄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62억54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총괄 계획서는 별 의미가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성질별 내역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중에서 인건비 가 164억1,684만8,000원, 기타 물건비 가 132억8,552만9,000원 성을 했습니다. 이전 경비 로 118억8,65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 지출 사업비로 424억5,34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재원 으로 차입금 상환액이 3억3,711만6,000원, 내부거래 타회계 전출금에서 17억6,070만5,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3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입 분야입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신 뒤에 소관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98년도 세입 세출 안 예산 중 세입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본예산 세입 총괄을 보면 지방세 가 109억2,200만원, 세외수입 이 156억1,258만1,000원, 지방 교부세 가 319억5,900만원, 지방양여금 이 108억4,882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이 325억1,027만8,000원, 지방세 가 18억8,800만원으로 총 세입 예산 규모는 97년 예산 액보다 71억6,919만5,000원이 증된 1,037억4,06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는 중복이 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 예산 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109억2,200만원이며 세목 별로는 주민세 가 34억8,700만원, 재산세 5억2,400만원, 자동차세 19억7,900만원, 농지세 가 700만원, 담배소비세 35억300만원, 종합토지세 6억4,600만원, 도시계획세 3억4,900만원, 사업소세 4억7,000만원, 과년도수입 이 5,70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으로 61억3,897만4,000원인데 내용별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1,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7,798만원, 도로 사용료 6,000만원, 시장 사용료 60만6,000원, 기타 사용료 4,901만8,000원, 관공업수입이 8,200만원, 증지수입 2억7,1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5,300만원 기타 수수료 가 분뇨처리 외 3종으로 4,000만원입니다. 시.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취득세 외 4종으로써 12억7,400만원,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이 3,253만원,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이 1,080만원, 이자수입이 8억7,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15억7,000만원인데 내용별로는 국유재산 매각 대가 2,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5억5,000만원,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 으로 6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원이 됩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이 3,490만원, 부담금 으로 3억9,700만원, 잡수입이 2억6,900만원입니다. 불용품 매각 대가 1,500만원, 과태료 수입이 1억5,490만원, 기타 잡수입이 1억원 과년도수입 이 3,000만원, 지방 교부세 319억5,900만원, 지방양여금 총액이 108억4,800만원인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9개 사업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으로 208억7,400만원인데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금 으로 67억9,209만원인데 이것도 내시된 금액으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 예산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법성 매립지 군유재산 매각비로 2억원이 있는데 이곳은 시장 부지였어요. 그런데 군과 그지역 법성면민과 타협 을 할때 시장 부지를 매각할때는 그 돈을 군유지역 매립지에 쓰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1원도 안쓰여졌어요. 2억원의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때 주민 들이 시장 부지를 매 각하 는 동시에 그 돈은 매립지에 전혀 무엇이 안되었거든요.

매각대금으로..

것도 매각을 했다고 하던데요.

금년의 것은 약 1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것입니까?

내년 예산 액을 계상해서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산 도 중요하겠지만 세입 예산 도 세출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군세의 미수납액 이 4억595만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년도 수입 예산 액을 5,700만원밖에 안잡았습니다. 미수납액 이 4억원이 넘는 것을 예산 액을 5,700만원 밖에 잡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미수납액 이 97년도분이 얼마라구요.

4억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액을 5,700만원 밖에 안잡았다는 것은 의욕이 없으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수액이 4억원 정도 남았는데 미수액이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가면 5,700만원 잡아졌다 그이야기이지요.

미수액의 50%를 잡더라도 2억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데 5,7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게 책정을 예산 액에 해놓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현재 4억원 정도의 예산 이 남았는데 97년도의 예산 은 내년 98년도 3월 10일까지 세입 이 계속 징수 불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월금이 제 생각입니다만 약 2억원으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잔액가지고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4억원 정도면 50%라도 예산 액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4억원이 넘는 것을 10% 예산 의 5,700만원을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과장님께서 의욕이 없으신가 혹시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 를 해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도 미수납액 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 예산 액을 너무 적게 책정을 해났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목표액이 있네, 없네 하고 끝나고 나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반드시 과장님 있지요. 세외수입 도 목표액이 있지요. 도에서 시군별로 해서 목표액을 선정해주지요.

세외수입 은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잡아진 것을 가지고 사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승인 을 얻습니다.

목표액은 도의 승인 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저희들이 가격조사 한 것을 보고 를 하면 승인 을 받습니다.

. 그 목표액이 선명하게 되지요. 목표액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요.

예.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서 답변이 이미 재무과에서는 공문에는 다 와있습니다. 세외수입 은 목표액이 도에서 시군별로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표액에 대해서는

뿐만 아니라 재무과에 대해서 이것도 방금 말씀 드렸지만 4억원이 넘는 예산 액을 5,700만원을 잡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금액이 아닙니까?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4억원, 4억원 하시는데 4억원이 98년도 3월 11일 가면 4억원이 될지 1억원이 될지 그것은 책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도 내년 추경에 많은 수입을 올릴 것 같아도 조정이 됩니다.

과에서 자료를 해서 보내는가요. 그러면 연체는 왜 그것을 회수를 못하고 어떻게 꼭 연말이 되어야 합니까? 3월달까지 어떻게 4억 얼마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내년에 한번 지켜 볼까요?

수납 기간 이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잔액가지고는 과년도 수입이

잔액가지고 정확히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11개월을 해왔지 않습니까? 3월달부터 한다면 11개월은 아니지요. 지금까지 개월수를 봐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세금을 수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측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개월수로 봐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8년도 법성 매립지 군유재산 매각대금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세출 사업에 투자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시장 관리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요. 성의껏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성 매립지 관계는 주민 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장 부지를 팔게 하는 계약서 를 했는데 올해도 3필지나 팔아가지고 그돈은 다른 곳에 썼거든요. 내년에는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법성 매립이 20일이 넘었는데 군에서 땅을 팔아서 여태 도로 포장도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 부지를 매 각하 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다른 곳에 써버리고 법성 매립지에 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부분은 분명히 매각을 하면 시장 부지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기간 이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97년도 2회 추경을 보면 과년도 수입은 보통세 , 목적세 , 군 세입 니다. 4,300만원 밖에 안잡아 있어요. 예산 액이요. 아직 기간 이 두달 있다고 해서 4억원이 넘는 돈을 과장님은 한 3억원 정도 수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이다고 하기가..

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개발 사업비가 도서지방이 아닌 그 외 지역에 사용을 합니까? 안합니까? 못하지요.

예.

양여금 도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렇게나 사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사업의 부서 가 아니기 때문에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그럽니다만 물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과장님. 지금 여기에 오지개발사업이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실무 부서 에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을때는 절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순번제인데 일방적으로 일개 면에 계속해서 투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못을 박습니다만 이것은 제 목이 달아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서개발사업비도 육지에 좀 돌려 주세 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다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정액수당 이나 인건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관리 관서당경비 입니다. 정액 관서당경비 이외에 법령 집 추록대와 관보대 등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사성이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3,852만원으로 군정 보고 서나 군정시책, 각종 지시사항 처리 이러한 사항들은 전년도와 같이 일반업무를 처리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고 다만 민원 신문고함 설치 및 안내판 제작과 신문고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그것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함은 각 읍면사무소와 군본청 내지는 터미널 부근 이렇게 해서 12개 정도를 제작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선자치 제1기 성과와 과제 책자발간은 내년말로 해서 민선자치 1기가 마무리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군정이 추진했던 각종 성과와 사항들을 평가 분석을 해서 책자화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급양비는 군정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급양비로 최소한도의 금액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로 280만원인데 이것은 워드프로세서와 고속 복사기 유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행정간판 수리 를 할 수 있도록 150만원 계상을 했고 국내 여비 로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해서 각종 군정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확인 내지는 평가유지로 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나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에 대한 사항은 정액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1,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정발전 토론회나 공청회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 을 할 계획입니다. 군정평가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단이 비교 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군정시책 우수 제안자 에 대한 시상과 아울러서 평가단 세미나 참석등에 따른 실비 보상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으로 군정시책 발굴 및 직무 연찬 과제발표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시책 연구자료 책자로 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구입을 하고 지방자치 의원 보감을 구입해서 각 읍면 내지는 실과에 배포를 해서 지방의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연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출 연금 은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 연금 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광주.전남 발전 연구회 출 연금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만료 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수정예산안 체크하면서 하겠습니다. 군정현황판 정비와 군정홍보탑을 재 수리 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용 냉난방 에어콘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2,609만원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만 98년도 당초 예산 과 99년도 예산 편성 지침서등 일반적인 예산 업무 처리에 따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야간급식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로 380만원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기타 재료비로 해서 예산 편성 자료정리 및 교정으로 215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전년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 국내 여비 로 해서 지방재정 운영업무에 따른 예산 편성 보고 나 지방채, 양여금 이러한 합동 직무 여비 와 지방재정 과 경영행정 추진에 따른 여비 로 해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책어부 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는 각 실과 소관별, 사업소와 본청 이렇게 해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내용을 보면 처우개선은 중앙단위에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안해 가면서 결정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수당 은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있는 현원에 대해서만 일용인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 는 기관별 관서당경비 풀로해서 3,54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 1,000만원과 각종 위원 회 참석 수당 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5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는 각종 교육 여비 를 1억7,63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금액은 97년도 예산 과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는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 해외시찰 여비 로 4,000만원 계상했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3,7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 에서 해외배낭여행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액사업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진농업 해외시찰 여비 로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고 각종행사 민간인에 대한 급식 보상 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보상금 으로 재해예방이나 복구동원 민간인 급식 보상 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으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진입로 포장이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5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도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사 관리입니다. 감사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410만원 계상했고 급양비로 해서 400만원, 읍면종합 감사 와 시군 교류 및 특별 감사 여비 로 94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관리와 관련된 일반수용비 4,135만원 계상을 해서 자치법규 집 추록 발간이나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 료 등이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신규로 된 것은 대한민국 현행 법령 집을 내년에는 3질 정도를 새로 구입을 해서 업부연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송 사건에 따른 증지 수수료 나 공과금 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법제업무와 관련된 급양비 180만원, 소소업무 수행을 비롯한 각종 법제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722만원 계상했고 법률 교육 참석 민간인 보상 비로 180만원, 증인 법원출석 실비변상 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군정주요 통계수첩이나 통계연보 등 97년도와 관련, 통상적으로 해오는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를 계상했는데 다만 98년도에 그중에서 군행정 지도제작이나 읍면행정 관내도 제작 이러한 것은 신규 내지는 증액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군 전체적으로 변화된 사항들을 전부 보완해서 발행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계업무와 관련된 금양비 185만원, 기타 보조인부 인건비 43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사업체나 관공업 통계조사에 따른 여비 로 32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왕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설명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차입해서 갚아야 할 차입금 이자와 원금을 4억1,751만2,000원으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는 10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입니다. 읍면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본급인 봉급 을 계상했습니다. 수당 은 시간외근무 수당 을 비롯해서 휴일근무 수당 , 가족 수당 , 장기근속 수당 등 각종 수당 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 말 하자 면 청원 경찰에 따른 봉급 이나 기말 수당 , 정근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읍면에서 사역하고 있는 환경미화요원을 비롯해서 읍면의 300일 이상에 해당하는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죄송드럽게 생각한 것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 님들의 별도의 양해를 구해서 수정예산안 에 확보코자 합니다만 홍농읍에 해당하는 환경미화요원이 당초에 6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작업하면서 1명이 누락되어서 5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읍면의 관서당경비 입니다. 읍면표준 경비 에서 일숙직 수당 이나 급양비, 수용비 등을 각 읍면 해당액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로 일반수용비로 각 읍면에 민원인들의 도서구입비를 비롯해서 현황판 정비, 기록사진대,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 읍정 보고 서 제조 등으로 해서 기본적인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 전기료나 수도료, 자동차세 , 보험료 등으로 해서 공공요금 의 성격을 각 읍면별로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956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미화요원에 대한 피복비나 민원실 근무요원들에 대한 근무복으로 읍면별로 해당 민원에 따른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각 읍면의 종합상황실이나 노점상 단속, 산불방지,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들에 대한 급양비로 4,582만5,000원을 읍면별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는 쓰레기장 복토용 토취장 이차료 내지는 장비 임차료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해당되는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해당되는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사무소의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연료나 수원지, 정수장 관리 이런 곳에 따른 난방비로 해서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로 읍면의 모사전송기를 비롯해서 청사 분무기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 및 선박비로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비롯해서 청소차에 이르기까지 차량 정액 금액을 각 읍면별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사업용 유류대를 비롯해서 쓰레기 적치장 관리, 도로변 풀베기, 읍면의 벽보제거와 환경관리에 따른 인부임, 방역보조 인부임 등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의 월액 여비 를 11만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읍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해당액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를 각 읍면별로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읍면장과 부읍면장에 해당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직급 보조비는 5급이하 직원에 대한 직급 보조비 정액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정액 경비 를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정액급식비를 한달에 8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교통비는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를 설과 추석때 지급할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비도 해당액을 계상했습니다. 연가 보상금 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 대원 운영에 따른 급식 보상 비로 각 읍면별로 해당 인원에 따른 경비 를 계상했습니다.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이장 수당 을 비롯해서 반장 보상금 까지 정액 경비 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읍면의 주민 의식 개혁교육이나 군 민의 날 체육행사 참가 보상 비, 씨름왕 선발대회나 읍면정 보고 대회에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각 읍면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는 읍면사무소 정비를 하는데 최소한도의 수선비와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 제한적인 필요액 만큼만 각 읍면별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해서 소요액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각 읍면의 복사기를 비롯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 책상, 의자, 캐비넷 등에 최소한도 필요한 부분만큼만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은 이것으로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역시 추경 예산 으로 별도로 보조금 변경 사항이 있어서 계상했는데 금년도 내의 원인행위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는 해당 사업비에 대해서 내년도로 이월 추진코자 명시이월 사업에 계상했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나탄 안마도 도로 확포장은 2회 추경에 요구하면서 명시이월 사업에 동시에 요구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입니다. 또 호우 및 해수범람 피해 농경지 복구비 4억825만4,000원으로 보조내시가 늦어가지고 내년도로 이월 추진코자 하고 영광읍 도시계획 지적고시도 2,700만원을 내년도에 지적고시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성항 해수범람 피해도 보조내시가 늦어서 내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의 총괄을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이 1억8,000만원으로 집계표에 되어 있지요. 예산 편성지침상을 위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배되었습니다.

. 그다음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예.

27억6,450만4,000원이요. 본 위원 이 예산 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우리 본군의 경우는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이 1억7,300만원이지요.

예.

변경해서 임의단체 보조금 을 타목으로 해서 예산 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민간경상 보조금 은

있고 보조금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런 명으로 해서 변태편성을 한적이 있는가 없는가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과목해소에 적합하도록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장님.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아나바다운동이라고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현상이 그렇지요.

예.

이 예산 서를 보면 저는 수정예산 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선재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 대가 깡그리 무너지는 그런 전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은 솔직히 졸속 수정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다소 저희들 스스로도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편성이나 본예산 을 정리하다 보니까 수정예산 을 극히 한정된 계목에서만 제한설명을 드렸듯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다소 더 주지있게 손질을 못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볼 때 충분히 절약도 하고 허리끈을 조여야 하는데도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꺼냅니다. 다음에 세입 세출 총괄표 특별회계 에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95.5%가 작년도 대비감이 되었습니다. 12억407만1,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지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신지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그때 당시 매립할 때 대체농지 조성비로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해야 할 사항들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농진공이요.

예, 농업진흥공사요. 꼭 이 전체액은 아닙니다만 거의 엇비슷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대체적으로 농진공에 대체 농지조성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납부해야 할 그 당시에. 그래야 그 사유가 나오지 지금 79.5%의 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의아스러워서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대체농지조성비로 편성했을시는 12억7,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대체농지조성비가 얼마나 납부가 되었습니까?

지금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농진공과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7억 몇천만원으로 이미 고지 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금관리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득하기 위해서 연말경에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억7,600만원이라면 전년도에 비해서 6,600만원 정도가 경상적 경비 가 증이네요.

그런것 같습니다.

많은 증가요인이 어떤 사유입니까? 지금 이 어려운 판국에 경상적 경비 가 6,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이유가 본 위원 이 판단할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많은 금액이 증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군데 군데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 와 관련해서 공공요금 분야가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서 증액된 것으로 압니다.

심의 때 의심나면 우리 실장님 모셔다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상금이 있지요. 증인 법원출석 실비변상 은 누구한테 준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대게 지금까지 변호사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오게 되면 정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좋습니다. 좋아져서 도장만 가지고 가면 증인 출석 비용을 실비변상 을 법원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증인 데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채택하는 증인 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비가 5만원씩 해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이 판단할때는 이부분은 너무 과하다고 보는데 그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부분을 정확히 아셔서 실질적으로 법원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 것이라고 본 위원 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관행 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탈피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사을 해놨습니다만 지급할때는 우리가 도동 교촌계 같은 경우는 증인 을 저희들이 많이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도의 실비의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만 채택하면서 그런 것은 회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 이 다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봤을때 시간외 수당 이 지금 어떤 명목입니까?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외근무 수당 은 솔직히 저희들 야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는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야 제가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워경에 읍면장의 시간외 수당 명세표를 자료 제출 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그관계 부서 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기상천외 합니다. 결과는 ㅛ하게도 본청에서 근무하시다 나가신 읍면장들은 예산 액 대 시간외 수당 수령액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별정직으로 선임 되었던 읍면장들은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것은 13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 수당 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또 예산 액 대 지출 금액이 비슷하다 하는 부분은 운영의 묘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말씀 더 드린다면 수정예산 과 관련해서 앞에서 시인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금액의 수정예산 을 상정 해 놨습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감액한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반 물가인상이나 행정수요의 새로운 발생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다소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요구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실과소면 실과, 읍면이면 읍면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큼은 위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 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고 간청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실장님 하여튼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한정된 예산 으로 짜맞추시느라 그 고충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강필구 위원 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자체 예산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이나 이런 것등은 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되었다고 꼭 지적을 한다기 보다는 그런 경상적 소비적 경비 나 이런 것등은 다 세워졌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특히 선거 도 합니다. 지난 본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 강종만 위원 께서 농기구 반납으로해서 군수 님한테 질의 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에서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과장님들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서를 검토해 본 결과 국고보조금 이나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부담 이런 것등은 모든 것을 군비부다을 하고 남은 예산 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편성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 들이 축조 심의 때 어디까지 삭감이 되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감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 님들의 뜻이 어떻게 모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강필구 위원 이 이야기 한 대로 자체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위원 님들이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예산 서 세입 부분을 보면 우리 자체재원에서 증액된 부분이 솔직히 없습니다. 97년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다만 늘어났다고 하면 지방 교부세 에서 97년도 교부세 의 5%인 15억3,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아직 확정내시가 안와서 정 부의 긴축 예산 때문에 이것도 과연 5% 정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5% 정도 계상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5%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재원이라고는 15억원 증액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5% 인상한다고 하면 약 12억원 내지는 1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교부세 증액된 만큼 인건비 로 다시 충당되어 버리는 그런 이론을 가져 오게 됩니다. 국도비 보조금 부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81억원 부담자체가 왔습니다만 57억원 부담하고 지금도 내년도 예산 도 국도비를 24억원 정도를 지금 계상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4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내지는 업무량, 사업량의 조정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자체사업은 저희들도 계상을 해서 각 읍면의 숙원도 해결하고 주 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것으로는 보아집니다만 이러한 재정 의 어려운 그런 여건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도 꼭 어떤 특정분야의 보조부담을 하기위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몹시 송구스럽고 그것을 대표하고 있는 위원 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다소 이해가 가시도록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광주,전남 발전 연구원 출 연금 을 작년에도 5,0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도 꼭 해야만 합니까?

아까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남발전 연구원에 출 연금 이 96년까지 완납되었었습니다만 그것이 확인이 미처 안되어서 계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축조 심의 때 위원 님들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이 있어서 물은 것이 아니고 해안지방에 전남발전 연구원을 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조사를 일제해서 그때 실장님도 목포를 가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자기들이 해놓고도 타당성을 조사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안가고 이렇게 해버려서 그때 실장님도 가셔서 거기에서 제가 이의 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할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냥 그때 와버렸는데 이런 것은 거기에 따른 예산 이 전부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백수읍 길용리간 도로에만 주었지 전체적인 영광군은 하나도 혜택을 보지도 않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전남발전연구원에서 편파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그런 점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설명히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별도 거의 전남발전연구원이 어떤 세입 이 없이 자생조직을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출연 해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사업은 별도로 용역 계약 에 의해서 용역비 를 전남도에서나 시군에서 별도로 용역비 를 주어서 계약 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정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만 맡겼다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더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장석 위원 입니다. 2회추경을 하시면서 감된 부분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총액이요.

2회 추경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 에서 감액된 것이 24억원 정도 됩니다.

1회추경을 하시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의원 사무실에 오셔서 제 기역으로 가용재원 이 9,700만원밖에 안된다. 그런데 보면 일반행정비에서도 6억원이 넘는 것이 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경이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1회추경에서 군비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이제야 다 발주됩니다. 지금 겨울철에 발주된다면 이것이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지는 부담에 따른 사업들은 금년에 발주자체를 아직 하지 못한 것은 아까 몇건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 시키고 그러지 않은 것은 원인행위라도 지어서 일단은 계약 하고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해결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회추경때 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감을해서 했다면 가용재원 도 꼭 필요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었을테고 또 이렇게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늦게 발주하는 이런 사례는 미리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회추경때도 저희들이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경상적 경비 에서 전반적으로 근 10% 정도 금액을 감액 편성해 가지고 일부 투자사업 내지는 보조부담을 시켰고 그래놓고도 보니까 2회추경때 보니 지금까지 발주 자체도 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절감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가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제안설명 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에서 7억6,000만원 정도 감액 되었고 세외수입 에서도 한 3억원 정도 감액이 되고 지방 교부세 에서 5억7,900만원이 감액되고 보니까 근 16-17억원이 감해진 것으로 이번 최종추경에 그렇게 된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 경비 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실행예산 편성까지 해가면서 묶어놓았던 부분을 풀어서 24억원을 감해가지고 그 나머지 차액가지고 일부 보조미부담이나 경상적 경비 , 필요불 가결 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감액해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제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1회추경에 가용재원 이 9,700만원밖에 안된다. 어떻게 영광군 1회추경이 9,700만원밖에 안될까.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도 못해서 사업들을 추진을 못하고 반납을 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할까 좀 아쉬운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 2회추경을 보니까 그때 만약 감액요인이 있는 그런 것에서는 그때 감을 해가지고 사업도 추진하고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차질없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 군정주요 홍보 광고료, 군정 공고 료 등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로 2,200만원,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1,200만원, 군정소식지 제조가 648만원, 공보지 발간 240만원, 군수 연설문집 제작이 500만원, 대군민 홍보용 영상비디오 제작 500만원, 행남효행상 상패제작 10만원, 군전기록보존 사진첩이나 기록사진, 영세민 영전용 사진제작, 복사기 수선, 전산소모품, 컴퓨터 토너구입으로 총 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2억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소식지 제작, 군 민의 날 행사 추진등으로 급식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로 168만원 계상했고 공보행정 종합추진 외 5개 항목으로 여비 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500만원, 도서낙도진료 보상 등 해서 민간실비 보상금 올 850만원 계상했고 제21회 군 민의 날 옥외행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구입과 망원렌즈를 구입하는데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문화예술 행사 안내 홍보물,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로 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출연 준비 및 업무추진 등에 따른 급량비 로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와 예술연수소에 따른 연료비 로 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가 9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문화예술행사 참가 등 8개 종목으로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문화예술 참석자 여비 및 급식 보상 등 5건에 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 사업활동보조 등으로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문화재 실시설계비로 1,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불갑사 대웅전 보수 외 4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3억9,969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32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관리로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 으로 제2회 도 민의 날 길놀이 한마당 축제 참가 보상 으로 도.군비 합해서 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불갑사 종각 건립과 연흥사 중창공사 등 4건으로 군.도비를 합해서 2억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 으로 700만원 계상했고 향교 석전제 지원이나 남도문화재 참가지원, 법성단오제 행사 지원, 제20회 남도국악제 지원 등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으로 3,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로 지방문화원 육성에 따른 운영비로 해서 1,624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물품 구입등을 하는데 일반수용비로 575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민체전 및 군 민의 날 행사 급식준비등 4건에 급량비 로 2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실 난방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정화조 모터 수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로 해서 89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토사제거 등 재료비에 33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업소 지도나 생활체육활동,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행사에 참가하는데 국내 여비 로 51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실비 보상금 으로 군 체육단체회의 및 세미나 참석 보상금 으로 7건에 6,79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군 체육선수 봉급 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양여금 과 군비로 해서 741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양여금 과 군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합해진 것인데 어린이 체능교실 등 7건에 2,0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로 동네체육시설 확충 1개소해서 도비와 군비로 2,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체육진흥기금 6,000만원,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민체전에 출전하는데 4,500만원 등 도 씨름왕 선발대회나 노인게이트볼대회 등이 금년도 추진으로 해가지고 9,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군 체육회 정액 보조금 으로 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 로 실내체육관 소방시설 보수, 전기시설을 하는데 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관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등으로 71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관 공공요금 으로 전기세 등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관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300만원 계상되었고 연료비 로 71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 로 220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전기용품 구입 등으로 재료비로 12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간도서 목록작성 열람 자료 수집비로 국내 여비 로 292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으로 1,0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우리 군립 도서관 에 국비와 군비해서 1,0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해가지고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입니다. 남도문화제 출품 등 관광홍보용 대형사진 제작이나 고향마을 사진보내기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840만원이 계상되었고 군 관광안내 홍보표지판 전기요금으로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마미해수욕장이나 고향사진 보내기 업무추진 급식비로 해서 10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관광개발에 따른 자료수집 및 선진지 답사나 관광지 시설물 관리, 점검등으로 1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과업체 교육 보상 으로 39만원 계상했고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남도음식축제 전시음식 및 교체음식 출품비로 도비와 군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 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마미해수욕장 편의시설 장비를 도비와 군비 합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도음식축제 참가에 따른 민간인데 대한 경상보조로 54만6,000원 계상했고 영광 관광안내 도로표지판과 건강한 고장만들기, 불갑사 등산안내 시설물 정비로 7,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리에서 일반수용비는 올해와 내년을 비교해 볼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증액은 없고 금년수준으로 했습니다.

2회추경 가지고 계셔요.

제게는 없습니다.

제2회 추경을 보면 공보관리 분야에 일반수용비가 1억6,198만5,000원이지요. 맞지요.

예.

비해서 내년도가 6,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과 98년도 예산 을 비교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 를 드리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올해 수준과 비슷하다고 했는데 금액상으로는 약 6,5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점은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하시니까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보조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보상금 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경상보조로 되어 있지요.

예.

왜 그러십니까?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 지침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보상금 보다는 경상 보조금 으로 세워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적으로는 12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보니까 예산 편성상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요. 확실하게 말하세요. 맞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98년도 5월 7일 실시되는 지방 선거비용 입니다. 이것은 도지사 , 도 의원 , 군수 , 군 의원 해서 50%씩 도비와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내용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선거 업무 관련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2억4,385만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로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위탁하는 금액이 됩니다. 좀전 앞의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하는 비용이 됩니다. 행정관리입니다. 명예 퇴직 수당 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6급 25호봉 기준으로 해서 7명을 우선 세우도록 했습니다. 관서당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227만4,000원인데 100만원 넘는 것이 인사 및 사무처리 용 컴퓨터 드럼과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결의 대회 및 읍면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235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대 민선 자치단체 장 취임행사 비용으로 150만원 계상했고 공무원 소양 및 정신교육 등 현판제조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98년도 업무일지 구입으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직 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복비로 청원 경찰 근무복으로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좀 많은 것이 우리 내무행정 종합추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리자 여비 로 되었습니다. 일반 여비 수준에 준한 것입니다. 일반 보상금 이 있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장자녀 장학금이 2,390만원, 퇴직 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 7,797만원인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직에 관한 금액입니다. 이금액은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금액을 세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이 있습니다만 리장교육 여비 보상 으로 4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추진되던 것이 됩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해서 학교폭력근절 지원협의회 운영 보상 과 스승의날 행사 기념품 및 중식 보상 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8만 만들기 실적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관계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연금부담금 은 총 급여 액에 비해서 세웠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조 급여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사망조의금이나 재해부조금을 공무원법에서 해당 달의 월 보수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당직근무 용역 경비 입니다만 본청이 280만원, 도서관 , 보건소 , 지도소 486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당직규정에 의해서 7명의 당직자를 5명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1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급 시간외 근무 수당 인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599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아서 한번 하는데 10회 정도 잡았습니다. 또 발간실 비용도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이 되는데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는 760만원인데 각종 훈련이 많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로 ,1211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서채송부가 광주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여비 가 많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군정발전 유공자 민간인 시상금품으로 588만원, 군산하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 보상 으로 960만원, 민간인 교육 참석 급식 보상 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퇴임예정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20명정도 되는데 부부간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불우공무원 생계지원비는 금년에 과목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우공무원이 있을때는 지원해 주도록 되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포상금으로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포상 672만원, 군정시책추진 우수기관 포상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 물품 취득비로 군수 비서실 복사기와 냉장고 1대를 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옥당대학을 운영하는데 수강생 학습장을 제조해서 처음에는 주고 다음에 행사할때는 그것을 가져와서 계속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새마을기 구입 150만원은 도로변에 있는 노후화된 새마을기를 방수용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남부연수원에서 공무원을 위탁교육하는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로 330만원 계상했는데 새마을운동 제28주년 기념행사 추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기념 행사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고 이외에 4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로 의료보험이나 행정공제나 새마을 관련 행사나 세미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비 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퇴직 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 기준법에 의해서 일용인부 및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침에 의해서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교육생 여비 보상 도 민간인입니다만 장성연수원에 보내는 여비 가 됩니다. 일반수용비로 국기사랑 보급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보급하려고 합니다만 도비에서 100만원 주니까 군비 100만원 합해서 우리가 읍면 모범가정에 지역별로 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관계는 생략하고 의료보험도 1억5,000만원이 됩니다만 이것도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으로 공무원 요양비 부담금 및 일용직 구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다치면 먼저 주고 다음에 군에서 구상금액으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군 민의 식 개혁운동 위탁교육 부담으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했습니다만 장성연수원에 가서 종합적으로 연수하는 것으로 드는 비용이 됩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방송 실 구입관계가 지금 5년이 되면 전부 갈아야 되는데 5년이 많이 지나서 50대 정도 갈아주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비용으로 175만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1억50만6,000원인데 그 내력대로 지금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공공요금 이 되겠습니다만 통신이나 전자가 발달됨으로써 굉장히 이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 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회선료 이것이 1,7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많은 것이 취업정보망 회선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있는 회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에서 노후키폰 전화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불갑, 군서가 91년도에 시설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는데 400만원씩 정도 됩니다. 전국 단일시내 통화 권 구축이 2,670만원인데 이것이 되면 도단위나 중앙단위로 연결이 되어서 여기에서 서울로 전화를 해도 시내권의 요금만 물고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좋은 장치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서 팩스실 도군간 무선수신용 팩스를 구입하는데 450만원, 노후무선전화기 교체를 군수 실 외 6개소가 있는데 49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다음에 전산관리입니다. 많은 것이 주전산실에 교육장 운영소모품으로 백업테이프를 구입한 것이 좀 많고 나머지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용 PC모뎀인데 이것이 인터넷으로 하려고 보니까 일반 PC에 그 모뎀을 달아주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산용 모뎀 2개를 달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초고속 국가망 이용료라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인터넷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인데 우리 주전산기 부대장비 임차 리스 납입 액입니다. 이것이 년 4회로 나누어서 주는데 지금 3회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납부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로 전산장비 유지보수 해가지고 4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직원들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없다면 3%가 아니라 8%로 되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전부 손볼 것 잡고 자재대만 해가지고 3% 잡고 계상한 것이라 직원들이 이것이 적지 않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비등으로 전산조직운영 소프트개발 및 범용 소프트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PC를 구입하면 의무 적으로 소프트 개발 비용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에서 근거리 통신망 확장 시설이 9,000만원인데 이것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은 우리군 주전산기와 읍면이 연결이 되어야 지방세 나 이런 것이 전부 돌아갑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되면 종합적으로 전산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비용이 비쌉니다만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타포상금에서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포상과 시책우수기관 포상금에서 지금 이것이 98년도 정책 계획부분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그 인원계상해서 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얼른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7만원씩 하면 149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289명을 업무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민간인들도 있고 이것은 공무원만 해당된 것입니다.

120명입니다. 그런데 96명밖에 아니에요.

강 위원 님. 이것이 양해말씀 드릴 것이 우리가 7만원씩을 잡았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이달에 시상해 주십시오 하는 분이 조금 많이 나오면 조금 줄여서 인원수를 늘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이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당초에 공무원을 120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96명이니까 약 24명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하셨는가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강 위원 님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법정경비 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입니다. 고속복사기 토너나 주민 등록 증 전산소모품 이런 것등은 최소한의 민원실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민원실 수족관 관리도 금년에 60만원이 들어서 금년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민원인용 도서구입의 간행물을 2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민원처리용 컴퓨터 소모품 구입도 이것이 필수 비용입니다. 민원대기실 환기조성 및 유지관리로 화분 외 3종구입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안내 현황판 변경사항 교체가 40만원입니다만 한번씩 교체할때마다 200만원씩 듭니다. 다음에 주민 등록 접착비닐구입도 필수적인 것이고 주민 등록 전산용지 구입과 주민 등록 증 백지용지 구입, 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용 엽서구입은 읍면 배부용입니다. 민원실 비치용 과자구입이 있는데 수요일마다 해놓은 것입니다. 민원인 식수용 종이컵 구입이 있고 98년 민원행정 추진 지침서 인쇄가 100만원입니다. 민원실 민원인용 운영 복사용지 구입비 280만원 있고 우리 민원실에서 한가지만 더 늘었습니다. 민원편람인쇄라고 있는 것이 바인더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년에 한번씩 민원편람 인쇄를 하려면 300만원씩이 들어가지고 매년 수리 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서식과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이번 한번만 해놓으면 틀린 서식은 꽂아서 쓰도록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 이 들지 않기 위해서 읍면의 민원실과 총무계에 각 2부씩 나누어서 50부가 되는데 470만원을 처음으로 이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피복비가 15명에 대해서 동.하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는 민원행정 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는 민원용 복사기 수선이나 팩스수선입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 입니다. 민원행정 과 주민 등록 호적업무 추진 지도점검과 주민 등록 시군교류 도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또 시군교류 내무부 평가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하는 전자 주민 카드 자료 구축과 시험운동 지도점검해서 나오는 여비 보상 이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및 물품 취득비는 팩스민원 확대 실시에 따른 수신용 일반팩스 구입입니다. 읍면용인데 12 대가 있어서 송신용과 수신용이 따로 있어야 수신보낼때 송신이 들어오고 해서 민원인들의 업무가 지연되지 않는데 지금 읍면에 한 대씩 가지고 있어서 수신을 하고 있으면 송신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계속 타지역에서도 영광이 늦는다고 해서 12대를 신청 했습니다만 예산 이 없어서 4대만 섰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읍면과 팩스민원이 어디가 제일 많은가 하고 읍면을 조사해 봤더니 법성입니다. 그래서 우선 4곳에 하고 또 내년, 내후년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 주민 카드에 따른 IC판독기 구입인데 내무부에서 97년도에 예산 을 계상하라고 해서 해놓았는데 내년도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 을 삭감하고 98년도 예산 에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자동차 등록 전산용품비, 자동차 등록 번호 지 정부 , 자동차 등록 증 제조 여기에 따른 것이고 자동차 등록 원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명령서, 교통불편 신고엽서 제조, 교통 사고 줄이기 및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피켓 제조가 30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스티커 제조와 불법 주.정차 단속할 때 사진촬영에 필요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입 고지 서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 세입 니다. 자동차검사 안내엽서 우편요금인데 이것은 자동차세 에 관한 각종 업무 통보용 우편요금입니다. 다음에 급량비 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 급식비입니다. 운송사업 야간 지도단속 급식비인데 이것은 경찰과 합동할 때 하는 것인데 설날, 추석, 연말연시 합동질서 단속 급식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농어촌 승강장 표지판과 택시 승강장 표지판, 주.정차 금지 구역 노면도색과 노상, 노외 주차선 도색입니다. 이것이 1,200만원입니다. 국내 여비 입니다. 무적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합동단속반 여비 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합동단속 여비 와 벽지노선 지도단속 여비 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적수혜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이 16개 노선입니다만 도비가 60%로 6,797만4,000원이고 군비가 40%로 4,531만6,000원인데 순수군비 6개노선, 2,100만원이 포함되어서 군비가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인데 읍면시범마을 주차장 설치가 1,000만원으로 해서 5개소가 되었는데 건설과 토목계에서 설계에서 설치까지를 200평 규모로 한번 최소 경비 를 빼보라고 했더니 3,00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나온가 했더니 사리부설하고 다지고 철망깔고 시멘트 하는데 그렇게 해야 겨울철에 눈비 맞아도 뜨지 않게 하려면 적어도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1,000만원으로 5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럽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단단히 해야지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다시 떠서 못쓰면 돈만 없어지기 때문에 봐서 사리부설 하고 다짐하고 철망, 시멘트 해서 최소한의 경비 를 들여서 몇 개소가 될지 모르나 건설과 토목직 이야기로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 2개소 정도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3개소, 4개소 하면 저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하고 싶은 의미에서 5개소는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의원 님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940만원, 일반신호기 신설인데 신호기가 이렇게 비싼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신호기가 2기가 신청 이 들어 왔습니다. 하나는 원흥검문서 사거리와 하나는 경찰서와 영광초등학교 사이에 했는데 우선 급한 것이 원흥사거리가 시급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하고 나중에 경찰서 앞은 하기로 하고 경찰서 앞은 아동보호 구역 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주 표지판이 있어서 당분간은 보류하려고 합니다. 신호기 1대를 보수하는데 700만원이고 경보등 신설도 4기, 교통안전 표지판이 92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을 98년도에 4개소 신설하겠고 노면 표지병 하나가 1만7,40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1,000개가 필요합니다. 중형표지판과 반사경 하나가 44만원, 경보등 제어기 교환이 9개,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로 12만원씩 30개소가 되어 있어서 사실 시설비 가 8,500만원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이 1억3,4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사실 군내버스가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들은 이렇게 보상 을 해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삭감을 시키더라도 서운하게 생 각하 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만큼 군내버스가 자주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등 주민 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벽지노선 지원금은 시골에 차가 없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사실상 영광교통이 지금 운영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1년이면 8,500만원이 기름값으로 소요되고 있고 우리가 1억3,4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기름값으로 8,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함평 같은 곳은..

과장님. 그런 설명보다도 우리가 지원에 앞서 단속을 해서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지요. 이렇게 지원만 해주면 뭐합니까?

우리들이 절차에 의해서 지금 과태료도 물리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35 대가 서버렸을때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라뇨. 과장님은 그렇게만 생 각하 십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지금 하면 한정이 없으니까 그만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읍면시범 주차장 설치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면 이것도 문제점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심사 숙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신호기 신설이 있는데 그때도 과장님께 이야기 했습니다만 삼학검문소 부분을 이야기 했지요.

지금 금년도 본예산 에 들어 있습니다. 경리계로 진작 넘겼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