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형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산업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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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을 하실 때는 반복 질의를 지양하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변명위주 보다 잘못이 있을 때는 솔직히 수긍하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도시국장님 도시산업국에는 보면 건설과라든지 건설행정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교통행정과 보면 96년도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국에 비해서 도시산업국에는 96년도에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 미처리 사항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조치사항이 없는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미처리 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미처리 사항이 없습니까? 내가 지적을 할까요? 보면은 도시국에는 건설행정과도 지적사항이 없다 교통행정과도 지적사항이 없다 도시개발과도 없다 이래가지고 건설과엔가 거기에 보면 7건인가 지적사항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적사항이 없어 가지고 미처리 사항이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적사항은 있습니다. 있고 미처리 사항이

중호

제중호위원

그래 미처리 사항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에도 미처리 사항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무감사 자료를 내놓는데가 어디 있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지적사항 중에서는 도시개발과에 미처리 사항이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미처리 사항이 없어요? 96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있습니다. 분명히 도시개발과에 보면은 10건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미처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리 없다고 해 놓는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도 미처리 사항이 없습니까? 브니엘 학교 진입문제라든지 이것이 다 96년도에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처리되었습니까? 처리 안됐잖아요! 책 볼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브니엘 학교 같은 것은 진입로 문제는 아직 처리가 안되었는데도 미처리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니엘 학원 진입로 관계는 96년도 감사시에 지적내용 진입도로 확장을 조금 빨리 하도록 행정조치를 좀 할 수 있는데까지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학교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공문도 생산하고 부산시에도 요청하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물리적이나 법적으로 조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관청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지도와 협조요청을 다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는 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적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적사항이 뭡니까? 브니엘 학교에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브니엘 학원 진입로개설 지연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직 개설이 안됐잖아요, 물론 도시개발과에는 진입로에 대해서 이야기 다 했겠지만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안나가지고 오늘도 브니엘 학교측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났기 때문에 미처리 된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는 과에서 처리가 되었을는지 몰라도 사실은 이 진위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브니엘 학교 측에서도 나온다 아닙니까? 증인으로서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 구청에서 행정처리를 해 가지고 종결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구청에 권한이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것 뿐만아니고 또 있어요, 워낙 바빠서 못 챙겨봤는데 도시개발과 것도 몇 건이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미처리 된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2시에 브니엘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담당공무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속한 브니엘 학교건은 그때 우리가 거론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건설행정과에 관한 사항이 있으시면 집중적으로 문의를 해 주시고 한 과씩 한 과씩 종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건설행정과장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부지 점용부과는 건설행정과에서 하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지금 내가 우선 내가 아는 것만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금성동에 보면 2통 동사무소 밑에 2통 대구집 앞에 거기 보면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도로부지와 하천부지를 7, 8년 전부터 점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도로폭이 3m 밖에 안됩니다. 막혀 가지고 무허가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때로는 한시간씩 두시간씩 차가 소통이 안되고 막혀 가지고 병목현상이 되어 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 한 집 때문에 엄청스러운 불만이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포크레인 가지고 부셔버리자는 사람도 있고 이런 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하천부지나 도로부지에 대해서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점용에 대한 부과한 사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사용료 부과한 사실이 있느냐 말입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사용료 부과죠, 무허가 건축이 있으니까 하천부지 도로부지 전부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천이나 도로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를 해가지고 세무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천이나 구거 혹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일정기준에 의한 점용료를 부과를 해라 이래가지고 통보를 해 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자료를 발췌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료발췌를 해가지고 몇 헤배 이상 예를 들어서 몇 헤배 이하 몇 평 이상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자료발췌 해가지고 세무과에 넘겨주면 세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할 것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니까 자료 발췌한 사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자료는 그 사항이 발생을 하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세무과에다가 넘겨주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 자료발췌를 해가지고 부과를 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자기네들 점용하는 기간동안 계속 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아니 지금 사용을 10년 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5년 전까지 만약에 부과를 같이 할 수 있는지 3년 것을 한번에 소급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지 몇 년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점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년에 처음 알았을 때는 5년 전서부터 점용을 하고 있었다면 5년 전서부터 부과를 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과장 내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말씀하는게 내가 듣기로는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건설행정과에서 점용을 발췌를 한다면 그러면 10년 전부터 무허가고 이 도로가 비좁아 가지고 화명에서 식물원 입구까지 상통되는 도로입니다. 먼저 청장님이 와가지고 이 한 집을 해결해 주겠다고 그 때 한 번 이야기 해가지고 3,700만원 예산이 나갔다가 다시 반납한 적이 있어요, 그 집에서 말을 안 들어줘 가지고 그런데 그 집에 하천부지 도로부지를 갖다가 오늘날까지 10년이나 20년이나 점용을 하고 있어도 그 도로가 비좁아 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부과를 안 한다 하면 자기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런 것을 발췌해 가지고 부과를 안 한다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김 위원님 금성동에 점유하고 계시는 분 혹시 성함을 아십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동사무소에 동민들한테 누구나한테 물어봐도 금성동에 도로가 막혀 있는 하천부지 도로를 점용한 집이 누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내준 부분만 100헤배 이상 되는 도로나 구거 점용자에 대해서만 자료가 나가 있고 무허가 그러니까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따로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점용허가를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무단 점용 현황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행

김찬행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들이 꼭 설명을 해줘야 가가지고 현장확인을 하고 발췌를 하고 위원들이 이야기 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하면 전혀 무조건 덮어준다 이 말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점용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당초에 위원님들께 드린 감사자료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낸 사람만 이 명단이 발췌되어 있고 무단으로 점용하고 또 그것도 역시 점용료를 같이 매깁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자료에는 발췌를 안하고 별도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질의 할게 많으니까 내가 시간을 많이 안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 금성동에 지금 동사무소 밑에 2통 대구집 앞에 그 한집 때문에 소통이 안되는 동에 물어 가지고 그 사람 몇 헤배나 되는지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그러면 몇 년 전까지 소급해 가지고 부과를 하겠다 하든지 그것을 내한테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은 김찬행 위원님한테 하는 것보다도 지금 도로점용하고 있는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형평상 원칙에 상당히 벗어났다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핵심을 아시겠죠? 무슨 질문 인지 아시겠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명단이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만 위원 보충질문

영만

김영만위원

보충도 되겠고 이면도로에 지장물인 잡상인 있죠? 점포 앞에 물건을 진열한다든가 자기가 주차를 위한 지장물 보면은 입간판이나 선전물 물통 어떤데는 보면 화분 또는 화단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치물의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는지 실적을 보니까 자유정비계도 해가지고 자진철거를 1,395번인가 하고 강제수거를 108건을 했다고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노점상이라든지 자기 집 앞에 점포 앞에 내놓는 물건의 진열이라든지 또 아주 사소한 쓰레기통 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점용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치우면 그만인 것을 일정구역을 계속 점용을 하고 있으면 몰라도 치우면 언제든지 또 금방 치워질 수 있고 또 그 숫자가 한 두 집도 아니고 거의 전세대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일반 점포를 갖고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전세대가 자기 집 앞에 물건을 내놓다시피 하니까 저희들이 주로 계도위주로 하고 그 도로에 물건을 적치를 못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촉구하고 이러지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사실 자기 집 앞에 양면으로 이면도로 같으면 양면으로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설치물을 많이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화재가 난다든가 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이런 곳이 제가 사실 확인도 많이 했습니다. 서동지역에는 전체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설치 간판을 치우든지 점용료를 부과를 하면 자동적으로 점용료를 안 내기 위해서 아마 자진해서 철거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니까 연제군과 타 구에서 이런 것을 보니까 한 달간 주차방해 시설 일제정비를 하고 주차 방해 시설물 조사와 함께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7조하고 제82조에 따라 고발조치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차량을 주차하고 정차하는 문제는 비단 저희 과에서만 취급할 문제도 아니고 지역교통과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도로 일정부분에 주차선을 긋고 주차를 시키는 문제는 유료화 한다는 대 전제아래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법 47조에 의하면 허가 없이 도로의 손괴나 장애물을 적재하고 교통에 방해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거기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재를 했을 때는 점용면적 곱하기 일정한 금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주차는 교통과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주차를 위해서 막아놓거든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는게 맞습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형열

김형열위원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이 있고 이것은 신고를 받아서 구청에서 관리하지요, 그리고 유통광고물은 동에서 옮기고 치우도록 하고 있고 고정광고물에서 광고법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규격이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규격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 점용허가를 받고 내주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규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물이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과장도 역시 저하고 생각이 동일할 것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점화점 등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일몰 시간에 점등을 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소등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솔직한 얘기지 우리국가에서는 에너지가 안 나는 나라에 밖에 나가면 호화찬란하고 도대체 광고물이 말이지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전체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가 묻는데 언제 그러면 그 규격은 구청에서 일단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지침 같은게 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일정한 규격이 맞는 것도 아니고 대형화 돼 있던데 이것은 위반 사항이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위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고정 광고물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2만3천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법한 광고물이라고 보는 것이 약 반이고 불법 광고물이라고 보는 것이 약 반이고 불법 광고물이라는 것이 약 반입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요건이 구비가 된 상태에서 본인이 신고만 하면 양성화가 가능한게 약 80-90% 정도가 되고 이것은 요건도 구비도 안되고 설령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양성화 시켜 줄 수 없는 것이 약 20%정도 됩니다. 이 광고물이라는 것이 오늘 생겼다, 내일 없어지고, 내일 생겼다 모레 없어지고 늘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 낮 주야로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한계를 느낍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런 한계를 느끼는 것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너무나 지나치다 이건 광고물 규격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현재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에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불법성이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철거하고 그러는 것을 전혀 볼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매일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광고물 담당하는 직원이 3명인데 계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 매일같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딴게 아니고 에너지 절약 참 문제입니다. 호화찬란하게 조그마한 두 평 정도인데도 점포보다도 광고물이 더 커요, 과감하게 규제를 해서 규격에 맞도록 자기 점포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홍보도 할 필요 할 것이고 그런 것은 허가해 줘서도 안될 것이고 자기 점포보다도 간판이 더 커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느끼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세 사람 가지고 엄청나 지역에 단속이 되지 않겠지만 좀더 직원들에게 과감하게 철거할 것은 철거해서 에너지 절약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을 과장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건설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 5월9일자 민원 고지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노포1동 부산 컨트리 입구 진입로 일부를 개인이 점령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고 교통사고 유발도 있어서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일년이 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답답해서 그 사람이 고발장을 10월 달에 써 놓은 것을 법원에 내지 마라고 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답답해서 그 사람이 고발장을 10월 달에 써 놓은 것을 법원에 내지 마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답답한게 96년 7월 3일자를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귀하께서 진정하신 노포동 298-6번지 일부를 개인이 도로를 무단 점령하여 사용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측량 후 조치할 것임을 주관하신 바 있습니다. 대한 지적공사 금정출장소 격려 측량 결과 노포동 298-6번지 도로일부를 해운대농원에서 무단 점용하여 나무를 심어 사용하고 있으니 확인되어 점용자에게 96년 7월 7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도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여 주민 편의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금정구청장 회신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또 97년 8월 26일 귀하께서 건의하신 금정구 노포동 298-6번지 국유지는 부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토지로 귀하의 불편 사항을 해당 관청인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으로 조치 의뢰하였으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공문치고는 희안해요. 또 있어요. 금정구청장에게 보낸 겁니다. 국토관리청장이 보낸 건데 귀하께서 금정구청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 청으로 통보되어 내용 검토한 바 도로 포장 공사시 매수한 도로부지를 무단 점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할 금정구청의 건설 행정과에 처리 귀속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국토관리청에서도 책임지지도 아니하고 금정구청장도 책임지지 아니하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일년이 넘도록 놔두고 회신만 이렇게 종이조각만 보내놓고 가만 놔 둘 겁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컨트리 클럽 올라가는 오른 편에 아마 무슨 농원에서 점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7호선변인데 현황 도로 일 때는 저희 관내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적도상 경계가 불분명하고 현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 다만 부지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다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는 우리한테 말하자면 권한도 없는 것을 왜 자꾸 도로부지라는 그 사실만 갖고 우리한테 관리를 했느냐 안했느냐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우리한테 이첩을 시키고 또 민원인한테 회시된 그런 식으로 보내느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김 위원님 질책하신대로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지적과에서 전부다 측량을 다 했다 아닙니까. 도로부지가 어떻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내드려야죠. 벌써 1년이 넘도록 고발장 이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측량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경계를 확정을 해주고 현황도로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 연후에 저희들한테 관리를 하라 이러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측량만 하고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부지로 되어 있으니 너희가 관리해라 그것은 도로법상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가 곤란합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측량은 우리 구청에서 했지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그것도 하지 말지 뭐할라고 했습니까? 국토관리청에 다 넘기고 치우지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국토관리청에서 의뢰를 해서 해준 것입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도로하고 국유지하고 도로 부지하고 답하고 확실히 다 나왔는데도 안된다 말입니까? 그러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가 가보면 알지만은 컨트리 입구 아닙니까? 신호등이 있고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거기가 한 1m만 인도만 만들어줘도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 금정구청에서 책임이 없다 국토관리청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관청에 이 뭡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드려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과장님 거기에 매일 다녀 보시지요? 그 도로 위치가 어떻습디까? 너무 보기 싫죠? 그것이 개인 땅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로부지로 확보를 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래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은 어디 땅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국유지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국유지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국유지입니까, 그 국유지를 그래 놔놓고 그것을 하나 정리를 못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까? 개인 땅 같으면 사 넣어가지고라도 빨리 해줘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딱 거기에 딱 보러 가가지고 목이 꽉 차버린다구요, 소통이 안 되잖습니까? 왜냐하면 이쪽에서 차가 내려가다가 보면 거기 가면 차가 컨트리 쪽으로 가는게 좌회전 신호 한 차선 넣어놨죠? 그러면 우측에 한 차선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울산으로 가는 것 맞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유지를 갖다가 그냥 놔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이것은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개인 땅도 사가지고 도로로 확장하는 이 마당에 국유지를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왜 개인으로 국유지를 활용시켜주고 임대료를 주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나요, 심지어 개인 땅에도 말입니다. 도로부지로 확정이 되면 건물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런데 도로부지로 다 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기 임대 받고 있는가 확실히 알아보고 거기 빨리 우리 구청에서 우리 관할이니까 부산시 금정구입니다. 조금 지나가면 저쪽이 경남 땅이라고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 내가 그런 식으로 도로 확장을 못하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우리 금정구의 위신 문제입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가지고

완표

홍완표위원

도시국장도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줄거요 안 써줄거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도로는 국도 7호선입니다. 국도인데 국도의 공사는 관할이 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도 7호선에 대한 확장계획은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완표

홍완표위원

자체계획이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근본적인 사업은 국토관리청이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예, 있지만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한번 서류 올리고 끝이 나가지고는 안된다는 점 본위원의 생각은 계속 올려 가지고 올해 안되면 또 내년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장걸

이장걸위원장

홍완표 위원님 됐습니다. 이것 담당 공무원들이 소관이 아니니까 국토관리청 것이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다,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청소과도 그렇고 전부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연관이 있는 우리 구역내의 것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라도 그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협조가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면은 장시간 이런 질문 이 안 나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77페이지 보면 도로 구거 하천부지 점용현황 해가지고 나온거 있죠? 거기 뒤에 보면 점용료 부과액이 있습니다. 그 점용료 부과액은 연 부과액입니까?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것은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연 부과액이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징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세무과에 통보해 주면 세무과에서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부과액수는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 맞지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부과된 실적이라든지 미징수된 실적도 세무과에서 알고 있겠네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모르고 계십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은 대강 부과기준이 어떻다 같은 지번상인데도 어떤 사람은 4,000원밖에 안내고 어떤 사람은 몇 십 만원 내고 왜 이렇느냐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알 뿐이지 정확한 부과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미징수 실적을 서류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것은 세무과에다가

중호

제중호위원

징수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미징수 현황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런데 그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환경보호과에 나와 있는 이것만 얼마 안되네요? 이것만 부탁합시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미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부과를 할 때 토지 등급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에서 부과하는 것 아니죠? 그렇게 못하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알았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저는 보충질문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도로 구거 하천부지 점용현황은 작년 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바 있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럴 때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작년에 지적된 것을 보니까 용도폐지를 민원의 입장에서 처리를 안해줬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또 같은 부과기준인데도 불구하고 동일 지번상에 어떤데는 점용료가 많고 어떤데는 작느냐 이런 지적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장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떤 분은 적법하게 허가를 득해서 점용을 내고 있고 또 어떠한 분은 무단으로 점용을 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지적을 하고 세수증대의 차원에서 세원발굴 포착 차원에서 그러한 것을 전수 조사하여 누락없이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권유를 한 바가 있고 또 지시를 한바가 있죠? 중요한 사항은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무단점용료의 현황을 서면으로 위원회에다가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작년의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것은 용도폐지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불하를 해줄 것이며 그리고 무단 점용하는 사람들을 세원발굴 차원에서 발굴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도록 권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가 부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여부를 해당부서가 세무과라 하더라도 관련 부서끼리 협조하여 공문을 내어서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점 명심하셔서 집행해 주시고 다음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충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단속도 우리 구민 모두에게는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죠? 힘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그렇다면 금정경찰서 앞에 있는 VIP건물 빌딩 있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거기에 있는 광고물들은 다 허가를 받은 사항들입니까, 불법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산업은행 있는 그 건물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VIP건물 빌딩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 옆에 선경 종합건설

선호

박선호위원

예, 거기에 나와 있는 도로에 돌출 되어 있는 광고물들이 다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까? 불법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건물에 부착된 부분은 다 저희들이 허가를

선호

박선호위원

도로에 돌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도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들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허가받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도로부분에 어떤 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도로변에 돌출 되어 있는 금정케이블 방송이라는 그 간판과 또 보도부분에 서 있는 그 입간판들이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까? 받지 않은 불법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자기네들 건물 표시를 위해서 조그맣게

선호

박선호위원

아니죠, 도로변에 나와 있는 거죠, 도로변에 돌출 되어 있는 부분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것 제가 박선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어떤 광고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께요, 건물에 도로부분에 돌출하고 있는 금정케이블 방송하는 그 입간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부분이 서있는 고정간판도 마찬가지로 당초 허가사항과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법은 아까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죠 하고 물은 이유는 모든 법은 형평의 원칙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힘있는 자나 힘없는 자나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건설행정과장님은 전에 민원실에 계실 때는 잘하시더니 아마 건설행정과에 와서 조금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르는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점용료 부과라든지 일단 관계부서에서 부과를 했으면은 그 결과도 관계 과장이 챙기고 알아야 될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모르겠다 아까 앞에서 모위원이 한 것도 모르겠다 이러는데 밑에 직원들이 잘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조금 발로 뛰는 그런 과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십시오.

녕식

권녕식위원

건설행정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무단도로 점용 노점상 단속의 건에 해가지고 연54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서2동이나 장전3동 관내는 보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나 평상시에도 5시 이후에는 정말 리어카 그렇지 않으면 차량 노점상이 정말 즐비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지장을 아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이나 평상시에도 5시 이후에 부사대학교 앞에 보면 정말 이것은 난장판이 아닌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는 단지 54건 했는데 이 건수가 어디에 일어난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더구나 부산대학교는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이고 또 학교폭력 근절 또 젊은 층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보도블럭을 해가지고 양쪽에 보기좋게 도로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보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후 5시 이후에 도로가 아닙니다. 완전 먹자골목 완전 리어카 판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여기 단속을 연 몇 번이나 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녕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노점상이나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노점상 우심지를 7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또 포장마차 우심지를 4개소로 잡고 있는데 그 노점상 우심지 7개소와 포장마차 우심지는 부산대학교 전철역 앞이라든지 부곡 한신아파트 앞이라든지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을 하시고 이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은 포장마차나 심야영업 단속을 하면 저 사람들이 옛날같이 조그만 대야를 가지고 나와서 장사를 안 합니다. 차량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도망을 가고 또 사람이 단속하는 요원이 없으면은 또 내놓고 이러는데 그야말로 참 서로 숨바꼭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저희들이 단속은 특히 부산대학교 앞쪽에 단속을 하면 저희들 혼자만 안 합니다. 저희들하고 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위생과 교통과는 물론이고 그 앞에 가면 시장번영회 회원들이 친목단체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단속을 해도 또 할 때는 또 조금 뜸했다가 단속을 안 하면 또 오고 이러는데 저희들 건설종사원이 전부 24명이 있습니다. 이 24명이 낮에는 하수도 청소도 해야되고 다른 일도 많은데 그야말로 밤낮주야로 매달려 가지고 포장마차 단속만 할 수가 없다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녕식

권녕식위원

됐어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부산대학교 앞에 뭐 제가 자꾸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노점상 도로 점용 노점상 외에 지금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안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건물과 건물의 이접 사이 주차장 공간 또 더구나 부산대학교 앞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만 조그만한 구멍만 있으면 장사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총무위원장을 볼 때 위생과에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속을 아예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첫째 거기에 상가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번영회에 위탁하는 경우가 위생과에서도 있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도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다보니까 단속을 월 한번도 안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이 주야간을 하다보니까 인부가 모자라서 못한다 이것 일주일만 3일만 계속 달아서 하신다면 근절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장전3동에 부산대학교 주위에 가보면 정말 포장해 놔놓고 인도 우리가 도로 해 놔 놓고 그 도로 위에 저녁 5시 이후에 한번 가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구청에 주민들이 계속 구청에 경찰서에다가 계속 고발을 그때 그때해도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부산대학 전철역 주변에서 먹자골목으로 올라가게 되면 정말 무허가 건물도 많습니다.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그냥 집을 지어 가지고 장사 시작해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 안 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절대 저희들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든지

녕식

권녕식위원

됐어요, 그러면 도시국장한테 한번 묻겠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도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설치현장을 봤는데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은 부산대학교 앞에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 위원께서는 목격을 못하신 것 같은데 단속을 계속 달아서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이어서 이번에 이 주가 끝나면 또 계속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결코 저희들이 방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가에다가 저희들이 위임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도시국장 이 감사기간 내에 장전3동 관내 서2동 관계에 불법건물 즉 말해서 4층이나 5층 건물이 되어 있을 때 주차장 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금 주차장 활용을 하나도 안하고 옷 집으로 변경된 사유 그것을 무단점용을 한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단속을 했다고 했으니까 단속을 했으면 몇 번지에 어느 집이 주차장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현황을 감사기간 내에 직원들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현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은 아까 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도상에 잡상인이라든지 포장마차 이런 잡상인 여러 가지의 도로를 점용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무허가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래서 국장한테 지금 현재 용도변경이 된 사항 그렇죠? 그 현황을 지금 서2동 관내하고 장전3동 관내 현황을 빼가지고 감사 끝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 관계는 말이죠. 지금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전부 현장 현장조사를 다 했는데 지금 건설행정과의 소관을 해서 묻다보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를 안하는데 다른 과에 속하는 것이지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가만 보니까 한 과씩 해서는 질의 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건설행정과를 지금 우선하고 나중에 다시 의논해서 전체 과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권녕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단속문제가 낮에는 어느 정도 실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야간에 금정구 전 지역에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전동 지역뿐이 아니고 금정구 전 지역에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하셔 가지고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각종 보상금 미수령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미수령 현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 진행사항에 보시면은 대강 사유는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보상금 미수령 현황이 현재 총 보상계획이 43억 정도 되고 보상이 된 것이 18억 미수령이 17억 되어 있습니다. 약 50%가 보상되었고 약 50%가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보상이 안돼서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보상 계획이 18건 있습니다. 18건 중에서 두 건만 지금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상하고 상관없이 물론 보상을 다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상금을 수령을 못해서 공사가 지연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상을 못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하는 그 사항은 83페이지 보시면은 5번에 남산동 1통지내 도로개설하고 8번에 온천교접속도로 확장공사 이 두 개만 현재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나머지는 보상하고 공사하고 상관없이 공사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남산동 1통지내 한 건 그것은 왜 보상이 아직 안되고 있는 가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김 위원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가면은 무슨 공장입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자기가 이 돈 가지고는 수령을 못하겠다. 죽어도 못하겠으니 자기 할대로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재결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8월 달에 저희들이 보상협의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기는 도저히 이 돈 받고는 보상에 협의해 줄 수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재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집행부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재결이 끝나면은 그 재결에 의해서 공탁하고 강제수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처음에 보상협의 나가면은 한 2개월 정도 하다가 나중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다시 공탁을 하는데 또 2개월 정도 걸리고 또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2개월 정도 걸리고 약 반년 정도가 더 걸립니다. 그런데 이 분 얘기는 보상가 자체도 저렴하지마는 가운데로 도로가 납니다. 가운데 도로가 나는데 양쪽에 있는 땅 저희들이 다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양쪽에 있는 것 다 사주고 보상을 안 해주면은 도저히 안되겠다 이러기 때문에 천상 재결까지 가서 나중에 공탁을 하고 강제 수용까지 가야 절차가 아마 밟아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은 여기 민원이 한 분이 그 땅이 도로가 나면 옆에 땅은 못쓰게 됩니까? 그 땅이 도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사용이 불가하다든지 짜투리 땅이 되어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결과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아주 못쓰지는 않고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은 있습니다. 그것이 네모반듯한 도로가 가운데 사선 쪽으로 이렇게 나기 때문에 한쪽에 남는 것이 전부 삼각형으로 남습니다. 삼각형으로 남게되면 토지 이용도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것까지 다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문제는 좀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이것까지 저희들이 다 보상을 주고 살 그런 형편은 못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어쨌든간에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 하셔 가지고 우리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도로관계 때문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빨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냐하면 우리 장전동 있죠? 식물원 앞에 내려오는 도로 확장했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 확장한데 양쪽 채비지 전부 다 남아있죠? 땅이 조금씩 조금씩 남아 있잖아요. 도로부지에 들어가고 남은 땅들 개인 땅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산성 식물원 올라가는데 말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예, 양쪽에 몇 평씩 남아있죠? 그것이 남아 있는 땅이 개인 겁니까 우리 구에서 산 것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것 저희들이 수용을 다 못하고 개인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개인 땅으로 되어 있죠? 서너 평씩 이렇게 남아있죠? 올라가면서 전부 개인 개인 남은 게 많이 남아 있잖습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뒷편으로 올라가면서 양쪽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저것을 못했죠? 수용을 하나도 못했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에.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런 땅은 우리 구에서 같이 접수를 해줘 가지고 뒤에 땅 있는 사람한테 되파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 남은 사람들이 내가 땅이 이렇게 남아서 못쓴다. 너희가 돈 주고 사라. 요구를 해 주든지 아니면 뒤에 사람보고 내 땅이 이 만큼 남았으니 너희가 사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용도 합니다. 본인들의 요구가 없고 뒤에 땅을 팔 때는 한 평에 100만원짜리가 없으면 뒤에 사는 사람보고는 200만원 내라 이렇게 엄청스런 돈을 내라고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인의 피해가 많지 않느냐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 것은 관례상으로 토지 매입할 때 조금 남은 것은 관에서 다 수용을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온천교 재가설 확장 공사 있죠. 금년 말에 준공이 되지요. 지금 거기도 보상이 아직 안 이루어진 곳이 몇 군데 있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자료를 찾아보세요.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 지역에 교통소통에 엄청나게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에도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몇 군데 보상이 안됐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일곱 군데가 보상이 안 됐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협상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협상관계는 저희가 지난 10월16일날 최종적으로 김홍관 위원님이 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순홍 약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앞에 김약국 하고 건수는 7건 입니다마는 그 두 사람 건수가 7건입니다. 건물하고 영업권하고 전부 7건인데 저희들이 10월 16일날 도저히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10월 16일날 재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12월 달이니까, 거의 재결이 돼서 내려올 겁니다. 이것도 천상 재결에 의해서 강제 수용을 해야 일이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저도 그 순홍약국 주인을 만나서 몇 차례 협의도 하고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수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보상금이 작다고 그럽니다. 돈이 작다고

홍관

김홍관위원

저가 볼 때도 적당한 보상이 나왔다고 보는데 몇 차례 저도 권유를 하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이 확정이 안돼서 상당히 준공이 내일 모레 곧 준공이 될 건데 그때까지 보상이 안되고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도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보상문제 6번 장전동 209번지 도로개설 진행사항을 보면 고려산업개발 압류 현재 진행중이라는데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이것은 부산 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광안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광안주택 바로 옆에 도로 그것도 광안주택 겁니다. 현대 산업개발에서 그것을 압류를 해 놨는데 전부 압류를 하다 보니까 해지를 안 해줍니다. 해지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호상

성호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십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 질의 하실 위원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돌정비 공사 요새 우리 구에서 잘 하고 있죠? 보통 보면 보도블럭하고 경계선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교체를 안 해도 될 것도 교체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하고 있는 작업이 몇 군데 되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보도블럭 보판 문제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냥 봐서 (청취불능)되고 이런 정도는 저희들 종사원들이 다 합니다마는 이쪽 구간에 걸쳐서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건설과에서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업자에게 줘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비뚤어진 것 일부구간 그것 조금 정비를 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지금 금사동에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지금 무슨 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 보판이나 보도정비는 안하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제가 보니까 멀쩡한 것을 교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교체하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연구를 안 해 봤습니까? 그리고 보도블럭 공사를 하면은 모래를 깔죠? 사실은 공사하는 현장 보니까 까는데는 깔고 어떤데는 모래를 얄팍하게 형식적으로 까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 가지고 꺼지고 이런 공사가 있던데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들 겁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곡동 앞에 현재하고 있는 공사는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안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어디서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김 위원님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 통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보도블럭 교체가 건설행정과 관할입니까?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부구간에 걸쳐서 큰 대형 전체의 구간을 다 들어내고 새로 보도를 깐다든지 보도블럭을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일부 조금 비뚤어진 것 바르게 한다든지 경계석이 한쪽이 떨어져 나갔는데 다시 갖다 붙인다든지 이런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많이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뭐 이상해지네요 어떻게 해서 공사가 그렇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거기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도로 블록을 두고 큰 차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파손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누가 담당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것이 만약에 도로부분이 일정부분이 파손이 되었다면은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그러면은 건설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우리가 자기 가정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공장에 차가 들어갈 때 보도블럭 해놓은 것 있죠? 그것을 파손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것 전부다 변상을 하고 나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 변상관계는 지금 원래는 그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과에서는 아직까지 변상조치한 결과가 없고 이것도 변상을 할려면은 건설행정과에서 적발이 되면은 저희들이 통보해서 변상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건설행정과는 그런 것을 보고 단속을 안하나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설행정과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과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내려가시다 보면은 온천교 같은데 가드레일을 자동차가 충돌 해가지고 가드레일이 부셔졌다든지 교각이 넘어졌다든지 이런 것은 즉시 해당과에다가 연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변상조치시키고 원상복구 시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지금 돌 블록을 변상시킨 것은 몇 개고 지금 새로 해가지고 교체하라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 현황을 오후에 할 때 빼다주세요. 어디어디에 하는데 교체하라고 한 것하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1시에 할 때 바로 제출해 주세요.

병일

김병일간사

보도블럭이 파손된 이런 것은 동에서 해가지고 올립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집행부 건설과나 건설행정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정비를 합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일종의 동향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거주를 하는 공무원이든지 아니든지 우리 구청공무원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라도 먼저 보면은 동향을 보고하면은 해당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즉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변상시킬 것은 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금정구 전체에 보도블럭이 되어 있는데 좀 일률적으로 되어 있든지 누더기같이 어느 부분은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안되어 있고 굉장히 보기 흉해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느 부분이 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은 깨끗하게 하고 한 부분은 되어 있고 한 부분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갖고 실제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에도 안 좋고 특히 그것이 비가 오고 그러면은 울퉁불퉁하게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은 되어 있고 안되어 있고 한 지역센타에 그런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다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 시설물 정비 되어 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측구준설 17.8키로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인력준설이 12키로 기계준설이 5.8키로 이래서 총계가 나와 있는데 이 준설토는 어디 어디 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준설토는 현재는 저희들 회동 철마간 도로개설 공사하는데 올라가시다 보면은 오른편에 저희들 일부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일부도 있고 거기다가 현재 버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17.8키로 준설하는데 몇 루배나 됐습니까? 실제 양이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 200루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작년도도 200루배고 금년도도 200루배고 그렇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거의 해마다 준설을 하는 것도 기계준설을 하는 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건설과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인부들이 낮에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준설하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이나 작업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기계준설도 거기 갖다가 적치를 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기계준설은 자기네들이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거기 어디 버리는지 사후감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폐기물인데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기계준설은 그 준설업자가 폐기물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데 사후 확인까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확인을 다 받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확인하고 하게 되어 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력 관리로 인해서 하는 것은 12키로면 30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양이 많을 것인데 그것을 지금 한군데 적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지금 현재만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적치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것이 연말 되면은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그 산업폐기물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작년도 것도 그렇게 해서 처리했어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예산 나간게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계약서도 있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1,000만원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작년도에 재활용도 하고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95년도까지는 자체처리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산업폐기물화 되면서 저희들이 재활용을 한다든지 매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폐기물로 일단 적치를 했다가 연말이 되면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이 우리가 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

형열

김형열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거 준설에 대해서 질의 를 받았는데 제가 한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 옆에 있는 측구는 그대로 그렇게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알기로는 현재 복개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장전지구, 장전 금정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오래된 그 부분에서 현재 준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것은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종사원들이 준설을 못하고 기계준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과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완전히 입찰을 봐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에.

형열

김형열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1년에 꼭꼭 정기적으로 한번씩 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알았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감사지적에 보면은 모든 노상이고 단속관계 때문에 또 나왔거든요. 올해 또 나왔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 이렇게 까지 발전이 안되고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속을 한다 한다하고 맨날 했다하고 건수만 올라오고 그것이 실천되는 곳은 아무데도 없고 요즈음 차에 대고 많이 저거하고 있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에.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방식이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에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해당되는 과 그러니까 위생과 저희 건설행정과 교통과 또 필요하다면은 동사무소는 물론이고 파출소 또 인근의 시장상인 번영회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완표

홍완표위원

합동단속을 몇 번 했습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합동단속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몇 번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합동 단속한 자료를 오후에 같이 좀 해주고 보도블럭할 때 같이 해주시고 단속한 건수하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리고 또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 이 감사에 또 단속에서 안 올라오도록 해주세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저희들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근절이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면은 저희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완표

홍완표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도로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좋지만 영업허가를 내가지고 남의 집을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장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위에서 그 사람들의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그게 그 사람들은 세금 내지도 않고 점포를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노상에서 장사하면서 잘하면서도 세금을 적게낸다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도 또 짚는 이유는 내년에는 이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들 또 이부서 어느 분이 갈지 몰라도 단속을 실질적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을 내가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단체 동사무소 연계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하는데 그러면 단속 하나 마나입니다. 왜, 단속한다고 미리 날짜 받아주고 동에다가 통보해주고 나면은 단속할 때 하나도 없어요. 다 치워버리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환경보호과나 이렇게 할 때도 불시단속이 중요한 것이지 사전단속은 하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과장이 동사무소에도 연계하고 각 과별로 해가지고 어느 어느 지역에 어느 날짜 한다고 사전에 통보를 하면은 리어카 장사가 다 도망가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 행정을 여태까지 해왔다 이거야. 그러면은 1개 지역에 오늘 단속 온다하면은 경찰도 마찬가지에요. 오늘 건설과에서 리어카 단속하러 온다하면은 사전에 유포되어 버린다 이거에요. 단속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버리고. 그런 행정을 오늘날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각 과에 제가 각 구장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불시단속이 효과가 있다. 사전에 아까 조금 전에 각 과별로 각 동에다가 연결 다해 가지고 몇 월 몇 일날 장전3동에 단속 나간다 몇 월 몇 일날 서2동에 간다 사전에 유포 다되고 난 이후에 가면 뭐합니까? 오늘날까지 그렇게 단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뿌리가 안 뽑힙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을 해 가지고 국장한테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불시단속을 할 것이냐 사전 통보를 해가지고 단속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장전3동에 술집에 오늘 저녁에 단속 나온다 검찰하고 합동단속이다 하면 사전에 3일전에 알아버립니다. 안 그러면 그 날 밤에 단속 온다하면은 오전에 알아버린다구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건설행정과에서 하는게 내일 장전3동 단속 나간다. 동장 내일부터 우리 단속 나간다 동장이 전부다 얘기 다 해버립니다. 그런 단속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것 같으면은 불시단속을 해야지 사전단속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간곡하게 내가 말을 하는데 여기 뿐만 아니고 도시국 산하에 있는 모든 단속은 불시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속업무는 거의 불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무단 적치물이라든가 포장마차단속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포장마차는 여기에 사회산업국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저희들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불시단속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건설행정과장한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 답변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83페이지 회동 철마간 도로개설 법면으로 편입되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이것은 회동에서 철마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니 이것이 편편한 들판 같으면은 저희들이 도로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이것이 도로다 이렇게 할 것인데 이것이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소위 법면하는게 있습니다 언덕배기. 그 부분이 있어야 도로로 흘러 내려오는 돌멩이도 못 흘러내리게 할 것이고 또 배수로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면이라하는데 그 법면은 반드시 도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로의 일부로 간주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하니까 그것은 안되겠다 그것은 도로가 아니니까 그것은 보상 안 받을란다 안 받고 이것은 내 땅 내놔라 그래서 현재 그것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법면이 없으면은 도로 자체가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가 붙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보상금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은 현재 공사가 지연이 안 되는 그 부분은 보상 금액이 아직까지 수령을 못해서 못하는 부분이지 그 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은 보상금액이 다 이렇게 책정이 된 내용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런데 아까 과장 답변은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도로는 개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것뿐이 아니고 보상금 미수령 현황에서 제가 아까 총괄적으로 보상계획이 43억이고 현재 보상실적이 18억이고 현 미수령액이 17억 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었을 때 보상금액이 상부에서 아직 수령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이 현재 민원인들한테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이월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아까 건설행정과장 답변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서 상부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조금 전에 답변은 그랬습니다. 속기 록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저히 건설행정과장 답변하고 현 실태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재차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제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잘못된 것이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속기 록에 남아있으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찬행

김찬행위원

도시국장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남 로타리에서 남산 구서동 산복도로 지금 명칭이 금샘로로 되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구 지명위원회에서 그것을 작년에 금샘로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실에다가 본래 시에서 명칭은 시 지명위원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됐어요. 가만 있어요. 내가 설명해 볼테니까 내가 묻는데만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금정구지명위원회에서 조례에 의거 남산동 산복도로를 금샘로로 했죠? 했는데 부산광역시 조례위원회에서 도로 구간이 짧은 동래구 우장춘 명칭을 따 가지고 장춘로로 지정한 데 대해서 우리 구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었을뿐더러 공무원들의 사전 안일무사에 의해서 서류만 올려놓고 구체적인 배경 설명을 안하고 시에다 설득을 못 시켰기 때문에 장춘로가 된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지 않구요. 동래구청에서 장춘로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 조정위원회에서 우장춘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명위원회할 때에 우리 건설행정 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이걸 왜 금샘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위원회하기 전에 우리 의견을 충분히 써 가지고 올려줬고 그것도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지역은 우장춘 박사의 육종학을 연구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장춘 박사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우장춘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시에서 강압적으로 자기들이 임의대로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반발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장춘 박사는 그 동래구 관내의 일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정산의 정기를 받은 금샘로가 맞다. 금정산 자락을 흐르는 도로기 때문에 금샘로다. 이래서 다시 우리는 구체적인 사항을 시에다가 다시 조정해달라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처음에 사전에 가가지고 로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든지 또 역사도 우리 금샘로가 깊고, 우장춘 박사는 얼마 됩니까. 또 도로구간도 우리가 길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우리 금샘로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데 사전에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안일무사로 서류만 던져놓고 되겠지 하고 있다가 뒤에 장춘로가 되고 나니까 늦게 서둘러 가지고 다시 이의를 신청해야겠구나 하고 늦게 깬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은 충분하게 금샘로로 해야할 사유를 설명도 하고 공문으로도 정식으로 보내고

찬행

김찬행위원

공문 던지고 설명하고 이것 소용없어요. 공무원 생활 하루, 이틀 해 봤습니까? 가서 직접 발목을 잡든지, 다리를 잡든지 이건 어디로 보나 우리 금샘로가 확실하지 않냐고 사전에 한 번 활동했더라면 우리가 안 뺐겼을 것 아닙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김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날 참석을 바로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었는데 제안 설명을 하라 이래서 제안 설명을 할 때 동래구 구간은 2.2㎞입니다. 저희들 구간은 9.4㎞입니다. 그래서 길이로 보나 도로의 기능으로 보나 또, 연혁으로 보나 기점상으로 보나 어디로 보나 이것은 금샘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저히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식의 말씀을

장걸

이장걸위원장

행정과장 됐어요. 감사의 핵심자료가 아닌 것은 도시국장이나 감사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휴게실에서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왈가왈부하게 되면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냅니다. 김찬행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건설행정과에 질의 를 하실게 있습니까? 점심 시간이 돼서.

선호

박선호위원

건설행정과를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와 사무 감사자료는 83페이지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 사업의 주관 부서가 타과가 된다 하더라도 보상업무는 건설행정과 소관이죠.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 결산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사고이월이나 기타사항으로 인해서 올해로 사고이월된 사항이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곱 건에 15억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95년에서 96년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은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95년에서 96년도로 사고 이월된 사업은 98건에 총 77억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한 사항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95년도 부분은 파악을 제가

선호

박선호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그 이후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는 못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략 80%정도가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해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20%는 시의 재배정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한 1회, 2회 추경시에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고 이월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 을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 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한 번 해봐 주시죠.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이월 사업장에 대한 보상을 제때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인지를 하십니까? 최소한 우리 금정구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를 다 합친 예산 약 770억의 10%를 차지하는 77억이라는 예산이 사고 이월되는 것은 그 이유 중 80%를 차지하는 것이 보상업무의 지연이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해당부서인 건설행정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성의 있는 노력과 또 업무추진에 사전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업무 추진에 원 활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문 을 한 사항입니다. 분발하여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장

건설행정과의 질의를 마칠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행정과에 대한 질의 가 없는 걸로 보고 건설행정과 질의 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 브니엘 학교 관계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오후에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오전에 건설행정과 지적 때 국장한테 물은게 있습니다. 도시산업국에서 96년도 지적내용에 대해서 미처리 사항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미처리 사항이 없다구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 당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고 근본적으로 도로를 개통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미처리 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 당시의 지적내용을 볼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96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은 도시개발과에 122페이지 지적사항에 한 번 봅시다. 지적사항 122페이지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없을 겁니다. 보면은 그린벨트 내 불법시설물현황 해가지고 개좌골 야시골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치 추진사항에 보면은 금정경찰서 고발이 있고 야시골에는 강제철거 10동에서 지적된 것이 6동으로 철거되고 나머지 동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처리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또 그리고 브니엘학원 진입로 문제건 범어사 지장암건 이것이 96년도에 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다 처리되었다고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처리는 됐습니다. 됐는데 전체적인 완결은 다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는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처리와 완결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예를 들면 개좌골 같은데 보면은 저희들이 강제철거도 하고 고발도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철거 완료 되었다든가 이러한

중호

제중호위원

야시골에는 강제철거를 10동 중에서 6동만 하고 세동은 안 했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철거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미처리 됐잖아요. 그러면 미처리 사항이 아닙니까? 절차중이라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고발이나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행정 감사에 보면 미처리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한가지 브니엘 학원 진입로 문제도 아까 처리 다됐다고 그랬지요? 아직도 처리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범어사에 지장암 문제도 처리 완결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행정감사는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사실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장암 관계는 처리가 됐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해결 됐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원상복구 다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장님 처리가 된 것으로 보십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것은 아직 처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사항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국장 이야기하세요. 오전에 도시국장을 보고 모 위원이 무사안일 하다고 국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위원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국장은 무사안일 보다도 우유부단합니다. 이런 모든 민원문제가 작년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전부 여기 보면은 도시국에서는 지적사항에 해당무 해당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자료에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만이 아닙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여기 보시면은 양식에 보면은 미처리 현황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미처리는 뭡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미처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도

중호

제중호위원

위원들의 질의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마무리 지었느냐를 묻는 것이지 구청에서 서류상으로 미처리를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미처리 현황이라는 것은 행정조치라든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말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행정조치라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없는 문제를 서류상으로 처리한다든지 할 수는 있어도 구청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전부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장암 문제도 다 처리되었습니까 그러면 범어사에?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장암 어느 부문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지장암은 고발도 되었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원상보구라 하는 그 선을 어떻게 보시는가는 관점이 다르겠지만은 저희들은 제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작년에도 부곡로에 대해서 부곡 중로에 대해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부곡동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도 했습니다. 하고

중호

제중호위원

알고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중호

제중호위원

잠깐만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위원이기 때문에. 그 뒤에 민원이 발생했지요? 재심의 해달라구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처리 안됐잖아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동일한 건은 똑같은 건을 변동사항이 없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은 동일 사항이 아니지요. 주민들이 변형을 해서라도 다시 민원 있은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계획 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 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 도시 발전에 부합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그것이 상정 이 되어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지

중호

제중호위원

한번 위원회에서 상정 된 것은 다시 재심의 할 수 없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똑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상정할 수는 없잖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그때 당시 주민들이 변형을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런데 그 변형자체가 근본적인 틀이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요.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어떤 문제가 (청취불능)되었더라도 주민들의 강력한 재심의요청이 있으면은 재심의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축소와 현재 선 위치의 찬반 양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내가 현재 묻는 것은 그 처리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미처리 사유가 있는데도 왜 행정감사자료에는 미처리 사유로 해당 없다고 해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다했습니다. 하고 도시위원회 상정 도 했을 뿐더러 그 다음에 2차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도 들었고 또 그 다음에

중호

제중호위원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지만은 행정감사 자료에 아주 미흡하다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도시국장은 무엇이 자꾸 답변이 많아요. 미처리 사항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요. 이것 왜냐 하면은 도시개발과만 아니고 앞에 건설과라든지 건설행정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도. 다른 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행정감사 자료가 미비하다 이겁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우리 제위원님께서 보시고 미비한 점이 있다하면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지장암 원상복구가 됐다고 우리 국장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도로를 낼려고 그랬다가 도로를 원상복구를 대충 형식적으로 해놨습디다마는 그 큰 나무를 많이 잘라냈습디다. 그렇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에, 많이 잘라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리고 아마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허가 평수보다 지금 무허가 건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잖습니까? 지장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린벨트 관계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축관계도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거기 아마 허수평수보다 무허가 평수가 많지요? 본 위원과 동료위원이 동시에 한번 현장을 봤습니다. 보니까 도로를 낼려고 했는데도 도로가 옳게 완전 복귀가 안된 상태입니다. 안되고 건물도 엄청나게 무허가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번 취해봤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암 건물관계는 건물이 85년도 7월31일에 동래구 당시에 종교시설로서 하가가 났습니다. 현재 본법당하고 옆에 부속사하고 같이 허가가 났는데 지금 위법내용은 당초에 건축할 때 지상에서 약 1층 높이로 건물을 그냥 헛층으로 올리고 위에는 법당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지어 가지고 중간에 그 밑에 지상에서 헛층으로 나오는 1층 공간을 그냥 건축면적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었었는데 지금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한 위법이 발견되어 가지고 86년4월 달에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이래가지고 86년4월 달에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행정대집행도 할라하다가 물리적인 마찰이 생겨 가지고 결국 못한 그런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법처리는 곤란하다는 구 자체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엄밀히 얘기하면 강제철거를 해야 되겠지만은 강제철거를 할려면은 예산이 몇 억이 소요되고 소요된 것을 또 대집행 철거비도 받고 현실적으로 좀 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진입로관계는 저희들이 석축을 2m이상 한 것을 다 뜯어냈습니다. 다 뜯어내고 거기 가시면은 두충나무하고 향나무하고 60그루 심어라 해가지고 진입로를 완전 폐쇄시키고 지금은 수목 산림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나무를 다 심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장암에 여러 법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은 맞지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은 금정구청에서 집행을 하면서 법적인 하자가 있는 그 곳에 금정구청에서 지장암에서 행사하는데 후원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그런 곳에 금정구청이 무슨 지장암 행사에 후원 이래지고 후원기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장암 관계 때문에 동료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과장께서 공소기간이 지났다고 했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개인건물도 가건물 지어가지고 공소기간이 자나면은 터치를 안 하나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사법부에 저희들은 고발은 합니다마는 무혐의로 나옵니다. 그러나 행정조치는 계속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통 개인이나 자기 땅에서 했을 때는 1년이고 3년이고 몇 년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가건물에 대해서는 계속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시켰나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벌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과태료를 부과시켰나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92년 6월 이전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것은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92년 지나고 지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6개월마다 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부과하고 있고 그러면 92년 전에 것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이것은 86년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86년도죠? 그러면 86년도 지었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되나요? 그것 이상한 말씀이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법이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언제부터에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92년 6월부터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은 가건물을 지었다 그러면은 과태료도 이제는 없어졌네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이행강제금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과태료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92년 6월 20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이행강제금이구요. 그 이전에는 과태료 한번만 더 하면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시행될 때까지 해야되고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냈나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이행강제금은 회의 행위시점이 92년 6월 이후에

완표

홍완표위원

그 건물 지은게 언제 지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이 사항은 이행강제금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네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86년도에 지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이 86년도가 아닙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86년도에 지어도 그때 당시 공무원은 뭐했노 그러면

완표

홍완표위원

86년도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 때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중호

제중호위원

그때는 금정구청이 없었나?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서류에 의하면은 86년 4월 24일 날 위법행위 고발을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것은 85년도입니다. 85년도에 재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86년도 감사에 나가고 했잖아요. 재확장을 시켰을 때는 85년도 재확장을 시켰어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건축허가는 85년도에 났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렇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위법행위는 86년도에 적발된 것으로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85년도 받았습니다. 위법행위는 86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86년도에 전부다 지은게 아니고 그리고 또 95년도 와가지고 또 확장을 시켰잖아요. 95년도 확장을 시킨 것은 어떻게 됐어요. 더 넓힌데 대해 가지고는 도로도 더 넓히고 건축도 가건물 달아낸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물에 대해서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95년도 위법 행위한 것은 건물이 아니구요. 진입로입니다. 진입도로 무단형질변경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하고 또 원상복구 시키고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걸로 끝났나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봐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전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안하네요? 부과할 수가 없네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법상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과태료도 안되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과태료는 1회에 한해서 그 이전 것은 92년도 이전 것은 1회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체납기간입니까. 세금 고지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5년이 지나면은 또 부과를 못합니다. 5년 동안에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안매기고 그냥 넘어갔을 때 그것을 소급해 가지고 부과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92년 6월 이전 것은 법은 6개월마다 되어 있는데 우리구청에는 조례로 1년에 한 번씩 매기도록 되어 있고 매기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이행강제금이 그러면 92년도부터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지장암에 대해서는 아무 위법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그대로 놔둬도 된다는 얘기네요. 양성을 시켜주는 것보다 더하네요? 그러면 과태료도 없다. 과태료도 이제 못하죠? 이행강제금도 못하죠 지금 과장 말씀대로 하면은? 그러면 양성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대신에 저희들이 행정벌은 단전의뢰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강제철거는 가능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저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감사 때마다 떠드는 것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벌써 3년째입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원상복구 방법은 대집행 뿐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장님 답변 됐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이행강제금은 92년도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6월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저것은 85년도에 지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고, 내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포동에 503번지 523번지 농지에 48헤배 정도 되는 주거용 목조가건물이 전에 설치가 되었는데 강제철거를 한 일이 있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 때 청룡동 지장암은 그린벨트 지정단지 내에 있는 것인데 1985년 7월 31일 날 동래구청으로부터 종교시설로서 131.8해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 맞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249평 건물이 있습니다. 209평이 더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부산시에서 1년에 네 번 항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으로 두 번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항측판독을 해가지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항상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리고 청룡동이나 금정구청에 산림감시원이나 청룡동 동장도 있고 동직원도 있는데 이 분들이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자료가 그 당시에. 지장암 무허가로 짓는 것을 그런 자료가 있어요? 답변만 딱 하세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몇 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아니 지장암이 이번에 원상복구했다든지 도로라든지 뭐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장이나 산림감시원이 여기에다가 보고한 사항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동에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주거지 내나 어디든지 몇 평 안 되는 무허가건물은 스레트 몇 장 올린 것은 적발해서 철거를 하고 강제이행금을 상당히 징수를 많이 하는데는 많이 하고 그 지가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지장암은 많은 평수가 건물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짓는데는 사실은 수개월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스레트를 올렸다가 내일 아침에 위장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이나 걸리는데 그 몇 개월이나 걸리는 그 기간동안 이 무허가 위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국장이나 누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동장도 있고 산림감시원도 있고 공무원이 많이 다니는데 그것을 적발을 못하고 지금까지 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할 수 있게끔 대답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실제로 지장암 이 관계는 이 행위가 제가 새로 부임하기 전에 그때 있었던 사항입니다. 특히 여기도 형질변경관계는 저희들이 실제 우리 순찰 중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적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전에 시작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보고가 미처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200평이나 209평으로 증축을 해도 되고 없는 사람은 스레트 한 평을 올려도 적발해서 철거를 하고 하는게 그것이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정말 자중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장암에 대해서. 항측사진이 보관된게 있습니까? 지금 85년도 이후부터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출할 수 있어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에 요청을 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86년도 당시에 적발해 가지고 사법처리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사법처리가 됐다 말이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서 아까 홍완표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면 강제이행금도 못 매기고 과태료도 못 매기고 그러면 지장암이 그대로 있는 것이냐 하는 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그 질문 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그 진입로 관계가 말이죠. 96년 5월 몇 일인가 그런 것으로 내가기하고 있는데 무단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도로를 막 내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의 테두리 안에는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아니, 원상복구라 하는 그 자체 용어를 잘 아시잖아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원상복구는 용어가 적절하지 못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못하죠? 분명히 그렇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잘못된 것이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 아닙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원상복구 아니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됐습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위증이나 거짓말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라도 현장감사를 하겠어요. 그러나 시인을 하기 때문에 현장감사를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공무원들이 바로 해줘야 됩니다. 그게 어디 한 두 군데입니까? 여러 수십 건 아닙니까? 공직자들이 이렇기 때문에 IMF니 이런 폐단이 오는 겁니다. 전부 각성을 해 주십시오.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 의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서에 대해서 재조사하라는 신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고 많은 민원인이 이걸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서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의 조사 대상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노포동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계획 추진과 경부 고속도로 요금소 추진 이전 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간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시에서 시 본청 단위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에다가 시달해서 조사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 현재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문이라든가 하달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도시 계획 미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면 맞춰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또 위원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면적이 1만1,000여평 중에서 10층 건물을 건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들여놓는 것으로 민자 유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청장님과 제가 올 4월23일날 건교부를 방문했을 때에 그 담당과장하고 그 당시에 국장들 이야기가 그러면 이것이 그린벨트인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연쇄점이라든가 시설이 들어가면 특혜다,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꼭 필요한 시설만 유치해 가지고 하면 안되겠는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3층 규모로 해서 연 건평 2만9,000평입니다. 시에서 규모 축소를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가장 문제는 도시계획법상에 터미널은 상업지역에다가 주민 주거지역에다가 그 다음에 준공업 지역이 아니면 터미널 시설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에 도시계획법 관계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난 뒤에 금년 8월 26일자에 건교부에서 여기 법개정 하는 담당사무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만 현장답사 뒤에 그린벨트 자연 녹지지역에도 우리 터미널 이전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개정을 자기가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법개정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입법예고가 되고 이것이 법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각 부처간에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관계는 그 자리에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금소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요금소 관계는 도로공사에서 자체 계획입니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지금 요금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요금소를 지금현재 16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21개소 5개소를 더 늘리든가 건물이 227평이 있습니다만 396평을 더 늘리겠다, 부지면적은 현재 8,621평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제반시설,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26,383평 그러니까 17,762평을 증 평을 하는 걸로 자기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들 계획에 맞춰서 시에다가 이 내용을 자기들이 도시계획구역 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다가 이 내용이 협의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 구에다가 이 내용이 협의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 구에서는 터미널은 장래, 요금소는 장래에 우리 금정구 발전에 많은 지장이 된다, 그럼으로써 이 요금소를 양산과 언양 그 사이에다가 요금소를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양산과 부산은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양산에서 부산까지는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방향에서 양산에서 언양 그 사이에다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건교부로 전달이 돼서 건교부에서 도시구역 결정이 돼 버렸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로공사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행위허가를 해달라 건교부의 고시문을 붙여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거기다가 지금 현재의 장소에는 확정을 해 줄 수 없다, 우리는 거기다가 확장을 해 주면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하고 동부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톨게이트가 있다하면 고속버스 차가 통행을 거기로 안하고 통행료를 내지 않고 저기로 빠지는 길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터미널 이전 관계와 연계해서 터미널을 양산 쪽으로 옮겨달라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당초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위반된다 해서 상수도 본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는 상수도 본부에서 상수도 보호구역법에 적법하게 하면 가능하다 이러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다시 2차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에 저희들은 안된다, 안되고 전체적인 우리 계획에 맞춰서 양산 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구 국회의원들 통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지금 현재로는 자기들이 별도 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없이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지금 잠잠하게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요금소를 절대로 확장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잘 알겠습니다. 장기 도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시에서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내용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전체적으로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적합한 예산이라든가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우리 구에서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시 자체에서 기본적인 어떤 틀을 각 구에 동일한 틀을 내려주면은 거기에 의해서 맞춰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기본 틀이 연말에 되는 것입니까? 연초에 되는 겁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일간지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공문으로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잘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김병일 위원의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김병일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부곡시영아파트와 부곡3동간의 도로개설 폭이 몇 미터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10m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10m죠? 그러면은 우리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로 몇 미터까지 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15m까지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재배정된 사업입니까? 시비보조 사업입니까 자체의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 시비보조사업으로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나 권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죠? 구청장에게 그 결정고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권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지금도 시 계획으로서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됐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몇 월 몇 일자로 되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것은 11월23일날 도시계획시설이 되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11월23일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어떻게 배정이 되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 예산은 10억 입니다마는 연초 예산에 배정되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연초예산에 배정되었습니까. 그렇다면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결정고시도 되지 않았던 사항이 연초에 예산이 배정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방금 도시국장 설명대로 관내에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결정고시도 되지 않았던 사항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보시다시피 서동지구에서 상당히 교통체증이라든가 서동금사동 지구에 아주 교통난이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교통을 분산하고 소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사업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도시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하면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정을 시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선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요지를 잘 파악해서 대답만 딱딱 해주세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네요.

선호

박선호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데 따라서 하고 있죠.

선호

박선호위원

작년에도 중기재정계획에 이 사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사실대로 대답만 하세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 중기재정계획에 있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몇 번째였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선호

박선호위원

국장, 국장께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관내에는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이 약 20만 헤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입니까? 그것도 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전체 다 시급을 요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요하죠? 그런데 그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방금 제중호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88년도부터 민원을 제기했고 또 중기재정계획상에 앞 순번에 들어 있은 그러한 사항들은 시행되지도 않으면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고시도 하지 않았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배정이 된다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담당공무원들의 편파적인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봐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 실시설계를 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은 예산계상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은 구의회 동의와 승인을 받아서

선호

박선호위원

물론 절차는 동의와 그것은 다 받습니다. 물론 해준 본위원도 이런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예산편성시에 그러한 질문 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물론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다 시급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서동이나 금사동지구의 교통난 이것이 더 시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채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국장 현재 그것보다도 교통난이 더 복잡한데는 그것보다 더 있습니다. 현재 박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더 시급한 문제가 있고 오래된 장기적인 만원이 있는데 왜 그것부터 먼저 하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뭐 구구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국장이 볼 때는 그것보다 다 시급한 지역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저것이 중기재정계획에 작년에 아마 안 들어 있을 겁니다. 집행예산은 승인해준 것은 기억이 나는데 아마 중기재정 계획에는 안 들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제중호 위원 보충할거 하세요.

중호

제중호위원

도시개발과장 아까 96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처리 사항 이것은 도시국장의 전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도시국장의 전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도시국장한테 물었고 지금 사항은 도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년 이상 미 장기 도로가 중로 11개 도로 28개 합이 29개라고 그랬죠?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있는데 이것이 20년이 아니고 20년이 다 넘은 거죠 사실은? 20년 이상 30년 40년 그렇게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구청자체에서 한번 수립해본 적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가지고 97년도의 경우에 남산동 동래컨트리 입구는 폐지도 시키고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됐습니다. 현재 남산동 263-5번지 이것은 도로가 길이가 125m였습니다 사실은요. 알고 있죠? 전에 도시국장이 기존도로를 갖다가 폐지하는 것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없었다고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그 이외에도 분명히 폐지됐죠? 좁은 도로지만 폐지됐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돌에다가 축소를 한게 없다고 했지 그 당시에 도로를 축소한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부곡중로에 대해서 누가 축소하자고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부곡로는 15m를 8m로 축소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남산동 이것은 도로 폐지한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것은 폐지 아닙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예, 기존도로 있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기존도로를 폭을 축소하는 것하고 전체 없애버리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 도로는 폐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로폐지라는 말은 도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런데도 사실 장기적인 문제에서는 도로가 꼭 다음에는 나야 될 사항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 옆에 도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중호

제중호위원

있지요? 현재 이 도로가 안 급해서 폐지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가 39건인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본적이 있습니까? 금정구에서 없지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계획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예산사정 때문에 물론 예산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 예산만 있으면 팍팍 뚫어 줘 버리지 속시원하게 해주지 왜 못해요? 현재 어려운 예산 속에서 어떻게 추진을 한다하는 그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금정구에서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현황을 봅시다. 그리고 아까 도시국장한테 한 것인데 부산시에 종합적인 20년 이상 미집행도로 대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시에다가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매년연초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게 아니고 97년 11월 4일자 보면은 민원 많은 도시계획 재검토 해가지고 부산은 (청취불능) 변경 해제 등 조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아까 도시개발과장은 여기에다가 근거를 두고 한 이야기인데 이 계획이 11월 4일 날 보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계획을 부산 금정구에서 시에다가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 입법 예고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5월 달에 입법예고가 기 되어 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시설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되면은 저희들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관내에 있는 전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아직까지는 없지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올 초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남산동 동래골프장 그것은 폐지하고 부곡동 이면도로 그것 축소하는 도시계획 상정하고 우리 구청 맞은편에 주유소 옆에 도로 확장하고 여러 건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그래서 시 도시개발과에 담당직원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김종만입니다. 아직 금정구에서는 다른 구에는 넘어온 게 있어도 금정구에서는 어떤 회시를 받은 게 없고 단 하나는 서동에서 부곡동 오는 산복도로 계획만 현재 이야기를 들었다하는 그것뿐이 없고 금정구에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받은 적이 없다고 내가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미집행 시설 계획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구청장이 시행합니다. 본청에 보고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자체 시행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아까 우리 국장 얘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이 입법예고가 되면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시 차원에서 방침이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검토하겠다는 설명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언론보도는 그 지침이 안 내려오고 언론보도가 될 수도 잇지요 그렇죠? 어떤 계획안이라든지 될 수가 있죠? 부산시에서는 지침을 내렸다고 그러는데요? 각 구청에다가.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장기미집행 계획에 대해서 해소 방안으로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현재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금정구 15m인가 25m 아래는 그 도로는 관련 구에서 소관을 하고 25m이상은 시에서 관련하게 되어 있죠? 20m입니까? 15m입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20m부터는 시에서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는 권장을 하지 20m부터는 시에서 합니다.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구에서 올리면 뭐합니까? 시에서 안 그래요? 우리 금정구 소관은 우리 금정구 자체에서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 올 연초에 검토를 해가지고

중호

제중호위원

하필이면 이 도로가 20년 전에부터 있는게 와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공무원들은

충기

신충기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위원회 해가지고 폐지할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장기 20년 이상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잡느니 어떠니 예산을 잡느니 하는 것은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현재 그 도로에 인접해서 산다고 생각 해보면 도시국장이나 도시개발과장은 어떻게 처신했어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도시국장이나 과장, 지금 도시계획 실시 계획이 되어 있으면 우리 구에서 변경할 수 없다고 그런 것을 대답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해주시면 납득이 가잖아요, 그게

중호

제중호위원

이런 도로는 10년 전부터 집단적으로 장기적으로 일어난 민원입니다. 이제 와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되겠어요, 민원은 10년 전이지만 이 도로는 25년 전에 계획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고국장 전에 황택진 국장은 주민과의 대화 때 분명한 해답을 주고 그분은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바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저희들 도시계획선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마음대로 축소를 하거나 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황국장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중호

제중호위원

모르면 안되지요, 국장이 바뀔 때 인수인계를 뭘 받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결국 황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아까 장기미집행에 대한 신문공고 사항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금 제 위원께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정해 가지고서 시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 구청으로 하달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존치를 하든가 재검토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여기 회신을 보면 주민들의 민원에 88년도에 온 회신을 보면 거의가 연구하겠다 검토 시정하겠다 촉구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현재 답변이 내려오지 어떤 주민들의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구청자체에서 뚜렷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현재 도로계획선이 20m 30m 그때의 도로 계획선하고 지금 하고는 천지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내지는 30년간을 도로 행선이 바꿔질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그 도로가 존치여부에 따라서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곡중로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39건에 대해서 내가 총괄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잖아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과장, 그 답변을 지금 우리 민들이 재산권 형성이라든지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지금 제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었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만이 변경이 되고 그런데 너무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20년이고 30년을 있다가 보니까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지금 별도로 이것을 각 지역마다 그것을 해 보라고 통보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해서 납득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제중호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브니엘 학교에서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그 나머지는 다음시간에 질문 을 하시도록 하고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회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브니엘 학원 사무국장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시설 기획계장님께서 오늘 감사장에 나오셨습니다. 먼저 참고인 으로 출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브니엘 학원 박대선 사무국장님 자리 하셨습니다. 시 교육청 유지묵 시설기회계장 자리 하셨습니다. 두 분 바쁘신데도 감사 참고인 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불미스럽게도 2세를 지도하는 교육기관의 책임자를 전년도에 이어서 또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참고인 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은 우리 위원님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짓없이 사실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의회와 금정구 발전과 금정구청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두 분께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증인으로 채택되어 오신 박 국장님과 이 계장님 고맙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이 계장은 참석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박 국장은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일년도 아닌 이 년째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원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한다는 자체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도 많은 위원들이 질의 를 하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정말 안일무사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물론 책임자가 아니신 이사장이 우리가 오셔 가지고 진실을 듣고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바쁜 일정에 국장님이 대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작년 행정사무 감사시도 도로부지 촉구를 우리 구청에서도 수 차례 한 걸로 알고 우리 위원들도 현장에 나와 가지고 답사를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역시 저희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 가지고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우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먼저 학교이전과 관련해서 도로 문제 때문에 금정 관할 구청과 의회에 심려를 끼치고 또 감독 기관인 교육청에도 많은 행정적인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와서 질문 을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를 옮긴 것은 96년 3월 달이고 도로가 학교 준공이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지 않아서 학교 준공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학교를 옮기는 허가를 받을 때는 97년 4월 30일까지 연결도로를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한 조건 하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 이전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것이 94년 1월 달인데 그 당시의 저희들 학교 이전 사업 계획하고 실제의 공사할 때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부산시에 학교부지 고시를 신청할 때에 상당한 평수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하는 평수 중에는 주차장이 주차장 부지하고 저희들이 여자 테니스가 한국에 효시를 이루기 때문에 테니스 코트하고 또 하나 체육관하고를 같이 신청을 했는데 부지고시를 시에서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축소를 해서 주차장하고 다른 것은 다 취소가 됐고 고시 받은 면적이 평수로 해서 1만3,700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1만3,700평에 세 개 학교를 세우고 나니까 운동장은 정규 운동장으로 한 개 반 정도 세 개 학교에 그래서 하나는 정규 운동장이 되고 두 학교는 규정에 미달하는 반 정도의 운동장을 가지고 같이 써야되는 그러한 옹졸한 체육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선생님들의 자동차가 150-160대 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을 때는 좁은 체육장이 결국 주차장이 되어버리고 체육 교실 시설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딱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계획에 없던 주차장을 세 개 학교의 1층 지하에다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수가 한 2,400평이 건평이 늘어났고 또 1차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평수가 연건평이 약 5,500평 되었는데 그 뒤에 주차장 관계도 있고 또 금정구청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았습니다. 부산의 관문이니까 좀 전에 획일적인 학교 설계를 할 것이 아니고 상당히 다양하게 미술적으로 해서 밖에는 어떻게 하고 1차 형식으로 하지말고 상당히 모양을 좋게 해라 이러한 두 서너 번의 심의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좀 맞추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평수가 2,630평이 계획할 때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학교 이전을 계획한 것은 1990년경에부터 시작했는데 이러한 조건과 또 사항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주변의 사항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이전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연산동에 학교는 부지 한4,000평에 그 당시에는 약4,500명 지금은 4,000명 됩니다만 4,500명이 몰려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건축이 오래된 것이 되어 가지고 안전 위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처해 있었는데

녕식

권녕식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물은 질문 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브니엘 학교의 내역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 때 질의 한 우리 위원들이 질의 한 이후 거기에 대한 변화된 것만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사전의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질문 을 한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 조치사항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론은 저희들이 이전재원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작년에 여기 왔다가고 나서도 별 진전이 없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하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학교 학생이라든지 건평수라든지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입구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요구한 그 도로에 시설부대비가 과연 얼마나 소요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그것을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번 계산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금정구청 실무선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나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도시국장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약40억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설계도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을 때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 보상관계와 공사비를 총 감안해서 저희 구청에서 내용을 뽑았습니다. 약 40억 들어갑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약40억 들어가죠 그러면 국장 우선 학교 건물 짓는 것이 우선적으로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도로가 있어야 규정 도로가 있어야 건물허가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에서 고시를 받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그때의 도로조건을 저희들이 둔 것이 6m 이상을 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예, 그런데 그것을 금정구청에 도로개설 허가신청을 저희들이 95년 4월 달에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을 때는 노폭 15m의 기존 계획도로를 갖다가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저희들이 학교 진입도로가 아니고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일반도로인데 기존 도로가 규격에 조금 미달합니다만 5m 내지는 7m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늘여 가지고 쓸 수 없겠느냐 이런 요구도 했고 또 그 뒤에 정 안되면 8m라도 조정을 해달라 그랬는데 15m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 당시로 봐서는 저희들이 학생을 이미 배정을 해 놓은 상태고 96년2월까지 학교준공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인데 95년에 가서 95년 중반기에 가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예, 그러면 우리 도시국장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녕식

권녕식위원

95년4월16일날 도시계획 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 계획인가를 낼 때 과연 6m라고 인가를 내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15m 그 당시에 어떻게 몇 m로 나갔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본학교에는 94년 1월 31일자에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부산시 교육감으로부터 되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아니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 당시에 15m도로가 조건부로 되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몇 미터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15m입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브니엘 학교측에서 15m 하는 것을 알고 시설인가를 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학교측에서 분명히 도시국장이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한 그 당시에 브니엘 재단하고 15m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인가를 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조건이 붙은 사항에서 인가가 되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재단국장께서는 6m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6m는 일단 학교를 지을려고 하면 학교부지 지적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학교부지 지적고시는 교육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받게 되는데 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학교부지 브니엘 중고등학교 학교부지를 고시를 받는데 그 고시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각서를 제출한 것이 6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장걸

이장걸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학교가 개설되는 조건은 도로가 8m입니다. 처음에 답변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질문 해 주십시오.

녕식

권녕식위원

그렇다면 재단국장께서는 지금 학생이 등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재단국장께서는 그 밑에 도로를 매일 왕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이 도로를 우리 구에서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재단 측에서 인가를 낼 때 약속을 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른 공사에 비교를 하면 도로에 들어가는 투입비는 정말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째 잘못된 것은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장을 하고 난 이후에 시설이 들어가야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실제 이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학교시설이라든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다만 여기에 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조건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학교시설이 결정된 것으로 시설이 그렇게 사업실시 인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인가가 됐으면 그러면 우리 도시국에서는 여태까지 뭐 보고 있었는데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이사항을 촉구를 하기 위해서 브니엘 측과 교육청으로 하여금 저희들은 브니엘 측에 14회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직접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의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브니엘 학교가 연산동에 있었습니다만 그 학교가 지금 학교시설 부지로

녕식

권녕식위원

도시국장, 그 이야기를 묻는게 아니고 그러면 학교가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지금 학생들이 전부다 입학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시국에서는 뭘 했는데 도로개설 하나 안하고 인가를 내고 지금 했느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 도시국에서는 뭐했는데 잠자고 있었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 가사용 승인이라든가 이런 권한은 교육청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참 답답한 국장이네 정말, 그러면 그것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인가를 내줬잖아요, 그렇죠? 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했습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했죠? 그것 할 때 그러면 분명히 재단 측하고 약속이 되었으면 약속이 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먼저 하고 나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 당시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녕식

권녕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 조건이 우리 금정구청의 조건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의 조건사항입니다.

녕식

권녕식위원

됐어요,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교육청 시설기획계장 유 계장도 오셨고 사무국장도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의 도로 학생 통학로 등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지 2세 교육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한 학교측의 솔직한 의견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학생들의 교통사고 현황은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묵

유지묵교육청시설기획계장

도로에 관한한 저희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을 붙일 때 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처음에 구청에서 15m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15m는 학교 재정형편상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래서 8m로 다시 재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청에서는 15m가 아니면 안된다. 꼭 15m를 견지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법인 측에 15m로 하면 어떻겠느냐 도저히 금정구청에서 15m로 해야 된다고 하니 학교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학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학교에서는 급하니까 어떻게 하겠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수용이 된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일시적인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묵

유지묵교육청시설기획계장

지금 도로에 관한한은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그래요, 관하고 약속인데 일시적인 답변이 어디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병일

김병일간사

그리고 재단 측하고 계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 현재 도로가 불성실한 상태 아닙니까? 학생들이 이 길로 통학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가가 나고 안 나고 공사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어떻든간에 브니엘 학교가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고 등하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과연 교육자의 양심으로서 교육을 맡고 있는 계장으로서 여기에 빨리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금정구청하고 재단 측하고 밀고 당기고 이런 것을 자꾸 보고 그대로 두겠느냐 이겁니다. 학생들은 현재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묵

유지묵교육청시설기획계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법인 측하고 몇 번 협의를 하고 정식으로 촉구공문도 금년에만 해도 5회 이상 보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그리고 협의회도 가졌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데 그 도로의 기능이 3,900명의 학생이 다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 못한다는 얘기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이 도로가 좁아서 몇 명이나 교통사고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한사람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청에서 서류가 몇 번이나 들어왔습니까?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촉구공문은 많이 왔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곱 번 이상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벌써 다섯 차례 이상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맞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진입로는 15m로 해가지고 600m 길이를 하기로 각서를 써줬습니까 안 써줬습니까? 이사장님이 써줬죠?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교육을 가리키고 있는 학교측에서 거짓말만 가리키는 겁니까? 학교 학생들을 학교 이사장이 약속을 해 놔 놓고 약속을 구민들과의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민을 희롱하는 겁니까?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정적인 결함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재정 재정 자꾸 재정을 하시는데 처음 약속은 15m요 길이 600m 아닙니까 맞죠?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게 있습니다. 지금 학교 허가가 났습니까?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준공허가가 안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안 났죠? 그러면 그것을 얼마까지 연기를 해 놓고 있죠? 2년 아닙니까?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2년 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학생들, 지금 또 보니까 학생들 모집 광고는 붙어 있습디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의원으로보다도 주민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 국장님 현재 이사장을 대신한 권한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맞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유 계장은 교육감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묵

유지묵교육청시설기획계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답변을 받읍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죄송하다면 끝입니까? 그러면 다음에 올해 끝나고 2년 아닙니까? 내년 3월 달에 학생들 받아야죠, 그러면 학생들 받을 때는 가건물에다가 지금 받을 겁니까? 그것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가건물에다가 학생을 보내달라고 할 겁니까? 교육위원회하고 두 군데가 물어보겠습니다.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법에 의해서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승낙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어떤 도의저긴 면이나 교육적인 면에서 따진다고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상급기관인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해서 6m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하급 행정기관에서 구태여 그것도 학교만 쓰는 도로가 아니고 학교 시설 촉진법에 보면 행정관서가 그것을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호상

성호상위원

국장님 그런 조건이 됩니까? 그 당시에 승인 받을 때 그러면 안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안됐어요.

호상

성호상위원

아니, 방금 시설계장님 얘기가 학교에서 8m를 요구했고 교육청에서는 15m는 안 된다 그때는 수용을 했잖아요, 수용을 그래놔 놓고 지금 와서 구민들한테 명색이 학교가 말이지 교육자인 학교가 약속도 안지키고 말이죠.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못한 것을 잘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사과를 드렸고

호상

성호상위원

공사를 할 때는 그러면(청취 불능) 다 짓고 나면 주민도 안 보여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성 위원님 지금 여기 국장님하고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조금 조용히 하시고

완표

홍완표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사장님이 각서까지 썼습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이 각서까지 써주신 이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애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십니까? 안 그래도 요즘 애들 교육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학기를 어떻게 받겠다는 그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아까 박 국장님 처음부터 이야기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마디로 일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참 많이 있는데 지금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박선호 위원 한 1분간만 간단한 질의 를 한번 해 주세요.

선호

박선호위원

먼저 교육청에서 나오신 유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사용 승인은 지금 2회 째 해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지묵

유지묵교육청시설기획계장

98년4월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또 그 때 가서 만약에 이 조건 사항이 이행이 안되면 연기가 가능합니까?

지묵

유지묵교육청시설기획계장

불가능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불가능하게 되면 그 이후에 만약에 브니엘 학원에서 이 조건을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계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지묵

유지묵교육청시설기획계장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극단적으로 학생 모집중지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학생 모집중지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 지금 약3,90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남자인 경우에는 내년 대비입니다. 남자인 경우에는 내년에 교육부 기준이 급당 46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모집 중지를 시키게 되면 48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내년에 기준이 54명입니다. 그런데 공히 교육부기준은 42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54명으로 해서 받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선호

박선호위원

계장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 조건을 이행을 안 하면 방금 계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학생을 모집을 못하도록 막겠다는 그 방법을 설명하신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지묵

유지묵교육청시설기획계장

검토를 해 봤는데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없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건축계장 나와 있습니까? 건축계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가사용승인 기간은 2년 맞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계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만약 어떠한 건물이 2년간의 가상용 승인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준공을 받지 않는다면은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계장

행정조치로서는 임시 사용승인을 반려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단전 단수라든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든지 다 취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건축주를 고발조치도 하지요?

헌교

진헌교건축계장

임시사용에 대해서 기간을 넘길 때는 임시사용을 안 받고 사용을 하면 무단입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법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법에 그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헌교

진헌교건축계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시설계장님 방금 건축계장님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모집을 승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한 제반 이런 행정절차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위원이 건축계장에게 질문 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구요. 다음은 우리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 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물론 재단의 어려운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30만 금정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은 이러한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한 하구관로 문제입니다. 그 당시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했던 600낸지 800mm의 DHP관이 학교내의 하수관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수관로는 단지내의 하수관로는 어떻게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하수관로는 주유소 있는 그쪽에 정말 처리구가 있는데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하수관로가요? 하수관로가 주유소 있는 쪽에 분명히 종말 처리장이 되어 있습니까?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예, 아마 구청에서도 아실 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구청 담당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브니엘 학원의 종말처리 시설이 위치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브니엘 학교에 대해서 건축관계는 모두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 정화조 관계만 되어 있습니다. 96년 3월 20일자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준공처리 된 그 방류하는 오수관로는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실무자를 불러봐야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옹벽 밑에 노출되어 있는 그 관로는 본위원은 오수관로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사무국장께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그 사항은 청소과장님께서 별도로 본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작년에 지적하였던 사항으로서 학교 운동장내에서 동래 컨트리의 정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2세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저것은 교육환경 여건상 좋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학교에다가 수벽 설치를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골프 운동이라는 것이 보편화 되어 가지고 골프고등학교 대학까지 서는 이런 마당이고 또 고등학교에도 골프부라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보급될 그런 스포츠인데 이것을 학생들이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입장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국장님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부도가 날 그러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 책임은 져야될 사람이 져야 되겠지만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골프는 부유한 일부계층에서 하고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을 보일만한 그러한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수벽을 설치하도록 권유한 바 있었는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견해는 틀린 사항입니다. 분명히 수벽을 설치하여 휴게시간에 학생들이 보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야기 알아듣겠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받아야죠, 아까 이야기한 답변을 왜 안 받고 그냥 넘어갑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현장답사를 할 시간이 다됐고 지금 나오신 분들도 시간이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할려고 그렇게...... 답변이 뭐 있습니까? 아무 시설도 지금 안 했고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안하고 있다는데 무슨 답변을 바라겠습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다음 학생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학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대표이사장님 대리로서 사무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를 들을 때 잘못이 있다면 법에 의해서 벌을 받겠다 했죠, 그런데 문제는 학교 예산도 예산이지만 은근히 그 도로는 우리 구민이 더 필요한 도로니까 언젠가 우리 구청에서 확정해 주지 않겠냐 하고 자꾸 지연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구청을 은근히 믿고 지연시킨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돈이 있으면 두 말 않고 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돈이 있어도 그것은 언젠가는 구청에서 해 줄건데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사장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학교 계획할 때는 규모가 적었고 도로 계획에 도로계획에 우리가 17억을 교육청에 계획승인 받을 때에 넣어 놨습니다. 평수가 2,600평이 불어나고 이외의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바람에 학교 이전 사업이 완전히 적자 상태가 보통이 아닙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도시국장께서는 만약에 도로를 확장 안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도로관계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일단 학교시설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내가 김찬행 위원 질문에 보충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유 계장님 지금 브니엘 학교 도로 미시설로 인해서 금정구 전체라든지 구청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 국장은 그걸 잘 모르고 학교 사용만 하시는 것 같은데 부산시 교육청 고시 제94-2호입니다. 93년 1월31일자지요,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 승인 조건 제1호로 학교 진입로 개설 후 학교 개교토록 승인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도 안하고 있죠, 그런데 사립학교법 20조에 보면 이사장이 학교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때는 관할청은 이사장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묵

유지묵교육청시설기획계장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왜냐하면 교육자로서 상식에 벗어납니다. 우리 32만 구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제11조에 보면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건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지묵

유지묵교육청시설기획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은 학교시설이 계속 시행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지묵

유지묵교육청시설기획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감독청으로서 부산시 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브니엘 고등학교가 계속 이것을 이행을 안 할 때는

지묵

유지묵교육청시설기획계장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모집중지 그것은 전체 학부형, 학생한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준공을 거부하는 이런 조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공을 안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부형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그 외에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어려운 처지에 나갈 구멍을 보고 얘기해야 하는데 학교 사정도 알고 다 압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의논하면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학교 승인 조건은 8미터입니다. 왜 6미터입니까? 8미터가 돼야 학교 승인이 나는 겁니다. 저 도로가 6미터밖에 안돼잖아요, 6미터도 안돼죠, 학교에서 4천명의 학생들이 매일 통근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습니다. 교통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그런걸 그대로 두고 교육자가 학교 운영을 하고 학생 모집만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안 가기 때문에 오늘 또 부른 겁니다. 다소의 격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현안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부산시에서 6미터 이상 할 때에 현안도로가 좁은데는 5미터 넓은 곳은 7미터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개설할 때에 저희들이 양쪽에 1미터 정도를 포장을 더해서 지금 실제도로는 최하 6미터에서 9미터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걸 변명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고

장걸

이장걸위원장

고시조건은 8미터 이상입니다. 알고 계시죠?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부산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해준 공문서 사본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선호

박선호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촉진법에 의한 진입도로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그 규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규정은 법 이전에 행정권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 그게 공익에 우선하면 그게 가하다고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청소문제라든지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다음은 국장에게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한가지 질의 하고자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시에다 요구한 사항이 있죠, 어떤 사항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기존 학교시설 용도폐지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무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재원이 확보 안돼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제구에 있는 학교부지를 팔게되면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그건 이미 팔아서 아파트 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게 준공이 안되니까 부산시 도시계획국에서 이게 준공이 안돼서 학교부지 해제를 못하겠다 이래서 아파트 업자가 도산을 하고 저희들 자금 결재를 하는데 지장이 있고 뒤에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자 그렇다면 그 도산한 업체는 현재 지금 유지는 하고 있습니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매각에 따른 효력은.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그렇죠,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넘어갔죠.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는 우리 진입도로 개설하기 위한 그 사업자금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최초에 저희들이 92년도에 학교이전 계획승인을 받을 때에 시행승인이 아니고 계획승인을 받을 때는 저 학교를 판 자금 중에서 도로개설비로 약 17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가 되면서 실제로 도로승인을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건축면적이 아까 얘기대로 약 2,630평이 더 늘어나고 또 다른 사항은 상당히 자금이 초과수요가 되어 가지고 결국 전체적인 학교 이전 회계 자체가 완전히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형편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국장님, 그것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그 동안에 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 시일이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17억이 40억으로 된 것입니다. 아마 내년에 또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부도사태로 인한 인플레 현상이 예견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40억도 아마 그 돈 가지고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은 빨리 내리셔 가지고 만약에 가능하면 우리 본의회에서도 중재를 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땅을 매입한 회사로 하여금 자체 예산을 들여서 그 도로를 개설할 의향이 없는지 한번 물으실 생각은 없습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선호 위원님 이것을 진행을 할려면은 한량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방금 같이 물어본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첫째는 브니엘 학원을 위해서고 둘째는 우리 금정구민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저 도로 꼭 개설되어야 합니다. 그 개설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이나 우리 도시국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그 땅을 매입한 회사로 하여금 이 도로를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국장과 합의해 의해 가지고 저것을 푸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브니엘 건에 대해서는 질의는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마지막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나오신 유 계장님은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묵

유지묵교육청시설기획계장

예, 저희들은 금정구청과 일단 그 행위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학교측과 다시 협의하는 이런 과정을 한번 밟아서 조치를 해볼까 합니다. 그 외에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 도시국장님, 그러면 우리로서 할수 있는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로서는 다른 어떤 상황 변화가 없는 한 15m도로를 꼭 개설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지금 박 국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그러면 학교측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답변 들으시고 학교측으로서 마지막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로를 내야 되겠지요?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내야될 그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런 형편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 국장님 박 국장님은 연제구에 계시다가 우리 지역의 주민이 되신 겁니다. 우리 구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위원들이 그냥 개개인이 앉아 있는게 아닙니다. 32만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위원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단단히 들으시고 그러셔야지 끝까지 그러면 재정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딱 해주셔야지 도로개설을 하겠으니까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라든지 어떤 성의 있는 그게 있어야지 학교 무슨 배짱입니까?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어느 누구보다도 교육청에서 저희들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상 더 말씀드릴게 없구요, 박 국장님하고 유 계장님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선

박대선브니엘학원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지묵

유지묵교육청시설기획계장

감사합니다.