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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46회 제4차 본회의1997-12-08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제난국극복을위한결의문채택의 건 (11:01)
의사일정 제1항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 문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총체적 경제난국으로 국가경제가 휘청거리다가 국가부도와 같은 상황이 대두되어 국제통화기금 에 구제금융 을 신청 금융산업이 신탁통치하에 직면하는 현실에 8만 군민과 더불어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각자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 각하 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동참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97년 12월 6일 이종윤 의원 외 4명의 의원 으로부터 발의 되어 결의 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 의원 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김영철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의원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이 자리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결의 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는 것은 동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한보부도와 더불어 잇따른 대형부도, 경상수지의 적자, 외환고갈등 총체적 난국으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다가 끝내는 국가의 부도와 같은 최악 상황에 직면하여 국제 통화 기금에 구제 금융을 신청 , 금융산업의 신탁통치하에 놓이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기에 이르러 군 민의 대표기관인 영광군 의회에서 방관할 수만 없어 8만 군 민의 동참기회를 부여키 위해서 경제난 극복의 결의 문 채택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립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기가막힐 지경입니다. 갑자기 병든것도 아니고 수년전부터 기업 구조조정 과 금융개혁의 절박성이 제기 됐고 무분별한 외화낭비 및 사회 풍조에 대한 경고 가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는 상태에서 네 탓만 찾다가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대수술을 받아야 하는 절대절명의 처지에 놓이게 되어 버렸습니다. 19세기말 우리 선조들이 20세기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까닭으로 그 멍에를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는 역사적 교훈을 생각할 때 후손들로부터 2000년대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한 못난 선조들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에서 돈좀 꿔주고 경제를 도와준다고 해서 금방ㆍ국내경제가 정상화 되고 선진경제로의 기틀이 튼튼해진다면 선진국이 되지 못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긴축과 구조개혁이라는 IMF식 위기관리에서 오는 대량 실업의 한파를 어떻게 극복할것인가? 긴축자체가 능사가 아니라 흑자로 내야 외채 를 갚을 수 있을 터인데 국제수지 흑자대책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앞섭니다. 1만달러 시대에 3만달러 이상의 고소 득 국민보다 더 무절제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해이해진 국민정신을 어떻게 다시 이룰 것인가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생 각하 고 외화 덜 쓰기와 외화 바꾸기등 우리도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 매자는 근검절약 켐페인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은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위기를 새로운 도약과 전화위복의 전기로 승화시킨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국민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오늘의 상황이 초래 된 데에 대하여 핵임을 느끼고 지금 우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누구 책임인가를 탓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며, 현실로 나타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뼈를 깍는 자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인식, 의회차원에서 경제난국 극복에 동참하고 8만 군민과 더불어 자기마음을 추스리는 계기를 마련키 위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 문 채택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 문 채택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면서 결의 문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광군 의회 의원 들은 구국적인 차원에서 현 재의 경제난국을 극복키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고 8만 군민들께서도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적극 호소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과시적인 외제사용과 호화. 사치성 소비풍조를 추방한다. 1. 외화낭비를 막기 위해 해외여행을 절제한다. 1. 적은 돈도 푼푼히 저축하여 경제위기 회복 하자 1.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자 1. 건전하고 검소한 소비문화 정착에 앞장서자 1. 국산품과 우리 농.수.축산물을 적극 애용 하자 1.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하자 . 1997년 12월 8일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김규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결의 문 채택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영철 의원 의 제안설명 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97-’98지방채발행동의안 4. 영광군낙월학숙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1:10)
의사일정 제2항 ‘97제2회추가 경정예산 , 의사일정 제3항 ‘97-’98지방채발행,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낙월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현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먼저 지난 11월 25일 군의회 정기회 가 개의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과 98년도 본예산 심의 등 폭넓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 은 금년 1년동안의 군정 추진사항을 최종 점검하여 이를 종합 정리하는 입장에서 편성한 예산 으로써 주로 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그동안 변동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의 주문 은 기정 예산 액보다 79억4,100만원이 증액된 1,126억1,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938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187억6,400만원이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 중 지방세 는 세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은 경기침체로 인한 원자재 값의 인상등으로 영광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의 많은 결함과 더불어 담배소비세 등이 감소되어 기정 예산 보다 7억 6,800만원이 감액된 101억8,600만원이 되고 세외수입 은 취득세 등 도세 세원 발굴에 따른 징수 교부금 2억2,2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영광읍 신하리 대신 지구와 법성매립지 등 군유지 매각이 부진한 관계로 매각수입은 3억7,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 교부세 등 보통 교부세 는 당초 예산 에 304억2,800만원이 확정 내시되었으나 정 부의 금년도 세수부진으로 1.9%인 5억7,900만원이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특별 교부세 는 굴비전시관 5억원과 지난 8월 해일피해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사업비로 3억9,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은 지난 6월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이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의 변경으로 국비 57억1,500만원과 도비 16억5,9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 부분은 특별 교부세 와 국도비의 기정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7억6,800만원과 세외수입 3억4,700만원 그리고 지방 교부세 5억7,900만원 등 16억9,400만원의 자체수입이 삭감된 추가 경정예산 이 되겠습니다. 세출 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편성시 경상적 경비 를 각 분야에 걸쳐 일률적으로 5-10% 절감한데 이어서 국가경제와 군 재정 의 어려움 등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 9월 긴급히 실행예산 을 편성하여 경상적 경비 를 통제해 왔고 금번 추경에서 이의 소모적인 경상적 경비 절감과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추가된 부분으로는 기왕에 시작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부족액 4,700만원과 교량가설 부족사업비 1,4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600만원 등 연말까지 발주 마무리를 해야할 당면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만 추가 계상하였고 특별 교부세 는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굴비전시관 건립비 5억원, 재해복구 사업비 3억9,0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의 사업은 군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일부 부담함과 아울러 보조금 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의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는 영광읍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비중 환경관리 특별회계 자금으로 기채승인 된 지방채 13억8,900만원을 계상하여 영광 상수도 수원지인 연암제 신설공사비로 증감토록 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로 의료보호 진료비 5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 은 기정 예산 과 지난 1년간의 집행실적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리하는 예산 인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계획과 관련한 안건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읍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건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 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영광 농지개량 조합에서 불갑제 숭상공사를 시행 함으로 인해서 영광읍 상수원의 60%이상을 취수 공급하고 있는 신천 집 수정 이 수몰됨에 따라서 상수도 전용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맑고 풍족한 수돗물을 군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발행분은 13억8,900만원을 환경관리 특별회계 에서 연리 2.5%의 이율로 차입코자 합니다. 또한 98년도 발행분은 환경관리 특별회계 에서 당초에 15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7억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승인 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11억8,800만원을 합해서 18억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 특별회계 2.4%와 지역개발기금 연리 7%의 이율로 해서 차입하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관리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필요성이나 추진 경비 에서는 몇차례 협의나 또 기왕에 승인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사업개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17억1,100만원중에서 지금까지 135억3,400만원을 투자하였고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바와 같이 금년말까지 환특자금에서 13억8,900만원을 차입토록 하고 98년도에 지역개발기금과 환특자금에서 18억8,8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부족사업비 3억원은 중앙부처나 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년도별 투자계획과 재원별 투자계획,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차입계획금액과 98년도 차입계획금액을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시면 차질없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낙월학숙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낙월학숙 입숙 자격이 낙월면 출신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희망학생이 적어 가지고 학숙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숙자격의 제한을 완화해서 군관내 학생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목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신.구 조문 을 비롯해서 조례안까지 자료를 보면 알기 쉽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낙월학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 관내로 확대 운영을 할려면 우선 학숙명 자체를 개정을 해야될 것 같아서 옥당학숙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숙운영자도 낙월면장이 운영하도록 된 것을 영광 군수 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수탁자 결정 도 전에 학숙운영 위원 회에서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수 가 결정 하는 것으로 했고 또 관련기구는 낙월면에 학숙운영 위원 회를 상설기구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학숙운영협의회를 군수 가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또 재정 규모는 지금까지는 시설물을 건축한 이후에 일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없고 다만 운영하게 되면은 숙식비를 입숙생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군수 가 운영하게 되면은 시설물 보존관리라든가 공공요금 등 필요 경비 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정 을 했습니다. 또 입숙생 자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월출신 관내 중고등학생으로 한정을 했었습니다만은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범위를 넓히되 다만 당초 건립목적이 도서 벽지 희망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입숙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을 넣어서 했고 또 부모나 본인의 주민 등록 이 영광군에 있는 자로 한정 제한하도록 해서 앞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안 을 마련했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의원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월학숙 조례 개정안 중에서 말입니다. 신.구 조문 비교에 학숙의 설치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학숙운영자가 학숙 운영 위원 회에 협의처리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서에

요약서에강종만의원

보면 관련기구에서 학숙운영협의회 구성, 군수 가 필요에 따라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혀 지금 기록이 안되어 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협의회를 운영을 할 것인지 여기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에 이 조례를 실지 운영자체를 안해놓고 보니까 입숙생 희망자가 적어서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미처 발견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면서 작업을 해 보니까 여기에 따른 규칙 이 새로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별도로 규칙 을 제정 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입소

입소강종만의원

규칙 을 제정 을 하실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기 구성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하오니 심사 를 거친후 본회의 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영광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11:24)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영광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군에서 발주 시행 하는 각종 공사의 공개 경쟁 입찰 업무에 제공되는 업무에 대해서 그 비용 일부를 중단하고 우리 군 세입 을 증대키 위해서 공사 입찰 참가자에 대한 공사 입찰 참가 수수료 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군에서 발주 시행 하는 각종 공사의 공개 경쟁 입찰 참가 수수료 를 건당 1만원씩을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 은 차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련 부서 의 의견으로는 이 안을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신.구 조문 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형

이국형재무과장

감사 합니다. 6. 휴회의건 (11:26)

김규현의장

의사일정 제6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휴회 의 건은 97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98 세입 세출 예산안 과 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위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활동을 하고자 휴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1:16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