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과 및 사업소별 행정사무를 감사한 결과로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현황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가운데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삽입을 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서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현황만 설명을....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순서에 의해서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업기금(국비)융자실적에 있어서 융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선정을 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미흡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자를 선정해서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적정처리가 요망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운영에 있어서는 생산품목을 가급적이면 우리 태백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을 개발해야 되어야 할것이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기관위법부당진료행위 지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76만9,000원이 부당진료비로 환수가 되었습니다만 이 환수에 앞서서 보다 철저한 행정지도가 뒤따라서 될 수 있으면 부당진료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데 예방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단속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유해 환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유해식품근절시책 추진에 있어서 유해식품수거 검사 및 부적합제품 압류폐기를 647건을 했습니다만 태백시 관내 유해식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예방활동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행정명령위반업소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총 52개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이 역시도 적극적인 지도단속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단속보다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조성사업입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추진에 있어서 우선 유감스러운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공감대 조성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현지 주민에 대한 이해공감대 조성에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지역주민들의 이해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정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가정의례업소 행정지도에 있어서는 장례식장에서 취급하는 장의용품과 시중가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정한 행정지도를 통하여서 가격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관여를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걸로 지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97년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노인건강진단이나 노령수당 예산미집행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민박촌 조성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시 재정부담요인이 많이 증가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앞으로 사업은 계획기간내에 적정시행을 통해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이행강제금 미수액 조기징수 촉구에 대한 안이 되겠습니다. 총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총미징수액이 193만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기에 징수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미회수건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이 아직까지 상당 부분이 많이 미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수액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조기에 전액 징수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관리상태입니다. 관내 4개단지 508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매각에 추진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시영아파트의 관리상태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행정에서 하자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최대한 보수토록 조치를 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를 산정해서 입주자가 이해하는 선에서 조기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강구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일반창고 건축허가 행위 관리철저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창고 건축허가 사항중에 사후관리가 당초 목적외로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주민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 바 앞으로 허가행위에 대해서 일관성있는 관리체계를 유지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요망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계속사업 정상추진촉구입니다. 대상사업은 5건으로서 각종 건설공사에 있어서 보상가 산정등 관련기관별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조기에 매듭을 지어서 공사기간내에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강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투자우선 순위결정시 신중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시전체의 투자우선순위에 비해서 다소 부분적인 면에 있어서는 투자효과에 비해서 조금 투자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냐는 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 결정시에는 전체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사업투자 순위를 결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운탄교에서 절골간 도로확포장공사 효과성 제고입니다. 공사구간내에 철도지하 차도를 가설하게 되어 있는 바 지하철도차도는 전체 도로폭에 맞도록 적정규모로 시설해서 도로기능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사업기능제고 및 조기추진 촉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시킬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쓰레기 매립장 시설시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소각장 시설을 같이 보완해서 쓰레기 처리장을 장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고 보겠으며, 사업조기 추진을 위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협력 공감대 조성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발효기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주민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많은 양이 보급됨으로 해서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아쉽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정폐기물 처리대책의 미흡입니다. 지정폐기물이 현재 불법처리 사례가 상존해 있고 일괄처리시설 및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불법처리예방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공동수거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다수의 지정폐기물이 무단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적용시간이 적정하게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지정, 해제 지역에 대한 선정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상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정해제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주고 주차요금은 될 수 있으면 시간단위로 세분화해서 단시간동안 주차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요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적정운영입니다.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시설확충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시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 개선입니다. 일부지역의 운행노선을 보면 좌석버스가 편중되어 있는 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점검을 통해서 좌석버스외에 일반버스가 같이 병행 운행 되도록 개선을 요한다는 내용과 정기운행구간에도 결행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결행구간이 없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평검문소 조기이전촉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경찰하고 행정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자세가 미흡하지 않았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보완되는 시설도 조기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사항으로서는 유도차선을 조기에 설치를 해서 경찰, 행정간 유기적인 협조로 조기이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하여 진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4계절 관광 이벤트 확대를 위해서 특색있는 관광이벤트가 개발이 확대되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용연동굴을 개장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휴식시설이나 그늘막등 편의시설을 조기에 확충해서 관광지를 찾는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노력이 더 한층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발원지 관련 문화행사 확대입니다. 발원지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해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용소 정비사업 지속화입니다. 사업이 부분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예산투자효과가 저감되고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사업이 중단됨이 없이 일관성있는 지속사업으로 추진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연동굴 관리사무소입니다. 관광지에 근무하는 전공무원이 관광홍보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친절의식제고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용연동굴 관리사무소 소관으로 트램카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트램카를 구입했습니다만 그것에 걸맞게 트램카가 제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후 개선시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신중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변경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공무원이 단편적인 시각에서 공원개발 차질 및 예산 투자 낭비초래를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요망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절골~화전간 도로개설사업 완공구간에 보완입니다. 다음은 절골~화전간 도로개설사업 완공구간에 보완입니다. 기 완공된 노면에 대해서 배수시설이 미비됨에 따라서 겨울철에 결빙사례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많이 잔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후 하자보수 즉, 다시 말해서 배수시설에 대한 보완조치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역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간 도로확포장 사업 총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년도별로 공사가 구분시행 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볼 때 사업연계성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년도별로 사업구간을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 보다도 일괄사업으로 병행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역광장 조성사업 정상추진촉구입니다. 이 사항은 건물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원활한 보상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강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백단사 주차장조성 및 개표소 정비 공사 조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산 도립공원내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미흡지적입니다. 화장실이 4동이 있습니다만 일부 화장실의 경우에 시설이 하자상태로 방치된 채 가동이 안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관광지를 찾는 외래관광객들에게 나쁜인상을 심지 않도록 작은 일이라도 개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태백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한 저희들 관내에 있는 많은 관광자원을 소개함으로 해서 한번 제작한 관광 홍보물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작에 더욱 신중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눈썰매장에 대한 특색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허를 받은 오공썰매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확대를 해서 우리시에서 특수하게 개발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해서 많은 사람이 찾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눈썰매장 4계절 운영 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눈썰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년간 75일밖에 운영할수 밖에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인조슬로프를 개발해서 4계절 찾을 수 있는 관광시설로 개발이아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단군성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자 하는 관심결여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산공가사택 철거 사업에 대한 추진 촉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77동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또 공가내 쓰레기가 같이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행 완료토록하고 앞으로 공가철거시에는 공가내 쓰레기 대책도 병행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등 쓰레기도 같이 안전하게 치울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해방지 사업비 자부담 경감방안강구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 사업은 총70%를 보조를 하고 자부담 30%를 하고 있는 바 본 자부담 30%는 특히 어려운 경제시기를 맞아서 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전액 보조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건의가 되야 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흥지구 개발사업 변경안에 내실 수립요구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보다 현실성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요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진흥사업 추진 가시화 촉구입니다. 현재 방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 추진계획에 비해서 시민들이 실지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효과는 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해 달라는 요망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역두저탄장 저질탄 조기 제거 대책입니다. 현재까지 문곡역과 백산역에 약 2,200톤 정도의 폐탄이 방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관계청과 협의를 조기에 매듭지어서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본 폐탄 처리에 있어서는 매각이 가능하면 시 재정수입을 증대하는 방안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시품기증자에 대한 인정감 확산입니다. 총 개인, 단체 약 110개소에서 기증품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시되지 못하고 있는 품목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전시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전시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인정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내실운영해 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을 개관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내외적이나 전국적으로 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내용과 여기에 따른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주년을 맞이해서 이를 주지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홍보 강화대책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도 도내 초등교과서에 수록하는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이 전개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내실완공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으로서는 차집관거 시설시 관거내 침전물, 오물 제거하는 사항을 확행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마무리 단계에서 완벽확인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입회하에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철거입니다. 황지 3동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불편사항 및 이해관계등 현장 여건을 파악해서 정상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의 착수단계에 있어서 사전에 검토를 확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작물 허가에 따른 신중 처리가 되겠습니다. 허가효과에 대한 사후 예견력이 결여 되어 있지않나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허가전에 타당성이나 효과나 그런 사항을 완벽하게 분석후에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망실금 대책 수립입니다. 현재까지 망실금에 대한 미수액이 7억2,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환수액 7억2,000만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미회수액에 대해서 최대한 환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가능수단을 최대로 강구해서 될 수 있으면 재정에 손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 내실 추진입니다. 관내에 금년도에 4개소 간이상수도를 시설 보완했습니다. 실질적인 보완효과보다도 외형적인 효과에 치우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사업부터는 반드시 실질적인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형적인 것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보완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샘터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샘터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샘터주변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시설로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용료 체납액 일소 노력 전개입니다. 수도사용료는 지금까지 1억2,3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액 일소노력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과 함께 미납액에 대한 반복적인 관리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체납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조기에 전액 일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이 업무는 능동적, 적극적 추진의지를 가지고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육림사업에 있어서 직영사업을 내실적으로 전개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영시행사업분이 77ha로 산주실행 300ha와 비교해 볼때에 직영실행분이 외형에 치우치는 감이 없지않았느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영실행사업분도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에 내실을 기해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에 가로수를 약 209본 정도 신규보식을 했습니다만 사후관리 관심부족으로 해서 훼손사례가 발생하고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장에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미흡한 사례가 없도록 보완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담당업무 부서 부적정입니다. 도시공원 업무가 현재 녹지과로 되어 있는 바 본 사항은 사업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볼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없지않나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조정을 통해서 타당성 있는 부서에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설립추진 촉구입니다. 현재 인가신청반려가 된 채로 답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행할 절차는 조기에 매듭하고 또 실무부서의 적극적인 의지를 통해서 조기에 임업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강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기휴업 주유소에 대한 사후관리철저입니다. 장기휴업으로 인해서 주유소가 방치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휴업중인 주유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후관리 지도를 통해서 미관상 안좋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과 아울러 장기 휴업 주유소에 대한 행정 조치에 대한 개선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농법인체 지도철저입니다. 저희들 관내 21개 법인체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원사업비 투자효과에 대해서 사실상의 가시적인 효과는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투자효과를 분석을 해서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서 정상적 운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수상품 시상제 도입을 해서 영농법인체에서 인정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지하수 개발 사업비 자부담분을 경감을 해야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조 80%, 자부담 20%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0%의 자부담을 10%로 경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업소재개발사업 확대가 요구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지역특색 및 이미지 부각 소득작목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작목을 선정을 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책으로선 지역환경에 적합한 작목을 선정해서 실패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노력을 당부를 하고, 태백관광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작목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일동안 감사내역은 총 190건중 오늘 감사처리결과를 보니까 64건입니다. 보완할 것이나 수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교통과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트램카운영은 94명을 승차하고 운행을 하다가 12월 5일날 약 3시간정도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했습니다. 태백시가 내놓은 주문제작사양서에 보면 어른은 96명, 어린이는 120명이 타게 되어 있는데 객차 1칸을 떼어놓고 2칸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태백시가 내놓은 주문제작사양서와 같이 기능을 보완하여 줄것을 신기엔지니어링에 촉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돈을 얼마주고 사람이 얼마나 타고 다니게 해달라고 제작사양서가 있는데, 현재는 한칸을 떼어내니까 64명밖에 못 타고 다니는 데다가 12월 5일날 몇시간 섰어요. 차가. 그날 120마력짜리로 바꿔준다고 관광과장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감사를 하다가. 그럼 제가 봤을 때는 120마력 앞에만 바꿔서는 안됩니다. 동력전달이 객차까지 전달되기전에는 그 경사가 심한데다가 대우를 안달면 동력전달이 안되면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관광교통과에서는 신기엔지니어링에다 기능을 보완하던지 아니면 주문제작사양서와 같이 어른 96명, 어린이 120명이 탈 수 있도록 교체를 해 주던지 기능을 보완해주던지 하는 것을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소관에 홍보물 제작관계는 이상출 위원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한곳에서 관광교통과, 문화공보실, 석탄박물관, 용연동굴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물 제작비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되잖습니까? 이것을 한군데 묶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아마 질의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백단사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든 것도 시민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요. 돌계단 만든 것도 불만이 많은데, 등산로....

등산로는 글자그대로 등산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포장을 한다는 것은....

위원장,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상수도사업소에 누수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지난번 간담회에 안으로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누수율, 무수율 관계는, 이번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료 체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누수율, 무수율이 빠진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다른 것 보완내지 수정할 것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부분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