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지역발전과 군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군정업무의 마무리와 사업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추가세입에 따른 세출수요 발생사항을 계상하여 결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및 잡수입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수요를 보면, 경상적 경비 및 법적·의무적 경비충당,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조정과 현안사업의 사업비 충당을 위한 세출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총 재정규모는 86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2%가 증액된 17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 은 1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진료수입 1억600만 원, 이자수입 5억 8,900만 원, 총 6억 9,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부금수입 1,300만 원, 부담금 1,500만 원, 잡수입 5,200만 원, 총 8,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 6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어 총 1억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광해방지사업, 가을착수 경지정리, 보훈회관 신축 등에 11억 4,200만 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 3억 5,4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1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세입 및 인건비 등 감액에 따른 가용재원으로 의회청사, 복지회관 집 기구입 등에 3억 8,400만 원, 상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400만원의 예비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1억 1,400만 원, 사회개발비에 8억 3,500만 원, 경제개발비에 9억 2,300만 원, 민방위비에 500만 원을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7,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는 인건비 2,1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상수도사업에 2,300만 원과 예비비에 1,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 계속공사의 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어 공사기간부족으로 '98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0건의 사업에 144억 7,000만 원이 이월되겠으며 특별회계 는 1건의 사업에 3,4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세입과 국·도비사업의 변경 및 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가용재원은 군정의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새롭게 변화하고자 행정의 각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 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12월 5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주요예산 계산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은 세외수입 7억 9,500만 원과 보조금 11억 4,100만 원 등 추가세입과 국·도 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가용재원을 조정, 보조금 11억 4,100만 원 등 추가세입과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써, 첫째,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이 41건에 145억 200만 원은 사업비가 당초예산 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공사기간 부족사유로 이월처리 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분기별 심사분석을 철저히 이행하여 연내 완공 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둘째, 이월사업 중 주민들의 혐오시설 사업 2건은 사전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다음 사업장 선정후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의하여 실· 과·소별 예산안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많은 애를 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기획관리에 수당 77만 6,000원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무자 4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세기 영월의 비전, 이것이 위원님들이 1,000만 원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려고 협의를 한 결과 한 7,0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못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정협의회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저희들이 영·평·정 행정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행정협의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급식비 48만 원을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24만 원입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가 24만 원이 부족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다음 대민활동비에 60,000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9,281만 8,000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만 각 사업비에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감하는 것으로 해서 9,281만 8,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소관 예산(안)입니다. 인건비를 1억1,203만 5,000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결원이 있는 지역의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체력단련비 1,44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도 인원이 결원부서에서 남기 때문에 감액조치했습니다. 서무관리에서 국내여비 781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인원 결원에 따라서 감액조치했습니다. 세정관리입니다. 공공요금 118만 8,000원 부족해서 넣도록 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62만 원 부족액을 넣었습니다. 회계관리에서 공공요금 부족액 37만 5,000원, 임차료 373만 9,000원을 넣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511만 7,000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영월읍에 각종 회의실, 청소차량 앰프, 사무용책상, 캐비넷 구입비에 넣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부족액 343만 1,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79만 9,000원, 서면청사 물품구입에 1,547만 8,000원을 넣었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부족액 96만 원, 사회보장사업에 복지회관 공공요금 30만 원 부족액 넣었습니다. 주천복지회관에 3,500만 원 넣었습니다. 이것은 커텐과 선반설치에 들었고 각종 물품구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공공요금 298만 9,000원 부족액 넣었습니다. 일반지역 개발비에 구래지역 교량난간보수를 당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난간보수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구래 1리 어린이놀이터 정비시설 500만 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상동시가지 정비사 업으로 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 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91만 5,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21세기 영월의 비전이 당초예산에서 37%나 감액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을 잔뜩 세웠다가 이렇게 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적게 드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업무별 담당해서 규모를 맞춰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군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하고, 그러면 1,650만 원으로는 어떠한 일을 하시려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예산은 2,650만 원이 같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이 1,000만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각종 수용비로 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650만 원은 기집행이 됐고 나머지 잔액 1,000만 원 21세기 영월의 비젼만 감액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21세기 영월의 비전에 대해서 1,600만 원을 쓴 내역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7,000만 원이 있어야지 21세기 영월의 비전을 한다고 그랬는데 비전이라는 자체, 맹목적으로 21세기 비전을 2,600만 원 세워 가지고 1,600만 원 쓰고 1,000만 원을 세우면 못한다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린 당초 이 항목에 예산이 2,650만 원이 서 있습니다. 2,650만 원 중에서는 21세기 영월의 비전이라는 것이 있고 나머지 1,650만 원은 우리군정현황이나 특수시책 발굴집, 이런 것으로 해서 1,600만 원이 서 있고 그 항목으로 1,000만 원이 돼 있던 것을 1,000만 원을 삭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영월의 비전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듭니다. 저희들은 1,000만 원 든다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견적을 해보니까 너무나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세기 영월의 비전이라고 하고 2,650만 원을 세워놓고 딴 데 쓰고, 또 1,000만 원은 21세기 영월의 비전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세부적인 어떠한 명목을 여기에 기재를 해야지 알지, 그 1,600만 원 쓴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아는데 앞으로 하실 때는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우리가 현재 봤을 때는 2,650만 원 이라는 것은 21세기 영월의 비전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인 명세를 써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잘 모릅니다. 질의 안 할 것을 질의하게 되고 7,000만 원에 대한 것, 알지 못하는 얘기도 지금 나왔는데, 21세기 영월의 비전에 대해서 쓴 것이지 딴데 쓴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주의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영월읍 정구장 임차료가 373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96년도분이 181만 2,000원, '97년도분이 192만 7,000원, 이렇게해서 지급이 됐는데 '96년도분이 지금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96년도분, '97년도분의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이 왜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읍 정구장 임차료는 저희들이 '96년도 181만 2,000원을 계상했고 '97년도분 1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이 정구장은 영월창절서원 부지입니다. 그런데 창절서원 부지를 저희 읍사무소에서 임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96년도, '97년도분을 다 줘야 되는데 '96년도에 주지를 못했었습니다. 물론 금년도분도 아직까지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서 주지를 못했고, 그런데 서원에서 우리군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줘야 할 것은 안되고 세금은 자꾸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이돈은 전액 미수금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세금을 받아 들이는데 충당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분과 '97년도분의 증액된 것은 당초에 창절서원에서 각 부지마다 임대료를 '96년에 이렇게 부과 했었고 그 다음 '97년에 그것보다 약 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서원의 제향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추가로 해서 '97년도부터 조금 더 많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영월읍 정구장 임차료가 1년에 얼마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 나온 것이 이겁니다. '96년도에는 181만2,000원이고 '97년도는 192만 7,000원 그렇게 연도별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년도별로 '96년도에 181만 2,000원, '97년도에 192만 7,000원해서 373만9,000원인데 예산안을 511만 7,000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임차료로 137만 8,000원을 승인을 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73만 9,000원을 승인해주신다면 511만 7,000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 입니다. 이것이 전부 창절서원에 든다는 돈이 아니고 이번 계상하는 373만 9,000원이 창절서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주천복지회관 피로연장 설치 예산 건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로연장 선반설치를 하는 게 200만원인데 요즘 선반같은 것은 철재로 하는데, 그것이 200만 원씩 들어가는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1대에 300만 원인데 얼마나 큰 냉장고가 300만 원씩 드는지, 또 아울러 보면 사회대가 있는데 사회대가 피로연장에 무슨 필요성이 있는지, 사회대가 발언대인지, 사회대인지 모르겠는데 무려 50만 원씩이나 하고, 접의자 같은 것도 평균 15,0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20,000원씩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 현재 시중의 물가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된것인지, 임의로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100% 다 반영을 했는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천복지회관의 시설문제는 3,500만 원의 거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 군에서도 실무자들이 금액을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으로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냉장고라든가 접의자라든가 이런 것의 규모가 제대로 갖추어져야만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감하지 못하고 일단 접의자 같은 것도 실제로 저쪽에서 요구한 금액을 타진을 하고 이래서 했습니다만 약간 과다한 것은 시설을 좋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적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검토는 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물품구입비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경제난국이 라고까지 하는데 의자, 책상, 캐비넷을 보면 의자가 100개, 책상 25개, 캐비넷, 아주 대량 구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실·과별로 못쓰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많은 분량을 지금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아주 고마운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경제살리기나 모든 것을 위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실제로 영월읍의 회의실 의자구입 같은 것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460만 원을 감액하면서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앰프라든가 사무용책상 관계, 캐비넷 구입을 넣었습니다. 어려우신 것을 감안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자체에서도 가급적이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면서 우선 필요한 것만 꼭 구입을 했으면 해서 의자구입을 감하면서 책상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조정했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 및 읍·면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유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은 총액 2억 1,423만 7,000원으로써 당초예산에 대하여 2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직급보조비 1,404 만 원 중 1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등급에 따른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장비보강입니다. 246만 3,000원으로써 팩스민원 장비보강 모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 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 철입니다. 평소 내무행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입니다. 총 22억 4,703만 7,000원에서 9,261만 원이 삭감된 21억 5,4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역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2명에 대한 13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협조자 감사패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부족분을64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기 및 마스코트 제작입니다. 저희들 군 로고 및 마스코트가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서 가로기를 1,600개를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으며, 정기 총 26개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의 판단이 나왔는데 기존의 예산에서 5개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21개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찰 및 배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군 로고 및 마스코트를 새로 이 제작하는 관계로 해서 명찰을 800개를 이번에 계상했고 배지도 역시 80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입니다. 내무과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해서 235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육상실업팀 피복비입니다. 이것도 당초 1회에 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실지 소요액이 30만 원이 들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퇴임식 참석자 급식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연말 퇴임계획 인원이 4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입니다. 당초 3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3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 희들이 소요판단을 다 했습니다만 항상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섰다 해가지고 당초예산에도 300만 원밖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체육의 날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안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수요체육의 날 직원들 체육행사로써 실·과대항 족구시합을 해서 지금 결정을 해놓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시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1억 3,000만 원을 이번에 삭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95년도에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보면 작년도에도 집행된 것이 적을 경우에는 작년도 정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가 금년도 와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금년도에서 저희들이 적게 불입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하는데 내년에 가서는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회의실 난로구입비입니다. 회의실이 크기 때문에 겨울행사때 좀 춥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에 난로 1대 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행정관리입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월이야기 제 작 사진대금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2월부터 증면을 시켜가지고 올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분, 당초 1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월 50,000원밖에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00원씩 추가로 10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 영월이야기 자료제공자 포상입니다. 당초 2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3명 씩 포상을 하다보니까 1명씩 늘어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 니다. 그 다음에 군청사 예식장 시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감사때도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 저희가 예식장을 회의실에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의회청사가 준공이 된 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는 관계로 금년도 예산전액을 삭감해서 예산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입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여비입니다. 이것도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약 150명, 또 어떤 해는 160명, 이렇게 그 전년도 갔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니 금년도에는 12명만 전국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비 당초에 내시액 보다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5만 4,000원이 예산집행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에 25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무과소관 예산을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 분이 많이 있군요. 1회 추경때 보면 원하는 예산을 줬는데도 지금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만 변경사유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질의를 드리면 마스코트 제정에 따른 명찰, 배지제작에 보면 800개씩 명찰, 배지를 했는데 공무원수가 한 600명, 그러면 공무원한테는 다 배정이 됐다고 하고 그 다음 200개는 어디에 배정을 했는지 소상히 좀 밝혀 주시고, 육상실업팀 피복비가 당초보면 400만원에 200만 원이면 약 50%의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많은 50%라면 큰 차액인데 이렇게 예산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11페이지 보면 모범·우수공무원 시상품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당초계획에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1년간 예산을 써야 되는데 100%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계상된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배지 총소요량 800개중에서 600개는 공무원한테 나누어주고 200개는 남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총 정원이 684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한 100여 명 됩 니다. 그러다 보면 별로 남는 것이 없고 한 20개 정도는 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건 여유분으로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육상실업팀 피복비 증액분하고 우수공무원 시상품 증액분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확보를 했었으면 맞습니다, 그게 맞는 이론인데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못했고. 이해해 주신다면 요즘 옷 같은 제품들이, 특히 운동선수들 한테 지급되는 피복비 같은 것은 상당히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정확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판단 못했던 점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시상품입니다. 이것이 100% 증액됐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예산계상할 때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자꾸 하다보니까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의 반밖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1회 추경때 저희가 반영을 못했고 2회 추경에 하려다가 지금에 와서야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에 대해 보충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육상실업팀 피복비 부족문제는 좀 세부적으로, 당초 20만 원씩 계상이 됐던 것을 30만 원 씩이니까 10만 원씩 인상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 츄리닝이 얼마이고, 유니폼이 얼마이고, 신발이 얼마이고, 이런 쪽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기재하면 이해하기가 좋은데 30만 원 이라면, 사실 언뜻 보기에는 피복비 지급하는 것도 청소부나 다른 사람들은 기준에 의해서 얼마 안됩니다. 물론 운동선수니까 많이 넣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급세부내역을 넣어서 편성을 해주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시상하던 것을 200명을 시상하겠다고 사실 올렸는데 200명이면 전체 600명 공무원 중에서 1/3을 매년 시상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차라리 시상품이 30,000원 가지고 좀 적다면 50,000원 하든지 60,000원을 하든지, 시상금 자체를 높여서 인원을 줄이더라도 그런 쪽으로 타당성있게 예산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육상실업팀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 있으면 이해가 좋겠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품목당, 예를 들어 운동화 같은 것도 40,000원 계상했다 50,000원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한꺼번에 묶어놔서 10만 원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 으로 기재했으면 좋았을텐데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내놨으면 이해가 잘 가실 텐데 그렇게 못한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 300만 원 확보해서 추경예산에 150만원 해서 450만 원 확보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는 50만 원이 사실은 증액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300만 원에서 금년도에 갑자기 많이 올린 것으로 이해가 가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450만 원이 됐습니다, 최종예산으로. 그러나 작년도 당초예산에 3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대비 해서 예산을 깎아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육상실업팀 육성문제 예산에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론내무과장님께서 영월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늘 어려운 여건 속에 육상부문회장을 담당해서 영월체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평소에도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육상실업팀 피복비부문은 인력관리는 내무과에서 하고 체육관리부문에는 문화관광과 체육부문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되 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실업팀이라 조금 구분은 되겠습니다만 영월군에 체육부문이 한 30 개 이상 구분이 갈라질 수 있는데, 그중에서 본위원이 너무나 실감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씨름협회 같은 것도 씨름에 샅바를 청·홍색 하나를 20만 원짜리를 사려고 하게 되면 구걸을 하다시피 해서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출전하는 선수들, 도대표나 중앙 전국대회에 나가도 몇만 원짜리 팬티 하나도 정말 돌아다니면서 구걸 하다시피해서 체육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것은 한가지만 잘해서 되겠지만 여러 가지 각 부분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뜻에서 문화관광과에 건의해서 형평있는 행정을 펴나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수요체육의 날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해서 족구대회를 했는데 시상을 못해서 예산을 계상한다, 이렇게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다면 못하면 못했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예산없는 것이 원인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 이러한 행사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두가지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상실업팀 운영이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돼가지고 씨름과 육상 이외의 다른 경기단체에도 골고루 지원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육상실업팀은 지난 번 감사때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육상경기단체가 아니고 군청에 속해 있는 육상실업팀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에 지원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군청 실업팀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문화관광과는 체육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고 군청실업팀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무과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 사회진흥과로 옮겨 갔다가 도로 내무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육 각 연맹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또 체육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는 육상실업팀이 군청소속 실업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원 해주는 것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요행사 시상관계입니다.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계획이 섰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시행이 되지 않았어야 할 사항인데 변명이겠습니다만, 이 추경이 너무 늦어지는 관계로 계획했던 것을 아마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모범·우수공무원 시상품 관계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96년말 포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100명씩이나 우수공무원을 지정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포상 총인원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다만 그 참고로 '97년도 현재까지 포상한 것이 117명입니다. 지금 연말포상은 각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안나왔습니다만 연말포상이 끝나면 상당수 포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내무과에서만 연말 종합포상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64명 으로 판명되고 실·과별로 시행하는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보다 사실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도 450만 원 확보 해가지고 연말포상까지 마쳤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포상인원은 별도로 차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문화관광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세출규모는 43억 8,4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681만 6,000원 감액은 당초 지방지 1,420부와 지역정보신문 531부를 합하여 1,951부를 구독했습니다만 일전 선거법 위반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리장, 반장에게만 신문은 무료로 구독시킬 수 있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일부와 12월 한달분 738부를 감한 금액이 6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광고는 '97년 강원연감, 그 다음에 도민일보에서 발간한 강원인명연감의 광고로써 2회에 275만원씩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입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강원감자큰잔치에 대한 보상금 총 1,716만 원 중에서 713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1,002만 7,000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민속시상금은 지난 10월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하동면 내리 민속경연단이 장려상을 수상한 바, 그 시상금 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문화예술기금 출연금 중에 시·군 부담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으로 문화재 자료 72호인 남면 창원리 고진하의 전통가옥 보조사업비 중 본인 자부담금 1,400만 원을 금번 세입조치하고 본예산에 계상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풍헌 부지매입 4 억 3,000만 원은 불교종단으로부터 부지매입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에 의해서 금번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9일 강원도로부터 관풍헌 부지매입 건에 대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바로 밑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변경한 사용내용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관풍헌 단청 및 관풍헌 화장실보수, 장릉재실 지붕·번와보수장릉 배수로정비, 청령포 금표비정비, 단종유적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 세부사업내역은 일전 행정사무 감사때 소상히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릉 주차장설치에 따른 추가소요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주차장사업은 금번 장릉 사괴석 담장설치와 관련하여 담장을 장릉경내쪽으로 한 10m 들어가겠습니다. 이전 설치하고, 그 부지와 담장밖에 현재 공한지로 쓰고 있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바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체육회사무기기,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기기 구입비 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강테니스장 시설확충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금년 테니스장 관리사를 비롯하여 금강테니스장 시설확충에 큰 배려를 하여주셨음에도 마무리를 못하고 시설비를 추가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요청한 사업비는 휀스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비만 확보해주시면 금강테니스장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인 합숙소 보수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육인 합숙소는 위치는 영흥 8리가 되겠습니다. 지하보일러실에 빗물이 새어들어와 보일러를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겨울철에 선수들이 전기장판 등으로 지내고 있고 또 화재의 우려도 되고 선수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화장실은 15평으로써 감리비가 필요없기에 196만 5,000원을 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교육 예산으로서 문화원 사랑방운영 보조금으로 도비 500만 원이 내려와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입니다. 관광명소 홍보용테이프 제작은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만 홍보용테이프가 시대적으로 활용도나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용비디오를 저희들이 제작할 계획이 있어서 그것 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 8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는 것이 되겠 습니다. 따라서 '95년 고씨동굴 개발사업 집행예산 잔액 국·도비분이 되겠습니다. 170만 5,000원은 반납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전체 1,951부를 군에서 구독신청을 해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그 중 지방지 500부를 이번에 감액을 하는데 강원일보,도민일보의 당초 구독숫자와 이번에 삭감부수, 그 다음 언제부터 구독을 중지했는지, 아울러 영월저널 총구독 부수가 얼마이며, 현재 삭감된 것은 238부입니다. 그 내용, 그 다음 구독을 언제부터 보급중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월저널 문제는 굳이 앞으로, 이것도 하나의 지방지로서 계속군에서 구독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지신문 부수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총 1,951부 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강원일보가 660부, 도민일보가 560부, 아침신문 200부 해서 참고적으로 강원일보 도민일보, 아침신문 비율이 47%, 39%,14%로 내부적으로 부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8일해당 신문사에 감축관계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저희들이 신문사별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비율에 의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일보는 기존 660부에서 228부가 감한 현재 432부, 도민일보는 기존 560부에서 201부를 감해서 359부, 아침신문은 기존 200부에서 71부가 감돼서 129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월저널은 당초에 531부를 구독했습니다만 금번 238부가 감해서 현재 293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 배부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아침신문에 대해서는 리장, 반장, 그 다음에, 영월저널은 리장, 반장이 되겠습니다. 배부대상이 이제는 리장, 반장 이외에는 군에서 무료로 신문보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원칙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월저널이 내년에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군정홍보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지방지가 있고 군에서 발간 하는 영월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월저널지도 나름대로 영월군정에 관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금년 수준선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군정홍보를 하는데 매개체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영월저널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영월군에서 발간한 영월이야기가 있는데 영월저널을 갖다가 보급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구태여 내년도에 계상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월저널 구독필요 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영월저널도 하 나의 홍보지로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월저널이 상당히 문제성 있는 기사도 실어서 지역에 여론을 조금 조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회대로 각시·군별로 신문배부 관계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미 그런 것이 계상됐기 때문에 당초예산 설명 과정에서 다시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체육인 합숙소 보수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년도 국회의원 교부금에서 1,500만 원이 계산되어 가지고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0만 원을 들여 추가로 보수 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보수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에 대한 것은 보수한 업자에게 다시 시켜야지 또다시 500만 원이 가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인합숙소 증액예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체육인합숙소 1,500만원은 건물의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체육인합숙소가 '89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만 지하에 방수처리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비가 오거나 그러면 계속 물이 스며들어서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이면 양수기를 갖다가 물을 퍼내고 그러는데, 제가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일러실을 폐쇄하고 보일러기구를 밖에 설치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 보수사업비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1,500만원하고 이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강테니스장 시설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테니스 체육이라면 대중스포츠로서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 해서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으로 3면 확장을 해서 강원대회를 여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했는데, 2,000만 원 이것을 확보해서 테니스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이제는 더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당초에 계획된 사업을 완료해서 명실공히 강원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밑에 문화원 사랑방운영은 도비로 5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이 사랑방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강테니스장 확장 건과 문화원 사랑방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명안을 말씀드릴 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금강테니스장 문제는 여러가지로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저희들이 보통 테니스 코트 한 면을 설치하는 데는 면당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면 할 때는 최소한도 한 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8,000만 원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애는 썼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수원지쪽에 옹벽공사가 추가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2,000만 원은 테니스장 휀스가 되겠습니다. 기존휀스도 활용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부식이 돼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만 되면 아마 금강테니스장은 코트가 6면이 되면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계획된 백보드, 그리고 주차장 부지까지도 손을 대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있어도 되고,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2,000만 원만 가지면 도단위대회도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금년도 준공식과 함께 계획도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일기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내년 봄에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대회 내지는 전국대회를 한 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랑방 운영은 각 시·군별로 공히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영월문화원에서는 지난 4/4분기부터 7개분야에 대한 문화원 사랑방운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꽃꽂이, 서예, 사물놀이, 한문, 영어, 일어, 이렇게 해서 주부들이 와가지고 유익한 교양강좌를 마련해서 문화원에서 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체육인합숙소 보수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인합숙소는 건물소유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합숙소를 보수해야될 요인이 언제쯤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인합숙소 건물은 지금 영월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인합숙소가 지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전에 있던 분들이 주로 양수기를 설치해가지고 물을 퍼내고 하는 것으로 대응을 했는데, 제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한 번 내려가 보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양수기를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아예 보일러실을 폐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일러실이 밑에 내려가면서 캄캄해서 꼬마들이 거기 들어가서 혹시 놀다가 빠지거나, 여러가지 어려움도 예견이 되고 해서 이번에 500만 원 예산이 되면 아예 지하실을 폐쇄하고 보일러실을 위로 올려서 체육인 합숙소를 사용하는 것이 선수들이나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좀 낫다고 판단돼서 제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장릉주차장 설치관계가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동절기로 보면 관광시즌이 거의 끝난 시기라고 보면 그렇게 추경에까지 이 재원을 확보할 만큼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 2회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사업착수 연월일을 보게 되면 '98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98년 본예산에 계상될 것이 지금 이렇게 추경에까지 재원이 없는데 계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릉 사괴석담장옆 주차장 부지조성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의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기존 저희들 장릉 사괴석 담장을 설치하고 예산잔액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차장부지 조성공사는 총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단종제가 4월부터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2월중에 또 내년도 2월이나, 빨리 공사가 가능하면 착공해서 단종제 이전에 주차장을 완비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계획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추경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의 원활함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부입니다. 유영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 중 병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수잔액 국비 9,000원, 징집, 현역, 동원소집 의무자 연보상잔액 국비 233만 5,000원 등 합계 23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인건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민방공경보 싸이렌교체로 상동읍 경보싸이렌교체 사업비 2,000만 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계약은 하였으나 전국 일제히 교체하므로써 공급물량이 부족하여 연내 교체가 어려우므로 명시이월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유영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17억 9,232만 7,000원이 증가한 787억 7,0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623만 6,000원이 증가한 33억 5,043만 1,000원이며 그 내역은 수수료 수입이 1억 623만 6,000원, 이자수입이 5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7,935만 1,000원이 증가한 48억 7,781만 1,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정 기부금 수입 1,300만 원, 부담금1,425만 원, 잡수입 5,21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2,400만 원이 감소한 32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1,745만 1,000원이 증가한 125억 3,460만 6,000원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 2,428만 9,000원이 증가한 67억 9,303만 4,000원으로 관풍헌 부지매입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190만 원을 감액 코자 합니다. 재산관리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당초 450만 원이 들었으나 부족해서 15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청사전기 요금부족분 250만 원, 의회청사 신축 부족분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의회청사 1동으로 명시이월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영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72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직급보조비 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관계입니다. 당초 84명에서 100명으로 증이 돼서 90만 9,000원이 계상됩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 교육비입니다. 당초 13명에서 24명으로 증이 돼서 450만 7,000원이 계상요구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179명에서 117명으로 감이 되므로 2,657만 5,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훈회관 신축관계입니다. 도비 1억 원이 계상요구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사업 관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관계입니다. 당초 280명에서 226명으로 감이 돼서 16만 원을 감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거택보호 대상자 구호비입니다. 970명에서 940명으로 감이 되므로5,529만 4,000원이 감 계상되는 부분 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중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서 428만 4,000원을 계상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당초 75개소가 계상되어 있는데 91개소 증 요구한 부분으로써 1,490만 4,000원을 계상요구한 부분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75개소에서 91개소 증으로써 624만 원을 증 계상하는 부분이 됩니다. 다음은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952명이 계상 되어서 감되는 부분으로써 7,007만 4,000원을 감 계상합니다. 다음 노인 교통비 지원입니다. 5,528명으로 664만 2,000원이 증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부녀복지 부분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7명으로써 56만1,000원을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감이 되어서243만 9,000원을 감 요구한 부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18만 원을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여성회관 신축 건립관계로써 1동으로 5억 원을 계상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1명이 기술교육을 습득한 것으로써 17만 7,000원을 계상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유아복지관계입니다.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관계입니다. 당초 142명에서 254명으로 증이 되어서 2,352만 원이 증액계상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써 보훈회관 신축관계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으로써 1동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계상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여성복지 회관 신축관계입니다. 여성회관 신축 공사로써 1동으로 군비 5억 원이 계상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간 식비 관계인데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원이 영월에 몇 군데 있는지 140명에서 254명으로 늘어났다는 얘기 같은데, 어느 보육원에 얼마, 어느 보육원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인원관계가 142명에서 254명이 된 관계는 이것은 영월군 관내 8개 보육시설에 있는 법정을 제외한 저소득층아동 254명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설별로는 지금 답변을 못드리니까 서류상으로 제출해 드려도 되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보육원이 몇 명인지 숫자도 모르면서 어떻게 254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정정수 위원님 질의사항인 보육원×아동에 관한자료를 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정 위원님께 다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인원이 60여 명이 감소가 됐는데 당초에 조사한가구가 어떻게 지금와서 그렇게 많이준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장애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중 1등급 내지 3등급까지 지급되는 보조수당으로 월 45,000원이 지급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도비 요구할 때 전년에 비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하고 예산상에 남는 인원을 감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당초에 국비를 신청할 때는 예상인원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30%씩이나 틀리게 나와서 계상하는데 어떤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 각이 드는데, 당초 조사할 때는 인원이 확정이 안됩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그 인원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179명이라는 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책정한 것이고 그동안에 전출, 그런 변동사항이 이 내용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수준으로 117명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4페이지에 거택보호대상자 구호비,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가서 노령수당, 여기 보면 거액이 삭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인원도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에 보게 되면 179명인데 117명으로 62명이나 인원이 줄었고, 그런데 대한 감액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복지국가, 장애인관계의 수당 같은 것은 국고가 더 지원이 되어야 마땅하리라고 보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액되는 데 대한 사유를 세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거택보호대상자 구호, 노령수당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조금 전에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이 거의 같겠습니다. '96년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영월군의 '97년도 대상자를 예를 들어 100명을 조사해서 100명을 올린 데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기준해서 도에서 임의로 도비 같은 것을 책정해 주셔서 저희가 12월까지 집행을 한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거택보호대상자 구호도 970명에서 940명인데 본군에서 거택보호대상자 실지조사는 예를 들어서 '98년도 그러면 저희가 12월 15일정도까지 읍·면에서 조사하고 군에서 합동작업을 한 그런 정확한 숫자가 나와서 도에 요구하면 이러한 차가 많지 않습니다만 도에서는 저희가 올라가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기준에서 임의로 이렇게 대상자를 책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중간에 변동내시 같은 것을 통해서 시·군에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택보호대상자나 노령수당도 같은 이유로 감되는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에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보게 되면 5,545만 4,000원은 두가지 부기에 의해서 감돼서 이예산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추경자료를 보고 한가지 질의할 것은 본위원이 상반기에 군정 질문에서 영세민 자활보호대책 측면에서 하반기와 월동기 영세민 대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영세민 취로사업비를 우리군만 왜 그렇게 적게 책정을 했느냐.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강원도 시· 군 전체 자료에 의하면 태백시만이 우리군만 못하고 그 외에는 1억 원 이상전체 예산을 세웠는데, 본군에서는 5,000만 원밖에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세민 취로라고 영세민이 3일 하고 말 예산밖에 안돼서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부군수님 답변이 하반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5,000만 원 더 영세민 취로사업비를 세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계상이 전혀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게 되면 무슨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보훈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 같은 것을 신축하고 이러는데 약속된 영세민 취로사업비를 하나도 안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세민 구호를 안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또 군정질문·답변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잊어버렸는지, 잊어버렸다면 구호를 받지 못한 영세민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해근 위원님 질의취지가 저소득 주민보호금 5,545만 4,000원을 영세민 취로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신 것입니까 ?

아, 그런 뜻이 아니고 저소득 주민보호 항목에 이러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딴 데에 요구하는데 약속을 했던 그 당시 예산을 왜 이러 한 항목에 넣어주지 않았느냐, 그런사항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영세민 취로사업비 미계상 이유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영세민 취로 사업비 관계에서는 지난 번 임시회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읍·면에서 읍·면장과 의원님들이 취로사업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이 굉장히 늦어져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부서에 가서도 요구하신 5,000만 원 취로사업비 예산 관계를 계속 협의를 드렸습니다만 추경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98년도 신년도에는 '97년도보다 많은 액수의 취로사업비가 계상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실무 실태를 말씀하시는것,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금년 하반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취로사업비를 1억 원을 기획감사실로 요구한 근거도 보았습니다. 그러한 취로사업비를 요구한 것도 기획감사실, 부군수, 그 선에서 다 삭제를 하고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군정질문·답변에서 부군수한테 답변을 받은 사항도 약속을 안지키고, 이렇게 해서야 우리 의원과의 약속을 어긴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어 려운 영세민들 구호측면을 너무 소홀히 한다,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하더라는 사항을 분명히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금년 당초예산 심사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올라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 원도 타시·군에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은 물론이고 과장님도 의회의 이러한 사항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소득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헤아리려면 앞으로 이러한 예산만은 다른 예산을 못세우더라도 꼭 세워서 구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자료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정정수 위원님의 보육원내의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급대상을 보육원별로 그 인원수를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별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인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성어린이집이 46명, 하송 어린이집이 43명, 성화어린이집이 37명, 원광어린이집이 30명, 늘푸른 어린이집이 39명, 신일어린이집이 29명, 희망어린이집이 3명, 소망어린이집이 26명의 어린이들이 저소득 아동으로 간식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또 다른 건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에 관해서요. 5억 원이 내무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군비로 집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5억원을 가지고 여성회관 신축하는데 충분하신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여성회관 건립사업비로 5억 원이 충분하신가,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회관은 영월여성인구가 거의 50%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건립문제는 영월여성의 몇 년전부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각종 바자사업이나 기금건립사업을 3년에 걸쳐 수익금을, 그래도 회관 건립기금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얼마만이라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작은 정성이 모여서 건립회관에 대한 회비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억 원 가지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성회관 하면 그래도 현 대적인 규모와 장래를 보고, 그리고 한 번 지으면 다시 지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나 여러가지 운영상 문제 등을 생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5억 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 원,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약 3억 600만 원, 이것은 아마 강원도에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은 처음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보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도비에서 '98년, '99년, 2년차에 걸쳐서 약 6억원 지원이 되어서 여기서도 부족한 것은 군비로 보충해서 그래도 영월군 여성회관 이러면 앞날을 생각해서 잘 고려해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아마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특별교부세 5억 원에다가 보건복지부에서 3억 원, 도비까지 확보하시면 대단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됩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된 것은 '98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2억 원이 군비로 계상이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제가 다시 한 번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보건복지부나 도비관계 확보하는 것도 무난한 겁니까 ? 확실하게 어떤 대안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보건복지부나 도비 관계는 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으로 약 300여 만 원의 예산이 조성됐는데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관계는 영월군 관내에 거주 하면서 저소득여성, 또는 생계를 책임져야할 여성, 모자세대주 관계가 되겠습니다. 어떤 기술을 배워서 가계를 운영할 수있는 그러한 기반조성을 해주는 교육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남기영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은 당초 계획인원보다 44명이 줄어서 국비, 도비, 군비를 감했습니다. 2,3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후계자 신문보급입니다. 후계자 16명이 줄어서 이것도 11만 5,000원이 도비, 군비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2만 9,000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군비부담으로 해서 165만 8,000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초지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료 입니다. 당초에는 신문공고에 1회 하 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변경돼서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70만 원을 증액시켜서 14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래봉 보호지구 안내간판제작 요구가 수주면 법흥리에서 안내판을 세워가지고 보호를 해달라고 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긴급 방역약품, 이것은 긴급전염병 발생시에 쓰는 320만 3,000원인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전염병 이환축 살처분비입니다. 이것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6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전산화 사업이 송아지 귀에 부착을 하는 것인데 송아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1,233만 9,000원을 이월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월도축장 현대화사업 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진해서 지금 2억 원 자체를 이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재래봉 보호지구 안내 간판제작해서 1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안에 보호구역이라고 하고 영월군수, 이렇 게 해서 부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효력이나 효율성이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한 것은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 효율성에 관해서 한 번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기영입니다. 법흥지구에는 저희들이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봉을 과거부 터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16호인가 있는데 한 사람은 양봉을 그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이 외지에서 이사를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니까 재래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 재래봉 보호지역은 법흥리에 과거부터 지정되어 있던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억 위원님이 지적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거의 법 적근거라든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 들어오신 두 사람들과 협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재래봉으로, 그러니까 토봉으로 바꿔서 양봉을 하지 말고 같이 보호를 하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을 해주시면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또 다른 안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정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 긴급방역 약품대인데 이것이 어떤 가축장에 대한 약품대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약품을 살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 몇 번 정도 법적전염병 이완축 살처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기영입니다. 긴급방역은 저희들 축산분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월군 관내에는 금년에 법적전염병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자체 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320만원을 감하는 것이고 법적전염병 이완 축도, 이것은 병이 법적전염병에 걸려서 소가 죽으면 매장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전액 감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초지대리관리자 지정공고료가 1회에 70만 원이면 2회면 140만 원이면 되는데 예산액 210만 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기영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드릴 때 착각을 해서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 1회였는데 3회 공고하는 것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70만 원은 축산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신문에 게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영월도축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2억 원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추진 관계로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지확보 지연으로 이월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이면 가능한지, 본위원이 전에 듣기로는 금년말까지 사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현대화 도축장을 만들어야 된다, 군 예산을 들여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부진한 상태인데 언제쯤이면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질런지, 또한 그때까지 사업이 이렇게 늦어져도 영월군의 도축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기영입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도축장은 금년 연말까지 간이도축장을 해서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부지를 당초에는 지금 현 위치보다 더 나은 자리가 있으면 옮기려고 했는데 옮기려고 몇 군데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관계같은 것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현위 치에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사업은 내년 4, 5월경 가야 사업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연말까지만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에 저희들하고 똑같은 데는 양구군과 영월군, 두 군데입니다. 홍천군과 태백시도 간이도축장인데 그것은 저희들보다는 조금 먼저 시작 해서 그것은 먼저 끝나고 남아 있는 것은 영월군과 양구군, 두 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항시 환경업무를 아껴주시는 유영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 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추경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와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그리고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자료는 사전 사용된 자료입니다. 총 합계 추경예산 1억 5,600만 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로 국토대청 결운동 상사업비로 저희들 사무실 비품비를 6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관리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정식화장실 설치가 13동으로 부대비 합쳐서 도비 7,875만 6,000원입니다. 쓰레기없는 모범하천 및 약수터 조경이 하천변 조경은 주천면, 하천변 정비는 북면, 서면해서 1,4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소차구입 1대에 3,300만 원,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만 계획이 남면에 구입해줄 계획입니다. 수중정화용 잠수장비입니다. 이것은 구조용으로도 쓰고 수중정화용으로도 쓰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는 콘테이너 BOX 2개인데 북면에 사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제작 기계구입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로 새마을부녀회에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제작을 위한 기계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들 농촌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용역비 2억 7,000만 원, 사업위치가 현재 미확정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3,000만 원 있습니다. 12월에 읍·면 평가제에서 시상을 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없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앞에서 보고드린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저희들 사무실 비품비입니다. 사무실이 현재 협소하고 내년봄에 옮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옮겨가지고 사무실 비품을 구입코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로 환경보호과 사무실 집기를 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환경보호과 집기가 하나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품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저희들 계획이 책상, 의자 위주로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쓰고 있는 책상보다도 앞으로 컴퓨터를 개별로 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대로 연구를 해서 사무하기에 편리한 책상으로 만들어볼까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또 다른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농촌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해가지고 '97년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인데 '98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날짜를 금년에 사업을 못해서 이월을 한다면 '98년 12월 31일까지면 너무 연도말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언제 책정을 받았는지, '97년 1월 1일이라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이월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2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말고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이 4,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타당성조사 4개소를 해가지고 3,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용역비는 아시겠습니다만 4개소, 적지 3개소, 최적지 1개소 해서 최적지가 팔괴 1리로 됐습니다만 지역에서 반대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반대하는 이유가 막연한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다고 판단해서 앞날을 좀 내다보고 설치를 하자해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에 1, 2개소를 더 추가로 조사해서 4개소 합쳐서 최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석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기간에도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해방지사업입니다. 당초에 7개사업에 국비 6억 8,7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월 19일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사전사용 예산을 1억 1,112만 2,000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고, 11월 17일 도내 타시· 군에서 잔액발생분을 저희군에 도에서 1억 7,670만 1,000원을 별도로 배정을 해줘서 상동광업소에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8,782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 및 운수지도현황입니다. 택시미터 검정기 유지보수비로 당초예산에 2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검정장비 보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수조정 차원에서 2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교통량 조사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일용인부를 활용 해서 교통량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접 공무원들이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전액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수조정 차원에서 269만 2,000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사업 중에서 내년도로 명시이월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 은 상동광업소 광해방지사업은 신·구폐재댐 보수 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동광업소의 국비보조금이 4억 6,081만 1,000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7월 30일쯤 공사가 준공이 된 이후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다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영상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원영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9억 2,853만 6,000원에 대하여 1.7%인 5,076만1,000원이 증가한 29억 7,9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에 있어서 청원산림보호 직인건비로 19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자로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경비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익근무요원은 18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12명으로 조정이 돼서 6명이 감이 돼서 1,497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신설사업에 대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설계비에 대해서 282만 9,000원, 이것은 국·도·군비가 감이 됐습니다. 282만 9,000원과 사업비에서 국도, 군비 합쳐서 88만 4,000원, 그래서 371만 3,000원을 부대비과목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방제에서는 수간주사 사업비와 지면약제살포 사업비에 대한 증감이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사업비에서 당초 1,600ha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계약잔액이 1억 1,336만 4,000원이 확정이 돼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면약제살포 300ha를 사업을 증가해서 400ha로 실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형질변경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5,210만 1,000원인데 이것은 원인자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했던 것을 청구해서 저희가 세입·세출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써 '96년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집행잔액이 1,344만원 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중에 국·도비, 군비해서 지면약제살포를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1억 1,336만 4,000원. 이렇게 사업을 변경을 했는데, 물론 여기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변경을 꼭 해야만 될 것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가,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예비비를 심사했습니다만 예비비 결정도 해놓고 비단 산림과에서만 600만 원 이상이 지출을 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기고 하는데 그런 계획없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꾸 예산에 차질을 가져오는 그러한 느낌을 본위원이 갖기 때문에 거기 관련겸해서 이 사항을 왜 변동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1,600ha를 수행하는데 당초에 계획된 예산(안)이 9억 8,9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약과정에서 1억 1,336만4,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비가 5,828만 원, 도비가 1,709만 2,000원, 군비를 3,799만 2,000원 포함해서 1억 1,33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을 그대로 연말까지 오면 국·도비 보조금을 그대로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변경해달라, 우리 관내에 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영월관내에서 전액을 쓰도록 조치해달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당초에 지면약제 살포가 100ha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300ha 사업량 증가를 받아서 400ha로 사업을 증가시키는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증 발생했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송상건, 방재계장 방극환, 하천계장 정원영, 농지 개발계장 남기만, 토목계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두지시를 받아서 가고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월댐건설행정지원단장 박철민.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중 서산말 도시 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2,300만 원 예산편성에 실행액이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00만 원을 감시켜서 편성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97가을착수경지정리가 7억 7,2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3억 9,700만 원에서 증이 된 이유는 북면 연덕리가 당초예산에 됐는데 추가로 하동면 외룡리와 주천면 신일리, 경지정리가 2개 지구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액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에는 밭기반정비사업 11억 4,246만 7,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2억 1,050만 원 방절리가 1억 423만 4,000원, 녹전리가 1억626만 2,000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은 가을착수 경지정리 기본조사 설계입니다. '98가을착수 경지정리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주천면 도천 1, 2리에 있는 위치인데 50ha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4,400만 원 다시 세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 흥월, 두목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억 8,885만 7,000원, 당초예산과 이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흥월리가 3억 3,999만 9,000원, 두목이 3억 4,885만 8,000원으로써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시설 제천 장곡취수장 물 대비해서 1억 원을 세웠는데 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중 오무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오무천 복개공사는 사업변경이 없습니다. 오무천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억 2,000만원가지고 오무천 도로포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보상비 등으로 인해서 2억 292만 8,000원으로 늘어서 준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회 부족분에대한 8,292만 8,000원을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영흥배수펌프장 예비발전기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2억 8,860만3,000원에서 실행액이 2억 1,726만 원으로 정상 준공됐기 때문에 7,134만 3,000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동강대교～영월초등학교간 도로포장은 당초에 1억 원이 섰으나 실행액은 8,951만 7,000원을 투자해가지고 준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감은 1,048만 3,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단속 계중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계중기 유지비는 100 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여러모로 우리공무원들이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회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하면 가서 보고 현지에 와서 경험을 쌓아 가지고 우리가 보다 나은 영월공사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호평받을 수 있도록 시공면에 구조적으로 안전한, 또 도시미관에 적합한 것을 시공하고자 현장연수를 전공무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비가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42명입니다. 2조로 나눠서 1조는 서울방면으로, 2조는 대전, 부산방면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12월내에 현지를 다녀와서 사진도 촬영하고 경험도 쌓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직급보조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우리가 당초 28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27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40만 원을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장 교통사고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소송에 따른 소송결론에 의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배상하고 주식회사 삼양에 구상권을 설정해서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용품 물품구입입니다. 영월댐건설 행정지원단이 건설행정과에 새로 생기게 됨에 따라 물품구입에 관한 돈을 22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책상, 의자, 캐비넷, 민원창구 화일캐비넷 등 여러가지가 들어가 기 때문에 22만 3,000원을 계상해서 1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동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는 30억 원 있었는데 나중에 1억 2,5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가지고 31억 2,500만 원이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추가배정된 1,200만 원하고 도에서 배정된 금액에 국·도 100% 증액되므로 군비가 6,3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500만 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편입토지 소송패소분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영월종합시장 상가 정보수퍼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패소해서 임대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주니까 본인이 수용거부를 해서 이것 은 임대를 계속 받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 제를 당사자와 협의중에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월동기 제설장비 구입이 2,122만 원이 당초에 섰는데 이것이 1세트가 되지않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눈 제설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차량과 부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함에 금번 2,122만 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도로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 재산측량 및 관리가 500만 원이 200필지 해서 감이 됐습니다. 교통량 조사지점 표지판제작이 75만원 감조치하게 됐습니다. 도로변 풀제거작업에 대한 예취기 연료비를 20만 원 감 조치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 10만 7,000원은 국비가 돈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하게 세워서 10만 7,000원 세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53억60만 6,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십시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33억 7,217만 9,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95년 소하천 수해 복구로 인해서 210만 3,000원이 반납하게 됐고 한강고수부지 조성 37만 3,000원, '97년도 덕포하송제 국·도비 보조잔액84만 4,000원 합쳐서 332만 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명년도에 명시이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연덕, 신일, 외룡지구 3개소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 밭기반 정비사업 흥월, 연덕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97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방절, 녹전인데 방절리는 올해 끝내고 녹전 만 이월을 시켜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두목천, 흥월천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시켜서 준공처리하겠습니다. 오무천 복개공사는 부족분에 대한 절대공 기부족으로 이것도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상동시가지사업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군도확·포장공사 3개소에 5.9km,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이월개소는 영월～연당, 영월～마차, 의풍～와석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사업 신천교, 들골교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이것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 2개소 0.9km, 와석～의풍간, 덕구～우구치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입니다. 5개소에 10.5km,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교량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삼옥교, 화병교, 도천교입니다. 도천교는 금년말까지 끝내고 삼옥교, 화병교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서산말 도시계획도로는 효성주택 아파트 진입로 공사에 대한 현재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 소요 되는데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종 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도로편입 토지 소송패소분에 관한 것을 보면 3 필지가 되는데 금액으로 4,665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도로부지편입 3필지만 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3필지를 한 유례로 남기게 되면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등 우리군 관내에 있는 많은 도로가 편입되어 있으면서 사유로 되어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3필지 유례를 남긴다면 이모든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대금을 정산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물론 패소됐으니까 물어줘야 되겠는데 소유자들을 잘 설득을 해서 우리군이 전지역의 도로편입에 되어 있는 부지대금을 물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을 때 시행하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유례로 인해서 우리군민이 다 대든다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실 것인지, 우선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3필지값 물어주는 것보다도 앞으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38페이지, 군도 수해복구사업장 교통사고 배상금입니다. 사고발생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삼양건설에서 아마 구상권설정을 하여서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신청을 해온다면 배상요구가 돼서 된다면 사전에 구상청구를 해서 받아서 줘야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도로편입토지 소송패소분에 대한 3필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본인이 해가지고 소송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토지가 공공용도로에 편입이 돼서 이것은 고가의 토지가 돼가지고 소송분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한 집을 해주게 되면 시가지에 여러가지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 주민 개인이 소송했을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배상을 다 해줘야 된다는 의미도 거기 가미가 되어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법원에 제기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개인권리에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겠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에서 상당히 지가가 상승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매듭을 해서 종결을 지어야만 되는데 그렇다고 이 집이 소송한다고 해서 다른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군재정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도 많이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고집해서 한다면 하지마라 할 수도 없고, 상당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토지를 아예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을 해서 원천적으로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군도 수해복구사업장 교통사고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92년 겨울에 차를 몰고 나오다가 인명피해로 2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주식회사 삼양사에서 시공을 했는데 그 배상지분에 의해서 1,000만 원을 군에서 배상해라, 시공청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저희들은 이행규정을 다 지켰는데, 배상하라고 그러니까 당시 시공회사한테 구상을 법적으로 삼양사한테 받아서 주면 좋겠지만 법적 절차가 물어주고 구상권을 설정해서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집행하지 못한다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문에서 우리군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기 이전에도 가압류조치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아시고 그러한 사전조치들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제천취수장 대책사업으로 농업용수시설 1억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금년도에는 다행스럽게 비가 자주 오고 갈수기를 못 느껴서 이 사 업비가 대책사업으로 쓰여지지 않고 올해 감이 됐는데, 감이 되면 이 사업자체는 일단은 불용액이니까 이것을 다시, 내년도에 갈수기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원리인데 예산서로 봐서는 이 사업비를 감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전용되는 예산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실 저쪽 지역에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을 자주 질문을 합니다. 본위원은 우리군으로서는 매년 2년차 에 걸쳐서 1억 원씩 세워가지고 만약 갈수기가 닥칠 때는 양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퍼넘길 예산적 조치를 해놓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전혀 당초예산에도 안나타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으로 내년도에 대비하실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상응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제천 수도 과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제가 답변하기로는 한 3억원 세워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취수해가는 문제나 우리한테 묻는 것은 저 사람들은 항상 몸을 달게 해줘야지 1억 원이라고 하면 아, 1억 원 가지고 돈 될 것도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솔직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저와 같이 돈을 한 5억 원 이고 항상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입니다. 도로편입토지 소송패소분 토지매입 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8,500만 원을 세웠는데 사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예산에 3,835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쓸 예상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감 조치된 금액에 대한 사용문제는 어디에 쓰겠는지, 우리로서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4,600만 원 감에 대해서 사용을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지는 솔직히 ...

3,800만 원 쓴 내역에 대해서만 ...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835만 원 지출된 것은 국·도비체 불용지로 지불됐고, 나머지 4,665만원은 영월정보수퍼마켓 패소분에 대한 지급예산인데 본인이 수령을 거부해서 이 금액을 정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