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발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나 204나 205 목으로 집행된 청장님의 집행예산액 중에서 특히 205 목이, 특수활동비 목이 10월중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매년 월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달라는 감사 지적을 했고, 예산심의시에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감사를 해본 결과 205의 특수활동비는 10월중에 2천6백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어려우시겠지만은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어려움이 많으실 줄은 압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예산이 서기전에 당겨썼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8월에… 9월중에 임시회에서 승인이 되다보니까 기 바닥난 부분을 미리 예산이 설 것을 계산해서 미리 당겨서 쓰신 것을 갚으셨다 그런 얘깁니까?

과장님이 당겨서, 차입해서 쓰신 것은 아니겠구요. 비서실에서나 어디서 차입해서 쓰고 10월달에 몽땅 한꺼번에 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과장님이 더이상 답변하실 그런 한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연간 휴가나 연가 이렇게 해서, 관외출장이나 이렇게 해서 자리를 비우시는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그럼 명령부를 보셔야 확인이 되겠네요?

오늘 감사끝나고서 잠깐 볼 수 있겠죠? 제가.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직장보육시설 일반자녀들에게 운영비 추징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자녀들을 어떻게 내보내실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좀 해보셨습니까?

그럼 추징을 하는 방향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나가지를 않죠. 소급해서 받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 계속 보내죠. 그리고 지금 추징해서,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일반보육시설의 운영비를 내는 금액하고 우리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은 50%밖에 안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배이상 차이가 되는 것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몇개월을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야죠.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다른 직장보육시설에서 항의를 하면은 과장님 답변하실 자료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추징해서 우리가 오픈한 날짜부터, 그달부터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보내든가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12월말까지는 정리가 되겠죠?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로 일반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각 보육시설에서 갖고 있는 예산서나 결산서, 그것을 꼭 내주십사 했는데, 감사가 오늘 마지막 날짜거든요. 늦어도 지난 토요일까지는 내주십사 했는데 아직 제가 못받아 봤습니다. 각 보육시설에 있으면은 거기서 한 부씩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관련 가정복지과니까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바로 내주시면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안오고 있거든요?

토요일날 오후 늦게까지 한 5시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시고, 노인복지회관에 관련해서 토지매입관련 서류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금 해당필지 5필지가 공시지가가 4만8백원 정도로 되어있는데요. 평방미터당 4만8백원 정도로 되어있는데 보상가엔 6만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공시지가의 50%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하셨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거의 공시지가 미만에 팔고 있는, 공시지가에 준하지도 못하는 가격에 팔리는 땅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공시지가에 50%이상을 더 주고 매입을 했다고 하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잘압니다. 잘 아는데. 물론 감정원들이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하셨죠.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이렇게 보니까 감정원들이 감정을 한 조서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어느 기준에서 했는지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감정을 할 적에는 제일 우선 기준을 두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감정원들이 감정을 할 때. 공시지가에 기준을 두고 있고, 다음에 도로라든가 실질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모든 것을 수렴해서, 그 도로에 기준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복합적으로 집약해서 감정가가 나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2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2분의1로 평균치를 낸 금액이 감정가가 되겠죠. 그렇게 감정을 하셨는데, 저 나름대로 그 지역에 여건이나 주민들이나, 물론 감정원도 부동산이나 주민들을 만나 보았겠지만은 저도 그 주민들이나 부동산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본 바로는 그 부지는 공시지가의 50%를 상회해서 줄만한 부지는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저도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한 감정사들이 어떠한 여건에서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50%이상을 상회해서 주었고, 또 도로여건이 좋아가지고 몇십미터 도로 뭐, 20미터 도로나 10미터 도로나 도로변에 접했다거나 이런 좋은 여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회해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감정원들이, 3개,4개의 감정원들이 어떠한 지역조사를 해가지고 했는지 그 조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상가를 결정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방미터당 6만원이상이 나온 자료를 과장님은 실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사업발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감정가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야 되고, 감정가가 높아졌다는 것은 구 예산이 낭비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때 감정가격이 적절했는지,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파악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서류철에는 제가 보니까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원들이 그 지역을 다니며 주민 여론이나 부동산이나 실거래 되었던 부분이나 도로사정이나 공시지가나 전체 기준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지가다 그런 얘깁니다. 다음에 도로여건을 따집니다. 실거래가격 따지고. 저도 1년이상 보상을 받아본 사람이고, 특례에 관련된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를 과장님이 안해 놓으셨는데, 그 감정원에서 조사를 한 것이 보관이 되어있지 폐기는 안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받으셔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우리 관내 업체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이나 한 관계서류를 보면서, 토요일날 오후에 근무도 아니신데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했는데 대단히 고맙구요. 그런데 5개업소로 되어있는데, 계장님 말씀으로는 5개업소외에 여러 업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몇개업소인가를, 어디어디인가를 말씀 해주시고, 또 토요일날 서류감사를 한 5개업소는 그로인한 벌과금 부과를 한 일이 없습니까?

시정되기 전에 안했어요?

그럼 기간연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전혀 안했구요?

그러면 한 업소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알고 있구요. 시설관련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 그런 업소들에 관련해서요.

아니, 그 외에도 시설 지정을 한 업소에는.

지금 수질개선을 하신 부분은 과태료 부과해서 다 받으신 것으로 나와있는 자료를 제가 받았구요. 지금 5개 업소나 그 외의 업소에서 시설관련해서 시정요구를 했거나 시정명령을 했거나 한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 아직은 부과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 관련된 5개 업소외에는 전혀 부과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