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명훈 의원 발언

제53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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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기획실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때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이 지난번에 다소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지난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한다니까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지난 토요일 회의때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있어서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변상금을 7건을 지급했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답변하라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항은 실제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요청에 대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철저히 파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한 건, 한 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호천위원

시간 가니까 중요한 것만 이 자료 보고 얘기해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96년도 전체 예비비 14억 2,4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2억 595만 5,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난번에 질의하셨듯이 7건에 대한 배상금이 있겠고, 1건은 사회개발 사회보장 민간위탁금에 대한 5,000만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별도의 내역은 설명된 자료를 저희들이 기 배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 자료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저희들이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사실은 세입세출 결산회계 담당이 두 사람이죠? 우리 구의원 한 분이 포함이 돼 있죠?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서흥선위원

그래서 거기서 잘 다룬 것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예비비 문제를 자세하고 심도있게 우리가 알아봐야 하겠지만 결산감사 당시 세무회계 담당 두 분하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 선출한 아마 담당이 한 분 있었을 거예요. 누가 했는지 잘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정운 의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심도있는 결산을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획실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기획실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편성순서 대로 세입예산 1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세입부터 말씀을 하라니까 19페이지에 있는 다른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인 세입세출 문제를 대강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 부분적으로 조정교부금 있죠? 23억입니까, 203억입니까?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203억입니다.

서흥선위원

203억 3,167만 4,000원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은 여기 명시된 바와 같이 신길5동 대방천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고, 그 나머지는 10억이죠. 아니, 100억입니까?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193억.

서흥선위원

10억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에 대한 세출예산을 대강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193만 3,167만 4,000원에 대해서 대강 어떻게 편성했는지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김충웅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인 이번 세입세출예산의 자립도가 약 7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예년에 비해서 80억이 증가된 193억 3,200만원이 교부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흥선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어느 항목에 쓰여졌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전체 예산규모에서 이만큼 증액돼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미이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느어느 부분에 투입됐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충 한다면 한 65%의 기본경상비를 제외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투입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경상비가 65%예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65% 됩니다.

서흥선위원

190억 중에 경상비로?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아니, 구 전체 예산에 그 부분은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고, 그 예산의 나머지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기본 재정하고 나머지 조정교부금이 거기 같이 투입이 돼서 전반적으로 어느 사업에 일괄해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사업에 한정돼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것을 모르고 제가 질의한 것도 아닌데, 적어도 190억 그 교부금이 대강 크게 나눠서 어디어디에 쓰여진다는 그러한 정도는 설명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그것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전반적으로 써야 하니까 그것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그렇죠.

서흥선위원

알았어요.

김충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편성순서 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3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기획실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35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기획관리 주요업무심사평가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해 줘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에서 기획관리 주요업무심사평가를 소개해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금년에 구정운영3개년계획과 일반주요업무를 통틀어서 266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각 분기별 또는 월별로 이때마다 저희들이 평가보고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보고회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는 50대 50으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서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것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작년보다 360만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일반업무추진비에 있는 포럼(forum) 200만원이 위에는 감액편성을 시켰고, 예산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로 편성해라 해서 포럼(forum)개최 200만원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는 1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왜 그런 것을 넣었느냐 하면 연구모임을 활성화시키라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라고 그래서 12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연구논문도 받아야 되겠고, 각 과별로 지금 연구모임그룹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20만원 더 플러스 된 것입니다.

손영상위원

그것 작년에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주목적이 어디에요?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는 지지모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손영상위원

모여서 식사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식사도 하고…

손영상위원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뭐가 있었어요?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 아이디어 계발이나 행정쇄신이나 제도개선 이런 분야는 눈에 보이는 효과를 가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직원사기를 진작한다거나 또, 직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또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직원들을 이끌어 간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 별도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직원행태연구소 설문조사도 직원들을 한 580여 명을 했습니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그게 다 바로 소비성 예산입니다. 거기서 아무 기대효과가 없는 것이 다 소비성 예산이에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직원행태연구모임 보고서가 곧…

손영상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겁니다.

김충웅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했기 때문에 기획실장한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전년도보다 항목을 약간 변경시켜서 내려왔습니다만 12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니 지금 때가 때인만큼 또 국가가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과 동일하게 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장은 묻고 싶습니다.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릴 때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위에서는 빠지고 밑에서는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증감이 이렇게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4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에서는 5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고 밑에서는 증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정종태위원

일반업무추진비 또 특수활동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기다 해 놨는데 이 성격이 뭐야?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50대 50으로 분리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위원

내무부에서 무슨 성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라고 하느냐 그 말이야.

김충웅위원장

그러면 이 시책추진활동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호천위원

민간실비보상금 구민 창안 아이디어 입상 참가상비 5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다 발표를 했어요?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 금년에는 12월 말경에 할 겁니다.

황호천위원

그러면 금년에 발표한 것 있어요?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12월 중에 할 겁니다.

황호천위원

그러면 아직 금년 것을 실시하지도 않고 또 내년 것을 올렸다 이거지?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위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12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이것을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위원

지금 12월이 다 갔는데?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연중에 접수를 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는 겁니다.

황호천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36페이지에 있는 기타 보상금, 제안제도 입상자, 직원 독후감 입상자, 직원 연구논문 입상자 시상도 전부 다 금년말에 한다 이 얘기죠?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황호천위원

아니, 금년에 할 것을 다 했느냐구요.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했습니다.

황호천위원

그러면 그 입상자들이 발표한 논문이나 독후감, 제안제도 그런 것이 자료로 나온 것이 있어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자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황호천위원

그것 하나씩 줘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김충웅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자기 직책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잡담형식으로 회의가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 직원이 몇 명이나 오버되어 있어요?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정원은 26명이고 현원 31명으로 5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인부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일용인부임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현재 6명이 오버되어 있고, 우리 구청 전체로 봐서는 지금 50여 명 이상이 오버되어 있는데, 왜 구태여 일용인부를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상근으로 T/O를 만들어서 해야지 항상 인부임으로 해서 사용을 해요?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저희 기획실이 지난 해 12월달에 분리되었는데 지금까지 정원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실이 분리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정착화하기 위한 기구개편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력조정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인력조정이 되면 정원 T/O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일용인부임이 왜 필요하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예산 전산을 담당하는 전산 전문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과정에 쓰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예산 전산은 현재 있는 직원이 겸해서 할 수 없어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앞으로는 겸해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흥선위원

교육을 받고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오버되어 있는데 일용인부를 사용한다고? 이건 T/O가 있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이 예산 전산 인부임을 안 쓰면 안 됩니까? 마비가 됩니까?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전산직이 별도로 있는데 그 전산직들은 별도로 전산실 전산통계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편성된 일용인부는 저희 예산실에서 사용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전산실에서 데려다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계 업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예산계에서 한 사람을 쓰게 된 겁니다.

서흥선위원

이것은 전년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쓴 거죠?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니까 쓰게 되면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임시직으로 쓰지 말고 정식으로 T/O를 받아가지고 상근으로 쓰자 그런 얘기예요. 전산 인부임이 없으면 안 됩니까?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까?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지금 서흥선 위원님께서 일용인부를 상용인부로 해 가지고 정원으로 잡아서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원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저희가 필요할 때 데려다 쓸 수 있지만 상용인부를 쓰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 해서 기왕에 쓰는 것이라면 일용인부를 쓰는 것이 저희한테는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장

다음은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위원

기획실이 금년 초에 생겼는데 정원이 26명이에요?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원래 T/O가 26명인데 현원이 31명입니다.

황호천위원

구청의 작년 T/O가 1600여명이었는데 T/O는 금년에도 마찬가지죠?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위원

그러면 총무과나 다른 국 인원을 줄여가지고 기획실을 만든 겁니까?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기획실장만 갔고 과만…

황호천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만 하나 생기고 과만 몇 개를 흡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숫자는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훈위원

총무국에 있던 과가 거기로 간 것 아니에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총무국에 있던 3개 과를 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획실장 소속하에 둔 것으로 기획실장 한 사람만 늘어난 겁니다.

황호천위원

그러면 기획실도 앞으로는 축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기획실은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 신설을 했기 때문에 축소하기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인원만큼은 반드시 언제나 유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집행부서처럼 장비가 현대화되었다고 해서 인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기획실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선진 자치단체의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또 전산개발에 따른 정보화시대에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황호천위원

그건 알겠는데 앞으로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영등포구 기구축소방안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위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구정질문때도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작년에 조직진단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4,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기구축소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하세요. 그 돈을 다음으로 넘기지 말고 기구축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당장은 시행을 못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영등포구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을 외부적으로 공표하지는 않을망정, 앞으로 5년 10년이 가면 이런 것을 연구과제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TV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5억 몇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기구축소방안을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하니까 약 30% 이상의 정원을 감축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순 시장이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PD 수첩에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던데, 본 위원은 그래요. 그것을 발표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구에서 그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을 적에는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예산까지 받아놓고 막상 이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공무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의뢰를 못 하는 거야. 그런데 기획실 자체내에서 기구축소방안에 대해서 진단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정연구계 활동하는 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각 과에 의뢰·협의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각 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설사 구정연구계에서 좋은 안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네가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왜 불란을 일으키냐, 네가 뭔데 너 공무원 생활 충실히 잘 하겠다고 남의 과에 피해를 입히느냐 하는 식으로 전부 비토(veto)되어 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택되지 않고 사장되어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4,000만원 예산세운 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외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진짜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호천위원

그 전에 윤국장이 기획실장으로 있을 적에 어영부영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새로 오신 국장님은 그 예산을 줄이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한 번 집행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황호천 위원님께서 몇 년간에 걸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염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쭉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시라든지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사안을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는데, 또 금년 봄 임시회 구정질문 과정에서 일부 의원님께서는 그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보류가 되어왔습니다. 제가 새로 기획실장을 맡고 다시 이 문제를 새롭게 시작하는 와중에 저희 자체 방침으로 외부에 의뢰하는 것은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외부에 의뢰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일단 내부적으로 조직 재배치나 인력진단을 다시 해서 개편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도 하고 100%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내년이라도 검토해서 꼭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저희 나름대로 각오를 새로이 가져야 할 때가 됐지 않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천위원

기획실장 얘기도 납득이 가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관계로 예산을 4,000만원씩이나 세울 적에는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그 예산이 통과된 후에 몇몇 의원이 예산낭비라고 했다는데, 그런 걸 예산낭비라고 했다면 어느 의원이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영등포구 기구축소방안이나 구 살림을 제대로 해 보자는 뜻에서 연구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이 아깝다고 하면 어떻게 장래성있는 일을 추진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 번 예산이 세워졌으면 특별히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가 아닐 때에는 확고하게 꼭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장

다음은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보면 직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금, 직원 독후감 입상자 시상금, 직원 연구논문 입상자 시상금이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시상금은 이렇게 별도로 잡지말고 구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 국장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막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잡아서 시상금을 주는 게 어떻겠어요?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 36페이지에 있는 직원 제안제도 입상자, 직원 독후감 입상자, 직원 연구논문 입상자 시상을 포상금에서 주지말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쪽에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포상금으로 주도록 과목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상금은 반드시 포상금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 직원 연구논문 입상자란은 금년에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내년에 영등포구 21세기 발전연구모임이라는 것을 일단 각 과별로 팀장 10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서 내년 9월 경에 논문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표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이런 부분은 돈으로 땜질하는 것 보다는 포상휴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지금 혈세가 단 1원이 아쉬운 실정에 남발하고 선심쓰지 말고 아니면 그렇게 주고 싶으면 본 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많으니까 이런 데서 상사가 금일봉을 주든가 해야지. 이중삼중으로 모두가 예산편성을 하면 어떻게 지역사업이라든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손영상 위원님께서는 지금 국가경제도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직원들의 연구논문이나 제안제도 이런 것은 구청장란에 편성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서 주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현실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160만원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 또 저희들이 발전적인 연구모임단체를 갖고 있으면 응당 그에 따른 시상도 고려하는 것이 저희 행정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의 직원들을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발전적인 입장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이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훈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호천 위원님께서 기구개편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잠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몇 마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기획실에서 타 부서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영등포구청의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느냐? 또, 영등포구청 자체에서만 인원감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나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기구개편을 못하고 자꾸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교통국장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교통관리실장인가 해서 1급 공무원이 늘어났습니다. 하부조직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머리만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울시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은 계급 정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내쫓을 수도 없으니까 자꾸 진급되는 사람의 자리를 배정하다 보니까 기획관이라는 특정직 1급 공무원, 차관급의 직책을 주고 자꾸 기구가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4,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영등포구청 자체에서 인원감축이 되겠는가 하고 본 위원은 의문점이 나고요, 그 예산을 세워봤자 시간낭비요, 예산낭비이지 않겠는가? 과연 그 예산을 세워서 어느 기구에서 영등포구청의 기구개편을 이렇게이렇게 해라 하고 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누가 책임을 지고 그 인원을 감축하겠습니까? 그것은 일대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내년도에 우리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정부 자체 모든 분야에서 인원이 감축이 되고 예산을 삭감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행사성이라든가 그 외에 증가되는 예산은 모두 삭감해 주시고, 내년에 물론 불용액으로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인원이나 숫자가 어떻게 줄어들지, 또 동청사도 통·폐합이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예산증가는 가능하면 전부 삭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이 기구개편에 대해서 영등포에서 기구개편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과연 인원이 감축되고 그 계획대로 되겠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하세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훈 위원님께서 어떤 용역을 해서 기구개편안이 나오더라도 시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또 당장 인원이 필요없다 했을 때 줄일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해 주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정원에 나와 있는 인원은 사실상 줄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기구개편안이 어디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진단을 해서 나온다면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 그 이상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증원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축된 인원을 새로 충원을 안 시킨다는 이외의 추가적인 의미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실행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외부에 예산 4,000만원이지만,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할 때는 아주 큰 뜻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나오면 앞으로 자체진단에 따라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추가 충원을 억제하는 선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훈위원

그러면 결과를 얻지도 못하는 예산이나 시간낭비는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나와서 인원을 감축한다, 또 누가 자료를 좋게 뽑아준다고 한들 지금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예산낭비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가끔 들어보면 줄여달라, 여러 가지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것은 하나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낭비이고 시간낭비예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0만원은 사실 집행 안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임창수 위원이 되겠습니다.

임창수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36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 우리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내용이 본질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절감 예산편성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임이 연간 1,228만 5,000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편성됐었고 그 전에도 편성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 기획실 정원이 26명인데, 전산으로 예산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26명 중에서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동안에 아마 각 공무원들이 컴퓨터 교육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례대로 할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중에는 인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증원할 수 없는 입장 속에서 일용인부를 쓰면 그만큼 예산절감하는 차원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 하면, 인원이 26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년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으면 26명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전산을 다룰 수 있다면 1,228만원은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일용인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매년 해오던 관례라고 해서 내년에도 이것을 꼭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26명 중에서 컴퓨터를 다루지 못합니까? 예산을 시키는 대로 여기 데이터 만들어서 주는 대로 입력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필요합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중식위원

그리고 인원이 오버되어 있잖아요.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임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계별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산계에는 지금 현재 직원 4명과 계장 해서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업무가 아주 집중적으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연말, 저희들이 9월부터 작업을 죽 합니다만, 우리 정규직원이 4명 있는데 그 직원들이 컴퓨터 다 잘 합니다. 다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부족된 인력을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뽑습니다. 그것은 보조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쓰는 것이고, 아까 서흥선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상용인력으로 하는 게 어떠하겠냐는 그런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상용인력으로 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계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전산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획계에도 워드 다 잘 치고 누구나가 다 직원들은 전산업무만큼은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별로 운영하는 인력을 거기다 붙이려고 해도 저희 기획실은 안건을 다루고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딸리는 형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할 수 없이 쓰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인력이 좀 줄어들 때는 저희들도 쓰지 않겠습니다.

임창수위원

지금 답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긴 하지만 계별로 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룰려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차원에서 일용인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연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26명 중에서 4명이 전산자격증 가진 사람 이상으로 잘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업무량이 야근을 하고 밤을 샐 정도로 많이 하긴 합니다만 이것을 조금만 더 네 사람이 신경을 쓰고 고생을 하면 이런 차원에서라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일용인부를 매년 이렇게 쓴다 말이야. 그러면 전부 컴퓨터가 486에서 586으로 넘어가고 자꾸만 올라가면 그 기능도 좀 더 좋아진다고 보면 인력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창수 위원님과 서흥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이 실제 책정된 정원인 26명에서 31명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원 외에 더 많은 인원이 왜 투입되어 있느냐 하면, 실제 업무량이 직원들에게 하중이 걸려있는 것이 좀 과다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 위원님 말씀대로 전산계라는 계도 있고 하지만 전산계는 그 계 나름대로 직원들 전산교육, 전체적인 구·동전산망관리 이렇게 또 기본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업무를 다루는데 예산계 직원들의 보조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지금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몇 년째 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노라 한 사항은 다른 보조인력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하나라도 줄이도록 향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36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훈위원

일례를 들어서 지금 일용직에 나가는 돈 가지고 직원들 학원을 보내서 전산을 배우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이 너무 바빠서 과의 일을 하다 보면 못합니까?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직원들이 지금 전산을 다 잘 합니다. 우리 기획실 직원은 한 90% 이상은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명훈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손이 딸릴 때 일용직을 불려다 쓴다.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전반적으로 다 손이 딸립니다. 전체 컴퓨터 자체가…

김충웅위원장

36페이지를 넘기고 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8페이지, 39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배상금문제 말이에요, 작년에 1,000만원 예산에 돼 있었죠?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서흥선위원

금년에 5,000만원 된 것은 패소를 예상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말고 본 예산에 충당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결산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송배상금이 항상 기본적으로 책정된 예산보다 부족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치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억 8,000씩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배상금에 관한 소송이 여러 건 계류중에 있는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대폭 인상한 것입니다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책정해 놓음으로써 어제와 같이 예비비를 쓴다든가 하는 사례를 줄이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어저께가 토요일이죠?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서흥선위원

우리가 주고 받던 그 얘기대로 지금 어떻게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된 데 대해서 배상이 되나요? 물론 우선 집행기관에서 배상을 해 주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패소된 건이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전 것 말고요. 이게 현재 5년 소급해서 제출한 것이지요. 배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97년도에 지금 소송 진행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36건하고, 민사소송이 26건 해서 현재 62건이 접수돼서 진행 또는 종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약 70건을 보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패소돼서 소송비로 부담한 것이 얼마냐 하는 얘기고, 현재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한 공무원은 몇 명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참고로 어제 '96년도 결산 심의하실 때 그중에 구상권을 행사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길6동에 근무하는 동직원이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했는데 그 직원이…

서흥선위원

몇 동에 있던 직원요? 신길 몇 동?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신길6동. 그 직원이 동작구청으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계 과에서 그 직원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진행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한 게 있습니까? 압류를 했어요,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안 한 겁니까? 추적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만 진행되기 전에 소송에 패소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재산을 어떻게 압류했다든지, 보장받아 놓았다든지 한 것이 있어요?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저희들이 구상권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인감증명이 발급되었는지 그것이 입증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겨야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금 그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할 수 없다?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나 우리가 패소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예, 패소해서 일단 배상금은 지급했습니다.

서흥선위원

3심까지 다 돼서 한 겁니까, 1심에서 패소해서 배상금을 준 겁니까? 3심까지 다 끝났어요?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이 사건은 3심까지 다 끝난 사건입니다.

서흥선위원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소송중입니까?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예.

서흥선위원

나는 법률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패소를 해서 구청에서 배상을 해 줬는데…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소송을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행정처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인감을 잘못 발급했기 때문에 손해를…

서흥선위원

이 쪽에서 반소했다?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예,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장

다음은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위원

41페이지 특수활동비 의회 활동지원 및 의회업무협의에 1,9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활동비는 저희들이 구의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하시거나 연수를 가실 때 구청장님이 격려차원에서 드는 일부 비용과 또 저희들이 업무협의 모임을 가질 때 쓰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타 구청에 비해서 저희 구청이 미미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호천위원

미미하게 편성되어 있어도 이건 예산 삭감하세요. 그리고 의원들이 세미나를 간다거나 그럴 때 선물한다거나 하는 것도 앞으로는 좀 줄이고, 세미나 가는 것은 의회 비용으로 가는 거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감할 것은 감하세요. 작년에 쓴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장

다음은 임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수위원

41페이지 배상금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명년도 예산을 굉장히 편성한 것 같이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간에 근본적인 원인제공이 어디서부터 되었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6년도의 예를 봐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착오든 부실이든 여러 가지 원인이 제공되어 가지고 이런 소송이 제기되어서 패소율이 50% 이상 되어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영등포구청의 1,6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관례대로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정신교육을 시켜서 재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도에 패소해서 배상금으로 지불한 것이 한 2,800만원 정도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계류중인 큰 사건이 많이 있는데 패소할 확률이 많아서 명년에 배상금을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든 예산을 책정해서 지출을 하든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패소를 해서 내년도에 1억 정도나 되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야 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창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들이 어떤 시설물관리를 잘못했거나, 업무상 고의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부실한 관리라든지 이런데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업무도 명쾌하게 처리하도록 하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나 이런 사항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길을 가다가 보도블럭이 침하되었거나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다치면 본인 과실로 인정을 했는데, 요즈음에는 그 보도를 유지·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책임을 물어오는 세태로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일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나 어떤 시설물이나 도시 전체를 관리할 때 철저히 하면 그런 사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창수위원

이런 것은 배상금 배상문제뿐만이 아니잖아요. 전 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부수적으로 행정소송 비용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교육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만 반복될테데,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자꾸 감소를 시켜서 되도록 소송비용도 줄어들어야 되고, 소송에 패소해서 지불하는 배상금도 줄어들어서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1,000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1억씩 올린다는 것은 물론 계류중인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공무원들의 근무태세가 태만해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연구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6페이지에서 상단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훈위원

일반수용비에서 현수막제작 및 각종 행사비 이것은 줄일 수 없어요?

김충웅위원장

이명훈 위원님, 그것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질의할 사항이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만 위원장이 의아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42페이지 전산실 소모품 구매 고속 레이저셔틀 프린터 등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고지서 출력을 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세금 고지서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금액은 금년도와 똑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김충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위원

통합시스템구축 용역비 관계인데요, 서울시 세무전산화 종합시스템은 언제됩니까?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전산화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반영 문제 때문에 각 구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한 구당 한 3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본청에서는 구에서 확보하라고 하고 구에서는 서울시 전체적인 망이니까 서울시가 확보해서 구청에다 설치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도 문제가 되고, 일부 구청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인 세무전산화가 내년 4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외수입부분의 구축용역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허가관리, 세외수입 부분 관리 전산망을 새로 확충하고 기획하는 용역비입니다.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수영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세외수입 부분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부분적으로만 되는 건가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 있는 인허가 부서하고 세외수입 부서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를 함과 동시에 세외수입 관계가 전부 산출되고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통일망을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부서에서 수기로 작성해서 세외수입 부서에 넘겨줘서 관리가 되었는데, 이런 전산망이 구축되면 그것이 인허가 부서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수영위원

언제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이것은 내년 말까지 완전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위원

내년말까지 되면 서울시 세무 전산망하고 전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최수영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 가지고 이 용량이 다 들어갑니까?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최수영위원

증설하는데 1억 여원이 들어가죠?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46페이지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수영위원

하여튼 이 전산 계통에는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대비 못 해서 나중에 다운되어 가지고 난리치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해 주세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위원장

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위원

45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전산업무지도활동비하고 통계조사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인화

정인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입니다. 이것은 과장 책임하에 쓰고 있습니다. A/S하러 오는 회사 직원들도 있고, 저희가 타기관을 방문해서 세미나나 자료수집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할 때 그 분들을 위해서 과장 전결로 쓰고 있습니다.

정종태위원

알았어요.

김충웅위원장

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약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차례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관계를 페이지 46페이지 중간에서부터 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현수막 제작 해놓고 각종 문화행사현수막 구민노래자랑 등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밑으로 또 목련전, 미술작품전 작품집제작해서 1,500만원 했는데, 지금 우리 국가가 초상을 만난 것 같은데 이 모든 행사의 예산을 다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도 그런 사회적인 것에 부응해서 행사를 전반적으로 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의 의견은 이 위원님의 의견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저희들이 사회적인 어려운 여건에 부응해서 위원님들이 그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해도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하고 절감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주민의 문화욕구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서 전체 그런 행사를 하지 말자는 데는 저는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가 어려울수록 어려운데 부응해서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사회적인 기본 행사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조금 더 축소된 규모로 예산절감 사용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민은 굉장히 흥이 많은 국민입니다. 물론 삶의 질을 높이자고 해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내년 한 해만이라도 자제하는 의미에서 삼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내년 한 해 행사를 안 했다고 해서 우리 구민의 화합에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나라가 경제가 어려운데 흥이나 돋구는 행사를 하면 더 욕을 먹고 사회지탄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되니까, 내년 한 해만이라도 자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은 내년도 모든 행사는 예산을 삭감해서 줄이고 조용히 보내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충웅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위원

48페이지에 구정홍보게시판 홍보물 전시 600만원씩 해서 4회에 걸쳐서 2,4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 밑에 구정홍보영상 제작해서 1,446만원 해 놓았는데, 4번에 걸쳐 1회에 600만원씩 2,400만원 이 위의 것은 뭐요?

김충웅위원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46페이지하고 47페이지 질의가 안 계시면 48페이지, 49페이지를 검토를 해 보시고 조금 전에 우리 정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정홍보게시판 홍보물 전시는 저희들이 구청의 담을 헐고 그 옆의 벽면을 홍보게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분기별로 한 번 구정과 시정의 전반적인 바뀌는 사항을 그래픽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물을 전시를 하려고 그런 전시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한 번에 600만원씩 해서 4번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은 원래 작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VTR테이프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3,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이것을 대폭 줄여서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돌아가는 구정에 대한 것을 전부 영상물로 확보해서 제작을 해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태위원

영상물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우리 구정 전반적인 사항을 VTR테이프로 만들어 놓는 사업입니다.

정종태위원

그것 잘못 만들면 아주 큰 일 나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지? 그것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녹음기에는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 것도 영상물로 해 놓은 거야? 글쎄, 그것은 내가 농담으로 했는데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서 1,440만원 또 게시판에 무슨 영상물을 게시하기 위해서 1회에 600만원 이게 나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간다 말이야, 1회에 뭐 하는데 600만원씩이나 드는지.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이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각종 주민편익 생활정보 같은 것이 있고, 또 문화강좌에 따른 정보들, 그 다음에 주민 계도사항, 의정활동 등을 영상홍보물 VTR로 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작을 해서 지역 케이블 TV나 유선방송에다 저희들이 방송의뢰해서 그쪽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저희는 한강케이블TV라든지 이런 데 지역소식으로 1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일에 약 10회에 걸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케이블TV뿐만 아니라 중계 유선방송이 가능하도록 VHS테이프로 VTR을 다시 제작해서 관내 유선방송 2개사에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강케이블TV 가입자가 한 2만여 명이고, 중계 유선방송 가입자들이 약 4만명이기 때문에 총 6만여 세대에게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산빌딩 옥상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 전광판을 활용해서도 구정활동을 세세히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홍보판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것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획비가 상당히 비싸고, 저도 세부적으로 그 내용이 얼마나 비싼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바에 의하면, 사진편집이라고 해서 포토캡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면당 16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사진소형프린팅이 면당 48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스캔이 8면에 240만원, 사진 실사가 8면에 200만원, 그 다음에 바탕면 장식이 8면에 120만원 등 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한 1,300만원 정도가 1회에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 당시에는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따지고 단가를 조절해서 이것보다는 더 낮은 금액에서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종태위원

이것 가지고 계속 질의, 답변 연장할 시간은 없는데, 지금 나라가 초상난 집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꼭 해야 할 것이냐? 프로그램에서 시작해서 제작 이런 것들을 어떤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까 저희들이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VTR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서울시에서는 보통 저희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주 1회 제작하는데 용역비가 연간 약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건당 7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케이블 같은 데서는 대단히 싸게 부가가치세 미 부가금액이 월 1회 해서 약 12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종태위원

25개 구 중에서 어디 한 데가 있어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서초 같은 데 보면 대단히 활성화돼서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정종태위원

구청 앞에 전면 담장 헐고 그것은 어느 부분에 하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저희 구정홍보게시판은 구청 옆에 담벼락 허문 부분에 설치한 그 게시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VTR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종태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맡겨서 기획업체에서 와서 판짜는 것을 기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훈위원

홍보 내용이 주로 뭐가 됩니까?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홍보내용은 1∼2면은 구정목표에 대한 홍보이고, 3∼4면이 구정활동에 대한 수시보고입니다. 그리고 5∼6면에 가서는 분기별로 영등포 명소를 소개하고, 맨 마지막 7∼8면은 영등포의 옛 모습과 영등포의 오늘날의 모습을 대비하는 것으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훈위원

그것은 좋은데 가끔 가다 보면 구청장 홍보를 위주로 한 홍보가 되다 보니까 구청장 선거운동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남긴다고 하지만 구청장이 바뀔 적마다 잘 유지 관리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전임자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19년을 행사를 맡아 쭉 하다 보니까 전임 구청장이 잘 했다고 하면 전부 이맛살이 찌푸려져. 구청장 바뀔 적마다 자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태껏 행사를 해봤지만 지방자치 2기에 지금 한 2년 반, 3년 가까이 가지만 거의 다 행사가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이런 행사가 되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구청장이 불행하게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 뭐 그렇게 선전하느냐고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누가 구청장이 다음에 될 지 모르지만 구청장 중심으로 홍보제작물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는 도리가 없죠? 구청장이 단체의 장이다 보니까 구청장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이 지양을 해야 하고, 큰 전시효과가 되지 않는 것은 내년 한해는 조금씩 다 절약하는 방법으로 갑시다.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손영상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이 '98년도 예산안이 우리가 지난 IMF 국제금융 지원 받기 전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됐죠?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상당한 감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하고 그 이후하고는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이명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행사와 사회진흥과 부분의 일회성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한 부분을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47페이지 보면,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구독료에 서울신문도 포함된 것입니까?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아닙니다.

손영상위원

아닙니까?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손영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IMF 구제금융시대에 접해서 예산을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동감하고 저희들 구청 자체적으로도 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신 자료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예산에 교부금이 감액된다든지 하는 변동사항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부 수합해서 아마 예결위때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해서 가급적이면 축소된 긴축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집행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절약된 절감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7페이지의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구독료는 저희들이 지금 4가지 지역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인 시정을 다루는 시정신문, 또 관내 업체인 푸른영등포신문, 연합신문, 현대 매일신문 등 4가지 신문을 구독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명훈위원

이런 것을 예결위에서 삭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난 것이 예결위로 가니까 기획실장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삭감할 것을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고, 아까도 내가 예산을 줄이자는 부탁을 드렸지만 그 답변은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IMF 이전에 세운 계획들이 지금과는 맞지 않겠지만 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을 좀더 줄여가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사실상 각종 사업비를 포함해서 일반 경상비부분도 엄청나게 요구를 해왔고, 사업비 부분도 예산의 배는 조금 못 되지만 많이 요구해온 부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줄일 것은 줄이고 뺄 것은 빼서 편성을 해서 11월 20일날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사항이 예결위에서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 또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 가지고 넘어가고, 또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그때 넘어가서 한다는 얘기지, 상임위원회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심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웅위원장

조금 전에 이명훈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기획실장께서 하셨는데 지금은 예산편성한 것을 검토하는 위원회 회의중입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깊이 생각하세요. 여기서 깊이 다룰 것은 다루고, 예결로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뭔가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신중히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상위원

우리가 일간지 신문을 몇 부나 봅니까? 어떤 신문을 몇 부를 보길래 이렇게 3,000만원씩이나 됩니까?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간지 신문은 17종입니다. 이번에 대한일보와 아시안 일보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15종에서 17종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판을 8종을 미리 보고 있는데, 가판 보는 것이 136만 8,000원이고…

손영상위원

일간지가 17종이면 1종에 얼마씩입니까?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1종에 8,000원씩입니다.

손영상위원

월 13만 6,000원 곱하기 12, 17종 해서 1년에 1,632만원인데.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가판은 8종으로 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가판은 뭡니까?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가판이라는 것은 신문이 나오기 전인 전일에 가판대에 미리 몇 부가 깔리는데, 만약에 거기에 부정적인 기사가 있다든지 하면 교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정된 신문이 다음날 아침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관리를 위해서 가판 8종을 보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된 것이 있어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그렇게 큰 것은 없었는데 오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항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손영상위원

그렇게 해도 3,000만원이 안 되는데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지역신문인 시정신문 300부를 보기 때문에 1,600만원이 들어가고, 또 푸른영등포 지역신문이 200부로 360만원, 연합신문이 360만원, 현대 매일신문이 50부 36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영상위원

이것은 몇 부씩 봅니까? 일간지같이 한 부씩 보는 것 아니에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일간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각 기관에 배부를 하고, 또 시민홀 같은 데에 비치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이것은 각 과에서 한 부씩 안 봅니까?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각 과에서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괄 구매해서 각 과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각 과에서 일간지는 다 독자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일간지와 지역신문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일간지는 국정을 많이 다루게 되고, 시정의 굵직굵직한 면들만 다루게 되지만, 지역신문은 저희 구정을 직접적으로 바로 소개하고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비판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우리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일간지가 1,632만원.

임창수위원

1,600만원이 아니죠. 한 부씩이면 160만원이지 어떻게 1,600만원이 돼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예, 163만 2,000원입니다. 아까 제가 숫자를 하나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상위원

일간지가 연간 163만 2,000원이에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영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신문과 각 지역신문을 보는데 할애되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게 지역신문입니까? 서울시내 전 지역에 나가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푸른영등포신문은 우리 영등포 관내에만 나가고 있고, 연합신문은 구로하고 영등포하고 같이 나가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로하고 영등포에 중점적으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그것은 지역신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역만 다루는 것이 지역신문이지.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영등포 지역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신문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영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통반장 서울신문구독 관계에 대해서 내가 샘플로 몇 군데를 조사해 봤더니 안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산은 제대로 타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배달을 제대로 해 주는가 모르겠어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도 별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10월말 현재 동별로 집행된 예산 결과를 따져보니까 총 2억 9,324만 4,000원 중에서 2억 4,602만 9,000원이 집행되어가지고 83.8%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배정할 금액과 앞으로의 예정수치를 내보니까 9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볼 때 동에서는 통장의 배달확인을 받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3,491부 중 최소한 95.2%인 3,316부는 배달이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반장의 잦은 교체와 또 교체시 통보체계 등이 미흡해 가지고 실제로 몇%가 배달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통반장 명부를 월 단위로 수정·관리하고, 또 분기별로 배달여부를 통반장에게 직접 확인토록 해서 철저한 명부관리와 아울러 확실한 배달확인이 되도록 각 동에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천위원

통반장들이 지금까지 서울신문을 쭉 봐 왔는데 내가 10군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제대로 들어간 데가 5군데도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통반장들이 귀찮으니까 다 확인하지 않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거야. 지금 작년 예산보다 더 올라왔구만. 작년에도 예산은 한 80%를 세워가지고 다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거든. 모르겠어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황호천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예산을 한 20% 깎고 80%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부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 안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서울신문하고 확고부동하게 결정을 하고 하세요. 작년에도 이 정도밖에 못 본다고 예산을 깎았어요. 지금 우리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하니까 반절로 깎아서 반절만 넣어라 하든지, 지금 의원들한테는 서울신문이 안 오게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얘기해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예.

황호천위원

그런데 가끔 하나씩 던져놓더라고. 이 서울신문은 작년에 유 실장이 있을 때 20%를 깎아가지고 그것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100% 다 예산을 세운 것 같으니까 한 30% 정도만 깎아가지고…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3,491부는 통장의 100%, 반장의 55%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60%의 금액을 서울신문사에 지불하고 서울신문사에서는 100%를 배부한다는 원칙하에 서로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황호천위원

이게 100%가 아니고 60%를 잡았다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60%를 잡았다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통장 100%, 반장 55%를 합산해서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호천위원

60%의 예산이 3억 3,500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이유는 서울신문 부수당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 4,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올려준 것은 아닙니다.

정종태위원

그리고 100%를 받는 것으로 했다 그 말이죠?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위원

100% 다 넣을 수 있게끔 책임질 수 있어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배달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그런 원칙하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황호천위원

그런 원칙하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배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충웅위원장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소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내의 통반장에게 100% 들어갈 수 있게끔 매월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호천위원

그리고 이 예산관계는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다음에라도 일단 문화공보담당관이 책임질 수 있는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충웅위원장

48페이지, 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호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49페이지, 신문 스크랩을 잘 해 놓고 있어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신문 스크랩은 저희가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위원

스크랩은 매일 매일 해야지 월 단위로 해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매일 매일 보관했다가 월 단위로 합니다.

황호천위원

공보실에 해 놓은 것 있죠? 그걸 내가 한 번 확인해 보려고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황호천위원

그리고 구보철 제작이 뭐예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구보라고 관보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겉껍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호천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800개의 50%하면 한 400개가 되는데 그게 400개가 필요해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각 담당관·과·동에 전부 배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호천위원

담당관하고 각 실·과·동사무소 해 가지고 전부 몇 개인데 400개를 한다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월별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행되기 때문에 양이 좀 많습니다.

이명훈위원

제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이 맞는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쇄물에 치여서 못살 정도예요. 사실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호천위원

제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 얘기 듣고 나서 말씀하세요.

김충웅위원장

이명훈 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위원

400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구보철 제작을 400개나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가지고 1년 쓰는 거예요, 한 달 쓰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1년치입니다. 400개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각 실·과·동사무소에 1회 보내는 것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황호천위원

각 동에 하나씩 갈 거 아냐?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보를 발행하는데 구보라고 해서 구의 각종 조례나 규칙을 공포한 자료가 법령집 나가듯이 나가는데, 지금 그것을 편철하는 편철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의 각 과가 40개, 동이 22개 동 해서 그러니까 한 60개 부서가 넘는데, 그 부서에 껍데기를 만들어서 대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400개를 책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황 위원님 말씀대로…

황호천위원

그러니까 공문서 표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예, 표지를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황호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충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0페이지와 51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훈위원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지도 않는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지적되기 이전에 짜여진 거죠?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훈위원

이것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상당량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명훈위원

대강 몇% 정도나 줄일 예정이에요?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활동하러 각 동에 나가실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는 한 행사에 2커트 정도밖에 안 찍고 있습니다.

이명훈위원

그날도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사진을 찍더라고. 본인에게 전달되지도 않는 사진은 찍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예산 낭비니까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명훈위원

우리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몇 %정도나 삭감할 계획인지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화보 발간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후년도에는 화보를 제작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화보 제작 관계상 내년도에는 사진 필름 수요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인화도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볼 때 지금 현재 화보를 찍을 때 얼마만큼 필름이 더 소용될 것인가를 사실상 감잡기가 약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

한 30% 삭감하면 되겠네?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30%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화비가 지난번 저희들이 집행실적 보고드릴 때 약 5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한 금액이 지금 563만 9,000원입니다.

이명훈위원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해서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각종 홍보물, 인쇄물에 아주 치여서 못 살 정도에요. 지금 쓰레기봉투 사용하고 난 다음에 각 가정에 들어오는 인쇄물 자체를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모든 인쇄물, 홍보물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지.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 아쉽고 행사한 것 전부를 담아서 홍보하고 싶지만 30% 정도를 삭감을 해서 절약하는 방법의 이런 과감한 결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인쇄물, 홍보물, 사진 등으로 쓰레기의 원흉이 되는 제작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고려하겠습니다.

김충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2페이지와 53페이지를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훈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목련전 제가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는데 구민노래자랑 이것 전부 다 행사성인데 이것을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초상난 집에 무슨 노래잔치니 뭐니… 노래자랑에 쓰는 돈도 적지 않게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 한해만이라도 자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영

장주영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이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은 개별사업들로 그 목적과 효과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형식이나 공연형식과 같은 사업은 시간적·공간적으로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느낌을 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사유하고 함께 기쁨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일체감과 친근감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 애향심과 구민화합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구민정서 순화와 예술적 감각 신장에 일조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문화예술사업들은 메말라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각박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휴식과 아울러서 상쾌하고 지성적인 감성과 예술적 감각을 계발시켜 그들의 인성을 포지티브(positive)한 쪽으로 유도 발전시키며, 나아가 따뜻하고 훈훈한 인간미와 멋스런 인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이 뚜렷하고 큰 두 가지 목적인 구민화합과 정서함양의 목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만 그 결실은 아주 먼 장래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체감적으로 우리가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향상 도외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점을 깊이 고려하셔서 작금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화사업의 할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년을 만났을 때 풍년가를 불러야 되는데 흉년을 만났을 때 풍년가를 부르면 참 보기 안 좋은 사항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엉망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내년 한해만이라도 우리 영등포 자체만이라도 자숙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얘기이지 영구적으로 없애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흉년을 만났는데 노래자랑이나 하면 사회에서 보는 시야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됩니다. 흉년인데 흥을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죠.

우홍

공우홍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내년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는 3기 의회가 다시 출범을 하고 민선은 2기 민선이 출범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구청 방침은 내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의지의 참뜻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얘기했지만 아무리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여럿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 모임의 장을 해서 좀더 화합을 하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사회를 끌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옛날 식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먹고 놀자는 그런 형태가 아닌 좀더 분발하자는 그런 형태로도 이것을 유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실제 사회적 분위기를 한 번 봐서 일단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고 예산은 가급적이면 편성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4페이지 중간까지 감사관리 이전까지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문화공보담당관 예산관계까지만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지금부터 다루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부터 감사관리 해서 55페이지까지 검토를 해 보시고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끝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종태위원

감사나 철저히 해요.

김충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